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강명권 의원 발언
성식
서성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길
성용길전문위원실주무관
전문위원실주무관 성용길입니다. 제179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의장님께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201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소관 예산안에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창열
정창열농정과장
농정과장 정창열입니다. 먼저 충주시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과 농정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4년도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유치신청에 따른 현지실사단이 오늘 충주를 방문하게 됩니다. 실사단 평가대비로 먼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충주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농정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70만 원이 감된 91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로서 충주거점 에이피씨 태양광시설 설치임대료 422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오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평야부 관급수문 하자보증보험금 730만 원, 201년도, 12년도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부가세 환급액 8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비 1억 155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으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가 2800만 원 증액되었고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비를 국비 감액에 따라 1455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7페이지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억 1922만 5000원이 감액된 210억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절감목표액 및 감액편성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부분 농업인 단체지원 사무관리비 농정업무추진 버스임차료 150만 원은 공선법 및 기타 타 단체간 형평성 등에 따라 집행이 어려워서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비는 당초 사업대상자가 3866명에서 3898명으로 32명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사업비 도비와 시비 41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중간부분 국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분할경계측량수수료 770만 원은 조직개편으로 허가민원과가 분리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시설물 정비시설비는 당초예산 사업비 중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49페이지 노은, 앙성, 금가면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는 당초예산에 도비가 반영 안 되었으나 이번에 도비 2850만 원이 교부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오개 양수장 중개펌프 맨홀, 사갱부, 토출수조, 분기수문 등 유기관리비는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렸듯이 하자보증보험금 731만 4000원을 받아 예산절감액 135만 원을 빼고 6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농업용 암반관정개발비 5000만 원은 한해발생시 긴급사업비로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전액 감액을 하고 다음 줄에 살미 문강 강진 구운골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관정 굴착후 전기시설 용수관로 시설비가 부족하여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량 조동리 중형 암반관정을 개발하고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수안보 사시마을 농로포장, 금능2통 농로포장 사업비는 1회 추경에 편성하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편입토지에 토지승낙이 도저히 불가해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수안보 대사마을 큰악골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에 4500만 원, 신니 구제역 매몰지 농로포장에 2000만 원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감액해서 충주권역 사무장 채용지원 및 주민역량강화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농촌마을만들기 공공운영비로 30개소에 씨씨티브이 시설비는 확보되어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른 전기요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와 252페이지는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2페이지 하단부분과 25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유기쌀 가공식품 특성화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당초 민간경상보조비 11억 640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경정하여 10억원을 계상하고 1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하단 반환금 및 기타는 255페이지에서 국고보조금 5건에 942만 6000원, 도비보조금에 17건 2941만 2000원으로 2011년도 2012년도 집행잔액 정산결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충주거점 에이피씨 운영활성화 평가 및 경영평가결과 인센티브로 국고보조금 에프티에이 기금 2000만 원이 내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57페이지 세출예산 민간경상보조에 2000만 원 편성, 충북원예농협에 지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다른 건 감이 돼서 질문할게 별로 없는 데 수정예산에 올라온 거요, 에프티에이 사업계획지원 및 관리비 지원 했는 데 이게 내용이 뭔가요?
창열
정창열농정과장
충주거점 에이피씨 운영활성화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를 받은 결과 인센티브로 받은 게 되겠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그러면 운영을 잘했다구요?
창열
정창열농정과장
예.
명숙
천명숙위원
어디서 내려온 거에요?
창열
정창열농정과장
농식품부에서 평가를 했는 데 평가결과 거점 에이피씨 운영활성화 평가는 17개 중 5위를 했구요, 거점에이피씨 경영평가에서는 16개소 중 10위를 해서 500만 원해서 합해서 2000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은 겁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농식품부에서 그러면 전국을 대상으로 센타같은 데를 지정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나요?
창열
정창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평가결과 나온 것 좀 주세요.
창열
정창열농정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이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셨네요, 며칠 되지도 않았는 데, 그런데 48페이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 증이 있는 데요. 여성복지바우처, 이게 나가는 여성농업인 명단이 다 있죠?
창열
정창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 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 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경식
한경식농업정책국장
행정구역을 바꾸기 전에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당시에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그러면 실제 농업을 종사하는 분은 거기 보면 빠진 사람이 크게 많지는 않은 데 한 번 국장님이 연구를 하셔갖고 똑같이 혜택이 갈 수 있게.
경식
한경식농업정책국장
현재 지침상에 도시동하고 농촌동하고 구분이 되가지고 안림동은 농촌동으로 돼 있지만 교현동이 도시동으로 분류가 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 있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그리고 행정상 교현안림동이면 같이 묶어서, 이것도 행정구역이.
경식
한경식농업정책국장
동사무소만 교현안림동사무소지 법정동은 교현동, 안림동, 목벌, 종민 나눠져 있는 겁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5개 동으로 돼 있으면 사업비도 5개 동만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식
한경식농업정책국장
그건 여성농업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저 쪽에 단월, 달천, 용관, 용두 이 쪽은 5개, 6개동이 하나가 돼 있는 그런 사항이구요.
창열
정창열농정과장
이 사업비는 대인별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국장님이 한번 연구해서 조만간에 답을 주세요.
경식
한경식농업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지침상 그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 데 저희도 한 번 건의를 해서 도시동에 거주를 하지만 농업에 종사한다면 사실상 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침상에 그렇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도에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글쎄요, 엘리시아 살아도 주고 엘지아파트 살아도 주고 아침에 도시 살아도 주고 그 옆에 바로 한 칸 넘으면 신원아파트부터는 안 된다는 거에요.
경식
한경식농업정책국장
그건 교현동이기 때문에, 이 쪽은 안림동이고.
호영
이호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더 큰 아파트고 더 좋은 아파트거든.
경식
한경식농업정책국장
그러면 굳이 그걸 받으신다고 하면 행정구역을 우리 시 조례로 조정을 해야 되는 데 과연 지금 그 아파트 지금 지적하신 아파트를 도시동에서 농촌동으로 돌렸을 때 과연 주민들이 도시동에서 농촌동으로 가겠느냐, 그거 몇 푼 받을려고,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하여 튼 국장님 숙제니까 연구해갖고 조만간에 얘기 좀 해주세요.
경식
한경식농업정책국장
예.
호영
이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윤범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역전략식품사업에 한 1억 6000을 감하는 데 무슨 사유가 있나요? 1억 6500씩이나 감액을 하는 데.
창열
정창열농정과장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니까 내시할 때에 당초에 준다고 했던 것 만큼 안 주고 감을 해 버렸는 데 1억 1500만 원이나 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비도 따라 가고 시비로 따라 가고 그렇게 감을 했는 데 그 사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 그걸 육성하는 데 바뀌었다든지 뭐 안 된다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위에서 임의대로 국비를.
창열
정창열농정과장
그런 건 아니구 총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거기까지만 공부를 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아니, 원래 계획을 뭘 할려고 했던건데? 계장님 누가 아는 사람있으면 답변해 봐요. 과장님 답변해 볼래요?
제용
이제용허가민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비 분야가 디자인개발, 엄청 여러 가지 분야에 사업계획 비를 금년도 봄부터 농림부에 변경승인을 요청받으면서 농림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서 수정예산에 옮겨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그 금액만큼 감액이 됐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요구해가지고 사업계획을 변경해가지고 뭘 할려다 안 한다고 감해 버린 거 아니냐 이거에요, 위에서부터.
제용
이제용허가민원과장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위에서 이런 거는.
범로
윤범로위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에요?
제용
이제용허가민원과장
예, 그렇게 감이 됐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처음부터 잘 했어야 되는 걸 가지고 그랬네, 알았어요.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용
이제용허가민원과장
안녕하세요? . 허가민원과장 이제용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며 연린 의정을 펼쳐가시는 서성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허가민원과 각종 인허가 민원의 원스톱 처리를 위해서 지난 6월 28일 조직이 개편되고 7월 10일 정기인사가 마무리 되면서 본격적인 민원업무 처리에 들어 갔습니다. 신설 취지에 맞게 민원인 만족에 복합민원 처리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부서로 거듭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허가민원과 제2회 추경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쪽 허가민원과 제2회 추경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6924만 8000원에서 3억 906만 5000원 증액된 3억 783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은 허가민원과 신설 이전 각 부서에 편성돼 있던 예산을 이관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118쪽 중간에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사무관리비 130만 원은 매년 아름다운 건축물과 우수 공사현장 선정에 따른 상패 제작비용입니다. 19쪽 산지전용허가지 대집행 복구비 2억 4800만 원은 충주시 직동 627-14번지 일원에 단독주택 및 진입로 조성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협의를 하여 협의기간인 2011년 12월 30일까지 복구사업을 완료하지 못해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에 복구비를 청구 수령해서 대집행 복구비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9쪽 중간부터 120쪽 예산은 허가민원과 신설부서에 따른 기본 집기류 및 사무용품 구입과 관련된 예산이며 120쪽 하단에 모빌렉 1200만 원은 5개 부서 인허가 업무가 한 부서로 모이다 보니 문서보존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문서보관시설 예산으로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는 사업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생긴 부서에 가셔서 지금 처음 보고를 하시는 데요, 이제 가신지 한 15일 정도 된 건데 민원이 하루에 어느 정도, 통합으로 들어오니까 대개 몇 건 정도 들어오는 가요?
제용
이제용허가민원과장
정확히 산출을 안 해 봤는 데 매일 한 4-50건 정도.
명숙
천명숙위원
행복콜센타도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제용
이제용허가민원과장
예.
명숙
천명숙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대개 행복콜센타를 만들었던 취지가 이런 복합민원이나 이런 것도 그 쪽으로 접수가 되는 걸 예상을 하고 만들었었는 데 그 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용
이제용허가민원과장
거기에서 들어오는 민원은 거의 저희한테는 없고 민원실, 1층 종합민원실로 가는 건이 거의 대부분이구요. 저희 콜센타로 들어오는 거에 접수되는 사항은 미미합니다. 지금 어쩌다 한 건씩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거의 건축허가라든가 공장승인, 산지전용 이런 대단위 사업이고 행복콜센타는 소소한 일상생활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그러니까 일상생활 민원은 행복콜센타로 가는 것 같고 복합민원은 허가민원과로 오는 것 같다구요?
제용
이제용허가민원과장
예.
명숙
천명숙위원
그래서 이게 콜센타로 오는 거랑 분리가 되는 건가, 함께 그걸 병행해서 해야 되는 건가 의문이 가서요.
제용
이제용허가민원과장
그건 운영에 어떤 분리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행복콜센타는 전화로 밤에도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생활민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즉시 처리민원같은 건 그리 가는 것 같다구요?
제용
이제용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산지전용허가 한 대집행하는 게 2억 4800인데 처음에 예산서를 보니까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하는 줄 알았어요.
제용
이제용허가민원과장
이게 복구 보증보험에 예치한 걸 찾아서 예산에 우리 시에.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니까 이 책을 받아 보니까 수입이 없잖어, 수입이. 보험회사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데 예산서에 보면 수입이 없다구, 세출만 있지.
제용
이제용허가민원과장
이게 기존에.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의아해가지고 이상하다 그래서 보니까 수정자료에 돈을 잡았네, 수입을.
제용
이제용허가민원과장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같이 뭐가 잡혀가지고 대집행을 하던지 해야지 이거 복구하는 데 순수한 우리 돈 가지고 해야 되나, 보험증권을 끊었을 텐데, 돈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의아했는 데 이게 내용이 뭐에요? 파악이 안 됐으면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해 줘봐요, 왜 대집행을 했는지, 뭐하다 그런지.
