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정호
장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위원회 소관국인 재정경제국, 보건소에 대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건제순에 의거 재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예선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89쪽에 보면 ‘국․시유재산관리 보조금’에서 사무관리비가 34%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사무관리비 1,3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미재위원
아니지요. 그 밑에 보조금 사무관리비.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아, 보조금의 사무관리비요? 6,800만원?
이미재위원
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 잔액을 자세히 설명 드리기 전에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잔액에 대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미재위원
그냥 이것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십시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그러면 6,800만원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들어가는 측량비라든가, 감정평가료 미집행 잔액입니다.
이미재위원
측량을 얼마나 했나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2012년도에는 측량을 45건 했고요, 감정평가는 14건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줄었네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많이 줄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왜 이렇게 줄었던 거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그 이유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경상보조금은 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대금의 70%는 국가를 주고, 20%는 자치단체에, 10%는 시에 귀속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귀속된 10%를 각 자치단체에 재귀속을 시키는데 재귀속 비율은 자치단체의 매각실적이나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필지수나 체납금 징수 등에 따라서 자체 평가한 결과 구별로 차등배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용산구가 상위권에 편성되어서 배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이 2011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재산관리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어 오다가 올해 6월부터 완전히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국유재산은 없고요? 그러면 우리 자산공사로 넘어간 게 시점이 6월이라 그러셨나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올해 6월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작년 ’11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미재위원
넘어가다가 완전히 올 6월에는 넘어갔다, 이렇게. 그러면 사무관리비를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이 줄었다.” 하는데, “그 계획한 것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차질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에 따라 공공운영비도 연계해서 이렇게 많은 58%가 남았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하시고, 그 뒷장에 90쪽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우리가 2억 100만원을 편성했는데 1억 9,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1억 9,000만원에 대해서도 똑같은 의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조금은 다른 교부금하고 달리 국유재산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업무에만 필요경비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많이 올린 것은 그래도 경상보조금을 저희 용산구가 필요한 자산취득품, 버스라든가 그런 걸 사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그것도 정수물품으로서 배정된 보조금 취지에 어긋난다 그래서 못 사고 남은 돈이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가 배정이 많이 되어서 이렇게까지 잡았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꼭 이렇게 다 받아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야 되는 건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시에서 배정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그냥 나와서 배정이 된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럼, 이것 활용할 방법도 없다, 이 얘기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도 쓰고 싶지요, 얼마든지. 쓰고 싶지만 못 쓰는 것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39조5항에 “국유재산 관리를 위임하거나 관리하는 공무원에게 귀속금이나 관제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올해 4월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4월에 폐지되었어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올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거의 보조금이 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가 2,734만원 39.9%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이것은 국유재산인데요, 여비를 책정할 때 재무과 인원수 19명에 2만원씩 15일, 12개월을 계산한 돈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여비를 시보조금부터 먼저 조금씩 쓰려고 주다 보니까 남게 됐고요, 19명 중에서 재무과 현재 13명만 근무하는 걸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 3명하고 병가 1명, 거기에다 15일씩 주던 여비가 13일로 줄어든 것에 대한 잔액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인원수도 줄었지만 15일에서 13일로 하자, 이렇게 방침을 받은 건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아니,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여비가 줄여서 내려온 거지요. 줄여서 집행하라고 한 거지요. 그래서 19명 인원이 13명에 대한 인원만, 육아휴직 3명하고 병가 1명에 대한 인원이,
이미재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올해는 인원을 조금 잡았습니다. 19명 안 잡고 13명 잡았고, 인원수를 적게 잡았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예산 편성을 했다, 이렇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재무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2012년도에는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을 굉장히 긴축재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손병현 위원입니다. 2012년도 재무보고서 30쪽을 보면 ‘비유동자산’ 중 무형자산액이 약 14억 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그 종류가 무엇입니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30쪽 말씀하십니까?
손병현위원
네, 30쪽.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비유동자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비유동자산은 전산전화 가입 건이라든가, 무용자산의 전산소프트웨어라든가, 경로당 전세금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손병현위원
경로당 전세금이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무형자산에.
손병현위원
아니, 무형자산이 14억 600만원 정도, 책자 보시나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30쪽이오.
손병현위원
네, 30쪽에. 종류가 무엇이냐고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기타비유동자산에요?
손병현위원
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기타비유동자산의 보증금은 전산전화 가입 건이 있고요, 거기 밑에,
손병현위원
아니, 비유동자산에 무형자산이 있잖아요. 무형자산의 종류가 무엇무엇 있느냐, 이거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무형자산의 종류는 저희 전산과에서 저기하는 소프트웨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손병현위원
과장님, 56쪽 보면 ‘무형자산의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이 4,000원으로 나와 있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전산소프트웨어 4,000원 남은 겁니다.
손병현위원
이것은 뭘 의미하지요, 4,000원은? 일반회계 해서 4,000원이 나와 있는데?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이것은 옛날부터 있던 지적재산권, 상표권, 저작권이 계속 감가상각 되어서 내려온 돈이 4,000원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용익물권은 무엇입니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용익물권은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말하는 겁니다.
손병현위원
지상권이나,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경로당 전세금 같은 것 말씀하는 거지요.
손병현위원
이게 우리 과장님이 전부 검토를 하고 제일 뒤에 보면 한울회계법인에서 검토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놓은 책자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손병현위원
우리 과장님이 우리 구 재산을 총괄하는 주관 과장님이신데 이렇게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면 말이 안 되는데?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데요?
손병현위원
용익물권하고 지적재산권하고 무형자산의 세부내역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좋습니다. 이것을 지적재산권 내역과 용익물권 내역을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산권과 용익물권 세부내역을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안녕하세요? 설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가 나오긴 했는데 ‘행정운영경비’의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여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셨지요, 과장님?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어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90쪽?
설혜영위원
네, 90쪽 사무관리비에 1,400만원의 주요내용이 여비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과장님?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여비가 거의 많이 남았지요.
설혜영위원
그러면 복사지 및 사무용품 구입에서는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나요? 지금 저희가 1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100만원 다 집행이 된 건가요, 재무과에서?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100만원이 어디 있습니까?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1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100만원을 다 집행을 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사무관리비에요?
설혜영위원
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100만원 잡은 건 없는데요?
설혜영위원
예산서에 있습니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아, 예산서. 네, 다 집행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예산서에 100만원을 잡았는데 100만원을 다 집행하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얼마를 집행하셨나요, 100만원 잡은 것에서?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그것은 예산서 책자를 한번 보고,
설혜영위원
아니지요. 예산서를 보는 게 아니고 결산의 세부내역에 “사무용품비 얼마를 집행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지금 사무용품비 100만원이 안 잡혀있어서, 복사용지 사무용품은 185만원인데 86만 1,000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설혜영위원
100만원 잡은 것에서 86만원을 집행하셨다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 결산서만 보고오신 게 아니고 결산서의 세부내역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집행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오셨어야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구유재산의 ‘복사지, 필기구 등 사무용품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설혜영위원
네, 지금 사무관리비가 복사지, 필기구 등 사무용품비 구입, 그리고 행정장비 유지관리, 그리고 직원 급량비, 이렇게 세 가지로 편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세부항목에서 다 집행이 됐는지,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를 지금 여쭤보고 있습니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86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행정장비 유지관리비는 지금 85만원을 잡았는데 여기에서는 다 집행했나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구비는 저희가 일단 시비보조금을 먼저 쓰고 난 다음에 구비를 쓰기 때문에 다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얼마 집행을 했나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복사지, 사무용품비 100만원하고 행정장비 85만원, 185만원을 합계했을 때 86만 1,000원 집행했습니다.
설혜영위원
185만원 중에서 86만원만 집행하셨다고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86만 1,000원.
설혜영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운영경비에 보조금이 내려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 구 자체의 행정운영경비에 보조금이 내려오나요, 거기에 대해서?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구비는 우리가 구 예산을 잡는 거고요, 보조금은 시에서 국유재산만 관리하는 데 쓰라고 내려오는 게 보조금입니다.
설혜영위원
우리 행정운영경비인데 시비보조금이 있어서 이것이 미집행이 됐다고 하셔서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원래 구비는 구비대로 쓰고, 시에서 내려온 시보조금 먼저 쓰고 이렇게 따로따로 써야 되는데, 저희가 시보조금을 반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복사지라든가, 모든 것도 전부 구비를 쓰지 않고 시비보조금을 먼저 쓰고 난 다음에 구비를 쓰게 된 겁니다, 이것은.
