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홍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되지만 본 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결산 심사는 실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실국별 일괄 심사를 진행하되 각 사업소는 해당 실국 심사와 같이 진행하고 의회사무국과 읍면동은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구미시장 제출)

전문위원 이대희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29조, 제134조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2013년 6월30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의 총 규모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 1조2,055억7,300만 원, 세출 9,757억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세입은 102.3%, 세출은 82.8%가 집행되어 전년도 대비 수납률은 8.3%, 집행률은 4.8% 증가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가 예년 대비 다소 늘어난 것은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 총괄부문을 보면 미수납액이 597억100만 원으로 전년도 628억3,700만 원 대비 31억3,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결손처분액은 43억300만 원으로 금년도 17억1,600만 원보다 25억8,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553억9,800만 원으로 전년도 611억2,000만 원보다 57억2,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 시효소멸, 공매에 따른 배분금액 부족 등이며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관리로 지방 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2012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1조1,782억4,200만 원으로 이 중 9,757억200만 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9%인 1,286억1,300만 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현액 대비 6.2%인 735억8,200만 원입니다. 이 중 각종 공사의 공기부족, 토지보상 협의 지연, 계획변경, 설계용역 진행 중, 국가지원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사고이월 감소를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시기, 중요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 사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와 통제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한 집행 및 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재정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집행 후 잔액의 발생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예산편성 시 사업성 및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사업의 시급성, 예측가능성, 목적과 절차의 적정성, 효율성 등 관련 법령의 예비비 사용 취지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2012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는 윤영철 위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한 내용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시금고의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 예비비 사용명세서 상의 집행내역 등이 일치합니다.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등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012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실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위원님 여러분, 잠깐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시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결산 특위에 오셨습니다. 잠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 윤정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열대야와 전력난으로 인한 무더위 속에서 조례안 심사 등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연 위원장님, 김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시 전 직원들은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에 대하여 효율성 있는 집행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예산 균형집행과 불산누출사고 등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질책해 주시고 또한 좋은 의견도 제시해 주시면 시정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산 심사 마지막까지 잘 심사해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가기 전에 잠시 손이라도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윤정길 부시장, 위원들과 악수 중) (회의장 정리 중)

정책기획실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실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엄상섭입니다. 지난 주 상임위 활동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주연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정책기획실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책기획실 5개 부서, 그리고 외청에 있는 2개의 사업소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은 철저한 준비와 계획된 사업의 추진으로 적정하게 집행되고 또 결산하여야 함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많은 예산이 이월되었다는 점, 그리고 다소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또 되짚어봐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세입세출결산안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신다면 향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책기획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 소속 부서장, 감사담당관,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시립중앙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요약서,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56쪽, 59쪽, 66쪽, 문화예술담당관실 46쪽, 문화예술회관 53쪽, 시립중앙도서관 47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재상 위원님.

저는 한 가지 개인적으로 기획에는 크게 지금까지 참여를 못해가지고 상황은 잘 모릅니다만 체육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요즘 최근에 전에 부결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최근에 또 체육인들의 또 움직임이 있죠?

……

프로축구에 관해서 움직임이 있죠?

예, 지난번 손홍섭 부의장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때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체육단체 다 지금 만나보지를 못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행사가 있고 해서 그쪽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체육과 오기 전에도 전에부터 이슈화 됐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솔직히 소상히는 모릅니다.

그래 안 그래도 어차피 체육과장님 하고 계시니까 하는데 하는 거 좋습니다. 하는 거 좋은데 시민을 결집시키고 하는 건 참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구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업팀이 약 5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육상 그죠? 씨름, 검도, 그리고 볼링, 그죠? 있는데 과연 거기 들어가는 예산도 연간 한 삼사십 억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프로축구단 하나 운영한다면 선수와 프론트, 임원들 전부 다 어느 정도 인원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까?

기본선수가 11명이니까 한 20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감독도 있어야 되고 코치도 있어야 되고 골키퍼 코치도 있어야 되고 또 나름대로 트레이너도 있어야 될 거고, 그죠?

