김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건설방재국 소관

건설방재국장 정명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10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바뀐 건설방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희 도로과장입니다. 이동식 방재대책과장입니다. 정우상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리고 이경배 전 재난관리과장은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로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만 오늘 예산 심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김문희 도로과장은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 등 현안업무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가야 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강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7월1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관리과는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로, 하천과는 방재대책과로 변경되었으나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존 건설방재국 소관으로 심의를 받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절감분을 감액하고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80억 8,800만원보다 66억 2,800만원 증가한 1,147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는 성서4차산업단지~월곡로 간 도로건설에 따른 대구도시공사 사업비 정산금 7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월성태왕아파트~조암로 간 도로건설 10억원, 추경 성립전 집행한 제설대책비 1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오산~원교 간 선형개량사업비 6억 8,700만원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5억 5,800만원, 지방하천정비사업 15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현풍IC~테크노폴리스 간 연결도로 건설 정부자금채 8억원을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가 감액됨에 따라서 금융기관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20억 1,100만원보다 934억 100만원 증액된 4,254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0억 1,400만원에서 7,600만원을 감액하여 109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산업진흥 및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계약직 초과근무수당 200만원을 편성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대민활동비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예산절감분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556억 1,500만원에서 874억 5,300만원을 증액하여 3,430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도로건설 및 확장분야에 월성태왕아파트~조암로 간 도로건설 10억원 증액, 성서5차산업단지~세천구획정리지구 간 도로건설 3억원, 봉무IC~산업단지 남단 간 도로건설 1,500만원, 오산~원교 간 선형개량사업비 6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 분야에 추경성립전 제설대책비 지원금 1억원, 다목적 제설차량 구입비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는 당초 5.5%였던 차입금이자상환 이율이 4.5%로 변경됨에 따라 금융기관채 16억 8,600만원, 정부자금채 20억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고금리 지방채 차환 방침에 따라 저금리 민간금융자금을 차입, 중앙정부차입금 원금 중도 상환을 위해 88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절감분으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16억 6,600만원에서 35억 1,200만원을 증액하여 251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4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난종합상황실 시설개선비 7,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직신설에 따른 안전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비, 워크숍 개최 등 안전문화사업 추진을 위해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절감분으로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59억 8,100만원에서 25억 5,900만원을 증액하여 285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체계 확립 분야에는 하천편입토지 보상비로 3,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낙동강연안정책협의회 행사운영 경비 및 낙동강의 날 행사운영경비 2,000만원은 행사 취소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 분야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25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 절감분으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77억 3,500만원에서 4,800만원을 감액하여 176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관리 분야에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내 주유소 부지의 토양오염 정밀조사비 1,500만원, 현장 출장이 잦은 직원들에 대한 출장여비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절감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등으로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팔거천 홍수 방어벽 설치 관련해서 특별교부세에 따른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입니다. 도심하천인 북구 팔거천의 일부구간이 하폭이 협소하고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 시에 하천범람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전행정부에서 재정세제실장이 지난 6월23일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 특별교부세 2억원이 7월2일자로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이미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라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시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어려운 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사업마무리에 중점을 두면서 긴급한 현안사업에 최우선 배려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건설방재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에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예산안 규모와 62쪽 예산안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66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 검토의견입니다. 금회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1% 증가한 1,147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8.1% 증가한 4,254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각 분야별로 편성된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로과 소관 일반도로 건설 및 확장 부문에서 금회 추경은 월성태왕아파트~조암로 간 도로건설공사 및 성서5차~세천토지구획정리지구 간 도로건설공사 등 4건으로 시비 및 특별교부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월성태왕아파트～조암로 간 도로건설 증액 10억원은 월배지구 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증가된 교통량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도로 개설로 전체 노선 1,650m 중 미 개설된 128m를 개설하기 위한 보상비로 금회 특별교부세 10억원이 반영되어 계상한 것입니다. 오산～원교 간 선형개량비 6억 8,700만원은 안전행정부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으로 대구시에 교부되어 국비 50%, 군비 50%로 달성군에 재배정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금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교부된 금액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도로 건설 및 확장 부문 사업비 조정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 부문에서 제설 대책비 4억 8,000만원 중 1억원은 제설제 및 제설장비 구입 등으로 지원된 특별교부세로서 추경성립 전 사용으로 사업이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3억 8,000만원은 겨울철 잦은 폭설에 대비하기 위해 다목적 제설차량 구입 및 염수교반기 등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 부문 사업비 조정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활동 부문에서 지방채 상환은 지방채 상환이자의 경우 금리 인하로 인한 이율 변경에 따른 감액분이며, 지방채 상환원금의 경우 기존 고금리 공자기금의 이율을 낮추기 위해 저금리 민간금융 자금을 차입하여 중도상환하는 것으로 차입선 변경을 통해 지방채 상환이자 절감을 기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원금 상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재해 및 재난예방 부문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증액 34억 1,100만원은 연암공원 및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25억 5,800만원과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하여 시비 8억 5,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매칭 사업으로서 4억 5,200만원에 대한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회 조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사업비 4,900만원은 현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국민안전과 행복” 구현을 위해 7월 안전관리 총괄조직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조직개편 추진에 따른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문화사업비 조정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관리 시설개선비 7,000만원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해 현재 이원화된 재난종합상황실과 재난상황실을 통합하고 노후된 장비·시설을 개선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과 체계적인 대응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비 조정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비 3,800만원은 지방하천인 신천에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으로 당초 인근 지역의 공시지가 등을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감정결과 감정평가액이 당초예산보다 높게 평가되어 금회 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낙동강연안정책협의회 행사운영비 및 낙동강의 날 행사운영비 2,000만원은 낙동강연안 지자체의 공동 이행사항 조정 및 공동건의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나 정부의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행사 취소에 따른 예산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25억 5,000만원은 15개 지방하천의 제방축조 및 보강, 호안정비, 하천환경정비, 친수공간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8억 1,100만원, 시비 7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 토양오염 정밀조사비 1,500만원은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내 주유소 부지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로 달서구청으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아 토양정밀 검사를 시행코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금회 건설방재국 예산절감액은 2억 400만원으로 예산절감액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진 위원님.