설혜영위원
그렇게 시비를 활용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됐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던 국․시유재산관리 이 부분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건가요, 보조예산을?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설혜영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이렇게 시비예산이 지원되나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2013년 4월에 「국유재산법」 39조5항이 폐지됐기 때문에 거의 배정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내년에는 이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사유는 없겠네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거의 없을 걸로 봅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비와 급량비가 기본경비 보면 거의 전 부서 공통으로 사무관리비의 여비, 또 공공운영비의 급량비, 이게 계속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부서별로 2012년 결산내역에서 여비와 급량비 집행잔액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여비, 급량비요?
설혜영위원
네. 이게 굉장히 많이 불용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2011년 결산을 하면서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인지 기억하세요, 과장님?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결과가 똑같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복식부기 전문요원을 직원을 발령 요청해서 회계학과 나온 전문요원이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문제는 안전행정부에서 위탁 준 업체하고 지금 시스템을 합의 중에 있습니다. e-호조 시스템하고 자산관리시스템, 모든 시스템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었는데요, 과장님.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복식부기 전문요원이 없다는 것하고 시스템하고 토씨도 하나 안 틀렸다, 두 가지인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잘 검토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이번 결산을 준비하면서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지적을 했던 게 “불용물품 매각방법을 잘 검토해서 여기에서 세수가 새지 않고 좀더 세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체물품 통으로 매각하지 말고 물품별로 구분해서 매각하는 방식을 검토하시라.”고 했는데 그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그것은 통으로 매각한 게 아니고요, ‘온비드’에 저희가 매각을 하겠다고 올리면 모든 업체들이 와서 보고 “내가 사겠다.”고 공개경쟁입찰이 들어와서 많이 준다는 순으로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그것을 폐기물 처리하는 거지요.
설혜영위원
그래서 어떤 개선이 있었나요, 이 부분에서?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불용품 처리는 저희가 ‘온비드’에 해서 작년에는 거의 다 매각이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세수가 증대됐나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1억 2,000만원 정도 불용품 매각 수입금이 들어왔습니다.
설혜영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지요? 전년도보다는 제가 떨어진 걸로 확인했는데,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전년도에는 1억 4,000만원 정도였고 2012년도에는 건수는 적고 금액은 많습니다, 1억 2,800만원 정도.
설혜영위원
네, 그 전년도 2011년도에는 불용물품 매각 예산을 2,000만원 잡았어요. 2,000만원을 잡았는데 1억 3,8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그리고 2012년도에는 4,000만원을 잡았어요, 예산을. 그런데 1억 2,9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세수가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는 떨어진 거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했던 것도 있지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온비드’에 매각하겠다고 올렸을 때 사지 않겠다고 해서 유찰이 몇 번 됩니다. 그러면 3회까지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로 매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개로 매각한 경우에 저희가 금액을 올릴 수가 없지요, 1억 2,900만원 정도면 많이 나왔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지난 결산에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하시고 어떤 방법을 모색하시고 실행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지적한 것을 거의 다 이행했다고 봅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불용물품 매각대에 대해서.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불용물품 매각 예정금액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요.
설혜영위원
예정금액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부분에서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고민과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를, 예를 들면,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불용품을 팔면서 세수를 올리겠다고 하는 그것은 거의 폐기물에 가까운 건데 그 정도 올린 것도 많이 올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폐기물이 아니에요. 폐기물은 따로 처리가 되고,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불용품은 거의 쓰지 못하는 것을 각과에서 내놓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불용이지요, 불용. 불용이지 폐기물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거의 폐기물에 가까운 정도입니다. 그것을 수리해서 쓰는 것보다 매각하는 게 더 이익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매각을 하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 이런 지적을 했는데 지금 자료를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전년도 기억을 해 보면 100건, 200건의 이런 대규모 물량이 몇 십만원에 매각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복사기는 복사기대로 이렇게 구분해서 매각해서 세수를 올리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결산을 하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팀별로 토론이라도 해 보셨나요? 아니면 다른 자치구의 상황을 파악해 보셨다던지?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불용품을 가지고 불용품 매각에서 세수를 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고요, 작년에도 말씀하셨듯이 “폐기물이 왜 적냐? 건수는 많은데 왜 적냐?” 했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릴 때 “그것도 저희는 쓰레기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조달청에 내야하는데 그 수익금이라도 나온 것은 나는 감사히 생각한다.” 할 정도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의 불용품은 16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16건에 1억 2,900만원이면 제 생각으로는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불용품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시고,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쓰레기는 아니지요. 쓰레기는 아닌데 불용품이라는 것은 각과에서 쓰지 못하고 수리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생각을 했을 때 불용품으로 재무과에 넘깁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그것을 ‘온비드’, 재산 매각하는 처리시스템에 올려서 그게 매각이 되는 겁니다, 높은 금액 순으로.
설혜영위원
지금 불용품이 재무과로 넘어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전혀 없어요, 지금?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아직은 불용품 처리하는 달이 아니라서,
설혜영위원
팀장님, 없나요? 지금 각 부서에서 재무과로 넘겨진 불용품이?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확인을 해 보세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지금 불용품 처리는 4월하고 9월, 1년에 2번 각과에 공문을 보내서 하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9월에 모아지겠네요, 불용품이?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설혜영위원
9월에 모아지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불용품이 쓰레기인지 어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쓰레기라고 하기보다는, 쓰레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과하고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쓰레기”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수리해서 쓰는 비용보다 많이 들 때 불용품 처리를 해서 매각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쓰레기”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거기에서 매각이 안 됐을 때에는 폐기물로 처리합니다, 조달처에 의뢰를 해서.
설혜영위원
제가 불용품 현황을 확인해 보겠고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결산을 하면서 지적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모 부서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부분들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런 지적이 나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되는데, 다른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조사해서 확인해 본다든지, 아니면 팀별로 거기에서 한번 토론을 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혀 없었다 라는 것은 의회의 이런 과정에 대해서,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불용품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각과에 의뢰를 하면서 각 구청은 어떻게 하는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조사한 내용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서면으로.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설혜영위원
어떤 내용을 조사하셨나요?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과장님.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불용품이오?
설혜영위원
네,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이 불용이 다른 과에서 필요로 하는지 각과에 또 한 번 재차 공문을 보냈고,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봤고, ‘온비드’에 계속 올렸을 때 이 금액과 폐기물로 처리하는 수수료 비용하고 어떤 게 더 많이 나가는가를 비교해서 올린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타구를 조사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담당자가 전화 정도로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어떤 내용이 파악이 됐나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지금 담당자 여기 안 왔습니다, 발령이 나서.
설혜영위원
지금 다른 구 불용품 매각현황을 파악을 해 보셨나는 거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담당들한테.
설혜영위원
확실하시지요, 과장님? 네,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아니, 담당자는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전화를 합니다, 각 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셨다니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의회에서 지금도 결산을 심의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다시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불용품 매각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설혜영위원
불용품 매각현황 자료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오천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 작년 행정감사 때 집행률을 보면 60.5%인데 올해 62.83% 집행했네요? 그래도 연말 때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하지 않은 게 잘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계약 및 물품관리, 그 다음에 국․시유재산관리(보조), 부서 기본경비, 여기는 집행률이 되게 낮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2011년도도 이렇게 했는데 예산을 깎기는 깎았는데 예산이 작년도 그렇고 계속 그런 게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시유재산관리 1억 6,900만원 보조금이 내년부터 안 들어오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거의 안 내려 올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국․시유지 관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에서 해라” 그래요, 돈 안 주려면.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시에서 해라” 그러라고요. 우리가 관리를 왜 해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국유지가 거의 넘어갔고 시유지는 60필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매칭이 작년에도 그렇고 예산결산 보니까 매청펀드가 50대50인데,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보조금은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1억 6,900만원이고, 우리 예산 1억 6,900만원 잡지 않았어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얼마 내려올지 몰라서 본예산에 대충 1억 6,900만원을 잡은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도 똑같이 50대50으로 잡았어요. 매칭이 아니더라도 예산을 50대50으로 해서 예산 집행을 했다고. 했는데 내년부터 예산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거의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거의.
오천진위원
거의 안 나오면 우리가 국유지, 시유지 관리할 필요가 없지요. 돈을 안 주는데 뭐 하러 우리가 관리를 해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국유지는 넘어갔어도 시유지는 남아있다니까요?
