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고정식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9대 의회에서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위원장이 회의하는 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제9대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열리는 결산 심사인 만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위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건전 재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뜻깊은 결산 심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미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은 총 4일간의 활동으로 임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19일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및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대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예·결산 심사 활동을 통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에 따른 성과와 분석, 배분의 적절성, 일자리 창출과 1차산업 경쟁력 강화, 골목상권과 원도심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 및 민생과 복지에 중점을 두고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예·결산 심사가 이뤄지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결산은 집행부가 1년 동안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의회가 심사하는 것으로 도지사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산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방기성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복리 증진과 제주발전을 위해 헌신적 활동을 하시면서 지난 7월 5일 제1차 정례회 개회 이후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안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영민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명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현을생 전국체전기획단장입니다.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입니다. 김홍필 소방방재본부장입니다. 오정숙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입니다. 김진석 지식경제국장입니다. 고복수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박태희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정태근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입니다. 강성후 신공항건설추진단장입니다. 김용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입니다. 오태문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입니다. 이상순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고한철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김영주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태용 보훈청장입니다. 양순주 자치경찰단장입니다. 문원일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이행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오태휴 공보관입니다. 문영방 총무과장입니다.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양병식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한동주 수출진흥본부장은 국회 출장 중으로 부득이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도에서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비전과 함께 수출·관광·1차산업, 풍력을 비롯한 녹색성장산업 등을 중심으로 제주 대도약의 해를 만들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더불어 성장의 과실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부터 도민사회 곳곳에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재정진단과 함께 구체적으로 확인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채 최저 발행, 민간보조금의 개혁,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감채기금 비율 상향 조정 등 4대 재정개혁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실행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틀을 다져왔습니다. 특히 캐피탈 차량 등록사업 등을 통한 세수 증대에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도민 부담 없는 역외세원을 크게 늘려 나가고 있다는 말씀과 아울러 전체적으로 예산 지출효과를 극대화하고 잠재력 확충 분야에 적극 투자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당초의 편성 목적과 취지에 맞추어 예산을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기대에 미흡한 점도 적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해 나감에 있어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고 아울러 소중한 세금으로 이뤄진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결산 현황은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또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7월 9일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결산 심의 과정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인해 의사진행에 다소 지장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의회와 집행부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도의회와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기성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안 심사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의석에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세입 결산액은 3조 8,680억 1,000만 원이고 총세출 결산액은 3조 1,567억 7,0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7,11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가 3조 911억 7,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768억 3,0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가 2조 5,377억 5,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190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사업을 포함한 455개 사업에 3,937억 5,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사용 잔액은 101억 1,000만 원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07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의 징수결정액은 3조 1,469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3조 911억 7,000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8.2%이며, 557억 7,000만 원이 미수납되어 미수납률은 1.8%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세원별, 세목별 징수결정액과 수납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현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 현액은 2조 9,940억 7,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조 5,377억 5,000만 원, 이월사업비는 3,44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항목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등 3종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등 17종의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면 세입징수 결정액은 8,151억 9,000만 원으로서 이 중 수납액은 7,768억 3,0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5.3%입니다. 미수납액은 383억 6,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의 4.7%입니다. 세부내역은 역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7,531억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190억 2,000만 원, 이월사업비가 49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3쪽까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이용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6개 사업에 40억 6,000만 원을 이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의 경우는 총 8개 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예산 이체는 기구 신설 및 직제 개편 등으로 변동이 있을 때 이에 따른 예산을 이체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190건에 163억 4,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제Ⅲ권 예산 이체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부터 26쪽까지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는 도의원 보궐선거 관련 선거경비 등 124개 사업에 188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에 이월액 28억 5,000만 원을 포함한 175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2,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455개 사업에 3,937억 5,000만 원으로 이 중에 명시이월 된 사업은 325개 사업이며 금액은 2,394억 9,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94개 사업에 53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36개 사업에 1,010억 6,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이월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결산서 제Ⅲ권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은 28쪽, 기금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통합관리기금, 감채기금 등 총 18개 기금에 2,689억 7,000만 원이 적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까지 기금 조성액은 2,682억 2,000만 원이며, 2012년도에 조성한 금액은 1,13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의 사용액은 1,129억 8,0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2,689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채권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채권은 보증금 채권, 융자금 채권 등 3,34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410억 9,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911억 3,000만 원이며 기금은 27억 2,000만 원입니다. 역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채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채무 현재액은 7,568억 원입니다. 2011년도보다는 68억 6,000만 원이 감소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를 각 회계별 2012년도 현재액을 보면 일반회계는 4,693억 8,0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266억 1,0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2,60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12년도 말 현재 15조 6,922억 8,000만 원으로 2011년도보다 2,213억 3,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물품은 전체 4,794개 품목에 853억 원이 시가이고, 2011년도보다는 1,997개 품목에 4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역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2쪽부터 43쪽까지는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을 자료에 넣었습니다. 현재 세입분야 3건, 세출분야 8건 총 11건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 및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1쪽,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3조 7,471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3조 3,068억 3,600만 원보다 13.3%인 4,403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의 97.6%인 3조 8,680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액보다 13.2% 증가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3조 7,471억 8,500만 원의 84.2%인 3조 1,567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 지출액보다 11.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3쪽부터 1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6쪽부터 120쪽까지 결산안 분석 및 검토의견, 121쪽부터 129쪽까지 예비비 결산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재정추이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2011회계연도 재정추이는 전년도보다 13.2% 증가하고 있으며 자체재원 증가율이 의존재원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12년도 재정자립도는 28.2%, ’13년도는 30%로 회복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가용재원 확충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재정 확대 9개 분야와 함께 특별자치도 출범 시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제외되었던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차등 보조율 법제화 등 대중앙 설득논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새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제주만의 특별성을 기반으로 한 협약 내지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치재정 분야 5단계 제도개선 추진과 병행하여 재정협약 제도화 등 전략적 투트랙 접근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 검토 사항입니다. 2012 순세계잉여금은 3,074억 원 규모로 전년도보다 2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초과 세입은 전년도보다 11.9% 증가하여 ’08년도와 ’09년도보다 각각 4.2배, 5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29.6%가 증가하여 ’08년도, ’09년도보다 각각 1.2배, 1.6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요인은 초과세입과 불용액의 과다 발생으로 분석되고 있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관련한 검토 사항입니다. 2012년도 결산결과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총 203건, 212억 원 규모로 전년도보다 건수와 금액 모두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편성 시 면밀한 분석과 예측을 통하여 당초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최소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예산의 이용인 경우 지방재정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하면 예산의 이용을 필요로 할 경우 과목, 금액, 사유 등을 명시한 서류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금번 결산서상의 예산 이용은 당초 예산 총칙 제8조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예산 이용에 대하여 양해를 얻은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 단서규정에 따라 예산 이용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총칙 규정의 적절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월사업비 관련 검토 사항입니다. ’12년도 이월사업비 규모는 3,93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명시이월 사업은 6.2%, 사고이월은 35.7%, 계속비 이월은 10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지만 이월사업의 증가는 자금 사정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이월사유와 최소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2년도 제2회 추경 시 확정된 명시이월 사업비 중 ’12회계연도 결사서상 명시이월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불용액 발생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12년도 불용액 발생은 전년도보다 29.5%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17.4%보다 12.1%P 높은 수준으로 해마다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을 집행함에 있어 낙찰차액 발생, 사업의 취소나 변경 등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불용액 발생이 증가한 것은 건전 재정 운영의 기조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별 재정소요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업계획의 취소나 변경 시 추경 등을 통하여 시급한 민생사업에 재투자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하며,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자부담 능력 부족 등으로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보조사업의 유형, 자부담 능력과 보조사업의 공공성 정도 등을 반영한 기존 보조율 제도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채무 결산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2012년도 지방채무는 전년도보다 0.9%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민선5기 공약사항인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감채기금 확대, 지방채 발행 한도액 상한제 도입 등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에 의한 위기관리 강화 등의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예산규모 대비 채무비율은 19.96%이고 BTL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39.5%로 지방채무의 안전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향후 상환 대상 지방채무 이자율을 보면 대부분의 사업은 3% 내지 4%로 분석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인 경우 이자율이 5%대로 분석되고 있어서 고이율 지방채무 조기 상환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128쪽, 재무보고서 결산 관련 검토 사항입니다. 2012년도 재무상태를 분석한 결과 재정운영 성과는 수익이 전년도보다 11.7%, 비용이 9.1% 증가하여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는 건실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상태 보고서상 미수세금은 288억 원으로 지방세 등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율 설정은 28.6%로 전년도보다 4.6% 높게 계상하고 있어서 미수세금에 대한 채권 확보 방안 검토가 필요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한 일부 투자 주식인 경우 사실상 존재하지 않거나 장부가액이 50%에도 못 미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비비 결산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은 173억 원 규모로 최근 5년간 평균 4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2회계연도 지출 결정된 예비비는 태풍·강풍·집중호우 등 내습에 따른 피해복구사업, 신공항건설 용역비, 올렛길 안전망 구축 등 114건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기 사항 이외에도 검토보고서상에 제시된 의견과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며,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기금운용 결산 검토보고입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1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기금 조성액이 감소한 기금과 고유목적 사업이 없는 기금 관련입니다. 연도 말 현재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국제화장학재단으로 통합되면서 폐지된 인재육성기금을 제외한 총 17개 기금이며 결산결과 기금의 총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마는, 기금 조성액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은 설명이 필요하고, 당해연도 고유목적 사업을 편성하지 않아 미활용된 환경보전기금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령·조례에 근거한 법정 적립액 출연 관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금 중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일정률을 적립하도록 하는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감채기금으로 당해연도 적립률보다 부족하게 출연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각 기금별 통합관리기금 예치 비율 관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각 기금별 조례에 근거하여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예치대상 기금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제외한 12개 기금으로 각 기금별 조례상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도록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상 여유자금은 법령 및 각 기금 조례에서 설치 목적을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예상 수입에서 예상 지출요소를 제외한 자금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예치율이 저조한 기금별 사유와 예치율 비율 제고를 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각 기금별 예치금 이자율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결과 재무보고서상 총기금의 순계 규모는 2,337억 8,000만 원으로 장기금융 상품 예치율은 1%이며 대부분 1년 이하의 단기 금융상품을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2년도 평균 수익률은 통합관리기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및 각 기금별 관련 조례에 의거 당해연도 사용액을 제외한 기금별 여유자금은 최대한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한 후 장기금융 상품을 활용하여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에 관한 용역보고서가 2011년도 11월 달에 최종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고서 한 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지난 3년간 제주관광공사에 준 예산, 제주관광공사가 쓴 전체 예산과 또 지난 3년간―세정담당관님―신라·롯데면세점에서 받아들인 세금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서대길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의 미국 호접란 농장의 현재 운영 상황과 거기 파견된 직원 현황을 주시고요. 저는 미국 호접란 농장이 3차 매각 진행을 했는데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각 진행과정이라든지 그에 따른 현황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이라든지 감사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인데 2012년도에 8개 기금 집행내역 및 기금운용성과 분석 결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업설명서 쪽수를 말씀드리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행자위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87쪽, 88쪽, 91쪽, 94쪽 자료는 잘못 작성된 것으로 본 위원은 분석하는데 본 위원이 정확히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잘못된 것으로 보여서 자료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인데요, 315쪽.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비 중에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태양광 조명시설, 28개교의 학교명과 지원 내역. 다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482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내역, 885쪽 제주세계자연유산 사유지 매입 전체 계획. 다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 1277쪽, 도내 대학에 최고 경영자 과정이라든지 이런 지도자 과정들이 있는데 과정별 지원내역.

강경찬 위원님! 상임위원회 별로 앞으로 자료 요구할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총괄적인 자료만 요구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나머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라든가 문화관광위원회라든가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 시 자료요구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모이기 전에 자료요구 다른 것 해도 되냐고 물었는데 된다고 해서 제가 일괄로 요구를 했고, 또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마는……. 지금 2개 남아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입니다. 제주신공항 관련해서 지난 3년 동안 추진했던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범도민추진협의회와 관련해서 구성된 명단이 있다면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70쪽, 읍·면 순환노선 관련해서 노선 운행시간 그리고 손실보상내역, 그다음에 보건복지 쪽인데 어린이집 연가 대체교사, 대체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빠트려서.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제주관광공사에 준 예산하고 3년간 해외마케팅, 그러니까 제주도를 알리는 데 들어간 전체 마케팅 예산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여섯 분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5부씩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방기성 행정부지사님께 정책질의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께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창옥 위원입니다. 2012년도 사업을 하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도 신공항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부지사님,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의견 제출이나 아니면 공감대가 몇 년도부터 형성됐다고 생각합니까?

상당히 오래 전부터, ’90년도부터도 이미 정부에 계속 요구했고요. 또 도 자체에서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교통수요라든지 현재 국가항공기본계획이 가지고 있는 예측수요와 우리가 새롭게 조사한 예측수요 등을 비교해서 실제 공항이 풀로 차는 것이 당초 국토교통부 계획보다 훨씬 앞설 수밖에 없다는…….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도민이든 우리 도든, 중앙정부조차도 ’90년대부터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고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했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보통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예산 초과지출 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2012년도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신공항 건설 용역비가 잡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재난이나 재해에 의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도의원 보궐선거라든가 신공항 건설 용역이라든가 관광미항 토지수용 추가 보상 공탁금이라든가 이런 일반행정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런데 예비비로 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초 공항 수요조사 용역을 할 때 2010년도에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또 다른 잘못이 있었겠지만 2억 원의 예산을 쓰다 보니까 추가적인 용역 수요로 3억 5,0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정에서 추가 요구된 사항들을 수용하다 보니까 1억 원 정도 예비비를, 또 용역기간도 연장하면서 1억 원 정도 추가 예비비로 쓴 겁니다.