그 정도 한 20명 정도 필요할 걸로

예?

20명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명요? 20명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제 대답이 틀린 것 같은데 그걸 안 봤기 때문에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봐도 최소한 45명 정도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랬을 적에 과연 그게 얼마나 구미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있을지, 그걸 깊이 과장님은 부임하셨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고 꼭 해야 할 거 같으면 해야겠죠. 그러나 실업팀을 안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한다 하는 거는 잘못하면 구미시가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예, 의회 걱정하시는 사항을 잘 검토를 해서

또 일부 시민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많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어차피 전부 다 음식을 잡수러가고 대포도 한 잔 할 수 있는데 혹시 요즘 가시면 그 매장에 그 식당에 가게 되면 가시는 분이 첫 손님이자 마지막 손님도 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IMF보다도 지금 소위 말하는 10배 이상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요, 소상인들이. 과연 그게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우리 구미시가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는가 한번 진짜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일회성으로 내가 하고 난 뒤에, 한번 하고 나면 그 뒤는 없애기가 쉽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총무과장님한테는 제가 또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지원금에 대해가지고 학교에 예산이 많이 나가죠?

예.

다양하게.

예, 예.

대표적으로 봤을 적에 아까 우리 손홍섭 부의장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예산이 나가는 관계도 있으면서도 우리 무상교육, 무상보육 예산이 많이 나갑니다, 지금. 그렇죠? 학교 또 지원사업으로 해서 시설지원사업 해가지고 학교당 한 5,000만 원 가까이 지금 나가죠? 그게 격년제로 나가죠?

예, 예.

그리고 또 우리 시의원들이 교장한테 목졸려가지고 또 운영위원한테 목졸려가지고 학교 나무 식재 그것도 해야 되고 또 운동장, 담벼락 이렇게 나가는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 경북교육청이라는 구미에는 뭐하는 뎁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는 경상북도교육청에는 예산이 약 한 4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구미시는 명분을 가지고 지금 교장선생님 또 이 말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 출신이고 연합회장 출신인데 제가 봤을 적에도 의회 들어오니까 그건 아니다 싶어요. 또 아니면 격년제로 일수 받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받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소방도로라도 가로등 하나라도 달아주는 게 더 맞지, 그러면 교육청이 아예 도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구미시에서 당연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원화 돼가지고 이 조직 속에서 지금 우리가 무상 전부 다 지원도 중요하지만 학교 쪽으로 무분별하게 가는 것도 한 번쯤 뭔가 명분 있게 딱 틀을 짜서 한번 집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 시점에서는.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지금 학교 지원해 주는 게 올해 282억, 무상보육, 보육은 아니고 무상급식까지 포함해서 282억 정도 지원하는데 사실상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들 아까 고교특성화 교육 같은 것도 성과를 좀 올리려고 이래 했습니다만 성과가 안 나는 부분도 있고 또 전번에 우리 학교시설비 5,000만 원 2년에 격년제로 지원하는 것도 새 학교, 또 학교가 금방 지어졌는 학교 이런 데는 그렇게 꼭 5,000만 원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게 굳이 다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또 시설이 노후된 학교 같은 데는 또 더 많이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좀 차등적 지원을 해도 좋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교육 지원에 대한 말 그대로 저희들은 교육지원 경비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도 하여튼 교사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인건비가 많다, 이럽니다, 보니까. 근데 저희들은 그런 쪽은 아니고 하여튼 교육지원 분야에 대해서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좀 지원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래 검토를 좀 충분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상으로 우리가 학교에 격년제로 5,00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조례에는 세부적으로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금 5% 돼 있습니다. 전전년도 시세수입의 5%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보육이라든이 또 무상급식 이런 거는 정부에서부터 지금 추진돼 와서 우리가 부담하는 그런 비율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많지만