오천진위원
시유지는 예산이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시유지는 나오니까 필지수가 적어서 조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오천진위원
1억 6,900만원에서 얼마나 나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1억 6,900만원이 내년에 나올지 저희가 모르지요. 배정을 서울시에서,
오천진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서울시 회의에 참석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예산을 주겠다고 서울시 회의에 참석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시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거기에 대한 플러스를 조금씩 주는 겁니다. 시유지 관리하다가 필요한 매각대금이 조금씩 나오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국유재산관리 직원 급량비도 1,680만원 나가고, 휴대전화 요금도 나가고, 차량 유지보수도 다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조금 받아서 우리가 굳이 시유지 관리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요, 우리 구에서. 아니, 예산을 1억 6,900만원을 주다가 안 준다는 게 말이나 돼요, 서울시에서?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안 나온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거의 안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이번 회의에 참석해서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다른 구청하고 같이 합동해서. 우리가 시유지 관리 뭐 하러 해요, 돈 안 주는데? 아니, 자기들이 돈이 없으니까 무조건 우리 구에 떠넘기고 일만 부려먹으려고 그러네, 돈도 안 주면서. 마사회도 돈은 80억원 들어와서 우리한테 2억 4,000만원밖에 안 주면서 고통은 우리한테 다 주려고 하고 말이야. 주민들은 80억원 들어온 줄 알고 있다고, 우리한테.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설혜영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기본경비 있지요, 공공운영비? 이런 것은 고정비인데 예산이 왜 그렇게 많이 남아요? 그것도 몇 천만원씩이나? 이것 휴대전화 이용료 하고 차량 유지비, 이것은 거의 고정으로 나오지 않아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1,100만원 잔액?
오천진위원
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그것은 재무국에 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유지관리비, 수리비, 유류비, 이런 게 절감됐고요, 등기우편료가 덜 나가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덜 나가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아니, 등기비가 갑자기 20원짜리가 10원으로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이 등기우편료를 보내더라도 국유재산이 많아야 우편료도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편료도 필지수가 적어지니까 덜 나가는 거지요.
오천진위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2,000만원 돈 남았는데 2,000만원 이게 나가는 돈이 거의 99% 고정료라고. 내년 예산 잡으실 때 이것 잘 해서 예산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것은 거의 고정료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차가 없다고, 과장님.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서울시 “1억 6,900만원 안 주면 관리 못 하겠다.”고 얘기하세요. 분명히 회의 가서. 왜 돈을 안 줘?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줍니다. 조금씩 줍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내시가 내년 3, 4월에 잡힐 것 아닙니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때 확실히 얘기하시라고.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가 할 필요 없잖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성낙식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공사․공단 전출금에 관한 총괄적인 사용내역은 과장님으로 부터 총괄답변을 듣고 세부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현재 시설관리공단 관련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해당 팀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92쪽에 보면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지금 1,89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저희 2011년도에 창업지원센터가 처음 생겨서 2012년도에 처음 편성이 된 사항이고, 각 보육업체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70% 이상의 공공요금을 납부하고 있으니까 절약해 달라.” 그리고 또 “에너지 절약차원해서 절약하자.” 이렇게 해서 많이 절약된 사항입니다.
이미재위원
70%를 창업센터에서 운영하신 분들이 각자 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실비로 받습니다.
이미재위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분들한테는 받아서 세외수입 처리하고, 예산으로는 저희들이 납부하고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실비라고 그러면 얼마 정도 부담을 했나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업체별로 면적에 따라서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도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편성은 얼마 정도, 지금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올해 예산 편성도 작년 수준보다 1,0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지금 고지서가 오게 되면 그 고지서에 의해서 실비면적에 따라서 각자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93쪽 밑에 보면 ‘자매시군 직거래 및 재래시장 장터’에서 사무관리비가 지금 284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 구비로 5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특별교부세 3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서울시 교부금을 먼저 사용하고 저희 구비는 절약한 사항입니다.
이미재위원
이 부분은 예상했던 부분은 아니었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이미재위원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추석 때쯤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미재위원
추석 때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게 남은 금액이다? 그러면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과별로 어디 지역, 어디 지역 해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사주기 운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국별로 각 재래시장하고 결연을 맺었습니다. 결연을 맺고 월 1회 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월 1회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저희 직원이 한꺼번에 다 나갈 수 없으니까, 월 1회 나가는데 직원 2분의 1씩 해서 절반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많이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7,000만원 정도의 실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참 보기 좋고, 우리 용산구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구도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 부분은 진짜 권장하고 싶고, 지역 상권을 앞으로 우리가 한마음으로 활성화 시킨다는 데에서는 큰 뜻이 담겨져 있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94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162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물가전용 컬러프린터를 저희들이 당초 400만원 편성되어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230만원 정도 프린터를 구입하고 162만원 예산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편성을 할 때 금액을 잘못 책정한 것은 아니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서울 시비로 받아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이 정도 쓰고 남은 건 우리 구비로 써도 된다.”고 그러니까 절약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미재위원
서울 시비를 받았다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400만원에서 지금 그렇게 쓴 겁니다.
이미재위원
400만원을 받았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창업지원센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2011년에 개원을 했나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9월달에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2011년 9월에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공공운영비를 얘기하셨는데 9월달에 했으면 3개월 정도 운영했을 때 공공운영비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예측이 굉장히,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통상 하절기하고 동절기에 금액이 많이 나갑니다. 9월달 같은 경우는 하절기는 이미 지난 상태였고, 동절기 한 번 가지고는 예측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하절기를 예측하기가 어려웠다, 그 건물에 대해서?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아마 그 당시 처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올해 2013년 예산서를 보니까 2012년과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공공요금에서는 1,000만원 정도 그 분야에서는 감편성한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매달 310만원으로 조정을 했네요, 379만원이었던 것이?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 정도 조정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여기 공공운영비 1,800만원 집행잔액은 거의 대부분 공공요금에서 발생한 건가요, 과장님?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공요금하고 시설용역에 그걸 씁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 집행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여기 공공운영비 보니까 청소용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청소용역은 어디에서 진행을 하나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청소용역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몇 년째 계약을 하고 있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2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2년째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계속 한 곳에서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현재 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110만원이면 급여가 하루 종일 일하시는 건 아니신가 봐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하루 종일은 아닙니다. 한 10시에서 4시 이전에는 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청소용역 관련해서 계약현황, 계약서 사본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우리 창업지원센터가 몇 개 업체가 지금 입주해 있나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15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사무실은 그러면 다 찬 거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다 차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구 소재 주민은 몇 개 업체인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구 주민은 많지 않습니다.
설혜영위원
저희가 용산구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떤 성과가 나오고 있나요, 과장님?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3분의 2정도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설혜영위원
기존에 했던 분들이 계속 계신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한 번 입주하게 되면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1년에 한해서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1년 연장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9월이 되면 2년이 되기 때문에 8개 업체 중에서 한 업체는 “자기가 나가겠다.” 그러고, 7개 업체는 재심사해서 지금 연장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가부결정을 할 거고요, 지금 현재 그럭저럭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일부는 잘하고 있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당장 거시적인 성과는 안 나타나고 있더라도 이분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기르게 되면 여기서 2년 후, 3년 후에 나가게 되면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저희가 7,900만원 예산에다 그 건물을 통째로 임대 주고 있는 거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창업지원센터를 위해서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거기에 따른 우리가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고, 이것이 정말 전체적으로 우리 구 재산을 봤을 때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저는 평가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고, 지금 입주현황,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중간평가된 자료들이 있나요? 용산구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 중간평가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중간에 점검만 상․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실적을 거두었다고 계량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수치적으로?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몇 개 업체는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그런 관련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입주자현황과. 지금 93쪽에 ‘산업구조 고도화’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115만 7,100원 남았거든요. 사무관리비에서도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는데 그 사유는 뭔가요, 과장님?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계량기 검사를 매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짝수 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입니다. 계량기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하고, 그 다음에 상거래질서 확립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하기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물가전용 컬러프린터를 구매함으로써 대부업 관련된 홍보물은 자체적으로 그때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85만원 절약했고, 그 다음에 계량기 홍보물 제작하면서도 계약했기 때문에 낙찰차액 해서 한 110만원 남은 돈입니다.
설혜영위원
홍보물 제작을 자체 프린터로 제작하면서 비용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것 절약현상입니다.
설혜영위원
계량기는 저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저울 얘기하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가게에 비치하고 있는 저울, 검사를 진행하는 거고, 그 대부업 관련해서 우리가 홍보물만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 이외에 다른 활동들을 하는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에서?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점검하는 것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서울시와 합동으로 하나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합동으로 나갔습니다.
설혜영위원
대부업체에 우리 관내에는 몇 개 업소가 있나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61개 업소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꽤 많은 업소가 있네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점점 줄어들어 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설혜영위원
대부업체 현황과 점검 결과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94쪽에 ‘도시농업 활성화’ 이게 지금 지적사항이 있어요,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왜 이게 집행이 안 됐었나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당초 저희들이 쓰고 서울시하고 상자텃밭하고 옥상텃밭입니다. 상자텃밭은 저희들이 작년에 218개를 하고 그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옥상텃밭은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옥상에 방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때문에 수요를 찾지 못해서 그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옥상텃밭을 고정시키는 게 아니고 이동식으로라도 하자, 이렇게 해서 올해는 2건을 만들어서 2,000만원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올해는 집행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2013년 예산을 다 집행 완료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올해는.