사업비에 대한 예측을 충분히 하지 않고 본예산을 잡았다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지출 결정비율이 작년도에 57.2%입니다. 최근 5년 사이에, 50.4%보다 1.8%P가 높다는 거죠. 더 문제는 뭐냐 하면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까지의 지출 결정비율을 보면 건수나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예비비를 잡으면 의회와 무관하게 집행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측 가능한 사업비는 본예산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불가피한 사항도 있겠지만―업무나 이런 것에 소홀한 게 아닌가 생각되어서, 앞으로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정말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어떻든 세입·세출 예산의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이 될 때만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2013년도 결산은 내년에 하겠지만 이 예비비는,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과 관련하여 예측이 가능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계속 충당한다면 진짜 재해·재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예비비가 소진되어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2008년도 건수를 보니까 29건인데 2012년도 114건입니다. 그만큼 집행부에서 본예산에 대한 검토나 본예산을 잡을 때 충분한 준비 없이 하다 보니까 예비비 건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는, 작년도 결산할 때도 어쨌든 7대 경관 관련해서 자꾸 문제가 됐듯이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연한 지적이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2012년도 전체 예비비 지출 건수가 114건인데 114건 중에 재해대책으로 지출된 것이 100건이 됩니다. 물론 신공항 용역이라든가 소송 공탁금이라든가 이런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이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입니다. 방기성 부지사님, 제주도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3개월 채 안 됐습니다.

아, 3개월이 채 안 되셨구나! 어때요? 지낼 만합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제주도 좋은 곳입니다. 혹시 도의원들하고 가끔 정책간담회나 이런 거 하십니까? 하신 적이 있나요?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가끔씩 사석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의견 나누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정책과 관련해서 사안이 발생할 때 도의원들을 부지사님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으셨군요? 앞으로는 만나시기 바랍니다.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우연치 않게 운이 좋았던 게 제가 취임식 하는 날부터 각 정당별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도의원들 자꾸 만나십시오. 만나셔야 됩니다. 각 도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제가 농업 관련해서 예산 대비 너무 불합리하다. 농업·수산업·축산업, 1차산업 분야에 대해서 정책적인 제언을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전국 대비 1차산업 분야가 제일 높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거의 16.4%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들여다보면,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이 정말 1차산업을 중요시하고 걱정하고 있는가?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농업 대비 예산은 연차적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엄청 늘어나는데 농업 대비 예산은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들여다볼까요. 전체 예산 증가율이 5.7%인데 농업은 3.7%로 2%나 다운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업연구기관, 연구소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10년도 16.3%에서 2011년도 14.7%, 2012년도에 12%로 계속 감소되고 있어요. 이게 해양수산연구원이나 농업기술원이나……. 자, 우리 고민해 봅시다. 축산진흥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연구소 이런 데가 전부 다 우리 삶하고 직결되어 있고 제주도민의 미래를 담보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연구 예산은 점점 줄이고, 어떻게 미래를 담보하려는 것인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농업기술원의 전체 예산 대비 연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1%입니다. 축산진흥원도 마찬가지고요. 해양수산연구원은 0.5%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제주도 바다에 지난 5년간 100억 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100억 원 쏟아 부은 게 전부 종패사업 이런 거예요, 바다 살리기 해서. 그런데 바다 생태계 연구는 안 하고 종패를 쏟아 부은들 먹이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요? 예산만 들어가는 것이지. 도대체 10%가 살아남는지 5%가 살아남는지 이런 판단도 하지 않고……. 그거 연구소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연구소 예산은 계속 줄인다. 연구원들 늘리고 예산을 더 확보하고, 제주 미래를 담보해야 될 1차산업에…….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답변을 속 시원하게 해 보세요.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100% 공감하고요. 다만 예산배정 과정에서, 제가 온 지 아직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구원 예산은 대부분 R＆D 예산으로 가기 때문에 중앙의 국비 문제하고 결부되거든요. 아마 그런 데서 다소간에 차질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중앙과 예산절충을 통해서 노력하고, 정 안 되면 지방비라도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남은지 알고 계시죠?

예.

돈 많이 남았습니다. 돈도 많이 벌어들여요. 세입 엄청 늘어난 거 아시죠? 일부러 예산담당관이 세입추계를 적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제주도민들의 삶이 나아집니까? 수입이 많다고 해서. 예산을 이런 데 안 쓰고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예요? 부지사님께서 여기 계실 동안 해양수산연구원, 농업기술원, 한라산연구소, 이런 데 연구원과 예산을 더 확보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상 우리 제주도의 미래를 담보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도시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한라산연구소의 예산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저도 너무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예산은 사실 도민들에게는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미래를 놓고 볼 때는 무엇보다 가장 기초적인 투자가 되기 때문에―백년지대계를 놓고 볼 때는―정말 필요한 예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비 예산, R＆D 예산을 확실하게 절충하도록 하고…….

어쨌든 부지사님을 믿으면서 질의를 접겠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이 0.05%고요, 한라산연구소는 0.02%입니다. 나중에 이건 부지사님 가시고 나서 예산담당관하고 한번 싸워야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예,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자 명단은 어디서 작성한 겁니까? 총무과에서 작성한 겁니까?

예, 총무과에서 작성했습니다.

여기 없는 사람이 참석한 것 같아요. 잘 보십시오. 높은 분 중에 여기에 이름이 없는 분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뭐 잘못됐죠? 자료를 보세요.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참석자가 차이가 난다면 잘못됐습니다.

예?

명단과 실 참석자에 차이가 있다면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뭔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잘못됐는데요. 여기 앉으신 분 중에 중요한 분의 이름이 없잖아요. 부지사님 이름이 없잖아요, 부지사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서류를 만드는 겁니까? 1번에 부지사님 이름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말하는 거죠. 작은 문제이지만 이런 것은 신경 써서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근민 도정 들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말씀하셨고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의 문제인데, 제주도의 재정과 관련해서 살림이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과거 2년 전, 1년 전보다는 여러 가지 지표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다른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고 아직 해결하는 게 요원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재정위기 부분에서는 그래도 나아졌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 지표들을 보면 2012년도에 지방채무가 전년도 대비 0.9%인 67억 원 정도가 감소하고 있고 또 자체재원도 30.0%가 되어서 계속 증가하면서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그 결실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물론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중앙의 예산을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지금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지원위원회에 제출했죠? 언제 제출했습니까?

제출은 2～3개월 전에 됐고요.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2월, 3월, 4월? 언제 제출됐어요?

3월 28일 날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우리 자치재정 확대 쪽에는 9개 분야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뭡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주도가 홀대를 받는다는 표현도 할 수 있고, 제주도가 특별법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특별한 배려를 안 하려는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왜 그런 겁니까?

거기서 배려가 안 된다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형평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형평성을 따지면서 제주도만 더 줄 수 있느냐 이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할 것인데, 그런 전략들 크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실무적인 협의부터, 절충을 시작해서 협의가 쉽게 끝나는 부분은…….

협의는 계속해야 되겠지만 중요하게 어떤 논리, 큰 줄기가 되는 논리 몇 개는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을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데, 누가 들어도 ‘이런 주장은 옳다. 그래서 제주에 좀 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 특별법에 기반해서 지원해야 되겠다.’는 9개 자치재정 확대분야에 OK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논리를 어떻게 개발하고 절충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각 실·국별로 각각 주요한 현안 과제들이 있고요. 실·국별로 그에 따른 논리개발이나 아니면, 부족하면 도내 전문가나 발전연구원과 같이 논의해서 논리개발을 합니다.

논리개발을 한다고 대답하실 것이 아니라 어떤 논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큰 줄기의 논리가 뭐냐 이겁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논리로 접근해야 되는지, 물론 각 실·국의 사업에 따라서 논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전체의 논리는 몇 가지로 크게 중심을 잡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논리를 잘 개발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는 겁니다. 다음에, 제도개선에 대한 것은 제출되어 있는데 앞으로 5단계 제도개선에 추가로 제출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어떤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지금 71건이 제출되어 있고, 또 하나는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행정시장이 직선제로 가는 내용…….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중요한 거. 어떤 상황이 올 수 있는 거. 선거구획정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들이 단계별로 그동안 제도개선을 해 왔지만 정말 원포인트로 해결해야 될 시급한 과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있을 수 있고’ 이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행정체제개편과 선거구획정의 문제는 특별법을 고쳐야 되고, 고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게 제도개선이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면 앞으로 추가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출할 겁니까?

저희들은 도의회와 파트너십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도의회와 모든 정책협력을 하고 정책협의를 거쳐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표는 5단계 제도개선으로 제출한 과제를 9월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는 것이죠,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체제개편이 9월 국회에 갈 수 있는 시한이 되겠습니까?

9월 중에 제출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그런 촉박한 일정을 맞추자면 의회와 저희 집행부가 보다 더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항간에는, 예를 들면 우 지사님의 공약사항과 비슷한 것들이 정치적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올리면 무조건 바로 국회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검토하거나 예고하거나 이런 것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역산을 했을 때의 기간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하다가 안 되면 말고 이런 방식의 추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육의원 선거 같은 문제도, 교육의원은 지난번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할 때 포함해서 논의가 됐어야 하는데 선거구획정을 하는 데 교육의원 존폐를 얘기합니다. 관련은 있지만 핵심은 제도개선 때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얘기하는 아주 초급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도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을 충분히 검토 고려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특별자치행정국에서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절충하고 있고요,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길 위원입니다. 우선 주어진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정책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하고 구체적인 것은 담당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결산서 자료 제Ⅰ권 17쪽을 보면 금년도 세입결산 총괄에서 결손처분액 92억 4,500만 원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5년 평균으로 봐도 연평균 90억 원 이상, 91억 원씩 계속해서 결손처분이 되고 있는데, 미수납액을 보면 2007년도에는 446억 원, 지난 2012년도에는 558억 원으로 한 112억 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평균적으로 거의 4.5% 이상 계속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물론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율이 2007년도에는 18.2%에서 2012년도에는 16.6%로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90억 원 이상 결손처분을 계속 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의아합니다. 방기성 부지사님께서는 오신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자세히 업무파악은 잘 안 되셨겠지만, 제주도의 경우 결손처분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 뒤로 두 번째로 처지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부지사님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일단 납세의무는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인데 특정한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체납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한 사회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결손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체납처분 해서 빨리빨리 돈을 거둬들이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출국금지 조치, 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력한 시책을 확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현황에서 절반 이상이 재산이 없다, 무재산으로 나오는데 이런 무재산 파악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저도 오래 전에 금융 계통에서 근무했었는데, 대출을 받아서 연체하거나 나중에 결손처분 할 때는 법적으로 접근해서 과연 이것까지 없어서 못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주의 깊게 확인하면서 처리하는데,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심도 있게 조회하고 파악하는지 열정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시되고, 앞전에 서울특별시 예를 보면 특별기동대팀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엄청난 세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언론지상을 통해서 봤었는데, 우리 제주도 세정담당관실에도 체납액 특별정리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다 바꿔 놓고 본인은 무일푼이다는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지능적으로 그런 수법들을 쓰기 때문에 사실 실무자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특별기동대를 만들어서 활동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오후 시간에 시간이 되면 하고, 일단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체납액 특별정리팀을 잘 가동해서, 우리가 1년에 90억 원 이상, 100억 원 가까운 돈을 결손처리 해서 끝내버리면―다 뒷짐 지고 손 놓고―그냥 없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 추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담당직원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힘이 나게끔 특별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서 한다면 결손되는 부분도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인센티브 제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0.3%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포상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0.3%면, 금액에 따라서 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상당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다 해야 될 일이지만 기왕 손실금으로 처리할 것이라면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더 과감히 높여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잘 받도록 하는 부분도 세심하게 기울였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는 데 추진정책이라든지 방향을 명확히 해서 체계적인 업무매뉴얼이라든지, 또 인터넷 사이트에서 누구나 체납액에 대해서 확인 가능하게 하고 어디에서든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세심히 기울여서 불납 결손처리 되는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도에 징수되는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 왔지만 더 배가해서 최선을 다해서 밀린 세금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방기성 부지사님이 이번에 이렇게 취임하셨으니까 무언가 남겨서 ‘정말 잘했다.’, 이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도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심하고 잘 창안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59쪽, 장기투자증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 출자금으로 출연한 부분이 쭉 나와 있는데 출자금이 여섯 군데, 투자주식으로 다섯 군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세한 것은 담당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여기에 제주교역의 경우 취득원가가 1억 5,61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장부가격이라든지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물 건너간 백지,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부가액의 표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취득원가로 평가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교역의 경우에는 사실상 폐업 상태랍니다. 그리고 결산심사 시 의회에서 계속적인 검토 요구,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감사처분 지시에 의해서 공유재산상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밑에 자료 “주”해서 나와 있는데, “제주교역(제주도의 지분율 11.7%)은 ’06년 6월 이후 주요재산 경매·낙찰 등으로 사실상 청산 상태임”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산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일단은 법원에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2006년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13년인데 이렇게 오랜 기간 장부가액만 적어놓으면, 사실상은 다 휴지조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처리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청산절차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한테 자문한 결과도 그렇고요. 더 구체적인 내용은 공유재산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청산절차를 지금까지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이지만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적어두면, 돈은 없는데 장부에만 적어두면 가능한 겁니까?

공유재산 담당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 김남근입니다. 2006년도 우리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행정시가 통폐합되고 이렇게 됐는데, 도청 지분은 그때 정리가 됐는데 시·군에 있던 거는 정리가 안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자꾸 정리하려고 해도―현재 변호사 자문을 얻은 결과 회사가 해산되기 전에는 안 된다고 해서―안 되어서 향후에 더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위원회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출자금 부분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제가 아까 자료도 요청했습니다만―호접란 사업 미국 현지농장 출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호접란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도 요구했습니다만, 여기 자료에 보니까 현재 한 42억 5,700만 원의 감정평가가 나와 가지고, 1차·2차·3차 경매에 응찰자가 없어서 계속 미응찰로 돼 가지고 오늘까지 지내왔는데, 감정평가가 42억 5,700만 원으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찰자는 계속 없는데 44억 4,000만 원, 44억 7,000만 원으로 이렇게 높게 잡은 이유는 뭡니까?

평가하는 과정에서 호접란이 계속 자라나니까 화분 수가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양육되고 있는 호접란의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감정평가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가격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냥 계속 버티고 있을 게 아니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모르겠지만, 현재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몇 명쯤 있습니까?

