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및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및 대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함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으며 진행방식은 회 의식으로 하며 증인선서에 이어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 답변순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 문경관광진흥공단, 보건소, 기획예산실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이나 진술을 거부할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저희들 3쪽에 보면 말입니다, 2015대회 관련 기반시설 타당성 검토용역 100% 진도가 다 됐다라고 되어있거던요, 이런 것들은 좀 100% 된거 같으면 의회 에 보고를 좀 하면 안되는가요?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응천위원입니다. 정창명 지원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칭은 아직까지 그래가지고 있지요?

단장님한테 제가 궁금한거 물어봐야겠는데 그 운영비하고 시설비 예산이 말이지요.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이홍희입니다. 평소 문경관광진흥공단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위원회 박성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3년도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운영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1쪽과, 2쪽입니다. 사업장별 수지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10개 사업장에서 72억8,780만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수입은 56억6,779만2천원으로 수지율은 77.8%입니다. 다음 2013년도 6월30일 현재는 지출액은 33억8,764만8천원이며 수입은 26억1,016만9천원으로 수지율은 77%입니다. 다음은 3쪽, 직원 직급별 임금 지급현황입니다. 2012년도 총 인건비가 26억1,954만1천원으로 일반 정규직원 24명에 9억1,248만4천원, 청원경찰 2명에 8,064만원, 무기계약직 35명에 7억8,380만2천원, 기간제근로자는 100명에 7억6,983만9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3년도 6월말까지의 임금 지급현황입니다. 총 인건비는 11억253만8천원이 지급되었으며 일반 정규직원 4억6,356만2천원, 청원경찰 2명에 4,086만8천원, 무기계약직 32명에 2억7,669만5천원, 기간제근로자 57명에 2억8,881만3천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직원의 임용 및 퇴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퇴직현황입니다. 2011년 12월31일자로 부장 1명이 정년퇴직하였고 2012년 12월31일자로 이사장 1명이 퇴직하였습니다. 임용은 2012년 2월20일자로 부장 1명, 2013년 1월21일자로 이사장 1명을 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신규 투자현황입니다. 공단은 위탁대행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신규 투자하는 사업은 없으며 시청 실과소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인력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2012년도입니다. 무기계약직 37명, 기간제 24명, 일시사역 6명으로 총 67명이였습니다. 사업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 총괄파트에 무기계약 1명, 기능성온천장에 무기계약 5명, 기간제 2명, 일시사역 1명, 철로자전거에 무기계약 7명, 기간제 6명, 일시사역 4명, 농산물 직판장에 무기계약 4명, 기간제 2명, 청소년수련관에 무기계약 1명, 불정자연휴양림에 무기계약 3명, 관광사격장 무기계약 5명, 기간제 2명, 국민체육센터에 무기계약 3명, 기간제 6명, 일시사역 1명, 유스호스텔에 무기계약 4명, 기간제 6명, 사계절 썰매장에 무기계약 2명, 국민여가캠핑장에 무기계약 2명이 근무하였습니다. 2013년도입니다, 11쪽부터 16쪽까지 되겠습니다. 총 69명으로 무기계약직 34명, 기간제 29명, 일시사역 6명입니다. 사업장별로 말씀드리면 기능성온천장에 무기계약 6명, 기간제 3명, 철로자전거에 무기계약 4명, 기간제 8명, 일시사역 4명, 농산물 홍보에 무기계약 4명, 기간제 2명, 불정자연휴양림에 무기계약 2명, 기간제 1명, 일시사역 1명, 관광사격장에 무기계약 4명, 기간제 3명, 국민체육센터에 무기계약 5명, 기간제 4명, 일시사역 1명, 사계절 썰매장에 무기계약 2명, 국민여가캠핑장에 무기계약 3명, 새재오픈세트장에 무기계약 3명, 기간제 3명, 새재주차장에 무기계약 1명, 기간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7쪽, 18쪽 직원채용 절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규직은 매년 인력수급 계획수립하여 채용사유 발생시에 인사위원회 개최, 채용공고를 통해서 원서접수와 필기 및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및 일시사역 절차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신규로 채용하지 않고 기존 기간제근로자 중 근무기간이 2년이 도래하기 전 근무성적 평정과 다면평가를 통하여 전환결정하고 기간제는 공단과 시청 홈페이지에 모집 계획을 공고하여 인재은행 등록창구에 등록하거나 방문 내지 우편접수 받아 인사위원회 를 거쳐 신규채용하고 있으며, 면접을 거쳐 신규채용하고 있으며 일단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통하여 근무능력과 태도 등을 판단하여 1년간 고용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은 고객과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일등 공기업이 되고자 고객을 섬기는 마음으로 환경을 중시하며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공감경영으로 수익을 창출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대순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업장이 이제 몇 군데 좀 더 늘어났지요?

현재 사업장 수는 똑같습니다, 작년에 하던 유스호스텔과 청소년 수련관은 시로 넘어가고 대신 새재 촬영장과 주차장이 저희들한테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새재주차장하고 새재오픈세트장 수지가 좀 더 나아지는가요?

현재 저희들이 새재촬영장과 주차장을 작년과 비교해봤습니다. 이제 사실상 관광객은 늘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주차장과 오픈세트장에 결과적으로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할 때보다는 저희들 공단에서 하니깐 누수율이 좀 적다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이나 유스호스텔...유스호스텔은 사실은 저희들이 직영하잖습니까, 시에서?

예.

사실은 이제 위탁했다가 직영으로 오면 그곳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가실곳이 없어서 사실은 이제 사실은 새재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만들어 주는 사항이거던요.

예.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들의 생계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좋아지시는지는 몰라도 시로 봐서는 어떤 재원적인 부담이 또 가중되는 안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올해 그러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중에 지금 경영수지로 판단했을 때 가장 악순환을 계속 하고 있고 적자를 내는 곳이 어디어디 있지요?

현재 저희들이 온천과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예, 안그래도 국민체육센터가 가장 심한거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깐...이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수익을 창출하면 안되지마는 어느정도 그래도 경영을 개선해서 정말로 좋은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또 이렇게 적자폭은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안그래도 수영장에는 어차피 또 지역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설립한 것이고 현재 흑자를 보기 힘듭니다, 현재 저희들 요금을 인근 시군과 비교해보니깐 요금은 대동소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경상경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기름을 때고 있습니다, 유류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식으로든지 전기보일러를 도입해서 유류비 절감으로 저희들이 경영수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안그래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시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시설들을 많이 활용하고 복지혜택을 보고 있을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외곽지역 면단위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혜택을 볼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차원에서도 접근을 하셔야 되고 기름보일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 또 더 좋은 어떤 안이 나와있는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깐 덥혀진 물을 버려서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다시 전기나 물을 덥혀서 쓰는 그런 방안이 있더라고요.

예.

그쪽도 한번 전기보다는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예, 히터펌프라고 저희들이 작년에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시에 사업비가 한 4억 가까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새마을체육과에서 이 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히터펌프를 만약에 설비를 하게 되면 말입니다, 4억이라는 돈이 소요되면 연 절감비용이 얼마정도 드는지 이런 것까지 제가 봐서 감안이 가능하다면 제가 봐서는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예, 저희들도 시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깐 요청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 전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의회 에도 좀 보고를 하시고.

