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철 의원 발언

의안담당주사 정성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통영시 교통정책과장 고영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13-45호, 통영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광섭입니다. 통영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천영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25호 통영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영기 위원께서 대표 발의한 부실방지 조례안이 통영시 부실공사에 따르는 목적에 의해서 조례안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공사금액 5억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 위원님? 공사금액 5억 원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높게 책정된 거 아닙니까? 한 3억 정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이 3억 기준, 5억 기준, 뭐 2억 기준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도 입찰일 때는 2억 2000만 원 이상일 때 도 입찰인데 지금 현재 경기가 안좋아서 공사가 적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 2억 2000만 원 금액이 다운이 되면 상당한 일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억 2000기준이면 큰 공사는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준을 볼 때. 그래서 제가 경험으로 볼 때 한 5억 원정도 이상 되는 정도로 하면 적당하지 않겠나, 이래서 정했습니다. 우리 뭐 위원님들이 3억으로 수정해주시면 또 3억으로 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으로 봐서 이 정도는 되면 충분하다, 이런 경험에 의해서 나온 사실입니다.

그럼 5억 원이란 금액이 책정된 거는 천영기 위원님의 오랜 경험으로 봐서는 5억 원이 적당하다, 도입찰이 2억 2000만 원정도 되니까 3억 원은 너무 낮게 책정된 거고, 한 5억 원 정도 되면 무난하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안 6조에 보면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5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해당지역 주민과 준공 후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주민설명회에 보면은 주민들이 보면 공사감독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지금 현재 공사감독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재가 되어져 있고 또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많이 공고를 하고 주민들한테 알리고 이런 공사를 한다, 라고 알릴 필요도 있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간 거니까 현재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 조항이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도 충분히 해서 감독공무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최대한 방지하는데 큰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부실시공신고자에게 최고액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이 신고가 너무 남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건설회사들이 일을 하는데 상당한 위축이 되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성덕 위원님 적절한 질문이시고 우리 시민들이 아주 이해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사실 그것도 파악을 못한 거는 아닙니다. 일단 이 공사의 주목적은 산업건설전문위원님이 검토결과에 나와 있듯이 시공자가 어떤 공사관계자에게 경각심을 일단 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취지가 먼저 깔려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고 파파라치 이런 것도 사실 염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등급에서 100만 원이지 또 금액이 다운됩니다. 최대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의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포상금보다는 많이 다운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다른 데는 약 300만 원, 2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일단 시공자의 공사관계자, 쉽게 말해서 경각심을 고취시켜서 부실공사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겠다는 차원에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 그리고 타 지역보다는 한 50% 이상 경감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염려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야 나름대로 시공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가져 봅니다.