검토보고서 68쪽에 보면 제설대책비 4억 8,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번 여름에도 서울 근교에 국지성호우 그러고 난리 안 났습니까? 우리 대구지역에도 겨울 폭설에 대비해서 곧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염화칼슘도 물론 있을 것이고 국장님 올해 계획을 간단하게.

첫째는 제설차량을 1대 더 사는 것입니다. 겨울에 제설작업만 할 수 있는 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에는 물로 살수를 하고 사계절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차량을 사서 쓰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다목적차량을 사서 쓰는데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도 1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구입토록 해서 시가지 전역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겨울에 염화칼슘 뿌리는 방법으로 과거에는 가루로 된 것을 뿌렸는데 지금은 그것을 다 녹여서 물로 된 것을 뿌립니다. 그렇게 하면 제설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물로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반기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호이스트크레인이라든지 이런 시설료를 보완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추가비용입니다.

좋은데요. 지금 우리가 주로 제설작업으로 뿌리는 것이 염화칼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염화칼슘은 자연을 훼손하고 항상 때만 되면 대두되는 그런 메뉴인데 도로도 많이 푸석푸석하게, 그것 아시지요?

예.

그래서 염화칼슘 말고 새로운 신제품 많잖아요? 물론 예산문제가 따를 것인데 전번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지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결국은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도로에 뿌려놨는 데 특히 이면도로 뒤에 뿌려보면 푸석푸석하니 포장도로가 다 그래요. 그리고 특히 주도로는 잘하는데 이면도로 뒤에 제설작업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거기 살포기하고 이런 것은 보완을 많이 해놨습니다. 단지, 운반하는 덤프트럭은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겨울철에 기상상황에 맞춰서 민간장비를 임차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염화칼슘 대신에 시설물의 피해가 적은 제설제는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어떤 것은 5배 이상 비싼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교량이라든지 지하차도 이런 데 부분적으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가지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직은 좀…

잘 알겠는데요. 이면도로 제설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등장하는 단골메뉴 아닙니까?

예.

이것을 좀 고민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올해도 틀림없이 그런 이야기 나와요. 구청 간에 내 집 앞에 쓸기 해도 안 되고 있고 건설방재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예산은 안 잡혔습니다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든지 해서 최대한 이면도로나 이런 데 작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구청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 적극적으로, 지금 지자체 간에 협조가 안 되잖아요? 그것 현실 아닙니까?

도로 면적이든지 이런 것을 봐서 구·군별로 지원금액은 좀 차이나겠습니다만 시에서 50% 부담하고 구·군에서 50% 부담하는 식으로 해서 작년에 이면도로 제설작업이 늦어서 불편이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최대한 빨리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정순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설차량은 현재 몇 대나 됩니까?

지금 전체 양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살포기가 작은 것까지 해서 시 전체적으로 126대 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은 작년에 눈 많이 올 때 해보니까 작업속도도 아주 느리고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 보완을 해놓은 것이 15톤 덤프에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군에도 1대씩 사줬고 시설관리공단에 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12대는 덤프트럭을 임차해서 눈이 오면 바로 각 시가지 큰 도로에…

실어내는 것?