예, 이번 2013년도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의회 에 자세하게 보고 드려가지고...

심의하시기 전에, 계획수립하기 전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든지간에 질좋은 서비스를 맹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맞지마는 예산도 절감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기능성온천은 말입니다, 제가 10년부터 이렇게 쭈욱 넘겨보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수지예산이 들쑥날쑥합니다.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이건 뭐 어떤 방법에서 그렇게 된건지, 그리고 지금 저희들 기능성온천장에 8명으로 되어 있거던요, 근무하시는 인원이 8명이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현지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만 그렇고 현재 정규직원까지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명이 근무합니까?

예.

10명이 근무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시지요, 인력을?

현재 저희들이 온천이나 수영장은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능성온천장 말입니다, 일단 수영장은 빼고. 2교대 근무를 하시면 지금 10명이 근무를 하시잖습니까, 기능성온천장에?

예.

10명이 근무를 하시면 보통 저희들이 다른데를 비교를 하면 안되는데 개인 목욕탕이나 이런데를 비교했을 때 근무를 어떻게 하는지, 과연 이렇게 경영이 어려운데도 이렇게 많이 근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지는 않나...

예, 지난해는 제가 1월20일날 취임하기 전에는 온천에 12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1일부로 인사를 하면서 2명을 감을 했습니다. 감을 하고 현재 저희들은 또 저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다 보니깐 2교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니 근무는 2교대를 하시더라도 이게 지금 채용했는 연수가 전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기분들...

예, 짧게는 1년에서 7년까지 있습니다.

1년에서 7년이고.

예.

그럼 연세는 보통 얼마씩 되셨습니까?

평균 나이는 한 40세 후반정도 됩니다.

예, 뭐 어차피 근무를 하다가 근무지가 없어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또 그렇다고 해서 적자나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인력을 운영하는거는 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예, 저희들이 현재 기능성온천장 운영계획을 저희들이 도시과에 통보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조금 저게 저희들이...특히 여기는 가스를 사용하겠습니다. 가스비가 과거에 비하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깐 가스비, 연료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여기 또 전기보일러나 히터 보일러를 설치해 달라, 협조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경영은 사실상 10명을 가지고하는데 보일러를 교대로 하자면 2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 또 매표, 또 남탕 여탕에 표 받으면서 안에 왔다갔다 간단히 청소할 수 있는 직원, 8명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 365일 풀로 돌아가니깐 2명이 하루는 꼭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10명이 현재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있는겁니다. 저희들이 주1회 휴무만 하면은 인력을 2명 내지 3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이게 되면은 그분들 시간외만 근무 또 해주면 또 저게 경영수지도 현재 주1회 만 쉬면 1년에 52주면 약 경비를 1억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말고도. 경상경비만 1억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어떤 방법을 좀 이렇게 강구하셔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좀 한번 할 수 없는가 그런 의견을 내드리는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그 인력사항중에서 기간제 말고 그 밑에 일시사역하고 또 저쪽 뒤에 보면 촉탁도 있고 이 차이가 지금 어떤겁니까?

예, 촉탁이나 일시사역이나 똑같은겁니다. 그 당시에 임용할 때 촉탁이라는 말로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표기를 한겁니다.

그러면 보수라든가 모든 역할이라든가 이런거는 일시사역하고 다 똑같은겁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일시사역이라는 말도 그렇고 촉탁이라는 말도 그렇고 용어가 적절한지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일시사역 그다음 촉탁에 관계되는거.

예, 저희들이 안그대로 일시사역은 저희들이 기간을 기간제를 설정을 안하고 현재 3개월 단위로 때로는 1년 단위로 현재 채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일시사역이라는거는 맹, 어떤 저겁니까, 맹 임용기간은 맹 2년입니까?

아닙니다.

채용해가지고 그게...

현재 저희들 일시사역은 언제라도 기간이 지나면 해임을 할 수 있는..

그럼 일시사역은 1년 단위입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

2년도 있고 1년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래 여기보면 일시사역해서도 2년을 근무한 사람도 있고 또 1년을 근무한 사람도 있고 그렇네요.

예, 일시사역으로 2년 근무하신 분은 앞으로 그거를 다면평가해서 무기로 할 것인가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사역이라든지 촉탁에서 근무를 잘 하고 양호하면은 어떻게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갑니까?

현재 여기 일시, 촉탁은 정년이 지난 사람입니다 일시사역은 현재. 우리 수영장에 한사람만 현재 정년을, 나이에 아주 저게 긴하지 않는 사람인데 저희들이 정원외로 결과적으로 일시사역을 한겁니다. 그래 그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기계약 전환을 검토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여튼 기간제나 일시사역이나 그런 중에서도 근무를 잘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전체의 본이 되거나 그럴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그 잘 이사장님께서 저걸 하셔가지고 전체 있는 사람들의 근무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능성온천에 보면은 사업장 수지현황에서는 항상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12년도하고 13년도 하고 채용인원이 12년도에는 8명이고 13년도에는 1명 늘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총 인원이 말입니까?

예.

67명에서 69명으로 2명 늘은거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들이...

뭐 규모라든가 다른거는 특별히 더 역할이...업무가 많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유스호스텔이 넘어가면서 촬영장이 넘어오면서 촬영장 인력이 필요해서 인력이 늘었습니다.

아, 그쪽 인원이 이쪽으로 온겁니까?

예, 저희들이 새로 채용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된거구나,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우리 관광진흥공단 전체에서 철로자전거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성을 높이는 그런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수지현황이 낮은 그런데가 많은데 지금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국민의 건강을 위하고 여러 가지 질을 높이는 그런 문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지타산도 향상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자료준비하기전에 제가 시간이 남아서 좀 몇가지 궁금한거를 물어볼테니깐 이사장니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관광진흥공단 설립목적은 시민을 위한 공공성하고 시의 업무를 위탁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업무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 해가지고 시 재정이나 시민의 삶의 질을 행복하는데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공단의 업무가 보니깐 경영, 관광, 문화, 유스호스텔 또 청소년수련관 등 그 파트별로 보니깐 흑자도 있고 적자도 있네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깐 마지막에 줄을 달아놨는데 어떤 줄을 달아놨는가 하면 공단의 위탁대행사업을 수행함으로 독자적 신규투자 사업이 없고 모두 본청 실과소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 이렇게 줄을 달아놓은거는 면피성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건가요? 그 이사장님 한번 얘기해주세요. 쉽게 얘기하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시키는대로 해가지고 우리는 지원받아서 하면 그만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 그 뜻이 아닙니다. 저희들 이 사업장은, 저희들이 사업장을 임의로 저희들이 사업장을 개설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이미, 공단과 공사라는게 뭔가 저는 알고 있으니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공단이 뭐고 정부가 하는 공사라는 업무, 취지, 목적 이런거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깐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하지 말고 제가 묻는거에 답변 부탁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는데 답변을 해보시라고요.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위탁받았으니깐 업무만 수행하면 되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경영수지를, 경영을 맹 공기업이지만 공공성도 하고 기업성도 가미해서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공단이든 공사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는 되어야 경영의 효과도 있지요, 합리적이고 그렇지요? 업무를 위탁했다고 해서 적자가 나던 흑자가 나던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아니 그런거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저희 공단이 현재 지방 각 자치단체에 공단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수지율 77%가 기어코 저게 낮은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공단을 설립할 때 목적이 왜, 아까 제가 얘기했지요. 그런거를 검토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는 되어야 되거던요. 그러니깐 그래 아시고 특단의 강구를 대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3페이지 한번 보세요. 문경관광진흥공단 직급별 임금 지급현황이 있어요?

