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현완 의원 발언

제22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16

정현완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032턴

재천

송재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습니다.

봉열

박봉열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과 12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는 2013년 7월 1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당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기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 제22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내에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3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비심사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중 2012회계연도 결산안과 일반 안건심사, 시정질문준비를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방법은 먼저 회계과장 및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과장, 소장에게 질문 및 답변을 마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은 집행기관의 업무형편을 고려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총무위원회 소관, 오후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로 구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12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시 방향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였는지와 예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를 검증하고 확인하여 다음 년도 예산안 심사시 반영할 자료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연찬해 오셨던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양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 동안 김정태 대표위원 외 네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거쳐서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13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직영 공기업, 그리고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5,882억 944만 1,576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953억 7,619만 8,149원이고, 지출액은 4,677억 2,334만 6,582원입니다. 세입과 세출결산의 차인 잔액 세계잉여금인 1,276억 5,285만 1,567원은 201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이 407억 962만 3,260원, 사고이월액은 218억 5,421만 3,640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7억 6,810만 3,965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23억 2,091만 7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805억 7,491만 4,176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875억 1,941만 5,807원이고, 지출액은 4,109억 2,391만 6,752원입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차인 잔액 765억 9,549만 9,055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이 400억 9,278만 5,26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66억 5,924만 3,360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7억 5,182만 9,515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70억 9,164만 92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1,076억 3,452만 7,400원입니다. 수납액은 1,078억 5,678만 2,342원이고, 지출이 567억 9,942만 9,830원입니다. 세입 세출결산의 잔액 510억 5,735만 2,512원은 201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라항 특별회계중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3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123억 3,446만 3천원이고 그중 수납액은 120억 8,765만 3,765원, 지출은 58억 5,207만 5,470원입니다. 차인 잔액 62억 3,557만 8,295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6억 9,546만 5,845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과 2013년도로 이월된 사업비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시립예술단 운영지원 외 20건에 6억 313만 8천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이 39억 6,005만원인데 재난 및 재해응급복구 사업 등 6건에 25억 8,460만 7,9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3년으로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이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외 76건에 407억 962만 3,260원, 사고이월 사업은 218억 5,421만 3,640원입니다. 다음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및 공기업회계 등 전체 회계를 통한 2012회계연도 자산부채와 수익 비용 등 재무회계결산 주요내용입니다. 우리시 자산은 2조 6,936억 4,995만 1,219원, 부채는 416억 504만 2,030원으로 순자산은 2조 6,520억 4,490만 9,189원입니다. 재정 운영결과 수익이 4,354억 5,716만 6,970원, 비용은 3,583억 2,205만 2,502원으로 운영차액 771억 3,,511만 4,468원입니다. 각종 결산사항은 2012회계연도 결산서하고 부속서류 그리고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의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개선요구사항 14건에 대해서는 관련 소관 부서로 하여금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합리적이고 앞으로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13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의 심도있는 검토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세입 부분에 보면 총액개념에서 추계가 좀 예치를 잘못했구나 싶은 것이 70억 정도 차이가 나죠??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예산액 대비해 가지고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어디에서 돈을 더 많이 걷어왔습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입니다. 저희들 지방세 분야는 2억 2,4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당초에 목표를 채울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0.02%정도가 차질이 있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방교부세는 추계를 못했습니까? 21억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69억 4,500만원 중에 약 30%정도가 지방교부세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추계를 못했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교부세를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연말에 잡습니다마는 교부세 확정이 다음 년도 1월달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교부세 하고는

현완

정현완위원

2011년도 그때는 추가세입이 30억 정도인데 한해 지나가지고는 약 70억 정도 매년 예산 추계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정확한 추계를 잡아서 세출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이월액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 2011년도에 이월이 473억 정도인데 12년도에는 567억이 이월이 됐습니다. 명시나 사고이월들이 매년 우리 의회에서 감사때도 지적을 하고 여러차례 지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이월되는 주요 이유들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 이월액이 2011년에 비해서 약 71억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지금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섬진강길 자전거길 조성 사업비가 2012년말에 62억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저희들 명시이월 시켰고요. 이월되는 사업의 주요내용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연말이라든지 하반기에 정부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가 가장 큽니다. 그것이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고, 두 번째는 토지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사업계획이 추진과정에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월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이런 이유로 이월액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방금 설명주신 내용들은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 사업부서들이 사전 단도리를 충실해 해야 되겠구나 하고 느낍니다. 왜냐 하면 방금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토지보상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실행해고자는 과정에서 미리 사용승낙서를 받는다든지, 협의를 충분히 거친 이후에 예산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집행을 했으면 이런 이월액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성립을 하고 실제 일을 할라고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집행을 못하고 이월액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실과소에 부시장님 그런 부분을 확실히 좀더 주지를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해요? 물론 2011년도보다는 약간 감소는 됐지만 무려 623억 정도가 순세계잉여로 발생하는 것은 예산을 너무 풍족스럽게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님?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가 160억 정도가 생겼고요. 공기업특별회계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와우지구라든지, 의암지구 토지보상 예산을 세웠다가 연말에 집행이 안되니까 그것을 이월시키지 않고 불용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는 금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불용이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게 연말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시키지 않고 불용을 시켰던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마음이 넓어가지고 예산을 달라는 대로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것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석영

장석영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로 결산된 것 알아요? 1억 7,200만원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결산에 마이너스로 나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제까지 의원 생활 여러 해 해도 처음 이런 것 보는데?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입니다. 이 부분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2억 4,700만원을 전출을 시켜야 됩니다. 전출을 시켜야 되는데.....

석영

장석영위원

전출 행위 자체가 없는데 여기는 결산에 1억 7,200만원이......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전출이 안됐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수질관리특별회계로 전출이 안되고 또 거기 있는 그 사업은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사유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겠어요. 아마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결산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 회계원칙에 안맞습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잡아줘야 함에도 그 세입을 잡지 못해서 이런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회계가 어디 있어. 들어온게 없는데 집행하는 게....그러면 예산으로 돼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돼 있는 것이에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일반회계 그대로 247만원이 나와 있었죠. 그래서 불용되고 그래서 특별회계에서는 이월을 시키 고 잘못된 사례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산 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예술단원 운동복 보상금에서 국제서커스 자원봉사자 유니폼 제작비로 전용을 했는데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서커스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커스 정산할 때 다 들어갔나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대행사업에가 포함된 사업비는 대행사업비에가 포함이 되고요. 일부 직원들이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과정에서 생기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에서 일부 사용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렇게 하면 의회 있으나마나지 의회는 이렇게 봉사단체에 쓴다라고 해 놓고 집행은 이상하게 집행하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 죠. 여기 보면 노인행사지원 행사운영비 및 행사 실비보상금을 광양영세공원 민간위탁금으로 6,,200만원을 전용 했어요.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영세공원에 위탁금이 많다고 깎은 것이요. 깎았는데 전용해서 쓰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 의회 필요없지. 또 기업투자지원과에 고용촉진 프로그램 운영민간경상보조금에서 국제화 여비로 1,000만원을 전용했는데 국제화 여비 1,000만원도 우리 의회에서 깎은 것이라. 이것 가지마라고 그런데 전용해서 써 버리면 의회가 무슨 필요 있어. 예산 전용이라는 것은 물론 항간 전용, 목간 전용, 전부 결재라인이 틀리게 있겠지만 최소화 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의회를 기능을 권능을 짓밟는 전용이 돼서는 안돼죠.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련해서 마이너스 추계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0페이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잡아놓은 것이죠?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270페이지 하단에 보니까는 2억 4,712만원을 잡아놓고 전체를 다 불용을 시켜버렸네요. 그래서 특별회계가 마이너스 결산이 된 사항입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 특별회계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일반회계에다가 편성을 해서 전출금으로 잡습니다. 전출금을 잡는데 전출금으로 잡아놓고 전출을 시켜야 되는데 전출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실무자가 전출시키지 못했고, 두 번째는 전출을 안시킬라면 명시이월도 안시켜야 되는데 명시이월은 시켜 놓고 전출을 안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실무진들이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결론적으로 그래서 일반회계에 있는 우리가 예산잡았 놨던 것은 다 불용시켰고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돼 버렸습니다. 전출안시켜 가지고.......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요. 현재 보니까 산건위에서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워놓고 전체를 불용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면 공무원 마인드 교육과 관련해서 4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보니까 전액 불용시켰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명품도시건설 관련해서 일반보상금이라고 있죠? 125페이지에. 이것은 얼마인가요? 50만원이고, 위에 있는 것은 400만원이고요. 이렇게 전혀 예산이 사용이 되지 않고 불용이 되는데 이런 예산같은 경우는 글쎄요. 2014년도에는 예산을 안세우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50만원은 남해 선벨트 사업과 관련해서 워크삽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게 연말이다 보니까 동서 통합시대 조성사업이 새로 부각되는 과정에서 워크삽을 개최를 안해서 불용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김성희 위원.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장석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적정여부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기업투자지원과에서도 고용촉진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국제화 여비로 1,000만원을 전용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오후에 산건위때 기업투자지원과에서 설명을.......

성희

김성희위원

그때 물어볼까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때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수입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입니다.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서기

이서기위원

수치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운영상에 있어서 예산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차이가 약 3억 가까이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예. 2억 2,,400만원이 저희들이 예산액보다 징수를 덜 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 원인이 뭔가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작년에 최대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포스코에서 지방소득세가 금년에도 적게 들어 왔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적게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2억 정도 0.02%정도 착오가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수치상으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거기 세입추계가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포스코 같은데 기업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100% 맞춘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맞출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2억 2,400만원 정도 감됐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포스코에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세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작년에 202억 냈는데 지방소득세가 금년에 83억 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시 전반에 대해서도 항상 지적합니다마는 세수의 다각화를 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이 맞춰져야 될 것 같은데 실과소에서 다해야 될 일들이 너무 한곳에만 편중되다 보니까 세수가 잘 안되면 지방재정이 휘청거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나머지는 이따가 실과소할 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약 70억이 착오가 생겼죠. 이것은 업무의 안일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결산을 하느냐 내년도에 우리가 거울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매년 반복돼요. 그래서 업무에 대한 너무 안일한 자세, 두 번째 세출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사업을 계획해 놓고 집행을 그렇게 안하냐. 그러면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연말에 가서 패널티를 주든지, 뭔가는 시스템을 강구해야 될텐데 그런 대책이 전혀 없고, 세 번째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로 나온다는 것은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특히 예산 부서간에 돈에 관련돼서 업제적 토의가 전혀 안돼 있지 않느냐 광양시에 예산 다루는 실상이 그대로 나타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산전용 문제가 대표적으로 3건이 나와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의회를 무시했거나 아니면 법을 임의대로 적용한 것 이런 사항들이 많은데 부시장님? 감사기능을 부시장님이 가지고 계시죠?

인휴

윤인휴부시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이런 것은 나중에 패널티를 어떻게 매겨야 됩니까?