부실을 방지하는 이런 부분은 좋은 취지는 맞습니다마는 실제 공사를 이런 포상금 제도를 둬놓고 나면 공사를 하고 있으면은 지역 주민들이 눈여겨 계속 보고 있을 수 있고요. 또 요 부분이 그리하다보면 조금이라도 그거하면 시에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또 관계공무원이 와가지고 확인하고 하는 그 절차가 상당한 그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예. 건설과장 허종덕입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뭐 건설기술관리법에 다 규정은 되어있습니다마는 포상금 지급관계는 이 조례에 있는데 방금 발의하신 천영기 위원님이 어떤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는 분명한 좋은 사항입니다마는 문성덕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실제 이게 남발 가능성이 좀 많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부실공사를 판정하는 결과를 판정하는 데 따르는 공사기간도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되고 이게 부실이냐, 아니냐는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문제점은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거는 제가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업자와 업자 간의 사항도 시비를 할 수 있는 요건이 굉장히 많이 좀 포상금 관계 때문에 많이 있고 포상금은 없더라도 신고만 하면 바로 우리가 가서 우리 팀장이나 담당 부서장이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설계자문위원들에게 회부를 하기 전에 가능할 거라고 보기는 봅니다마는 조금 그런 부분은 항상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타 시에서도 이런 조례가 조금 전에 우리 천영기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발의 되어가지고 우리시는 좀 더 약하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타 시에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다른 거기에 대한 지금 많은 문제점이나 이런 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거는 가까운 창원시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창원시는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진해, 마산, (구)창원을 이렇게 통합한 시스템에 놓여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많은 민원사항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제가 통화를 한번 해봤구요. 이 목적 자체는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주변의 어떤 파파라치라든지 타 시공사의 어떤 견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공사를 부실하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인근의 창원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데 범위가 우리 통영시보다 몇 배 크더라도 그렇게 많은 신고가 있는 거는 아니랍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고 사전에 주민설명회나 연 1회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큰 공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누구나 다 감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공자들의 경각심이 첫째라고 보고 뭐 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식으로 나름대로 하면은 효과는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효과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창원시하고 우리시하고는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우리는 농어촌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다보니까 거기에서 농어촌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은 거기에 가가지고 많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많이 쳐다보고 구경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포상금제도가 있다하면은 눈을 불을 키고 볼 수도 있을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사소한 것도 전화를 해가지고 와라가라 이리 할 수 있는 행정의 공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또 공사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우리 문성덕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공사의 지장이 있다? 공사에 지장을 안 받도록 시공사가 일을 해야죠, 첫째는. 자기가 부실공사를 해 놓고 그거를 넘어가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되는 거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부실공사를 하면 안되겠구나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줘야 되고 또 감리라는 어떤 제도가 있기 때문에 큰 공사 같은 경우는 감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항이다, 또 감리가 상주를 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시공사가 나름대로 “아, 이런이런 부분이 있고 주민들도 쳐다보고 파파라치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도면대로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해야 되겠다.” 라는 어떤 마음가짐을 달리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이 제도가 건설사를 문제를 만들어서 제재를 가하겠다, 어떤 이런 내용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첫째 공사를 하기 전에 내가 설계도서대로 시방서대로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책임감, 경각심을 부여하는데 주목적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문 위원님처럼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거 같다, 라는 느낌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5억 정도면 우리가 도서지방에도 큰 공사가 아니면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보면은 보는 사람이 예를 들어 제가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일을 맞게 하고 있는데도 자기의 잣대로 봤을 때, 자기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부실공사다, 라고 주민들이 전화를 하고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조금 전에 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대형공사들은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감리들이 전부 알아서 다 합니다. 그거는 감리를 찾아 이야기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중간하게 5억에서 10억짜리 감리가 없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좀 관계가 안 좋고 하는 경우에는 눈을 튕기고 보면서 꼭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도 “아, 여기 부실공사하고 있다, 와서 확인해라.” 하고 왔다 갔다하고 공사 중단시켜놓고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겁니다. 저는 천 위원님께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거보다도 건당 그 회사가 그렇게 되었을 때 회사가 벌금을 내는 방법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나, 싶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타 회사에 벌금을 내는 방법, 참 제가 볼 때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방법인데 그 금액이 공사하는 비중을 따져서 회사를 운영하면 경제적인 측면을 먼저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비하는 거하고 지금 현재 제가 조례를 발의한 내용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이 기준은 시공사를 어떻게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공사를, 쉽게 말해 발주처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공사의 입장에서 쳐다보면 이 조례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준 자체가 발주처, 지금 우리 통영시청, 뭐 관에 통영관광개발공사라든지 여기서 발주하는 기준을 잡아야지, 시공사에 기준을 잡으면 이 조례는 시공사에서 볼 때는 굉장히 까칠한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참 부담스런 내용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조례는 발주처를 기준을 삼아서 우리 의원들이 일을 해야되고 우리 의원들이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 거지 시공사 입장에서 기준을 잡는 거는 좀 아니다, 그리고 만일에 공사를 잘 못해가지고 주민이 내 눈에는 잘못된 거다, 라고 말씀을 할 때는 공사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판단을 누가 와서 하는 거지 민원을 넣었다고 공사를 중단시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그 기준이 되는 사람,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오셔서 봐서 설계도서나 시방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거지 주민이 바로 전화했다고 공사 중지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그리 봅니다. 