예.

지금 4급이 2명이고 5명이 2명 섰는데, 2012년도.

예.

이게 2급 두명보다 저기 쉽게하면 5급 한명이 봉급을 분할하면 5급이 봉급이 더 많은 이유는 뭣 때문에 그래요?

아...예, 저희들 4급은 연봉제를 하고 있습니다, 연봉제를 하고 있는데 한분은 공무원 경력이 30년이상 되어서 연봉이 조금 있고 또 한분은 공무원 경력이 조금 짧아서 연봉이 좀 작아서 그렇습니다.

같은 4급인데 연봉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이거라요, 같은 직급에서요?

예, 연봉을 계약을 하는데 공무원 경력을 인정하는데 차이가 났습니다.

인정을 하는거는 좋은데 같은 월급쟁이로서 일을 열심히 똑같이 하는데 봉급이 작고 차이가 난다, 이거 좀 생각해 볼 문제아닙니까,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나면 되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연봉책정할 때는 방금 위원장 말씀하신대로 형평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4급이 위인데 같은 5급인데 같은날 들어왔는데 4급이 5급보다 봉급을 작게 탄다, 직장에서 일하고 싶겠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2013년도부터는 이제 보니깐 5급이 정상적으로 있고 4급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와 있어요, 맞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 공단 이사장님이 새로 가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또 한가지 물어보겠어요. 이 무기계약 있지요?

예.

이게 파트별로 무기계약이 증원도 되고 감소도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 일의 긴급을 봐가면서 결과적으로 정규직원이 한명을 빼게 되면은 무기계약직을 넣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의 경감을 봐가면서, 결과적으로 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인력을, 정규직원을 더 투입함으로써 무기계약이 감소되고 하는겁니다.

그래요?

예.

그 저 우리 사계절 썰매장 있지요?

예.

거기는 업무가 뭐지요?

사계절 썰매장은 주로 눈 올 때는 눈썰매고 요즘은 물썰매입니다. 인조잔디위에 물 뿌려놓고 썰매기구는 해놓고 하는겁니다.

보니깐 거기 눈 안오고 뭐 물쓸고 이래면 그 썰매장만 운영하고 공단에 다른 업무는 안합니까?

거기는 2명을 배치해서.

아니 2명이 사시사철 1년 내내 사계절 썰매장만 이용하고 있어요?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가 없을 때는 안하고요? 업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쉽게하면 사계절 썰매장인데 아까 얘기하듯 눈오고 비오고 그 외에 눈 안오고 비 안올 때 하는 주 업무는 뭐냐 이거지요?

아닙니다, 평상시는 물썰매입니다.

물썰매하는데 겨울에는 물썰매 못하잖아요,

예, 겨울에는 눈썰매고 눈썰매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물썰매입니다.

거기 무기계약이 제공이 됐어요, 안됐어요? 그대로 있네요, 왜 이런걸 물어보는가하면 이사장님 그걸 파악하세요. 지역 공단업무가 내가 봤을때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1년 사계절이면 노동계절을 이용해가지고 쉽게 하면 피크타임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필요할 때 하고 필요 안할 때는 계속 그냥 하는 업무가 정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내가 볼 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이런 얘기라요. 필요할 때 이쪽 부서 저쪽 부서에 둬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야되는데 노는 사람은 놀고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개선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라요.

아... 예, 안그래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래서 현재 촬영장 같은 경우에는 촬영장의 파트담당을 촬영장, 주차장, 썰매장을 3개를 묶어 놨습니다. 묶어놔서 토요일, 일요일날은 촬영장 인력을 주차장에 배치하고 평일날은 주차장에 4명만 근무하도록 하고, 그래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거 이거 이사장님 추천해서 하는겁니까, 아니면 시장 고유권한으로 기간제에서 무기로 전환해 줘야 되는겁니까?

공단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합니까?

예.

아...공단 거기에서 해요?

예.

그러면 이거 무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게 처음 입사한 사람은 무기 없습니까? 바로 기간제를 거쳐서 다면평가해서 무기로 전환하는겁니까?

예, 현재 제가 들어와서는 현재 막바로 무기로 들어온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깐 2007년도에 거의 다 입사당시라 그런건지 입사한 사람들이 무기가 되었는데 그런 절차를 밟았겠지요?

예, 밟은 걸로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하면 제가 봤을때 이거 기간제 채용할 때는 이거는 그때는 다면평가 안하지요?

면접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면접만 보지요?

예.

그냥 그때는 쉽게하면 들어오는 방법에 여러 가지 통로가 있어요, 있지요? 일단 거길 들어가야 무기로 전환되지요?

예.

그러니깐 앞으로 그런 시스템도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라요. 왜그러냐...무기가 공무원인데 공무원 혜택을 못받지요?

예, 공무원 무기계약직은 정년만 보장되고 현재 보수체계는 맹 저희들 기간제나 똑같습니다.

그래 맞지요?

예.

그래서 제 얘기가 앞으로 공단의 발전을 위해가지고 문경시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정말로 무기로 필요한거는 공개채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기간제로 들어올 때는 아무나 막 뽑아가지고 거기서 그다음에 무기로 전환시켜주니깐...제 얘기는 훌륭한 인재가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라요. 일단 왜 기간제를 거쳐야 되니깐...능력있고 이런 사람들이 또 기간제로 안들어갈려고 해요. 또 빽 없고 힘없는 사람은 기간제로도 못 들어가요. 이 점을 이사장님은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인사시스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잘 안해요, 엄원섭 그 뭐라 지난번 단장님 말도 잘하고 학식도 해박하고 이래가지고 얘기를 잘 하시더라고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돼요. 그래서 이홍희 우리 이사장님은 평소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업무추진 능력도 있고 또 공사를 분명히 하는걸로 지금 정평이 나 있더라고요. 정말 이사장님이 가셔서 앞으로의 공단업무를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을 한번 마련하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위탁업무니깐 책임은 없다 이거라...업무를 위탁해가지고 하니깐...시키는대로 하면 된다 이거라 이거는 말이 안되지요. 그렇지요?

예, 하여튼...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계절 썰매장 이거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겨울에는 눈썰매를 하고 여름에는 물썰매 맹 내려왔다가 다시 그거 들고 올라가서 또 내려오고 맹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수지현황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 계속 그냥 그렇게 좀 다른 방법으로 검토할 그런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보니깐 사람들이 거기 물썰매를 타러 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려와서 그걸 다시 들고 올라가고 막 하는 그게 힘이 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한번 하는데 그게 얼마지요 그거 타는데?

그 요금이 개인과 단체...현재 다릅니다.

개인별로 하면 얼마입니까, 그게?