설혜영위원
아니,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강동구가 도시농업을 굉장히 활성화해서 우수구가 되고 있잖아요. 얼마 전 신문기사를 보니까 25개 자치구청장 평가를 하니까 1위더라고요, 강동구청장님이. 그래서 우리가 도시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일자리나 환경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인데 시에서 나온 보조금도 쓰지 못했다 라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고민을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우리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더 적극적으로 벌여도 좋은 사업인데도 그런 부분들을 중요성 있게 생각하고 있지 못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고, 이 도시농업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조례가 심의 중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촌종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이 사업이 축소됐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축소됐습니다.
김철식위원
물론 일부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사업이 축소는 되기는 됐습니다. 주민들 반대사유가 일조권 등 해서 몇 가지 사유가 있긴 있습니다만, 축소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현 구청장님이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교부금을 어렵사리 받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1구역만 잡은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4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4억원 정도요? 그러면 자부담까지 4억 4,000만원이 되려나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자부담까지 합해서 4억 정도,
김철식위원
합해서 4억 정도요? 그러면 나머지 남은 예산들 최대한 이촌종합시장에 다 투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반대한 주민들 구역에 투입하는 게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지역에도 시장 환경개선사업에 투입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남은 것 다 반납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쓸 수 있는 데까지 써서 시장에 현대화되는데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촌종합시장 그 돈을 쓰고 남은 것은 전액반납 안할 거고요, 따로 사업변경을 한다든지, 서울시에서 승인을 다시 받고 다시 집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김철식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창업지원센터 시설관리인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전기기술자 1명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공단분담금하고 두 가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3,900만원이 전부 다 전기기술자의 인건비,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비로 나가는 건데, 보게 되면 공단분담금하고 인건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1명 관리하고 있는 분.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1명이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파견되어서 위탁받아서 지불하는 인건비?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건물관리 하는 데,
이상순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지불하면서까지 여기에 사람을 두어야 되는 건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실제로 그 건물을 보게 되면 보일러실도 있고 기계실도 있기 때문에 일반직원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잖아요. 수입부분에 대해서도 이분들한테 관리비조로 인건비에 대한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 하나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관리비조로 받고 있잖아요, 임대비나 관리비, 월 얼마씩?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3,900만원이 관리공단에서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가 사무용품비까지 다 대주는 입장인데 이것까지 해서 이렇게 양쪽에서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람들한테 들어오는 돈에서 일정부분 부담하는 부분이 있냐고요, 관리비 조로 해서?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청사관리 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단 쪽으로 우리가 돈을?
이상순위원
그런데 공단 쪽으로 돈을 주는 것도 우리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3,900만원이 한 분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그러면 관리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 입주업체들한테 관리비 조로 받고 있는 거잖아요, 돈을.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당이 되느냐, 이거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것 따로 받는 거예요.
이상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입되는 것과 지출되는 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1,2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적게 나가기는 적게 나갔는데,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1,200만원 정도는 이렇게,
이상순위원
저는 이중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아까 청사관리에,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것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따로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저희 전자상가에 작년에 3,000만원을 들여서 휴식공간을 하나 만든다고 한 예산이 있었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상순위원
여기 보니까 3,000만원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가보셨지요, 거기?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선인상가 하고 그쪽에,
이상순위원
나진상가 그 사이에 좁은 일방통행 도로, 오른쪽에 있는 거기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본위원도 작년 예산심의 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제가 가보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포장마차도 옆에 있고 무슨 가판대가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장소 선택을 잘못했지 않았나?” 하는 게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강행이 되어서 처리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과장님, 가보셨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전자상가 쪽에 쉼터를 만들 만한 장소가 작년에 거기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가 구에서 구비로 예산을 책정해서 그쪽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휴식장소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쪽의 업체들 얘기도 “장소선정도 잘못됐고 어떻게 구비를 이런 식으로 낭비하느냐?”라는 얘기까지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뭐 하실 때 정말 저희 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전자상가에 여러 가지 이벤트사업 지원이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와서 하는 사람들이나 주변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구에서 돈을 쓴다는 생각은 안 해요. 저는 그냥 없어지는 돈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들리는 말에 굉장히 속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 푼을 쓰더라도 우리 구에서 어떤 홍보가 확실히 되고 구에서 지원한다, 라는 그런 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작년에 감사 요구사항에서 우리 창업지원센터 회의실을 잘해놨더라고. “우리 주민들 위해서 개방할 계획을 하라.” 했는데 어떻게 진행은 해 보고 있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이 신청하게 되면 회의실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많이는 지금 사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사용하고 주민들은 거의,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입주업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천진위원
97쪽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가 남았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 직원들이 일을 안 나갔나?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국내여비는 작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5일에서 13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오천진위원
15일에서 13일로 줄었고,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급량비 쪽에서는 작년에 급량비 지급기준에 변경이 있어서 직원들이 적게 받은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결산하고 조금 거리가 먼데,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청소과에 용문시장 공중화장실 그 얘기를 강하게 했어요. 그런데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 쪽으로 들어가니까 청소과장님하고 협의를 잘 좀 하셔서 용문시장 화장실,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해서 협의 좀 해 주세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4시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무행정의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세무1과와 세무2과 결산안에 대하여 함께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2과 소관 결산안은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미재위원
세무1과 과장님!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세무1과장 남태진입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99쪽에 보면 ‘세입총괄’에서 사무관리비가 907만원 편성을 했는데 513만원이 남았습니다.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그 부분은 지방세심의위원 수당이 남은 건데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에는 참석수당으로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사안별로 경미하다고 해서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당초에 참석수당은 10만원으로 편성했고, 심사수당은 5만원씩 지급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 6회 여기에는 편성했는데 서면을 몇 번 했습니까?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전체서면을 했습니다. 6번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6번 전체를 서면으로?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렇게 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가능한 회의였습니까?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사안에 따라서 서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이 가능한 그런 것,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처리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56.5%의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러면 우리 ‘과오납환부통지서 및 청구서’가 있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 지금 하셨습니까? 몇 건 정도 한 거지요? 1만 건 정도 했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것이 과오납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2013년도는 아직 집계가 안 나왔고요, 2012년도에는 과오납 된 게 액수로 17억원 정도 됩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달성을 했나요, 우리가? 과장님,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이미재위원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세무1과에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최선을 다해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원
강명원세무2과장
세무2과장 강명원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103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문서세단기를 구매하려고 편성을 했는데 불용됐어요?
명원
강명원세무2과장
네, 문서세단기를 2005년 8월 2일날 구매한 관계로 인해서 수리해서 재사용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다시 사지 않아도 가능합니까?
명원
강명원세무2과장
네.
이미재위원
아, 이런 부분은 잘했는데 편성할 때에는 그 생각을 못 했습니까?
명원
강명원세무2과장
다시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고려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통상할 때?
명원
강명원세무2과장
일반적으로 7년입니다.
이미재위원
7년이에요?
명원
강명원세무2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데에도 이상 없다, 이 얘기지요?
명원
강명원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세무2과장님!
명원
강명원세무2과장
세무2과장 강명원입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102쪽 보면, 세무2과 집행잔액이 1억 1,300만원이 남아있는데 행정운영경비를 보면 1억 3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명원
강명원세무2과장
2012년도 세무2과 세출 총예산과 불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5억 1,146만 9,000원이며, 1억 1,38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집행률은 77.7%입니다. 불용액 발생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급량비와 여비지급의 감소 및 상습체납자 고지서 발송횟수 등 비용 절감이 주원인이 되어서 불용액은 총 1억 1,387만원 중에서 사무관리비 사용잔액이 2,117만 4,000원, 시책업무추진비 사용잔액이 39만 2,000원, 공공운영비 사용잔액이 6,827만 2,000원, 여비 사용잔액이 2,322만원, 기타 자산취득비 및 포상금 불용잔액이 81만 3,000원입니다.
손병현위원
이런 게 축소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불용됐다는 건가요?
명원
강명원세무2과장
집행잔액 주가 되는 부분이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직자 3명에 따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이게 주가 되겠는데요, 불납결손자 5회 이상 체납자 중에서 주소불명자 고지서를 분류해서 4회로 체납을 보통 발송건수를 1년에 12회 정도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만, 4회 정도 축소해서 약 5만 건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5,3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휴직자 사무관리비 여비해서 주 감축요인이 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렇게 축소를 해도 사업에 이상은 없는 거예요?