한 4명 정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거기서 장사해서 인건비 조달이 됩니까?

서대길 위원님, 빨리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그동안 쭉 적자로 알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작년까지는 인건비를 주고도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호접란은 분명히 우리 제주도 농민들을 위해서 제주도에서 재배하여 미국 현지로 이송해서 거기에서 제주도도 홍보하고 호접란 홍보해서 우리 농민에게 큰 혜택을 주려고 했던 건데, 지금 제주도에서 호접란 나갑니까?

현지에서 직접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현재 타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는 것도 아니고 대만 쪽에서 해서 거기 농민들만 살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호접란 관련해서 이것도 빨리 매각 청산해서 곪은 것은 빨리빨리 털어내고 없애가지고 이 모든 경영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깨끗하게 해야 우리 제주도가 살 길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추가 질의할 때 재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의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태석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지사님이 취임식에서 4대 위기를 거론하셨어요.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제가 얘기해드리지요. 첫 번째 경제성장의 위기, 두 번째 지방재정의 위기, 세 번째는 미래비전의 위기, 마지막이 사회통합의 위기입니다. 재정위기, 경제성장의 위기, 미래비전의 위기는 재정운용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지금 이 결산의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결산은 물론 지난해에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나간 일에 대해 괜히 시비만 건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지난해에 집행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반성, 그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찾아내고 더 좋은…….

맞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집행실적에 대한 확정적 수치, 가장 중요한 것은 확정적 수치를 의회가 결정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의회가 승인하면 그 결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의회가 떠맡는 것이고 지난 1년간 집행부에서 했던 결산내용은 집행부에서는 그 책임이 해제되는 겁니다. 따라서 결산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의미가 그 확정적 수치를 결정하는 거라면, 그 수치에서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긴다면 이 결산서 전부가 뒤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예산담당관,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결산서 제Ⅰ권 갖고 나오세요. 예산담당관과 토론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부지사님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31쪽 봅시다. 예산 현액 대략 2조 9,000억 원이죠? 31쪽 첫 번째.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수납액이 얼마입니까? 3조 900억 원이죠?

예.

약 1,000억 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고 있죠?

현액 대비입니까?

예, 현액 대비. 초과세입이 약 1,000억 원 정도 발생하겠죠, 이 숫자만 따진다면?

예, 세입…….

인정하시죠?

예.

초과세입이 1,000억 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수추계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당초 전망을 전체적인 경제성장률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초과세입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세수추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세입 자원을 잘못 잡아가지고.

저희가 어떤 정확한 포착에 좀 오차가 있는 겁니다.

정확한 포착에 있어서 세입 추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초과세입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는. 그것도 무려 1,000억 원입니다. 자료 한번 볼까요? 2008년도에 초과세입이 290억 원이었어요. 2009년도에는 초과세입이 24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우근민 도정이 들어오면서 초과세입이 100% 상승합니다, 555억 원. 2011년도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2012년도 지금 특별회계까지 다 합치면 한 1,200억 원이에요.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초과세입이 200억 원 미만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부터 초과세입이 100%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세입, 세원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든지, 그 세원 관리를 잘못하고 있음으로 해서 세수추계가 잘못되고 세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그 초과세입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사이에,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변동요인이라고 따진다면 지방세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못 미쳤다거나, 또 외부적으로는 국세 쪽도 좀 있습니다. 교부세 쪽이 좀 들쭉날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포착하는 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99%입니다. 거의 100%에 가까워요. 99%에 가깝다는 건 100%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지방세 징수율이 99%에 가깝다면, 아까 지방세 변동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따라서 세입추계를 잡아가지고, 세수추계를 잡아서 세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1,000억 원이…….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부지사님, 초과세입이 1,000억 원이나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해 2012년도에 지방채 얼마 발행했는지 아십니까? 2012년도 지방채 얼마 발행했어요? 약 칠백…….

734억 원입니다.

예, 한 740억 원 정도 발행했는데, 이자가 몇 %예요? 보통 지방채는 2.5%에서 3%입니다. 중요한 건 이자율을 정확히 따지자는 건 아니에요. 세수추계를 정확히 했다면 1,000억 원,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2008년도, 2009년도 수준에 맞췄다면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불가피한 건 몰라도 다소 지방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방채를 줄일 수 있었죠. 따라서 그 이자부담도 줄어드는 겁니다. 이것은 도민들에게 가야 될 혜택이 여러분들이 세수추계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지적해 주신 건 당연히, 채권을 초과 발생한 것만큼의 이자부담은 재정에 영향을 준다는 거 아주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세수추계에 있어서 실무자들의 한계가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전년도 9월 정도에 다음연도 세수를 추계해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오차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런 얘기하면 위원님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재정적 요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생각한 것보다 세수가 좀 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재정적 요건이 좋아진 것은, 지방소득세하고 지방소비세가 2012년도 이후에 지방으로 내려왔죠, 그렇죠? 지방소득세하고 지방소비세는 어디서 내려오는 겁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거죠?

맞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 민선5기 우근민 지사가 출범해서 내려왔어요. 그것은 추계가 가능한 겁니다. 그다음에 캐피탈, 그것도 추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세입초과가 300억 원 미만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에 세정담당관실하고 예산담당관실이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세원관리를 하는 세정담당관실이 정확하게 세입추계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하고 서로 소통해서 이루어져야 세입·세출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피해를 막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같은 도지사 밑에 있기 때문에 실·국 간에 충분한 소통을 해서 세입과 세출의 균형적인 예산을 짜야 된다는 건 아주 당연하고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3.0”도 다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여튼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고맙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 아까 4대 위기 중에서 경제성장의 위기, 재정의 위기, 미래비전의 위기는 재정운용 정책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세입추계가 정확히 됐다면 재정투입은 잠재 성장력이 있는 경제정책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됩니다. 하나만 자료를 더 말씀드리면, 광주 인구가 140만 명이에요. 예산이 3조 2,000억 원 정도입니다. 울산은 인구가 110만 명인데 예산이 2조 3,000억 원이에요. 대전은 150만 명인데 3조 2,000억 원입니다. 단순 예산 비교를 하자는 게 아니고 1인당 예산대비 투입이 인구 60만 명인 제주도하고 2배, 3배 차이가 나는데 우리보다 총예산이 적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1인당 예산투입비용이 제주도가 가장 많아야 돼요. 그러면 재정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성장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고 재정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그걸 R&D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미래비전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부지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적절한 지적 그리고 의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세수추계가 잘돼서 도정이 더욱더 원활한 재정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의원님한테 드리는 게 도민한테 드리는 말씀이죠.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진 위원입니다. 부지사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사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임금체불로 인해서 서귀포시 일원, 제주도청 앞까지 현수막 시위가 꽤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어떤 대책도 강구하고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지사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인 얘기지만 서귀포의료원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은 자체수익으로 인건비를 비롯한 모든 것을 충당하고 소화해 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적자가 누증되고 있다 보니까 인건비 체불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직접적인 체불 해결보다는 여러 가지로, 병상수를 늘려주고 시설 개선을 해 주는 쪽의 지원을 통해서 경영이 정상화되도록 만들어 주고, 자구책을 통한 체불임금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까 부지사께서 사실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공기업에서 자체수입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지금까지 계속적인 적자누적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BTL 사업으로 올해 말이면 새로운 신축건물의 준공을 앞두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빠른 시일 내에 협상테이블을 갖추어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전혀 손놓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요?

아까 원칙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은 서귀포의료원에다가 맡기겠다는 답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사태 추이를 보면서 새로운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부지사께서 “자체수익으로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 말씀 참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지 못해서 이제까지 몇십년 동안 의료원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데, 지난해 서귀포의료원에서 자체적인 해결을 하다하다 못 해서 의료원에서 직원들의 오래된 퇴직금을 정말 정산했습니다. 부지사님, 혹시 그 내용 아시겠습니까? 부지사님 모르겠죠?

예, 아직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전 직원에게 한 120억 정도의 퇴직금을 정산해서 저는 오경생 원장님이 참 대범하다. 본 위원은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퇴직금을 한 번에 정산했다는 것은 의원들도 아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 123억 원이라는 예산을 농협에서 대출을 했습니다, 신용대출로. 연간 이자 4.5% 해서 5억 5,000만 원이라는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혹시 도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강승수 국장님, 혹시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입니다.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신용대출을 받기까지 절차가 어떻습니까? 그럼, 도에서 보증했습니까?

도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어떤 승인을?

공기업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되어서 단수제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우리 제주도에 있는 서귀포의료원만 퇴직금 정산이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퇴직금을 계속 그대로 끌고 가느냐, 누진제를 적용시켜서 가면 더 큰 눈덩이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도내 변호사에게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면 좋겠냐는 자문을 받았더니 단수제 전환할 시점에서 빨리 정산처리해 주는 게 옳다는 판단에 의해서 퇴직금이…….

알겠습니다. 퇴직금 정산 부분은 정말 우리도…….

그래서 앞으로 125억 원에 대한…….

국장님, 앞으로의 채무상환 방법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상환계획이 문제입니다. 오충진 위원님이 누진제 적용할 것을 단수제로 했다는 것에 고무적인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갚아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서귀포의료원이 사실 노후 되어서 BTL 사업으로 공사가 올해 마무리된다면 그나마 서귀포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도 하고, 현재 주차장이 협소해서 사실 서귀포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 문제이고, 지금 당장 농협에다가 신용대출 한 부분 앞으로의 상환대책, 만약 상환을 못 했을 때 도가 책임질 것이냐, 의료원이 책임질 것이냐?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가 1년 연장을 농협 측하고 협의해서 이런 자금이 상환될 수 있을 때까지, 일단은 대출해 준 농협하고 상환연기를 해 나가는 방법으로…….

지금 상태로는 평생을 가도 상환 못 합니다, 지금의 운영실적을 보면. 예산담당관님, 잠깐만.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서귀포의료원에서 이러한 신용대출로, 그것도 농협입니다. 123억 원이라는 예산을 대출해 주는 농협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마는 공기업이 이런 대출받는 상황도 아마 우리 도에서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대출받을 때 도 예산부서하고 어떠한 협의를 거쳐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그 당시에 오경생 원장님이 저희 부서에도 방문하셨습니다. 125억 원을 차입한다는 얘기를, 저희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저희 내부 기금을 활용해서―쓸 수 없느냐는 의견이 왔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데, 의료기금도 있지요? 혹시 그쪽에서는 이걸 이용할 수 없습니까?

의료급여기금은 특정한 용도가 정해져 있고, 이 부분은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처음에 올 때는 지역개발기금 활용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차라리 그런 기금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게 낫지, 123억 원이라는 이 엄청난 예산을 채무로 갖고 갔을 때 과연 누가 책임지겠느냐. 결국에는 이 채무부담이 도민들에게 돌아간다 말입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상환을 하고, 또 의료원이라는 게 원장도 자주 바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이것도 퇴직금 누적되듯이 지속적으로 채무가 누적된단 말입니다. 이거 해결방안을 혹시 예산부서에서 갖고 있는지 담당관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공기업이나 의료원 경영상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지원하는 부분은 가급적 삼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귀포의료원은 삼남지역의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료장비에 대해서도 매년 국비 20억 원, 지방비 20억 원 해서 차원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원이나 어떤 보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개입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가 한 20여 년간, 누진제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 해결이 안 된 채 해 왔다는 점은 분명히 책임소재가 어느 쪽이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저희가 어떤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지역주민들의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신뢰감이 요즘 같은 사태로 봤을 때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불식을 빨리 해소시켜 주시고, 또 이 채무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전혀 안 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돼도. BTL 사업은 BTL 사업대로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예산이 계속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책임소재를 누가 할 거냐를 분명히 빨리 정해서 도에서 과감히 일정 예산을 투입해서 완전히 해소시키든가, 1년에 5억 5,000만 원이라는 농협 대출이자를 계속 감수하면서 간다는 건 저희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쪼록 도에서 이 부분을 책임져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하 위원님, 지금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그러면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기성 부지사님, 다른 질의에는 뒤에 과장, 국장님들이 자료 주니까 대답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만 전문분야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아시죠?

예, 잘 압니다.

안전행정부에도 계셨고 중앙부처에도 계속 계셨으니까 그런 거를 잘 알 겁니다. 그리고 기술직 부지사님이니까 더 잘 아실 걸로 믿습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게 뭡니까?

도시계획도로를 그어 놓고 보상을 안 해 준다든지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토지사용에 제한을 두면서 보상을 못 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통 10년 이상씩 그렇게 방치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순세계잉여금의 몇 %, 또는 여러 가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15%! 15% 아시죠?

예.

2011년도에는 얼마 편성됐습니까?

…….

부지사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351억 원이에요. 예산편성은 35억 원입니다. 2.6%가 됐고요.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992억 원인데 예산편성은 60억 원으로 됐어요. 3.0% 수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정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하게 편성됐다고 봅니다.

15% 규정을 적용한다면 2011년도에는 202억 원 정도가 편성되어야 하고, 2012년도에는 298억 8,000만 원이에요. 만약 부지사님이 거기에 관련된 대지를 갖고 있거나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재산권 손실에 대한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어 놓기만 해서 그냥 놔둬 버립니까? 조례 제정을 했는데도 이렇게 편성한 까닭이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제가 오기 전 사항이라 확실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조례에 비해서 부족하게 세운 것은 확실합니다.