인휴

윤인휴부시장

그런 것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제일 살림의 핵심 부서장들께서 안일함이나 아니면 예측을 잘못하거나 집행능력이 적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 소관 실과소에 대해서 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124쪽 보시면 공무원 마인드교육에서 400만원 있지 않습니까? 행사실비보상금 공무원 마인드교육 거기에서 400만원 불용됐는데 왜 전체 불용을 시켰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행사실비보상금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CCI라든지 브레인 아웃소싱과 일부 성격이 유사하여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워크삽 참석 보상금인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CCI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집행을 안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쪽에 보시면 1억 3,200만원 중에서 1억 2,300만원 1,000만원 정도 집행했지 않습니까? 어디다가 집행하셨습니까? 집행 내용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게 별도로 사업내용을 보고도 해 주시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 이게 포괄적 사업비 특성을 띠고 있어서 물어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포괄사업비는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내용 다시 주시고 혹시 이게 포괄적인 사업비라면 이것 그런 쪽에서 몰아주기식으로 하면 안되고 그것은 나눠먹기식 아닙니까? 어차피?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나눠먹기식이라기 보다는 읍면동에서 그때 필요한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시장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예산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시급한 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비로 그냥 그렇게 나눠먹기식으로 해 버리면 예산을 하실 때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에서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았지만 아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이 필요한 경우 에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여부를 검토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사업내용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페이지127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예산은 2,030만원을 잡아놨거든요. 그리고 지출은 322만 7,920원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 1,700여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네요. 불용사유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민간인 국외여비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320만원 집행하고 1,700만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측에 비해서는 민간인 국외출장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민간인의 국외여비라고하면 정확히 성격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항만관련해서 외국에 견학한다든지 할 경우 에 공직자 포함해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수산물 중국에 출장 간다든지 할 경우에 의회 의원님들도 우리시 공무원, 민간인 포함해 가지고 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민간인 외국여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공무원들과 동행하는 민간인에 대해서 국외여비다 이런 말씀이시고 당초에는 우리가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고 예상했지만 실제 300만원 정도 밖에 집행이 안됐다는 얘기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백성호위원

죄송한데 2013년도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까? 혹시 기억 어렵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올해라든지 내년이라 든지 우리가 집행이 이정도 밖에 안된다면 굳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때 예산편성할때 불용이라 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다음 년도에 세울 때 저희들이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2012년도 결산을 하고 있고, 2013년도 예산은 이미 서 버렸고, 2014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 2012년도 결산자료를 참고로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벌써 2년이 지나가 버려서 그것을 참고로 한다는 것도 맞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예산집행이 안됐다든지 하는 사업들은 그 다음년도에 예산 요구를 할때 정리해서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리추경예산편성할때 낙찰차액이라 든지, 불용액들을 예상되는 불용액은 미리 정리해서 타재원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모든 사업은 예산을 통해서 세입도 되고 세출이 돼야 되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9억 4,400만원 정도,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는 11억 9,000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히지도 않고 이렇게 활용이 됐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이에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세입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회기 중간에 저희들이 특별재원을 요구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점에서는 특별교부세의 정확한 예측을 못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당초 예산에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중간에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정을 해 줘야죠. 그런 절차가 없었지 않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리추경 이후에 교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잡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회계 원칙에 어긋나는 회계죠. 모든 것은 예산을 통해서 세입도 되고 세출이 돼야지. 예산 외의 사업이 되면은.....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러기 때문에 이월액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예산서에 안들어 있는 예산은 뭐라고 부의 예산이라고 그러나 장부 외의 돈이라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초과세입이라 든지 예측보다는 많이 세입이 들어 왔다든지, 불용됐다든지, 낙찰차액들은 다 이월돼서 다음연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전체는 정확하게 세입을 다 편성할 수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부동산교부세니 특별교부세 같은 것은 전부 정리추경에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정리추경은 12월달에 하는데 년도폐쇄기 마지막에 정부에서 그런 재원을 내려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정리추경에 세입을 못잡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감사담당관 나오세요.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세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여기 139쪽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6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어디에다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입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전통민속학교 지원으로 해 놓고 지원을 못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전통민속학교가 우리 광양시에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렇게 확실하지도 않은 데다가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처리를 해 버리면 다른데 꼭 필요한 예산에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또 뒤쪽에 보시면 141쪽에 광양역사 흔적 찾기가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 사무관리비가 2,500만원이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또 왜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사업을 민간위탁인데 사업을 못했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성희

김성희위원

사업을 예산만 세워놓고 사업을 못했어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못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미리 예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예산을 골고루 나눠서 써야지. 이렇게 2,5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처리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사업을 못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울때는 사업을 할라고 세운 것이고?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때는 이런 부분을 예산 세우기 전에 미리 파악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전부 예산만 세워놓고 아까도 말했듯이 다른데 꼭 필요한 예산에 1,000만원이 없어서 공사라든지 아주 시급한 그런 사업을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숙원 사업 같은 것.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벌써 제가 보기도 2건 정도를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도 지원 관련 예술사업이라고 있는 데 제가 예산총액이 1억 6,170만원 이죠?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백성호위원

그리고 지출액이 6,461만 9천원 정도 되고 나머지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 지원 관련 예술사업이란 것이 뭡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2억이......

백성호위원

1억 6,700이 도지원이 됐으면 불용이 됐으면 반납된 것입니까? 반납된 것이에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여기 내용에 보면 무대 공연작품중이라든가 문화 바우처 사업이 집행을 다 못했고요. 찾아가는 문예활동 또 지역특성화 문예예술 지원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이 찾아가는 문예활동 같은 경우가 예산을 필요성 해 놓고 지금 사실상 예산을 도에서 바로 집행을 해 버리고 우리한테 내려주지 않은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예산이 내려오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예산은 편성됐는데 예산은 안내려 오고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산을 우리가 추경때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직접 추진한 사항 같으면 우리 광양시의 예산서 에 올라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산을 편성할때는 시군에서 편성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내려주지 않고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해 버린 사업입니다.

백성호위원

도에서 직접 한다고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런 사업을 추경때 조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불용인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어차피 내려오지 않은 예산이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138페이지와 9페이지 정도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이 2,400이 잡혀가지고 다 썼고 그러죠. 도 지원 전통문화 사업같은 경우도 다 썼고, 다른데 향교 지원같은데는 보면 예산을 1,400잡아서 955만원을 썼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고요. 백운산 고로쇠약수제 행사같은 경우도 예산은 1,500을 잡아서 실제 사용은 1,290만 5,070원을 쓰고 나머지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겼거든요. 어떤 데는 예산을 세워놓으면 예산을 1원짜리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써버리고 어떤 데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쓰고 남은 잔액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 실제 사용된 금액 외에 나머지 것은 불용처리를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사회단체 보조같은 경우는 거기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전부 다 집행을 해 주고요.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집행을 하고 잔액을 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더라도 어떤 것은 집행잔액이 남고, 어떤 것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이렇거든요. 예산을 다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예산이 전혀 안남는 것은 행사비가 작은 것입니까? 부족해서 다 쓰고도 모자라서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쓰는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주면 거기에서 쓰고 정산을 해 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남아있는 경우는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는 반납을 하면 잔액이 되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집행해 주기 때문에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서로가 이해가 안되는 모양인데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 전에 내년도에 지원액을 결정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지원액을 심사해서 예산액을 세우기 때문에 그것은 전액 집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는 민간경상보조의 경우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사업의 실적에 따라서 잔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금을 정해 놨다하더라도 실제 행사를 하다보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것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자부담을 할 것이고, 남는 것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다같은 보조를 받는데 어떤 데는 남고 어떤 데는 다 쓰고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김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141페이지에 광양역사 흔적 찾기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비가 보니까는 전년도 이월액으로 돼 있네요. 이 예산이 2011년도 예산입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백성호위원

아니 결산서를 보고 얘기하자고요. 2,500만원이 2011년도 예산이 아니고 전년도에 이월돼 가지고 넘어온 것으로 표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이월시켜 가지고 2012년도에 사용을 못해서 불용을 시킨 사업비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을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파악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서만 놓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필요있냐 필요없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산서만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1년도 이월액이라고 하면 명시이월이겠죠. 사고이월 같으면 전전년도 예산이 될 것인데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기억이 안납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결산서 145쪽을 보시면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정비사업비를 우리가 당초에 8,000만원을 성립을 했지 않아요. 그런데 지출원인행위가 1,600만원 하고 지출액도 1,600만원 했어요. 그러면 이것 정비가 다 끝난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비고 6,300만원은 이월시켜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할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현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 놓고 금년도 예산하고 합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설계심사까지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착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권 이전문제가 해결되면 착공할라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관사 정비사업에 관련돼서 설계용역이 1,6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이제 작년도 예산은 12년도 예산은 8,000만원입니다마는 금년도 예산 1억 5천중에 2억 3,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실시설계는 완료돼 있는 상태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서울대학교 하고 문화재청 하고 소유권이 협의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합의가 되면 사업을 착공할라고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등록문화재로는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보수를 해 놓으면 서울대학교에서 그냥 그대로 사용할 것 아니냐. 그래서 소유권을 문화재청으로 넘기고, 관리권을 광양시로 넘겨준 다음에 사업을 착수하라하고 부의장님께서 예산편성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착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서울대 시설에 대해서 또 그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런 돈을 8,000만원이고, 1억 2천이고, 2억이 넘게 들어가는 재원을 투입했다면은 당연히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완료된 뒤에 우리시가 관리를 하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했지 않아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착공을 아직 않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문화재청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답이 아직 안와서 금주나 다음 주경에 제가 방문을 해서 확답을 듣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중단할 것이냐를 결정할라고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잘 챙겨주십시오.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시행착오가 생기면 안됩니다.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부분인데 우리가 13억이라는 예산을 성립을 시켜놓고 2012년 당년에 지출원인행위가 500만원 정도, 지출도 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12억 9,50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고 금년에도 예산이 성립되어 있죠.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 주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작년에 12억 9,0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은 실시설계 용역중이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에 끝났습니다. 금년에 끝났고 5월경에 끝났고, 지금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도 5월달에 끝나가지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보상가가 낮다고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상을 하고 하반기에는 수련관을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까 회계과장이 전체 설명을 하실때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을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했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 도선국사 사상수련관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우리시나 문화측에서 볼때나 역사성을 생각할때나 필요성을 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예산을 성립을 해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그에 편입되는 토지, 말하자면 몇필지에 소유자 몇 명, 그리고 현재 거래되는 금액, 이것을 우리가 사업을 실시해가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될수 있을 것인지 여부,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12년도 예산을 13억을 잡았을때 최소한도 그해에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집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13억중에 500만원 정도만 썼다는 말이에요. 실시설계 용역차원에서 그리고 13년도에 예산 잡았는데 제가 들음에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이 어렵다 이런 과정이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토지소유자들이 사용승낙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추진하실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과 현실의 차이인데요. 사상수련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나 옥룡면 주민이나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토지평가에 대해서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손해보면서 까지 할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지금 적은 필지 일부에 대해서는 보상을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거기 수용이 가능합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수용은 가능합니다마는 지금 가능한 설득을 해 가면서 보상을 하고 그것은 수용이라는 것은 최후에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감정이 가감정입니까? 감정이 끝났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감정이 끝났습니다. 감정평가사들도 저희들도 가능한 현실가를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를 했고, 의회에서도 아마 일부 위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들이 전부 다 평가를 하고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 사실상 그것도 도로과에 일부 주민들은 필요로 해서 개별적으로 토지면적을 사신분들은 감정평가와 관계없이 상당히 토지소유자들이 원하는 대로 줬기 때문에 상당히 감정평가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체 필지가 몇 필지이고, 그 다음에 소유자는 몇 명이고, 현재 협의가 끝난 사람은 몇 명이고, 아직 미결된 사람은 몇 명이고 차액은 감정가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과 차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전체 면적은 46,000평방미터고 77필지입니다. 거기에 논같은 경우는 평균해서 평당 12만 8,000만원, 밭같은 경우는 약 14만 8천원, 그리고 대지같은 경우는 21만 4천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은 이것은 절반도 안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은 시간을 두고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상한 것은 5필지를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됐기 때문에 자기들은 보상을 받고 다른 연계해서 일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주택이 9채가 있는데 그 분들도 대토를 마련해 주라 그러면 나가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일주일이면 두,세번씩 나가서 접촉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완강히 대화도 안되다가 상당히 서로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평가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실질적으로 그분이 요구하는 답이나 전이나 임에 대한 감정가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의 현실적으로 실거래하고 근사치입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감정평가사에서는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의 이야기는 전답은 최소한 20만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지같은 경우는 길가 같은 경우는 40만원 이상 간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주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보상팀하고 협조를 해서 공동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최대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얻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문화역사의 중요한 일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것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일이 진척이 진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최후 수단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같아요.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서기

이서기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도선국사 사상수련관에 대한 자료를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위에 있는 궁시전수교육관 건립사업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궁시전수관은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했고 올해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가 8억중에 국도비만 확보되고 시비가 확보를 못해서 착공을 못했는데 금년도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착공을 해 가지고 아마 금주 중에 1층 슬라브 정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예산도 없는데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산을 작년도에 시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금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1회 추경때,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아마 9월달에 거의 금년도말 정도는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골격은 잡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도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총무과장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여기 195쪽 보시면 중간쯤에 커뮤니티센터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12억 1,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요. 2011년도에는 11억 2,100만원 정도가 했어요. 그러면 지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실이 남아있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공공요금이 증가됐는데요.

성희

김성희위원

공실은 없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공실은 없고요. 우리가 총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총 지출된 금액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적자 보전 대책이라도 있으세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적자라기 보다는 2012회계연도에 12억 정도 지출이 되고 대신 거둬들인 수납된 금액은 11억 되거든요. 갭이 1억여원 이상 남짓 생겼는데 그것을 꼭 적자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우리가 공공부분으로 지출되니까 많은 갭이 아니기 때문에 큰 건물을 운영하는데 그 정도의 공공요금이 들 것으로 봐집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순 적자 임대수입 있으니까 적자는 아니고, 공공요금이 오름으로 해서 100만원 정도 갭이 난다 그 말씀이시죠?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렇죠.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커뮤니티센터예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이 원상회복이 됐네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런 셈이죠.