과장님, 그거는 아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학교에 지원이 가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 관계자들이 자꾸 시에다 기대게 돼 있어요. 또 실내체육관이라든지, 그죠? 그러다보니까 학교에 대한 예산이 너무 참 생각보다 지출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장님도 약간 인기도 얻어야 되고 우리 지역구 시의원들은 진짜 말마따나 운영위원장, 학부모 회장, 교장선생님 전부 다 목졸려 해도,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은 여기 교장선생님 있어봐야 이름밖에 안 있습니까? 헛방입니다, 헛방.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의원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뭔가 분명하게 정말 우리 정주여건이 좋고 아까 우리 손홍섭 부의장님 말씀대로 정말 구미 사는 사람들이 좋은 아들이 진짜 내 실력이 좋은 선생님 밑에서 실력이 향상돼서 원하는 학교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정주여건 속의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되더라도 좀 명분 있게 정말 실익이 좀 가게끔 할 때가 구미 지자체에서도 이제 됐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좀 선별해서 하자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총무과장님.

예.

안 그래도 오늘 아침 기분 봐서는 안전행정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정회해가지고 한번 따로 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거까지는 안 가겠고 저걸 하나 물어볼게요. 공직자들 하시면서 서기관은 좀 멀어도 사무관까지 프로테이지가 몇 % 정도 됩니까? 승진하는 데 사무관까지 약 프로테이지.

사무관을

쉽게 말하면

하고 나가는?

예, 예. 프로테이지가.

정확한 제가 프로테이지는 모릅니다만 한 40% 정도는 사무관 이상은 40% 정도는

그래 아마 공직자 계시면 서기관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사무관까지는 가야지 나중에 퇴임하시면 좀 기분 좋게 갈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이거는 안 묻겠고,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국장님, 결산 끝나고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하나 당부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무슨 계에 이렇게 선임 계장이 있어요, 분명히. 27개 읍면동도 똑같고 각 실과소도 똑같은데 선임 계장이 있으면 그다음에 고참 계장은 발령을 안 내도록 하는 게 안 맞아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물론 그런 운영의 묘입니다만 또 할 수 없이 하다보면

특수한 상황이면 관계없는데

선임 계장을 또 읍면동장님들이 선임 계장을 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임 계장하고는 지정해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저도 압니다. 아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래도 옛날에는 사무장이 한 분이 계시다가 지금 두 분이 한 분은 행정, 한 분은 복지를 맡는데 맡다보니까 똑같이 이 계도 과도 똑같을 거예요. 그거를 좀 배분을 잘 해서 총무과장님이나 안전행정국장님은 그렇게 해야지 뒤탈도 없고 이렇게 윈윈이 될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인사이동 운영의 묘인데요. 사실상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나이도 봐야 되고 어떤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보긴 봅니다. 근데 무조건 고참을 갖다가 나중에 보냈는데 주무 계장이 고참이 있으면 또 차석 계장은 경력이 적은 사람 보내 달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주무 계장보다 경력이 많은 사람이 오니까 배치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반발이 나고, 많이 납니다.

예, 예.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는 읍면동장님들이 주무 계장을 또 교체를

읍면동장 아니고 본청도 똑같잖아요.

또 이해를 시켜도 되고

아니 본청도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그거를 한번 잘 해가지고 운영의 묘미를 거두고 그리고 공직에 계신 분들 전부 다 서기관은 못 달더라도 사무관은 다 달고 싶어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뭐냐 하면 인사하고 나면 다 잡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만 제가 물을게요.

최대한 그거는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내가 물을게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오늘 계속 총무과장님 집중포격시키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님,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각 과에도 마찬가지고 사업부서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국비 받아오면 좋은 거죠?

예, 국비 받아오면 일단 좋은 겁니다.

