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최창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미진부서 보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님, 감사시작 전에 위원 상호간에 협의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감사시작 전에 위원님 간에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 부서를 대상으로 보충감사 시 이미 감사한 부분과 중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미진한 사실·과·소만 보충감사를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미진사항 보충감사 대상부서로는 경제진흥과, 해양수산과,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회계과, 건강증진과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전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님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 담당 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사)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부임한지 얼마 안 되고 광범위하니까 지난번 감사한 것처럼 과장이 답변하고...
최창식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앉아주시고, 담담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줄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만 해 주시면 됩니다. 성동시장에 340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 경주시청과 계약한 상인이 다시 이중 세를 놓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입주자와 계약자는 다른 상태죠. 그런 입주자가 이중계약이 있으면 그것을 좀 파악해 주시고, 있다면 누구와 이중계약을 했는지 확인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이틀 전에 감사 마치고 직원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중계약 건도 말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전체적인 조사를 한번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경제진흥과 보충감사를 마치고 기업지원과장 앉아 주세요. 기업지원과장님 안 오셨으면 해양수상과장 먼저 하세요. 해양수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293페이지 각종 시설물처리현황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각종 사업비와 도비에 보면, 물론 해양수산과에는 여러 가지 관급자재가 많은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업비와 도급액을 봤을 때, 과연 관급자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도급액이 이렇게 결정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도급액이 결정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294페이지 연안정비보강공사에 TTP거치 1,138개를 했습니다만 이 TTP가 한 개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6억 6,700만원에서 도급액은 7,900만원 되어 있고, 295페이지에 보면 파도소리길 가로등 설치공사에도 2억인데 밑에 도급액은 4,325만 2,000원되어 있습니다. 특히 TTP제작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파도소리 가로등 설치가 어떻게 해서 2억에 4,300 얼마밖에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관급자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자료에 어느 한쪽에 관급자재 표시를 해 주면 이해하기 좋을 텐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는지 위원들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옛날 TTP 이것은 저희들이 손수 찍어서 제작을 해서 직접공사비로 다 들어갔는데 최근에는 관급자재로 조달청으로 해서 다 수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앞서 해양가로등 공사는 LED등을 전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했습니다. LED등도 비싸고 TTP 자체가 좀 비쌉니다. 다음부터는 관급자재가 많은 부분은 ‘관급자재’로 명시해 놓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해양수산과 같은 데는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할 때도 해안정비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 부분에 삭감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거든요.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사실 궁금한데 이런 자료라도 세밀하게 내줌으로 해서 관급자재가 이렇게 들어가고 연안정비는 어떻고 물양장 축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급자재가 소요되는 구나, 그래야만이 다음 예산 편성할 때도 사업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도대체 공사를... 그래서 자료를 낼 때 정밀하게, 누구든지 보면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한순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대구신문에서 하는 경주관광 해변가요축제... 세부내역을 보면 동부방송 중계수수료가 1,100만원으로 정산이 되었더라고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어디요?
순희
한순희위원
305쪽입니다. 동부방송이 인터넷 방송 아닙니까? 인터넷 방송에 1,100만원이나 중계수수료가 들어갔다는 것은 정산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파악이 아니라 세부내역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자료 요청을 했더니 그렇게 정산되어 있는 것이 올라왔거든요. 그것을 파악 못한다고 하면 안 되죠. 작년부터 해변가요축제에 대해서 얼마나 말이 많았는데, 정산을 제대로 해야죠. 그리고 현수막을 160만원 했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현수막 하나에 5만원, 10만원입니다. 10만원 짜리도 없거든요. 거리에 현수막 하는 것. 5만원만 하면 충분한데 160만원이면 도대체... 현수막으로 감포에 도배를 해도 160만원 안 들겠습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시내지역과 해변지역에 다 붙였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축제하는 것은 좋은데 제대로 하자는 거죠. 이것 가지고 매년 예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이런 축제성 예산 때문에 경주 시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무슨 인터넷방송 중계수수료를 1,100만원이나 지급한 정산서를 받아 올려놨다는 것은 관리 감독권이 있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절대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각종 민간보조금 단체행사에 일반간이영수증 들어오면 제대로 파악합니까? 오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대체로 파악을 합니다.
최창식위원장
그런 영수증은 그냥 받아서 처리하지 마시고 제대로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해양수산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이 사업 자체를 시에서 직접 하지 않는 사업이잖아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하다보면 정확하게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감사도 받아야 되고... 이 생각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설사 잘못된 것을 변경을 하더라도 제대로 맞춰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민간인들은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어제 보건소 같은 경우도 행사 다 끝나고 밥 먹은 영수증 같은 것, 그런 것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먹었지만 전자에 먹은 걸 왜 못 만들어넣습니까? 그것은 뒤에 감사가 있고 의회나 다른 상부기관 등을 전혀 의식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모르고 주관하는 단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점을 과장님께서...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불찰도 있고, 잘 챙겨서 행사가 내실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다음으로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우리가 여름한철 동해안 바다를 이용하는 해수욕, 피서객들이 줄기는 했지만 상당히 중요한 행사인데 거기에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개장 이후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올해 사업비를 받아서 1～2월 동절기 공사를 못하는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해수욕 개장 할 때까지 공사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이후로 넘겨야죠.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경주시 행정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할 것 아닙니까? 내용은 모르고. 그래서 발주를 할 때는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공사기간을 단축시켜서 발주시키는 거예요. 조금 무리가 따르더라도. 그 업체에 압박을 가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 그러면 그 업체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무리하게 하지 말고 그 공사를 해수욕철 끝나서 발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렇게 하세요. 무리하게 조기발주 시키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지난번 엄순섭 위원이 지적하신 화장실은 실제로 도에서 교부금 교부결정이 5월 되어 내려왔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안해야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 계속 독려를 해서 화장실은 뜯고 완전한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관리센터는 7월 30일까지 성수기 이전에 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준공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어쨌든 그 점을 과장님께서는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일요일, 토요일 오류해수욕장 의용소방대 근무를 서기 때문에 갔는데 화장실 공사는 다 됐습니다. 샤워장은 개장이 안 됐고. 물론 남쪽에 샤워장이 있지만 북쪽에 샤워장 개장이 아직 안 됐고, 화장실 주변정리도 일요일까지는 안 돼 있었어요. 그 부분도 빨리 점검하셔서, 20일지나면 본격적인 피서철이 되는데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님. 보건소에서 자료를 갖고 온 것이, 어제 감사할 때 정복희 위원이 지적한 그 내용입니까? 그것만 똑같은 것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한테 나누어 준 것이 똑같아요?
손호익위원
똑같아요.