성희

김성희위원

혹시 지난 번에 제가 밖에서 도서관 관계로 지금 청소년수련관 있는 중마도서관입니까? 거기 도서관이 포화상태가 돼가지고 책을 보관하기가 힘들답니다. 앞으로 이전할 계획은 있는데 혹시 거기가 공실이 남았든지, 쓸공간이 있으면 도서관쪽으로 자리를 내주시면 어쩔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단순히 장서 보관 공간으로만 활용된다면?

성희

김성희위원

장서보관도 하고 거기서 열람도 해야죠.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렇게 큰 공간은 없는데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공간은 있습니까? 책 보관할 수 있는 장소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한 300여평 공간이 있는데 단일공간이 300여평이면 좋으련만 수개 공간 6개 정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도서관으로 활용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백성호 회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193페이지 본청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인건비가 6,618만 4천원이 민간위탁금으로 전용이 됐습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민간위탁금에서 인건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본청 유지관리 인건비 6,600만원 전용하고, 그리고 나머지 877만 2천원은 불용하고, 당초에 예산 세운 것이 7,600만원 정도 세웠거든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일단 전용 후에 집행잔액이라고 봐 주십시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본청하고 의회동 화장실 등 청소용역비를 당초에는 민간위탁 용역회사한테로 주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을 기간제 요원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잠깐만요. 본청 유지관리 인건비가 994만 1,000원이란 것이 무슨 말입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인건비는 우리 정원수를 전정한다거나 아니면 잡초제거라든가 그런 인건비입니다.

백성호위원

이것을 제가 예산현액이 7,600만원이고 그러죠? 당초에 세운 예산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세운 예산이 얼마냐고요? 전용시키기 전에 예산이 당초에 세운 예산 아닙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것은 얼마 안됩니다. 전용된 금액은 청소용역......

백성호위원

예산을 세워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전용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당초에 전용시키기 전에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예를 들어서 예산현액이라고 돼 있는 다부분에 있는 것 7,612만 5천원이 예산현액입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전용한 금액 플러스 당초 금액 합한 것이죠. 그것이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당초에 민간위탁금은 4억 3,500만원이었습니다. 청소 용역이......

백성호위원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당초에 인건비성으로 세운 예산이 얼마냐 하는 것이에요. 본 예산에 세운 예산이 얼마냐는 것이에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 청소 용역비로 세운 예산이 없죠. 민간위탁금으로 세웠기 때문에 제로죠.

백성호위원

제일 하단부 봐 보시겠습니까? 본청, 관사 유지관리 해 가지고 아래에 인건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러니까 이 인건비는 전용된 금액 플러스 6,600 전용된 금액 플러스 해 가지고 7천 얼마 아닙니까? 이 금액 당초에 세웠던 인건비는 우리 본청이나 의회동에 잡초제거라든가, 수목 전정이라 든가 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6,600 전용된 금액은 단순히 우리 청소 용역을 말합니다. 화장실 등 청소용역........

백성호위원

전용되기 전에 예산 세운게 그러면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990만원

백성호위원

990만원에서 전용을 시킨 것입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아니죠. 민간위탁금 4억 3,500만원에서 6,600만원을 전용해 왔죠. 이 인건비로

백성호위원

아니요. 여기서 그쪽으로 민간위탁금으로 갔는데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간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금에서......

백성호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이쪽으로 왔네요. 죄송합니다. 이해를 잘못해서 반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것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민원지적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을 여쭤볼 것이 아니고 제가 민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휴일에 민원 몇시까지 합니까?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토요일에 9시부터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일요일은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일요일은 무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전화 민원 같은 것.......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당직실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익일 이송을 해 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당직실에 급한 민원이 생겼을 때 당직실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민원이란 것은 우리 민원실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일요일날 민원이 생겼을때 민원실에 전화를 해도 계속 전화를 안받아요. 안받으니까 이분이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민원처리를 공휴일에 완전히 쉬어버리면 돼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민원실 전화에다가 멘트를 공휴일에는 당직실로 민원을 하시라는 멘트라든지, 아니면 전화번호 정도는 남겨 두시면 민원인들이 쉽게 그쪽으로 민원을 접수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 주실 생각은 복잡합니까? 할라면?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을 멘트를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서 환경정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257쪽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공회전 제한장치 보급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서 5,000만원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전액이 불용됐습니다. 그 이유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이것이 광양교통하고 당초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을 했었는데 광양교통이 재정 악화로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은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 이외에도 몇개 항목이 전혀 집행을 안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이 절감을 해서 안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항목들을 연말에 판단을 해서 정리추경때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정리추경때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추진을 할라고 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작은 금액이 몇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말에 정리추경에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쓰지 않고 하는 것이 7개항목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는 소요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도 있겠지만 마무리를 지을때 연말에 안되면 정리추경때 깨끗이 정리를 해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회전 말씀이 나와서 제가 여쭤봅니다. 공회전 단속은 하십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공회전 단속은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공회전도 그렇고 배기가스 부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주로 아파트 뒤쪽 주차장 그런 부분에 화물차들이 많이 주차를 해요. 승용차 부분 보다도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부분은 계속 아침으로 시동을 걸면 계속 공회전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것을 그러면 그게 엄청나게 매연가스가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어쩌나 싶어서.....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배출가스 단속은 그렇습니다. 공회전 부분이 디젤차들이 30분 이상돼야 배출가스가 제대로 측정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회전 자체는 현재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회전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또 시내 밤샘주차 부분 교통행정과에서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겸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직 그쪽까지는 신경을 못 쓰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공회전 그부분이 엄청 심각해요. 그런 쪽도 계도를 하신다니까 많이 하고 홍보도 하셔서 공회전도 홍보 기간 어느 정도 지나 면 단속부분도 가야될 것 같습니다.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271쪽에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 전출을 안했기 때문에 특별히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나온 것이죠?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간단한 행정조치를 왜 안해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입이 열 개라도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실무진에서 잘못한 부분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이 안계실때 일어난 것인데 내 아는데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한,두해 하는 행정도 아니고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이병철 과장님 계시죠. 여기 내용을 보면 2012년도에 정리추경 안했습니까? 했지 않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때 뭐한 것이야. 그런 것 다 정리하고 하는게 정리추경이지 그냥.......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정리추경때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 보면 예산편성해 가지고 100% 그대로 넘겨놨어. 이런 것이 정리추경에 다 정리가 되는 것이 정리추경이지. 정리추경을 하면서 이런 것이 정리가 안되면 어떻게 해요. 지적받을 사항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전부 정리추경때 엉터리로 일을 했어. 작년도에.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정리추경때 정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더라도 결국 그것이 이월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재원을 1회 추경 2회추경때는 저것으로 해 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는데 정리추경 시점에는 정리를 하더라도 다른 재원을 쓸수가 없고 결국은

석영

장석영위원

2013년도 1회 추경에 해 가지고 정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쓰게 해 놔야지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1회, 2회 추경은 저희들이 정리해 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쓸수가 있는데 정리추경에는 정리를 하더라도 다른 재원을 쓸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정리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그게 큰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012년도에 추경예산을 몇번 편성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2012년도는 1회 추경과 정리추경 두 번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두 번요? 추경예산을 몇 번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평가하는데 점수가 오고 갑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수시로 해서 1년에 옛날에 보면 세 번, 네 번 할때도 있더라고요.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자꾸 단도리를 해 줘야 각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정리할 것 정리하고,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해서 추경때 조정해서 쓰고 그래야죠. 이렇게 그냥 왕창 넘겨놓으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 그러지만 쭉 보면 세입누락, 이월액 과다, 순세계잉여금 발생하는 것, 예산 전용 이런 것 추경예산을 그때 그때 하므로 해서 다 쓸수 있던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2회 편성한 것은 추경 재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할때 저희들 가급적이면 당초에 최대한 세입을 잡아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이라 든지 이럴때 사업예산은 편성은 이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최대한 세입을 잡아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2회 추경이라 든지 이런 추경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 불용하고 이렇게 한 항목들은 2013년도에 일절 예산 주면 안됩니다. 안해도 되는 것이에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조기 집행 실적이 저조한 부서, 또 불용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 평가를 해 가지고 다음년도 예산 편성할때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심의할 테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107억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몇 년도까지 나 됩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2015년까지 인가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어요.

서기

이서기위원

설계중에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예. 설계 최종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도 심사까지 받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설계가 거의 마무리 돼 갑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거거에 대한 사업계획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이 몇월달에 됐습니까? 결산서에 정보화담당관으로 돼 있어서 정보화담당관이 맞습니까? 정보통신과가 맞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국장

2월부터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백성호위원

결산서에 정보화담당관으로.....

경석

손경석총무국장

예. 전년도기 때문에

백성호위원

전년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국장

예.

백성호위원

결산서는 올해 나왔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알겠습니다. 하나만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전용한 부분있지 않습니까? 150페이지하고 151페이지하고 여기 일반행정 정보 시스템운영과 관련해서는 공공운영비에서 1,570만원인가요? 1,570만원을 전산개발비로 넘겼고, 그 아래쪽에있는 자산취득비에 3,500만원 삭감해서 이렇게 전산개발비로 3,500만원 넘겼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는 일반운영비나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전산개발비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151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152페이지에 보시면 전산개발비 3,900만원을 전산 보완 및 정보보호 강화 일반운영비로 옮겼어요. 한쪽에서는 운영비를 가지고 전산개발비로 쓰고, 한쪽에서는 전산개발비를 가지고 운영비로 쓰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립니다.

일반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 전산정보보호 강화와 관련해 가지고 팀이 다릅니까?

팀이 다르니까 한쪽에서는 자산취득비를 가지고 공공운영비로 쓰고 있고, 한쪽에서는 공공운영비를 가지고 전산개발비로 넘기고 이렇게 한 것인가요?

사업별 예산이기는 한데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은 뭐냐하면 똑같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한쪽에서는 공공운영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산개발비 쓰고 있고요. 또 한쪽의 사업은 전산개발비 가지고 공공운영비로 돌려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가지가 180도로 다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정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565쪽 하단에 보시면 노인행사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행사운영비가 4,500만원 있죠? 그리고 또 노인행사실비 보상금이2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6,500만원 그것을 가지고 광양영세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간위탁금으로 6,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게 날짜가 2012년 9월 27일날 그렇게 전용을 해서 써도 됩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이 안될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내용을 파악해서 주시고 이런 사업은 본예산 성립 전에 이것을 예산을 다 확정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죠? 그런 것까지 해서 서류로 해서 주십시오.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체육진흥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관광진흥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은 그동안에 매화문화관 위치변경문제 때문에 다소 늦어졌고요. 그리고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이 됐습니다. 2012년 12월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 도면을 고시했고, 금년 5월 13일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나서 5월 20일날 건축허가가 완료가 되고, 5월 27일날 건축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현재 부지 정리 중에 있고 지금 현재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때 기공식에 갔더니 그 지형에 맞지도 않는 설계를 모양을 해 가지고 상당히 잘했다고 그러기에 속으로 웃고 왔는데 그 지형에 맞으면 한옥으로 지어야 되는 것 겠아닙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그래서 그것을 현대식으로 지어야 될 것인지, 한옥으로 전통가옥으로 지어야 될 것인지 하는 것 때문에 문광부와 협의가 돼서 최종적으로 현대식 건물로 짓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현대식으로 당초 설계해 놓은 것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찬의

홍찬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문예도서관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김성희 위원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476쪽 위에 보시면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시설유지관리 재료비......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게 300만원 전액이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미집행한 이유는 뭡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478페이지 중간정도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전산개발비 있네요. 1억 5,237만 3천원 이게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데 낙찰자액도 없습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이 부분은 도서관 시스템 관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월별로, 종류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액이 그대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대출 반납, 장서 관리부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백성호위원

저는 예산 목에 보면 전산개발비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입찰해 가지고 들어오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전체가 다 수의계약입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건행정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우도근보건행정과장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건강증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민간위탁 방역하는 것요. 실제 방역합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실제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영동 같은데서는 초등학교 앞쪽으로 그 골목에서 민원이 제기 됐는데 그냥 소독도 안하고 지나가기만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 와요. 세심하게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알았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시보건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소장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호위원

위원장님, 소장님 오셔서 결산과 다른 부분과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도 자리에 계시고 하니까 말씀을 드릴라고 하는데 저번에 한번 식중독 관련해서 보건소에다가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식중독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불량식품에 대해서 신고를 할때는 그 다음에는 행정조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모

정정모보건소장

저희들이 우선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위생파트, 보건행정과의 위생지도팀하고, 질병하고 관계가 있을지 모르니까 건강증진과의 질병예방팀하고 두팀이 나가서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 물건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보건행정연구원에서 감사결과가 나오면 과태료 처분이라 든지 아니면 그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소장님, 전문용어로 검체라고 명칭을 하는 것 같은데 신고를 받고 신고받은 이 식품에 문제가 있다라고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담당자들이 가셔서 이것을 수거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건행정연구원 검사 의뢰를 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놔두고 조리했던 식당에 가서 식품을 시료를 채취해서 이것을 갖다가 검사를 맡기는 것이 맞습니까?

