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지역경제과장님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직원일동선서
자리에 앉으시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은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지역경제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최명수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이복희입니다. 지역개발담당 김창덕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홍성표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지강용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가시죠. 지역경제과는 우리 화천의 지역경제의 보루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따라서 지역에 여러 가지 요즘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 활동상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도 오늘 갖고 또 화천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마무리 되는 일부 부서에서 추천한 곳도 방문을 해서 현장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오늘도 계획을 짰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즉석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또 관계공무원으로부터도 답변을 듣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이의 없으시죠?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현장으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조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현지확인
13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두군데 정도를 방문한 것으로 현장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 보고 느끼신 것이나 궁금증, 기타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노후 된 버스 그런 것도 개선이 영 안 되더라고요.
인상
윤인상지역경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시내버스는 위원님들이 계속 연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시고 군정질문도 해주셔서 계속 교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노후버스를 한 대 교체를 했고, 금년에도 한대를 하고.
선길
박선길위원
그리고 지금도 본 위원이 보니까 아직도 안한 게, 그냥 녹이 슬어가지고 다니는 게 있더라고요.
인상
윤인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노후라고 봐지진 않는데…
선길
박선길위원
아니에요. 아주 페인트라도 칠했으면 좋겠어요. 관광객들이 와도 그렇고 우리 화천의 이미지가 많이 안 좋을 거 같아가지고, 보니까. 하여튼 계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지역경제과장
그런 정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화장실 문제는 개선이 안되죠?
인상
윤인상지역경제과장
네,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주종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오전에는 현장을 과장님하고 담당자들께서 위원장의 배려로 해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친 거로, 또 우리 위원들도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몰랐던 사실도 알고. 지금 도로변 주차 요금은 어떻게 되어있죠? 지금 하루에 5천원? 먼저 번에는 주차했을 때 30분 정도는 무료로 하고, 그 다음에 보통 30분 내지나 1시간 오버되면 천 원씩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주차비는 하루치로 ‘5천원을 받는다’. 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담당자께서.
그런데 지금 주차를 하면 5천원 소리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지금 시내 고등학교 쪽에서 교육청까지 보면 주차를 안 해요. 하루에 5천원 내니까. 갔다가 또 올수도 없고 그래서 무조건 세워놓으면 그냥 5천원, 하루를 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30분은 무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당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냥 5천원 얘기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차는 그렇게 하니까 주차는 안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5천원이 아까워서 그런지... 그 장단점은 있는데 그 상가 쪽에서는 물건 내리고 그럴 때 불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새마을 금고에서 학교 쪽 그쪽으로 주차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 같더라고요.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이 무분별하게 많이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주민의 불편, 그 다음에 가을이나 겨울에는 상관이 없는데 여름에 보면 마을 형성된 쪽으로 집을 짓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젠 전원주택 쪽으로 해가지고 다 외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름에는 나무가 우거지다보면 우범지역이 된다. 그런 지역도 주택이 형성되면 가로등도 좀 세울 계획은 있는지. 법이 좀 까다로워서 이 가로등 설치하는 게 사실 누군 해주고 누군 안해주고 서로 다 설치해주면 무분별하고 그런 장단점도 있지만 좀 군민의 소리를 떠나서 좀 그런데도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오늘 읍면에서 원래 수렴해서 들어오는 거지만 그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군에서 직접 나가서 애로점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주문사항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는...무분별하게 막 해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행정에서 나가서 타당하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것도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택시 기본요금이 언제 올리고 안 올렸죠? 좀 됐죠?
인상
윤인상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순옥
김순옥위원
2009년도에?
인상
윤인상지역경제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지역 우리 군민들로 봐서는 민감한 사항이라 제가 문의를 개인적으로 하려다가 하게 됐는데 택시기사님들이 자꾸 문의를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기본요금이 올랐는데 우리 화천군은 안올리느냐고. 또 군민들로 봐서는 이런 민감한 사항이라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인상
윤인상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 5월 27일 날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물가대책 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에 상정을 해가지고 위원회를 열었었는데 여기에서 하는 얘기가 첫 번째 상수도요금 인상안과 두 번째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심의하신 위원님들이 모두가 주변 시군과 인상요인을 비슷하게 맞춰야 하는데 우리만 갑자기 화천군만 툭 튀어 나와서 인상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변 시군을 추이를 살펴본 다음에 다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유보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네, 위원회에서?