이종근위원
(사) 어제는 보건소 전체 사업한 사업내역서 다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어제 본 걸 뭐 하러 가지고 옵니까? 어제 우리가 요구한 것은 보건소 새로 사업한 것에 대한 정산서를 다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제 정복희 위원이 받았던 달랑 한부 가지고 왔네요. 어제 본 걸 뭐 하러 가지고 왔어요? 복사한다고 애만 쓰고. 어제 했는데, 이 많은 걸 종이만 버리고 뭐 하러 가져 왔습니까? 안 한 걸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최창식위원장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최창식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전에도 제가 안강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시고...
만우
이만우위원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질의를 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 검단산업단지 조성이 2010년 10월 29일 민간기업대상 우선순위로 우진기업이 선정되고 난 다음에, 내용에 보면 협약체결에 대해서 MOU 또는 MOA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간기업이 선정되면 자기들 마음대로 공사를 하도록 놔두느냐 MOU를 하든지 MOA를 하든지 체결을 했을 것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그에 대한 답변은 없었는데, 국장님 그 체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당초 공모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폐기물 관련해서 저도 봤는데, 처음 5,700평에서 1만 7,000평으로 바뀐 그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도 제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의견과 시행자 측과 우리시가 상호협의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반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왜 이 관계를 질의하느냐 하면 우진에서 처음 자기들이 민간기업 우선순위에 서류를 내고 난 다음에 낙찰이 되었으면 거기에 공사기간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약속이 있었을 것 아니냐는 것이죠. 내용을 알아야 그 내용에 대해서 위반을 했는지 아니면 공무원이 정말 근무태만을 했는지 알 텐데 그 내용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당시 기간은 2013년까지 완공한다고 서류에는 되어 있는데 2015년 12월까지 되어 있는 것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이 임의적으로, 자신들이 서류를 넣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받아들인 것인지... 어쨌든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당초 우진건설과 어떻게 협의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공모 당시에는 5,700평으로 하는 것으로 되었다가 새로 보니까 여건이 바뀐 것 같은데요, MOU 그런 것은 제가... 공모 당시 계획서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공모 당시 계획서가 그렇게 되었으면 그게 안 맞고요, 그러면 공모 당시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넣은 것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그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그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사실 확인을 해서 환경영향평가 서류를 봤을 때 조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일체 묻어두고, 다시 말해서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묵살시키고 바로 이야기를 해 주지 않고 지금까지 와서 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계약이 없다면 공모신청서 제출한 것을 보고 철저하게 조율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폐기물도 당시 5,600평을 하기로 해놓고 자체 페기물만 전량 매립하도록, 그렇게 10년 이상 유지하도록 면적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변경을 해서 1만 7,500평으로 약 3배로 늘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도 시 공무원이 충분히 ‘이건 안 된다, 주민들이 알고 있고 처음과 달리 이렇게 세 배나 늘리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공무원들은 입도 안 떼고 주민들한테는 그대로 하는 것처럼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무원 직무유기입니까? 아니면 주민을 속이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당초 공모 때는 그렇게 되었는데, 산단 규모에 따라서 폐기물 나오는 양이 법령에 의해서 산출을 하면 1만 7,450평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MOU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그 관계를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에 ‘대상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에 적극 참여토록 공람기간 20일 이상 현수막 부착 하고 이장을 통한 홍보 등 많은 참여를 기하고, 형식으로만 될 수 있으니까 주변마을을 사업자가 방문하여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 이렇게 해서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곳에는 주민들이 한번 와서 소동이 있었고 그것으로 끝나고... 공청회나 이런 것도 안 하고. 이렇게 쉬쉬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폐기물도 외부폐기물이 들어온다 면적은 법적으로 제한할 길이 없다...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주민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켰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는데 결론적으로 전부 비밀리에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처음에는 일부가 반대하다가 지금은 ‘이것은 산업단지가 아니라 폐기물단지다.’ 이렇게 전체 산업단지 설립을 반대한단 말입니다. 동네 주민들 87%가 반대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어쨌든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 주민들이 그렇게 원했는데 지금은 폐기물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새로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충분히 거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 산업단지는 단지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읍민과 경주시에 협의된 협약사항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주민반대로 인해서 산업단지가 안 되었을 때, 주민들이 반대해서 산업단지가 안 되었으니까 이것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안강읍민들과 약속을 지켜서 다른 장소를 택하든지, 다시 산업단지를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어차피 주민들이 처음에 원하셨고 지금은 그 관계에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최대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공청회를 새로 거치든... 몇 번을 거치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어쨌든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내용은, 자기들이 처음에 산업단지를 하겠다는 의향서에 넣었는데 보면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산업단지가 여기가 아닌 다른 곳이라도 분명히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읍민들이 정말 산업단지에 대해 안강 발전에 기대를 걸고 있는 사항인데 뭔가 잘못되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이것은 단지 회사 측만의 잘못이 아니라 집행부 관계공무원도 충분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그런 쪽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만약 안 되고 불발로 끝난다면 담당직원들이나 우진이나,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본 위원이 이틀 전에 질의드렸는데, 천북산업단지 준공에 대해 미비해서 32억 정도 설계변경을 해야 준공이 난다는데 그 내역, 원설계와 현재 조성된 곳이 달라서 문제점이 생겼잖아요? 지금 준공을 못 내고 있잖아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전체적인 원설계대로... 다시 손을 봐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며, 32억이라고 이틀 전에 담당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과... 지금 3단계 사업이 나고 준공이 계속 연기된 그 시점부터 설계대로 안 된 부분을 전부 자료로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산지복구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끝났습니까?
서호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저는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회적기업에 청하요양병원이라고, 대표자가 정기하님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그래도 사회에서 작은 기업이 한번 일어나보려고 하는데, 그런 데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이 요양병원에 99명이나 있고 상당히 큰 병원이에요.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곳이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모범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 보면 2013년도에 위반을 세 번이나 했어요. 한번은 당직의사 수 및 근무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한번 받았고, 또 5월에... 5월에 두 번 있고 3월에 한 번 있는데, 환자가 넘어져서 고관절수술을 받아서 3주 동안 다른 병원에 입원한 사건이 있었고, 또 치매환자를 붕대로 묶어놓았나 보죠. 그러니까 환자가 일어나려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다가 화상을 입어서 인근병원 응급실로 간 이런 사고가 올해에도 벌써 세 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업이 과연 사회적기업으로써 시비나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옳은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지역자원과 연계해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청하의료재단은 약 500만원 나간 것 같네요. 이것은 인건비 성격보다는 자립기반 확보를 위해서 홍보비라든지 광고사업 분야 쪽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한번 해 볼게요.