정모

정정모보건소장

그 음식을 먹고 식중독 사고가 난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하고 달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식품공전에 보니까 그것은 조리를 해 가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개봉이 되고 밖에 노출된 부분하고 그것이 원재료 그렇게 해서 원재료를 보내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백성호위원

원재료라고 하면 조리되기 이전에 원재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리된 이후에 완제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모

정정모보건소장

음식으로 만들어졌었을 때, 그러니까 개봉되지 않는 것 하고 개봉......

백성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식품공전에 미생물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수거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더라고 요.

정모

정정모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이 식품에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 시민이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서 검사를 맡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내용대로 미생물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수거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미 이것은 상했기 때문에 미생물에 오염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료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원재료, 식당에 가서 거기 가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맡기면 뭐가 나오겠냐 이거죠. 그런데 제가 해석하는 것은 그래요.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주변에 있는 미생물로부터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맡겨야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식품공전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원재료 이야기 하시는 것이에요. 과연 어떤 것이 맞느냐에 따라서는 저 저는 상식적으로 솔직히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정모

정정모보건소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별도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질의 했는데 아까 만들어서 밖에 와서 노출돼 있던 그것이 아닌 재료를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희들 회신을 받았습니다.

백성호위원

회신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식당에게 조리를 했는데 음식이 손님상에 나갔어요. 손님이 먹을라고 보니까 신냄새가 나,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보건소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이것은 이미 기 미생물에 오염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 주방에 가서 음식을 조리했던 그것을 가지고 가서 검사를 맡기면 이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냐. 보건소에다가 신고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에요. 그리고 상했다는 음식을 먹고 탈이 나면 그때는 예를 들어서 시료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다시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알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추후에 다시 한번 더 자료를 주시면 검토하고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모

정정모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전액 불용한 건수가 많다는 것은 예산을 후하게 편성했다는 측면과 또 사후에 예산편성 이후에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하자 이런 내부 방침에 의해서 절약했다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개인 사업별로 분석을 해 봐야지 알수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가지 원인이 불용에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013년도 예산편성은 우리나라의 경기가 예측불허할 정도로 불경기거든요.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하여간 예산편성을 타이트하게 해야 댄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아시는 대로 정부에서도 복지라든지 그런 재정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SOC 라든지 그런 예산지원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불가피하게 긴급한 사항 외에는 신규사업의 억제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방세 세입도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세입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긴축히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기 아직 착수하지 않은 농어촌개발사업이니 등등 해서 필요없이 건물만 많이 짓는 것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봐야 됩니다. 무분별하게 건물지어 놨다가 사후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비 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올 수도 있거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석영

장석영위원

신규 건물 신축하는 것 이런 쪽은 단단히 사전 체크 해 주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로베이스개념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국비를 따 왔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부터 할 것이 아니고 국비를 따왔다 하더라도 우리시에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제외시키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 소관 실과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0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순에 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이자 발생 분은 어떻게 합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다시 반납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반납합니까? 얼마 전에 지짐 내려 온 것을 보니까 몇 년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10%인가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그럴 예정인데 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럴 예정이라고 그때 문서상으로 내려 왔지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경고의 성격으로 공문 시달되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율촌산단에 75억인가 얼마 나왔지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77억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이 어떻게 백운장학금으로 넣습니까? 사랑나눔복지재단으로 넣습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나중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도 전 예에 기준해서 해야 되겠지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사회적 기업 관련 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제대로 잘 가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기업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마을기업이 몇 개로 되어 있지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마을기업이 5개인데 추가로 다압에 2개 신청해서 조만간에 확정되어서 내려 올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사회적 기업이 지금 다섯 군데입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네 군데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어때요? 현재 진행사항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대로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사평 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면서 그 뒤에 가봤더니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던데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더 세밀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원래 시작했던 대로 원만하게 걸어가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목적이라든지 개념이 중요한데 만들어만 놔서는 안 되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해 가는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후속 조치를 잘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시작만 하고 지원만 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지 않으면 누가 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택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신청하는 부분도 앞으로 확정이 되었을 때 어떻게 잘 갈 수 있을 것인가 계속적으로 행정지원에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에 대한 행사운영비 같은 것도 보면 불용이 되고 그랬는데 쓸 일이 없어서 그랬는지, 예산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적은 액수임에도 전액 불용을 시키고 그랬어요. 사회적기업 지원 육성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도.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는데 전액 불용을 했습니까? 나중 상세하게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내용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고용 촉진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 보조금 1천만원을 공무원 해외여비로 전용해서 사용했지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공무원 해외여행경비 1천만원은 우리 예산 심의 때 삭감되었던 것이지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우수 상사업비로 내려 온 부분에서 지침이 10% 이내로 담당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1천만원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경상보조금에서 전용이 가능한 거에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지침이 10%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되어서.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센티브를 준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공무원해외여비로 전용이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회계상.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가능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목 자체가 완전히 틀린 데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러기 때문에 전용해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목이 같으면 전용할 필요가 없지만 목이 틀리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 결제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전용은 다 시장님 결제까지 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결제 받은 것 서류 한번 줘 보세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기업투자지원과과 지역경제과는 무엇이 틀린거에요? 과 이름만 틀린 건가요? 하는 일은 다 유사한 것 같아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과가 나누어 지면서 어떤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석영

장석영위원

일자리 창출도 기업투자 지원과에서 하지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일자리 창출에서 금년도에 취업 알선한 실적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다음에 시정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356페이지에 보면 세풍 일반산업단지 조성 지원 연구용역비가 4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2013년도에 이 사업은 했습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연구용역비라는 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마는 세풍 일반산업단지에 어떤 역할을 시가 하지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현재 출자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선에서 적정하게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참여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고 이것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출자타당성 용역을.

백성호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기업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만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319쪽, 중간쯤 보시면 광양항 물동냥 증대 인센티브 부여 있지요? 33억. 그것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여기에 도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도비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사업은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금은 아시다시피 카페리가 운항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명시이월이면 목이 있는 것인데 그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으면 그것을 반납하실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면 반납을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묻겠습니다. 연말까지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2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5억 상당하는 시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 정상그룹이 더 이상 사업을 참여하지 않겠다는 포기를 선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업추진을 계속해야 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난번에 산건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명칭을 그전에는 광양훼리였는데.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한일카페리 항로입니다.

백성호위원

카페리 항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돈을 명시이월시켜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일단 한번 해 보겠다는 사업자가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다른 곳을 수소문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아예 손 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도 하에서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사업자가 신청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한 두 개 업체가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면 미련 버리고 우리가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실제 잘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계속 안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사업비를 사장시켜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2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조정 해 가지고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수산 쪽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해양수산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4억 5천 정도를 사고이월을 시켜 놨지 않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이 내용이 무엇이고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이것은 수산물 유통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에 카페리 취항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일본 쪽에서 활어를 수입해 오거나 한국의 활어가 일본 쪽으로 수출이 될 때는 광양항에서 물갈이를 한다든지 검사를 한다든지 하려면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비 2억원, 시비 2억 5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 말에 수협에서 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지정은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카페리 운항이 안 되면 반납이 되어야 될 예산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기이 우리가 1억 5,800만원을 이렇게 집행을 했지요? 보니까 당초 예산액이 6억 6,3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전체 과목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집행한 것이 없다 그 말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토산어종 보호부분은 무엇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저희들이 매년 은어, 참게 이런 토산어종을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역시도 방류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시행을 했습니까? 그 나머지 부분?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금년도 부분은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7월 말에 시행할 생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섬진강 제첩 브랜드화사업에 예산을 1억을 세워 놨다가 4,700만원을 집행하고 5,300만원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이것이 지금 섬진강 제첩 브랜드화 사업 중에 제첩 가공공장시설 사업비로 5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물론 예산을 요구할 제첩 생산자협회에서는 사전에 장소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서 이 유사한 시설이 하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불용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사업자 선정이 안 되었다 그 말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사업자 선정이 됐었는데 중복될 소지가 있습니다. 같은 사업 장소가.

현완

정현완위원

그 사업자는 누구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 사업자가 반납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시에 다가.

현완

정현완위원

유사한 사업을 다른 것을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5,300만원은 불용처리를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항만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298페이지 농어촌도로 308호선 확포장 공사에 1억 1,500만원을 변경해서 농어촌도로 208호선 확포장 공사로 예산이 변경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도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도로과에서 합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아마 도로과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때 편제가 건설과 업무였고 그래서 현재 업무가 도로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도로과장님 오셨는데 도로과장님 답변 가능하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입니다. 농어촌도로 208호선 확포장 공사추진 중 관급자재 단가 인상하고 폐기물 추가 발생 사유로 인해서 농어촌도로 308호선 하중선에서 잔여 사업비를 208호선으로 과목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08호선 확포장 공사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아니면 폐기물 처리부분에 추가적으로 든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308호선 전혀 다른 사업에서 남은 돈을 그 쪽에서 가져다가 쓰는 것이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당시 저희들 예산편성지침 예산의 사용 변경사용 지침에 의해서 검토해서 결제를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모든 사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 사업비가 부족하면 다른 사업에 있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비 가져와서 써도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항목별로 세울 필요 없이 제가 볼 때는 포괄사업비 형태로 건설과에는 전체사업비 얼마 해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떼어 가고 건설과에서는 얼마 떼어가서 사업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사업 명칭대로 사업비를 세울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그때 당시 같은 농어촌도로 성격이 되어 가지고.

백성호위원

과장님, 같은 농어촌도로라고 해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산팀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단위사업간 과목 변경은 단위사업에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 이 내용은 변경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업간 그러니까 말씀하신 하중선에서 다른 선으로의 변경은 엄밀히 따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시설비를 전용 못하게 하는 것은 의회에서 개별사업을 심사해 주었기 때문에 그 개별사업 심사한 것을 변경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사업에 집행 잔액을 가지고 다 사업이 완료되고 집행 잔액을 같은 단위사업에 부족예산을 충당하는 측면은 예산의 신축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백성호위원

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나 된다. 이런 답변은 정말 곤란하고요,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떤 예산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남으면 낙찰 차액이 대부분 보면 다 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필요한 곳에 갖다 써버려도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산의 질서가 문란해져 버리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단위사업 간의 예산 전용이나 변경은 최대한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국사봉권하고 청정뜰 권은 다 조정해서 다시 의회하고 상의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금년 예산부터 정리를 해서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추경에 다 시설비로 해서 당초 공공시설 대행 사업비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바꾸어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 자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업 범위는?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사업 범위는 지금 까지 추진해서 일을 하고 있던 것은 마무리 하고.