제가 왜 묻냐 하면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 교장선생님하고 백날 얘기해 봐야 안 됩니다. 교육청하고 백날 얘기해도 안 돼요. 왜냐 하면 받아오면 좋기 때문에. 받아오면 우리 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선 학교에 가면 실제로 방과 후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뭔 얘기하시냐 하면 돈 폭탄 떨어져가지고 돈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일선 학교에 가면. 특히 다른 교육청과 다르게 경상북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안 하기 때문에 예산들이 다른 교육청보다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이름으로 방과 후 수업이나 이렇게 교육청에서 막 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 일선에 가면 돈 폭탄 떨어져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가 방과 후 학습이나 이런 것들 또 지원해 줍니다. 그럼 교장선생님한테 얘기하면 국비 따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받아오면 좋은 걸로 돼 있어요. 왜 일선에 진짜 일 하시는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돈 너무 많이 주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쓸 데도 없는데 계속 준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집행할 적에 아니면 이 사업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찾아갈 적에 국비 따오면 좋은 과장님하고 얘기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뭔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예, 예. 단위사업별로 저희들이 방과 후 수업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만 아니고 단위사업별로 해서 하여튼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많이 한다 하면 우리가 지원 당연히 안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데를 지원하는 것들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일선에 가서 집행하는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선생님들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저하고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걱정이 돼서 그런데 어제 순천만 갔었는데요. 순천만 2,500억 공사입니다. 입장료를 단체로 13,000원, 15,000원, 18,000원 이렇게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돌아오면서 제가 느꼈던 감은 이것은 몇 년 안에 지금 현재는 축제기간이니까 흑자를 보거나 유지할 수 있겠지만 몇 년 안에 이것은 애물단지가 되거나 적자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처음에 순천만이 있는데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새마을테마파크공원 비슷한 규모의 액수가 투입되지 싶은데 오히려 더 많이 투입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 이후에 사후관리비하고 이거 정말 제가 걱정돼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말 상징적 새마을테마파크공원, 그래서 공원 중심으로 짓는 것들을 고민하시든지 건물을 여러 개 지어놓으면 건물 유지관리비 제가 봐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순천만처럼 정원박람회처럼 입장료 받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경비 우리 돈으로 시비 내지 도비로 투자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진짜 이후에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들이 얼마 될 건지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1년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계산들도 동시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려 봅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도청과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몇백 억 이상 관리비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면 도청도 못한다, 시청도 못한다 하면 지어놓고 애물단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렇게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이것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들 건지 용역 결과 뽑아보고 이 결과에 따라서 1년에 유지관리비가 이만큼 들어갈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예,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에 대해서 과장님 새로 신설돼가지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그 점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범위가. 수해 났는 거는 거기서 합니까?

범위를 저도 7월 5일 자로 한 일주일 됩니다만 어제도 사건 사고, 아직 업무를 파악하는 중인데 사실 좀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여기 한 일주일 됩니다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조그만 사소한 사건부터 해가지고 파악을 해야 되고 현장을 뛰어다녀야 되고 이런 사항인데 제가 하여튼 더 파악을 해서 또 우리 구미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재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만 저도 좀 걱정스러운 게 어느, 잠시 느낀 바도 과 부서별로도 전부 안전재난과가 생겼으니까 소소한 건건이 그것도 담당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걱정스러운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방금 얘기하셨는데 어제 같은 그런 사고 같은 거는 어디서 합니까? 거기 합니까?

어쨌든 우리 안전재난과가 생겨서 시 전체를 또 전체 시민을 안전하고 행복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해야 된다고 그래 보는데 그 사건도 저도 그렇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또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만 그게 또 당연히 우리 또 시에서 안전재난과에서 총괄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구미 공단에 만약에 공장에 화재가 발생되면 어디서 관여합니까?

화재도 전체 총괄은 안전재난과에서 총괄이 돼야 되고 또 그 분야별로 환경안전과에서도 하고 부서별로 물론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총괄 담당은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거라고 그래 판단됩니다.