정복희위원
그런데 500만원이고 5,000만원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500만원이라는 것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것인데,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는 뭔가 사회에 모범이 되는 곳에 줘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에, 제가 그 전에 것은 안 뽑아봤지만 올해 전반기에만 요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 살펴봐야지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목적에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금년도 예산을 보면 공장지역 용도변경관계 때문에 용역비 받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용역내역 나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외동 지역에만 있다던데.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생태단지 조성해서 한 1,000만원 나온 것이 있다고 합니다.
최창식위원장
현재 안 되어 있는 공장용지에 타당성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용역비 나간 것이 있는데. 지금 못 찾겠으면 다음에 저한테 다시...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기업하는 사람들의 제일 애로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공단 안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은 큰 문제가 아닌데 공단 밖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도 아니지만 11개씩 모여 있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공단 용지는 지금 택지니 공장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이 공장 지역이 아닙니다. 관리지역이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규격이 되면 공장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줄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습니까? 그것이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외주기업체들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체를 관리하는 것은, 기업체를 더 확장하고 싶지만 건폐율이 걸려서 못합니다. 공장지역만 60% 넘게 나오는데 일반지역은 40%밖에 안 됩니다.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 저희 부서의 임무가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1사1인 후견인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 분기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옛날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앞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도 추가를 해서 어떤 기업마다 애로가 있는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해결이 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신규업체를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업체를 더 확장하고 싶지만 확장을 못하는 이유가 건폐율에 걸려서 확장을 더 못합니다. 다른 곳에 용지를 또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힘들고 못하니까 그 안에서 밖에 못합니다. 이런 것도 기업체를 유치하고 공장을 확장시켜 주려면, 용도변경을 해 주게 되면 40%～60%로 건폐율이 올라갑니다. 20%만 해도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눈여겨 봐주시고...
경익
이경익기업지원과장
예, 눈 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
최창식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연번17번 97쪽입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이것이 다른 타 시·군과 한 번 비교를 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가 나왔어요. 첫째 한 가지 의문이 가는 것이 예산액이 포항이 1억 1,400만원, 경주가 7,000만원, 김천이 9,300만원, 안동이 1억 4,500만원. 이 편차는 왜 생깁니까? 영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우리보다 반밖에 안 되는데 9,500만원으로 1억 가까이 되거든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가사도우미에 대한, 전년도에 비해서 국비로 자기들이 예산배정을 편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한 실적에 의해서... 이것이 국비 보조사업들이거든요.
이종근위원
(사) 국비를 보조하는데 왜 편차가 생기느냐는 이 말이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수요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은 돈이 남아도 반납하고...
이종근위원
(사) 수요가 인구에 따라서 비례하지...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아니죠. 가사도우미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사) 신청도 인구가 많은 곳이 많을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신청받은 곳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한 겁니다.
이종근위원
(사) 제가 묻는 것은 반납 이전에, 안동이 1억 5,000만원쯤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적잖아요. 거기도 비슷한 도농지역입니다. 그런데 경주는 7,000만원인데, 사업비가 왜 이렇게 배 정도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2억도 넘어야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구하고는 다릅니다. 가사도우미를 신청하는 사람이 집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요즘 요양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는 본인 신청에 의한 것은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간병활동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사업을 많이 한다는 자체가, 즉 말하자면 혜택를 보는 시민이 많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시민이 보는 혜택이 많은데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것은 다 하거든요.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또 이 분들이 대부분 집에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요양병원에 가서 편하게 지내는...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안동에는 요양원 없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물론 있죠.
이종근위원
(사) 있는데, 이해가 가도록 해야죠.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간병 신청을 하게 되면 대상이 되는데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를 좀더 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덜 되어서...
이종근위원
(사)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맞죠? 자료를 보면 안동 사업비가 1억 4,500만원이라니까요? 경주는 7,000만원으로 반입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신청을 하면 다 해준다고는 하지만 인구에 다소 비례하는 것은 맞는데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홍보를 최대한 해서 많은 사람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노인들은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하루 4시간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이것이 일반 시민들한테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렇거나 말거나 안동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인구가 우리가 훨씬 많은데, 그러면 안동에는 혜택 받는 사람이...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하여간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해서 이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올해부터 개선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 이 겁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제가 집행율을 보기 위해서 했는데, 제일 많이 한 곳이 포항으로 100%를 했어요. 1억 1,400만원. 적은 금액도 아닌데. 100% 한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94%, 96%까지 한 데는 있는데. 80몇%라는 것은 역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100%를 다 할 수 있는지...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파악을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사업비 확정한 것은 가능하면 다 소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지양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데 다 했거든요.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과장님, 제가 푸른마을 등 여러 곳을 봤는데, 제가 자료는 다 요청을 했는데 다는 못 봤어요. 푸른마을 하나 봤습니다. 푸른마을에 보면 매달 1억여 원이 지원이 되잖아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수용비 및 수수료를 보면 2012년 1월 26일 공익요원 조모상 8만 6,440원, 또 2012년 1월 26일 같은 날 공익요원 조모상 1만 3,560원, 2012년 1월 26일 박경림 교수 빙모상 10만원, 그리고 1월 25일 결혼축하금 5만원, 1월 25일 김종근 원장의 부친상 5만원. 그런데 보조금에서 이런 조모상이나 빙모상, 결혼축의금을 내도 괜찮습니까? 안 되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수용비에서 현금지출은 안 됩니다.
정복희위원
현금지출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자기 개인 돈으로 내야지 왜 보조금에서 이런 돈을 내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못 보셨어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제가 그 관계는 하나하나 못 챙겼습니다.
정복희위원
하나하나 안 챙기는 그것은 공무원들 잘못 아닙니까? 그냥 돈만 주고 정산서 서류만 해오면, 이렇게 해서 오면 돈을 잘 쓰고 잘 계산해서 왔나보다 하고 받아서 철해 넣어 놓으면 끝이죠? 물론 다 못하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한 달에 1억여만 원씩 줄 때는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그런 돈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그런 것은 꼼꼼히만 살펴도 우리시 재정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데 써야 하잖아요. 빙모상이나 조모상 이런 데에는 내 주머니에서 내 돈을 줘야지 왜 보조금에서 주느냐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돈을 회수해 와야지 왜 그냥 넘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2012년도 건데. 현재 서류상에 나와 있는 이 돈은 다음에 다시 점검해 보시고 다 환수하세요. 이런 돈은 환수해야 되는 것 맞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2011년도에는 많을 거예요. 그런데 2012년도 1월이거든요. 1월만 있고 2월부터는 없어요. 이것은 다 눈감고 아웅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이런 돈은 안나가도 되고...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노인복지회관 때문에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최창식위원장
과장님이 처음 개입한 것 아니죠? 그런데 현재는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판정이 나왔잖아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E등급인데...