예, 5천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올라가는게 힘든데 5천원을 주고 첫 번에 자기가 생각했던거 만큼을 못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조금 더 어떻게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없는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니 이제 당초에 사계절 썰매장을 저희들 유스호스텔과 연계해서 그걸 이제 만들어놨습니다. 학생들이 체험활동 오면은 즐길 거리...그 차원에서 해놓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유스호스텔을 이용한 자는 지난해까지는 무료였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천원을 대신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이렇게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총 인건비가 얼마들어가지요, 총...

예, 저희 작년도에 총 인건비가 약 26억1,9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사장님, 공단이니깐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덜내도 뭐, 뭐야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좋은데 투자대비 50%이하되는 사업들이 많지요? 여기 자료에는 각 사업장별 내역을 지금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냥...

저희들이 현재 50%미만은 수영장이 작년경우에 겨우 넘어갔습니다, 50.46% 지난해 경우. 그리고 온천이 70%, 썰매장이 55% 했습니다.

그 저 청소년수련관은 이제...

예,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작년에 39% 약 40%였었는데 그거는 현재 시로 넘어갔습니다.

이사장님, 솔직히 밖에서 보는 눈은 관광진흥공단에 대한 시각은 별로 안좋거던요, 그죠....자본잠식이 좀 많이 일어나는데...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우리 이사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자본대비 손실을 보는거를 한 80%라도 좀 이렇게 약정을 좀 해놓으시고 그 이하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안되면은 시에서 자꾸 갖다 줄 수는 없잖습니까?

예, 저도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경상경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와 기능성 온천장의 연료비가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료비의 절감방안에 대해서 좀전에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기보일러라든지 히터보일러를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설은 저희들한테 자금을 주고 저희가 하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시설은 이제 현재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든지 이런거 들어가는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사장님이 파악을 해서 이것은 우리 시로 봐서 이거 운영하는 자체가 정말로 이거는 너무 무리다,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장은 좀 바꾸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거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싶은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생각해놓은 창의성이나 그다음에 직원들의 어떤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회 의같은 것을 하면서 정말로 잠재력을 개발해서 실제 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직원들이 적재적소에 있는지 그것도 사실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간에 회 의를 했으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 의를 했는지 그런것들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그냥 주는 급여만 가지고 생활을 하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관광진흥공단을 어쩌든지 손실을 덜 볼려고 노력을 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대책을 계속적으로 간부회 의라든지 아니면 부서별 회 의라든지 이런걸 하리라고 봅니다, 전혀 안하지는 않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 회 의록을 작성합니까?

현재 기록하고 메모하고 있습니다.

회 의록이라고는 없습니까?

회 의록이라고 해서 회 의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지를 했는...의회 처럼 회 의록을 다 전문 기재하는게 아니고...뭐 제가 오늘 회 의를 했으면 회 의에 지시했다든지 서로 협의했다든지 하는 내용을 메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지식으로만 해놓고 있습니다.

일지식으로...그러지말고 좀 회 의록을, 의회 처럼 회 의록은 아니지만 발언자 누구, 그 다음에 어떤 내용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그 회 의록을 좀 만드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야지 저희들도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든지 직원들이, 정말로 관광진흥공단을 살리기 위해서 발언을 하고 있구나...이사장님의 어떤 한분의 지시에 의해서 전체가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또 오히려 우수한 인재들이 거기에 많으니깐 그 인재들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아이디어 이런거를 개발해서 접목하는것도 이사장님의 어떤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거를 저희가 적극 한번 시행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업장별로 실적...매일 이렇게 기록한것들 있지요?

저희들이 매일 기록은 사실상 뭐...저희들이 주1회 씩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고를 챙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그 예를 들면은 5월10일날 철로자전거의 매출이 얼마...

그거는 다 전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천에 몇 명 뭐 이런식으로.

예, 다 있습니다.

그러면 딱 한달거만 좀 주세요, 전 사업장에. 작년도에 한 5월달쯤 해가지고...

금년도 5월말입니까, 지난해 5월말입니까?

지난해 5월요.

지난해 5월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기간안에 들어가 있는 5월달중에 이제 한번 자료를 쫙 보고 싶은거라요. 정말로 매출이 얼마나 왔다갔다했는지...그런것들이 너무 없어가지고...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들이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15페이지 국민여가캠핑장에 그 무기직원이 두명에서 올해 한명 늘었거던요. 거기에 대해가지고 여가캠핑장 설명 좀 해주시고 왜 무기계약이 늘었는지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늘었는거는 처음에는 작년에 상반기에는 스머프마을만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이글루마을, 얼음집 같이 생겼는게 그게 5동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여가캠핑장 같은데는 무기계약이 두명만 있고 기간제가 있어도 될거 같고 그런데 거기에 무기계약으로 또 전환을 시켜줬고.

저희들이 무기계약을 전환시키고 이제 기간제에서 2년 넘은 사람중에서 결과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다보니깐, 저희들이 왜 무기계약직을 거기에 배치했는가 하면은 당직을 합니다, 거기는. 한명이 당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직을 거기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답변이 부적절한거 같은데 그러면 두명이 있을때는 당직을 어떻게 했어요?

물론 기간제도 합니다.

그렇지요?

이글루가 생김으로써 인력이 하나 더 늘은겁니다.

아니 그래서 업무상으로 봐가지고 제가 볼때는 다른데는 기간제가 다하는데 거기는 전부 무기계약만...

예.

있는데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가지고 무기계약이 있으면 거기에 또 기간제도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부서는 전부 무기계약으로 채워져 있고 어떤 부서는 무기계약에다가 기간제로 막 채워져 있고 그래서 인력이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좀 배치될려고 하면은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단 설립목적에, 취지에 맞도록 앞으로 공단운영 합리화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세요.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흑자가 나도 공익의 목적이고 공단이라는데는 업무를 위탁받아 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괜찮고 흑자가 나도 괜찮고...우리는 일만 하면 된다...이거는 좀 곤란하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계속 적자가 나니깐.

하여튼 적자를 줄이는 방법을 적극 저희들도 모색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시스템 또 잘못된 운영 이런거는 과감하게 개선해 주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저희들 여기 보니깐 청경은 뭐하시는분들이라요.

청원경찰입니다.

어디에 근무해요?

현재 사격장에 한명있고 주차장에 한명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사격장을 만들때 했는데 현재 꼭 법적으로 고용 그거는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청원경찰 연봉을 한번 보시면...

예, 무기계약직이 한 2명 가량 됩니다.

예, 그러니깐요. 이 부분이 약간 특혜성이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겁니다.

저도 청경이 무기계약과 똑같은 역할을 하면서 보수가 많아서 청원경찰을 없앴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도 적극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또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현재 채용되어 있는걸 갖다가 그걸 저게 없애자니 또 그 개인의 생계에 관계되는 문제라서 참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저희들 여기 무기계약직 근로자 3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평균 연령이나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개 가정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연봉이 얼마정도 됩니까, 이분들은?

현재 무기계약직 저희들이 청경은 현재 약 연봉이 2,100만원정도 됩니다.

예, 2,100만원 됩니다. 저희들 연봉체계를 분석을 해보면 말입니다. 7급이 한 3,200만원정도 되고 6급이 4,396만원, 5급이 5,531만9천원이 나오는데요. 생계가...저는 퍼뜩 방금 생각들은게요 정말로 시민들의 어떤 편의나 이런거는 좋은데 여기 처우가 너무 안좋은거 아니냐...위에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습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고생하고 일은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예.