부지사님 이제야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년에 부지사가 바뀌어서 그런 대답해 버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부지사님, 계시는 동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리고 지적해 주신 게 민생차원에서 정말 정확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그런 규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도 지금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도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문화재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비슷한 예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인 경우는 분권교부세로 해서 안행부에서 돈이―대략 한 20억 원 정도―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국가 예산으로도 내려오겠지만 문화재청에서 내려오는 예산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명월성지라든가 제주성지라든가, 제주성지는 약 한 필지만 매입을 못 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질의를 드렸냐 하면―똑같은 얘기입니다―문화재지구에 살고 있는데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때까지는 무작위로 거기 가서―공무원이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추측입니다―친하거나 연관이 된 사람은 사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사줬습니다. 분권교부세 약 한 20억 원 내려온 것을 작년에 어디 썼는지 부지사님, 뒤에 담당직원한테 들어보십시오. 그런 문화재지구에 있는 토지매입이 잘 안되고 있다. 사찰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피해주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골고루 돌아가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체계적으로 해라. 제가 그런 질의를 하고 그런 대안제시를 했었습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단 말입니다. 문화재 지구에 있는 도민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쪽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순서대로, 그리고 담당직원들이나 담당과장, 담당계장들이 가서 실제로 팔 것인가 안 팔 것인가,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순서대로 팔아주면 될 거 아닙니까?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기미집행이라는 차원이나 문화재적인 차원에서 하나만 각론으로 들어와서 보면 그게 무조건 맞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도 전체 예산을 논의하다 보면 또 다른 우선순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산이 적은 거. 부지사님이나 뒤에 계신 과장님들, 국장님들 대부분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요소요소에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미집행도로 같은 경우 우리 조례에 순세계잉여금의 15%에서 해 주면……. 한 해에 2억 원만 투자해 가지고 자투리 남기고, 지금 그런 입장 아닙니까? 도로 같은 거나 이런 거 해보면. 그게 뭐 이렇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에서 15%만 반영시킨다 해도,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져도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책정 안 해 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도시디자인본부장이 해결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가용예산이 500억 원에서 6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각 실·국에서 요청된 예산이 3,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예산담당자들도 예산을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안 주면 원망하고, 이런 내적인 내용도 많이 겪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그러면 조례 제정 한 거 무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아니, 무시하는…….

확실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내년에는 15% 적용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김승하 위원입니다. 방기성 행정부지사님,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신공항과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가 23년 만에 다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항공수요조사 용역에 들어간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혹시 안 왔습니까?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아까 요청하신 자료는 작성 중에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3년 만에 우리 제주공항이 확장이냐, 그렇지 않으면 신공항 건설이냐. 지금 정책적으로 예민한 사항이면서 풀어야 될 하나의, 제주도로서는 하늘길과 바닷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 내년 7월까지면 조사용역을 통한 항공수요 증가요인 및 포화시점, 항공수요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12월까지 신공항 건설 또는 기존 공항 확충, 두 개의 방안 가운데 한 개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2015년 기획재정부에 의뢰한 예비타당성 분석 결과에 따라서 국책사업 반영 여부가 최종 결정되게 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제주도 차원에서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행정부지사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 국토교통부에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서둘러 주고 저희도 계속 대응을 해서 용역이 지금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발주단계가 되면 내년 7월까지 그 용역결과가 마무리되게 되는데 그 이후의 수순은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 달에 수요조사 용역이 끝나든 안 끝나든 관계없이 2014년도 예산에 두 번째 단계인 타당성 조사 용역이 되도록 예산확보를 하고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도록 조치해서 2015년도에 KDI에 타당성 의뢰를 해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초 정부에서 파악했던 제주공항에 대한 포화시점을 6년이나 앞당기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2011년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6년 정도 빠른, 지금 그런 포화상태의 공항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영남권에서 신공항 사업추진 타당성 용역 한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도에서 준비해야 될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책사업에 대한 제주도정에서의 논리개발, 대중앙 절충,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부산 영남권의 공항개발의 염원은 지역공약 가계부에서 사실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쪽하고 우리가 경쟁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없고요. 저희는 정확하게 대통령 공약사항에 따라서 공항 인프라 확충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나름대로는 범도민추진협의회와 계속 협의를 거쳐서 발주하기 직전까지 과업지시서를 도민들의 동의를 얻고, 또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정상적인 수요 플러스 잠재 수요, 또 심지어는 표를 못 구하는 포기 수요까지 다 감안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 눈에는 다소 미흡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요 조사, 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KDI의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범도민추진협의회가 구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을 보면서 제가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명단이 지금 안 와서. 행정부지사님, 중앙정부와 절충을 하려면 그 격에 맞는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중앙과의 절충은…….

제주도가 모든 개발에 있어서 중앙 절충에 대해 상당히 연약한 지역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과 계획 없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다른 사업을 하면서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업의 경우도 그렇고 늘 모든 게 완벽하게 됐다고도 볼 수 없겠지만 신공항 추진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상당히 밀도 있게 협의가 되고 있고요. 당장 예산을 요구하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일단은 수요 조사를 하는 단계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얼마든지 충분히 절충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서 진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중앙과의 절충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석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지사님, 이제까지는 도에서 교육청으로만 전출이 됐었죠. 혹시 교육청에서 어떤 돈을 도에 주는지 아십니까?

글쎄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예.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도로 돈이 전출되는 경우.

영·유아 보육료가 아마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까지 도에서 교육청으로만 돈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거꾸로 교육청에서 도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부지사님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3세에서 5세까지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영·유아 보육료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따른 누리과정 사업비가 저희 도청을 통해서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도청으로 가는데 어느 정도의 금액이, 지금 액수를 묻고 있습니다.

세입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3～5세 영·유아 수를…….

예산담당관님이 판단하기에 어느 정도의 금액일 것 같다…….

작년에 칠십 몇 억 원인 걸로…….

올해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자료 보면서) 올해는…….

잠깐만요. 보지 말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금액을 한번 추정해 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국비 포함해서 보육료…….

아니,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도로 이전되는 금액이 총 얼마 정도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자면, 교육행정이란 것이 원래…….

지금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따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공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3세에서 5세까지 163억 원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약 300억 원 정도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제까지는 도에서 교육청으로만 돈이 갔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그런데 무상보육이 되면서 거꾸로, 누리과정이 어린이집에 적용이 되면서 이백 몇억 원인데 약 300억 원 가까이 도로 전출이 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특별법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이라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100분의 10, 광역시 경기도는 100분의 5, 그리고 우리 제주도는 3.6%입니다. 특례 규정이 있는데 지금 약 300억 원 가까이 도로 전출되면서 이 부분이 앞으로 교육환경을 대단히 힘들게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에서 이 특례 기준과 관련된 비율, 적어도 광역시 정도는 가야 어느 정도의 부분에서 맞춰갈 것이 아닌가. 누리과정과 관련된 비용은 점점 더 증가되면 증가되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께서는?

글쎄요, 답변하기 어려운데요. 도는 도대로 예산이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마찬가지로 부족하다고 늘 느끼고 있는데, 일단 도에서 선뜻 교육청으로 지원 비율을 높여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국가 정책으로 진행이 되면서 지방정부로 부담이 대규모로 떨어져 버린 사안들인데, 나눠 갖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제까지 도에서 교육청으로만 가는 줄 알았지 교육청에서……. 단일 회계 아닙니까? 거기서 300억 원 가까이라면 대단히 큰돈입니다. 학교 하나를 새롭게 짓는다든지 모든 부분에서 대단히 큰돈이 거꾸로 도로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법에 특례 규정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여전히 일반 도와 같이 3.6%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기초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제주도에는. 실질적으로 과거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 부분에 지원했던 부분을 비교한다면 더욱더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한 번쯤 더 공유하면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방교육세 전출 일자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전출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강 비율들이…….

제가 지금 확실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4/4분기에 50% 가까이 전출되는데요. 올해는 일괄적으로 전출이 됐습니다. 다른 지역에 조례로 매분기마다 100의 70 이상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은 제가 너무 생소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기본적으로 도세 전입금 전출을 2011년도에는 네 번에 나눠서 했고요. 2012년도에는 세 번에 나눠서 했고, 올해는 5월 27일 자로 전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 전출도 작년 ’12년도에는 4분기에 약 50% 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입을 받는 교육청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것을 적절하게끔 내규에 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정해서…….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100분의 70 이상을 매분기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서도 이런 부분 만큼은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정확히 일정 비율 이상은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더라도 지금은 교육청과 상당히 원활하게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올해 2013년을 놓고 보면 사전에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395억 원 중에 324억 원을 이미 상반기에 교육청으로 지출한 바 있고요. 나머지 18%도 올 8월까지 다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협의가 잘되면 잘 가고 잘 안 되면 늦고 이런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100분의 70 이상이라든지, 그런 가운데 나머지와 관련해서는 협의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예측 가능해야 되겠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협의되어서 이번에는 잘되었지만 또 협의가 잘 안 된다면 하반기에 갑자기 50%로, 4/4분기에 50% 이상 간다든지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은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내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대충 한 번씩은 질의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덕 부위원장님은 오후에 강력하게 하고 오전에는 안 하겠다고 합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정책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상임위별로도 질의가 이루어지니까 상임위원회별로 할 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오충진 위원입니다. 부지사님이 오후에 안 나올 거라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제1회 추경이 끝나서 본회의에서 지사가 추경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간에 예산 부서에서 일부 예산을 행정시로 집행을 안 하겠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얼마 전 어느 상임위에서 부지사께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이 자리에서 부지사께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세워진 예산, 그리고 집행부에서 동의한 예산은 반드시 집행되어져야 된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두 분이 왔는데, 한 가지만 참고로……. 오홍식 부시장님.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1년 예산을 도에다가 요청할 때 요청한 예산액의 몇 %를 도에서 반영해 줍니까, 대충?

지금 딱 몇 % 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대충 부시장님은 알 것 아닙니까? 만약에 100원을 요청했으면 한 70원을 받는다든가…….

왜냐하면 현장 상황에서는, 아까 부지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행정시뿐만 아니라 도청 각 부서에서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행정시만…….

우리 시에서도 필요한 예산은 적극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도에서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몇 % 반영…….

퍼센티지는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전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딱 잘라서 몇 % 반영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예산이 아쉬운 게 없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대안과 지적사항을 많이 노출하셨습니다. 뒤에 앉은 공무원님들은 여기 회의에 참석한다는 그런 의미만 갖지 말고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해서 각 부서에서 반영이 되어서 도민들로 하여금 행복한 제주도를 만드는 데 공무원님들께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에서 한두 가지만 얘기를 드린다면, 더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해야 되겠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 것도 그 부서에서는 2014년도 예산에는 많이 반영해서 확실한 예산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결산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90억 원 정도 결산 처분되는 내용도 존경하는 서대길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좀 더 인센티브를 강하게 주더라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면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부지사님께 정책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더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방기성 행정부지사님, 답변을 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통합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례가 없습니까? 안 한 분 먼저…….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문 위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계속 불용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4·3중앙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도에서가 용역을 해서, 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게 401억 원입니다. 401억 원인데 중앙위원회에서가 120억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로 120억 원을 신청하니까 그중에서 30억 원만 일단 책정이 됐습니다.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120억 원은 너무 과하다, 30억 원으로만 하든지 아니면 30억 원 플러스 90억 원을 지방비에서 충당해서 124억 원으로 하든지 그렇게 택일을 하도록 해서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위원회에서 120억 원으로 결정한 사항을 도에서가 30억 원만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30억 원은 확보됐는데 나머지 플러스 9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0억 원만 받으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30억 원만 받을 수 없다, 나머지 90억 원도 플러스해서 주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새 정부 들어서 4·3 해결과 관련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4·3추념일도 지정하고 있고요. 과거와 다른 면이 있는데 우선 30억 원만이라도 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120억 원을 다 못 한다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90억 원을 나중에 주더라도 30억 원만 먼저 배정해 달라고 그런 논리로 절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부는 대체 왜 그런 요구를 하는 거죠? 이미 중앙위원회나 다 이야기가 된 것인데.

앞으로 생각의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우리 도민들이나 4·3유족에게 이렇게 얘기되어도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결론은 앞으로 절충을 해 봐야 될 건데, 정홍원 총리께서 올해 4·3위령제 행사에 참석해서 평화재단에 국고 확대라든지 대통령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나머지 90억 원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정부와 새 정부 들어서 변화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지난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불용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 도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결실을 잘 맺기 바랍니다. 강승수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님이 서귀포의료원 임금체불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진주의료원이 이번에 폐원이 되었죠? 경남 지사에 의해서.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 볼 텐데, 임금이 체불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사실 공기업이라고 하면 수익성을 봐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게 돼야 되는데 사실 자체 수입이 적다 보니까 이런 것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서귀포시의 거점 의료기관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자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임금 체불의 구조적 이유가 어쩌면 정책적 실패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약 150억 원을 퇴직금 관련해 정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에 대한 이자가 연 5억 원 정도 될 것이고, 그리고 BTL과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이 지방비 약 6억 원 정도 될 거고요. 그런 돈들은 도에서 지원합니까?

BTL 사업은 계속적으로 도에서 부담해서 지급되고 있고…….

그렇다면 퇴직금과 관련해서는요?

퇴직금 관계는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고.

그래서 정책적 판단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만약에……. 언제 퇴직금 정산을 했죠?

지난해입니다.

올해까지는 어쩌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이자나 이런 것들이 된다면 사실은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내의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빨리 정산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운영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퇴직금 정산을 해 놓고…….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1년이 지났습니까, 정산한 지?

1년으로 했는데 우리가 농협과 연장을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이 아무튼 자체적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돼야만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BTL 사업으로 해서 서귀포의료원이 새롭게 되면 수익을 봤을 경우 지금보다 낫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을 해 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실지 최종적으로는 임금노동자한테만 책임을 떠넘기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도 제주시내 거점병원이었을 때의 수익 구조와 한라산 중턱으로 옮겨 버리면서 나타나는 상시적 적자 구조가 있었던 거고요. 지금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 경영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문 의료인이 원장으로 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요청까지 있는 겁니다. 그런 관련 속에서 실질적으로 의사 인건비 증가폭이라든지 입원실의 비율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의사가 실질적으로 외래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인건비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았고요. 여러 가지 정책적 문제에서 오는 부담들 이런 것들이, 왜 구성원 중에 구조상 가장 약한 임금노동자한테만 그 책임이 떠넘겨져 왔는지?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정책적 결정을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와 협의를 했을 텐데.

책임을 떠넘긴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체불된 게 사실 상여금과 수당입니다. 이것도 어쩌면 다른 분이 이해하기는 봉급―급여―이라고―할 수 있지만…….