최창식위원장
처음에 문화시민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분명히 그 집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해 보자고 하니까 개인 사유지는 마음대로 못한다고 해서 매입을 한 뒤에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 우리 위원들이 전부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강행해서 했는데, 이 막대한 철거비용 등은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이것은 분명히 책임지는 공무원이 나와야 됩니다. 엄청난 예산을 지금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누군가의 책임이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난 뒤에 문제가 생겨도 당시 과장도 바뀌고 다 바뀌고 나니까 아무도... 현재 과장님이 그 당시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못하겠죠? 이런 방법으로 하면 우리시 예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모델링해서 48억인데, 8억을 빼도 40억 아닙니까? 이 돈 누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질 공무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일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 때 이야기 하면 그냥 ‘예,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하고만 넘어가는 감사, 이것은 잘못된 감사입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시민의 혈세로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일을 합니까? 국장님도 그 당시 국장님이 아니고 과장님도 그 당시 과장님이 아닙니다. 의원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안 된다고 해도 끝까지 밀어붙여서 강행한 그 과장님, 국장님을 여기에 세워야 됩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노인종합복지회관 관련해서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입장은 그 건물을 리모델링 소요예산은 한1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해서 당초 노인회에서 건의한 내용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도록 방침을 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노인회에서는 입장을 바꾸어서 다시 신축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허물고 새로 지어달라, 그렇지 않으면 제3의 부지에 다시 해달라 이렇게 안을 내고 있는데... 지금은 건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단계가 아니고 우리가 안전진단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현재 상태로는 E등급인데 내력을 좀 증진시키면 B등급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초계획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시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건물 자제가 전혀 못쓰는 건물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최창식위원장
국장님, 예산절감을 하시겠다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 오늘 내일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백년대계로 수십 년 동안 그 복지회관을 이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될 자리입니다. 앞으로 2～30년도 더 사용해야 되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동해 위원님, 이만우 위원님, 성건동 이종근 위원님하고 창원 노인복지회관을 가봤습니다. 잘 해놨습니다.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건물로는 그런 상태가 안 나옵니다. 자꾸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건물 안전진단을 해서 E급에서 상향할 수 있다, 버릴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건물 1～2년 사용할 것 같으면 큰 문제없이 하겠죠. 그러나 그 건물이 앞으로 20년～30년 후까지 지탱을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노인네들이 거기에 가서 여가선용을 해야 되는 건물인데 건축협회에서 보고 D급이다, 현재 사용 불가능하다고 나왔는데 등급을 올려서 조금만 보강하면 되겠다고... 보강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건물 자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리모델링비가 17억이고 신축비용이 한 36억이라고 했거든요. 통상적으로 E급에서 B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축 수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용도가 벨루스 호텔이라는 용도로 지은 것이고 우리는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그것도 30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쓴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됐으면 ‘이것은 그때 우리의 판단착오였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정상적으로,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무리수를 두는 그런 기분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자리에 컨테이너박스 조그마하게 해서 주차비를 받고 있더라고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지금은 주차비를 안 받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저도 거기에 준 주차비가 5,000원은 더 들었을 겁니다. 집을 지어서 입구에서 주차비 받고 있더라고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초기에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냥 놔두면 우범지역도 되고 또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해서 관리를 한다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는 주차비를 받지 말고 시민들이 다 이용하도록 개방을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죠. 우리는 시에서 고용해서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접 식당에서도 그 분한테 월주차료를 다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돈 그냥 주운 꼴이네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어쨌든 지금은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개방해놓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사놓고, 개인이 샀다고 가정을 하면 그 건물을 48억이나 주고 샀으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것을 그대로 계속 방치하다시피 하니까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조속히 관계공무원님들이 회의를 해서 제대로, 자꾸 E급을 B급으로 격상시킨다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건축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게 가능한 일인가? 우리 집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30년 된 집을 절반이나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 부식건물을 쓰겠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분명히 E등급이 나왔잖습니까? 용역해서 E등급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보강조치를 하면 B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상식 아닙니까? 처음부터 등급이 C나 D정도 나와서 할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년 된 자동차를 비교해 봅시다. 30년 된 자동차를 새 부속으로 갈아 끼운다고 봅시다. 그 부속도 없을뿐더러, 30년 된 차를 고친다고 해서 새 차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물론 굴러는 가겠지만 몇 년 굴러가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신축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예산의 소요는 있겠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다른 곳으로 한다는 것은... 벌써 46억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주고 부지를 샀어요. 그러면 우리가 없는 예산으로 다른 곳에 옮겨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산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경비 절감을 해가면서 까지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제시를 해 준 곳이 중부동사무소 같은 경우, 바로 옆에 있잖아요. 바로 같이 가든지. 그 다음 노인대학도 옆에 있잖아요. 거기에 같이 입주를 같이 하면 그 땅 매각해서, 그 건물 매각해서 들어가면 보태면 되잖습니까? 자꾸 이 30년 된 건물을 보강하면 B급 되니까 리모델링하면 된다, 이것은 사고방식을 달리하셔야 된다니까요?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전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다른 데 가보시면, 창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6개 있다고 하셨죠? 우리 경주 같은 경우는 4만 5,000명의 노인들을 위해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정말 괜찮은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주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자꾸 미적미적하시고, 시장님한테 제대로 건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거기에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좋은 시설을 해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재원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 내에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려다 보니까 그런 방법이 나오고,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다고 하면 매입할 때 건물가격이 8억 몇 천 만원 되고 철거비 해서 한 10억이 추가적으로 소요됩니다. 그리고 안전진단기관에 전문 용역을 해서 등급이 그렇게 나왔고 또 내력을 증진하면 B등급까지는 가능하다고 전문가가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당초 노인회에서 건의한 내용대로 그 건물을 사용하도록 시의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미적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또, 노인회하고도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 그것이 시장님 방안입니까? 시장님 의향이 맞습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우리시의 방침입니다.