비 왔는 강우량은요? 강우량은 거기서 안 됩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우량도 매일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방금 얘기 물었는 게 잘 와서 물어보는데 강우량하는 거는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강우량은. 강우량밖에 안 와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와요. 다 맞지요? 동의를 할 겁니다, 아마. 강우량 외에는 큰 구미에 어떤 사건 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이 공유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알면 공유를 하면 어떤 면에서 플러스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어제 그제 며칠 동안 우리 공무원들 또 우리 서가 다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는 사실 강우량 비 오는 거는 좌우지간 이상하게 아침에 되면 몇 밀리 왔다, 몇 밀리 왔다 그거는 꼭 오는데 다른 거는 불이 났다든지 어떤 사고는 전혀 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다른 건설과나 전에는 강우량 같은 거는 건설과에서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쪽에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 안전재난과 폭이 업무량이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처음 이렇게 맡으시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거는 해 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그 아는 사람이 별도로 어디 씨가 따로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차피 국장이니까, 알 수 있는 거는 알면 좋잖아요.

예, 그거는 지금 나가는 거는 아마 우리 간부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나가는데 이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아니 나가는 것 같으면

예, 다 공유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여러 가지 나올 테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도 나가면 물어봐. 어디 일 생겼다 하는데 우리인들 그런 사정 어떻게 압니까? 안 해 주면 모르거든. 그러니 그런 부분에 알 필요성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문제를 우리가 알려달라는 건 아니지.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위원장님. 국장님, 저거 하나 당부 드릴게요. 저도 의정생활 7년째 하고 있는데 행사장에 가면 시장님, 교육장님, 구미경찰서장님 봬요. 거기에 지금 구미시에서 시장님이 우리가 아까도 동료 위원들 하듯이 학교 예산이나 치안 예산이나 주는데 과연 행정은 우리끼리 되지만 치안은 또 따로잖아, 그죠? 교육도 또 따로고. 쉽게 말하면 또 교장선생님들 거의 다 지금 한 50%는 거의 다 대구서 출퇴근 다 할 겁니다,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학교 예산 준다, 아까 교장선생님 주면 떠나고 나면 또 끝이고 또 거기에 대한 학부형 때문에 바꿔주기는 바꿔주는데 분기마다 한 번 우리 의회까지 의장단까지 넣어주셔서 하시든지 시장님, 서장님, 교육장님, 구미교육치안행정 발전을 위해서 한번 연석회의를 좀 하죠. 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넣어서.

그, 분야마다 조금 다를 건데요. 경찰서에서 하는 치안안전위원회인가 또 그런

말은 다 그렇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 나면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거기 다 참여하고 또 실무진도 다 참여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장이 치안에 가서 명령 내리면 안 따라주잖아요. 또 교육 가서 예산은 주는데 그거 또 안 따라 주잖아요. 돈은 우리가 줘요. 학교에 주면 요새는 5,000만 원 이상이면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학교를 예산을 편성하고 5,000만 원 이하는 학교에서 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예산은 주되 시는 그냥 주기만 주지, 없잖아요. 결과물이.

협조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1년에

어차피 기관 대 기관이고

4/4분기니까 분기마다 하든지 정말로 구미 교육, 치안, 행정이 삼위일체가 잘 똘똘 뭉쳐가도록 이거를 뭐 구미시장님, 부시장님 끼워서 국장님, 그다음에 구미경찰서장님, 교육장님, 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정도 이래 해서 분기마다 연석회의해서 구미만의 독특한 행정, 교육, 치안이 옛날에 노사민정이 있듯이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안 좋겠나 이래 보는데.

분야별로 있긴 있는데, 협조 문제는 또

아니 제가 7년이 돼도 이렇게 회의하고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되기는 잘 된다고 보는데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경찰서 가면 안전협의회도 있고 또 교육청은 교육발전위원회도 있고