실어내는 것은 아직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도로에서 옆으로.

폭설이 많이 오면 실어내는 것은 민간장비를 별로도 임차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서 보유하기에는 몇 년 만에 눈이 한번 올지 모르기 때문에 민간에 협조체제를 해서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은 임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싣고 어디로 갑니까?

어차피 녹으면 강으로 가니까 하천에 미리 예비로 버릴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서 거기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덤프트럭을 임대해서 눈이 올 때 밖으로 실어내는 방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나요?

작년 12월28일인가 눈이 많이 왔는데 그때 딱 하루 했습니다. 앞으로 장비 임차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못해서 그런데 기상상황에 따라서 눈이 많이 오면 확대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려고 하는 차량은 126대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특이하고 더 새로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제설용 차량도 1대 보완하면서 봄이나 여름에 살수도 하고 아니면 도로 포장작업을 할 때도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다목적…

현재 살수하는 것은 각 구청에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 있는데 살수만 전용하고 제설은 못하고 이렇게 따로 따로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1대 사서 시범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대 산다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 다른 구청에도 사도록 하겠습니다만 장비를 사놓으면 운영비라든지 조정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군에 사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요.

차량 1대가 얼마인데요?

2억 8,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상기온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대구가 지역적으로 봐서 눈이 많이 안 오지만 이상기온에 따라서 눈이 올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재해대책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늘 느끼는 것이 그냥 살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옆으로 눈을 밀어놓으니까 그 눈이 계속 녹아서 도로로 흘러내리고 그래서 미끄러지고 다치는데, 대도로뿐만 아니고 이런 전문차량이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각 구·군에 1대 정도는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최근에 나온 기술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열악한데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염화칼슘이 도로 아스콘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가 굉장히 빨리 수명이 단축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런 새로운 기술로, 가루를 뿌리는 것으로 파손이 많이 된다면 물로 하면 훨씬 더 파손이 적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예산을 생각해 볼 때 차량 사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파손되어서 수명이 단축되는 것에 비한다면 앞으로는 예산이 적지만 뒤에 더 큰 예산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장기적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금년에 이렇게 해서 운영해 보고 필요하다면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저번에 외국에 갔을 때 눈 쓸어서 넣는 것 다 보셨잖습니까?

예.

그런데 눈 올 때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덤프트럭을 임대하셔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오는 동시에 녹는 동시에 쓸어서 운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원망을 듣고 쌓아놨는 것에 많이 다치고 얼었다 녹았다 하는 거기에 많이 다치고 또 사실이고 도로도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즉시 치우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됩니까?

예.

국장님, 방재의 날 기념행사하지요? 몇 월에 합니까?

5월입니다.

매년 5월에?

예.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전국적인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시·도별로 자체행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올해는 크게 요란하게는 안 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포스터 공모해서 시상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별로는 시설물을 점검한다든지 그렇게 외부에 언론에 크게 행사성 그런 것보다는 내실 있는 점검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옆에서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의례적으로 하는 공무원이 동원된 행사라든지, 실제로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참석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적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학생들이나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행사는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것에 불과한데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의 과다보다도 일반시민들에 대한 홍보와는 거리가 멀다 하는 그것을 제가 지적드리고 싶어서, 어느 행사든지 다 그런 경향이 있는데 특히 이것은 더한 것 같더라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학생이나 공무원 이런 분들만 동원하고 순수하게 시민들을 동원하는 홍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지난번에 자율방재단연합회가 구성됐고 구·군별로 자율방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시설점검을 한다든지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 없이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나타내지는 않습니다만 연합회가 발족됐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점검 그다음에 홍보 이런 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얼마입니까? 나왔어요?

지금 안전총괄과장이 됐습니다만 전 재난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경배입니다. 방재의 날 행사는 매년 5월24일 정부 주도로 방재의 날 행사를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정부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정부에서 방재에 기여한 일반인들 그다음에 공무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표창이 내려오니까 그 표창을 전수도 할 겸 방재의 날 행사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방재의 날 행사를 해보니까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반인들을 많이 초청해도 오시지를 않고 결국 오는 분들이 포스터공모전에 입상한 학생들하고 방재 관련 단체들만 와서 행사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재의 날을 어떻게 하는가를 전국 시·도 단위로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중앙방재의 날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지방에서 방재의 날 기념식을 하는 데가 대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는 방재의 날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포스터 공모를 해서 수상자를 결정해놓은 것이 있어서 수상자들을 초청해서 시청 회의실에서 시상도 하면서 그렇게 방재의 날 행사를 했고, 방재의 날 기념행사비가 금년도에 예산되어 있는 것은 세미나개최비로 42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포스터 액자 제작에 29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세미나는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큰돈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시에서 시민들, 지금 인정하시네요. 공무원들, 학생들, 관변단체밖에 없잖아요?