김동해위원
시장님의 의향인지 국장님의 의향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
김동해위원
답 못 하시잖아요? 시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우리시의 행정은 시의 방침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추진이 되는 건데 그것은 시의 방침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예산 확보가 모자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 모자랍니까? 리모델링하는 것하고의 갭이 얼마나 납니까? 한 20억 나죠? 20억 왜 확보 못 합니까? 지금 김상태 계장 나와 있지만 불필요한 공유재산 매각하면 20억 금방 마련할 수 있습니다. 외동 구 읍청사 앞 부지 팔면 되고요, 소방서 팔면 됩니다. 팔면 되는데 왜 안 팔아요? 그것 팔면 20억 남잖아요. 더 남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국장님, 이것을 자꾸 시의 방침이라고 하지 말고 잘못한 것은 잘못 했다고 시인을 하시고, 그렇다고 또 그 자리에 해 봐야 언젠가는 또 문제가 불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 건물은 사용할 수 없는 건물입니다. 그것은 숙박업소 건물이지 회관 건물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숙박시설을 할 때는 기둥이 다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가운데 기둥 잘라낼 겁니까? 그것은 처리를 하시고 건물을 새로 올리도록 해야지 그 건물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시면 괜히 그게 그겁니다. 결국은 다음에 화살이 또 날아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최창식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국장님이 방금 시 방침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석에서 들은 이야기이고, 시장님 복안은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노인들이 원하고 경주시에 복합타운을, 중부동의 동사무소와 노인대학을 다 옮길 자리가 충분히 되니까 그것을 옮겨서 중부동 복합타운 노인회관을 지으려고 마음을 정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님과 의논을 하셔서 어차피 4만 5,000명의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산이 10억, 20억 들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국장님이 건의를 하시고, 시장님도 그런 방침으로 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재원 확보 능력, 또 노인회 측과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감사장에서 향후 어떻게 하라는 대안제시는 좋은데, 의회에서 40억으로 매입하고 8억으로 리모델링을 하라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해 줬잖습니까? 그래놓고 왜 그 건물을 노인회관으로 쓰려느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매입을 40억에 하라고 했는데 왜 46억 5,000만원으로 했느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다시 했느냐 이것을 물어야 되고요... 앞으로 향후 등급 나오고 한 것은,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하든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호텔건물을 왜 매입 했느냐 이것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해 주었으면 그 후에 변경한 내용대로 매입이 안 되었으면 다시 재 절차를 밟아서 하든지 이것을 안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향후 벌어질 일 보다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지적하고 향후는 예산심의를 해서 다루어야 될 문제니까 그만하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저께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다가 국장께서 조금 전에 리모델링 쪽으로 가겠다는 시의 방침을 밝혔는데, 우리가 감사를 함에 있어서... 이 등급판정이 언제 나왔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등급 판정은 4월에 나왔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부지 매입할 당시에... 돌이켜보면 부지가격, 건물가격. 이 건물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다는 이런 이야기죠. 건물을 매입할 때 건물의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데 그 평가를, 건물 평가한 것은 사고 난 후에 평가했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건물평가는 살 때.
이종근위원
(사) E등급 나왔다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E등급 이것은 건물 안전진단을 올해 2월에서 4월까지 2개월 동안 했습니다.
최창식위원장
매입 후에 했잖아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이 순서가 잘못되었다... 그 물건의 평가는, 건축물의 안전도를 평가해야 건물의 가치가 10억 될지 20억 될지 알 수 있는데 사고 난 후에 평가를 해보니까 건물이, E등급이라면 문제 있는 건물 아닙니까? 리모델링은 이후의 문제이고. 지금 감사는 그때 당시에 한 행위를 감사하는 거예요. 안전진단을 매입 이전에 해봐야 이것을 쓸 수 있는 건물인지 그것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장으로서는 지금 부담을 안는 거예요. 건물을 사용한다고 8억 주고 샀는데 이것을 다시 뜯는다고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아무리 돈이 돌아가도 시장은 이 길밖에 갈 수가 없어요. 만약 이것을 새로 뜯고 짓는다고 하면 시장은 절단 나는 겁니다. 안전진단 받아서 E등급 나와서, 뜯어야 하는 건물을 돈을 주고 샀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국정감사 받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물에 대해서 안전이 어떤지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생략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최창식위원장
그 당시에 우리가 안전진단하고 난 뒤에 사라고 하니까 담당자가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어요.
이종근위원
(사) 그것을 지적하고 제 이야기는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과장님, 어제 제가 관용차량수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료가 어제 늦게 나와서 오후에 퇴근할 때쯤 받았어요. 제가 쭉 살펴보니까 전문적으로 수리를 한 것은 제가 견문이 없는데, 제가 세차에 대해서만 뽑아봤거든요. 그 차량에 대해서 수리한 내역이 나오는데, 하루에 세차를 두 번 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세차를 세 번한 경우도 있고, 제가 세차한 것을 뽑아 보니까 세차비만 줄여도 한 500여만 원은 줄이지 않았겠나 그렇게 나오고요... 또 어떤 과는 세차를 1년 동안 2012년도에 한번도 안했어요. 세차비가 한번도 안 들어간 차도 있고, 또 한 차에 대해서 세차를 엄청 많이 한 차도 있고. 물론 차량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세차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어제 세차하고 오늘 세차하고, 하루에 두 번 세 번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저도 자료를 뽑아서 밤새도록 분석을 해 봤는데요, 회계과에서 세차권을 발부를 합니다. 세차를 한다고 하면 세차권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동천세차장에 가서 세차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을 청구할 때 한 달 것을 다 모아서 월말이나 월초에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소급을 해서 입력을 하려고 하면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보통 28일 내지 월초 3일, 그 사이에 다 있습니다. 월말 내지 월초에 가져오기 때문에 그때 입력을 시키니까, 세차권에는 언제 했다는 것을 명시를 하게 해서 세차권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날짜별로 다 적혀 있습니다. 입력만 5월 31일, 월말에 다 입력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세차를 그렇게는 안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공무원이 하루에 세차를 세 번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보여달라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금액은 그렇고, 세차권을 주면 어떤 세차장에 가서 세차를 하네요?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여기 보면 다 그렇습니다. 28일에서 3일 그 사이에 다 가지고 왔거든요. 입력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오해는, 저희들이 할 때마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설명을 안 들으면 하루에 세 번 했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도, 세차 1대에 대략 2만 2,000원도 하고 2만 5,000원도 있는데 평균 잡아서 2만 2,000원에 한다고 해도 이만한 돈은 절약할 수 있구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가 그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세차 부분만 봤는데 다른 부분도 의문 나는 점도 있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차를 살살 몰고 다녀서 어디 가서 부딪치지 말고, 그런 데서 예산을 좀 줄여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차를 많이 한 것은, 시장님 차나 부시장님 차는 세차 횟수가 많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이 답변이 곤란한 경우 담당 과·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어제 예산관계 잘 알아 보셨습니까? 어제 3억 7,400만원 불용액으로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보조비가 하반기에 내려왔고 또 홍보기간이 짧은 관계로 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의사...