석영

장석영위원

국사봉 쪽에도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의회에서 얘기를 해도 그냥 강행하는 것입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아니오. 국사봉 권역도 올해 예산은 전체적으로 넘어 왔습니다. 추경에 예산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절대 이것 강행하면 안 됩니다.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그것은 바꾸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류를 전체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인계 받으려고 금년 연말까지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오동마을에 화장실 신축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죽양 마을에 화장실 신축, 또 수평마을도 화장실 이렇게 화장실이 들어 가 있는데 이 화장실 건립하면 누가 관리를 합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관리는 대개 보면 노인회관이나 이런 자리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우산각하고 그 지역에 다가 해서 그 마을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화장실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먼저 계획을 세워 놓고 하세요. 신축 건물에 해서 아주 관리를 못해 가지고 후진도시 시민들 취급 받지 말고요.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건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관리입니다. 옥곡 국사봉권하고 청정뜰 이것 별도로 저에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299쪽을 보시면 구 남해고속도로 섬진강 교량 보수보강공사가 있는데 그것이 전액 이월이 되었는데 이월 사유가 뭡니까?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입니다. 저희들이 하동군하고 저희시하고 같이 예산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동군에서 예산 반영이 늦어 가지고 이월 된 사항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현재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용역 추진하면 그러면 하동군에서는 같이 투자 할 의향은 있고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1억 5천 부담해 가지고 협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584페이지에 보면 건설과 이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11건 정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월이 되었는데 보통 예산을 세울 때는 당해 연도에 다 쓰려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그런데 그동안에 전원마을하고 그다음에 각 권역 사업은 실제 사업기간이 5월에서 6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년도까지 사업기간이 잡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사업이 불가피하게 일부 발생이 되고 나머지 지구는 실제 당해 연도에 쓰는 것이 맞는데 실제 용지 매수나 이런 것이 잘 안 되어서 일부 부득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넘어 갔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건설과가 일이 너무 많습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일이 많으면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든지 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일만 잡아서 하든지 해야지 보상지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이월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장석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산건위에서 내내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했던 것들은 어쩔지 몰라도 새로 추진하게 되는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봄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말씀 드린바와 같이 추경에 예산은 전체적으로 바꾸었고요, 공공대행 이관사업비에서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시설비로 예산은 다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치하는 중에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제 생각에는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산건위 전체 위원들에게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적했던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태인동 장내 부락 도로조성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과에서 당초 계획했었잖아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도시과에서 실시설계까지 해 가지고 올해 예산 세워서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입니다. 현재 보상은 예산에 대한 사항은 다 집행을 했고요, 사업예산이 좀 부족해서 나머지는 보상할 예정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도로개설은 언제 합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석영

장석영위원

내년 예산에 확보하는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315페이지 하단부에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640만원을 지금 일반운영비로 변경해서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이 부분이 작년에 국비 1억 5천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연구개발비로 했다가 연구용역비로 별도로 목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연구개발비 내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그 예산 640만원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썼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앞서는 변경, 전용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것은 단위사업내기 때문에 전용이 되는 것입니까? 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이것은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앞서서 다른 사업은 그 사업 내에서 왔다갔다한 것도 전용이라고 그러고 전용과 변경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변경으로.

백성호위원

당초에 그러면 1억 5천만원 국비 확보한 것은 연구용역 개발비로 내려 온 것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사무관리비로 나머지 640만원 정도를 썼는데 어떤 곳에 썼는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러면 640만원 제출한 용도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도시과 부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지조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유료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임대료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제대로 들어 오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얼마나 들어 오고 있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4천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자료를 볼 때 임대료가 옛날 경찰서 자리하고 거의 유료주차장 임대료가 안 들어 오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의 토요일이나 일요일 무료주차 그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산정했던 임대료에서 55%를 감해 가지고 나머지 부족액 2천만원 받았습니다. 7천만원이 체납되어 있었는데 55%를 감면을 해 주고 그 나머지 부족분 2천만원에 대해서는 수납을 기이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55% 감액이 되고 감액된 부분이 4천만원 정도 되고 2천만원은 받아들였습니다. 7,100만원 체납액 중에서요.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시에서 감액해 준 것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평일에 8시 이후 분.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계약을 지금 2년 했지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입니다. 감액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분 무료이고 30분 이상은 요금을 받도록 계약이 되어 있고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의원님들 전체가 말씀하시기를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1시간을 무료로 하고 돈을 받자 그렇게 해서 계약사항이 바꾸어지니까 그 부분에 차질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감액을 시켜 주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 차이가 나서 감액을 해 준 것이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지금 계약법상 위반이거든요 그렇지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주차 임대료를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 쪽 단체하고? 그런데 제대로 제때제때 7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전체를 계약을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계약내용은 30분 무료이고 30분 이상이 되면 돈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시에서 조정을 1시간 무료이고 그 후에 돈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그 차질된 부분을 정산을 해서 감액을 시킨것이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처음에 우리가 몇 개월 홍보차원에서 해 준 그 기간이고.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그것이 1년일 것입니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운영기간은 2011년 10월 10일부터 2013년 10월 9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7130만 5천원에 체납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나머지 55%선 감액해 준 것이 4,194만 7천원이고요. 나머지 받아들였던 것이 5월 16일날 2,935만 8천원 받아들였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홍보기간으로 해서 감을 해 주셨다고 하는 부분인데 차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쪽에서 이것이 타산에 맞지 않다. 처음에 계약했던 부분이 우리 광양시하고 너무 터무니없이 임대료를 비싸게 책정을 해서 적자가 나니까 줄 수가 없다. 그런 부분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감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 차후에 계약기간이 2년이잖아요? 그러면 차후에 계약하실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차후에는 당초에 55% 감한 금액으로 해서 계약을 해야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이 단체하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도 공모를 해서 경합을 붙일 것입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경합을 붙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우리가 임대료를 그 분들이 우리가 적자가 나고 시에서 너무 많은 임대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시에서 솔직히 말해서 감해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시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차후에 타 시군을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에 맞게끔 임대료를 책정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타 시군을 비교했을 때 우리 광양시가 비싸지가 않고 거의 동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답변이 적절하지 않고 또 제가 한 가지, 임대료는 우리시에서 한번 감해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왜냐 하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 또 이분들이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계약상의 부분은 다 지키고 이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그런데 그 쪽에서 조금 적자가 나서 못 주겠다고 하면 시에서 감해 줘 버리고 그러면 만약에 공영주차장 부분만 아니고 또 다른 사업이 되었을 경우 민간위탁을 했을 때의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주위에서 민원에 의하면 우리가 30분 주차해도 5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깐 차를 주차하고 나오면 30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라리 30분을 무료로 기본을 해 주고 또 예를 들어서 그 30분이 넘으면 1천원을 받든지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단계별로 그렇게 책정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 하면 전부 그 쪽에 차를 가지고 가면 거의 유료 주차장을 써요. 다른 곳은 어떤지 몰라도 쓰면 잠깐하고 나면 500원이라면 얼마 안 되지만 시민들에게는 부담이 가고 상가 쪽도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조례가 있어서 복잡한 부분이지만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임대 계약을 했으면 어찌되었든 적자가 나든지 흑자가 나든지 그것을 제대로 이행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적자 난 부분이 저쪽 새마을금고 쪽은 무인이잖아요? 무인이니까 인건비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광양읍하고 이 쪽하고 전체를 다 그 분들이 하지요? 하면 흑자가 난 곳도 있고 적자가 난 곳도 있어요. 그러면 흑자가 난 곳은 예를 들어 지금 흑자가 안 난다고 하니까 유료주차장 중에 흑자가 난 곳에서 저쪽을 좀 메꾸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계약을 했으면 계약사항을 제대로 이행을 하도록 해야지 우리시에서 이렇게 감해 주고 그런 부분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당초에 공시지가로 임대료를 산정하다보니까 공시지가가 높다고 해서 주차율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다가 더구나 산정 당시에는 야간 무료 개방이나 토요일, 일요일 무료개방을 감안하지 않고 임대료가 산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55%를 감해 주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디나 공휴일은 다 안 받아요. 그런데 우리 시만 그때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임대료를 비싸게 임대를 했다는 것이 잘못된 거에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좀 비싸게 산정이 되고 또 경합이 붙어 가지고 약 2천만원 더 써버린 것으로 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들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계약대로 이행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심을 그쪽에 다가 쓰시면 안 되고 계약 자체는 확실하게 하고 차라리 광양읍 5일 시장 같은 경우에 장날 보면 한 달에 네 번이잖아요? 네 번이면 토요일 공휴일.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6회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도 그런 것을 빼고 나면 몇 번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장날은 주차단속하지 말고 오픈을 시키고 왜냐 하면 좌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주차단속을 해 버리니까 안 온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고 보조를 해 주고 그런 곳에 신경을 쓰면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도 저희 과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양해를 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그렇게 풀어 버리면 너무 주차질서가 문란해서 선뜻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는 무엇이든지 당시 계약사항을 이행을 하셔야지 자꾸 변동을 시켜 버리면 다른 사업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광영동 KT자리에 주차장 조성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 부지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 놨고 또 거기를 7월중에 조성한다고 전임 과장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챙겨서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세외수입 미납된 것이 가장 많잖아요? 약 50억 넘지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60억 정도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몇 년 사이에 10억이 늘었네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전자 압류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만 10억을 받아들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중심을 더 두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설치하고 세외수입 받아들이는 부분 두 가지를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333쪽에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 성립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월된 것이 아니라 집행 잔액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용역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용역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업무착오로 인해서 시설비에서 용역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시설비에서 2천만원 집행을 하고 용역비로 성립시켜 놓은 것이 그대로 잔액 처리된 것입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조금 전에 김성희 의원님께서 주차장 관련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또 보완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광양시가 터미널 부지라든지 또 도로변이라든지 유료 주차장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료주차장을 이렇게 많이 확보한 목적이 세수 확보차원인지 아니면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한 것인지 어떤 쪽입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유료주차장을 했던 주된 목적은 주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 부근에 상가 사람들이 자기들 전용주차장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료화를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내가 생각하기는 유료 주차장화해서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금이 세수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유료 주차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소방도로나 골목에 불법주정차가 난무하므로 해서 더 힘든 교통체증이 생기고 어려움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료화 때문에 약간 그런 경향이 있고요. 저희가 또 고정 CCTV를 열두 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정 CCTV 찍히는 것을 피해서 이면도로에 다가 많이 주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도로가 지금 6차선, 4차선, 2차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차로의 숫자와 관계없이 도로에 다가 주차장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주정차를 하면 불법이지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은 단속대상이지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다만,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습니다. 노란선이 그어져 있는 곳은 불법주정차 대상이고요, 없는 곳은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기관이라든지 공직자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주정차에 대한 준법을 100%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터미널부분을 유료주차장화하니까 야간 내지는 주말에는 완전히 만차가 되어 있고 그리고 유료 시간대에는 텅 비어 있는 이런 현상이 있고 그다음에 서커스 했던 부지 거기는 주차비를 받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다음에 신금단지 화물주차장 조성은 지금 어디 만큼 와있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부지 만 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방금 김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5일 시장, 광양읍에 인동 주차장 부분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아니오. 지역경제과에서 저희과로 협의요청이 들어 왔던 부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거기 인동로터리 주변에 대형 주차장을 조성할 때 그 목적이 5일 시장에 가두 주차를 하므로 해서 교통체증이 생겨서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차장을 만들었거든요. 처음부터 세수 확보를 위해서 유료 주차장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상인들이나 또 소비자들이나 양측에서 다 그것을 공동으로 주문을 해 오더라고요. 장날 한 달에 6일, 이때만큼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하고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5일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주차장을 잘 이용을 해야 된다. 아까 주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침부터 갖다 대놓고 저녁까지 대놓은 차들, 즉 말해서 그 주변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 부분은 표적조사를 해 가지고 경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차 관리하는 분들 보고 입출입하는 것을 시스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고정형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장날 길어 봐야 2시간 정도일 것인데 2시간 내외에 장을 보고 나가는 시간만큼이라도 탄력적으로 무료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적용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되고 앞으로 가두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 시작단계 30분을 무료로 할 것인지, 1시간을 무료로 할 것인지 광양시 전역에 같이 적용을 시켜 줘야 됩니다. 지금은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주차를 안전한 곳에 대놓고 500원이나 천원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인식이 많이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분정도 일보고 나가는데 한 시간 주차요금을 주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30분 정도는 무료로 간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1시간 적용할 수 있는 곳은 1시간으로 간다든지 세수 목적이 아니라면 그런 방향으로도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마는 다만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다보면 임대료 관계가 또 산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부분은 임대료를 설정을 할 때 아까도 언급을 하셨는데 공시지가의 적용범위가 있는데 그렇게 되어 버리면 수탁자가 너무 손해가 크니까, 우리가 세수 목적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또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339쪽 중간쯤 보시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있는데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다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작년도에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마는 사용을 못 했었고요,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조례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시행하는데 실적은 있습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지금 광양읍 쪽 중마동 쪽에서 점진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보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실적을 읍에서 받아 가지고 건수 프랑카드하고 게시대, 홍보벽지 해 가지고 단가에 맞추어 가지고 계산을 해서 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건에 얼마 씩 줍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홍보가 잘 되어서 건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장단 회의 때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실제 많은 분이 참여하지는 않는 데 일부 몇 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볼 때 노인 분들, 그런 분들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홍보를 해 주시고 지금도 보면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337페이지 가운데 정도에 행복마을 100동네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 예산이 명시이월 되어서 2012년도에 있다가 다시 사고이월이 되어 가지고 2013년도로 넘어 갔는데 2013년도 현재 사업 추진 정도는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엊그제 최종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했는데 사업주체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하고자 하는 의지도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토지 주 조합장이라는 분이 전체적인 조합원들 구성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백성호위원

사업을 포기해야 될 부분에 세워 진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석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국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그 돈에 맞추어서 시도비가 붙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내려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미리 시 예산을 쓸 수 있나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업비는 그렇게 쓴 것이 저희 소관은 없고 단지, 국비지원사업이 확정이 되게 되면 조기 집행을 위해서 일부 용역비는 시비로, 어차피 시비 부담분이 포함되는 것이니까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안내려 올 수도 있잖아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에 한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다르게 내려 올 수도 있지요? 1억을 주기로 했는데 1억을 못준다든지.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과 사업은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재난안전관리과에 국도비 사업으로 8억 6,500 사업이 있었지요? 국비사업, 도비 사업으로 3억 4,600짜리 기억 안나십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사업명칭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서기

이서기위원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으로.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방하천정비사업은 도비가 적게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시비 부담 분을.