안그래도 저희들도 제가 여기 공단에 들어와서 검토해보니깐 일당이 4만원에서 200원 빠지는 39,800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회 의에서 저희들 공단에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조금 인상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4만3천원으로.

예, 처우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거 같으면 공단을 설립한 취지가 결국은 직급 높으신 분들을 위한 공단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감합니다. 저도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이 좀 더 좋은 처우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청경이 어떤 분이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분들은 조건이 이렇게 좋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 이미 전자에 채용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제가 불필요하다고 내보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무기계약직과 똑같이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작년에 엄원섭 이사장이 왔을 때 많이 삭감했어요. 작년에 보니깐...그러니깐 올해 2013 그때 엄원섭 왔을 때 청원경찰이 이거보다 더 많았어요, 그때 삭감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그때도 그 부분 사람들은 삭감하고 다른 사람은 또 확 올렸놨더라고...전체 총괄인건비는 또 맞춰들어갔겠지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우리 김대순위원이 질의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저도...또 문경시청에도 금년에 뭐 청원경찰인가 하나 또 이래 하는데 연봉이 제가 보니깐 한 5천만원에 가깝더라고요.

예.

그래 그 누가 들어가는가...상당히 나도 궁금했다고.

청원경찰은 같은 무기계약직이라도 호봉을 적용받고 이제 일반 무기계약직은 1년차나 5년차나 말하자면 동일 임금이고...그래서 그렇습니다 차이가 나는게.

또 우리 위원들이 준비하는 중에 제가 궁금한거 물어봐야되겠네요. 안그래도 공단이사장님 만나기도 힘들고...문경관광 철로자전거 앞으로 이용하지요?

예.

문경역에서 그렇지요?

문경역은 아직까지는.

아니 그래 문경역에서 철로자전거 앞으로 하잖아요?

예,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 시설이 완료 안됐지요?

예.

그거하면 또 인원이 더 필요합니까 아니면 현재 공단인력 가지고 합니까?

현재 저희들 최소한 공단인력으로 할려고 합니다. 현재 온천의 인력을 탄력적으로 이용할려고 합니다.

온천에요?

예.

온천에 보니깐 인력이 9명인가 되던데.

예,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때 그 정도의 적자가 나는데 9명이 있다, 좀 생각해 볼 문제가...저도 봤어요 9명이지요?

예.

맞지요, 온천장에.

예, 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사회 적으로 이슈가 되는데 그렇지요, 적자도 너무 많이 나고.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게...

아니 그러니깐...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 사업 해서 좋다 이거라요,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라 이런 얘기지요. 예를 들면 문경철로가 생겼다, 그러면 철로자전거를 철로가 있는데다 하잖아요?

예.

그러면 공단내에서 이동하는거는 이사장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예, 저희도...문경철로자전거 생겨도 가능한 최소인력을 해서 가능가용자원을 저희들 자체 인력을 활용할려고 합니다.

왜 이런거를 우리가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 사회 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일자리 창출 많이 하는거는 좋다 이거라, 그 임금도 내가 봤을때 좀 격에 맞게 편차가 심하면 안되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야 이렇게 소득이 같이 높아져가지고 전부 서민이 조금 차상위로 올라가고 또 차상위에서 또 차상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전부 우리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정말로 시정을 잘한다, 공단운영이 잘된다, 이런걸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장내에서도 보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그렇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소외감을 느끼고 안그래요, 또 일하는 분야가 다르겠지만 안그래요, 먹고 사는거는 생활하는거는 비슷하잖아요.

예.