제용
이제용허가민원과장
2006년도에 단독주택하고 진입로를 산지개발에서 호암동 직동에 허가를 해 줬었는 데 그게 허가기간이 종료가 되면 복구를 하고 완전히 준공신청을 해야 되는 데 복구가 안 된 사항입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짓다가 부도 났다는 얘기에요?
제용
이제용허가민원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 데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복구비를 예치해 놓은 보증보험 회사에 복구비를 청구해서 그 돈가지고 지금 대집행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면 녹지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용
이제용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허가가 된 사항인데.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면 지금 방치해 뒀으면 그거 대집행한다고 하면 건물이고 뭐 이런게 있는 거 아닌가?
제용
이제용허가민원과장
지금 거기가.
범로
윤범로위원
내막을 누가 잘 아는 사람 없는 가?
제용
이제용허가민원과장
건물은 아니고 산지만 기반시설만, 그렇게 된.
범로
윤범로위원
개발행위만 해 놓는 거에요?
제용
이제용허가민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부지만 조성하다가 중단된.
범로
윤범로위원
알았어요. 마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창선입니다. 더운 날씨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2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마을공동체 일자리사업 등해서 2억 467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도비보조금이 5건에 8992만 4000원이 증액이 돼서 편성됐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산학연지원에 지역혁식센타 운영사업 과목경정 감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실험장비를 구입하는 데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교통대하고 건국대. 그런데 경상보조로 과목이 잘못 편성이 돼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124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아케이트 보수 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성서동 차없는 거리 편의시설 자전거 거치대하고 벤치 등 고객 휴게시설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특성화 추진에 공설시장 판매 단체복 지원 과목경정 증이 있습니다. 이게 과목을 당초에 잘못 편성이 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편성이 됐는 데 경상비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카트기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1850만 원 순수 도비가 지원돼서 편성했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사운영비에 경제포럼 개최 과목경정이 됐습니다. 이게 행사운영비에 편성이 되는 데 상공회의소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을 시켰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국장 감이 된 건 390만 원은 허가민원과 직제개편이 돼서 허가민원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억 8516만 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정부 추경에 따라서 추가로 늘어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940만 원, 정부 추경에 따라서 이것도 증액 편성됐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체가 3억이 삭감이 되는 데 이게 착오로 삭감이 됐습니다.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예산절감 비용해서 3억을 세워 주셨는 데 이건 1억 700만 원은 국비 보조내시에 대한 부담을 하고 수정예산에 1억 9300만 원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마을기금 육성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에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증해서 2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감은 국도비가 감 내시가 됐기 때문에 1478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전통주 숙성용기 상품화 사업입니다. 해외박람회가 일본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무원 여비, 참가비 240만 원, 국제선물용품 소비자전시회 참가지원비에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사회적기업 홍보비로 2000만 원,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에서 5000만 원, 도비, 시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달천 관선마을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는 전부 예산절감분으로 반영했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운영 업무추진비에 국장 감은 직제개편에 따라서 허가민원과로 이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모빌렉 105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고에 모빌렉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정예산입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체 해가지고 착오로 삭감된 예산 1억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센타 이용 구직자 급식지원 해가지고 새벽 인력센타 이용구직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600만 원, 시비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지역혁신센타 운영사업에 있어서 교통대하고 건국대가 지금 목이 바뀌었는 데요, 지역혁신센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이게 학교 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그러면 용탄동에 있는 그 건물 말고.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거기는 그런 거 말고 이건 학교 내에 실험, 인증해 주는 우리 관내기업에 인증하는 센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운영비가 아니구요, 실험장비, 검사장비를 사 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감사하실 때 경상비가 아니고 자본보조인데 잘못돼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몰랐었는 데 과목경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1억이면 똑같이 5000, 5000씩 나가는 건가요? 양쪽 대학이.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예, 그렇죠.
영옥
허영옥위원
그러면 1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옮겨간 부분인데요, 공설시장 판매단체복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시에서 이걸 사 주시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이건 옷이기 때문에 과목을 잘못 편성해서 자본보조가 잘못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보조로 바꾸는 겁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이게 시비잖아요?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예.
영옥
허영옥위원
시에서 옷을, 단체복인데 사줄 수 있는 거냐구 여쭤보는 거에요.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공설시장 상인회에 주는 겁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다른 시장에도 요구했을 때 가능하냐 이거지.
영옥
허영옥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공설시장이 판매단체복 지원금이 들어가 있는 데 저희도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단체복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여기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해 줘도 괜찮으냐구, 그러니까 법에 위반되지 않는 가 여쭤보는 거에요.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상인회, 이게 여기만 사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상인회도 계속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별히 여기만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그러면 다른 시장 상인회에서 요청하면 다 사줄 수 있다는 얘긴가요? 이 시장말고 예를 들어서 남부시장이든 연수상가든 종합시장이든 요청하면 사줄 수 있느냐구 여쭤보는 거에요.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필요하다면.
영옥
허영옥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예, 필요하다면, 그런데 이게 사실 상인회 저희들이 10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사주기는, 한 꺼번에 사주고 이러는 게 부담이 가죠.
영옥
허영옥위원
글쎄, 재원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러면 어느 시장 상인회든 요청하면 시에서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예.
성식
서성식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영옥
허영옥위원
왜냐하면 이게 한 번 해 주기 시작하면 다른 상인회에서 요구가 들어올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 다른 거 지원 나간다는 거 이해를 하는 데 옷을 사준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에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 데.
성식
서성식위원장
답변을 잘 하셔야 돼, 왜냐하면 문제가 되고 있다구 다른데도.
영옥
허영옥위원
그러면 법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권
강명권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4쪽에 전통시장 카트기 지원을 해 주신다고 올렸는 데 카트기가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있는 카트기와 같은 종류인가요?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이게 도에서 조사할 때 이마트하고 롯데마트거 하고는 좀 틀린 겁니다.
명권
강명권위원
물어본게 거기는 내부상태가 틀려가지고 도로나 이런 게 틀려서 시장용으로 별도로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예.
명권
강명권위원
지금 카트기 100개를 지원한다고 하는 데 수요가 전체 필요한 거 중에서 100개가 시범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자유시장이 40대, 무학시장이 50대, 관아골시장이 10대 이렇게 해서 현재 카트기를 저희들이 사 줬는 데 그게 불편해서 소비자들이 안 쓰시기 때문에 개량된 걸로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명권
강명권위원
그러면 전체 한 100개 정도면 수요는 얼추 맞습니까?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조사를 했습니다.
명권
강명권위원
그러면 또 문제가 하나 있는 데 이마트나 롯데마트는 카트기를 써서 죽 해서 주차장이나 어디에 하면 취합하는 장소가 이렇게 한 곳에 밀집이 돼 있어서 괜찮은 데 전통시장을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차하면서 거기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 놓고 갈텐데 이게 범위가 좀 불특정하게 많고 이래서 분실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어떻습니까?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지금 카트기가 주차장 옆에 있습니다. 그건 어디든지 주차장 옆에 카트기 보관해서 쓰는 데 지금 현 상태라면 개량돼서 나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보고 개선해야 된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권
강명권위원
기존에 카트기를 쓰는 전통시장의 어디 예가 있습니까?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다른 데는 글쎄요, 제가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자유시장에는 카트기를 갔다 놨어요, 갔다 놨는 데 불편하니까 사용율이 떨어져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명권
강명권위원
왜냐하면 이 일반카트기를 쓰는 데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대개 젊은 층이고 의식이 좀 있어서 그런데 이건 저희가 관리를 좀 잘해서 분실이나 이런게 없도록,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울러 전통시장에 카드보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한 70%.
명권
강명권위원
이게 얼른 다른데까지 확산이 돼서 제일 문제가 회사에서 법인이나 이런데에서 어쨌든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기로 많이 쓰고 싶은 데 제일 문제가 영수증 처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허영옥 위원님에 대한 보충을 좀 하겠는 데 자본보조에서 경상으로 돌려 주면서 옷을 해 준다구?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과목편성을 6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잘못 편성했습니다. 경상보조의 성격을 자본보조로 세웠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경상적경비인데 이걸 주면 거의 보조주는거나 같은 거지, 옷을 주면.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그런데 성격이 옷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범로
윤범로위원
아니, 지금 여기 부기가 단체복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절대 안되는 거여, 이건.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당초예산할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건데.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니까 그 때는 보조로 줬잖어.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이게 보조금입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감한 부분이 보조 아니여 지금.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이 돼서.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니까 자본보조로 준 거 아니여.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자본보조로 준건데 자본보조에 과목을 바꿔가지고 경상적경비를 단체복을 하라고 주느냐 이거여.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원래 부기가 처음에 승인해 주실 때 이게 단체복으로 승인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과목이 민간자본보조로 잘못 편성이 됐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아니, 자본보조로 주면서 보태 쓰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 데 경상적인건 안 된다는 얘기지, 옷을 어떻게 해 주느냐구.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집행에는 경상보조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디거를 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번에 승인을 받을 때 자본보조로 받았기 때문에.
범로
윤범로위원
자본보조를 줘가지고 자기네들이 보태가지고 한다고 그랬잖어? 그러면 경상적경비인데 경상적에서 어떻게 쓰느냐 이거여, 쓰기를 그 자체에서 어떻게 쓸거냐 이거여.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거기서 자부담해서.
범로
윤범로위원
예산계장님 들어 왔잖어, 가능한 거여? 내용이 그런 거여, 시장에 피복비가 섰는 데 당초에 설 때는 자본보조로 섰다가 지금 경상보조로 바꿔달라는 거여, 과목경정을 하는 건데 가능하냐 이거여, 단체복을 경상적경비에서 사줘도 되느냐 이런 얘기여.
태갑
정태갑위원
예산계장님, 윤범로 위원님 질문하시는 걸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우리 용어해설 나오는 게 있잖어,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 되지, 과목에 용어해설을 먼저.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니까 되느냐 이거여, 나는 안 되는 걸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 데 어떻게 되느냐 이거여.
담당
예산담당
김재형 피복비는 자본적 성격이 아닌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상보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면 자본보조로 주는 데 그 범위 내에서 모자라는 건 자기네들이 당초에 보태서 한다고 했잖어, 600인가 얼마를. 그건 나중에 따져 보고, 예산계장님 답변해봐 내가 하나 물어볼게, 허가민원과가 신설이 됐는 데 거기는 지금 예산에 세입이 하나도 없더라구, 허가민원과에서는. 그러면 타 과에서 섰던 걸 그리로 갈려면 전출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여.
담당
예산담당
김재형 예산 이체를 하는 데요, 세부사업에 신설부서에 전체 해당되는 예산같은 경우는 직접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체를 하구요, 세부사업에 여러 계가 합쳐져 있는 예산은 추경에 다뤄서 감을 하고 분리해서 작업을 합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허가민원과의 예산을 내가 보다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세입이 없잖아, 세입이. 세입이 없고 세출만 섰단 말이여 전부 다, 그러면 예산이 어디서 와서 섰느냐 이런 얘기여. 그런데 그 대집행을 한다고 2억 4000인가 얼마짜리가 있더라구, 나중에 수정을 세입을 잡았더라구 보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재형 기존 과에 있던 업무하고 예산이 그대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세입없이 그렇게.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면 전출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담당
예산담당
김재형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거마냥 새사업이 전체가 허가민원과에 들어오는 예산같으면 내부적으로 예산이체를 해서 정비를 했구요, 넘어가는 예산 중에 여러 계가 섞여 있어서 전체가 그리로 안 가는 예산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경에 다뤄서 감하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얼른 이해가 안 가네, 알았어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건비 증해서 당초예산에 4억 3000이니까 8억 2000으로 해서 3억 8000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당초보다 배로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뭔가, 일거리가 늘어났나, 인원수를 더 증을 했나.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정부 추경에서 더 늘어 났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정부예산이 늘어나가지고?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러면 이사람들은 우리가 일 시키는 데 몇 개월짜리에요?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상반기, 하반기 한 번 씩 합니다. 하반기 7월.