그냥 아침에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그거 뭡니까? 기업목요조찬 그때 모임에서 모이는 거 보니까, 그리고 그때 전부 다 행사장 하다보니까 다른 분이 많이 와요. 정말로 수장끼리 모여서 구미 행정, 치안, 교육을 머리 맞대고 한번 토론하는 것도 안 맞겠느냐, 의회까지 넣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예, 그거는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분야마다는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잘 안 되잖아요. 수장하고 국장님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 물론 기관장들도 있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거는 다른 건 아니고 한번 물어보려고. 학교에 관해서는 총무과가 전체적으로 다 하죠? 근데 지금 우리 정하영 위원님하고 이수태 위원님 장 지역구인데 구미초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초등학교 법에 의해가지고 학교 유해업소나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300m 맞습니까? 오락실이라든지, 그죠? 200m입니까, 300m입니까? 200m입니까? 그걸로 인해가지고 직선거리잖아, 그죠? 이래 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직선으로 도면상으로 보고 직선거리인데 실제로 지금 구미초등학교 같은 데는 우리 모교입니다만 지금 솔직히 학생수가 40명 겨우 되는가 이렇습니다. 1학년이. 이수태 위원님, 40명?

27명.

예, 27명. 겨우 한 클래스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로 인해가지고 여하튼 구시대 법은 좀 이래 바꿔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학교 유해물질 그거 해가지고 심의위원회가 또 있죠, 그죠?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그죠? 위원들이 있는데 그 법에 묶여가지고 그 주변에 일대에 있는 점포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지하든 2층, 3층이든 비는 이유가 컴퓨터 게임실 하나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솔직히 말해 인터넷에 모든 게 다 노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해 음식도 아니고, 그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불량식품하고 하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한데 그런 것도 우리가 봤을 적에는 상권 활성화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한 번쯤 검토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 유해업소 하는 거는 노래방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유흥 음식점, 일반 음식점은 또 거기에 대상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옛날에는 극장이 촌에 있으면 포스터가 좀 야하고 그래서 그 야한 정도는 요즘 인터넷에 다 뜨지 않습니까? 켜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아직까지 구시대의 법을 만들어서 그 잣대에 적용한다 하는 거는 지금 이 시대는 한 번쯤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계자들끼리 모이는 자리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정말 진짜 현실에 맞게끔 법을 고쳐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한번 관심을 더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뭐 또 상황에 따라서 또 뭘 더 강화시켜 달라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해소시켜 달라 하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교육청에 법, 교육청에서 하는 일입니다. 일인데 저희들 교육청하고 하여튼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서.

아마 이거는 구미초등학교 뿐만 아니고 구미시 전체가 아마 그에 해당될 겁니다. 되는데 유별스럽게 학생수가 적다고 내가 이런 말을 마구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 게임 오락실 정도는 이 시대에 집에서도 다 하는 부분인데 굳이 그거를 제도적으로 막아서 활성화에 저해시킬 필요는 없다, 그런 요지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입니다. 먼저 박주연 우리 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또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총 2,387억8,400만 원으로 2,207억5,7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85억5,400만 원과 사고이월 39억8,000만 원으로 54억9,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총 112억5,700만 원으로 103억6,500만 원을 집행하고 8억9,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348억154만 원 중 339억4,179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5,000만 원, 8억9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8억4,800만 원으로 28억4,708만 원을 집행하고 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1,200만 원으로 주거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 1억8,184만 원을 집행하고 예탁금 8억2,615만 원과 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1,552억3,874만 원으로 1,449억7,722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57억7,955만 원과 사고이월이 10억3,274만 원으로 34억4,9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403억5,400만 원으로 367억2,2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2억900만 원, 사고이월 27억2,200만 원이, 7억4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와 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9억1,800만 원으로 26억9,1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25억1,500만 원과 사고이월이 2억2,500만 원으로 4억8,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3억9,700만 원으로 73억3,500만 원을 집행하고 6,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만족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억7,994만 원으로 5억6,469만 원을 집행하고 1,5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8억9,173만 원 중 총 18억6,038만 원을 집행하고 3,1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 소속 부서장, 노인복지회관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46, 47, 49, 54, 62쪽이며 사회복지과 46, 47, 52쪽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 할게요.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예, 김상조 위원님.

사회복지과장님.

예.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확답받기 위해서 내가 묻습니다. 상모 우리 금오당 경로당. 저도 동에서, 안 해도 됩니다. 동에서 솔직히 내가 어제 독지가한테 맡아서 설계 넣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경로당은 건축주가 구미시장님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 그 건물을 빨리 살려줘요.