작년도에 행사를 하면서 다양한 계층을 초청했었는데 실제 응대하는 분들이 적었습니다.

초청장을 몇 장 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민들 참여를 유도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없잖아요? 있습니까?

맞습니다. 세미나를 하면 안전 관련 대학교수들이 와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관심이 저조하고 아까 건설방재국장이 보고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자율방재단연합회가 발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자율방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인사들은 자영업을 하면서 봉사를 하는 분들이니까 이분들 위주로도 방재의 날을 내년부터 좀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 전체에 방재단이 구성됐잖아요? 그것을 활용한다고 할까, 이용을 해서라도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방재의 날 하루에 다 하는 것보다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군에 가서, 예를 들어 북구 같으면 재해위험지구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지역은 비가 많이 와서 위험하니까 어떻게 하자든지 그런 식으로 순회하면서 설명회 및 교육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 방재의 날 해서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수시로 주민들하고 접촉하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경각심을 일깨워야 하는데 시민들은 전혀 관계없이 주객이 전도됐다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앞으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하시라는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님.

장경훈 위원입니다. 설명서 21쪽에 봉무IC～산업단지 남단 간 도로건설에 140억 9,600만원 사업을 2011년도에 다 완공했지요?

예.

그런데 원고 레미콘 주식회사 삼우에서 대한민국 조달청을 상대로 대법원까지 확정판결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우리 시가 그 당시에 물가인상분을 안 줬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것은 조달청에서 조달금액대로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지요?

일단은 단가계약은 조달청이 하더라도 거기 대금지불은 각 발주부처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계약에 대구시가 조달청하고 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단가계약은 조달청이 레미콘 업체하고 해놓으면 대구시가 단가대로 갖다 쓰는데 거기에서 물가인상분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법원판결에 의해서 추가로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이 서류를 보면서 레미콘회사가 돈 1,600만원 가지고 조달청하고 대법원까지 갔다. 우리 기업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물가인상분을 해줬으면 될 것인데 이것이 대법원까지 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이런 사례가 적으니까 조달청에서도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보자 그렇게 해서 대법원까지 안 갔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영기업체인 조달청은 그냥 하면 되지만 민간기업이 대법원까지 가려면 그 고통은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가 시비 1,600만원을 법원판결에 의해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그 민간기업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좀 이상하고 답답해서 여쭤봤고요. 우리 정명섭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서 마지막 부분에 팔거천 홍수 방어벽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7월 초에 2억원이 교부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난 뒤에 이것이 왔다 이 말이지요?

예.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아까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위치는 태전교에서 농산물도매시장 가기 전에 매남교라고 박스로 된 교량이 있습니다. 매남교박스를 과거에 건설하다 보니까 박스 높이를 주변 여건상 못 높였고 그렇다 보니까 하천이 꺾이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홍수 시에 통수단면이 부족한데 그렇게 해서 북구청에서, 우안 쪽에는 파라펫이 있는데 좌안 쪽은 아직 파라펫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정부 들어서 긴급히 수해예방사업을 할 곳으로 우리 시에서 추천해서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제실장이 와서, 저희들은 돈을 좀 더 많이 줄줄 알았는데 2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별교부세 2억원으로 공사를 하고 나머지 잔여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하시고 또 담당과장께서, 저는 이 지역을 잘 압니다. 구의원을 3선 했기 때문에 여기 두 번이나 홍수피해가 있을 때 현장까지 갔던 사람이어서 잘 아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 구간이 약 700ｍ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있는 제방 높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제방이 아니고 하천이 있고 도로 있는 데 석축이 있습니다. 그 도로 옆으로 옹벽을 쌓는 것입니다. 한 1ｍ나 1.5ｍ 높이로 옹벽을 쌓아서 홍수가 나더라도 물이 안 넘어오도록 그렇게.