인상
윤인상지역경제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리죠?
인상
윤인상지역경제과장
이건 수시로 열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안건이 생기면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수도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상수도 요금이 상정되어 오르면 저희한테 문서가 오면 다시 또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 가서 보신 시장 환경개선이나 자정결의대회 그렇게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레방아 공원에 개선점을 한번 돌출해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내 분리봉 버스라든가 택시든지 주차 못하게 분리 봉이 훼손 됐으면 즉시 교체해서 도시 미관을 깔끔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숙원 사업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거, 교통사고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니는데 불편함을 초래하는 데는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주종화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가로등 부분이 요즘 에너지 절약부분으로 인해서 환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가로등이 들어와 있으면 주민들로부터 소리가 좀 나옵니다. 수시로 순찰은 안하시더라도 한 달에 한번 정도 해서 타이머가 돼있지 않으면 좀 살펴보시면서 가로등이 7시까지, 심지어 7시가 넘은 시간까지도 불이 켜져 있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위원
우리 사내면 토마토광장 인근 공용주차장 조성하는 게, 그 박진수 땅 산거예요?
뭐, 다 된 걸로 얘기가 들리는데 그래서 이거 들여다보면서.
아, 그니까 그거. 다 된 거죠?
계획이라고요? 1억 5천에 얘기는 오고 갔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지역이 경제가 많이 어렵다보니까 올해 들어 우리 지역경제과를 쳐다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업무하시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살펴주시고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근무 하시느라 수고도 많이 하셨고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31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감사 부서는 환경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환경관리과장님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장님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외 직원일동 선서
앉으시죠.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장님은 배석한 담당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환경관리과장
네, 환경관리과장 박인석입니다. 저희 소관부서 담당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태수 환경기획담당입니다. 김근성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소영 생활환경담당입니다. 박영미 자원순환담당은 현재 지금 소각시설 민간위탁 관계로 제안 설명서를 받고 있습니다. 잠시 늦을 텐데 차석 주사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간부소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전에 고지해드린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위주로 주로 이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하는 것을 약간 변경하여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방향이 있다면 개선할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도출해 내고자 현장방문 위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하시죠.
13시 38분 현지확인
15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두군데 정도를 방문한 것으로 현장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 보고 느끼신 것이나 궁금증, 기타 환경관리과에 감사로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현장실사를 나가서 쓰레기 매립장하고 소각장 견학을 잘하고 왔습니다. 실제 가서 보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직원들이 일을 하는 것을 실제로 보고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환경개선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현지 가서 보니까 쓰레기 분리를 주민들이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우리 화천군민들이 좀... 쓰레기 분리 한지가 얼마 안됐죠?
인석
박인석환경관리과장
네.
선길
박선길위원
그래서 더 홍보가 되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쓰레기 분리부터 철저히 해가지고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인석
박인석환경관리과장
네, 6월까지는 사실 홍보에 치중을 해가지고 홍보요원들을 전년도부터 민간인도 위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전단지를 4,000매를 뿌리고 그랬는데 부끄럽지만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들어서 과태료를 벌써 다섯분한테, 지역주민들 10만원씩 물리고 있는데 그러한 과태료가 매사가 능사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생활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강행토록 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정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은 외면할 수가 없고 누구든지 관심도가 높은 분야가 환경인데 어쨌든 소각장을 눈여겨봤고 또 위탁에 관련된 정책이 지금 추진되는 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큰 무리가 없도록 그리고 우리 화천군 제정이나 여러 가지 각도, 또 사람채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각도로 봐서라도 큰 무리가 없이 우리 화천군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리를,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가 업무가 많지 않을게 아니라 실질 제가 한 가지 권고하고 싶은 것은 지금수달연구센터가 얼마 전에 오픈을 했는데 멸종 위기 종을 취급하는 수달연구센터도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앞으로 주무부서로서 관장을 해야 될 준비는 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여러 가지로 날씨도 비가 올 것 같은 우중충한 가운데에서도 위원님들을 이렇게 안내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그동안 비상근무하시느라고도 애 많이 쓰셨는데 감사 받으시느라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질의가 더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2013년도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5시 39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