우리 문 위원님이 보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발주처의 입장에서 볼 것이냐, 시공자의 입장에서 볼 것이냐를 먼저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 물론 시공사나 발주처나 물론 맞습니다마는 시공사 입장도 어느 정도 가미를 해줘야 되는 게 실제 보면은 벌금을 먹이는, 실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시공사들이 상당히 위축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또 지금도 공사 한 개 한 개 하기가 상당히 옛날처럼 쉬운 게 아니고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은 현실을 볼 때에 이런 부분이 더더욱 더 그런 민원이 초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발주처를 물론 부실을 없게 하는 방법도 되지마는 시공사도 어느 정도 숨을 틀 수 있는 길은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안 드린 거는 포상금을 주는 것보다도 건수 당 벌금을 먹일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영기 위원님 정말 건설 이런 분야에는 상당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또 이번 참에 이 조례는 장마가 와가지고 위쪽에는 굉장합니다. 아마 시기적절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우리가 일반적인 사항에서 본다면 부실공사, 이 보통 판정이 나오는 거는 보통 준공이 되고 시공이 다 끝나고 준공이 된 이후에 부실공사 이렇게 들어나지 뭐 중간에 시공해가는 과정에는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우리 일반시민들 아무리 감리를 내보내도 좀처럼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이 지나고 준공이 되고나서 비가 많이 왔다든지 지진이 왔다든지 뭐가 어떻게 되었을 때 견디는 거라든지 하면 어느 정도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판정하기가 어렵고 대개가 부실공사는 시공 후 준공 후에 나타나는 거니까 시공을 한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줄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어떤 법적 제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 ,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우리가 각종 건설사에서 보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합니다. 하고 나서, 한 예를 들어서 도로를 시공을 했는데 처음에 잘 나갔습니다. 정상적으로 해나갔는데 막상 거기에 차가 다니고 뭐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소음에 진동이 들립니다. 자, 그거는 준공이 되지 않고서는 잘 모릅니다, 준공이 되니까 막 차가 다니니까 소음이 들리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이런 데 문제라든지 또 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보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소음도 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한 소음과 환경기본법에서 정하는 소음에 그 다음에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소음이 각각 다 규제나 처벌수위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잘 조화를 시킬 것인가? 이런 것도 이런 기회에 한번 점검해 볼,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천영기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셔도 좋고 우리 허종덕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마는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재생 위원님이 아주 정말 타이밍이 적절한 질문인거 같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을 받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재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사 중에는 하자를 발견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어느 일부분이라고 저는 보고요, 전문가들이 볼 때는 공사 중에도 설계도서나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았을 때 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가서 하자로 하자가 날 수 있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 후에 들어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때 발견하지 못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 상의 문제점은 우리가 설계도서나 시방서를 기준을 삼으면 어느 정도 뭐 한 6, 70%는 찾아낼 수 있다, 그런데 준공 후에 찾아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상위법에 저촉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조금 연구도 하고 인근에 있는 창원시나 이런 어떤 그런 걸 밴치마킹을 해서 했는데 아무쪼록 우리 문성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공사가 위축을 받는다는 그 부분은 분명히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천영기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는 실제 건설산업기본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 건설기술관리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는 계약하는 법률에 다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발취한 사항들인데 그 중에 부실시공은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는 사실이고 어떤 업체가 부실시공을 하면 그 부실시공에 대한 패널티를 당연히 벌점을 줘 가지고 다음에 입찰참가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규정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에도 다 있는데 다만, 포상금 지급관계에서는 지금 아직 상위법에 아직 포상금 지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는 그 기준을 정하는 방법이 애매하고 판단하는 것도 우리 건설자문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면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공사 중에, 공사 후에 나타나는 부실시공은 자연적으로 나타나집니다마는 이거는 뭐 도로가 침하가 되었다든지 구조물이 넘어갔다든지 이렇게 된 거는 부실시공이 확실히 판단이 되는데 공사 중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그 공사 중에 포상금을 노려가지고 신고를 했을 때 제일 문제점은 구조물이나 공정에 따라서 상태조건에 따라서 굉장한 이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신고가 들어오면 실제 공사를 하면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공사를 일단 각 부서장한테 신고가 들오게끔 돼있습니다. 들어오면 감리가 있는 현장은 걱정이 없습니다. 상시 근무를 하니까 상주근무를 하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5000만 원 이상 공사는 전부 적용이 되게 돼있으면 보통 우리 직원들이······. (5억 원 이상이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조채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임홍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하시느라 유정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44호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축위원회 구성을 11명에서 20명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25명이상 35명이하로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위법에서 내려 온 내용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시한 내용입니까?