700ｍ를 다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한 3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의드린 이유도 국비가 2억원이 내려왔으니까 모든 사업은 700ｍ 할 것을 500ｍ나 400ｍ 해서는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오히려 안 한 지역에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기 위해서는 3억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2억원이 교부세로 교부됐기 때문에 1억원을 이번 추경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교부세 2억원이 아직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교부세도 여기 반영이 안 됐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교부세 2억원을 세입 잡고 우리 시비도, 7월 초에 교부세가 확정됐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안 됐고 그다음에 시비도 한 1억원 대서 완료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시비 1억원은 예산부서하고 했는데 지금 추경에서 어려우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국장님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대구시가 하는 것 보면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30억원 들어갈 도로에 20억원을 투자해 놓고 10억원이 없어서 도로기능을 못한다. 마찬가지로 방어벽을 하는데 3억원이 들어가는 방어벽에 국비 2억원이 내려왔으니까 먼저 하고 돈이 없으니까 내년에, 금년에 홍수 나서 금년 가을에 제방 터져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그렇게 무사안일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3억원 정도이고 교부세가 2억원 내려왔으니까 세입 잡고 또 우리 시비도 1억원 보태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하천편입토지 보상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페이지인데요. 신천에 편입해야 될 대상이 총 10필지입니까?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총 10필지입니까?

예.

그리고 올해 해야 될 것이 8필지인데 보상금 청구한 것 보면 3월달에 7필지거든요. 그리고 보상했는 것은 결과적으로 7필지를 한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올해 보상대상이 8필지인데 보상했는 것은 7필지이고, 그래서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3,800만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한 필지는 어디 갔습니까?

감정평가를 8필지 해놨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7필지는 보상금을 주고 나머지 한 필지 3,8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필지 가격이 3,800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았는 것은 2필지 남았네요?

예.

이것은 언제 보상할 계획입니까?

내년예산 확보해서.

내년에요?

예.

그러면 신천에는 내년을 끝으로 보상할 토지는 없네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내에 토양오염정밀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소 안에 주유소가 있습니까?

과거에 시설안전소에서 직접 레미콘을 생산했습니다. 그때 쓰던 주유소 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운영 안 하고 있고요?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쇄가 안 됐는 상황입니까?

그때는 차량이 많아서 직접 주유도 하고 레미콘도 생산하고 했었는데 지금 폐쇄는 안 됐지만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쓰지 않으면 앞으로 재가동할 그런 계획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쇄를 하는 것이 앞으로 봐서는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예.

그러면 토양오염정밀검사 후에 폐쇄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까?

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폐쇄하는 것이 맞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방금 장경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제가 같은 생각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팔거천 홍수 방어벽 설치 이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지정해서 사업에 들어간 것입니까?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으로 인한 주택가 침수가 우려되어서 증액한다, 이랬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왜 반영 안 했습니까? 이것을 파악 못했습니까?

지하철 3호선 하면서 공사비에 포함시켜서 하려고 처음에 계획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이것은 지하철 3호선의 영향보다 하부에 매남교박스가 적어서 재해위험이 있다, 이렇게 판정해서 총 사업비 조정하면서 마지막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으니까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사업을 하자 이렇게 되어서 포함됐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우리 시가 요청했습니까 아니면 행정안전부에서 먼저 지원했습니까?

안전행정부 장관께서 금년 여름에 특별히 시·도별로 지원할 수 있는 데를 안행부 실·국장들이 가서 보고 지원대상이 있으면 지원하자, 이렇게 해서 안전행정부 차원에서 선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행정부가 지정을 안 했으면 올해 사업하지 않겠네요?

내년이나 예산 확보를 해야지요. 어차피 도시철도본부에서 국비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시비 들여서 언젠가는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으면 전액 사업비를 다 받지 결국 시비 1억원이 들어가네요?

저희들 5억원을 요구했었는데 한 번에 많이 줄 그런 형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방재국의 사업이, 시비는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고 국비는 국민들의 세금이에요.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우선순위를 잘 적용해서 투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으로 태왕아파트～조암네거리 간 도로 있지요?

예.