서기

이서기위원

결산검사위원들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하지 않고 수령한 액이 8억 6,525만원이고 도비사업으로 3억 4,610만원이 예산 미편성했는데 썼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른 기획예산도 마찬가지고 문화홍보, 총무, 환경정책, 쭉 교통행정, 농업지원과, 산림자원과 이런 과들이 당해 연도에 세워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우리가 교부되는 그런 액하고 상이한 부분도 있고 또 원래 국도비가 이렇게 교부되었는데 추경 때 정리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예산은 그대로 쓰고 그런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국도비가 오기로 했는데 안 왔다는 말입니다. 안 왔는데 우리 시비 예산을 거기에 다가 갖다 붙여 가지고 써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도비는 안 내려오고 우리시비만 쓰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우리 기획예산 쪽에서 그런 부분에 답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재난안전관리과 국비 8억 6,500만원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에 내려 와서 정리추경에 편성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월되어서 다음 연도 예산으로 편성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계속 보면 그렇게 답변이 나오잖아요? 절대 여기도 보면 예산 전용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불가한 사항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전용부분에서도 나오고 방금 이 부분도 국도비가 교부가 안 되었는데 미리 시비를 갖다 써버린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국도비 사업은 전체적으로는 정부 예산부담분이 내려는 옵니다. 그 시기는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지방비 부담을 시비 부담을 앞당겨서 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사업이 끝날 때 쯤 되면 국비가 내려 와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데 예산이 교부되는 금액하고 우리가 쓰는 금액하고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정부에서 차기 연도 예산 내시를 해 주고 나중에 확정 내시가 오면 예산 내시하고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응은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조정을 하고요, 또 아까 지적하신 대로 가끔 늦어 버려서 안 내려 오고 그다음 연도에 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부담은 일부 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부분은 사업을 조기 추진해서 설계용역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먼저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공모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설계가 완료가 된 곳을 우선 선정을 해 주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설계해서 공모를 하고 나중에 사업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매칭펀드 할 때는 시비로 갈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부 시비를 먼저 집행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런 것은 그런 것을 넘어선 부분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국도비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안일하고 소홀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추경 때나 아니면 물론 정리추경도 마찬가지지요. 계수들을 맞추어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도 국까지 다볼 수가 없잖아요? 다 볼 수는 없습니다. 보기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류상으로 해서 다음에 지적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넘어 간다든지 아예 예산에 넣지도 않고 돈을 쓰는 경우도 사실 있다고 보고서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히나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잘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용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과장님, 347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관련해서 시설비를 당초에 세웠는데 시설비가 사용이 안 되고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관련해서 그 중에 시설비가 1,344만 8천원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이것이 어떤 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안 쓰고 전액 불용이 되었는데 어떤 시설을 하려다가 못하고 전액 불용이 된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상황실에 여러 가지 전자기기랄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긴급하게 보수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1,3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런 사항이 없이 무사히 운용을 했기 때문에 불용보다는 반납을 해서 차기 연도로 이월이 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예를 들어, 필요하지도 않은 시설비를 세웠다는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되었는데도 운영을 해 가면서 보수랄지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필요 없는 예산은 아닙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요?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세웠는데 그 시설이 필요가 없게 되어서.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이서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이 1,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갈일이 아니고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 가지고 다음 연도 본예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1,300만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적절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가지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당해 연도에 다 소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에 들어 와가지고 행정의 중심이 안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군에 안전, 방재 이런 부분이 행정의 중심축에 와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가 지금까지 역할을 해 왔지만 거기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광양시에 직할 하천하고 준용하천하고 소하천, 세천 이렇게 쭉 있는데 루사 때부터 많은 폭우로 인해서 직할 하천이라든지 준용하천 현재까지 많이 정비를 해 오고 보완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미비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소하천 관련해서 국비라든지 도비가 원만하게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 자체를 60%, 50% 이 정도에서 그친 사항들이 많아요. 그러면 앞으로 또 많은 폭우가 왔을 경우 재해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기이 매몰되고, 유실되고, 붕괴되고 한 잔여부분에 대한 것하고 앞으로 또 예상되는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부분하고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국비라든지, 도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관련부처나 또 기관에서 이 일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시 재난관리과에서 관심을 크게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가하천이라든지 수어천 준용하천 관련해서 민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시장의 입장에서 빨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그 내용은 나중 별도로 보고를 받고 상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부분을 심의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답변석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체납액이 자꾸 늘어 나는 이유가 뭡니까?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에 약 3배가 늘어났는데.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아무래도 경기가 좀 침체되다 보니까 작년 말 기준 약 1억 8천이 좀 넘는데요, 저도 7월 1일자로 부임 하자마자 체납액부터 챙겨 봤습니다마는 인원수로는 약 590명 정도, 건수로는 약 9천건 정도가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징수반을 구성해서 가일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수도요금은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고지서 내 보내를 가상계좌로 많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징수원도 있습니까?

병한

문병한수도과장

검침원 겸 징수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시스템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광양시 수도과에 쭉 조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다른 곳은 징수계가 다 있는데 우리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당이 한명 더 있다고 해서 우리 예산이 더 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뭔가 책임 있는 지위를 만들어 주었을 때 상승되는 것 아닌가, 시가 담당이나 6급이나 5급이 있다고 해서 예산이 더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예산액이 50억 9,500만원인데 징수 결정액은 31억 8,500만원만 한 이유가 뭡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추계를 할 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같은 경우에 좀 초과해서 들어 올 것으로 잡았다가 사실은 정리추경 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착오를 일으켜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도 중간에 조정할 기회를 놓친 것이지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또 하수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미수금이 404억 8,400만원인데 이것이 무엇이 이렇게 많습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이 미수금은 대부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주로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대규모 건축공사라든지 아파트 같은 곳 그런 곳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를 하는데 보통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부과하고 공사가 준공되는 시점에서 납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동지구 같은 경우도 준공시점에서 납부를 해야 되고 황금, 황길토지구획사업도 준공단계에 가서 납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 미수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단계에서는 100% 완납이 되어야 준공이 되기 때문에 회계 관리상은 미수금으로 되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미수금이 404억 8,400만원이라면 깜짝 놀라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차라리 준공시점에 부과를 해서 언제까지 납부를 하시오 하면 이런 미수금이 잡히지 않잖아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부과는 인가나 허가 나 그런 시점에서 부과를 하고.

석영

장석영위원

법률적으로 인가 시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준공단계에는 100% 완납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체납액도 있습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체납은 아니고 미수금으로 쭉 관리를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전체적으로 하수 사용료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거의 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방금 인허가 시에 부과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납부기한이 있습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예, 납부기한이 당초 사업계획이 인가 받을 때는 보통 3년, 5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 가지고 정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일을 준공시점에 맞추어서 납부하도록 고지는 합니다. 그래서.

백성호위원

납부기한이 보통 보면 공사기간에 맞추어서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 공사기한이 늘어지게 되면 납부기한을 못 맞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뒤로 납부기한도 늘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가산금이 있습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가산금은 없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3년이 되었든, 5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그 금액을 그대로 물고 가는 거네요? 그러면 사업자가 인허가 당시에 납부기한을 3년으로 정해 주었을 때 3년 안에 낼 필요가 없겠지요. 왜냐 하면 가산금이 전혀 안 붙으니까 준공 시점까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있다가 최후에 내는 것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장 이로울 것 아닙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그럴 경우는 보통 준공시점에서 사용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산금을 붙여서 사용은 하되 가산금은 내도록 이런 제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이 지연이 되어서 기간이 연기되면 저희들도 같이 연기조치가 됩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이병철 과장님, 우리 미수금이 404억 4,800 이렇게 400억 정도가 장부상에 나타나면 우리 안전행정부에서 도시 평가할 때 결격 사유로 패널티를 먹을 그럴 사항은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에 지방세 체납액이라든지 세수 체납액은 패널티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공기업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광양시에 하수처리시설비로 재원 비율로 봤을 때 국비가 몇% 정도나 됩니까?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보통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국비가 7, 시비가 3 그래서 7대 3 보조비율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영산강, 섬진강 청에서 광양시를 지원 시군으로 작년부터 포함을 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광양시에 하수관거 시설에 관련되는 부분이 자체예산으로 하는 부분에 지원이 85%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소규모 이런 시설비 확보가 굉장히 30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폭넓은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센터소장님, 우리 마을하수처리하고 상수도부분하고 지방상수도 개설하는 구역이 있고 마을자체 상수도가 20년, 30년이 되어서 노후화되어서 누수가 됨으로 인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하고 상수도 관로하고 한번 파서 같이 시설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매칭을 시켜 줘야 됩니다. 같은 골목에 하수도공사 한번 하고 또 되메움하고 포장을 하고 나서 또 얼마 안가서 또 같은 공사를 하게 되면 시비라든지 국비 낭비는 말할 것도 없고 주민들 생활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불편이 굉장히 크거든요. 기이 한 부분도 그렇겠지만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공급할 지역과 그리고 마을상수도 개선해야 될 부분 그리고 마을하수도 이 부분이 안 되어서 계획하고 있는 것 총체적으로 이것을 양 부서에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센터소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시기가 맞으면 가능한 검토해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이서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것은 결산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요. 우리 광양시에 건축물이 상당히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100평짜리 건물에 50평 정도 건물을 지으면 그다음에 지어 가지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내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다가 20평이나 이렇게 늘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내잖아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부과하는 율이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건축용도나 면적,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령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건물을 완전히 개집 짓듯이 짓고 있어요. 왜냐 하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세금을 피해가기 위해서 건물을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도시건물을 흉물스럽게 가건물 식으로 해 가지고 조금 늘리고, 조금 늘리고 이렇게 하면 세금을 거의 안내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것이 총량적인 개념에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조금, 조금 씩 더하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건축업자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건축주하고 건축업자가 설계사와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정말 볼품없는 건물들이 들어섭니다. 건물을 흉물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자료를 좀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 지기는 하는데 제 생각에는 시 차원에서 지역에 국회의원 분에게라도 이야기해 가지고 그것을 법제화해서 그것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니까 총량적인 개념으로, 어쨌든 건축물을 지으면 그 건축면적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게 하는,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하게 된다면 지금 짓고 있는 건물들이 제대로 지어지리라고 봅니다. 그 원인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거든요. 그 문제점들을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배

정춘배하수과장

그런 부분에 전국적인 문제 등은 환경부에 저희들이 건의한 바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

김정종위생처리사업소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49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4억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지금 현재 이것이 악취저감시설이지요?

정종

김정종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지금 2013년도 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사업소장

2013년도에 완료할 사업입니다. 지금 건물을 완공하고 시설도 완공하고 공정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건물 완공이라고 하면 당시에 악취가 차단되는 시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다 했다는 얘기인가요?

정종

김정종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시험 가동했던 부분에 대한 시험성적은 나왔습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사업소장

시험성적은 현재 환경부에서 합격 승인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환경부에서 최종승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계속 공정시험을 거친 다음에 환경부에서 정식 적으로 승인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백성호위원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다가 악취 저감 시설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요즘 보면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음식자원화 시설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악취가 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사업소장

제가 볼 때는 침출수하고 음폐수 처리하는 부분에서 가장 많은 악취가 나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악취가 많이 납니다.