그런거를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에 대항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관광진흥공단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7월16일 문경시 보건소장 안길수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소관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심옥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전경자 과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가중이라 제가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늘 든든한 지지자로 우리의 중심에 계시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공통사항입니다. 1, 2, 3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4항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 내역입니다. 궁기보건진료소 개보수 사업으로 단열효과 증대를 위하여 창호, 유리 및 수장공사 등을 추가 하였습니다. 4쪽, 5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6항 201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민들의 정신적 건강유지를 위한 정신보건교육 등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난 5월11부터 3일간 대대적인 시민건강증진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심의 위원인 신경정신과 전문의사의 상담 코너도 마련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속을 풀어내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으며 4월4일 정신건강의 날에는 제일병원과 협력하여 스트레스 검사도 실시하였고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우울검사와 독거노인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생들을 위한 정신건강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지속적인 시민의 정신건강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항의 위원회 운영상황은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를 합동으로 12년, 13년도 각1회 씩 개최하였으며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는 12년도 14회 , 13년 현재까지 7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8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9항,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입니다. 2012년 하반기에는 한센간이 양로시설 운영지원금 768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2013년 상반기는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비 1,888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 4,611만4천원, 한센간이 양로시설 운영지원금 1,731만5천원, 한센관리사업 위탁금 94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6,950만2천원을 위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보건사업과 소관자료입니다. 7쪽, 시민 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방사업은 문경여고생을 대상으로 한방월경통클리닉과 거동불편 만성질환자에 대한 가정방문을 하였으며, 건강보험 성인병 검진과 구강보건사업으로 불소이온도포, 치아 홈메우기, 노인의치보철, 스켈링, 구강보건의 날 행사,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구강보건교육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별 대상자 및 추진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8쪽, 감염병 예방관리 대책현황입니다. 법정 감염병 등록 환자수는 356명으로 치료중인 자가 123명, 완치 220명, 기타 요관찰자가 13명으로써 감염병 환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현황은 감염병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30,318명, 보균검사 및 건강진단은 4,456명을 실시하였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을 25회 , 인터넷, 언론, 지역소식지 등을 이용하여 홍보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방역소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역소독반을 보건소 5개반, 읍면 9개반으로 편성하였으며 반별로 구역을 지정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취약지 등을 주2회 이상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비상근무는 5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연무, 분무, 살균소독 및 유충구제 등을 표와같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종합병원 1개소와 요양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 총 171개소입니다. 점검결과 의료기관 2개소는 광고심의 미이행으로 약국 8개소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등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처분내용에 의거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약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먼저 의약품 구입액은 총 5억7,963만1천원으로 인플루엔자외 예방접종 약품과 진료의약품을 구입하였습니다. 2012년 하반기에는 26회 에 2억6,751만6천원, 올해 상반기는 22회 에 3억1,211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의료장비 구입액은 총 2억721만7천원으로 손씻기 교육장비, 백신냉장고, 자동 생화학 분석기 등 22종 60대가 되겠습니다. 구입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3쪽,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실적입니다. 건강진단 기준은 업소별로 검사항목을 검사주기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단실적은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4,229명, 다방종사자 71명, 유흥접객원 63명, 기타 집단급식소 등은 93명입니다. 다음은 14쪽, 월별 감염성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실적입니다. 처리량은 1,130.6㎏로서 보건소가 433.9㎏, 보건지소 317.5㎏, 보건진료소 379.2㎏입니다. 감염성폐기물 처리는 폐기물수거 및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고 있으며, 감염병 폐기물 처리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5쪽, 보건진료소 운영실적과 약품구입 내역입니다. 먼저 진료실적은 2012년 하반기, 실인원 16,175명, 연인원 92,068명이며, 올해 상반기 실인원 16,365명, 연 인원은 86,713명입니다. 다음 16쪽, 보건사업별 실적은 방문보건사업은 2012년 하반기 2,495명, 올해 상반기에 2,301명, 만성퇴행성질환 관리는 12년 하반기에 7,176명, 13년 상반기 6,640명, 보건교육은 작년 하반기 23회 , 올해년 상반기에 27회 를 실시하였습니다. 진료소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약품구입 내역은 12년 하반기에는 보건진료소별 자체 예산 6,350만5천원으로 94종을 구입하였고, 2013년 상반기에는 보건소에서 1,082만4천원으로 맥페란외 116종을 일괄 구입하여 배정하였습니다. 진료소별 구입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8쪽, 보건지소, 진료소 증개축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2년까지 문경읍 보건지소를 제외한 8개 보건지소와 13개 보건진료소 모두 신축 완료되었습니다. 12년도 하반기에는 가은보건지소와 궁기 보건진료소를 증개축하였고, 현재 신축중인 사업은 없으며, 2014년도에는 노후된 문경읍 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국비지원 요청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찾아가는 보건소 사업 실적입니다. 이는 읍면동에서 신청한 마을에 현지 출장으로 보건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과, 치과, 한방진료와 더불어 건강증진사업등을 전개하여 건강정보를 주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별 운영실적은 12년 하반기에 산양면 녹문리외 6개마을 3,005명, 올해 상반기에는 영순면 달지1리외 7개마을 3,07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0쪽,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입소현황은 장기요양 등급판정자로 정원52명, 100% 입소가 되어 있으며 입소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며 건강보험대상자는 표와 같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수급하고 있으며, 수입금은 10억4,400만원입니다. 운영실적은 입소자에 대하여 의료서비스, 일상생활, 재활, 여가생활서비스가 대상자별로 맞춤형으로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보건소 공사계약 현황과 22쪽, 보건소 관급 자재구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자료입니다. 24쪽, 시민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정방문을 통한 방문보건사업,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를 위한 만성질환자관리, 금연, 신체활동, 비만관리, 영양, 절주사업 25쪽에 모성건강교실, 산모도우미, 난임부부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미숙아 의료비지원 등 모자보건사업과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별 대상자와 추진실적은 표와 같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실버체조교실 운영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실버체조교실 23개팀과 만성질환 운동교실 4개팀이 10개월동안 주2회 운영하여 경연대회 는 10월 사과축제기간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실버체조교실 24개팀 776명과 만성질환운동교실 4개팀 200명이 열심히 신체활동을 하고 있으며 실버체조경연대회 는 올해도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지원기준은 첫째자녀 130만원, 둘째 250, 셋째 600, 넷째자녀이상은 1,000만원이며 매월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경시 출생아수는 2008년 464명에서 2011년도 61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2년도에는 573명으로 4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원실적은 12년도 하반기 301명에 4억9,200만원, 올해 상반기는 295명에 3억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중증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암환자 의료비는 18세 미만의 소아암은 소득기준 적합자에 대하여 백혈병이 3,000만원 그 외 암은 2,000만원이 지원되고 성인암은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별로 지원금액이 구분되며 폐암은 정액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실적은 12년 하반기 51명에 6,377만2천원, 올 상반기는 68명에 7,478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산정특례등록 환자중 소득재산기준에 적합한 자로 만성콩팥 기능상실 외 133종이 해당이 되며 일반 희귀질환은 요양급여 비용중 본인부담금을 근육병등의 질환은 간병비와 호흡보조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환자는 47명으로 올해 5,719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치매예방 및 각종 질병조기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치매예방사업으로, 60세이상 선별검진, 경로당방문 인지강화프로그램운영, 치매자조교실,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병조기검진사업은 위, 간, 유방, 대장, 자궁암의 국가암 조기검진과, 40에서 55세여성의 골다공증 검진, 50에서 70세 남성의 전립선 검진, 심장병 검진, 4개월에서 66개월 영유아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1쪽, 읍면동 치매검진 실적입니다. 관내 60세이상 22,000여명을 대상으로 1차 검진은 보건소에서 치매검사를 하고, 2차 검진은 지정병원에서 치매척도, 신경 인지검사 등 전문의로부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실적은 올 상반기 4,165명을 검진하여 95명이 치매확진이 되었으며 읍면동별 검진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32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족, 독거노인중 건강위험군 등이 대상이며, 방문전담인력 9명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서 기초건강체크, 암환자 영양식이, 투약관리, 상처 처치 등 통합건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올 상반기 3,651가구를 등록하여서 관리군에 따른 11,173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건소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지지를 힘입어 언제나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많으십니다, 김휘숙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지난해 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학교 보건과 연계하여서 학생정신건강 교육, 정신건강의 날 행사를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셨는지 그 방법을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정신건강 교육을 하반기에 학교에다가 공문을 내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신건강 전문간호사도 있고 정신 전문의사를 투입을 해서 우울증이라든가 뭐 스트레스 검사까지도 해 주면서 그 강의를 저희들이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셔서...희망학교에 하셨다고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지금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 영양사업중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 별도로 나트륨만 따로 빼서 하는 사업은 없고요, 저희들이 영양사업을 하면서.

골고루 먹기대회 뭐...

예, 예, 고혈압 자조교실이라든가 만성질환자들 운동교실 하기전에 저희들 개회 식 하거나 이럴 때 저희들이 영양섭취 쪽으로 해서 저염식 강의를 합니다. 하면서 샐러드 같은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 정도의 맛을 보이게 하고 염도계를 이용을 해서...

지금은 뭐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몇 %, 몇 % 이런거는 아직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냥 저염식으로 하는거지요?

예, 예,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5g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5g이상 우리 경북은 특히 문경은 전부 다 좀 짜게 먹는...

앞으로 몇 년안에 20%로 낮춘다고 얘기하든데 그냥 대략적인걸로 저염식 지도를 그냥 하고 계시지요?

예, 저희들이 염도계를 올해 사서 염도측정도 해주고 합니다.

그 실버체조교실 운영상황에 인원수가 지난해 하반기하고 올해하고는 사람 숫자가 좀, 263명정도 그냥 대략적인거겠지만 260명정도 줄어드는데 이거는...

그거는 만성질환 운동교실팀입니다, 고혈압 당뇨 있는 분들 200명 하는거는.

아, 그러면 결국은 건강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석이 됩니까?

예, 그럴수도 있고 또 본인들이 이제 안해서 하는 수도 있고.

아 예...그 다음에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에 2009년, 10년, 11년까지는 계속 증됐는데, 늘어났는데 2012년에 이제 감 40명 됐는데 이거 혹시 이렇게 현장에 가서 느끼는 어떤 몇 년 지나면서 나름대로의 그 분석된 그런 내용이 뭐 있습니까, 혹시?

서류적으로 어떻게 분석된 내용이 있는게 아니고 아마 이게 이제 맥시멈까지 왔는거 같습니다, 출산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한계에 다다랐다.

예, 한계에 다다랐고 정부나 경상북도에서도 보면 출산율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 같습니다.

출산인구가 줄었다는 뜻이군요.

예.