김동해위원
그것이 아니고 남은 돈을 반환은 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동해위원
무슨 돈으로 반환을 했습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은, 돈이 남으면 2013년도 추경 때 국·도비 반환금 명목으로 새로 편성해서 반환해야 됩니다. 어제 지적을 했는데도 모르시네요? 소장님 이해 안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왜 그것을 중간에 정산을 안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알아보니까 단 한 푼이라도 더 쓰려고 최대한 그렇게 했다고 하던데 중간에 추경 때 삭감을 하면 남은 기간 동안 쓰기가 어려우니까 최대한 쓰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 담당자의 의견이라고 들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국·도비는 그렇게 반환하면 안 되잖습니까? 회계법상 잘못되었잖아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자꾸 다른 말씀하십니까? 과장님, 소장님. 제가 이것은 분명히 예산과에 가서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안 알아보셨네요? 확실히 다시 알아보십시오. 회계법이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공인회계사 두 분이 전부 감사를 잘못하셨네요?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에 대한 절차를 잘못한 겁니다. 소장님, 과장님 아셨죠?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다음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가 업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시·군별로 추가 모집을 해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주시에서는 이것을 안 해도 되는 것이잖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그렇지만 우리 경주시에 득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죠. 득이 되니까 물론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이것이 의무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의무사업은 아니지만 복지부에서 저희들에게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천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동해위원
복지부에서 추천을 했다고요?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작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했지 다른 지자체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잘못알고 계시죠? 과장님이 다른데서 오셔서 잘 모르시는데 이것이 2007년도인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작년도 신규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구에서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모르죠? 담당자 말씀 해보세요.
이유야 어찌되었든 대구에서 실패를 했죠?
홍보사업은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보건소 직원들이나 아니면 그 분들이 대구까지 왔다 갔다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시간낭비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급여도 그렇잖아요? 경주 동국대학교나 동산의료원에 하게 되면 간호사들의 월급이나 이런 것을 다 여기에서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간호사 250만원 월급 주네요? 그 다음 콜센터담당 150만원, 병의원교육담당 150만원, 영양사 150만원, 운동처방사 150만원, 행정지원담당 150만원. 순수 인건비만 해도 7,400만원입니다. 6개월 동안 7,400만원입니다. 1년이면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다른 운영비도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인건비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신청자격을 보면, 이것은 꼭 대학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일반병원도 되죠? 법률 쪽 보셨습니까? ‘대구·경상북도 소재의 보건의료기관 및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기관 및 단체’라고 하면 해당되는 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소장님이 답해보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대학병원 수준으로 하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알아보니까요, 관내에서는 하려고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모집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
김동해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보건의료기관 및 단체인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없습니다. 보건기관은 저희들밖에 없으니까 없죠. 의료법인일 겁니다.
김동해위원
아니요. 지금 신청자격에 심내혈관질환관리사업 전문인력이 풍부하고 공공보건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대구·경북도 소재의 보건의료기관 및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의료기관은 병원이잖아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병원인데, 병원에 규정상 정해놓은... 예를 들어서 굿모닝 같은 데는 해당이 안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대학병원 급으로 그것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곳이...
김동해위원
지금 하는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서를, 영남대에서 보내온 것을 보면 이 사업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대학병원에서 해야 된다는 규정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할 때는 의료법인, 법인으로 하도록 해서 이런 작은 병원에서는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지금 굿모닝병원에 내과선생님 한 분으로 그렇게 보고서를 써가면서 우리 시민들을 전담해서 할 능력이 안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왜 신청자격에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김동해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고요, 지역 내에서는 그렇게 할 능력이... 동국대학교도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김동해위원
단체는 무엇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단체는 법인이나 이런 것을 단체라고 하죠. 보건의료.
김동해위원
그와 관련한 보건복지부 자료를 좀 주시고요... 동국대학교는 김상규 교수가 하시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예방의학 교실에 김상규 교수...
김동해위원
산학협력단에는 전화 해보셨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산학협력단에서, 동국대학교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산학협력단에 이야기한다고 되겠습니까?
김동해위원
그런데 소장님,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나 해 드릴게요. 언제 신청서 공고를 했느냐 하면 작년 5월 12일에 했습니다. 5월 12일이 바로 토요일입니다. 13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5월 18일까지 7일간 했습니다. 7일 중 이틀 빼면 5일입니다. 토요일에 나가서 전산 보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5일간입니다. 그 다음 접수는 14일～18일까지 5일간 했습니다. 그런데 접수방법은 또 보건소에 직접 와서 방문접수를 해야 되요. 택배 및 우편접수는 불가해요. 뒤에 제출서류를 보면 한 권으로 편찬해서 13권을 제출하라고 해놨는데, 신청서부터 시작해서 법인정관, 사업자등록증, 센터장 이력서, 센터장 법인소속 직원증빙서 하나, 신청 법인현황 하나, 경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운영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등록관리센터 세입·세출예산서 한 부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해도 한 달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5일 만에 서류를 준비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고혈압·당뇨등록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권역별로 운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해야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이 있는 곳이 영남대학교 예방의학교실에 했는데, 제가 제일 먼저 만난 곳이 동국대 예방의학교실입니다.
김동해위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걸 갱신도 할 수 있죠? 2년 계약하고 연장할 수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업비가 내려와야 연장을 하든지 그렇죠.
김동해위원
경주시와 영남대에서 해놓은 협약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 2014년 5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되 연장, 재협약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30일 전까지 평가를 실시한 후 재협약이 적정하다고 인정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뒷장입니다. 이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을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경주시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갑에게 제출해야 된다.’ 3개월의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합니다. 1년에 돈이 6억 정도 나가는데, 이것을 며칠 만에 준비를 하겠습니까? 여기는 90일 동안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해놨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당장 5일 만에 이 많은 계획서를 어떻게 합니까? 회사 법인체 같으면 총무과나 법인과 연결해야 되고 예방의학과도 해야 되고 산학협력단과에서도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냐, 교수는 누가 할 것이냐... 이렇게 논의가 되려면 적어도 아무리 안 해도 한 달 간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3일 만에, 5일 만에 서류를 갖추어서 등록하라고 하면 이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현실적으로 5일이라는 시간은 짧았는데, 하지만 영남대학은 워낙 이런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기관이다 보니까 이런데 대한 사업계획서도... 저희들이 사실은 거꾸로 요청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와 있는데 위탁할 곳이 없어서 예산을 반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동해위원
그런데 소장님, 이 사업자체의 운영경비 내역을 봤어요. 이 사업이 소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우리가 대구 영남대학까지 6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해야 될 효과가 그만큼 나타난다고 솔직히 보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 고혈압·당뇨등록센터는 우리 경주에 있는 시민들을 위한 것이고요, 영남대학 교수님은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지역센터는 보건소 바로 옆 별관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역의 병원과 의료기관과 환자들을 위해서 관리와 교육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소장님 말 잘 하셨네요. 센터장은 지금 대구의 황 교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황태윤 교수가 맡고 있지만 사무실은 보건소 바로 옆 별관에 간호와 다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보건소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죠. 사무등록센터가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죠.