상인동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가 거기 와서 막힌 거예요. 128ｍ가. 그 도로가 막히다 보니까 상인동으로 내려오는 차량들이 아파트 주위를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민원이 많으니까 지역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증액해서 이번에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비를 들여서 빨리 완공시켜야 되는데 이번에 시비를 하나도 요구 안 했습니까?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실 심의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이나 국민이 낸 세금을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서 효과 있도록 집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인동에 내려오는 도로가 128ｍ 남았는 거예요. 128ｍ를 마지막에 막고 있으니까 거기 내려오는 차들이 골목골목을 도니까 그 아파트에서 얼마나 민원이 많겠습니까? 앞으로 예산 집행할 때 우선순위를 정확히 짚고 하세요. 만약에 안전행정부에서 이런 조치가 없었다면 팔거천 그대로 둘 사업이잖아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국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10일자로 인사 이동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직 급수부장입니다. 최영진 시설관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배기철입니다. 존경하는 강재형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며, 저희 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행복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요 원인을 말씀드리면 청사 LED조명등 교체, 취약계층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 물가안정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지원에 대한 국비와 시 지원금 증액에 따른 사업의 조정, 비 급수구역 수돗물 공급 확대에 따른 신규 급수공사와 재건축 활성화로 인한 개조공사의 물량 증가, 2012년도 상수도사업 결산 결과 세계잉여금이 발생함에 따라 재원 부족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반영하지 못했던 상수도 시설 개량, 맑은 물 공급사업과 환경 변화로 인해 조정해야 할 사업들을 반영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040억원보다 144억원 증액된 2,184억원입니다. 세입예산안 144억원 내역은 국고보조금수입 2억 5,600만원, 토지처분수입 1억 5,100만원, 급수공사수입 6억 1,200만원, 시설분담금수입 4억 5,200만원, 수수료수입 1,900만원, 반환금수입 7,300만원, 미수금 22억 1,400만원, 결산잉여금 106억 2,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서부사업소 청사신축에 23억 3,000만원, 취·정수장 시설개량 40억 5,000만원, 배수지 시설개량 10억 9,000만원, 배수관 부설 3억원, 노후관 개량 13억 9,000만원, 수선교체비 13억 2,000만원, 급수공사비 6억 1,200만원, 청사 LED조명등 교체 5억원, 전산개발비 4억 7,500만원, 수질검사장비 구입 3억 5,000만원, 반환금 22억 3,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약품저장탱크 설치 2억 5,000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시설확충과 노후시설물 교체 및 법적 경비를 불가피하게 조정하여 편성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기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예산안 개요와 79쪽 추경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0쪽 검토의견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금회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040억원보다 7.1% 증액된 2,184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수익적수입에서 급수공사 관련 10억 8,300만원 증액은 미급수지역의 기본관로 부설로 급수공사 신청 증가와 건축경기의 활성화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에서 구경확대공사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금을 추가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타 회계전입금 수입 2억 5,600만원 증액은 상수도본부 외 7개 사업소 LED조명 교체사업 2억 5,000만원, 물가안정 모범업소 상수도사용료 지원 500만원, 취약계층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 지원금 100만원 등 사업량 증가에 따라 추가 반영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서 재산처분수입 1억 5,000만원 증액은 가창면 용계리 200-1번지 유지를 진입로 확장 및 도시가스 배관 설치공사에 편입하고자 대구교회의 매수 요청에 따른 매각 대금이며, 기타 자본적수입 7,300만원 증액은 LH공사에 위탁 시행한 신서혁신도시 상수도 기반시설 설치사업의 설계 및 보상비 집행잔액을 여입조치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106억 2,400만원 증액은 2012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금회추경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2,184억원으로 주요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수익적지출에서 수선교체비 외 17억 6,000만원 증액은 취·정수시설물 수선 유지비, 배·급수관 긴급복구공사비, 기타 시설물 개체 및 수선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 중 옥상물탱크 철거비 4,500만원은 옥상 물탱크 철거 및 직결급수 신청 증가로 중남부사업소와 동부사업소의 부족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관리비 5,000만원은 시내 주요교차로 3개소의 전광판을 통한 상수도 홍보를 위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서부사업소 청사신축 23억 3,300만원은 서부사업소 청사의 노후 및 협소로 중리동에 청사를 신축하고자 건축비와 감리비를 계상한 것으로 2014년 7월 준공계획입니다. 약품 저장탱크 설치 2억 5,000만원 감액은 전오존시설과 병행하여 이산화탄소 주입설비가 완료됨에 따라 조류 등이 유입되어도 원수 조절이 가능하게 되어 기 편성한 약품 저장탱크 설치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봉덕배수지, 안심배수지 방수공사 10억 9,100만원은 배수지 구조물 노후 및 내구성 저하로 유지관리 및 누수발생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계상되었습니다. 공산댐, 가창댐 지진가속도계 설치 5억 6,000만원은 지진재해대책법 규정에 의거 주요시설물에 대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질량크로마토그래프 3억 5,000만원은 최근 새롭게 이슈화 되고 있는 소독부산물이며 발암성 물질인 니트로사민류 분석에 필요한 질량기크로마토그래프 1대를 추가 구입하여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4억 7,500만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상하수도 요금관리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암호화를 위한 사업비 3억 4,000만원과 상수도 홈페이지의 웹 콘텐츠 접근성 개선 및 보안체계를 강화하고자 신규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22억 8,000만원은 대구신서혁신도시 상수도기반시설 설치 등 4개 사업의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의 금회 추경은 공사 등 신규 사업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금년 내에 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장경훈 위원입니다. 배기철 본부장님, 신서혁신도시의 상수도기반시설 설치 둥 4개 사업에 국비보조금 22억 8,000만원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모양인데 당초에 사업물량 및 사업비 계상이 예를 들면 과다하게 잡혔던 것입니까? 아니면 22억원 정도나 반환할 만큼 생겼습니까?