명원
강명원세무2과장
그 부분을 직원들하고 저 역시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불납결손자라든지, 그 다음에 5회 이상 체납자에게 발송했을 때 우리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깊이 고려해서 차후 2014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참 아쉽습니다. 이런 과다한 예산 편성은 다른 사업을 축소한다거나 또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세무2과장
네, 감사합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세무1과장님!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세무1과장 남태진입니다.
설혜영위원
100쪽에 보면 포상금 5,300만원을 잡았는데 전액 집행을 했어요. 포상금 내역이 예산서에 보면 체납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5,000만원이고 우수부서 시상이 300만원인데, 5,000만원 집행은 그러면 어떻게 집행한 건가요, 과장님?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으로 4,940만원이 지급되고, 세외수입 부서평가 시상금으로 36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설혜영위원
300만원으로 잡았는데 360만원을 포상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범위 내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설혜영위원
어떤 범위 내에서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포상금이라고 해서 융통성 있게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집행을 해야만 했던 사유는 무엇인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예산편성 시에 더 지급할 요인이 생겨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참고적으로 7월 1일자로 과장님이 전보발령 되셔서 업무 숙지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 필요해서 집행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사유에 대해서는 당연히 궁금한 겁니다. 왜 300만원을 부서 포상으로 잡았는데 40만원을 더 줘야 했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이.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4,960만원은 어떻게 집행을 한 거지요, 과장님?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개인별로,
설혜영위원
직원들한테?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설혜영위원
저희가 그러면 4,960만원을 포상으로 줄 만큼 우리가 세외수입을 많이 걷힌 건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설혜영위원
어떤 실적이 있었나요, 과장님?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2012년도에 체납액 31억 2,996만원을 징수해서 징수포상금 발생요인이 7,229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편성된 예산이 5,300만원밖에 없어서 그렇게 지급한 겁니다, 개인별로 징수실적에 따라서.
설혜영위원
31억은 그러면 과년도 체납된 내용이었나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 징수가 된 거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과년도입니다.
설혜영위원
세부내역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어떤 부분에서 31억을,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징수포상금이지요. 1년차 체납액은 징수액의 1%를 지급하고 2년차는 3%, 3년차는 5%를 징수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전체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우리가 5,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됐어요, 포상금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정말 많이 노력해서 실질적으로 잘 집행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질의 드린 거고요. 그 집행내역을 같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세무2과장님!
명원
강명원세무2과장
세무2과장 강명원입니다.
설혜영위원
세무2과에서도 포상금이 360만원 있거든요. 집행 세부내역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명원
강명원세무2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아까 자산취득비 얘기가 나왔는데 “문서세단기를 고쳐서 사용해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 예산을 절감했구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2012년도 예산을 요구하면서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기획예산과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절박하게 얘기해서 예산 배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의회에서 ‘아, 그러면 이 정도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결정을 해 준 건데, 이 부분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충분히 고쳐 쓸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요구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명원
강명원세무2과장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좀더 깊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우리 세수를 걷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그만큼 집행하는 데에서도 책임 있게 집행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원
강명원세무2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세무행정에서 인센티브 수상을 받으셨다고 그 내용을 지금 주셨는데,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성과가 있었나요, 과장님?
명원
강명원세무2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주가 세무1과가 되어서 인센티브 분야는 세무1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설혜영위원
그러면 세무2과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세무행정 인센티브?
명원
강명원세무2과장
세무2과도 해당이 됩니다. 세무1, 2과 다 해당이 됩니다.
설혜영위원
네, 어쨌든 세무1, 2과 직원분들과 부서장님께 인센티브 수상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내용으로 수상을 받았는지 제출했던 자료, 이게 서울시 수상인가요?
명원
강명원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25개구,
설혜영위원
제출했던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명원
강명원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세무1과장님!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세무과장 남태진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해서 부서 기본경비가 4,000만원 돈 남았는데, 직원여비가 좀 남았어요. 직원여비가 왜 이렇게 남은 거예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직원여비는 당초에 15일치를 계상했는데, 예산 편성할 때요. 지급일수가 13일로 축소됨에 따라서 나머지 잔액입니다. 그리고 또 전 직원이 출장도 덜 가고 그런 게 있어서 그것 남은 겁니다, 액수가.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우선 직원 급량비는 직원 2명이 휴직을 했고, 전에는 2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급량비 1식을 지급했는데 직원들이 인증시간 미달로 예산이 남았고요, 기타 문구류 사용이라든가, 모든 예산 절약차원에서 남게 된 겁니다.
오천진위원
아까 그러면 일반우편료도 5회인데 1회를 줄였다고 했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 줄인 이유가 뭐예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저희들이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다 보니까 1년에 다섯 번 정도 발송했는데 실효면에서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는 것보다는 직원들에게 체납액을 배시해서 악성이라든가, 상습이라든가, 고질, 그런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주로 전화통화를 해서 징수 독려를 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남은 겁니다.
오천진위원
아까 설혜영 위원님한테 “그것 때문에 예산이 절감 됐다.” 그랬는데 5회 이상 체납자 현황을 보면 구세가 634명이고 시세가 2,200명이에요. 그렇지요? 체납액이 우리 구세가 8억 8,000만원 돈 있고 시세가 36억 9,000만원 돈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우편발송료 360만원 절감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더 많이 해서 돈을 더 걷는 게 많이 낫지 않아요?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저희가 이런저런 각도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유리한가를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신다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 투자를 조금 해서 많이 들어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300만원 아껴가지고 이 돈을, 거의 8억 하고 36억, 체납자가 이렇게 많은데 예산을 잡아서 돈을, 더 보낼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을 줄여서 예산절감 했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입총괄팀장님! 팀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팀장님, 서울시 시세가 얼마 들어와요, 대충?
정호
장정호위원장
팀장님!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장진구세입총괄팀장
세입총괄팀장 장진구입니다. 저희 시세는 총 목표액이 2,963억원입니다.
오천진위원
네, 2,963억원이오? 내역서가 많나요?
진구
장진구세입총괄팀장
내역서는 시세 중에서 7가지 세목인데요, 그 중에서 전부 다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팀장님, 뭐 좀 물어볼게요. 우리 용산역 앞에 마사회 있지요?
진구
장진구세입총괄팀장
네,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얼마 들어와요, 하루에?
진구
장진구세입총괄팀장
그것은 연 76억 정도 들어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한테요?
진구
장진구세입총괄팀장
아니, 시세.
오천진위원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진구
장진구세입총괄팀장
저희들은 1억 1,400만원 들어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가 3% 받지요?
진구
장진구세입총괄팀장
네, 3% 받는데 실제로는 우리 1.5% 받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1.5% 받지요? 17억, 20억 잡고 3%면,
진구
장진구세입총괄팀장
76억에서 원래 3% 되어 있는데,
오천진위원
3% 왜 안 받아와요?
진구
장진구세입총괄팀장
지금 건수 1.5%, 금액의 1.5%, 3%를 받아야 되는데요, 시에서 지금 1.5%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3% 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요?
진구
장진구세입총괄팀장
아니, 1.5% 받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세에서 우리 받는 법적,
진구
장진구세입총괄팀장
네, 그것은 3% 받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3%인데 왜 1.5% 받아요?
진구
장진구세입총괄팀장
지금 이것 세법상 보면 건수하고 금액하고 각각 나눠서 되는데 레저세는 “건수 없다”로 판단해서 지금 그 건에 대한 1.5%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한 1.5%만 받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77억에서 그러면 우리한테 들어온 게 1억 7,000만원 들어온다고요?
진구
장진구세입총괄팀장
1억 1,400만원 정도 됩니다.
오천진위원
1억 1,400만원? 77억 서울시로 들어가서 우리한테 1억 1,400만원 들어온다?
진구
장진구세입총괄팀장
네.
오천진위원
그 내역서 한번 줘 보고요. 우리 주민들한테 80억 들어온다고 소문나 있어요, 지금.
진구
장진구세입총괄팀장
80억이 아니고 시세,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구는 쥐뿔 1억 1,400만원밖에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신나게 청소하고 지저분한 것 주민 고통은 다 받고, 지금. 제가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팀장님한테. 그 내역 좀 자세하게 줘 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돈 들어온 내역하고,
진구
장진구세입총괄팀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1억 1,400만원 들어온다고요?
진구
장진구세입총괄팀장
네.
오천진위원
월 1,000만원 들어오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세무1과장님!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세무1과장 남태진입니다.
김철식위원
세무분야 인센티브 평가 결과를 가져오셨네요. 보니까 세원 발굴해서 최우수구 되셨네요, 4,000만원. 시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해서 1억원 받으셨어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김철식위원
애쓰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재정확충을 위해서 세원 발굴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라도. 체납액 좀 많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김철식위원
체납액 징수활동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인센티브 받았는데 성실 납세기업 인센티브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납세자한테 말씀이시지요?