김동해위원
누가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곳에 있는 간호사... 앞서 말씀하셨던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운동사 이런 사람들이 보건소 바로 옆 별관에 센터를 설립해서 그 현장에서 직접 근무를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에 가서 교육도 하고 환자들에게 고혈압·당뇨예방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2주에 한번 정도 우리 사무실에 와서 전체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지시하고 이런 것이지 실제로 근무를 하는 것은, 우리 사무국이 따로 있습니다. 센터에.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 등록센터가, 실질적으로 명의만 영남대학 산학협력단이고 우리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탁 예산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 계획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병원과, 약국, 환자들을 관리하고 고혈압·당뇨에 대한 예방교육, 환자관리, 예산지원 이런 것을 다 거기에서 합니다. 보건소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저도 가끔씩 가서 회의에 참석해서 우리 지역의 고혈압·당뇨환자에 대한 건의도 하고요... 그러면 등록센터장님께서 직원들에게 출장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좋고 어떻게 교육하면 좋겠다 하는 자료를 만들어 주면 그곳에 있는 간호사들이 의료기관에 가서 의사선생님들에게 이 등록센터에 하면 환자들에게 돈도 지원해 주고 약값도 깎아주니까 이것이 더 좋다고 해서, 결국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고혈압·당뇨환자를 색출해서 하는 것이지 대구에 가서 그냥 행정적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은 제가 알죠. 지금 이곳에 근무하는 분들은 대구의 산학협력단 소속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우리가 등록센터를 영남대학교에 줬기 때문에 등록센터 직원이죠. 별도로 뽑았죠.
김동해위원
그러면 우리가 영남대학교에 굳이 줄 필요도 없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선생님만 왔다 갔다 하지만 경주에 있는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를 공개모집해서 보건소 바로 옆 별관 1층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보건소와 협력해서 같이 하는 거죠.
김동해위원
그래요?
순희
한순희위원
전에는 우리 보건소 직원이 하지 않았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작년부터 했는데, 옛날에는 담당자 한 사람이 있었죠.
김동해위원
말씀 잘하셨네요. 소장님, 그러면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것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네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억지로 하죠. 고혈압·당뇨등록센터라 해서 우리 경주시가 작년에 선정되면서 이것을 위탁해서 하라고 하니까, 위탁할 때 센터장의 자격기준도 있으니까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없어서 위탁을 주도록 결정해서 공개로 이 지역에 있는 계명대학이나 동국대학에 물어보니까 그곳에서는 직접 고당등록센터 서류도 꾸며야 되고 할 일이 많아서 못한다, 그래서 억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는 권역별이 있습니다. 저희들 권역별 고혈압·당뇨등록센터는 카톨릭에서 하고요...
김동해위원
경상북도 지자체 중에 등록센터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포항시와 경주시입니다.
김동해위원
구미도 하지 않나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포항시는 계명대학교에서 합니다. 대구의 계명대학이고 여기 계명대학 부속병원이 아니고요... 아, 카톨릭 대학에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자체가, 우리가 국비 6억이라는 예산으로 하면서 다른 지자체도.. 지금 구미 같은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일단 이 사업은 2014년도까지죠? 2014년 5월 31일, 내년 상반기까지인데요... 일단 제가 다시, 저도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경비 내역을 보면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실질적으로 교육홍보자료는 1,000만원, 교육실습재료 600만원, 나머지는 병·의원간담회 200만원씩 해서 네 번 한다... 병·의원간담회 하는데 무슨 200만원씩 들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계획서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병·의원이 참여를 해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환자들에게 약값을 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약국과 의료기관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고혈압·당뇨등록교실을 왜 했느냐 하면, 고혈압·당뇨가 유병율이 높아서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암 외에 심내혈관으로 죽는 이유가, 젊은 30대나 40대 고혈압·당뇨를 잘 관리하면 그런 중증질환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안 하니까, 전국의 대표 보건소들이 다합니다. 보건사업 열심히 하는 보건소는 대부분 시민들이 걱정해서 하거든요?
김동해위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왜 안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경쟁이 안 되죠. 이것도 보건소에 가서 프리젠테이션 해서 억지로 가져오는 겁니다. 전국에 공고를 하고 시험을 치다시피 해서 받아오는 겁니다.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요.
김동해위원
제가 나머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인데요, 제가 나머지 자료는 다시 공부를 하고 자료 제출할 때는 꼭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
지금 고혈압·당뇨 등록 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7,000〜8,000명 됩니다.
최창식위원장
7,000〜8,000명에 대한 자료가 나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다 있습니다. 요즘 전산에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하실 때는, 다른 병원에도 알아보시고 대학교도 알아보시고요... 공고기간이나 접수기간 같은 것을 늘리세요. 한 달 정도로 늘리세요.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도 기한은 안 나와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도 그런 것이 완화될 수 있으면 건의를 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동국대에 다시 설득해보던가 일반병원에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지침 자체가, 소장님이 앞서 얘기했듯이 일반병원은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랬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잘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관심이 뭐 있습니까? 센터장 하나 뽑고 간호사 뽑아서 하면 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전부 센터장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보건소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감사를 받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매년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이, 제가 여러 번 시의원 했지만 그런 적도 없고요, 적발을 해서 관계공무원을 처벌하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공무원들은 많은 업무를 보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간혹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 1년을 한번 짚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또 달라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인데... 오늘 보건소를 특별히 세밀히 보자는 이런 자리인데, 어제 동료 위원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봤을 때 문제가 일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보자 하고 회의를 마치고 오늘이 다시 보게 되었는데, 첫째 감사의 내용보다 어제 모 국장이 이것은 무슨 감사를 하는 자리인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지 구분을 못하는 국장이 있었어요. 오히려 감사하는 기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제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건소에서 제출했잖아요? 여기 복사해 온 것을 보건소장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인지 한번 보세요.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저희들이...
이종근위원
(사)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것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의회를 보는, 감사하는 사람을 우습게 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배부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본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감사를 준비하는데,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청사를 옮기다보니까 프린터 상에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이종근위원
(사) 문제가 이것만 있었습니까? 전체 다 있었고... 어제 제가 물었어요. 정복희 위원도 이 자료를 보고 겨우 해독을 했다고 합니다. 볼 수도 없는 것을 내놓고. 무시를 해도 유분수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출한 자료가 부실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과장님이 복사 안했죠? 직원이 했죠?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직원만 애먹인 겁니다. 시간 얼마나 걸리겠어요? 확인도 안 합니까? 이것이 감사에 임하는 태도입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중요 직책으로 와서, 지금 보건소라든지 사회복지 문제 이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최창식위원장
과장님, 자료 제출하면서 과장이 한번 검사도 안 하고 그냥 제출합니까?