혁신도시나 신규 개발지에 LH나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상수도사업을 저희들이 수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정산해 보니까 지역별로 얼마씩 남는 금액이 있어서 저희들이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돌려주는 것을 아는데 신서혁신도시 등 4개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차피 국비 받은 것이니까 사업위탁 받았으니까, 그 사업을 확대해석해서 사업을 했으면 이렇게 많이 안 돌려줘도 되지 않느냐. 제가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배관 몇 미리, 배관에 어떻게 하고 그런 문제를 잘 파악했으면 이렇게 많이 반납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알겠는데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을 할 때 조금 여유 있게 잡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입찰하고 여러 가지 관급자재도 사야 되니까요. 어떻든 이런 문제는 저희가 국비를 받으면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대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부사업소가 신축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 얼마 올렸지요?

23억 3,300만원입니다.

23억 3,300만원 올렸지요? 이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 부지를 확보했고 2012년5월3일 설계를 완료했는데 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는가, 지금 추경에 편성해서 예를 들면 규모가 제법 될 텐데 연내에 완공될 수 있습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완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조정해 주셔도…

아니, 물론 예를 들면 2012년도 결산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뜻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만 모든 사업은 예를 들면 신규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청사 이전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부지를 17억 1,600만원 주고 샀으면 이 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다음 연도에는 청사 신축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2년 동안 17억원 자산이 사장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잘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계속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번에 다시 추가로 올렸습니다.

어떻든 앞으로 자금운용의 효율성 또 사업의 긴급성, 모든 것을 감안해서 땅을 샀으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건물을 지어야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자금운용을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만진 위원님.

85페이지 보면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4억 7,500만원 나오는데요. 이것은 전산개발비지요?

저희들 상수도에 일반수용가 개인들 정보가 한 30만 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암호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킹됐을 때 개인들의 정보 노출이 심각할 수 있고 또 현재 법이 그런 쪽으로 암호화하게 되어 있어서 암호화하는 작업에 이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완성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암호화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현재는 그냥 단순히 인적사항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가 들어있는데 해킹이 됐을 때 그냥 노출되면 외부에 완전히 노출되는데 그것을 암호화함으로써 해킹해서 그 자료를 가져가더라도 그 암호를 못 풀어서 사용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전산에 암호화를 전부다 수록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자료 전체를 암호화해서 한 바퀴 더 가공해서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안 했지요?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타 도시는 어때요?

타 도시도 서울 같은 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추세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노후관 개량 있지요? 예산 13억 9,000만원 이것은 매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전체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노후관을 개량해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이 적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이번에 잉여금 남은 것으로 조금 앞당겨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번에 러시아에 가보니까 노후관을 200년을 쓴다고 하던 그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저희들은 시설해서 묻으면 얼마 정도 씁니까? 노후관이 될 때까지.

현재는 한 20년에서 30년 그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노후관 개량 예산이 엄청나겠는데요?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하지 못하고 우선 시급한 데부터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급수관 개량공사 말입니까?

예. 노후관 개량공사.

2013년도에 50억원 잡혀 있습니다.

올해요?

예.

그러면 여기 14억원하고 하면 매년 70억원 정도 되네요? 지금 올라온 것이 14억원 아닙니까?

몇 번?

제안설명서 3쪽에 보면 노후관 개량해서 13억 9,000만원이 나오네요.

여러 가지 등 해서 넣었는데 노후관만 해서는 이번 예산에 1억원이 들어있습니다.

관만?

예. 기본예산 50억원에서 하고 이번 추경에 올린 노후관 그 자체로는 대명동하고 남산동 쪽에 올해 계획에는 안 들어있는데 노후관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고 급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우선 급해서요?

예.

그러면 매년 많겠네요? 우리가 지금 20년 넘은 것이 많잖아요?

장기계획을 세워서 해마다 계속 해오는 사업입니다.

매년 50～60억원?

그 정도 합니다.

이것도 보통문제가 아니다, 그렇지요? 매년 점점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방법이 없어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서 노후화되지 않는 관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년 같으면 너무 안 짧아요?

20년에서 30년 정도 하는데 옛날에 저희들 관이 기술이 적어서 노후가 쉽게 되는 관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관 재질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러시아에 가서 200년 그러니까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던데 이것하고 비교하면 10분의 1인데…

러시아는 제가 통계자료가 없는데 사실 저희들 유수율이 92.4%인데 유럽 쪽에는 62～6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관 개량공사에 돈을 투입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물을 더 많이 생산해서 버리고, 그냥 물 생산하는 것보다 관 개량공사비가 돈이 더 드니까 관 개량을 안 하고 흘려가면서 하는 그런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언젠가는 해야 될 것이니까 계속 관 개량공사해서, 저희들보다 유럽이 유수율이 한 30% 정도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네요?