예, 이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이 작년 12월 12일자로 개정되면서 25명 이상 100명 이하로 그렇게 되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5명 이상 기준은 효력은 조례 발표한 이후에 바로 시행되는 겁니까?

본 조례 부칙에다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건축위원회에 기간이 2011년 10월 7일부터 2013년 10월 6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칙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지금 임기가 2013년 10월 6일까지입니까? 현재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위원회의 임기도 2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으로 연임되었습니다. 1년 연장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시행령에 저촉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행령에 3년으로 이렇게 기준이 내려왔네요?

예.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 10조, 17조, 1조 등의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 안해도 건축과 민원사항이 많은 데 인접대지 소유주들한테 좀 문제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기준에 의한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거를 인접대지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이 나올 거 같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좀 예측이 되긴 됩니다마는 법령자체가 좀 완화해서 당초 4m, 8m 되어 있는 것을 8m이하, 4m는 없애버리고 9m이하 9m초과로, 9m이하는 1.5m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최저치를 조례로 정할려고 그리 합니다.

지금 현재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할 건데 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법령에서 정한 최소치로서 지금 다소 경기도 그렇고 해서 좀 시행을 한번 해보고 차후에 변경을 하든지, 일단은 법에서 정한 최소치로서 시행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건축위원회 인원이 지금 대폭 늘어났는데 늘어난 인원에 어떤 건축위원회하면 자격기준이 있는데 아니면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건축위원회 자격 기준.

건축위원회 자격은 건축법령에서 정하기를 도시계획 및 건축관계 공무원,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해서 현재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는 18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저희들은 공무원과 일반인들은 여성위원을 위촉을 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관계로 여성협의회 단체에서 한 명이 되어 있고 기타는 다 전문가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위원이 늘어났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법에서 조례에서 정하고자하는 인원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학력과 경험, 정말 이거 참 에매한 부분인데 학력하면은 어떤 거기에 전문학교라든지 배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고 경험하면 학력은 그렇지않더라도 건축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거나 사업을 했거나 함으로써 자기나름대로의 경험을 축척한 사람, 이리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재하고 앞으로 모집할 위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많이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는데 현재도 보면은 누구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 조금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런 거는 좀 고려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지금 법령개정에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임기가 3년으로 1년이 늘어나면서 한차례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음으로서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을 하고 또 건축위원회의 위원수가 25명에서 100명 이하로 늘어난 것은 좀 전문성 있게 위원회를 운영해라, 이러한 이유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도시계획 및 건축관계 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엄선해서 저희들도 새로 정립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해서 건축위원을 위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가능하다면 전문지식을 갖춘 분, 또 거기에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한 일을 하신 분, 경험자, 이런 분이 우선시 돼야 되겠고 또 지금 우리 위원들은 정족수가 되어 있죠? 규정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좌우간 공무원이나 위원들은 몇 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더래도 나머지 분들은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는 정말 건축에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2일부로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도청 관광과에 근무하시다가 우리시 상하수도과장으로 부임한 이기훈 과장님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기훈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학수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황진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의안번호 316호 2012회계연도 통영시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