태갑
정태갑위원
7월초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10월까지 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러면 정부예산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만큼 더 늘어났다?
창선
박창선경제과장
예.
태갑
정태갑위원
알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손창남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손창남입니다. 132쪽 기업지원과 추경예산 일반회계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감 내역은 예산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상지원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기업의 전당에 설치할 물품으로 냉난방기 설치비를 당초에는 400만 원을 했었는 데 800만 원으로 400만 원을 증 시켰으며 음향 방송설비 계상을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22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투자유치 홍보동영상 2000만 원은 메가폴리스 및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윤곽이 나온 후에 제작하기 위하여 감 처리하였습니다. 기업유치 지역특산품은 투자유치를 위해서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구요, 특별회계입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은 146페이지 세입은 충주기업도시 오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그 48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37쪽 예비비로 원인자부담을 증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조인묵입니다. 2013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증액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40쪽 세입예산은 하이스파 운영수익금 729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이스파 운영을 해서 순 이익금에 86%를 저희 시한테 납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보조사업은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 총 10억원을 편성하여 앙성 중전소하천 정비사업에 10억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4대강 유지관리에 시설장비유지비를 7805만 7000원을 감하고 143쪽에 4대강 유지관리시설비 5000만 원을 증하여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시설장비유지비를 2805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하천주변 환경정비에 주덕 요도천 제방도로 정비 3000만 원, 주덕 비산천 제방도로 정비 3000만 원, 소태 주치로 외촌마을 위험지구 개선사업 5000만 원, 총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순방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랜드 등 이용업소의 신규신청 및 온천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온천수량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용역비 500만 원, 공개발비 7억 5000만 원, 관로 및 배관공사비 1억원, 온천수 저장탱크 보수비에 1억 5000만 원, 총 1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온천수 공급량서 증가로 인한 전기요금 증가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0억 3662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97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주덕 농공단지 공장용지 대부료 8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세출예산은 예산절감과 공사집행잔액 일부 삭감과 세입예산 증가로 예비비를 26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6페이지 시설및부대비에 10호공 개발비가 7억 5000하고 관보호공 및 배관공사비 1억, 온천수 탱크보수 이렇게 해서 한 10억이 있는 데 10호공 대체공 개발은 시작이 됐어요?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아직 시작을 안 했구요, 저희들이 온천자원조사를 금년도 4월에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10호공이 현재 온도가 한 30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0호공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구요, 이 10호공이 우리가 채수량이 한 560톤 정도 되는 데, 그래서 저희들이 피크타임때 보면 한 3400톤 정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랜드나 와이키키 쪽에 개장을 하게 되고 이용객이 좀 늘어나서 지금 상태로 가면 1개공을 추가로 개발을 안 하면 피크타임같은 때 상당한 물 수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추가공을 하나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지금 수안보에 개발된 게 전부 몇 호공까지 나갔어요?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5개 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5개 공 중에서 지금 10호공을 온도가 낮기 때문에 4개 공만 이용해서 지금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러면 이번에 7억 5000 예산 선거 가지고 다시 새로운 공을 개발할 거에요?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공을
태갑
정태갑위원
위치는 선정이 됐어요?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위치는 저희들이 자원조사를 해서 한 2군데 정도를 가장 온천수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 위치를 지금 정해 놓고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래 지질검사는 다 됐나요?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지질검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전기적 방법이라든지 몇 가지 정밀탐사에 의해서 온천수가 용출될 가능성이 많은 이런 지역을 2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개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지금 수안보 온천수의 수질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데 우리가 수안보 온천수가 옛날보다 정밀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 데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에요?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전 처음 듣는 일인데요, 온도가 떨어진다는 얘깁니까?
태갑
정태갑위원
지금 수안보 온천에도 유황온천하고, 유황온천은 하나죠 수안보는?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유황온천은 문강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리고 수안보는 뭐죠?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약 알칼리성.
태갑
정태갑위원
약 알칼리성, 그런데 그게 우리가 온천을 하면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전부 유황냄새가 났거든, 온천을 하고 나면 유황냄새가 나서 온천하고 온 표시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데 지금은 그런 거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 냄새가. 그래서 그 물의 농도가 떨어진다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 그래서 이렇게 새로이 개발을 하면 그런 냄새 난다든지 옛날같이 돌아가는 물의 기능이 그렇게 돌아 가느냐, 그걸 묻는 거에요.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수안보 쪽에는 거의 유황성분이 별로 안 나오는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안보 쪽에 보면 불소성분이나 이런게 좀 많고 그래서 유황성분은 문강 쪽에 가면 거기는 처음 공을 개발할 때부터 상당히 유황냄새가 많이 나고 했는 데 수안보 쪽은 성분은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어떤 변화가 없구요, 성분은 상당히 좋은 걸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원조사를 했을 때.
태갑
정태갑위원
하여 튼 10호공 개발예산이 다 서서 앞으로 시작을 하실 거니까 개발을 잘 해가지고 수질을 우리 시에서 적극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온천공별로 수질검사표가 나온가 있습니까?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공별로?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예, 공별로 다 있는 데 저희들이 1년 가까이 자원조사를 했어요 온천공에 대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밀분석을 해 놓고 온천 채수량같은 거 그런 거 까지도 정밀조사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성식
서성식위원장
아니 전에 보면 검사료가 여기서 할 수 없으니까 중앙에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비싸다구, 그건.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또 수질에 대한 거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그래서 한 번 10년전하고 지금하고 뭐가 변화가 됐나, 우리 과장님이 다음 번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내 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묵
조인묵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도로과장 홍성수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도로건설 사업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등 감액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2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3년 2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387억 6869만 원 대비 51억이 증액된 438억 68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탄금호 테크로드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원, 가금 칠금 국지도 건설사업에 국고보조금 41억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과는 기정 예산액 787억 9508만 원에서 이번 2회 추경에 74억 7343만 원을 증액하여 총 862억 68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지원 지방도 관리사업으로 가금 칠금 국지도 건설사업에 총 공사비 변동에 따른 공사비 41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관리사업으로 산척 용암 군도개설사업에 토지보상비 부족분 4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주덕 동산미 도로개설사업에 공사비 부족분 1억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앙성 동막 샘말 도로확포장 사업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 및 교량정비로 남벌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에 공사비 부족분 7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 도로변 우수시설 정비에 인건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도로 보수 및 설해대책 중기임차료 5000만 원, 읍면 위험도로 긴급 제설장비 임차료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설용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구입으로 1억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가 원포1교 교량 재가설로 공사비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안림1통 보도정비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전거도로 관리입니다. 자전거 통학생 후미등 부착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금호 둘레길 데크로드 조성사업에 공사비 실시용역비로 특별교부세 10억원, 시비 2억 3500만 원, 총 1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제사거리 공산입구 삼거리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분권교부세 3억원, 시비 1억원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 안전확보 사업으로 156쪽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가로등 1만 1203개소, 종량제 연간 전기요금 부족분 1억 5918만 원을 보안등 1만 3058개소 정액제 연간 전기요금 부족분 3273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륵대교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장비 구입비로 컴퓨터 및 붙박이 케비넷 구입비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산척 석문군도 확포장 집행잔액 미반납금 133만 원 및 2012년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로 집행잔액 미반납금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페이지에 있는 두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도 나와 있는 데요, 서울 쪽에서 자전거 탐방 오시는 분들이 보조댐 쪽에서 방향을 잘 못 찾더라구요, 그래서 보조댐을 건너서 금가 쪽으로 해서 본댐을 가야 되는 데 거기에서 이쪽 중앙탑 쪽으로 해서 댐을 다시 갈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들어와서 본댐을 가야 된다는 거에요, 시내 쪽으로 가면 또 위험하고 그래서 거기 쯤에 안내판 지도를 어디 역 쪽으로 갈 건지 본댐을 들려서 갈건지에 대한 안내판 지도가 필요한 것 같구요. 그 쪽에 어디 휴게소 쪽이나 하나 하셔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지도관계를 바로 본댐있는 데서 판매소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안내책자를 지도를 갔다 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오게 되면 사실 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세계조정선수권대회있는 데부터 탄금대까지 그게 단절돼 있어요 자건거도로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탄금호 둘레길 개통 조성사업이 여기 연결사업으로 하는 이 사업입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어디다 할려고 하는 거에요? 그 질문에 지금 할려고 제가 했던 내용인데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예, 그 사업이 전체 사업비는 한 17억 정도 들어가는 데 이번에 특별히 행안부에서 15억원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시비 2억 7500만 원 들어가는 데 이걸 들여가지고 전체 사업비는 한 17억정도 들어가는 데 탄금대교까지 연결시키는 데.
명숙
천명숙위원
어디부터 어디까지?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지금 세계조정선수권대회하는 데 수상 데크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중계도로 만들어 놓은 데.
명숙
천명숙위원
중계도로 끝에서부터.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거기서부터 연결해서 들어오는 거 그겁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네, 그러면 이제 하나 보충을 다시 요구할게 보조댐 쪽에서 본댐으로 가는 건 방향을 정확하게 안내를 하나 해 주시고요, 다른 건 뭐냐하면 자전거거치대가 필요해서 이 분들이 대개 중앙탑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경기장도 구경할시더라구요, 그래서 식사를 해결하시고 가시는 데 대부분, 그 동네에서. 자전거가 고가니까 자전거거치대가 왜 없느냐고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개인식당에서야 자전거거치대를 다 할 수 도 없고 주차장 쪽에 그런데 자전거거치대를 몇 개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데크 연결이 되면 그 쪽 지역에 자전거거치대를 비치를 시키는 걸.
명숙
천명숙위원
세계조정경기장 안에 2주차장, 4주차장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을 하셔서 거치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예.
명숙
천명숙위원
그걸 조만간에 빨리 서두르셔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이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이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4쪽 중간쯤 남벌진입도로 확포장인데 7000만 원 더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는 설계할 때 사면부분에 그걸 암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암이 아니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가 보셔서 알겠지만 일반 토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질 계속 토사로 돼 있으니까 여름철에 더 눕혀야 되고 또 암을 했으면 세웠는 데 설계했을 때는 눕혀야 되니까 토공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 토공은 그냥 놔두면 여름철에 재해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흘러 내리니까 사면보호공 설치공사를 할려면 한 7000만 원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증이 되는 겁니다, 현재 공사분에.
호영
이호영위원
지금 마무리, 어차피 이제 시작이 됐으면 마무리까지 해 주셔야 되는 데.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글쎄, 마무리를 해야 되는 데 그 밑에는 또 보니까 거의 다 남벌까지가 사유지가 다 도로가 사유지로 거의 돼 있어가지고 보상관계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아니, 어차피 보상도 하긴 해야 되지만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끝에 까지 내년 당초에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4쪽 중간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 번에 제설작업 때문에 엄청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작년도에 제설에 따른 재료비, 염화칼슘하고 염화나트륨 구입비하고 중장비 임차료가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 데 지금 여기 보면 제설작업 장비임차료가 1억 5000인데, 1억에서 이번에 5000만 원 올라가지고 1억 5000이고 또 설해대책 중기임차료가 2억이 돼서 5000만 원, 1억 5000해서 돈을 합치면 3억 정도밖에 안 되는 데 지금 이거 가지고 금년도에 눈이 폭설이 작년같이 오는 데 더 많이 올는지 덜 올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이 예산가지고 가능한가?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12월까지 예산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작년 12월에도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설해대책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 데도 불구하고 추진했는 데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2012년도 사용량이 염화칼슘하고 소금이 한 2200톤 정도가 됐었는 데 현재 보유량이 2013년도에 한 1500톤밖에 안 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1500톤이 뭐에요?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그건 염화칼슘하고 자재, 그래서 이걸 추가로 해서 더 구입을 해 놔야지 자연재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고 또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임차료를 추가로 한 5000만 원 더 세우고 읍면동 임차료도 한 5000만 원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12월까지 예산을 세우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무리없이 가지 않을 까, 예년에 비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어려운 경험을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들한테 이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금년도 예산가지고 중기임차비용이 3억 가지고 쓰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덤프트럭 임대료는 별도로 또 있으니까요.
