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학생 지금 장학금을 주겠다하고 이번에 개정을 하셨지요?

저 이거 올라올 때 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장학금이라는 명목에 걸맞지 않은 성적표다. 제가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중학생을 의무교육이라 해서 학비가 공짜기 때문에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을 주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는 성적이 없습니다. 성적이 얼마가 되든 상관이 없는데 대학생 같은 경우는 성적이 지금 4.0이상이어야지만 주겠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고등학교 학비까지는 그렇게 부담이 되는 학비는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부담이 되는 학비가 대학생들 학비인데요. 지금 4.0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성적을 정해놓게 되면 4.0이면 다른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적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4.0이라는 성적을 정해 놨을 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통장자녀 대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리가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줘야지 될 것이고 부담이 안돼야지만 된다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정작 우리가 학비가 많이 드는 이런 대학생을 성적을 4.0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 놓는 것은 조금 장학금 혜택을 받는 정도가 약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4.0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조금 어차피 우리가 이거는 이통장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치하하는 뜻으로 주는 장학금이라고 본다면 3.5정도로 성적을 낮춰 보는 거는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이통장들의 재임기간 그러니까 6개월에서 한 1년 이상이 지난 이통장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자, 그 이전에 이통장들 보다는 좀 그래도 뭔가 시민을 위해서 좀 봉사를 했던 경력이 있는 분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자라고 이렇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년 임기를 하고 1회 연장 할 수 있게끔 연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한 분이 이장이나 통장을 할 수 있는 것은 4년 정도의 기간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올라가는 학생이 한 명 정도 집에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정도의 기간인데 그걸 본다면 아무래도 성적을 4.0으로 못을 박아 놓는 것은 조금 그렇다, 그래서 저는 3.5로 이렇게 수정할 의사는 없는지,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예. 과장님은 4.0으로 해서 조금 한 1～2년 해보겠다. 지금 그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저는 어차피 고등학교 학생들도 성적의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대학생은 성적의 기준을 두는데 지금 4.0은 지금 너무 높다. 그래서 저는 3.5로 수정하자, 지금 그 안을 낸 것이고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하지요.

예. 과장님, 좀 늘어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 할 때 이통장 분들이 그렇게 학교 다니는 학생자녀를 둔 정도의 연령대 보다는 이미 좀 60이상이 되는 분들이 우리가 도서지역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다. 그러면 이미 학생이 없는 이통장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굳이 우리가 꼭 대학생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생 자녀는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는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수는 몇 명이던가요? 조사를 해보니까?

하고 싶은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뭐든지. 학교 반장도 억지로 시키는 것 보다 지가 하고 싶으면 잘합니다. 뭐가 이유가 됐던지 간에 자기가 하고자 한다면 일 잘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기 우리가 대학생 환산점수 때문에 제가 토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모든 학생들을 다 장학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통장에 15% 고등학생, 대학생 합쳐서 15%입니까? 과장님?

예. 15%면 보통 몇 명입니까?

그러면 이 55명 정도라면 우리가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다 합쳐도 55명보다 많지요? 55명보다는 학생 수가 더 많지요?

그러면 지금 15%라고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나눌 겁니까? 고등학생은 몇 명주고 대학생은 몇 명주고 이게 있어야 될 건데 일단은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15%정수 안에서 주려고 하면 성적도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순서로 해서 뽑을 겁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정확한 우리가 예산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이 만일에 한 명이 100만 원을 받는 다고 치면 지금 우리가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 거다,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고등학생 몇%주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금액의 120% 이내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대학생은 4.0이라도 참 받아가기 어렵겠는데요. 고등학교 학생의 10만 원 이면 지금 이 아이들을 만일에 대학생을 1000만 원으로 우리가 계산을 잡는다면 이게 지금 10배 아닙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 하나당 아니 대학교 학생 한 명당 고등학교 학생 10명이라는 이야긴데.

과장님, 제가 과장님 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거 4.0도 없애도 받아갈 장학생이 없어 보입니다. 대학생은. 이거 성적하고 관계 전혀 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등학교 아이들 주고 대학교 주려고 하면 이게 4.0아니라 3.0이라도 받아 갈 학생이 없겠는데요.

그때는 성적이 있었으니까 그랬고 이제는 성적이 없지 않습니까. 성적이 없으면 지금 55명 정도의 지금 이통장이 있는데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학생은 대학생만 해도 70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하고 합쳐가지고 140～150명은 될 거다. 그러면 고등학생들이 성적기준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얼마나 받아가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하면 대학생이 받아가기가 참 곤란하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받는 금액의 120% 안에서 돈을 주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고등학생 10명이 받아가는 거에 한 명 대학생인데 55명 뽑는데서 만일에 우리가 돈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고등학생이 30명 받아간다고 하면 대학생이 1명에서 겨우 1명 받아가는 30명에 1명 우리가 금액으로 보면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된다면 4.0아니라 3.0이라도 받아갈 대학생이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굳이 여기에다가 4.0이라고 우리가 환산점수를 할 이유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제가 지금 이야기 할 건데 위원장님이 너무 앞서 간 거에요. 지금. 제가 지금 4.0이 지금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몇%가 나와 줘야 지만 된다, 대학생은 얼마 주겠다는 거를. 지금 위원장님이 다 말씀 하셨어요. 과장님.

%는 오늘 정하지 말고 현행대로 %가 없는데 무슨 현행대로가 됩니까? 안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