사업 우선순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옥상물탱크 철거비 4,500만원 이것이 대구시 전역에 몇 프로가 되었습니까?

희망자에 한해서 본인들을 설득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예산을 많이 올려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신청자들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 정도를 더 투입할까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다 철거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층수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몇 층에서 몇 층까지라는 그것 없습니까?

5층 이하입니다.

5층 이하?

예. 그 이상 대형건물은 법적으로 자기네들이 저수조에 대한 청소라든지 이런 것이 규제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하고 강요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규정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그런 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민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 전체 봤을 때 중남부, 동부 봤을 때 했는 개수로 봐서는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대구시에 노란 물통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만 하면 다 철거해 주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연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겠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아직 많이 있는 것으로 봐서, 특히 지하철 3호선 타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많이 철거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지요?

특히, 저희들 그 주변을 우선적으로 처리할까 하는데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고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설득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하고 잘 상의하시고 구청하고도 상의하셔서 보기 나쁜 데는 빨리 철거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봉덕·안심배수지 방수공사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봉덕배수지는 1984년도에 준공됐고 안심배수지는 1986년도에 준공됐는데 방수공사는 보통 몇 년 주기로 공사를 합니까?

특별한 주기는 없는데 항상 점검상태를 봐서 그때그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빠른 추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노후화가 심한 봉덕·안심부터 배수지에 대한 공사를 하려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지금 30년 정도 됐는데요. 그러면 30년 동안 방수공사를 몇 번 정도 했습니까?

방수공사를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물을 빼고 청소를 합니다. 그때마다 조금씩 하자 부분을 메꾸는 식으로 해왔는데 지금 봉덕하고 안심은 상태가 너무 노후해서 전면적인 하자보수를 할까 싶어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전면보수는 이번이 처음이다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봉덕배수지 구조물 내구성 저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조물이 내구성이 저하됐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갈라지고 물이 새고 옆에 부분들이 거실거실해서 수질오염의 우려성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붕괴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붕괴현상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수질보존을 제일 우선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수지가 대구시에 총 몇 개 있다고 그러셨지요?

49개소 있습니다.

49개소 중에 제일 오래된 것이 두 군데 배수지입니까?

제일 오래 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상태가 제일 안 좋은 곳입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보수해 나갈 배수지가 계속 발생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본부장님,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취약계층 동파 방지용 수도미터 구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취약계층한테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수도계량기에 대해서 겨울에 동파방지를 위해서 홍보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라,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는데 취약계층들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해를 못하고 쉽게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동파가 안 되는 무동파계량기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무료로?

예.

그러면 이것으로 교체하면 동파가 예방됩니까?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추워도는 아닌데 영하 10도 정도까지는 버팁니다.

그래요?

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번에 올린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작업을 했는데 2012회계연도에 다 내려오지 못하고 2013회계연도에 추가로 내려왔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추가로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혹한기가 와서 건물 수도가 동파되었는데 모르고 며칠 놔두면 큰 건물 같은 데는 수도요금이 몇십만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파됐을 때는 안 나오고 나중에 열었을 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감안해서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100만원이 나올 경우가 있어요. 며칠간 물이 새서 잠가놨는데 분수처럼 솟아오르는데 그런 것은 일부 보상을 해 줍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내부 누수로 발생한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가서 조치를 하는데 일부 수용가에서는 신고를 안 하고 계속 방치하고 있다가 그런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절반 정도는 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수선업자 불러놓으면 안 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하루 지나면 하루 동안 물이 새면 엄청난데요?

저희 사업소에 전화하시면 바로 가서 조치합니다.

사업소에서도 조치를 해 줍니까?

예.

그러면 상황 봐가면서 절감해 준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질연구소장님, 장마 오기 전에 낙동강물의 조류가 어땠습니까? 지금은 장마가 왔으니까 좀 덜 하겠지요?

예?

낙동강 원수의 조류상태가 어때요? 지금은 장마철이니까 문제없지요?

예.

여름에 장마가 끝나면 조류를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수도본부 수질검사소는 새로운 기기도 도입하는데 방금 김대성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매곡정수장에 시설보강을 해야 됩니다. 요즘 수중 방수라든지 신기술이 많이 개발됐어요. 그런데 느낌이 상수도본부에 전반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하는 감이 좀 느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과감히 도입해서 상수도 시설을 최신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만진 위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대구광역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허만진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허만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