태갑
정태갑위원
작년에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제설작업하는 데도 덤프트럭하고 밀어내는 중장비를 보니까 한 번 쓰는 데 한 100만 원이 들어가요. 하루 한 100만 원 들어가는 데 우리가 그 때 도로과에서 읍면동에 3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하면 3일 밖에.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눈 오는 걸 해 보니까 한 23일 정도 눈이 오는 데 우리가 12월, 1월, 2월 거의 3월에는 눈 오는 게 녹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따져 보니까 한 23일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읍면동 배정임차료가 작년도에 많이 부족한 걸 느껴가지고 한 5000만 원을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작업할 때 현장을 나가 보니까 겨울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요. 시간이 짧고 전부 얼어 붙어가지고 깨는 데 시간 다 차지하고 하루 일 하는 건 100만 원 씩 들어가는 데 몇 미터 못해요.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그래서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재살포기가 있고 염수 살포를 하면 앞으로 예방을 해가지고 해서 미리 살포를 해 놓으면 눈온 게 사전에 좀 녹을 것 같고 그런게 작년보다는 많이 효율적으로 제설작업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하여 튼 작년에 문제점을 우리 충주시 제설매뉴얼에 보강을 시켜가지고.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매뉴얼은 다 보강이 됐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보강을 시켜서 금년도에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과장님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153페이지 중간에 가금 칠금 국지도하고 연결되는 지 모르겠은 데요, 지난 번에 개통한 가금에서 우회도로 개통한 거 있잖아요.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국도대체우회도로.
영옥
허영옥위원
그 표지판을 보면 수안보, 문경 쪽은 돼 있는 데 청주라는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시민들, 외지사람이 민원 들어온 내용인데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청주가는 길이 그리 가면 확실히 빠를 것 같은 데 청주, 서울까지도 포함되겠지만 그게 없대요, 그래서 표지판을 같이 설치하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려 봅니다.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국도대체 우회도로 내 쪽에서 표시가 없다는 겁니까?
영옥
허영옥위원
그러니까 우회도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초입구에 표지판이 붙어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간다는 게, 거기에 청주, 서울이 없어요, 글자가.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확인해가지고, 아직 이 사람들이 다 철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철수 안하고 한 6개월정도 더 있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그래서 확인하셔서 일반사람들이 이용할 때 편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고맙습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우회도로 할 때에 그거 때문에 지금 운교에 침수되는 걸 지금, 저번 달에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에요?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하천관리 저희들이.
범로
윤범로위원
그거 우회도로 나는 바람에 그 물 받아가지고 그리로 내리는 바람에 관로가 좁은 데 해가지고 다 집으로 들어가고 농경지 침수되는 거 아니에요.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저도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건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하천관리하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완을 하던지 해야 되겠죠.
범로
윤범로위원
그 도로 때문에 발생된 거에요, 그 때는 안 그랬었는 데, 거기 물을 다 그리로 받는 바람에.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그게 보니까 이 쪽에 하천이 큰 하천이 있고 그건 완전히 소하천인데 이게 갑자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도로에서 빗물이 들어와가지고 좁아가지고 본 하천에서 연결되는 데 본 하천이 안 내려가니까 이게 차여서 올라간 거에요, 역류가 되가지고.
범로
윤범로위원
아니, 저기 국도우회대체도로 때문에.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네, 거기에서 물이 많이 내려 왔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뿐이 더 되느냐구, 얘기할 때 같이 해서 해 놔요,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하여 튼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하천관리 부서하고.
범로
윤범로위원
거기에 기본정비계획이 서있다는, 지역개발과에요? 그래서 그걸 서둘러서 해 주던지 안 그러면 지금부터 그 집만 하면 안 돼, 그 뒤에 논이고 그 집만 하면 다 논으로 간다구, 어차피 내가 그 사람들.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하천도 보니까 너무 좁아요.
범로
윤범로위원
그래서 종합정비계획에 들어 있는 데 그걸 집을 우선적 해 줄려면 농경지가 침수되고 지금 작물이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고 내가 충분히 그 사람들한테 이해는 했는 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구, 참고하고 있다가 나중에 얘기할 때 거기한테 그걸 해 놓으라고 하던지 그래야 돼,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보는 거거든 지금.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마이웨딩홀 단월사거리에서 중앙분리대 반송 있잖아요? 한그루 거기 갔다 심었던데 염화칼슘을 뿌릴 때 소나무 반송이 보면 많이 부분적으로 죽었죠? 지금 항상 그리로 다니니까.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없다고 그럴 수도 없고 좀 미미하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종구
이종구위원
미미한 게 정도가 아니라 반송이 한그루가 있잖아요, 그러면 염화칼슘 때문에 부분 부분은 죽었단 말이에요, 잎이. 그걸 염화칼슘 뿌릴 때 방법을 뭐를 씌어놓고 뿌려야 될 것 같은 데.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중앙분리대 수목심은 데는 삽날을 돌려가지고 눈이 그 쪽으로 안 몰리게 이렇게 반대로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든지 이제 눈이 많이 오고 차가 다니다 보니까 튀어가지고 넘어가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데 앞으로 저희들도 중앙분리대에 수목을 심는 다는 건 좀 지양을 하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아니 앞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옆에 꺼적같은 걸 대가지고 겨울이 되기 전에 한 11월쯤 해가지고 꺼적을 세워가지고 염화칼슘이나 이런 게 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앞으로 방법은 그렇고 지금 현실로서는 경관 때문에 중앙분리대를 반송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부분적으로 많이 보기 싫어요 다니면서 보면, 그러니까 전지가위로 부분적으로 어차피 죽은 거는 좀 손도 보고 앞으로 염화칼슘 뿌릴 때 좀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월 건대사거리부터 건대가는 구간에는 나무가 좀 많이 저기 되가지고 산림녹지과에서 다시 보식을 많이 했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그러면 관리는 중앙분리대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거에요?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거기에서 하는 데도 있고 지금 저희같은 경우에는 이 쪽에 마이웨딩에서 건대사거리같은 데는 저희들이 하고 그랬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염화칼슘을 뿌리는 데는 도로과니까 거기에서 관리한다고 하고.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수목관계는 앞으로 나무를 심었어도 수목관계는 산림과에서.
종구
이종구위원
많이 보기 싫어요, 그래서 전지가위로 잘라냈으면 좋겠더라구요.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는 데요.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면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때문에 북충주 아이씨부터 조정선수권대회있는 데까지 과연 개통이 되느냐, 부분개통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자꾸 언론에 나오는 데 과장님 신경을 써서 완전개통은 못 하더라도 당초 계획했던대로 부분개통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을 자주 나가 보시고 독려 좀 해주시고 요새 또 우기가 되다 보니까 공사가 잘 안 되고, 또 중기가 시간 관계 때문에 5시만 넘으면 안 할려고 하고 그런 거 때문에 현장에서는 애로가 많은 것 같으니까 이런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작년에 도로과장님이 많이 고생하셨는 데 염수차, 살수차를 실험하는 데 한 번 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성능은 좋고 또 이중적으로 요새 도로청소를 하게 끔 아주 잘 돼 있더라구, 그런데 문제는 염수 실었을 때 청소를 잘해야 된다고 하더라구, 납품한 사람들이. 그래갖고 펌프같은 게 염수가 그대로 며칠만 지나면 상하니까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그래서 염수를 탱크라든가 계속 놔두면 안되고 사실은 빼내고서 청소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걸 저희들이 겨울철이 오기 전에.
성식
서성식위원장
그런데 공무원들이 잘 안 할려고 그런다구, 펌프가 이런게 전부.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그건 저희들이 그건 사전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특히 신경을 좀 써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구.
성수
홍성수도로과장
실험가동도 미리 좀 해보고 잘 살포가 되는지 해보고 있고 또 이번에 환경수자원본부에서 살수차를 하나 또 샀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살수차가 1대 더 있기 때문에 겸용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게 많은 데 환경보호과에서 도로청소용 살수차를 샀기 때문에 그것도 겸용해서 쓸 수 있으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실 북충주아이씨에서 가금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데 저희들 도로과에서는 하여 튼 임시개통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도 매일같이 저하고 현장을 가서 격려를 하고 어제도 현장을 갔다 오다 보니까 오후에 비가 안 오니까 구조물에 박스에 나와가지고 철근 이렇게 해 놓은 것도 보고 또 지금 비가 오면 옛날에는 안 했는 데 비가 오다 그치면 장비작업은 그대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녁에 야간작업도 한 두시간씩 더 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해가지고 하는 데 사실은 비가 한 열흘정도만 안 하면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데 비가 계속 오락가락 해가지고 저희들도 걱정이 되는 데 하여 튼 임시개통이 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규
박부규교통과장
교통과장 박부규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각별하신 격려와 관심 가져주시는 서성식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지난 년도 수입에 1억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각 과에 통합되어 있던 걸 각 과로 분산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교통과의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보다 206억 6523만 8000원 작은 685만 7000원이 감소한 206억 58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예산 효율화 계획에 따른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그 절감분은 생략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교통행정 대중교통지원에 차량등록번호판 영치시스템 신규사업입니다. 이번에 20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이건 과태료 체납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번호판 시스템을 번호만 여기에 입력을 하면 바로 과태료가 얼마있고 이런 걸 바로 인식을 해가지고 영치를 하든지 체납을 징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시설비에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 36개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블루존 설치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에 운영비로 294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건 올 해 3대를 증액을 해 주셔가지고 그에 따른 운영비 기사 인건비하고 차량보험료, 타이어 교체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에 교통신호등 단가보수비 외 4건 3143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건 입찰차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보센타 운영에 공공운영비 아이티에스 시스템 운영 및 점검 감도 4600만 원은 입찰잔액 감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 증액은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 보조금 반환해가지고 국고보조금 520만 원, 시도 보조금으로 46만 원하고 26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도시교통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억 1441만 6000원이 감소된 25억 4463만 4000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104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 고용보험료 무기계약직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관리운영 어린이교통안전지킴이 홍보물품 구입 악천후 대비해서 조끼하고 우비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외 3건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금지시설 정비 시설비에 고정식씨씨티브이,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연수새마을금고 앞하고 대가미사거리해서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금지표지 시설물 정비 등에 노면표시에 5000만 원, 표지판 정비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배상금 해가지고 공영주차장 차량파손 배상금으로 21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건 우리 공영주차장 운영시간내에 주차차량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배상금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2억 714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회 추경 수정예산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액 국고보조금 4만 6000원, 시도 보조금에 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차량등록번호판 영치시스템 설치라고 돼 있는 데요, 이게 시스템 설치만 돼 있는 거지 이 번호판을 떼고 할 때와는 상관이 없는 예산인가요?