통상 임금에 포함되죠?

예. 그런데 수당이라는 것은―사실 연차수당이나 상여금수당인 경우는―내부에서 자구노력만 된다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원장님이나 간부진에서 이런 임금을 안 받은 적이 있는가요?

원장님도 현재 같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지금 공동으로 같이 책임을 지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위원님은 생각할지라도 그런 것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원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공동부담을 하면서 같이 노력을 해 나가야만…….

이것에 대한 해결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해결책이라면 지금 현재 제주도의 서귀포의료원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흑자인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과 한번 벤치마킹을 다녀오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현재 육지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갔다 오면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을…….

우선적으로 경영자 입장도 중요할 텐데 주변에서는 기본적으로 비의료 전문가가 원장으로 오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크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책임자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꼭 전문가라 할지라도 비전문가보다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책임자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비전문가라고 해서 서귀포의료원이 이렇게 체불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의료 시스템의 문제 속에 있는 것들인데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좀 봤습니다. 보니까 모 과에서 의사 인건비가 거의 체불의 한 원인이 되는데, 새로운 의사가 와서 의료 실력이 뛰어나면 사실 외래환자가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외래환자의 수입 비율, 그다음에 입원, 이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입원한 경우가 총수입에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게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될 경우는 아닌 것 같다. 소위 말해서 노동의 대가라고 봤을 때 대단히 큰 편차가 있다. 그리고 특정하게 그렇게 가야 되는 이유들이 어떤 데 있는지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저는 서귀포의료원, 다른 의료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의료진에 고급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첨단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경영자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귀포의료원이 지금 현재 새로운 건물에 새로운 장비, 의료진을 확보하고 경영 마인드를 갖춘다면 지금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든 체불임금이 지속적으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특히 진주의료원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료원이 갖고 있는 공공성, 그다음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가 갖고 있는 공공의료의 비율, 또 제주의료원이 갖고 있는 한계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초기에 인건비 체불이 잡히지 않으면 이게 누적되면서 결국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건비 체불의 총액과 의사 인건비 증액과 거의 맞물려 돌아간다면 이것은 어느 일방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현재 흑자 되고 있는 의료원을 한번 가서 봐서 7월 중에 대안을 모색해 보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의료원도 흑자가 있었죠, 과거에?

예,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귀포의 거점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주변에 조금만 신뢰를 받으면 서귀포 지역에서 과거 제주의료원처럼 충분히 흑자, 적어도 적자는 보지 않을 병원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원장의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과정에 과도한 의사 인건비, 인건비를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병원에서는 좋은 의사가 오는 게 좋다. 여기에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수입에 비해서 의사 인건비 지출이 과다하게 높고 상대적으로 나머지에 책임이 전가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경영자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그러지만 과거에 전문가가 있을 때는 흑자였고, 비전문가가 와서 적자라면 이것은 비교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과거하고 현재의 의료 환경이 상당히 변화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석문 위원님의 말씀이 서귀포의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 것은 주변에 병원들이 없었을 때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지금은 서귀포 지역에 병·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 세계에서 이겨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화가 좀, 과거에 흑자 될 때의 시대와 지금하고는 변화의 폭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서귀포 지역에 종합병원이 서귀포의료원 말고 있습니까?

종합병원은 없는데 전문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 제주의료원을 옮기면서 제주의료원 환자들을 어디서 가져갔느냐 하면 사실은 한라병원, 중앙병원, 제주대병원, 이렇게 나눠 가졌습니다, 제주의료원이 빠지면서. 지금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공공의료기관인 서귀포의료원을 강화시키면서 종합병원으로서 주변 병·의원과 연결 체계를 가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개인병원 쪽으로 넘길 것이냐. 이런 판단의 기점에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 따른다면. 우리는 제주의료원의 경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 역사에서.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된다면 제주의료원과 똑같은 상황이 서귀포의료원에도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데,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흑자를 봤을 경우에, 위원님이 과거를 얘기하니까 그 사이에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BTL도 하고, 이런 게 정부 정책이긴 하지만…….

그런 요인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장비도 투입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느 일방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특히 정책적으로 판단이 됐다면 그 정책 판단에는 도가 같이 했기 때문에 도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느 한편으로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떻든 도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진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잠시……. 제가 오전에 행정시 부시장한테 행정시에서 1년 예산 요구해서 몇 % 정도 도에서 반영하느냐 물었더니 답변을 안 했습니다. 조상범 예산담당관께서 1년의 예산 편성을, 근간에 행정시에서 요구한 금액의 보통 몇 %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대충 짐작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통계 같은 경우에는 행정시에서 요구하는 몇 천 가지 사업에 대해서 반영률이 얼마냐, 이런 것은 지금 자료로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단지 도, 행정시 예산 비중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중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예산 편성에 대해 비교 분석한 거고. 실질적으로 행정시에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10월 정도면?

예.

그때 행정시 공무원들이 엄청난 의욕을 갖고 사업계획서를 올리면서 도에다가 애원하다시피 예산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거의 50%를 삭감한다 말입니다. 지금 행정시의 어려움, 행정시의 한계를 드러내는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것인데, 몇 % 정도 반영하는지 정확치는 않아도 담당관은 아실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할까요? 50% 반영합니까?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의 성격이 좀 달라서. 당초 예산은 저희가 실링을 미리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율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 편성에는 소요가 각종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법정……. 감채기금, 이런 부분 빼면…….

예, 알겠습니다. 실링 문제 나왔으니까……. 실링을 각 실·과에 줍니까, 아니면 행정시의 기획예산과에 풀성으로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행정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편성하죠, 실링을?

예.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별자치도법상으로 편성권이 없지만 제가 바라건대 양 행정시의 기획예산과에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풀로 줘 가지고 각 실·과에서 예산편성 대충하고,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도 예산담당관에 와서 그것을 조정하고, 조정하고 나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다시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시는 기획예산과에서 각 소요 지출 실링 같은 것도 여비라든지 공통경비, 이런 부분들의 수요를 전부 다 파악해서 그것을 행정시 내부에서, 배분권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어느 정도 실링 예산 풀로 통보 안 합니까?

예, 기획예산과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풀?

예, 풀로 통보합니다.

풀로 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자체 실·과별로 편성하고 나서 기획예산과에서 바로 이쪽으로…….

예, 거기도 어차피 수요가 넘쳐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차 거기서 거르고, 이쪽에서 조정을 합니까?

저희가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조정을 하고요.

그런데 조정도 지금까지 하는 것 보니까 대부분, 아예 여기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행정시 공무원들이나 특히 시민들 역시도 또 그 지역의 의원들도 계시지만 모두가……. 예산에 대해 담당관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담당관은 나름대로 도 살림을 살다 보니까 다 만족스럽게 주지 못하지만, 실지로 특별자치도 되기 전 행정시를 비교 분석해 봤다고 하지만 저도 한번 해 봤는데, 특별자치도 되기 이전 5년간 보니까 도가 52.5%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고 행정시가 47.5%인데 어찌 된 건지 특별자치도 된 후 2008년도부터 2012년도를 보니까 도가 56.5%, 행정시가 43.5%. 예산이 도에만 집중적으로 편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그 부분은 행정시의 예산체제가, 교육도 갔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단일 행정체제로 변하면서 시·군에서 운영했던 각종 기금들이라든지 특별회계, 이런 부분들이 다 도에 편제가 됐습니다, 법정 기금이라든지. 특히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이라든지 이런 특별행정기관이 2007년도에 이관되고 예산이 전부 이체되면서 한 2,000억 원 가량이 순증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사무 배분에 있어서도 광역상수도 체제를 갖추면서 상수도본부 같은 경우도 다 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에 편제되면서 기본적으로 도에 편제되는 예산과 행정시에 편제되는 예산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자율적인 실링 배분에 있어서 저희가 제약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새로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율적인 재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거에, 예를 들어 서귀포시 같은 경우 구 남제주군과 구 서귀포시의 기금 전부 하면 거의 1조 원에 가깝습니다. 그랬었습니다. 지금 서귀포시만 해도 5,600억 원 정도 6,0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아까 그런 문제도 있지만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행정시에 대한 중간 장치로 해 왔기 때문에 계속 문제점은…….

앞으로 민선 5기도 내년 한 해 마지막 예산 편성이 남았는데 내년 예산 편성 시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행정시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도 이런 부분을 아마 경영 실장으로서 잘 아시지만, 알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조만간 제주발전연구원장으로 가시는데 제주발전연구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한번 좀 검토하고 분석하고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 본예산 편성, 그러니까 올 가을에 편성이 되겠죠. 그때는 행정시에 풀예산이 최대한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은 교육지원과장입니까? 양기철 과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청에 대한 지원이 1년에 어느 정도……. 꽤 지원되고 있죠?

예.

교육기관에 이전하는 게 지금 얼마 정도……. 한 25억 원쯤 됩니까?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아니, 일선 학교.

일선 학교입니까?

예. 직접 지원되는 게.

학교에 대해서는 작년도 같은 경우 25억 원입니다.

아마 스포츠산업과도 57억 원 정도 될 걸로 아는데, 기타 등등 해서 100억 원을 도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죠?

예.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지원하고 있고 도는 도대로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상당히 중복성이 있는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일선 학교에다가 도에서 직접 가다 보니까 일선 학교의 회계 업무 처리도 상당히 골칫거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에 교육행정협의회도 개최가 되었고 지사님과 교육감께서 1·2차 회의도 했지만 큰 틀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같은 큰 타이틀은 다루지만 이런 자세한, 한 100억 원 정도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안 다루고 있다 말입니다.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지사는 지사대로 동문회나 동창회 등 사적으로……. 물론 의원들도 그런데. 그렇게 편성해서 직접적으로 보내고 스포츠산업과도 57억 원으로 운동장하고 체육관 지원하는데 교육청과 협의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운동장 하나만 해도 여기에 천연잔디를 해야 될 것인가 인조잔디로 해야 될 것인가 구분이 안 돼서 학생 수 200여 명 되는데 인조잔디로 하는 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과 도 간에 실무자끼리라도 협의를 하면서 이런 예산을 배분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의원님들이 상당 부분 지역주민들의 수요, 학교의 수요에 대해 반영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수용하고 있고, 오충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육청하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 또 불합리한 부분들은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실무 협의를 통해서 좀 조정을 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어디에도 보면……. 사실 지자체에서 교육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또 많이 하고 있고. 다른 육지부에서도 지자체가 앞서서 교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왕 하는 김에 조율을 하고 서로 협의를 하면서 지원한다면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토지비축제와 관련해서, 세정담당관이시죠? 지금 도가 토지비축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세정담당관 김남근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했는지? 결산에 보니까, 한 39억 원 정도 남은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어떤 세입 목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목표가 혹시 설정되어 있는지?

토지매입비 풀은 조례에 의해서 재산을 매각했거나 임대했을 경우 세입 자체가 모두 여기에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들 어느 한도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비축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목표를 설정하고 앞으로 일정 부분 면적을 확보하겠다는 계획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토지 매입을 무작정, 마냥 할 겁니까? 몇만 평이든 몇십만 평이든 목표를 전혀 설정하지 않고 조례에 의해서 마냥 갈 겁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토지매입비가 조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토지를 매입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해마다 이월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도 비축 토지만 살 것이 아니라 공공용 재산도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입된 토지 활용을……. 물론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많은 투자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매입된 토지를.

저희들 목적이 관광이라든가 제주 투자 유치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분들이 제주도가 바라는 대로 오지 않고 있어서 아직까지 비축 토지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제주경제에 도움 되는 산업이 유치되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 땅을 매각하고 또 토지 교환도 하죠?

교환도 합니다.

임대도 하죠?

임대도 합니다.

임대를 어떻게 합니까? 임대료를 어느 정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합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20년인가 30년간 장기 임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일반재산은 공시지가 요율에 의해서 임대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임대 계약을 올 3월에 했습니까?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한 일이라서.

투자유치과에서 해도 여기에서 이 내용을 모릅니까?

저희들은…….

투자유치과에서도 이 내용을 잘 몰라서요. 세정과에서 더 자세히 아는 것 같던데요.

토지 특별회계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좋습니다. 거기 보면 20년간 무상임대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도민의 혈세로 비축 토지를 샀는데 무상으로 임대하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투자 유치를 하면서, 조례에 의하면 부지 무상양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마 무상양여는 않고 장기임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20년간 무상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20년간 무상임대를 합니까? 우리 비축 토지를 무슨 근거로 여기에 무상임대를 하느냐고요?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토지특별회계에 무상양여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예.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마는 무상임대라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대단위 산업을 제주도에서 유치할 때 부지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무상. 아마 그렇게 돼서 이렇게 유치할 때…….

토지비축심의위원회도 있을 겁니다마는 무상임대 하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무상양여를 다 했는데 이제는 될 수 있으면 양여보다 장기간 임대하는 게 더 실익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러면 기본 임대료를 받아서 해야죠.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비축한 토지를 임대하게 되면 일정 부분 임대료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저의 소견입니다마는.