중증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현황에 12년도 하반기하고 13년도 상반기에서 특히 폐암환자가 이렇게 7명에서 20명으로 지원상황이 늘었거던요, 이거는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아...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깐 지원환자를 발굴하지 못했는걸 찾았다는 겁니까?

예,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합니다.

이게 아직도 더 많이 발굴이 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31쪽에 보면 읍면동 치매검진 실적에 2012년도에는 이 치매확진 환자가 되기까지는 1차 정밀검사하고 2차 검사를 통해서 2차에서 확진자를 찾아냅니까?

이제 저희들이 선별검사를 보건소에서 해서 그 다음에 정밀검사단계 1단계를 거치는데 정밀검사 1단계 치매환자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조금 의심가는 사람은 2차 정밀검사까지 해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 2012년도에는 2차 정밀진단 167명에서 치매확진자가 188명으로 됐고.

그거는 1차 정밀검사에서, 아예 처음에 1차 정밀검사에서 확진을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2013년도는 95명이 확진자가 되었는데 이래면 이 95명은 12년도의 확진자가 포함되지 않았지요?

2013년도꺼는 올해겁니다.

예, 그러니깐...

예, 올해 검진자 수에서 확진자 수고, 예, 95명은.

아 그러면 우리 전체 노인인구 대비에 이렇게 치매환자가 매년 이렇게 1년에 그러면 270명정도.

지금 저희들이 치매가 정부에서 이슈가 되면서 저희들이 치매검진을 정말로 열심히 합니다. 하는 바람에 치매환자 발굴을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발굴하는거는 좋은데 이렇게 숫자가 너무 많아서 걱정스러운...

이게 이제 우리 나라의...

그러면 우리 문경시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볼 때 환자수가 특별히 더 그런거는 없습니까, 많거나....

뭐 노인인구가 저희들이 21.7%로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비해서...

예, 예, 그 비해서 하는데 아마 이 정부는 치매유병율을 9.2%로 보는데 저희들은 9.2%까지는 아직 안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거 발굴해서 제일 중요한거는 검진 빨리해서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분야에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발굴하고 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저거 하여야 되겠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간단하게 의문나는거 질문드렸습니다. 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김대순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진료소 약 구입내역에 대해서 잠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율곡, 형천, 석항, 이게 지금 보면 실인원이 845, 830, 730입니다. 그리고 사용한 사용한 인원이 5,685, 4,564, 4,324입니다. 그런데 중요한거는 율곡이 이엔타쓰외 9종 이래가지고 175만8천원입니다. 형천이 아세트아미노펜 외 19종 622만9천원입니다. 석항이 아목사펜캅셀 외 41종에 447만5천원이거던요. 율곡이 가장 많이 비용이 적게 들고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겁니까?

약품은 약품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가 약일 경우에 가격대비 저가 약일 경우에 가격대비 뭐 그렇게 다르게 구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럼 자료를 요청을 할까요?

예.

어떤 약품을 어떻게 구입했는지에서 계산서까지 다 첨부하실랍니까?

뭐...위원님이 원하시면...

과장님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편차가 너무 많다, 정말로 진료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쭐려고 지금 제가 지금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겁니다.

저희들도 그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특히 이제 올해 이제 진료소가 보건소로 예산이 넘어왔지마는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보건진료소 가서 이런 약품구입 현황이라든가 지출현황 같은거를 정기적으로 감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로 의심스러운게요, 정말로 이렇게 많이 손님들이 왔느냐에 대한 어떤 저는 의심이 있습니다, 이 자료 자체가. 저는 가끔 가지마는 가보면 정말로 이정도 인원이 사용할려고 하면은 항상 많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도 불가능한 수치라요, 솔직히 보면...왜그런가하면 거기에 거주하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거던요. 지금 여기서 잡아놓기는 율곡 같은 경우는 845명이라고 잡아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오는 분들을 따졌을때는 없습니다, 거의.

진료소는 거의 대부분이 노인인구가 많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가보시면 가보면 거의 손님이 없다니깐요, 제가 매일 가는데.

만성질환자가 많기 때문에 혈압이나 당뇨나 뭐 고지혈이나 이런거는 한달, 두달 이렇게 약을 투입을 하거던요, 그래서 아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좀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 좀 더 내실있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위원입니다, 더운데 고생하십니다.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하는데 그 예산이 600만원 가지고 하셨네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실제로 반응이 어때요, 좋지요?

아,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나가보니깐 시민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을 참 많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료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건강증진사업 같은것도 직접 체험하게 해줌으로써 굉장히 좋아하고 반가워 합니다.

올해도 사업비는 600만원밖에 안되는가요?

예, 가장 예산이 적게 들면서 시민들이 건강증진을 접할 수 있는 기회 가 아주 가장 좋은게 이 찾아가는 보건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돈이, 금액이 작아서 그런지 아니면 인력을 배치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금액도 작고 그 다음에 마을 수도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을 했다는 이제 성과위주의 어떤 사업을 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좋은 사업은 또 확대해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희망하는 읍면동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수시로도 나가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한방진료도 지금 나가고 있지요?

예, 예.

그래 지금 어디하고 계시지요?

이동보건소말고 일반하는거요?

예, 예.

예, 뭐 장애인복지관 같은데도 하고요, 경로당 같은데도 하고 가정방문도 합니다.

그래요?

예.

지금 어르신들의 고통 중에 한개가 뭔가 하면은 차비라요, 차비...그 차비 때문에 상당히 몸 달아하시거던요.

예.

그래서 이런 찾아가는 보건소라든지 뭐 방문서비스가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이러면 딱 떠오르는게 있습니다. 뭔가하면은 마을마다 다니면서 부우웅 하면서 연기 뿜는거...이거는 방역을 보건소에서 하는걸 다들 알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안보이는거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오늘 찾아가는 보건소에서도 현장에서도 또 방역을 했고 읍면동으로도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재료비가....9,130만원인가요, 재료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방역소독 약 값 말입니까?

예, 예, 방역소독에 작년도의 예산이 1억6,500만원이였거던요.

예, 지금 1억6,134만7천원입니다.

지금 재료비가요?

예, 거기에는 이제 방역인부 단가가 이제 좀 들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인력운영비가 들어가 있을텐데 지금 보건소 5개동 5개반 12명, 그 다음에 읍면 9개지역 9개반 18명 딱 40명이거던요.

예.

그런데 우리 법정리동이 몇 개지요?

법정리동이...

234개 리동인가, 232개 리동인가 그런데 저 좀 부족하거던요. 지금 실제로 사람은 많이 안살지만은 그 보면 마을이 조금조금 떨어져가지고 있는데도 있고 한데 항상 보면 가장 여름철에 문제가 많이 되는게 음식물쓰레기를 빨리빨리 안 가져가서 악취가 나서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방역차가 뭐 잘 안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던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그 좀 점검 좀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이런 예산 아까전에 찾아가는 방문 어떤 그런 예산같은거는 부족하면 쪽지를 주세요, 쪽지를 주면...

알겠습니다,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주변 이런데는 분무소독이라해서 어깨에 저희들 인부들이 최대한으로 분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거를 봅니다, 보고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데에서도 그쪽 주변에 청소도 하시고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쓰레기를 줄여서 시에서는 5억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하는데 주민들은 또 그런거를 줄여주면은 퍼뜩퍼뜩 치워주기를 원하거던요. 그래서 여기 보건소하고 관계없지마는 파리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자주자주 다녀주는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에 인력이 그 저게 됩니까, 이렇게 교환근무를 합니까?