부규
박부규교통과장
이게 그전에 지방세는 미등기라고 해가지고 번호만 치면 지방세가 얼마가 체납이 되고 이렇게 돼 있는 데 저희들은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하면 과태료도 얼마가 있고 과징금이 얼마 있다는 걸 다 설치되가지고 번호판도 영치하고 또 바로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이런.
영옥
허영옥위원
번호판 영치는 누가 하게 되나요?
부규
박부규교통과장
같이 세정과하고 또 읍면동사무소하고 같이 하는 데 저희들 부분만 빠지게 됩니다, 안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에 보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연수동 예를 들면 인구도 많지만 직원들이 새벽 4시에 나가서 떼더라구요, 그러니까 연수동같은 경우는 인구도 워낙 많고 또 2-3단지, 1단지가 또 좀 열악한 동이다 보니까 연수동 직원들이 남자 4-5명에 다 여자분들이에요, 아가씨도 많은 데 그 분들이 새벽 4시에 나와서 차밑에 들어가서 떼더라구요, 그래서 이건 바꿔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당장 예산은 서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예산을 세워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가요?
부규
박부규교통과장
이건 지금은 원초적인 저기구요, 지금은 예금을 압류해가지고 전자압류관리시스템을 지금 지방세는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나 특별회계에 있는 과태료나 과징금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그 번호 영치하는, 떼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내년에 감안하셔서 사람을 사서하든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부규
박부규교통과장
그 번호판 영치로 저희들이 징수하는 부분은 5.2%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우리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예금 압류해가지고 바로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찾겠습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그러면 예금에서 징수하게 되면 굳이 번호판 뗄 필요 없겠네요, 그죠?
부규
박부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이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이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요, 168페이지 주차요금을 받는 데서 배상을 해 주는 거에요?
부규
박부규교통과장
주차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데 거기에 차를 등록을 하고 있다가 접촉사고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씨씨티브이나 이런 걸 확인해가지고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그러면 주차요금을 안 받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규
박부규교통과장
이건 우리 주차장 요금받는 데에서 나오는 부분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그러면 관리인이 있으면 남의 차를 박는 걸 볼 거 아니에요?
부규
박부규교통과장
이게 야간에 우리가 6시까지 근무를 하는 데 야간에 주차대고 나가고 이럴 때 파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건 또 우리 차단막같은 데도 들여박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배상할 수 있는 부분은 하여 튼 최대한으로 씨씨티브이나 목격자를 확인해가지고 배상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씨씨티브이를 좀 확보를 하셔갖고 괜히 우리 시에서 그거까지 물어 주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확인만 되면 그 사람들하고 해결이 돼야지 우리 시에서 배상을 안 주도록 씨씨티브이를 더 확보 좀 해 주세요.
부규
박부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회계에서 채무는 없어요?
부규
박부규교통과장
채무는 없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순세계잉여금을 감해가지고 세출을 썼기 때문에.
부규
박부규교통과장
그건 세출예산 편성하고 남은 부분, 그게 어디 일반회계에서 다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듯이 결산을 하고 나니까 이 금액이 나와서 그걸.
범로
윤범로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채무변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부규
박부규교통과장
그건.
범로
윤범로위원
채무가 뭐 있느냐 묻는 거에요.
부규
박부규교통과장
없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장애인차량에 번호판은 민간인들 같이 다니던데, 장애인콜택시 그건 왜 그러는 거에요. 자가용으로 보는 건데 우리가 보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부규
박부규교통과장
저희들이 원래는 시에서 해야 되는 데 그걸 대행하는 부분을 이렇게 지금 행복천사라는 데서 7대를 가지고 하고 있는 데요. 그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다시 제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이제 그 번호판이 영업용 색이어야 되는 데 흰색에 우리 승용차같은 그런 판이란 말이여, 그걸 가지고 영업행위가 가능하냐 이런 얘기여, 그렇게 돼 있더라구.
부규
박부규교통과장
그걸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우리 이호영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서 파손되는 거, 지금 우리가 주차장에 구획이 되고 관리되고 주차료를 받아서 우리가 관리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민법이나 상법에서 재물손괴에 들어가서 또 외제차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씨씨티브이를 좀 더 설치하고 또 블랙박스에서 원인규명이 다 나오겠지만 앞으로 이게 자꾸 늘어나면 우리 시에도 여러 가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든지 문제점이 좀 생길 것 같은 데 과장님 새로 오시고 이랬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를 착안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부규
박부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지금 충주도 외제차가 상당히 늘어 났는 데 그것도 한 번 손을 볼려고 하면 몇 백 만원씩 들어가고 또 충주에서 하지도 못하고 대전으로 가야 된다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관리요원들 나갈 때 시간 되가지고 주차료만 받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한 또 홍보물도 사방 부쳐가지고 주차장 주변에 부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걸 좀 인식할 수 있는 계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규
박부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규
박부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에 국고보조금 960만 원하고 도비보조금을 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10가구가 추가로 확정돼서 내려 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에 2억 456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건 당초에 4억 8900만 원을 가지고 읍면동에 정보마을가꾸기를 2개씩 할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신청대상 사업지가 없어가지고 2억 정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13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중에서 8개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는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용산 시민휴식공원 파고라 설치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용산 시민휴식공원 내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파고라 1식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복리시설 증 사업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금산아파트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해체 철거정비는 2400만 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10개 동이 증가에 따라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가 4층으로 내려와서 창고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이건 모빌렉이 설치되는 데 15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추경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7000만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건 도에 김동환 의원님 사업비 3000만 원하고 심기보 의원님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000만 원 중에서 용산 주공2단지 아파트 노후 급수시설 3000만 원하고 교현2동에 교현아파트 체육시설 1000만 원, 교현2동에 성원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캐노피 설치에 따른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윤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옥
천윤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3쪽에 보면 달천역 문화공간, 지금 그게 관광객이나 뭐 이런 분들이 오시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관광객이 현재 지금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자기체험 교육을 준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옥
천윤옥위원
그러면 교육생들은 현재.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하고 일부 일반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옥
천윤옥위원
앞으로 계획은 시에서 어떻게 세울 거에요?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그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어떤 당초에는 달천초등학교 내지는 충주대학교 교통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마을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했었는 데 지금 달천초등학교도 신청 자체가 없고 또 이렇게 학생들이 있으면 초등학생들이 들어오면 교통대도 같이 참여시켜서 할려고 했더니 지금 신청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자기체험마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마을주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걸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윤옥
천윤옥위원
충주시 초등학생들을 그 쪽에 아예 교육시키는 게 주기별로 하는 게 어떨까요, 유용하게 활용을 해야 될텐데 돈을 많이 들이고 또 활용을 못하면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 하니까.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시내에서 여기까지 오기는 힘들다고 보구요, 저희들이 대소원초등학교 거기까지 같이 연계해서 해 볼려고 지금.
윤옥
천윤옥위원
그 쪽에 잘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입니다. 먼저 충주시 농업발전을 위해 열심히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145억 9339만 9000원에 2억 9995만 6000원이 증가된 148억 93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5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67억 509만 8000원에서 24억 9658만 3000원이 증가된 292억 1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 감된 건 제외하고 전액 감 사항하고 증가된 사항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 병충해 긴급방제 농약 전체 감입니다. 2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있었는 데 기술센타에 병충해방제 예산이 섰고 금년부터는 병충해방제 예산이 일부 예산 및 사업이 기술센타로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 예산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260쪽 되겠습니다. 트렉타 탈부착기 지원입니다. 150만 원씩해서 50대에 3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벼 재배농업인 소득지원에 벼재배농업인 4900헥타분 헥타 당 30만 원 씩 14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못자리뱅크 지붕 교체사업입니다. 이건 달천 새충주 못자리뱅크에 한 150평정도되는 건물에 지붕교체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1쪽이 되겠습니다. 알피씨 건조저장시설 증입니다. 이건 주덕 통합알피씨 자부담금 일부 중 시비 3억 5000을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관리비에 심사위원의 운영비 및 기타 사무용품 부기 증이 있는 데 위에 운영비를 일부 감해서 감되고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기타 사무용품구입비까지 해서 198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밭농업직불제 행정비도 위에서 말씀드린거마냥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4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2쪽입니다. 잡곡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산척 천등산 고구마작목반에 저온저장고 외 11개 사업에 따른 사업비 5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262쪽 인삼도난 방지시스템 지원 감이 있는 데 3325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세웠었는 데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감 됐습니다. 다음 26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건 소태에 있는 무지개농장에 퇴비자동화 포장시설 외 2개 사업에 5억 1400만 원의 40%인 2억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있는 데 이건 신니면 장안농장에 비닐하우스 신축 외 3종 5억 5500만 원의 80%인 4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에 시설장비유지비 건물유지비가 있는 데 청과동 전동셔터 교체 및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18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59쪽이 되겠습니다. 4억 5784만 4000원을 감해서 세입예산이 144억 35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60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상태에서 5억 8688만 4000원이 감액된 286만 14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중간부분에 과수동해방지 피복제가 있습니다. 이거에 4800만 원, 80헥타분 60%인 2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에프티에이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에 과수 선진지 비교연수 기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에 이것도 면적이 0.2헥타 증가되면서 추가로 14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1쪽 마지막에 있는 지열냉난방 설치지원 전액 감이 있습니다. 이건 가금면 장천리에 사업이 선정됐는 데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이 되면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전액 감이 됐습니다. 6억 31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열난방에 대해서 국비가 많은 데 다른 데 어디 선정해서 해줄 때 없어요?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이건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국비가 한 4억인가 얼마.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그래서 도에서도 이걸 반납을 안 할려고 다른 지역에 구해보고 했는 데 마땅치 않아서 천상 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도에는 도비도 안 보태 주면서.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우리 시군이 못 하니까 다른 시군에도 해볼 수 있나 했었는 데 자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자부담 뭐, 국비 가져왔는 데 너무 아깝잖어.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자부담도 한 2억 정도 되구요.
범로
윤범로위원
시설채소나 원예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상당히 사업은 좋은 데요.
범로
윤범로위원
변경은 안 되는 거에요?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예, 지금 상태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알았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윤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옥
천윤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3쪽에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어떻게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건가요?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조성하는 게 아니고 현재 사업승인이 나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그 다음에 해야죠,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작은 아직 안 하구요.
윤옥
천윤옥위원
이게 장안농장에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예.
윤옥
천윤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2페이지 중간에 잡곡단지 조성사업에서 이번 추경에 도비 1억, 시비 2억 5000해서 3억 5000가지고 산척 천등산고구마작목반에 11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 데 이게 무슨 사업인가 내용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저온저장고가 30평, 농업용창고 2동에 80평, 콘테이너 박스 1만 8000개, 파레트 1000개, 고구마 순치기하는 농기계 11대, 세척기, 분쇄기, 액상추출기, 액상저장기, 포장기, 건조기, 포장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우리가 지금 산척에 고구마를 장려를 하고 육성을 하고 있는 데 연간 주민소득은 어떻게 되죠?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소득은 정확하게 산출은 안 됐는 데요.