일반 재산은 그렇게 하는데 특별회계에서 그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제공할 때는 무상으로…….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유치도 유치 나름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산업을 유치하는데 무상으로 하겠습니까? 어떠어떠한 사업을 분류해서 이러한 사업은 무상으로 할 수 있고 이러한 사업은 매각을 할 수……. 그러면 구분을 해야죠. 조례에 명시를 하든가, 도민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대단위 연구소 그런 것을 유치한다면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따로 명시를 해서 구분을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련 부서에서 조례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도 검토하고 무상임대에 대한 구분을 정확히 해 주시고, 또 대상, 업체면 업체, 이것도 이번 기회에 분명히 금을 그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양해를 좀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배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가 없는 관계로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결산 총괄 현황을 보면 매년 해를 넘기는 예산이 있고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예산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매년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업계획 검토가 부족했고 매년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저희가 그해의 예산 현액을 100% 집행해서, 잔액을 최소화하는 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나 이런 부분에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만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순세계잉여금이 불가피하게 남기도 하고, 저희가 어떤 경제 상황을 보면서 세입 추계를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게 사실입니다. 초과 세입 부분은 오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김태석 위원님……. 집행잔액이 불용 처리되거나 이월되는 부분들은 그해에 특수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이월액이 800억 원 가량 초과되었는데―그 전해에 대비해서―그때는 태풍 ‘볼라벤’에 따른 서귀포항 부분의 보수 공사 금액이 2015년까지의 금액 전액이 내려왔습니다. 전액이 내려오다 보니까 500억 원 이상을 이월 조치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생기는 불가피한 점은,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한 원가 심사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 놓고 계약 단계에서 원가 심사를 하면서 절감되는 액수가 한 3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남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이런 자체적인 분석을 해 보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지 않는 부분에서 기술적인…….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지난해 총세출 예산 3조 4,326억 4,100만 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예산은 3,937억 5,700만 원으로 11.5%, 2010년도 이월예산 규모가 2,576억 5,000만 원, 2011년 3,145억 4,400만 원. 이렇게 매년 20%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와 함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아예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도 2012년 1,966억 5,200만 원, 2011년 불용액 1,517억 8,000만 원으로 448억 7,100만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불용액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 세입 부분에서는 설명드릴 부분이 없고요. 집행잔액에서 불용액으로 보고 있는 부분 중 정책사업은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민간보조사업 위주로 그런 부분들이, 사업자가 사전에 제대로 정해지지 않거나 어떤 협의 부분들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초과된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예비비하고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전국 최고 수준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좀 불가피한 측면이 나타나는 게, 전국 지자체 공통입니다마는 요즘 들어서 육아휴직을 많이 가다 보니까, 작년에도 한 200여 명 가까이 육아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를, 육아휴직에 들어갔더라도 그 인건비를 다음 해에 계상을 해야 되고 그게 잔액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의 일정 부분은 별도 정원으로 저희가 채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다음연도에 이월되면서 불용으로 잡히는 부분이 121억 원의 인건비에 52억 원의 예비비 불용액, 그래서 초과되는 대부분이 예비비하고 행정운영경비, 불가피하거나 예비적인 재원들이 많이 사장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년 불용액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죠? 2010년 4.0%, 2011년 4.6%, 2012년 5.2%. 불용을 낮출 해결 방안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는 법정경비고요. 인건비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균형집행이라고 해서 조기집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국별로 전반적으로 다시 체크를 하고―소원옥 위원님께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문을 하셨는데―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연말까지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014년 예산을 집행하실 때는 철저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이상입니다.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액과 지출액을 보고 있는데 매해마다 집행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2010년에는 86%나 되던 게 2011년도에는 83%, 작년에는 81%예요.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실래요? 세입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놀리는 겁니까, 아니면……. 도대체 추계를 어떻게 하세요? 작년 세입금액이 얼마입니까?

6,800억……. 지방세 수입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초과 세입이 작년에…….

초과 세입은 907억…….

10억 원이 넘어요. 작년 초과 세입이 10억 7,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올해 거기에 대비한 예산 정도는 생각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초과 세입에 대해서.

조상범 초과 세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해 12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아! 1,200억 원. 올해가 1,200억 원이고 작년이 1,070억 원이에요. 그러면 2011년에 1,070억 원인데 2012년도에 그 정도 예상을 못 했느냐는 거죠. 수입이 그 정도가 안 될 거라고 보신 거예요? 1,200억 원이 안 될 것이라고 보신 거예요?

초과 세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초과 세입이요.

초과 세입은 작년인 경우에는―누누이 말씀드리지만―리스 차량 부분이 안전행정부에서 전면적인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고, 연도 말에 가서 과연 얼마나 잡을지 그 부분을 고민하다가 당초에서 조금 더 잡는 수준으로 했습니다.

담당관님, 2011년도에도 1,000억 원이 넘었잖아요.

일반회계를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 초과 세입은 2011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하면 573억 원이고 2013년도, 그러니까 이번 2012년도 결산에서는 97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회계는 그렇죠.

예.

전부 포함해서요.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초과 세입이 이렇게 많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이 39%나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남는 돈이. 그런데 우리 냉정하게 생각합시다,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예산사각지대가 있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담당관님, 현장에 안 다니시죠?

저는…….

잠깐만요. 얘기를 들으세요. 일선 시장들 현장 다닙니다. 읍·면·동 다니고 민원 받습니다. 예산사각지대, 없는 예산이니까 민원을 받는 거예요.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민들이 뽑은 일꾼들이에요. 예산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예산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합니다. 자, 국회의원들은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법이고 지방의원들은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되나요? 법이 아닌가요? 그러면 지방의원들은 뭡니까? 지방의원들에게도 사각지대에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있어야 되겠죠.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행정시장의 권위가 얼마나 땅에 떨어진지 알고 계세요? 행정시장, 누가 임명합니까? 도지사가 임명하는 거예요. 행정시장이 일을 잘 보고 민원 잘 해결하고 시정 잘 이끌어 가면 5기 도정이 성공인 겁니다. 그런데 풀 성격의 예산이 한 푼도 배정이 안 돼서 오죽하면 도의원들에게까지 시장이 예산을 부탁하고. 아니, 이런 경우가……. 상상을 해 보세요. 이게 되겠느냐고! 담당관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이건 법대로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의원님들과 똑같이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개선할 여지도 있고, 특히 의원님들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분야별로 공공질서라든지 문화, 환경, 사회복지,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들에 대해 전부 요구하는 데를 균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선 행정에서 고충을 겪고 있는 사항들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는 좀 보완하는 방향으로…….

담당관님, 제가 좀 흥분했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의원들이 민원의 중심에 있습니다. 행정시 공무원들이 민원의 중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을 다니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예산 편성도 제대로 못 하고 민원 하나 들어주지도 못하고. 오죽하면 행정시장이 도청 과장보다도 못 하다고 그러잖아요. 현실이잖아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총무과장 만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행정시장, 아무것도 못 해요. 저렇게 로봇 만들 바에는 차라리 행정시 없애는 것이 훨씬 나은 거예요. 특별자치도 만들 때는 원래 행정시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걸 갖다 붙인 것이지! 2단계 행정체제로 가는 게 훨씬 낫죠, 지사 직접으로 해서. 예산담당관님한테 떠들어봐야 서로 답답하기만 한데, 2013년도 예산편성 때 행정시에, 아까 오충진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정말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이 우습게 보이면 지사도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왜 민선이……. 이게 무슨 관치입니까? 민치잖아요.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금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할 겁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잘 몰라서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은 여타 기금에서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다른 필요한 부분에 통합적으로 융자를 해 주거나 수익률을 올리거나 이런 재정관리 기법의 하나로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것도 회계연도의 원칙에, 그렇죠? 당해년도 12개 기금에서 남을 성 싶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통합기금으로 하는 거죠?

3년치 운용할 것만 제외해서 저희가…….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각 기금별로 예치하는데 이자율을 들여다봤습니다. 장기금융상품이 1%예요. 2,117억 원이 전부 단기 금융상품이고 장기 금융상품은 23억 원이에요.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그러면 이 이유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설명을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단기성 금융만 하는가? 이자율을 보니까 통합관리기금이 4.6%로 제일 높아요. 제일 낮은 게 장애인복지기금 3.25%, 보통 3.5%대입니다. 그런데 통합관리기금 이자율이 4.6%대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금운용의 내실화를 다진다고 하면서 장·단기 금융상품의 이율을 계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예치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합관리기금의 경우에 이율이 높은 이유는 지난 2009년에 저희가 최초로 할 때 장기 금융상품 이자가 5%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8% 상품을 해서 예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융상품 이자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1년 만기 상품이 2.6%고 3년 만기가 2.7%라고 해서 장·단기 차이가 이율 금리인하 때문에 거의 없어졌습니다. 단지 통합관리기금이 4.6%여서 이자의 득을 보고 있는데 이 통합관리기금 이율도 내년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가 또, 지금 개별 금리로 기금을 운영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다행히도 통합관리기금 2009년도에 들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평균 4.6%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 이런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을 많이 만드시고 장기적인 상품에……. 사실 장기상품이 1%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1% 외에는 금방금방 다 써서 없어지는 돈이 된다는 얘긴데, 기금을 모금하는 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기금도 많이 있다고요. 지금 2,000억 원이 남아돌고 있어요. 순세계잉여금 2,000억 원에, 아까 언성 높여서 죄송한데 거기에서 200억 원, 300억 원만 일선 행정시에 내려 보내보세요. 얼마든지 시장이 민원 해결하고 다 합니다.

내년도 행정시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시가 있어야 도가 있습니다. 이말 명심하십시오. 양 행정시민들이 동의 안 하는데 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명심하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칠게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저쪽에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제Ⅰ권 21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볼까요. 계속비이월란이 있죠?

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있습니다.

계속비이월 얼마입니까? 19억 9,000만 원이죠?

예. 19억 9,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비이월을 한번 보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봤어요. 계속비 결산조서 편, 121쪽. 봤습니까?

예.

거기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724만 4,000원, 19억 9,460만 원, 이거 둘로 나눈 거죠?

예, 맞습니다.

밑에 보면 20억 1,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위에 20억 1,100만 원.

1,724만 원은 왜 나누었죠? 여기에는 계속비이월로 안 집어넣고, 계속비 결산조서에는 1,724만 4,000원을 따로 나누었습니다. 나눈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시설비인데 추자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에…….

이유란을 보니까 “추자담수장 및 취수장 정문설치 공사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익년도로 사고이월”, 했죠?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처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인행위 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당해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런데 사고이월을 할 경우에 공기연장은 제가 아는 한은 의회 동의사항으로 보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사고이월사업으로 처리됐습니다.

의회승인 받았어요?

위원님, 이게 수자원본부에서 추진된 사항이라서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총괄은 그렇습니다. 20억 1,100만 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거고요. 거기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700만 원 추자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에 사용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로 처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몇십 년 예산결산을 다루었으면……. 이거 사고이월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연장은 의회 승인사항이거든요. 총 사업금액, 당해연도 사업집행, 총 공기연장, 이것은 의회 승인사항이죠?

그래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추자도…….

계속비 사업인데 이것을 사고이월로 처리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공기연장이 되어 있으면 의회 승인사항이라 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의회 승인사항 아닙니까?

사고이월사업은 원인행위 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예산 재량권을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자담수정수장 및 취수장 정문 등에 12월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 승인사항이…….

사고이월은 아닙니다.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비이월은 의회 승인사항인데 사고이월은 재정 집행의 탄력성을 집행부에 부여한 제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 안 것으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별로 안 되지만 1,724만 원이 사고이월로 해서 계속비이월에 집어넣지 않은 이유가?

주변의 수질관계 때문에, 담수정수장사업이라서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바로 12월 달에 시행한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25쪽 한번 더 봅시다. 계속 수자원본부 것만 나오는데 공기업특별회계란에 보조금 집행잔액 44만 3,680원 있죠?

몇 쪽입니까?

25쪽입니다.

예. 44만 3,000원.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란에 7,283만 원이 있죠? 밑으로 다섯 번째.

예, 7,288만 1,000원요.

보조금 사용잔액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로 반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왜 계상을 안 했느냐, 추경에 올리지 않았느냐 하니까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환경부 담당 직원과 시설 임대료 국비잔액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시설 임대료인 경우 공사 준공 후 20년간 국비가 교부되는 사업으로 매년 정산이 어려우므로 당해연도 국비잔액이 발생할 경우 다음 해 국비에서 감액하여 교부해 주기로 함.” 이렇게 수자원본부에서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분명히 보조금 집행잔액은 국고로 반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일반적인 기준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이고, 그리고 결산서에도 그렇게 써 있으면 당연히 위원들은 국고로 반납하는 돈으로 파악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자원본부의 답변은 다르다 말이에요. 수자원본부 답변대로 한다면 7,283만 1,000원하고 44만 3,000원은 보조금 잔액으로 갈 게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야 정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제가 국고보조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이지만 20년 동안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읽어드렸잖아요. “22년간 국비가 교부되는 사업으로 감액하여 교부해 주기로 함.”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결산을 했습니다. 결산서 수치로는 확정된 수치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산할 때는 지금 보조금 잔액으로 했는데 이것에 대한 반납이라든가 처리방안은 협의 중입니다.

과장님, 제가 오전에 행정부지사한테 질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입·세출 결산 집행에 대해서 결산의 의미는 확정적 수치를 결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행정부지사도 동의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결산서는 확정적 수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단돈 얼마라도 틀렸을 때는 결산서 전체가 흐트러질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20년이든 200년이든 간에 국비잔액이 발생할 경우 국비에서 감액하여 교부해 주기로 했다면 이것은 국고보조금 잔액으로 갈 게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두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산이든 결산이든 원칙을 따진다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표기상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여기 결산서에 달리…….

과장님, 그렇게 말장난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표기상 잘못이 있다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위원님, 보조금 말고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만약 예산 전문가라면, 이것이 국고에 반납하지 않을 돈이라면 보조금 잔액 두 항목을 소계란에 집어넣어야죠, 보조금 잔액에 집어넣지 말고.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수치가 맞아떨어지는 거고. 이것을 따로 떨어뜨린다면 순세계잉여금 전액 수치 자체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순세계잉여금 왜 전체 금액에 달라지겠습니까?

아까 국고보조금 잔액은 일반적으로 국고로 반납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누가 봐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니까 국고로 반납한다면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수자원본부에서 자료를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 물론 내일 다시 한번 수자원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총괄부분 질의하는 거예요, 25쪽까지는. 결산 총괄은 총무과장님의 진두지휘하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적혀 있다 말이에요. 총무과 해석이 다르고 수자원본부 해석이 다르면 질의하는 위원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질의해야 되고…….

위원님, 틀린 것을 제가 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20년간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국고보조금으로 일단 결산서에 표기해 놓은 겁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계속되는 답변, 이런 식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답변하지 말고, 다시 한번 결론 내립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에 반납하는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아무리 20년이든 200년이든 간에 감액하여 교부해 주기로 했다면 이것은 국고보조금에 집어넣을 게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에 집어넣어야 결산상 맞다 이겁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 말꼬리…….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결산에서 국비 집행잔액으로 확정을 하고 다음연도에 반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국비보조금으로 정산할 것인지는 수자원본부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또 말이…….