어디 경로당이라 그랬습니까?

상모 금오당. 예를 들어서 상모 경로당 대통령 생가 가는 데 그 철길 가기 전 좌측에 거기에 그래 샤워장은 건물 등기가 있고 할머니, 뒤에 한 군데는 경로당 등기가 있는데 옛날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박정희 대통령 하사해가지고 지은 경로당인데, 그때 시절에. 그때 시절에는 잘 지었어. 잘 지었는데 사회복지과 전부 다 알아요. 저도 이번에 지금 독지가해서 설계 적게는 200, 많게는 500 이래서 한번 해 달라고 했는데 건축주가 구미시장님이더라고.

거기 지금 박정희 생가 들어가다가 좌측에

예, 좌측에.

제가 알기로는 80년 초반 그때 건물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보니까 건축물 대장 등본이나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그게 없으면 지금 기록물 유지 해가지고 항공사진 안 있습니까? 옛날에 항공사진을 국가기록물 유지에 가면 항공사진이 있어요. 아니면 동으로 다 주든지, 경로당. 지주를 동장하든지 아니면 동사업발전위원회해 주든지. 이거는 안 될 거잖아,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건축주가 설계는 저도 알아보니까 저도 토목이나 건축 설계는 문외하지만 설계사무실에 다시 해서 설계를 해서 지금 아직 건축에 담장을 넣으면 된답니다. 그러면 저거는 공공건물이라서 미관 심사하고 아니면 기록물을 항공사진 있잖아요, 그죠? 지금 70년대나 65년대나 이렇게 해서 그때 항공사진을 찍어서 그때 시절을 건축을 살려서

아마 이거는 그 당시 설계 도면이나 지금 그대로 그냥 아무 도면 없이 그 당시 80년대 초인 걸로 '80년, '81년 초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과장님도 제가 전에, 건축 시설 행정이잖아요, 그죠?

예.

저도 그러니까 아마 건축에 있는 건축 설계사한테 물어보면 저도 물어물어 하니까 지금 했는 거라든지 아니면 항공촬영했는 그 근거 자료를 해서 다시 건축설계사무실에 설계 의뢰하면 건축위원회 미관에, 미관이니까 미관 심의 받으면 통과 되면 다시 그게 된답니다. 그래 그걸 해야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걸 해야지 어르신들이 겨울에 그래 추워가지고

예, 저희들 등록은 돼 있는 상태니까

등록은 돼 있는데 그 샤워장은 또 등록이 돼 있어요. 건축물 등기가 있고

그거는 그 후에

예, 아마 선배 행정 공무원 시절에 그때 자료가 빠졌지 싶어요. 누가 됐든지 빠져서 요새는 시절이 좋기 때문에 항공사진을 의뢰하면 항공사진도 주고 이러니까 옛날에 저도 몰랐는데 제 지역에 누에하면서 주거가 있는 그 항공사진을 몇 년도 하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전답에서 대지로 전향하는 개발이 있고 뭐 어쨌든 약해서 할 수 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그때 시절에 지었기 때문에 항공사진 찍어서 과장님, 공식적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살려 주이소, 일단.

그거를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만 달려들어서 전체를 다 파악할 수는 없는 거고

맞습니다.

몇 개 부서가 그 당시에 사업했는 주체, 아무래도 저 큰 건물을 지으면서

그때는 하신 분들이 거의 연로하시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어떤 근거라든지 또 아니면 그 당시에 설계라든지 그런 거를 기록물에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 개 부서가 합동이 돼야 되겠죠. 저희들은 나중에 보완 들어왔는 거 다시 건축물 등재를 시키고

옛날에 거기 지었는 이유가 그럴 거예요. 아마 상모하고 사곡하고 통합되면서 통합되기 전에 거기가 바로 옆에 동사무소가 주민자치 동사무소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 안 지었겠느냐라고 보고 그래서 그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째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여 결산심사를 계속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7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