태갑
정태갑위원
거기 경작면적하고 따져보면.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고구마 소득보다는 싹, 묘목 싹이 더 수입이 많은 걸로 나왔는 데요,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한 250헥타에 한 1200여 농가가 하는 데 64억 6000만 원 정도 조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런데 산척고구마를 드시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여주 고구마는 밤고구마라고 홍보를 하잖아요, 여주시에서. 그런데 우리 산척은 고구마가 좀 질척하다고 하는 건데 그걸 질척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밤마냥 아주 분이 많이 나고 이런 것도 좋아하는 식성은 다르지만 그런데 상품가치가 여주거한테 떨어진다, 그래서 이게 충주시도 이걸 좀 할려면 여주시하고 경쟁할 수 있게 이 고구마를 개발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데 첫째 원인은 토질에서 오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주하고 종자에서 다른 가.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원인은 토질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지만 저희는 지금 위원님 설명하신마냥 선호도가 틀리기 때문에 팍팍하게 분이 많은 호박고구마부터 해서 밤고구마, 삼색고구마 갈색고무마같은 건 날걸로 먹는 여러 가지 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소비가 선호하는 품종대로 가다 보니까 몇 가지 품종을 지금 재배하고 있는 데 그래도 밤고구마 종류가 제일 많구요, 초가을에는 밤고구마보다는 질척한 고구마 쪽을 소비자가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산척에서 하는 게 삼색고구마해서 3가지를 박스에 담아서 판매하고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여주를 제가 자주 가 보는 데 거기 우리 친척들이 많이 사셔가지고 그래서 고구마밭을 여주가서 여러 군데 다녀 봤는 데 거의 토질이 마사토더라구요, 마사토인데 농업기술센타하고 여주시에서 여주 고구마가 부산까지 간대, 그리고 판로가 상당히 멀리 나간대요. 경기도 밖으로 멀리 나가는 데 거기는 농가소득을 아주 고구마에 여주시 자체에서 예산투쟁도 많이 하고 판로개척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한다는 데 우리 충주시에도 이 물건을 여주거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여주거는 겉이 밤마냥 좀 불그스름 하잖아요, 우리 산척에서 나오는 거보다 거기는 박스가 작아요, 소포장을 했어요, 소포장을 했는 데 포장문제도 그렇고 그런 걸 우리 시에서 적극 장려를 해서 우리 산척고구마도 전국무대로 뛸 수 있게 연구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포장재도 3가지 종류를 같이 할 수 있고 또 저희 산척하고 청원군하고 도 농업기술원하고 해서 고구마협력단이 있습니다. 거기 고구마협력단에서 기술적인 자문 또 각종 사업하는 것도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기술센타에 별도사업이 있고 그래서 전체가 된다면 조금 더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 까 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천윤옥 위원님이 질문드린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장안농장이 이게 법인체인가요?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예, 농업회사 법인입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법인이죠, 그런데 국비도 없이 도비 일부 조금하고 시비만 가지고 80%를 지원해 주는 데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어떻게 80%가 된 거에요?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이건 당초예산에 청원군에 예산이 섰었는 데요, 청원군에서 사업포기가 되면서 저희한테 왔는 데 이게 작년도에 국회 농수산위원회에서 왔을 때 건의가 됐던 사항인데 그래서 그 때 국비가 잘 안 돼서 도에서 나중에 해 준 것 같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비가 없이 도비 1억 3000하고 나머지 3억 1000이 시비인데 80%씩이나, 정책이 도에서 하는 거에요, 어떻게 시 정책이에요?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도 특수시책으로 유기농 생태마을을 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비닐하우스 짓고 보관시설, 교육장, 체험시설, 편의시설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친환경을 활성화하고 또 소비자들이 찾아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어떤 단위마을에 생태마을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개인 법인농장한테 지금 특혜를 주는 것 같아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이건 자격이 경지면적이 20헥타 이상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 될 때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종구
이종구위원
단위마을도 농네분들.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그런데 친환경이 기본적으로 안 따르면 자격 자체가 없으니까요, 유기농이요. 유기농 생태마을이기 때문에 유기농업을 하시는 분들만 해야 되거든요.
종구
이종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261페이지 알피씨 건조시설 증, 이건 시비를 확보를 2회 추경에 하셨는지, 내가 보기에는 당초 추경에 확보가 됐으면 지금 사업을 해갖고 가을에 사용할 수 있는 데 이건 어떻게 보면 돈을 늦게 갖고오는 바람에 금년도에 활용을 못한다구, 과장님 이거 확보못한 이유는 뭔지?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1회 추경에 일부 변경이 됐고.
성식
서성식위원장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지금 현재 설계만 완료됐고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그런데 예산확보도 안 됐는 돼 어떻게 공고를 해요?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자부담으로 일단 해 놓고 신청하는.
성식
서성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충주시에서 예산운영을 좀 잘못했다, 과장님이 집중적으로 따져갖고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바로 3월이고 2월에 설계해서 하면 발주해서 지금 공장을 짓던지 해야 되는 데 언제 저거를 해갖고 언제해요. 올 해 금년에 못 쓴다구, 업무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어때요?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데요, 이게 변경을 몇 번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구요, 현재 이달 말에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다음 달이 돼야 착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그러면 9월, 10월 추수하는 데 알피씨 못 쓰잖어요.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이건 저장시설이기 때문에요 일부있는 걸 보완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확이 9월부터 10월에 들어가는 데 그 안에 준공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조금 시기를 당겨서 했으면 농민들이 업체고 다 좋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건 다른 거보다 앞서서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하여 간 시기적으로 우리 시비를 확보가 좀 늦었다는 거, 그건 행정에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보조금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비를 확보 못해가지고 늦게 발주는 되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되고 잘못되면 이렇게 된다구.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아니죠, 확보를 못 한게 아니고 추가로 좀 더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당초에 원래 시비가 약간 있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약간 얼마나 있어요, 4400만 원 밖에 없었는 데 그걸 시비라고 줬느냐구, 3억이나 더 주는 걸.
광용
박광용친환경농산과장
그건 부담비율에 의해서 당초에 했던 거구요. 너무 자부담이 많어서 작년도에도 음성하고 청원은 5억, 10억씩 추가로 시군비를 해 줬는 데.
성식
서성식위원장
총 사업비가 7억 3500이나 되는 데 당초 4400을 확보했다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얘기되는 건데 이왕 지원해 주는 거 첫 번부터 깨끗이 지원했을 때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거에요. 행정에서 이런게 좀 누수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지원할 때는 깨끗하게 첫 번에 지원해 줬으면 금번 가을에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도 다음 번 사업책정할 때 예산에 부족하면 다른 예산을 어떻게 시기가 늦은 건 나중에 신청하더라도 이런 건 먼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쪽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이태원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태원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금번 2회 추경에 9억 92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84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화 산림바이오메스 수집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바이오메스 수집활용 인건비 15명에서 95명으로 증원되면서 인건비가 6억 4000만 원이 증액되고 교육훈련비가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바이오메스 수집활용 운영비에 7300만 원을 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메스 수집예산은 충북도내 각 시군에서 활용치 못하는 예산을 저희 시에서 국도비를 다 돌려받아갖고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저소득층 및 노인들을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지도여비를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민간자본보조에 경제수조림 재원경정 해갖고 5100만 원과 정리작업비 재원경정해서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숲가꾸기에 숲가꾸기 지도여비에 재원경정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시유림 교환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등산로 관리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계명산 해맞이길 걷기행사 지원에 전국 등산동호인을 초청해서 계명산 등산과 해맞이길, 종댕이길 걷기행사를 할 계획이며 충주를 널리 알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때 종댕이길 준공행사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돌발해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인건비에 돌발해충 인건비에 9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 돌발해충방제 약제 등 방제용품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관리지원에 시설비에 산지전용허가지 대집행 복구비에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서 허가민원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밤생산지원 알밤줍기 체험행사 사무관리비에 밤축제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조성 시설비에 만리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조성 및 관리에 재료비에 노원관리 월동자재 구입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동자재는 도로변에 반송, 옥향 등 조경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만, 겨울에 염화칼슘 살포에 따라서 수목이 고사돼서 이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꺼치로 감싸고자 합니다. 그래서 꺼치 자재구입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대가미공원 미니축구장 라이트 설치비로 16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호영 위원입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해맞이길 걷기대회 행사를 한다고 했는 데, 하게 되면 사람들 많이 오면 주차할 때는 있어요?
태원
이태원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주차장을 10월까지 계획을 해서 현재 주차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대몽항쟁비 용역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태원
이태원산림녹지과장
그건 지금 아직 결과를 저희들이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알아봤는 데 결과가 아직 덜 나왔다고 하고 안 가르쳐 주는.
호영
이호영위원
그래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태원
이태원산림녹지과장
글쎄 바로 나온다고 얘기는 했거든요. 제가 자세히 알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그러면 우측으로 1000평 그게 10월까지는 완성이 될 것 같아요?
태원
이태원산림녹지과장
예, 그거하고 그 옆에 시유림있는 쪽으로서 1.2주차장은 10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277페이지 하단 부분에 목재문화체험장이 지난 해하고 올 해하고 학습체험비를 받고 있나요?
태원
이태원산림녹지과장
예, 7월부터 지금 체험비를 받고 있습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얼마씩 받고 있는 건가요?
태원
이태원산림녹지과장
지금 2000원에서 3000원정도.
영옥
허영옥위원
그러면 받았을 때하고 안 받았을 때하고 이용 수는 아직 파악은 안 됐겠다, 그죠?
태원
이태원산림녹지과장
저희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은 많이 됐구요, 많이 오고 숲속유치원은 진드기 문제 때문에 요새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그래서 거기 다녀오신 분들 예약할 때 얘기가 지난 해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다 보니까 많이 갔는 데 지금은 숲속유치원만 갈 경우도 있고 목재문화체험장을 갈 경우 두가지가 있잖아요, 아니면 두가지 다 갈 수도 있고 한 가지만 갈 수도 있는 데 예약을 받을 때 목재문화체험장을 꼭 거쳐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갈 때 한 가지만 가고 싶어도 그 두가지를 연계해서 갈 수 있게 끔 유도를 한다는 얘기를 하셔서 이것이 어떤 이유가 있나 싶어서.
태원
이태원산림녹지과장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건 저는 금시초문이구요, 거기에 영상관이 있거든요. 영상관이 있으니까 그 쪽을 많이 갈려고 어린애들이니까 보기 좋은 영상물이 있고 그러니까 그리로 갈려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저희들이 유도는 안 합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체험을 갈 때 두 가지 동시에 해야 된다는 그런 규칙은 있는 건 아니죠?
태원
이태원산림녹지과장
그건 전혀 아닙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선택사항이고?
태원
이태원산림녹지과장
예.
영옥
허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이상정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상정입니다. 저희 축산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27억 732만 7000원보다 4322만 원이 증가가 27억 50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 75억 5567만 9000원보다 1억 6701만 6000원이 증가한 77억 2269만 5000원이며 주요 증가부분은 축산종합지도 지원 사업에 2240만 원, 가축출하 스트레스 저감차량보급에 4000만 원, 모돈갱신 지원에 30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약품 재료비에 3000만 원 등입니다. 예산절감 비율에 의한 절감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종합지도사업에 햇섭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당초 15개소에서 19개소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224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화재예방 지원사업 시비 보조사업은 축사내 전기시설 등의 먼지제거로 사전에 화재를 예방하여 축산농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3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출하 스트레스 저감차량 무진동차 보급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 한우발정탐지기 지원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서 당초 사업신청 농가가 저조해서 3대를 감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돈갱신 지원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서 다두 사육농가의 신청 증가에 따라서 2회 추경에 3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유기동물치료 위탁사육 및 처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500만 원을 계상해서 향후 하반기에 유기동물 위탁처리 지원부분에 대해서 15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입니다. 국비 증액에 따른 백신 단가상승분을 반영해서 255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약품 및 실시재료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긴급방역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등대처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3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피에스 400대 분에 대해서 증 12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등록제 지원 홍보 리플렛 제작비 2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시술 부작용 보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견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당초 50호를 계상하였으나 사업신청 농가 저조로 20호를 감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공중방역수의사 컴퓨터 대체구입비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회추경 수정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축산물 브랜드 지원 및 전국한우인의 날 행사 등 축산물 브랜드 참여에 따른 직거래장터 냉장 냉동시설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양축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번 예산안에 대해서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동물등록제 지원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동물등록제 시술 부작용에 대한 보상이 예산이 잡혀 있는 데요, 여기 리플렛 주신거에 보면 마이크로칩이 안전한가에서 안전하다고 표현이 돼 있는 데 시술했을 때 나타난 부작용은 어떤 부작용이 주로 있나요?