김태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정리할 수 있도록……. 답변내용에 따라서 계속 질의하는 거예요. 똑같은 답변이 계속 나와 버리니까. 지금 답변이나 좀 전에 한 답변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답변 아니에요?

예.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국고로 환수되는 금액이라면, 여기에 적혀진 금액 두 종류는 감액해서 교부해 줄 것으로 했다면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야 된다. 이게 저의 소견입니다. 나중에 보충 질의할 때 한번 더 따져보도록 합시다.

예, 수치는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5시 30분입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대길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호접란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봤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답변합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예산부서에서 합니까?

저희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감독부서입니다.

우선 저는 미국 호접란 농장 매각진행 관련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온 것은 보니까 전혀……. 호접란 관련해서는 감사의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전에 듣기에는 호접란 부분이 아니고 이번에 감사위원회 감사했던 부분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자료 요구할 때 호접란 해서 그쪽의 매각현황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이 어떤 것이냐를 보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어서, 재차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참고로 호접란 관련해서 감사 받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바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우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미국 호접란 농장을 조성하게 된 경위가 뭡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1998년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WTO라든지 FTA로 인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지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마는―국내 1차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권장사업으로 이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호접란 수출 타당성에 대해서 했고, 그때 경기도와 제주도가 참여해서 2001년도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예산담당관 답변은 WTO와 FTA 관련해서 국내 1차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된 거 아닙니까? 목적상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정부에서 권장사업도 되고. 그래서 한국능률협회에 용역을 의뢰해서 제주도에서 아주 야심 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목적도 아까 말씀처럼 FTA에 대응해서 1차산업의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까 보내온 자료를 보면, 일단 2004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손실금액만 20억 8,700만 원입니다. 총계적으로 21억 800만 원인데 2008년도에 500만 원하고 2012년도 1,400만 원 흑자를 냈는데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2004년도부터 7억, 3억, 4억 이렇게 쭉 결손처리해서 누적으로 보면 20억 원 이상이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 근무하는 직원현황을 보면 여기에서 파견된 분이 2급 관리자 한 분을 비롯해서 4급 두 분, 기술 5급 해서 네 분이 파견되어서 인건비만 연봉으로, 계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알겠지만 1억 7,000여만 원이 지출되어 있고, 현지 근무수당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 밑에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일용직으로 현지 멕시코인 10명 해서 약 1억 8,5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호접란 하나도 나가는 것 없고 대한민국에서 나가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제주도분이 거기 가서 근무하는 내용도……. 여기 관리직 네 분밖에 없습니다. 계속 눈덩이처럼 적자나는데 애당초 조성경위는 아까 말씀처럼 FTA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제주도의 1차산업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어서 매각 추진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저희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이사회를 할 때마다 이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쪽의 부동산 사정이, 감정평가 가격으로 팔리는데 부동산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거기 경제위기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현지 부동산브로커를 통해서 하려다 보니까 소개비용이 감정평가액의 몇십 %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국내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입찰을 두 차례 했고 금년에도 상반기에 했습니다마는 역시 유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안전행정부에서 지적을 받은 것도,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지 오래 됐는데 이 부분―애로사항을―저희가 계속 안전행정부에도 보고하고 있고, 이사회에서도 이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처분하지 말고 자산 가치를 낮춰서 판매하는 방법까지도 모색을 해 보자 이렇게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현재 감정가격만 고수하다 보면 1년에 몇억 원씩 누적 손실이 발생되는데 이런 것을 빨리 처분해서, 우리 도에 이득 되는 것이 별로 없는 부분이고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듯이 갈수록 우리 도에는 엄청난 누적손실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예산담당관님 말씀처럼 가격을 어느 정도 조정해서 이 정도만 하면 우리가 몇 년 동안 누적되는 손실이 커버가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빨리 처분하는 게 하루라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처럼 시급한 상황으로 생각되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어떤 것을 지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호접란 농장이 도에서 간 호접란이 아니고 대만산이 팔리고 있다는 부분에서 목적 외로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감사 지적사항으로…….

저는 감사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확인한 결과, 저도 미국 현지에 있는 분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호접란은 하나도 안 가면서 대만에서 재배한 거 팔아주고 여기 일하는 분들도 외국인, 제3국인 하다보면 우리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서 빨리 추진해서, 자료상으로는 금년 하반기에 한다고는 하는데 추진되어서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무보고서 59쪽 참고해서, 장기투자 되는 부분, 제주도가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비롯해서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한국연합복권(주), (주)KT, (주)제주교역,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올인(주), (주)제주항공,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기획관리실장님, 도에서 출연한 회사들이 과연 우리 제주도에 기여하면서 이익 창출하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140억 원을 저희들이 배당을 받았습니다. 연합복권 같은 경우는 6,100만 원, 이 정도로 저희들이 배당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배당이 없습니다.

여러 군데 출자를 했는데 출자할 때는 분명히 여러 가지로, 경제 논리적으로 타당성, 얼마나 수익이 창출될 것인가 확인하고 파악하면서 자문도 얻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익 창출되는 부분은 미미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제주교역 같은 데도 투자했지만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도 사실상 야심 차게 출발은 했지만 영업적자가 계속 발생해서 지난해만 해도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1년에 상당한 금액이 손실 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몇억 원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컨벤션센터에 1년에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10억 원에서 12억 원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요즘 지원액이 조금 줄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65억 원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컨벤션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컨벤션센터에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금액은 10억 원에서 12억 원입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까?

예.

제가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작해서 한 번도 배당해 본 일도 없고, 저도 일부지만 시작할 때 해서 가끔 한 번씩 통보 오긴 옵니다마는 전혀……. 1,600억 원 이상 되는 자본금에 우리도 57%를 출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300억 원 이상이 자본잠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전문 경영자를 선임해서 확실하게 경영개선을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보면 정책적으로 임원들이라든지 사장을 선임할 때는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경영인을 채용하든가 아니면 전문 경영인들로 하여금 조언을 받든가 하여튼 제대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은 앞으로 며칠 지나면 다른 자리로 옮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경영이 잘 안 돼서 계속해서 몇십억 원, 몇백억 원이 손실된다고 하면 대수술을 해서 경영개선을 할 수 있는 마인드도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제주도민들 얼마나 피나는 돈 출자했습니까? 몇년 동안 한 푼도 배당 못 받아 보고 매일 적자만 본다고 아우성이고 들리는 소리로는 어디로 매각한다 뭐 한다 해서, 이러한 부분도 정말 우리 도민들의 피나는 돈인데 배당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십시오. 제주도에서 출연·출자와 관련해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삼다수 관련해서, 그나마 물 관련해서 수익이 나니까 제주도가 살아가는 것이지 지금 모든 게 제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연합복권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창출되는 부분이 있고 삼다수 그 외에는 제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별로 나아지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삼다수 관련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심이 이제는 다 정리가 되어 버리니까 그런데 삼다수 상표권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요. 현재 농심하고 삼다수 상표권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농심과의 상표권 문제는, 모든 제조상의 상표권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갖는다 해서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심에서 제기했던 문제는 유통상에 서비스상표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최종 심판한 결과 협약이 해지됨에 따라서 그 부분도 최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이전…….

개발공사로 넘어왔습니까?

예,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다수 상표 소유권이 지금 제주…….

삼다라고 한……. 서비스상표권이라고 하는데 그 상표권이…….

현재 물 하면 삼다수 딱 나오지 않습니까?

제조상의 모든 권리는 있는데 유통상의 권리는 자기들한테 있다. 그런 것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판정을 받았습니다.

농심에 사용료 지불 안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 지불을 전혀 안 합니까?

제가 최종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상으로는 간단하게 넘어가 버린 것이지만 우리가 삼다수 상표를 등록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소홀히 하다 보니까 농심에 다 넘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답변을 잘 못…….

서비스권은 이번에 확실히 넘어왔습니다. 이전됐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관심 가져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노인복지관 버스 구입비 관련해서 추경 때 예산 잡힌 거 있죠? 얼마였습니까?

금년도 추경을 말씀하는 겁니까?

버스 구입하려는 예산, 지난번 추경 때.

7,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7,000만 원 맞죠?

예.

그런데 왜 사용 안 하고 불용처리 했습니까? 명시이월 해서.

불용 처리한 게 아니고 추경에 하다 보니까 버스 주문제작 기간이 오래 걸려서 연도 말에 납품이 안 되고 다음연도에 납품이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본예산에 됐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그렇습니다.

추경은 말 그대로 아주 빨리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추경에 확보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한번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버스 언제쯤 나옵니까?

8월 초에 나올 겁니다.

다음달입니까?

예.

노인복지관이 노형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작하자마자 노인 어르신들의 활용도가 상당히 좋아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분들이 버스를 필요로 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곁들여서 제가 한경면이기 때문에, 제주도 전체적으로 자료를 파악해 보면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한경면이 제주도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곳입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26.5%로 제주도내 43개 읍·면 중에 가장 높습니다. 한경면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소규모 요양시설 한 군데만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경면 쪽에서 요양시설 요구를 상당히 했지만 제주도는 포화상태다 해서 거의 안 되는 것으로……. 노인요양시설보다는 복지관, 사회복지시설을 이쪽 서부지역에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한림에 있는 서부종합복지관 분관으로 한경면 쪽에 그냥 사무실만 내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지역이 아주 고령화되어서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 시설 면으로 보면 너무나 열악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께서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한경면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꼭 한경면만을 두고 말씀을 한 것 같은데―위원님의 지역구이기 때문에―서귀포시 지역에도 서귀포시 시내권하고 서부권에 복지시설이 없어서 상임위에서도 이런 것들이 자꾸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복지관이 있고 어느 지역은 없는데, 사실 지역마다 모든 복지시설이 다 갖춰졌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인접지에 있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1년 내에 모든 복지관을 시설하기는 예산 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서대길 위원님 말씀한 한경면에 고령화 주민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연차적으로 복지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인접지역을 이용하도록 하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자기 동네에 있는 시설에도 가기가 힘든데 인접해서 한경면에서 한림에 간다든지 아니면 대정 쪽으로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얘기이고요. 노인복지 핵심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정말 활동하기 힘든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인근을 이용하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겠지만 다 휠체어 끌고 다니는 분들인데 한경면이면 한경면, 읍·면지역에 하나라도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한림에 이수게.” 이렇게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도 보면 경로당에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매일 나와서 점심 해 드시기는 하는데 다른 분들이 와서 도와주지 못합니다. 어르신들끼리 조금씩 해서,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이런 복지시설이 있으면 나이 드신 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편히 쉴 수 있는 이런 안식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읍·면지역에도 되도록이면 이런 시설을 형평성에 맞게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대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찬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을 실무자께서 빨리 찾아서 좀 이따 답변하시는 분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한 것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최고경영자과정이나 지도자과정 등 도내 대학에 과정들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빨리 준비해서 내주시고요. 자료 하나를 더 요구하겠습니다. 제주도청 안에 있는 각종 위원회를 물어보니까 굉장히 많던데 아마 이것은 우리 예결위 위원 전체에게 갖다 주기는 벅찰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갖다 주고 다른 위원이 꼭 필요하시다면 추가로 드리고요. 위원회가 한 160개 된다고 하는데 거기 명단과 임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지, 위원회·협의회·자문기구·심의기구의 명단과 임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빨리 준비하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에 대해서 도의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의 이용, 지금 제주도 예산을 결산하는데 예산 이용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하실래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예산 이용이 얼마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인건비 관계에 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보고 계십니까? 거기 단서조항에 보시면 “예산 집행에 필요하고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결을 얻고 예산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2013년도 당초 예산 할 때 저희가 제출한 예산서의 예산총칙에 보면 예산내역이라든지 세입·세출예산서, 그리고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총괄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법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으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총칙에 이용하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승인을 얻는 게 당연합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한 규정이고요. 그런데 예산총칙에는 매년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에 의거해서―이것은 법적 근거입니다―인건비하고 직무수행경비, 지방채원리금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사전에 의결을 받은 상태로 해서 사후 이용승인에 대해서 최소화하는…….

그렇게 총칙으로 제출한 것을 의결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까? 예산서에 총칙으로 내면 갈음한다는 거예요?

예, 예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의미가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사업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별로인데,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이용의 소지가 다분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선언규정으로써…….

그런 것이 법전에 어디 있습니까? 인건비 같은 것은 괜찮다고? 그게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만일에 이런 것을 확대해 버리면 다른 것도 해 버릴 수 있잖아요.

예산서가 일종의 다른 법안의 한 형태입니다. 예산으로 저희가 의결을 받은 사항은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갈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총칙에 올려서 ‘의결 받았다고 할 수 있다.’고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예산총칙에 들어있는 것을 본 위원이 보고 하는 얘기인데, 예산총칙에 이렇게 쓰면 의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느냐 이거죠.

위원님 말씀의 근본적인 문제제기 사항은 저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용에 해당되는, 입법과목에 해당하는 것은 지방의회 승인을 얻는 게 전적으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잘못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잘못된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으로 의회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아니죠. 총칙에다…….

그러면 저희 예산총칙 할 때 그 부분이 문제제기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그것을…….

그러면 예산서 했을 때 법에 나와 있는 내용에 이렇게, 이것은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얻으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업별로 지방의회 의결을 하라고 이렇게 된 것으로 해석해야 맞는 것으로 보는데, 만일에 도에서처럼 해석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어디 문장 하나 총칙에다가 몇 조 몇 조에 놓아서 적당하게 쓰면 의원들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을 의결했다고 봐 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무튼 저희가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는 부분이 예외적인 성격이지만 이 부분을 임의적으로 운용하거나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 없이 집행해 왔고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

문제가 없습니까? 법 해석을 정식으로 받아볼까요?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에서…….