이종근위원
(사) 어제도 분명히 저희들이 복사를 하면 일이 많으니까 원본을 가지고 오면 우리 위원들이 하나씩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건강증진센터는 비교적 서류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다음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경주시 정신보건센터가 따로 어디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작년까지는 시내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건소 공간이 남아서 그곳에 정신보건센터가 들어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용역을 줬습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합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보조위탁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잠깐 봤지만 지출내역서를 보면 우리 관내 1일 출장비가 얼마입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2만원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에 출장비 청구를 해놨는데요, 날짜가 안 맞아요. 날짜가 안 맞고, 다음 출장내용이 거의 획일적입니다. 이것을 아셨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하는 업무가 비슷하다보니까 출장을 그렇게 단 것으로 아는데...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하신 일 보다는 거의 인건비거든요?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예, 70%가 인건비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렇게 굳이 업무보다 인건비가 많은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해서, 복지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를 쓸 수 있는 금액만큼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인건비만 쓰고 사업한 것이 없으면 무슨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그 사업 성격상 모든 사업이 사람 손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대부분 인건비인데요, 사람을 쓰면 일을 시켜야 하는데 일을 찾아서 하든지 일을 주어서 하든지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 인건비고요, 영화 티켓은 왜 13개 구입해서 뭔가 한 것 같은데요... 영화 티켓을 했으면 어디에 어떻게 했다든지 누가 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고요... 여기에 보면 강사분 입금이 있는데 한 분을 계속 서류만 갖추어서 무통장임금 했으면 무통장 입금한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감사를 안 하고 넘어갔는지 아니면 관리감독권이 있는 보건소에서 이 정도는 육안으로 봐도 다 알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마 공무원 기준으로 보면 서류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것은 회계질서 문란인 것 같네요.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강사 한 분이 지속적으로 오는 것은, 그 프로그램에 우리가 강사 분을 초청함으로 해서 그 분을 거의 1년간 계획을 세워서 정신재활 강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한 권 다 인건비 지출하고, 제가 봤을 때 사업은 5장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연 정신보건센터를 용역을 줘가면서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좀 더 세부적인 자료 검토를 하시고요... 아침에 유인물 나누어 주신 것을 보면 사랑 나눔 건강걷기대회의 품목을 보면요, 5월 18일 행운권 상품이 있었습니다. 46만 100원이 지출이 되었고요, 또 5월 22일 행운권 상품으로 105만원이 지출 되었거든요. 그리고 5월 24일 기념티셔츠가 350만원 결제 되었는데 또 5월 25일 기념티셔츠 500만원이 결제 되었거든요?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카드한도액을 초과 못하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사랑나눔 건강걷기대회에 가 봤는데 200명도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5,000명으로 과다 계산해서 올려놨더라고요. 이 정도의 티셔츠 같으면, 티셔츠 하나에 얼마입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3,500원씩.
순희
한순희위원
3,500원 같으면 돈이 850만원이나 지출 되었는데, 그러면 이 티셔츠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티셔츠 일부가 부족한데 대해서는...
순희
한순희위원
왜 부족합니까? 인원에 비해서 훨씬 많은데.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5월 25일 기념티셔츠와 종이모자 이런 용품을 같이 구입 했다고 들었습니다. 카드는 한 번에 끊어도.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도 잘못이 있는 것이, 경주시 보조금사업은 거의 현장에서 가서 확인을 했을 때.... 말도 안 되지. 무슨 5,000명입니까? 어제 5,000명 올린 것을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5,000명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 한 200명 온 것을 5,000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감사장에서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 보자는 것이고 앞으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투명하게, 누구나 봤을 때도 그렇게 되었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하세요.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오늘 이 일을 계기로 앞으로 열심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한순희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경주시가 정신보호법이 새로 생기면서 지역사회 내에 정신질환자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신보건간호사라든지 임상심리사라든지 정신보건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탁하도록 해서 중증환자 관리등록도 하지만 그 분들이 그 프로그램에, 만성사례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영화도 보러가고 시장도 보러가고 지역사회에서 적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 2층에 있는데 대부분 보면 그 사업을 계획하고 우리 지역사회 정신건강에 대한 조사 결과를 하는 인건비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가 이렇게 매달 네 명... 자원봉사도 인건비 나오는데요, 제가 봤을 때 사업이 5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역사회 프로그램도 많고 우울증에 대한 시민건강강좌, 정신보건에 대한 행사는 다 정신보건센터에서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강사비가 한사람밖에 안 옵니다. 곽경필이라는 분인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마 작년에 소아정신과라서...
순희
한순희위원
이 사람이 계속 특강을 넣었는데요, 무통장입금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 분은 동국대학교에 아동청소년...
순희
한순희위원
제 말은 이 사람이 유명하지만 강사진도 다양하게 해야지 왜 한사람만 계속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경주에서 아동정신과 전문의는 그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중에 이번에 하는 것이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이라고 새로 선정이 되어서...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은 2012년도 겁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거기 와서... 요즘 중학교에 가서 라이프 생명존중행사를 하잖아요? 지난번에 경주중학교에 가고 이번에는 경주여자중학교에 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역사회에서 건강강좌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분을 정식 계약직으로 하면 훨씬 편할 것 같은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여기 와서 하지는 않습니다. 전문의 선생님이 여기 강의를 해 주기 위해서 우리와 계약만 하고, 자기 병원에서 환자 보면서... 특히 올해 우리 사업 중에 정신아동청소년사업이 선정 되다 보니까 국비를 그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소장님, 정신보건센터가 필요해 센터를 만들었겠지만 당연히 필요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건비에 비해서 하는 사업내용이 조금, 이 서류작성이 많이 부실하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서류작성이 엄청 부실합니다. 그리고 1일 2만원 같으면 5일 하면 10만원 되는데 어떤 것은 7만원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날짜는 7일, 8일 올려놓고 10만원씩 돼 있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종근위원
(사) 잠시만요, 마음대로 답변합니까? 위원장한테 승낙 받고 해야지. 아무나 답변하는 줄 압니까?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민간이기 때문에 사업진행을 잘 몰라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부실한 부분은 더 철저하게, 보조금 주는 데 대해서는 사실 거기에서 하는 대로 인정을 해주고 했는데 우리가 더 감사하도록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장부도 아니고 공무원 회계장부입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인정이 되는 그런 장부라야지 이것을 봤을 때는 기준이 안 맞는 장부를 만들어서, 겉만 번지르르하면 뭐 합니까? 속의 내용이 제대로 되어야죠.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적한 사항 제가 특별히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안 봤으면 몰랐을 텐데 다 갖고 오니까 봐지네요.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검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해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다음 감사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7월 17일 10시부터 안강읍, 강동면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본청 및 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