상정
이상정축산과장
개 피부를 강제적으로 열고 치부를 시술하는 부분이니까 상처부위가 물론, 병원에서 안전하다고 해서 치료를 해서 내 보내지만 혹시 견주들이 들어가서 목욕을 시킨다든지 관리소홀로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비해서 일부 보상금을 민원해결 차원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그러면 그런 발생이 했을 때 두당 주는 것이 10만 원 정도네요. 그러면 50두면 충분한 건가요?
상정
이상정축산과장
우선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영옥
허영옥위원
그러면 더 증가할 수도 있다는.
상정
이상정축산과장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올 해 상황추이를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니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조용민기술연수과장
기술연수과장 조용민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기술연수과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연수과 총 예산은 50억 7764만 8000원으로 이번 추경에는 예산 효율화 절감액 포함 1445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항목으로는 321페이지 차량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과목경정 증액 예산은 322페이지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디지털복사기 임대를 위한 사무관리비 46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12년 귀농인 실습 지원사업 잔액반납을 위한 37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포함한 기술연수과 총 예산은 50억 9264만 8000원으로 이번 수정예산에서 1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69페이지 충주댐 민물고기 음식 특화시범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동량면에서 세웠던 주민숙원사업비를 감해 민물고기 특화사업비로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기술연수과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수복입니다. 2013년 우리 기술보급과 제2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8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2013년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로 281만 8000원을 확보해서 세입예산이 7억 4292만 500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32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세출예산은 27억 7000여만 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6626만 7000원이 증가된 28억 368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1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공공운영비로 사업장 운영 카드체크기 수수료로 60만 원을 계상했고 대소원면 영평리에 설치한 제2임대농기계사업장 마당면적이 한 950여 평이 되는 데 현재 잡석을 깔아 놓아서 농기계 이동이라든가 사업장관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콘크리트로 포장하기 위해서 65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산건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조언과 지도 덕분에 임대사업장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7월 26일 오후2시에 개소식을 가질 예정인데 위원님들 꼭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 카드체크기 구입으로 1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부분 수도시험장 시험연구보조 인건비로 392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2쪽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사비로 국비 281만 1000원을 편성했고 외제장비인 질소분석기 구입과정에서 관세면제 품목인줄 우리가 알았습니다만, 추후 관세청에서 검토한 결과 관세대상품목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납부액 150만 원을 추가 평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333쪽 기술보급과 정원 증가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복사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3년도 제2회 추경편성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저기 농기계임대사업장에 6500이 광장포장으로 선거죠?
수복
김수복기술보급과장
마당이요.
종구
이종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농로가 3미터로 한 5-600미터 들어가는 데 중간에 우선은 3미터로 쓰되 너무 기니까 정차로 피할 수 있는 자리로 옹벽을 쳐갖고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데 제가 봤을 때 6500가지고 그거까지는 모자라고 그것도 생각하고 계셨던 거에요?
수복
김수복기술보급과장
도로는 미처 생각을 못했구요, 지금 정인건축에 의뢰해서 마당만 우선 견적을 냈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그래서 2-300미터만 해도 기다렸다 와도 되는 데 제가 볼 때 한 600미터가 들어가는 농로로 진입로가 되는 데 중간에 300미터 기점에 정차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기에서 들어오다 마주치면 어떤 사람이 먼저 들어와서 정차했다가 계속 가고, 너무 기니까 내가 봤을 때 한 2-3000만 원 들어갈거 같으니까 그건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수복
김수복기술보급과장
예, 포함이 안 됐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이거 추경 광장만 해보고 나머지 저기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과수연구과장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과수연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화작목을 이용한 지역 이미지 차별화사업과 관련한 사과나무가로수 운영으로 사과조형물 1개 도색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사과화단 조성 및 서포터즈 22가구 91명에 대하여 농심체험 3회 등 사과나무가로수를 활용한 충주사과 홍보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형물 도색 및 원두막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사과나무가로무를 활용한 충주사과의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과나무가로수길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신규 사과나무가로수 조성시 관수시설을 설계했으나 수압 및 통행의 어려움 등으로 당초 시설비 300만 원을 감하여 사과나무가로수 조형물 도색으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탄금호 조정경기장내 사과원 운영으로 예초 및 전정작업 등 인건비 303만 8000원, 퇴비, 농약 등 재료비 180만 원, 자산취득비로 동력방제기 250만 원 등 총 7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등 탄금대를 찾아오는 내외국인들에게 충주사과를 알리는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예산은 전년도 21농가에서 금년도 30농가로 늘었는 데 일부 국비예산이 이제 내시되어 국고보조금 12만 원이 증가된 408만 원을 수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산물 소득조사는 8작목 30농가와 경영기록장 기록농가 보상의 신설로 인하여 농산물 소득조사 추진여비 6만 원을 감하였고 소득조사분석농가 보상금으로 18만 원을 늘려 총 288만 원을 계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 과수연구과 총 예산은 20억 8719만 4000원에서 12만 원이 늘어난 20억 8731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과수연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용탁입니다. 환경정책과 2013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수질개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344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수입으로 순환수렵장 참가비 5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지난번까지는 시에서 직접 수렵장 참가비를 징수하였으나 환경보전협회 위탁에 따라서 위탁수수료 지불과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수렵장 참여인원이 감소하여 수수료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충북그린마이러브홈카드 적립금 3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충북그린마이러브홈카드 실적에 따라서 배분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사무관리비로 계상계좌 수수료와 카드수수료 102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올 해에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2012년 보상액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환수렵장이 2013년 3월 15일 종료됨에 따라서 운영비 및 집행잔액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44만 2000원과 공공운영비, 유류비 544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대기 및 기후변화대응의 환경보존계도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기후변화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 운영에 기타보상금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2년 탄소포인트 가입액 전년과 대비해서 2000여 명의 세대가 증가됨이 따라서 인센티브 증가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비내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수질개선회계 전출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전출금은 기존 사업에 6억원을 세웠으나 노선변경으로 인한 횡단시설 연장 증가 및 남한강 홍수위 등 주변여건을 고려한 교량형식을 일반 콘크리트교에서 라멘교로 바꾸면서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2012년 사업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용 잔액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금액 7838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종전에 설명드렸던 남한강 비내섬 생태탐방로 사업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에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고보조금이었던 것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4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부문입니다. 가금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위탁관리비 용역 낙찰차액 574만 1000원을 감하고 시설유지보수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비내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50쪽 예산효율을 위해서 절감한 게 되겠습니다. 충주천 생태하천 시설비 500만 원을 감하고 경계측량비 등 각종 수수료 지급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예비비 1137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통상인금 관련 소급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9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1년과 12년 비점오염 저감사업 운영비 정산잔액 5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수문에 대한 유지관리 및 전기요금으로 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하천 정화사업 자동수문보수비로 1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수지역은 대소원면 요도천과 노은면 한포천 팔송 보수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013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위원 있음) 강명권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질의 안 한다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348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7800만 원 감시켰는 데 사유는 왜 발생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7800만 원은 그 밑에 보시면 수질개선사업하고 그 밑에 도비하고 국비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위에 7800만 원 감해서 밑에 보면 세부사업비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원화 하면서 옮겨놓은 사항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그러면 왜 도비하고 국비하고 구분되게 처음부터, 구분을 못해요?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예.
성식
서성식위원장
그래갖고 정산이라고 했다가 1차 최소한도 2월말 기준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정확하게 작성해가지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시킬건 이월사업으로 하고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이런 거 착오하면 기초적인 걸 하면 이게 안 되는 거라구.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김용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장상덕생활환경과장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입니다. 생활환경과 소관 2013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목표에 따른 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5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사업의 시설비로 쓰레기 불법투기감시용 카메라 20개소 설치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페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재활용 사업의 충주시 나눔벼룩시장 행사지원비 25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과 행정운영경비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음식물쓰레기 지도점검원 1명에 피복비 20만 원, 재활용 선별원 피복비 4명 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리원 공상치료비 5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과 2013년도 생활환경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이재선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선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계시는 산건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상수도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소규모시설 사업과 상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액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 일반회계 소규모급수시설 사업에 대한 지출내용입니다. 가금면 봉황리 내동 소규모수도시설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금면 형천3리와 교현안림동 남벌, 노은면 연화3구 소규모시설 사업비 부족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동량면 조동리 대모천 소규모수도시설 사업비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장 및 배수지 풀깎기작업 인부임 부족분 2374만 5000원과 광역상수도 중에서 기업도시와 종민동 배수지 청소비 미편성분 580만 원, 달래수 생산시설 유지비 500만 원, 제1정수장 전염소투입기 동파방지시설 1000만 원을 증액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긴급누수수선 부족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엄정면 도룡마을 급배수관 시설비 1억 2000만 원과 안림동 가구마을 부근 가압장시설비 2억 4260만 원과 제1정수장과 제2정수장 울타리 시설이 오래돼서 울타리 교체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안보 경찰학교 부근 가압장시설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장치 시설비로 배수지 낙뢰보호 써지설치 1500만 원과 배수지 수질자동측정장치 설치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척배수지 수위계 교체사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기구부품 및 자산취득비로 지피에스기기 300만 원과 실험실 제습기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368쪽에 보면 엄정면 도룡마을, 여기 광역상수도가 들어 갔잖아요?
재선
이재선상수도과장
지금 엄정소재지에서 추평저수지 쪽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 지방도에만 지금 상수도관이 매설돼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그러면 여기 마을까지 얼마나 걸리는 데요, 620미터로 나와 있는 데?
재선
이재선상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1억 2000만 원 편성한 것이 엄정면 도룡마을에 김치공장이 있는 데요, 거기까지 680미터정도 됩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아니, 그 마을에서 김치공장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나 돼요?
재선
이재선상수도과장
한 680미터 됩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620미터, 거기에 1억 2000이 소요된다는 거에요?
재선
이재선상수도과장
거기가 지금 하천에 관을 메달아가지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종구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1억 2000이 김치공장 가는 데로 소모가 되는 거냐구?
재선
이재선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620미터 1억 2000이 들어가는 거에요?
재선
이재선상수도과장
예.
종구
이종구위원
그러면 거기가 김치공장이 기존 지하수를 파서 김치공장을 하고 있었는 데 왜 이게 광역이 들어가야 돼요?
재선
이재선상수도과장
거기가 지금 제가 알아본 것은 관정이 50톤짜리 2개를 개발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가 보니까 공장동하고 사무실동은 건립이 완료됐고 기계시설 설치가 아직 미비한데 기계설치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들어온 답니다. 그러면 금요일 기계설치가 배치되면 그 사람들 얘기는 8월초부터 출하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 공급처가 에버랜드라든지 씨제이그룹이라든지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될 때에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협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쓰다보면 혹시 김치에 노로바이러스같은 것이 감염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지금 기존에 관정을 개발해 놓은 그 관정을 지금 폐공을 시켜야 될 입장입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예,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내용은 하나의 공장이 개별입지를 했는 데 시에서 전액을 부담해갖고 상수도 620미터를 놔 준다는 건 조금 불공평하지 않나 이래서 질문을 드리는 데 지금 1억 2000같으면 조그만 시골마을에 한 마을은 다 상수도가 들어갈 것 같은 데 지금 전액을 시에서 부담해갖고 놔준다는 거 아니에요, 김치공장까지 620미터를?