김철식위원
네, 성실 납세기업에.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 안에 그런 것 없었나 보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그런 게 없었고,
김철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에 공공운영비가 있잖아요? 이게 다 우편료예요. 그렇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저희 세무1과 예산 특성상 29%가 다 우편요금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에 “우편 보내는 것을 적게 하고 체납자에 대해서 전화상으로 많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독촉분은 몇 번까지 보내고 있습니까?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그것 제한이 없습니다. 독촉고지서는 한 번 보내고, 나중에 납기가 지나서 체납했을 때에는 언제라도 수시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11만건, 6만 5,000건 해서 어바웃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편요금이 세무1과에 많은 부분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전화, 이건 문자도 가능한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문자는 개인신상정보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전화상으로만 체납자들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그런 거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전화하는 것하고, 등기료가 1,770원인데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을까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독촉고지서만 보내서는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없고, 동시에 고액자들한테 납세 권유도 하면서 어떤 심리적인 부담도 줘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이상순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안 낸 사람이 또 보낸다고 내고, 또 보낸다고 내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다 쓰는 것보다, 지금 합리적인 말씀을 하셔서 다행이고요. 체납자들한테 여기 보면 압류하는 있는 게 뭐예요? 여기 보면 부동산, 급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거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세수를,
이상순위원
재산세 주로,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부동산을 우선 압류하고, 그 다음에 급여,
이상순위원
급여는 얼마 정도 체납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아마 생계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은 못 하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저희가 체납을 했을 때 몇 개월, 몇 년 이런 것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기준 했을 때 이번 7월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안 낸 사람에 대해서 얼마까지 기간을 두고 압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압류를 하는 것은 제한이 없고요.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저희들이 최대한 채권을 확보해서 거의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진행하면서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라든가 그때는 불납결손하고 했더라도 나중에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압류하고 징수합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를 보니까 부동산, 급여, 증권계좌, 법원공탁금, 국세환급금이 있는데, 본위원이 어디에선가 봤는데 예금에 대해서 압류를 하니까 굉장히 징수율이 높아졌다는 것을 봤거든요. 그 부분 알고 계세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구체적으로 저희들,
이상순위원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예금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여기 보면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들이 이용하고 사는 게 예금이잖아요. 예금을 압류하니까 얼른 다 내더라, 이런 효과가 있었다는 게 서울시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저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하고 연계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본위원이 해 봤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한번 살펴보세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세수행정 인센티브 평가결과에서 최우수구 또한 노력구로 1억원의 인센티브를 수상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 치하 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 2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 2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적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적과장 안성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104쪽을 봐주세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전용했어요. 이유가 무엇이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것은 작년에 ‘외국인 부동산 길라잡이’라고 외국인에 대해서 부동산 매매나 거래에 대한 안내서 책자 1만 6,000매를 제작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작년도에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작년 언제쯤 했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작년 한 6월쯤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갑자기 하시게 된 거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외국인에게 부동산 안내에 대해서 많이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작년에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필요한 사항이 없었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전에도 필요한 사항은 있었는데 올해 갑자기 이런 부분이 많이 부각되어서,
이미재위원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세워서 했어야 할 부분들을 전용해서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지금 계속 이어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1만 6,000건이라 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올해는 작년에 한 게 조금 수량이 남고요, 올해 또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쯤이나 다시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예측은 전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예측보다는 주로 외국인 민원이 자꾸 생겨서 작년에 한 겁니다.
이미재위원
만족도는 컸습니까, 그러면?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만족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우리 어느 정도의 민원도 있었고 그러면 현황이라든지,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거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106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102만원을 편성했는데 전액 불용이 됐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작년에 도로명 변경해서 다량 우편물을 발송해야 되는데 대규모의 도로명 변경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부득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감추경도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때 당시에는 하반기에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편성을 할 때에는 심사숙고하게 어느 정도, 2014년부터 우리가 전면 실시하지요? 그렇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거기에 따른 대책이라든지, 벌써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액 불용이 됐다는 것은 ‘편성에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새주소 홍보라든지 내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홍보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홍보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데 왜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잘 모르고 있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조금 더 우리가 케이블방송이나 다른 매체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새주소들에 대한 것들이 주민들은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홍보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게 되면 우리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반대민원 같은 것들은 없었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아직까지는 반대민원은 없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청파에 원효로인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은 아직,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도로명 변경이 3년이 지나면 다시 변경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7월 이후에는 신청이 있으면 계속,
이미재위원
올 7월부터 가능한 겁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에요. 심의 의결을 거쳐서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미재위원
주민의 2분의 1이라는 얘기인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또 당해 도로명에 해당하는 주민들,
이미재위원
도로명에 해당하는 2분의 1의 주민이 신청을 하면,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신청할 때는 5분의 1, 그 다음에 심의 의결을 거치고 다시 2분의 1이 동의해야 됩니다.
이미재위원
네, 간간이 저희들한테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전면 실시되는 것에 따른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106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여비가 상당히 많이 불용됐네요. 무슨 일 있었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여비 관계는 직원들이 작년에 33명에서 28명으로 5명이나 전출했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의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약된 금액하고 합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손병현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다, 이 말이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손병현위원
5명 정도 줄었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작년에 전출이 많았습니다.
손병현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것까지 예측이 안 됩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내년 예산편성 때에는 신중히 판단해서 예측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런 예산편성을 하실 때 예측을 해서 향후 이런 불용액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축소한다든지,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향후 예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104쪽에 ‘부동산중개업 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업무추진비는 거의 집행이 됐고,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이 절반 50만원이 집행됐네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그 보상금은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분의 보상입니다. 1건당 50만원인데 1건밖에 신고가 안 되어서, 1건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어떤 위반사항이 신고가 됐나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토지거래 허가구역 당시에, 지금은 해제됐습니다. 그 당시에 허가 조건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부동산중개업 관리는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법률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중개업소 관리도 지도점검, 이런 것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얼마나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1년에 몇 건이나,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올해 실적은 3건이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적발한 실적이 3건이라는 것인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처분한, 전체 809개 대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수시로 지정은 않고 민원이 주로 들어올 때 현장에 나가서 중개업소의 민원내용을 조사하고 이런 것에 따른 금년도 중개업 단속실적이 총 3건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몇 건이나 실적이 있었나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2012년도에는 총 18건에 고발이 3건, 정지가 3건, 등록취소가 12건, 과태료가 1건,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저희가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이, 지도점검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지도점검 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이 있잖아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양 쌍방이 자기주장을 서로 세우기 때문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문을 닫아놓고, 업소에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요사이는 그렇게, 전에 부동산경기가 많을 때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대부분 업소 문을 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민원이 들어오면 전화를 하고 방문일시를 지정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설혜영위원
네, 부동산업소 보면 앞에 사진을 붙여놓고 부동산중개업소협회에서 작성한 그것을 붙여놓는 업소가 있고, 붙여놓지 않은 업소가 있는데 그건 어떤 차이인가요, 과장님?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것은 법령에 지금 사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행정지도로 크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게 붙여놓지 않은 업소는 명의도용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 업소 아닌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진은 그렇게 많이 붙여놓지 않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2011년과 2012년, 올해까지 지도단속현황, 어떻게 나갔고 단속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10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1,48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이것은 저희가 1,480만원은 ‘토털측량시스템 장비’라고 측량기계입니다. 여기에서 1,400만원 집행했고, 전자평판측량기 400만원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 140만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증명 통합발급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토지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이 있습니다. 당초 CPU와 메모리를 증설하기 위해서 전산서버를 확장하려 했었으나 서울시의 기능고도화 사업 확산설치 변경계획이 지시 됐습니다. 그래서 소형서버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메모리를 증설함으로써 1,340만원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아까 낙찰차액 140만원과 합해서 구성된 금액입니다.
설혜영위원
서울시에 그런 개획은 사전에 몰랐던 거고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것이 전산전문가의 일이라서 저희 부서에서 집행을 했는데 메모리 증설계획이 기술자들에 의해서 조금 변경됐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 집행사항은 전산정보과에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설혜영위원
이런 자산취득비에서 꽤 많은 집행잔액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운영경비’의 사무관리비에서도 1,9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수용비에서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1,000만원 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수용비에서 1,000만원이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조금 과다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이 절감하느라고 플로터 출력용지, 잉크를 많이 아껴 쓴 결과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감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급량비는 전 부서 공통적인 사항이라 하더라도 수용비에서 굉장히 과다하다고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자료 요구를 드리겠는데 지가조사 관리에 개발부담금 환수, 올해 진행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건제순에 의거 보건위생과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최원훈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232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에 2,450만원을 전용을 했어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떤 이유에서 전용을 했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이건 용산경찰서하고 보건 분소의 전기 인입선 분리공사비 부족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미재위원
전기 인입선이라 하면 어떤 건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1개선으로 되어 있다가, 보건 분소하고 경찰서가 하나로 되어 있다가 그걸 분리한 거지요.