백성호위원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을 때는 음식물 자원화시설보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그 뒤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 쪽에서 악취가 더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악취가 많이 나는 곳에 악취 저감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덜한 곳에 지금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효과가 있다고 하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도 악취저감 시설을 추가로 하실 것입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사업소장

예산이 허락되고 필요하다면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뒷 페이지에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 관련해서 1억 7천만원 시설비를 이것도 명시이월 시켰는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아시다시피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사업소장

현재 하자 보수가 10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때까지 그러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사업소장

하자 보수기간이 그렇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1억 7천만원은 무슨 예산입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사업소장

이것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완공되었을 때 현재는 전기시설도 용량이 부족하고 그리고 악취도 많이 나서 악취도 잡아야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도 잡아야 되고 그런 비용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시설들이 시설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동될 때 그 사업비가 투여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성호위원

10월 31일까지 하자 보수 요청을 해 놓고 있고 그때까지는 정상가동 되게끔 만드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시설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설에 쓰기 위해서 두었다는 얘기입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과장님, 혹시 세외수입 기억하고 계신가요?

정종

김정종위생처리사업소장

세외수입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기

이서기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세외수입이 있지요? 그것 2012년도에 3,497만 4천원, 2011년에는 3,122만 3천원이고요. 그동안 세외수입이 재활용품 관련해서는 3천만원 정도 되겠네요?

정종

김정종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잖아요?

정종

김정종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데 왜 세외수입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것입니까?

정종

김정종위생처리사업소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누락해서 넘길 것이 아니고.

정종

김정종위생처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고 앞으로는 꼭 사전에 세외수입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이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방금 여기도 보면 3,400만원 정도의 세외 수입이 생겼잖아요? 이 세외수입을 예산에 잡아 가지고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안 잡고 그냥 호주머니에 들어 온 돈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도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매년 똑같은 세수기 때문에. 그러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사실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세입을 잡지 못하고 있고요, 연말에 그때그때 세입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세입예산에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것은 미리 사실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은 놔두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대충 여기에 나온 자료만 보더라도 약 10개 부서에서 매년 반복되는 세외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약 5억 정도가 되는데 그 세입이 누락이 되었어요. 결국 5억 정도가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해로 넘어 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외 수입 미리 예산을 잡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 하나의 방법이 지난 5년 정도의 평균을 내 가지고 3천만원이라고 하면 3천만원을 잡는 거에요. 또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보면 일반 부담금, 기타수입, 징수금, 변상금, 위약금, 입장료 수입 문예도서관 같은 경우 이런 수입이 예상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지난 5년 동안에 수입된 것을 평균 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예산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거기에서 약간의 차액은 있겠지요. 그런 부분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 편성의 기본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최대한 세입예산을 정확히 편성해서 당해 연도 세출로 지출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겨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보다도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환경부분이겠네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관장하는 부서가 전부 상하수도 위생처리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물 중에 지금 침수지역 침수 예방을 위해서 배수펌프장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배수펌프장을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유사시에 제대로 기능발휘를 못해서 문제가 야기 된 곳이 몇 군데 발생을 했고 또 그 시설 기능은 정상화되었다 하더라도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처리를 다 못해서 농경지나 주택의 피해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계획이십니까?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정책적 판단은 건설과 기반조성계 소관이고 우리 시설관리과는 시설을 해 놓은 사항에 대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 부족이라든지 사후 관리 그런 정책적인 판단은 건설과 기반조성계 소관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관리부서가 관리를 하다보니까 시설에 대한 문제, 어떤 기능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 개선을 해야되겠다 라는 의견을 내줘야 됩니다.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는 입안 부서하고 관리부서 하고 그런 부분에 매칭이 이루어 져야 되거든요.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 해 오랜 현상이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건설도시국에서 입안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계속해서 천재지변이 야기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센터소장으로서의 의견을 많이 내줘야 됩니다.

춘보

윤춘보환경관리센터소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농업지원과 2011년도 이월액이 1억 4,300만원 정도 되었는데 2012년도 이월액이 3억 1,300만원 정도로 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전부 다 사고이월로 잡아 놨는데요,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전년도에서 올해로 넘어 와서 다시 내년으로 넘어 가는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벌써 1년, 2년.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아니오. 명시이월을 했을 때 그다음에 또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데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바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 다음해 2월 말까지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백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사고이월 된 3억 1,300만원은 2013년도에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다 집행 완료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가축 분뇨 처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농가가 각자 개인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결산서를 보니까 2012년도에 보면 1억 1,200만원 그다음에 2011년도에 3,800만원해서 1억 5,1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28%에 대한 4,29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쓸 곳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일을 다 마쳤습니까? 사유가 뭡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옥곡에 한우 농가 한 농가가 분뇨처리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선정이 되었고 확정까지도 되었는데 그 다음해 이월을 시켜 놓고 난 뒤에 사업을 포기해서 할 수 없이 반환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축산분뇨 재활용하기 위해서 과수원에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대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그 사업은 원활하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기술보급과나 읍면동장의 요청입니까? 농가의 요청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농가가 희망했을 때 하고 그다음에 가축축산 농가가 액비 발효 부숙이 완료되었을 때 서로 맞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서로 협의 하에서 이미 살포를 요구하는 희망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축산 분뇨 발생량은 많은 데 그것을 수집해서 운반해서 살포할 수 있는 그런 비용 부족으로 인해서 혹시 일에 차질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410페이지에 정부양곡 관리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2억 5,200만원 삭감을 했네요? 삭감해서 그 중에서 또 1억 6,8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했는데 무엇을 취득했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벼 경영 안정대책비인데 당초에 4억 을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도에서 추가로 8억 6천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2011년도에 세웠다가 다시 넘겨서 익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돈을 그렇게 예산 집행한 것은 맞는데 이것이 정부양곡 관리기금에서 예산을 전용한 것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아니요, 과목 자체가 그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정부양곡 관리 전체 12억 8,800중에서 2억 5,200을 전용한 것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처음에는 벼 경영 안정대책비가 농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50%, 또 시설이나 농기계를 구입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돈이 50% 도에서 일단 그렇게 명시가 되어서 반반씩 세워 놨는데 뒤에 다시 농업인 단체하고 협의한 결과 전체 전 금액을 농가에 개인별로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협의가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과목 변경을 해서 전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 것들이 예산전용이 아닙니까? 전용을 의회에 아무런 승인도 없이 사용을 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산 전용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목간 전용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목간 전용입니까? 이런 것들은 아까도 계속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전용을 하면 안 되는 것을 한 부분도 있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예산이 정리추경에 마지막 예산이 내려 와서 정리추경에 세워 놨는데 다시 또 협의한 사항이 변경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목간 전용을 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봐 보면 꼭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광양시 예산의 5천억이면 5천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업지원과에 300억, 아니면 200억 이렇게 총괄로 세우는 것이 낫겠지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때 전남도에서도 농민단체가 집회를 하고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50%는 개인 지급하고 50%는 공동시설이나 공동장비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민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전 시군이 다 반대를 해서 다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농민들 어려운 만큼 소상공인들도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다 운다고 그렇게 다해 줄 거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도에서 허용을 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건 그것이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승인해 주고 집행하고 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에요. 다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고 특히 농촌에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많은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 있게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런 예산 전용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농업지원과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과는 안 되어야 될 부분까지 예산 전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 행정에서 너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지양을 하고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실특작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오강현매실특작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박철승산림자원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측배후단지 공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3개 공원이 있는데 직접 풀베기 청소 같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민간위탁하지 않고 직접하고 있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직접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 18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지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180만원뿐이 아니고 180만원이 더됩니다. 거기에 전체 공원에 풀베기 등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동측배후단지만 볼 때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동측배후단지가 10만평방미터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18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그런데 전체 그 금액이 불용처리가 되었거든요? 499페이지.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180만원 제가 예산서를 못 봐서 그렇습니다마는 전체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위탁금 180만원을 사용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무슨 명목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을 세웠는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요, 거기를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자체에서 관리를 하신다고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여기 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마동 체육공원 쪽을 보시면 산책로에서 운동을 많이 하는데 거기가 푹푹 꺼져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가 하자 보수기간이 넘었지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시 자체에서 보수를 해야 되겠네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 소규모 소파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풀도 많이 길었지만 산책로 그 부분이 많이 꺼진 부분이 있으니까 보수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광영에서 가야 산 정상가는 산책로에요. 정비했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등산로 정비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 정비 완료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상까지 그 정상에 약 8부 능선이나 9부 능선까지가 위험한 돌인데 반만 하고 반은 안하셨더라고요? 가보셨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저는 안 갔고요.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돌 부분이 예를 들어서 100미터구간인데 50미터 구간만 하고 나머지 50미터는 안 했더라는 얘기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단부분까지도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겨울 되기 전에. 주로 거기는 무엇이 위험하느냐 하면 겨울에는 그 쪽 북쪽 면은 눈이 쌓이고 서리발 같은 것에 의해서 자꾸 넘어져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까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안전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보면 벤치 같은 것도 놓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벤치도 간혹 놓고 그러면 더 모양세가 놓을 것 같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방금 장석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도비 1억이 내려옵니다. 확인하셔서 잘 쓰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세외수입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공원녹지 변상금 및 위약금이 있지요? 세외수입으로 가로수 피해변상금.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2011년에 3,600만원 정도 되고 2012년에 3,09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내년부터는 편성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5년간 세외 수입된 것을 평균내서 예산으로 잡아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각 과마다 그렇게 시달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면단위에 쌈지공원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설치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면장 관할 하에 소규모로 하고 있는 것은 면장에게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도 쌈지 공원이나 가로변 풀베기를 자체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읍면장들이 예산 확보까지 해서 관리를 한다. 그다음에 하나 더 궁금한 것이 경전선 철도 폐선 관련해 가지고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지금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경전선 폐선 부지 활용방안 용역은 사실상 완료가 되었습니다. 최종 완료되어서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현재 30.8키로미터 구간에 대해서 활용방안만 해 놨지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아직 내지 못했습니다. 당초에는 구역사 부분을 실시설계를 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실시설계를 내지 못했고요. 다시 용역변경을 해 가지고 용역으로만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가로경관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공원녹지사업소 용역 과업지시 구간이 순천에서 섬진강까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그 폐역 되는 부분들이 광양이나 그리고 또 옥곡, 진상 폐역들이 같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포괄적으로 용역을 실시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실시설계 이 부분은 아직까지 손을 못 대고 있고 방향을 아직까지 잡지를 못하고 있는데.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기본계획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기본계획은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현재 같은 노선에 건설과에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같은 맥락에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몇 번 이야기하는 사항이지만 단 시장아래 양 부서에서 같은 노선을 가지고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건설과하고 지금은 도로과가 되겠지요? 도로과하고 공원녹지사업소하고 같은 위치에 폐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업제적 토의는 안합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업제적 토의를 했습니다. 했고, 또 익산청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익산청에서는 4차선까지 할 때 금이리까지를 폐선 될 부지에 따라서 간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국토부 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에 4차선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부체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한 바는 순천에서부터 장차 김해까지 145키로를 계속 연결하는 푸른길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단절되지 않도록 별도로 협의를 했고 또 익산청에서도 부체도로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아 놨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 관련 자료를 한부 보내 주시고요, 현재 국토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주장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위 개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폐선을 이용해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 부지가 국유지기 때문에 일단 권한은 국토부에서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의지대로 가기가 쉽지 않겠느냐, 방금 같은 용역의 결과라든지 그 쪽에 의견 온부분이라든지 그것을 자료로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추가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광영동에 월광 공원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현대 고층에서 월광 공원을 가려면 계단을 타고 가지요? 계단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모차를 끌고 가려면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계단 턱이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계단 턱이 2개가 아니고 여러 개지요. 계단도 시멘트가 다 깨져가지고 너덜너덜 합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월광 공원이 위원님 말씀대로 리모델링 대상입니다. 대상이어서 저희들이 아직 장담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순위로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신축하고 있는 동광아파트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지형을 전혀 몰라요. 동광아파트는 이 밑에 하단부이고 월광공원은 현대하고 가야 있는 사이에 있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제가 명칭을 잘 못 안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동광아파트 옆에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월광공원을 올라가는 데 거기가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에서는 월광 공원을 가려면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되고 또 가야아파트에서는 계단을 타고 내려 와야 됩니다. 그 계단이.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지난번에 리모델링 했던 공원이 월광공원 아닙니까? 리모델링 한 공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 계단이 올라가는 공원입구 계단을 누가 관리합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에 부속된 시설로 봐야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너무 시멘트가 깨지고 지저분해서 가서 보면 바로 문제점이 나옵니다. 주부들에게 여러 번 전화가 오고 한데 제가 자꾸 잊어버리는 못했는데 생각난 차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입로 양쪽 그러니까 가야에서 진입하는 것, 현대에서 진입하는 그 진입로를 보강을 좀 해 주세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소장님, 아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결산서가 몇 장인지 세어 보니까 7장이에요. 결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아까 페이지로 말씀드리는데 못 찾으시던데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전체를 다 출력해 와서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아까 동측배후부지 시설 운영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180만원이 왜 삭감이 되었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정확히 답변을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못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일반 기간제 근로자 사무비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청소를 시키든지 다른 것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전혀 안 되고 이 사항이 전체가 불용이 되어 버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해누리 공원하고 도들볕 공원하고 물빛 공원 3개 공원이 있지요? 그런데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지요? 거기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화장실 같은 부분이나 일부를 보면 승용차가 올라오지 않아야 될 곳에 승용차가 올라와서 있고 예전에는 보니까 현수막에 다가 쓰레기를 되가져가라고 붙여 놨더라고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여름철에는 매년 붙이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거기에서 삼겹살 파티도 하고 있던데 예산을 세워 놓고도 쓰지 않고 불용시키고 관리감독도 안 되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05페이지를 보시면 휴양림 관리운영 관련해서 504페이지 하단부부터 505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이것이 지금 2011년도에 예산이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넘어 왔지요? 넘어 와가지고 2012년도 예산 세워 가지고 그리고 다시 쓰지 못하고 불용을 시켰는데 2012년도 예산세운 것만큼을 불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당초 세우지 않아도 되는데 예산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을 못 하신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단 휴양림 관리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토지 매입을 하려고 5억 예산을 2011년도에 확보를 했었는데 2억은 집행을 하고 3억 1천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 우리 휴양림에 보면 산막 위 지구, 야외무대 주차장 밑에 화장실 밑에 토지를 사려고 약 3천평을 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평가까지 했는데 원만한 협의가 되지 못해 가지고 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성호위원