문제가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심층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검토해 보세요. 제47조제1항 단서조항을 해석할 때 예산총칙에 이렇게 써서 의결했다고 볼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몇 번 그렇게 하니까 의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석해서 진행되어 왔는데, 예를 들면 의원들이 간과해서 넘어갔을 경우 인건비 말고 다른 것도 그런 식으로 총칙에다 써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려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지방재정법」에서 위임한 것이냐 아니냐. 그 범위에 들어가느냐에 대한 문제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직제 신설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할 때는 저희가 내부 규칙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방재정법」과의 관계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기관에 물어서, 제47조제1항에 단서가 있는데 예산총칙에 이렇게 문장으로 기술했을 때 이것을 의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해석을 받으시고 본 위원한테 해석에 대한 것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오전에 자료를 요구할 때, 지금 몇 개 자료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실제 이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여기 다섯 건 정도의 데이터가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도청의 예산에 대해서 잘못 썼다기보다는 교육청하고 서로 소통하다 보니까 묵은 자료를 쓴다든지 하면서 자료가 많이 달라졌는데, 이것은 분명히 결산심사를 받는 자료이기 때문에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심사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이 부분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일단 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강경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추경예산을 하는 것을 미처 우리 도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검토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문제입니다. 불용액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심각하다고 느껴집니다. 문제가 많다고 인정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불용액은 발생여건이, 여하튼 간에 계속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어쨌든 금년에는 많이 줄여보십시오.

예, 저희가 실·국별로 체크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추경을 한두 번씩 하지 않습니까? 추경 할 때 반영해 본 것이 없어요? 추경 할 때도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불용액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해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불용액을 막 남발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다는 결과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추경 재원이…….

7월에 추경할 때 앞으로 이 사업이 불용되겠다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불용에 대해서 삭감조치 이런 부분을 검토하시라는 것 아닙니까?

추경 때 이것이 반영되게…….

연도 말 추경에 그것을…….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까?

예. 중간추경에서 사업 계획이 선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그 부분을 불용이다 이런 부분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리추경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리추경 할 때는 100% 집행 못할 것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요구를 받아서 불용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례 중에 예를 들어 민간보조로 보냈는데 자비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불용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본예산은 1월부터 시작되는데 추경에 못 쓸 것으로 혹시 예상되는 각 담당자들은―자기가 맡은 부분은 몇 개 안 되니까―잘 검토하다보면 그전 예도 있는 것이고, 이 사업이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자부담할 능력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몇 개월 정도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체로 추경 때 반영하기 어려운 것은 인정되지만 그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런 것을 발견하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항상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계속 불용액으로 남겨두지 말고.

저희가 당초계획과 대비해서 그런 사정이나 충분한 참작 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다면적으로 이뤄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 본 위원이 말한 것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강구하면서 불용액을 줄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불용액이 이렇게 해마다 늘어나거나 퍼센티지가 높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죠. 다른 답변을 하시면 질의와 답변이 맴돌아서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설명서에 자율학교 부분입니다. 하나쯤 더 해도 시간이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자율학교라고 특별법에 나온 것이 있는데 공식적인 명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네요. 학교에 쓰는 자율학교의 실제 명칭. 자율학교는 전체 개념이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를 수 있는데, 제주형 자율학교라고 합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라고도 하고 i-좋은 학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 있는 공무원들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2007년에 제주형 자율학교로 출발할 때 제주도에서 교육분야에 타 시도와 차별화되는 아주 좋은 제도로 특별법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은 다른 시도에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도와 교육청이 9억 원, 9억 원 분담해서 18억 원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취지를, 책임을 묻는다면 교육청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도의 처음의 취지를 살려서 반씩 출연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어야 됩니다. 본 위원도 몇 번 물었는데 그런 활동을 별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교육행정협의회도 있고 하니까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것을 교육청에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제주형 자율학교, 여기서 말하는 자율학교의 의미가 굉장히 퇴색돼 버리고 이제는 도에서 담당하는 곳에서조차도 ‘그거 그냥 돈만 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형 자율학교가 잘 진행되는 것이 제주도에 있는 학교에 하나의 색다른 형태로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도와 교육청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이름조차도 잘 모르시잖아요. 제주형 자율학교, i-좋은 학교라는 좋은 학교가 있는데 2013년도 예산에도 아마 9억 원밖에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전출하는 비법정예산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주형 자율학교가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쪽으로 하든지 해서, 교육청에서 어쨌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오면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기존 하던 것에 플러스알파 식으로 계속적으로 요구만 하면 우리 도의 재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주형 자율학교, 이 자율학교를 특별법에 놓은 취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기본적인 것을 생각하신다면 도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처음의 취지를 좀 더 살리겠다고 답변해야지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비법정으로 많이 주고 있는데 거기서 우선순위를 나누어서 이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된다면 이쪽으로 좀 더 갖다 주면 된다.’ 이렇게 답변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제주형 자율학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업들을 자질구레하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거 필요한 것을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주형 자율학교는 그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특별법에 있는 매우 중요한 학교 형태입니다. 다른 시도에는 할 수도 없어요, 불가능해서. 다시 말이 돌아가는데 제주도에서도 교육청과 손을 잡아서 제주형 자율학교를 잘 키울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로 본 위원이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의미를 두시고 교육청에서 제주형 자율학교 부분에 좀 더 달라고 했을 때는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위원님, 교육청에서 달라고 하는 것은 제주형 자율학교만이 아니고 열몇 개 사업을 다 추가로 해 달라는 겁니다. 2007년도에 100억 원 정도를…….

좀 기다려 보세요! 그렇게 총액으로 말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제주형 자율학교를 시작할 때 왜 9억 원을 주셨어요? 도하고 교육청하고 반반씩 해서 하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계속 핑퐁이 됩니다. 취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묶어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문제는 다른 사업들하고 합쳐서 예산이 도에 없는데 이것만 더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느냐라든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고 답변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위원님, 제 답변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2007년도에 교육청에 전출했던 비법정전출액이 10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3년도 올해 기준으로 하면 336억 원이 됩니다. 세 배가 넘습니다. 여기에 분석한 것을 보면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무상급식 같은 것도 우리 도에서 50%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150억 원 들어갑니다. 다른 분야에서 이것 이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 안 들어가면 얼마든지 제주형 자율학교를…….

국장님 답변이 정말 실망스럽네요. 그런 논리라면 제주형 자율학교사업 9억 원이나 학교 운동장 하는 3억 원이나 체육관 하는 9억 원이나 같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제주형 자율학교를 그런 사고방식으로 보시면 안 돼요.

위원님, 제주형 자율학교 하나만 가져서 이렇게 논할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을 가져서 제주형 자율학교 사업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가 뭐냐 하면 특별법에 나온 제주형 자율학교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쪽을 우선사업으로 분류해서 지원하고…….

본 위원은 교육청이 이런 요구를 했을 때는 참고하시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알았다고 하면 끝날 일을 가지고 지금 뭐…….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끝나잖아요. 검토하세요.

예.

강경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몇 꼭지가 더 있지만 시간이 간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국장님이 답변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방향으로 질의를 하는지 인식을 빨리해서, 여기서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해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경찬 위원님은 교육 전문가시고 교육의원이시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박재철 국장님도 나름대로 많은 것을 파악하셨겠지만 그런 것을 인지하셔서 나중에 모자란 부분은 우리 위원님에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입니다. 강승수 국장님, 어려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심야약국에 대해서 요즘 문제점이 있었죠? 방송에 보니까 의사총연합회에서…….

의사총연합회에서 두 가지 정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물론 처음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2012년도에 6개소에서 2013년도 11개소입니까, 12개소입니까?

금년도 추경에 한 군데 해서 12개소 되겠습니다.

지금 심야약국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격요건이라고는 없고요.

그냥 신청만 하면 해 주는 겁니까?

신청이 아니고 도내에 약사회가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 12시까지 운영한다고 해서 사실 약사회에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민과 관광객이 야간에 응급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봉사 차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역별로 12개소를 하고 있는데 자격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약사가 약국하고 집이 별도로 있는 데는 심야약국 운영이 어렵고, 거주하는 데하고 약국하고 같이 있으면 쉬운데……. 또 우리 도에서는 도민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을 선택해서 지역별로 골고루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보도상에 잘못된 점도 있고, 그런 것은 시정하면 충분히, 도청 공무원들이나 모든 직원분들이 지도 점검하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구도심권 화북, 삼도동……. 위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연동에는 종합시장 쪽에 있는 약국, 어느 약국이라고는 안 하겠는데 종합시장 쪽에 있죠?

예.

그리고 서사라 사거리 쪽에 하나 있고, 화북에 하나 있습니다.

예.

제가 뭘 물어보려는 의도인지 아시겠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중앙로 쪽에도 한 군데 있어야 되고, 광양로터리 쪽에도 한 군데 있어야 되고, 법원 쪽에도 한 군데 있어야 되고, 화북 쪽에 있으면 도두나 외도 이쪽에도 한 군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도 구도심권에 한 군데 있습니다. 중문에 한 군데 있고, 서홍동에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이왕 시작한 거니까 정말 도민이나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좋게 하는 것도 우리 관에서 할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약국을 이용하는데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편리하게끔 해 주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될 몫인데, 이걸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는 상당히……. 약사회하고 공모도 해야 하고 약국에서 선뜻 이런 부분에 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건비가 지급되더라도 그쪽에서 응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충분히 약사회하고 약국하고 협의해서 의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게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기회 있을 때 약사회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지원협의회 같은 경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담당합니까? 장애인지원협의회 같은 것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장애 쪽에 있는 분들.

예, 저희 국입니다.

정태근 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 정태근입니다.

관련된 것이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담당관까지 포함된 겁니다. 장애인지원협의회에 저희가 예산을 3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요번 일요일 날 장애인지원협의회장님이 오시라고 해서 반찬 만들고 배달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용담2동에 71군데 나간답니다. 약 20～30명이 오셨는데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장애인지원협의회에서 결손가정, 독거노인, 수급자 이런 분들은 자기네 집에 들어오는 것도 반갑게 여기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1년에 서너 번씩 가니까 상당히 고마워한답니다. 그런데 그게 자부담 비율이 50%라 말입니다.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님께서 열정적으로 6개월 동안 해서 65개 사업에 195억 원이 들어갔죠, 추경예산에? 대략 그 정도 들어갔는데 민생시책기획추진단에서는 그런 것을 캐치했죠?

저희가 이번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시책으로 일곱 가지 시책을 만들었고, 그 외에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원봉사 기능을 전문화하는 쪽으로 시책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같이 맞춤형으로 자원봉사시스템을 갖춰서 자부담 없이 최소한의 비용 지원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자원봉사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이번에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가서 느끼기에 제가 의원 신분을 떠나서 돈이 많았다면 그런 데에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일이 정말 바쁜데도 이렇게 오셔서 하는데 자부담 비율을 50% 해 버리니까 한꺼번에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 돈을 내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른 자생단체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산담당관님, 자부담 비율 지침은 절대 불변입니까? 그건 불변이에요?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이미 취약계층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90% 정액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용이 안 되는 것은 예산사정 안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 실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 김치 담그기라든가 이런 게 다 어디에 갑니까? 잘사는 사람들에게 가는 거 아닙니다. 정말 불쌍한 분들, 방에서 마당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다 말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장애인단체, 장애인지원협의회에서 김치 봉사를 하는데 50% 자부담 하라니까 못 하는 겁니다. 그런 예산지침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그 부분은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녀회나 새마을회 이런 데가 일반 봉사단체라고 하지만 자원봉사적인 차원에서 하는 부분하고 직접적으로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민생시책추진단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장을 직접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윤춘광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다니면서 피부로, 가슴으로 느끼는 게 있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산담당관이나 도청 집행부 공무원들께 지역구 챙기기로 비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괴리가 있습니다. 가슴을 터놓고 얘기해도 안 통합니다.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태근 단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현장에 다니면서 느끼셨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이왕 나왔으니까 말씀 한마디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이번 저희가 민생시책 개발하면서 소원옥 위원님께서도 저희 시책개발에 많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좀 더 세분화되고 좀 더 취약계층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과감하게 보조비율, 자기부담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한테 잘 얘기하십시오. 그런 예산 내리라고 하면 귀를 딱 막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예산 사정이 아니라 예산의 쓰임에 여러 용도가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가되 그 틀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귀를 여십시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오충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나 이런 데에서 예산을 올리게 되면 상당히 많이 삭감해버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김홍필 소방방재본부장님.

소방방재본부장 김홍필입니다.

작년에 예산담당관실에 예산 얼마 올렸었어요? 얼마를 올려서 얼마를 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546억 원이 본예산에 되었고요…….

얼마 신청했는데요?

한 620억 원 정도 신청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몇 % 반영된 겁니까?

한 85% 정도 반영되었습니다.

엄청 많이 반영되었네요.

예.

자치경찰단장님, 얼마 신청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입니다. 작년에는 자치경찰단이 따로 있었고, 또 자치경찰대가 양쪽 행정시에 있어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일반 경상적경비 말고 사업비만 25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게…….

2012년 예산에 교통시설사업비만 25억 원을 집행했는데, 전에는 양 행정시에 대가 있고, 또 단이 있다 보니까 정확한 요구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40억 원 요구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40억 원 요구했는데 25억 원이 반영됐다는 겁니까?

추산입니다. 집계가 안 되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치경찰단장님이나 소방방재본부장님, 올해 예산할 적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삭감되지 않게끔―정말 중요한 사업 같은 거―부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님, 대답해 보세요.

죄송합니다마는 없었습니다.

자치경찰단장님,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저는 늦게 했습니다. 기회를 못 잡아서 좀 늦게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소나 외곽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런 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찾아와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위원들도 숙지가 돼서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단장님이나 소방방재본부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쟁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윤춘광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오셨죠?

사무국장 강문실입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 매년 한 푼도 안 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실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보상금이 매년 2,000만 원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지급 대상이……. 신고되는 것을 보면 지급 대상에 속하는 게 없어서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단순 문의하는 사항이나 공무원이 불친절하다, 이러한 단순성 민원에 해당되는 신고사항들이어서…….

2011년도 전체 불용, 2012년도도 불용. 올해에도 만들었죠? 예산.

예, 그렇습니다. 혹시 신고 들어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산은 계상해 놓았다가…….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실장님, 지금 청렴감찰단이라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