이미재위원
아, 보건 분소에 우리 같은 건물에 있던 것들을 분리했다, 이 얘기이신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경찰서하고 분리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런 돈 같으면 본예산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텐데,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본예산에 세웠는데 그게 부족해서 그만큼 전용한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전용해 왔나요? 공공운영비에서 전용을 해 왔네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도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공공운영비에서 남았습니다, 전용을 해 주고도. 그러면 편성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선정 잘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건소 차량관리’에서 변경을 했어요. 공공운영비 182만원을 변경했어요. 변경사유가 뭐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변경사유는 방역소독하고 방문보건 사업 증가에 따라서 유류비가 증가해서 그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류비를 계상했을 때 편성이 부족했다, 이 얘기인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방역소독하고 방문보건 사업이 중간에 증가되어서 그래서 그게 부족해 가지고,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증가 인상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 편성할 때는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이미재위원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나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현재 집행은 제가 지금 뽑아오지 않아서 그것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장마가 지는데도 방역활동을 하고 계시고, 사실은 자원봉사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에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족분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을 합니다.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편성을 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고요. 234쪽에 보면 ‘공중위생증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액 불용이 됐어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이것은 2008년에 구입한 실내공기측정 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상태가 양호해서 유지보수비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의 반만 편성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실내공기 측정을 하는데 지금 있는 것으로도 가능했기 때문에 안 샀다, 이 얘기인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수리할 필요가 없었다, 그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것 편성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보고 편성을 했었어야지요. 그렇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금년에는 그것 반만 편성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금년에도 현재는 수리를 아직 안 했고 그냥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편성을 하실 때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혹시 나트륨 저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단속 같은 것들은 많이,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지금 주관은 보건지도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음식물을 수거해서 보건지도과로 주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염도라든지 이런 것 측정하는 것들은 위생과에서 하고 지도는 우리,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측정은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수거해서 보건지도과로,
이미재위원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위생단속 같은 것도 우리가 많이 나가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위생단속은 저희가 하는 거고요.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서 싱겁게 먹기 위한 실천운동 캠페인 같은 것들은 우리 위생과에서도 관여를,
원훈
최원훈보건위생과장
그것 현재는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윤종범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239쪽에 보면 ‘산모건강관리사업(보조)’에서 민간이전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가 1억 1,068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어떤 사유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산모건강관리사업은 체외수정이라든가, 인공수정이라든가, 그런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국․시비에서, 우리가 1년 내내 오는 인원이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400명분을 내려 보내서, 우리가 400명을 확보하면 좋겠는데 매년 300명 정도만 그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국․시비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많이 활용하면 좋은데 매년 300명 정도밖에 안 되네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우리가 그 정도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더 홍보하거나 더 많은 사람들을 혜택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한번 강구해 보셨어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런 것은 이제 없고, 소득기준에 의해서 다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병원에서 오시는 분들을 다 홍보해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안에 있는 분들은 몰라서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이러지는 않은데, 매년 300명분 정도는 돼요. 그런데 400명 정도 내려오니까 꼭 남습니다.
이미재위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저희들도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246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80만원 남았어요. 160만원을 편성했는데 80만원, 50%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운동, 비만, 절주, 이런 영양사업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학교를 2개 선정했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어느 학교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아침 결식이니까 초등학생, 초등학교 2개교를 우리가 신청을 받았는데 1개 학교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은 겁니다.
이미재위원
네, 어느 학교를 했어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이것 나중에 알려드리고, 원효초등학교는 실시를 했고, 한 학교가 “학교 사정상 못 하겠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원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시를 했으니까 여기에 따른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것 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학교가 신청을 했지만 포기하는 학교가 있으면 다른 데 신청을 받아서 할 수는 없었어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이것은 그 많은 학교 중에 진짜 어렵게 선택을 한 거거든요. 이게 양호교사 선생님들이 실제로는 아침에 결식아동들한테 뭘 해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억지로 두 군데를 했는데 학교 형편상 1개교가 포기해서 남은 돈입니다. 앞으로는 포기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포기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248쪽에 보면 ‘전염병 예방관리’에서 우리가 전용을 673만원 했어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670만원이오?
이미재위원
673만 7,000원 했습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옛날에 예방접종비에서, 예방접종비 작년에 우리가 확보한 돈이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해 준다, 그래서 그 확보한 돈 중에서 결핵환자 입원비가 모자라서 그것 전용해서 쓴 것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가 전염병 예방관리 하는 것에 있어서,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때 당시 우리가 5,000원씩 각 의원들한테 주는 돈을 다 확보해 놨었는데 서울시에서 그것도 다 내려 보내주겠다, 그래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은 자연히 삭감 조치하면서 그 돈을 약간 전용해서, 우리 결핵환자들이 입원할 때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 돈이 모자라서 67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출한 사례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핵환자들이 우리가 얼마 정도,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건 사례마다 다릅니다. 입원기간, 이런 여러 가지 있어서 우리가 결핵환자가 있으면 입원명령을 해서 그분이 입원하는 동안에 생활비도 약간 지원해 주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하고 대비했을 때 증가 추세에 있나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그냥 현상유지, 조금은 증가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결핵예방에 대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됐고, 열심히 해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그랬는데, 하여튼 저희들 열심히 해서 일단은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입원시키고 발생하기 전에 예방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재위원
요즘 결핵환자들이 알게 모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도가 나왔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용산구의 주민들이 건강해야지 우리 살림에도 혜택이 되고 사회적경비 같은 것들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하셔서 용산구민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어요. 국내여비를 80만원, 액수는 적은데 7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우리가 비상사태가 생기면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전염병이 없었습니다. 항상 돈을 확보해 놨다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써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작년에는 크게 전염병이 돌지 않고, 여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이런 게 다 안 나간 상태입니다.
이미재위원
그것은 참 좋은 일이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만 이렇게 편성을 할 때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언제 사스나 인플루엔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그럴 때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걸 다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다 불용으로 남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251쪽에 있는 우리 ‘결핵예방관리’에서도 국내여비는 거의 불용이에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시에서도 항상 예비적으로 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예측불허 한 사건들이 많아서,
이미재위원
과장님, 우리 나트륨 저감사업, 이런 것들도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개개인의 건강을 다 챙길 수는 없지만 용산구의 음식점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다중이 모이는 영업소의 영업주 이런 분들을 교육을 할 수 있으면 교육을 하시고, 또 캠페인 등을 통해서 우리 용산구민이 나트륨으로 인한 피해가 오지 않도록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전개해 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우리 전반기에는 나트륨저감사업을 저희들이, 예산 800만원 갖고 작년에 의원님들이 해 주신 그 돈 갖고 나트륨저감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플에 나오시는 분 200분 정도, 또 음식점 60개 정도, 집단급식소라든가, 여러 가지 어린이집이라든가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는데, 실제로는 하루아침에 나트륨을 저감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1차, 2차로 반찬을 수거해서 검사를 해 보니까 변동이 별로 없어요. 한 번 홍보했다 그래서 나트륨이 뚝 떨어지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다시 한 번 홍보도 하면서, 우리가 진짜 한 끼에 먹는 나트륨양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실제로 저도 ‘내가 한 끼에 먹는 나트륨양이 얼마인가? 교과서에 있는 그런 양보다는 실제로 내가 나물 전체를 먹을 때 전체 나트륨양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했고, 하반기에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구민이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나트륨 때문에 고혈압이 생긴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예산이 편성된 것은 지금 액수는 없지만 시비도 내려오고 하니까, 그 돈 가지고는 어렵다는 건 알아요. 아는데, 우리 용산구민의 건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다음부터는 병원에서 하겠지만, 예방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우리가 강조를 하고 그 부분을 보건지도과에서 앞장서서 보건소장님과 우리 직원들 같이 이 부분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새마을 아저씨들이 약 뿌리는 것 있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예산을 지금 안 봤는데, 약을 뿌리는데 쓰는 마스크 있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 왜 3M마스크로 안 하고 일반마스크 싸구려를 갖다 준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없어요? 내가 예산 아직 안 봤는데, 왜 그렇게 해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실제로는 보편타당하게 25개 구청에서 3M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구의 일부지역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분께서 3M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구해서 드렸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왜 그것을 못 샀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오천진위원
아니, 작년에도 내가 과장님께 전화를 했잖아요, “그것 빨리 바꿔 주라.”고. 소장님한테 전화했지?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일자 싸구려를 갖다놨더라고.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것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오천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 예산 결산이니까 그것도 맞으니까 그런 예산 잘 잡으세요. 왜? 그 약이 얼마나 독한 약이에요.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가서 약 뿌리라고 하면 못 뿌릴 거예요. 인체에 해로운 것 뻔히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을 무슨 하인들 취급해서 마스크도 싸구려 갖다 놓고. 약 다 들어오더라고, 그것. 그래서 그런 것에 예산 아끼지 마시라니까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 기름 있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오천진위원
작년에 내가 행정감사 때 “종로인가 차 밀리는데 기름 사러 가서 1시간씩 걸린다.” 그랬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번에도 기름을 왜 여기, 어디에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쪽 주유소 사정상 “자기네가 유가변동이 심한데 단가를 못 하겠다.” 그런 거예요.