3억 1,200만원 명시이월 시키고 그리고 1억 3천인가요? 도합 4억 4,300만원, 4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7,60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다 불용을 시켰네요? 토지를 못 샀다는데 그러면 7,600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일부 샀습니다. 전체 3개소를 샀는데 전년도 3억 1,200 명시이월 시켰던 예산이 당초에는 5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부 집행을 했고요. 3억 1,200만원만 명시이월을 시켰고 또 1억 3천도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1억 3천만 못했습니다. 토지를 최근에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백성호위원

5억 예산을 세워서 일부 부지를 사고 못 산 부분에 대해서 3억 1,200을 명시이월 시켰다는 말이잖아요? 3억 1,200을 명시이월 시키고 그리고 1억 3천을 더 2012년 본예산에 플러스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산 현액이 4억 3,200이에요. 그 중에서 7,600을 쓰고 나머지를 다 불용을 시컸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서 여기 또 2천만원 명시이월 시킨 것도 있네요. 그래서 나머지 3억 4,600을 썼지 않습니까? 여기 7,600만원 쓴 것은 부지를 산 것입니까? 아까 5억에 대해서는 나머지 2억 산 것은 맞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7,600만원이 확실하게 토지 매입에 들어 갔는지 다른 시설비인지는 여기에서 솔직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휴양림 관리운영관련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약 4억 정도 예산 이것은 지금 휴양림 편의시설하고 다른 것이지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같은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양림에 소나무가 대략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약 2, 30미터 되지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그 가지 치는 작업한적 있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간이 한 두어 달 지났는데 저에게 포스코 직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10미터 있는데서 가지 치기를 하는데 안전띠 하나도 없이 하더라. 그것을 얘기를 해 주고 싶어도 자기가 제삼자여서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린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고 내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꼭 강조해 주시고 또 여기 지역경제과장님 안 계시는데 중마동 상설시장에서 용접을 하면서 천정에서 안전시설도 없이 하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것도 민간인이 전화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좀 신경을 쓰십시오. 한번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분야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자금집행이 필요할 경우에 예산과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김정태 대표위원님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결산검사를 받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12년도 현재 광양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8개 기금입니다.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87억 817만 2천이며, 당해 연도에 15억 4,953만 2천원을 수납하고 18억 1,400만 9천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84억 4,369만 4천원입니다. 적립금은 전년도까지 87억 817만 2천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으로는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 15억 4,953만 2천원을 적립하여 총 102억 5,770만 3천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8억 1,400만 9천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4억 4,369만 4천원입니다. 수입결산 총괄은 실제 수납액이 기타회계전입금 이자수입 등 102억 5,770만 3천원입니다. 지출결산 총괄은 장학금과 학자금지원 등 18억 1,400만 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세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714페이지, 재난 관리과 관련해서 지금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가 당초에는 9억 8천만원을 썼는데 수정해서 16억 900만원으로 변경되었네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재난관리기금은 3년간 지방세 결산액의 1%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2012년도에 12억 4,100만원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시설비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시설비에 보면 9억 8천만원 예산을 당초에 잡았지 않습니까? 지출계획을. 714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시설비에 9억 8천만원 당초에 지출계획을 잡았는데 수정해서 16억 900만원으로 수정했고요. 그래서 지출은 15억 743만 2,210원 지출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 수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재난관리기금의 경우는 기금의 주요 세출항목이 10분의 5이상이 변경될 때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의 경우는 시급성을 감안해서 사전 의회의 의결 대상은 아닙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방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금 관련해서는 10분의 5이하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고 당초에는 아예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10분의 5 이하로 변경할 때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당초에 세운 9억 8천만원의 절반이면 4억 9천 그 정도로 변경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수정은 그것보다 훨씬 뛰어 넘는 금액을 했는데 이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10분의 5이하 변경은 우리시의 결정으로 합니다. 그러나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의 경우에는 10분의 5가 넘더라도 시급성을 감안해서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백성호위원

그것은 우리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우리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조례에는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조례에는 10분의 5의 이하의 경우에 하고 재난관리기금의 경우는 시장의 결제를 득해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10분의 5이하로 변경할 수 없지만 시장의 결제를 받는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10분의 5이하로 변경할 때는 시장의 결제를 받거나 또 재난기금의 경우는.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이하이고 여기는 이상이 되었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재난관리기금의 경우는 법령에가 사전 의회 의결 제외 대상입니다. 왜냐 하면 시급하게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의 경우에는 10분의 5이상일지라도 사전 의회의 의결 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백성호위원

상위법에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상위법에서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조례에 그런 문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100%가 넘는 금액도 바꾸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다면 그 같은 문구로 조례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한다면 조례가 있을 의미가 없다고 보이는데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상위법에가 지금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10분의 5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의 의결 없이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그 내용을 넣어서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현재 조례상으로는 안 맞는 것이고 물론 상위법령으로는 맞다고 하더라도 우리 현재 광양시 조례에는 10분의 5이상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금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법령을 기준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조례는 의미가 없는 조례 아닌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상위 법령에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위법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우리 기금을 은행에 다가 예치해 놓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 금리가 떨어져서 약 2% 정도가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4년 전, 5년 전에 저금리 추세로 간다. 그러니까 장기 예금으로 넣어 놓으면 고금리로 갈 수 있다고 전부 개선하라고 시정 질문도 했고 여러 번 묻고 답하기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우리 기금이 약 100억이 조금 넘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통합관리기금은 80억 정도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통합기금이 80억 정도 되고 나머지 기타 보면 2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예측을 했으면서 지금 쯤 약 5%나 6%에 활용을 할 수 있었을 것을 아무리 의원들 주장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해서 지금 2% 잖아요. 저금리 시대에 이렇게 해서 기금의 효력이 있습니까? 이제 기금의 효력이 없다. 이자만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기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금리가 저금리시대이기 때문에 2%대로 떨어 진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으로 해 가지고 가장 이율이 높은 상품에 다가 만기 적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말씀하신 부분 이율이 낮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자수입이 적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 규모를 키우든지 아니면 기금을 아예 없애고 일반경상예산을 세우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을 하고 기금사업으로 좀 어렵고 부족한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안전행정부령에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예비비지출내역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26억 2,371만 2천원이며, 그 중에서 25억 8,460만 8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규모는 39억 6,500만원이며 이중에서 26억 2,371만 1천원을 승인하여 25억 8,460만 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 규모는 49억 8,540만 2천원으로 예비비승인 및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 및 사유입니다. 제1차 승인액은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금 중 공휴일이 2일 추가 발생되어 이자상환을 위해서 2012년 9월 3일 예비비 186만 2천원을 승인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제2차 승인은 제14호 태풍 덴빈과 제15호 태풍 볼라벤 내습에 따른 주택과 시설 하우스 등 농가의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서 생계와 직결되는 생활기반 조기 복구에 필요한 재난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2012년 9월 18일 1차분 2억 8,750만원을 승인하여 2억 8,7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입니다. 제3차 승인은 태풍 덴빈과 볼라벤 내습에 따른 사유 시설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여 조기 복구에 필요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2012년 9월 26일 2차분 14억 4,300만원을 승인하여 14억 2,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제4차 승인은 제16호 태풍 삼바 내습에 따른 주택과 시설 하우스 등 농가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생계와 직결되는 생활기반 조기 복구에 필요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2012년 11월 27일 3억 9,135만원을 승인하여 3억 8,65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5차 승인은 12월 분 직원보수 부족분에 대하여 정리추경 이후 예산 확보시 12월 급여 적기 지급이 곤란하여 2012년 12월 10일 5억원을 승인하여 4억 8,669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안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중앙정부 차입금 용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지방채 70억원을 2009년도에 발행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서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그 이자를 5년간 이자상환을 하는 중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우리에게 보조해 줄 것을 빌려 쓰면 자기들이 나중 갚겠다 해서 지방채 70억 발행한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3년 동안의 이자를.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 쓰기 위해서 발행한 것이냐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일반재정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줄어들면서 보통교부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왜 중앙정부 차입금이라고 해요?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차입한 거에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했으니까 차입금은 맞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중앙정부차입금 정부에서 3년간 이자와 원금을 다 지원했던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이자를 1.6% 지원했습니다. 전체 이자가 4.8%인데 1.6% 이자를 3년간 지원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때 하수처리장인가 만들 때 정부에서 국고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분 만큼 너희가 빌려 쓰면 우리가 갚아 주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하수처리장은 전액 국비입니다. 63억원 전액 국비를 지방채를 발행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국비인데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못 주니까 너희가 이것을 빌려 쓰면 이자하고 다 부담을 해 주겠다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한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무슨 용도냐고 물으니까 그렇게 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방 교부세가 2009년도에 교부세가 줄어들면서 전 지자체에 부족분 교부세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했고 정부에서 그 이자를 3년간 지원해 준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일건 서류를 그때 우리 의회의결 받은 것 등등해서 일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한도 내입니까? 5억 대체한 것.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인건비를 총액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라도 확보해야 되는데 다른 여타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이 있었으면 가능했을 것인데 2회 추경이 없다 보니까 정리추경에서 밖에는 확보할 수 없어서 정리추경이 연말에 의결되기 때문에 20일 급여를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지출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년이 며칠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공공자금 규정에는 1년 365일로 이자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365일로 해야지 왜 367일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가 2월이 29일까지 있어 가지고 하루가 더 늘었고요. 그리고 이자납입을 1년에 두 차례 하는데 9월 9일이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익일날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루가 추가 되어서.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민법 100조인지 그 조항은 외우지 못하겠는데 납기일이 공휴일일 때는 익일 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루를 더 계산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타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위원님말씀대로 민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공공자금관리기금 기본규칙에가 이자납입은 실제 돈을 내는 날까지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대한민국 민법 이하에 모든 것이 해당되는 것이지 어디 법을 위반하는 행정이 있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타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르지만 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타법의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공공자금 시행규칙에 의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자료를 내 주세요. 내가 중앙정부에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승인안 3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9 정회

16: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결과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3건의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그동안 결산 심사와 상임위 및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시 집행기관은 필히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성실하게 추진할 것으로 주문하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의견이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이의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2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