재선
이재선상수도과장
거기에 본인들이 자부담할 금액이 2000만 원인가 계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위원
2000만 원이면 몇 %되는 거여 1억 2000에. 이거 지금 여기 주위에서 보면 개별입지 공장들은 마을까지 왔다면 거기 마을에서 300미터, 400미터, 500미터 다 하는 데 공장에서 개인이 거의 다 수도를 끌고 가서 본인이 사용을 하는 데 왜 특별히 이 김치공장만 시에서 놔줘야 되는 건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이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가만 보면 특혜같은 데 이건, 왜 다른 주위에 공장이 뭐가 들어와도 이렇게까지 해 주는 데 없어요. 그리고 김치공장 허가낼 때 시에서 그걸 해준다고 그런건 아니잖아요?
재선
이재선상수도과장
글쎄, 당초에 공장설립허가를 신청하면서 지하수로 사용하는 걸 사업계획서를 받았는 데.
호영
이호영위원
그러면 지하수로 하고 필요하면 당신들이 끌어가라고 해야지 왜 시에서 그걸 해줘요.
재선
이재선상수도과장
거기가 지금 엄정.
호영
이호영위원
아니, 허가조건에 시에서 상수도를 놔준다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알아서 1억 2000씩이나 주면서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재선
이재선상수도과장
그 내용까지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호영
이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과장님, 그 2000만 원 자부담한다고 돼 있는 데 자부담 내역이 없어, 수입이 없어, 수입이 나타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재선
이재선상수도과장
그건 예산편성할 때 업무보고한 거기에 보면 2000만 원 자부담하는 걸로 보고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아니, 그건 내막은 잘 아는 데 이 업체하고 시장님하고 면담할 때 내가 같이 동석을 했었는 데 자부담을 한다는 그 말은, 수입은 없느냐고 2000만 원.
대수
한대수환경수자원본부장
이 사항은 전체 도로 교량이 있어서 교량에 관을 메달아서 건너가고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1억 4000이 드는 데 2000만 원은 부담하고 1억 2000은 우리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걸로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당초에 얘기할 때, 6월에.
범로
윤범로위원
다리 건너 와가지고 관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재선
이재선상수도과장
다리 건너기 전에 엄정소재지에서 추평 쪽으로 올라가는 관로가 다리 건너편에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거기 다리 건너가지고 그 마을 삼거리까지 와 있거든.
대수
한대수환경수자원본부장
그건 그 마을에 필요한 거구요, 이건 다시 그 마을로 가기 위해서는 위에 큰 관에서 따야 돼서 교량을 다시 건너야 됩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럼 지금 있는 관이 작아서 그렇다는 거에요?
대수
한대수환경수자원본부장
예, 그건 그 마을에만 쓰는 거.
범로
윤범로위원
지금 이종구 위원이나 이호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 데 똑같은 내용이 그런 거에요, 왜냐하면 산척에 대신인가 시스템 거기는 1억 8000을 전액 자부담을 하고 갔다구, 전액 자부담을 해가지고 교도소 앞에서부터 구치소 앞에서부터 끌고 올라갔는 데 이건 전액 다 해준다는 건 말이 안된다구, 그지?
재선
이재선상수도과장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대신기계인가 거기 있을 때 제가 수도시설계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어차피 이 쪽 산척배수지하고 엄정배수지하고 연결돼서 넘어가는, 지방도와 같이 넘어가야 되는 데 그 때 당시에 추경예산 편성시기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못 세우니까 자기네들이 물이 급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자부담해서 하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건 급하고 그런 건 문제가 아니고, 공장을 거기는 계속 사업을 하면서도 몇 년 동안 터 닦고 개발행위를 하면서도 그렇게 했는 데 그 때 김용탁 과장님이 상수도과장하던 시설 아니에요, 그지? 그렇게 해서 거기는 전액 자부담을 했는 데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그 마을에서 협의를 해 주기를 광역상수도 들어가는 거 개별로 가가호호에 자부담 7-80만 원 하는 걸 그 회사가 물어줬다구, 그렇게 동네를 자기 물을 끌어가기 위해서 동네도 살려주면서 끌고 올라 갔는 데 그런 사람이 있는 가 하면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을 그냥 혼자서 우리 시보고 부담을 하라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다 이런 얘기지. 하여 튼 알았어요. 답변 안 해도 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위원장이 질의보다도 하겠습니다. 지금 3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형평성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공장이나 이런 게 필요했을 때 언제든지 시에 요청하면 해 주겠다는 과장님 의견같으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선
이재선상수도과장
그런데 비록 상수도시설을 하면서 주변에 수혜대상 가구들이 좀 있는 데는 시에서 좀 같이 쓰는 걸로 해가지고 공급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개별공장마냥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그런 건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없다고 하면 아까 이호영 위원님 말씀하듯이 특혜라는 시비가 날 수 있으니까 기준을 내부지침이나 기준을 정해갖고 50% 준다든지 사업비가 많이 나오면 70%를 준다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서 해줘야지 앞으로 행정하는 데 문제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우리 상수도과장님 오셔서.
재선
이재선상수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검토하는 거보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나 생각하는 데.
재선
이재선상수도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런 기준을 한 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하여 간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을 한다고 하니까 좋은 일이지만 기업을 하는 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이렇게 들쑥날쑥 형평에 안맞고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 참고하셔갖고 그걸 앞으로 기업이 상수도가 필요할 때 지원하는 기준으로 내부적으라도 맡아갖고 그 기준에 맞추도록 해서 기업이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이재선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김성섭하수시설과장
안녕하세요? 7월 1일자 재난관리과에서 하수시설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김성섭입니다. 하수시설과 행정과 또 시설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충주시의 하수시설사업과 관련된 사항들을 점검하고 또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수시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5페이지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임차료 수입은 지난 해 미지원된 17억 2980만 원이 금년 3월말에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지원됨에 따라서 금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예산서 유인, 복사기, 소모품 구입 및 수용비 등에 17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하수도 보수차량 관리전환에 따라서 제세공과금 25만 9000원과 유류대, 장비유지비 및 소모품비 30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수행여비 87만 원과 하수도 주요시책 추진여비 44만 원을 감하였으며 하수도 선진지 견학여비로 1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국외여비로는 하수사업 해외벤치마킹 여비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감하였으며 재료비로 하수도 보수용자재 168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산정 연구용역비 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비 8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지하수계측기 설치 및 정비비 24만 원을 감하였으며 기타보상금에 하수도 사고 상해 차량보상금 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민긴위탁금으로 충주댐 상류 하수도 확충사업 위탁수수료는 위수탁운영비 변경으로 976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구축물 시설비에 충주하수관거정비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시비 2억 6390만 원과 지난 해 지원된 기금 중 예산편성에 누락된 3억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 하수도 보수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안림2통 하수관거 정비공사 5000만 원, 용탄동 오수관거 정비공사 7000만 원, 시청 뒤 오수관거 정비공사 9000만 원을 예산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안보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시설 및 개량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9억원과 충주하수슬러지처리시설 증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 7000만 원, 하검단마을 하수관거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200만 원, 앙성 능암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설계용역비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하수도 긴급보수차량 구입에 따른 경광등 설치를 위해서 1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정산으로 대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제내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목계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정산에 따른 3개 사업 국비반환금 28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대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반환금 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반환금으로 대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제내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목계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정산에 따른 3개사업 기금, 반환금 10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편성에 따라 6억 1908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78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수안보 수회리 하수관거정비사업 국고보조금이 5억원이 환경부로부터 추가 반영됨에 따라서 도비 2600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1억 27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수안보 수회리 하수관거 정비사업 보조금 증가에 따라서 시설비 6억 3400만 원과 감리비 8000만 원을 재원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수안보 수회리 하수관거 정비사업 보조금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금 편성으로 60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칠금동 알지화원 옆에 하수도 박스안에서 냄새나는 거 때문에 민원 들어온 거 있나요? 환경과나 이런데 제가 민원을 얘기해서 냄새 발생요인이 박스공사 안 쪽으로 다 열결, 시내 쪽으로 칠금동부터 삼성2차아파트에서 오는 하수시설하고 같이 박스가 돼 있어서 냄새가 한 쪽으로 지금 환기가 그 쪽으로 빠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민원들어온 데를 현장을 두 번, 세 번 불려 갔는 데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발생하더란 말이죠. 박스공사 안에서 냄새가 들어오는 거에요, 그 가게 쪽으로.
대수
한대수환경수자원본부장
환경정책과에서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그런데 환경정책과 소관이 아니고 박스 안에서 나는 냄새는 혹시 하수시설과 소관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대수
한대수환경수자원본부장
악취신고가 되가지고 환경정책과에서 나갔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 시설안을 청소를 하든가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대수
한대수환경수자원본부장
그게 택지개발을 하면서 구거를 복개를 하고 하수도를 다른데에서 오는 구거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나는 건데요. 현재 그 안이 그렇게 특정한 온도라든가 기후가 그렇게 됐을 때는 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악취원인을 밝혀내기가 상당히 난애합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그래서 해결이 안 되면 그 쪽 냄새가 덜 발생되도록 박스공사를 조금 더 한 5미터나 연장을 하면 민원발생소지는 없앨 수 있고 이게 건강에 너무 해로운 거에요, 저는 5분을 거기 가서 있지를 못 하겠어요. 저를 붙들고 계속 민원처리를 안 해준다고 매번 불려가는 데 저는 5분을 그 가게에서 못 버티겠어요.
대수
한대수환경수자원본부장
지금 현재 택지개발하는 데 전체에 구거, 이 속에 구거라든가 이런 것을 그동안 퇴적물 걸린 걸 전수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시설과에서 소관사항이 아니고 도로과하고 저희들 환경정책과하고 저 안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애한, 냄새의 원인을 밝히기가 상당히 난애합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지금 그 집 부인께서는 너무 고통스러운가봐요, 하루종일 거기에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시 전체에 그런 하수시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빨리 해결을 해야지, 그죠? 건강이 이상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또 문제가 될까봐.
대수
한대수환경수자원본부장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명숙
천명숙위원
예산도 세우셔야 되고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해서 협의를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대책을 세우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윤효진하수처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처리과장 윤효진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등 감액예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79쪽 수입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하수슬러지 시설 설치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 정산금 세입으로 이자 및 준공지원 재산금 5억 1352만 8000원을 기타영업외수입으로 집행잔액 3082만 5000원은 기타자본적수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1447만 8000원을 감한 82억 8104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운영비로 하수도 보수차량 하수시설과에서 하수처리과로 관리전환됨에 따라서 제세공과금 23만 원과 차량수선비 등 차량선박비 5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소화조 가온보일러 연료비는 당초예산에 일부만 반영되어 부족분 803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건물시설비 창동배수펌프장 지붕보수공사비로 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383쪽 위생처리장 투입동에 자동식 일체문 보호를 위해서 방풍림 설치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위생처리장 슬러지 보관용 압롤박스 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 반환금으로 국도비보조금 및 한강수계기금으로 추진한 앙성 총인시설 설치공사 완료에 따른 정산반환금으로 국비 243만 2000원과 도비 5만 6000원을 정부보조금 반환금으로, 한강수계기금 116만 7000원을 기타자본적지출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건위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이종구 부위원장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이종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201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판매단체복 지원 600만 원 감액, 유기농생태마을조성사업에 대하여 3억 1080만 원 감액,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엄정면 도룡마을 급수배관시설 건에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장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