오천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모든 행정 일에는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야 돼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쪽 한 군데로 해놓으면 저쪽 1지역 사람들 여기 오려면 왔다갔다 1시간씩 걸려. 차 기름값, 오토바이 기름값, 시간, 그 돈은 생각 안 하세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렇게 해서 지금, 하여튼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기름값 비싸게 팔아주세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아니, 그런데 그 주유소에서 우리와 다시 계약할 당시에 유가가 너무 낮았어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가 높아지면 변동해 주겠다.” 이것도 안 돼요. 그 분기 동안에 그래서 안 된 겁니다. 그분한테 충분히 해 달라고 그랬어요.
오천진위원
네, 이번에 그랬으니까, 소장님, 마스크 빨리 다 바꿔 주세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마스크는 다 바꿨습니다.
오천진위원
바꿨어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바꿔줬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주유소, 그것 또 얘기하는데, 우리 아저씨들 차 밀려서 왔다갔다 시간 버리게 하지 마세요. 봉사하는데 왜 돈 10원 기름값 아끼려 하다가, 그런 돈은 아끼지 마시라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비싸게 팔아주세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때 공식단가가 딱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공식단가 10원, 20원 싸게 팔아봤자 우리 구 새마을 일하시는 분들 왔다갔다 기름값하고 업무효율이 떨어진다니까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아니, 주유소 측에서 “너무 공식단가가 낮아서 지금 해 놓으면 비싸지면 자기네들 손해 본다고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 겁니다. 우리가 못한 게 아니고 그 주유소에서 반대를 해서 남경만 지금, 불편합니다, 실제로는.
오천진위원
그러니까요, 돈을 더 주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일하시는 분들 왔다 갔다 시간 버리게 하지 마세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것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오천진위원
제가 두 번째 얘기하잖아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주유소에서 거절을 한 거라니까요, 단가가 너무 낮다고. 공식단가가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가가 조금씩 올라가나 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다음 분기에 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해서 빨리 바꾸세요. 지금 약 뿌리기 시작했으니까요. 바꿀 수 있으면 바꾸라고요, 이것.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마스크 다 바꿔주시고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것.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소장님, 우리 일하시는 분, 새마을 그분들 건강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일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것 얼마나 약이 독한데 그런 마스크 가지고 말이 안 되지요. 그런 것 돈 아끼면 안 되신다니까! 제가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소장님한테. 내년도에 또 얘기하게 하지 마시라고.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4년 동안 4번 얘기하면 그것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내가 확인할 거예요, 내일 그 마스크 받았냐고. 됐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잘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255쪽에 보면 ‘야간․휴일 진료센터운영(보조)’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 5,600만원을 편성했는데 4,905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미재위원
87%거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이 2012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예산이 2012년 10월에 내려와서 11월, 12월, 2달밖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시비 100% 사업인데요.
이미재위원
시비 100%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2개월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금액이 남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인가요?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1,416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마찬가지로 홍보비나 그런 데 쓰는데 조금 남았습니다.
이미재위원
2개월 동안 하는 것에?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런 사업들을 잘하고 있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작년 2012년 11월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꾸준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 두 군데가 야간․휴일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민간?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보광연세의원하고 금강아산병원, 두 군데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두 군데를 이용하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보광연세의원이 워낙 휴일에 많이 진료를 보셔가지고요.
이미재위원
더 확대할 필요성은 없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조금 더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야간에 이용하는데 휴일 같은 때 불편한 사례 같은 것들, 아니면 만족도 같은 것들은 한번 해 보셨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지금 진행하고 이제 차차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불편 없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259쪽에 보면 ‘정신보건사업’의 보건 심의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47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94%를 불용시켰습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이 예산은 관내에 입원실이 있는 정신의료기관이 순천향병원 한 군데인데 6개월 이상 계속 입원하게 되면 이 환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계속 입원을 해야 하는지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여는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요, 2012년에는 다행인지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가 순천향병원에 없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그러면 편성할 때 편성금액이 조금 과다하지 않았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이미재위원
그렇지만 우리 사례를 보면 아직,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바뀌었지요, 명칭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지금 6개월 이상 또 우리 증진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 여러 사례를 봤을 때 이렇게 500만원을 편성하는 것은 저는 ‘과다편성이다’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금 2013년도에도 아직은 없지요?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상반기에 없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상반기에 없었지요? 그러면 편성을 하실 때 감안을 하셔서 다른 예산을 효율성 있게 사용해야 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261쪽에요,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있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식대비가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휴직 중인 직원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 육아휴직이나 그럴 때 갑자기 다시 또 출근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잡을 때 같이 잡아놔서 식대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오천진위원
식대비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국내여비는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국내여비는 다른 과하고 마찬가지로 15회를 혜택 받을 수 있었는데 13회로 줄어서, 이것도 휴직자하고 횟수가 줄어든 것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오천진위원
13회로 줄었다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4,000만원씩 남나? 2011년도도 계속 예산을 감추경 했는데, 이것 제가 보니까 2012년도 예산을 잡은 것이 고무줄 식으로 잡은 것 같아. 이때도 감추경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012년 예산을 봐도 항상 41명 15일, 그래서 예산이 좀 남으면 “사람이 줄어서 그랬다. 밥값이 안 나가서 그렇다.” 그러면 사업계획서 뭐 하러 써요? 더군다나 여비 4,3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겨 놓으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아니, 1억 4,700만원에서 4,300만원 남았으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실제로는 사실 한 달에 13회 이상 출장을 가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12년 예산 잡을 때에는 41명분 다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요.
오천진위원
그것 그러니까 13회 잡아도 돈 얼마 안 돼요. 하여튼 과장님, 올해 예산 짤 때 이런 것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15일, 20일, 41명, 이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2011년 예산을 내가 또 봤어요. 똑같아. 이런 것 얼버무려서 “사람이 3명 줄었습니다. 밥을 안 먹어서.”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요! 4,000만원 얼마나 큰돈인지 아시지요? 불용액으로 남기면 다른 데 사업 못 쓰는 데 많잖아요. 특히나 보건소는 심해요, 그게. 굉장히 심해. 제일 많아, 부서 예산 보면. 내년도 사업계획서에 과장님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명 줄었나.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255쪽,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보조)’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약 87%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이 원인이 무엇이지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잠깐 업무 보시다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이미재 위원님이 아주 심도 있는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손병현위원
아,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래서 다른 사항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병현위원
했었구나.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공히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있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철식위원
1차 진료사업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검진관리에서도 그렇고, 방문보건사업, 가정간호사업 공히 다 10% 이상, 10%, 10%, 12%, 그 다음에 10%, 이렇게 10% 이상 전부 예산이 남는데요,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왜 10% 이상씩 사업마다 인건비가 이렇게 남지요? 어떤 사유입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방문보건사업은 기간제 인력들이 일정근무하고 사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인원을 보충하려면 공백기간이 필요한 경우이고요. 이제 1차 진료나 다른 데 검진이나,
김철식위원
다른 사업 다 그래요. 지금 5개 사업이 다 10% 이상이에요. 제가 퍼센티지를 전부 계산기 두들겨 봤는데,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보건소가 새로운 사업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김철식위원
방문보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가 남았고, 왜 그러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보건소가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기간제 인력이 잠깐잠깐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한방진료실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들어가서 간호사를 5개월만 했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휴일까지 인건비를 책정했다가 그런 부분이 조금 남은 거고요. 또 갑자기 육아휴직 들어가든지, 보건소에 여직원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에 인건비들이 남게 된 겁니다.
김철식위원
이 사업비를 본위원이 지금 2012년 것만 계산을 해 봤는데 전년도 2011년이나 2010년도에도 매년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혹시 그러지 않을까요? 2012년만 유독 이럴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인건비 부분은 계속 잔액이 남을 수 있고요,
김철식위원
이것 인건비 부분은 무슨 낙찰차액도 아니고 예산절감 할 차원도 아니니까요. 사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