예, 교환은 할수 있습니다. 자리이동은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보건진료소가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서 했을때는 그 이동이라는 얘기가 없이 늘 그 자리에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통이 편리지고 이러는 바람에 아마 좀 근무환경 조건이 좋아지고 이러니깐 이동도 할 수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보건진료원들의 위상은 그 안에서의 어떤 완전히 유지같은 그 안의 엄마같은 역할 이런것들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임의로 이렇게 저렇게 옮길 수가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제 유보가 생겼을때는 뭐 자리가 비워서 퇴직을 했거나 이럴때에는 그거를 감안해서 자리이동을 약간씩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보건직이 우리 시로 그게 안됐을때는 모르지만 지금 시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다 해주고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공무라든지 은행 같은데 이런데도 2년, 길면 3년정도 하면 근무지를 이렇게 바꿔주거던요. 그래 뭐 장단점이 다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때는 환경을 이렇게 순환하는게 안 낫겠느냐 또 그쪽 한군데만 너무 오래 계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주민들로 봐서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있을거고 그죠?

예.

어떤 사람은 또 그사람은 꼭 있어야 된다는 이런것도 있을것인데 그 근무환경이 거의 보건소마다 환경이 비슷비슷해졌고 그 다음에 출퇴근도 비슷비슷하니깐 그런것들이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한번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보다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A라는 근무하는 분하고 B라는 동네에 근무하시는 분이 뜻이 서로 맞으면은 이렇게 맞교환 해줄 수도 있는 문제고 그죠?

예, 예.

그런식으로 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으로 보내준다든지 뭐 이런식으로 해서 그런것도 한번 좀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은거 같습니다.

예, 추후에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많이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들이 준비할 동안에 제가 궁금한거 물어봐야겠네요. 잘하고 있지만 9페이지 방역소독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깐 추진실적이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전체 통계를 봐가지고 지금 2013년도에는 2012년도하고 비교해가지고 한 15%밖에 안되거던...왜 이렇게 방역소독사업 건수가 감소된 원인이 뭐지요?

작년 하반기꺼는 저희들이 방역 비상근무를 하는 시간이 5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은 11월30일까지 했던 실적이고 올해 상반기는 5월, 6월, 7월 지금 3개월 조금 못된 실적입니다.

아, 2013년도게 미리 포함되어 들어갔네요?

아니요 12년도 하반기는 작년 11월30일까지의 실적이고...

예, 그럼 2013년도는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5월1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깐, 5월, 6월, 두달 지금 조금 넘은 실적입니다.

이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두달 한 실적입니다.

2013년도 전반기가 지나갔는데...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5월, 6월 그런 월수를 따지지 말고 12년도에 비해가지고 13년도는 15%밖에 안되거던 전체 실적이 계가, 통계상으로.

저희들 11월30일까지 계속하면 작년 실적보다 더 올라갑니다.

늘어납니까?

예, 예.

전부 후반기에 있네요?

그렇지요, 11월30일까지니깐.

이 소독사업이 전부 후반기에 병균이 몰려다니는가?

5월부터 11월까지 근무라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거기에 유기견관리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그거는 약국에서 하지요?

예, 약국입니다.

그 관리감독 어디서 하나요?

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해요?

예, 예.

1년에 우리 시에 유기견이 얼마나 됩니까?

예?

유기견?

유기견?

예, 길가에 돌아다니는 개.

예.

아, 혹시...

저희들은 약국에 의약품쪽에.

아니 그래 뭐 이렇게 좀...그...통제하고 이러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현장확인을 해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그랬는데 유통축산과에서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월별 감염성폐기물 발생량과 처리실적이 있는데 위탁처리하지요?

예, 예.

그런데 상주의 제일기업에서 수거를 하고 또 (주)아림환경 처리로 고령에서 하네요?

예.

우리 문경시에는 시설이 없어 그렇습니까?

예.

1년에 우리 시설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비용이 운반비가 예산이 920만원정도 들어가고 처리비가 52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시설비 하자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시설요?

예, 시설비, 앞으로 상주, 고령에 돈 줄 필요없잖아요. 우리시도 시인데 고령은 군이고 상주는 시고, 시에 시설이 이런 정도 하나 있어야 되지 싶어가지고 한번 물어보는거라요.

아, 시설비를 투자를 해서 이런 폐기물량을 이렇게 감당을 이 정도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아니 그러니깐 안된다는...

시설비를 얼마를 투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 우리 시의 것만 처리하는 과정에 시설비를 할려면은 얼마 정도의 시설비가 필요한지...남의 거 하면 더 좋지요 돈받고 이러니깐 남의것 하지말고 우리것만...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이런게 있어야되지 않나...왜 우리 시에서 상주로 저쪽 고령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하느냐 이 얘기라요, 결론은.

시설비 검토는 저희들이 안해봤습니다.

안해봤어요?

예.

이거 한번 검토해 가지고 아니 문경도 시인데 인근 상주에다가 맡기고 저멀리 고령까지 갖다가 맡기고 시설비가 많이 안들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거는 또 해주고 또 우리 시에서 해가지고 인근 뭐 취약한 군단위꺼도 해주면 또 일자리창출도 해주고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건진료소 약품구입 내역에 보니깐 호계, 지천에는 2012년도에는 하나도 없고 올해 6월 구입 이래가지고 금년이지요?

예.

929만6천원 있네요?

예.

이거 지천은 왜 사업을 안했나, 미리 약을 너무 많이 쌓아놓고 재고가 많이 쌓였나 왜 이렇지요?

2012년도 하반기에 보건진료소 회 계처리 방법이 보건소로 이관될것이다라고 미리 그 당시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지천진료소 같은 경우는 이관되기 이전에 약품을 사놓다고 6월에 구입을 929만6천원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약품을 미리 사 놓았던겁니다.

아, 그러니깐 지천만 사전에 정보를 알았다는 얘기네요.

예, 예.

대단히 유능한 사람들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이제 지나갔고 2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노인전문간호센터에 성별로 보니깐 남여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지요?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여성노인분들의 프로테이지가 더 많습니다.

여성들이 오래 사는거는 아는데 제 얘기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으니깐 아는데...남성분도 상당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은데 좀 주로 여성만 받아들이고 남성은 안받는건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예.

통계학적으로요?

예.

통계학적으로 보니깐 남자가 여성의 6분의1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통계학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이 남자가 여성의 6분의1 밖에 안되나요?

저희들은 남여구분해서 시설입소를 받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니지요?

예.

아니 그러니깐 남자가 6분의1 밖에 안되니깐 그 말씀하신대로 하면 남자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통계학적으로 6분의1 밖에 안된다는 얘기인데 아까 이야기가 여성이 오래 사니깐 그렇다.

아니 확률적으로 여자들이 입소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하면 남자분들도 제가 봤을때 상당히 불편한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래 뭐 찾아보세요.

신청해서 들어오면 다 받아줍니다.

몰라서 못들어오는 사람도 많고.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회 째≠側� 또 못들어가는 사람도 더러 있는거 같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예.

그 다음에 2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저 우일전기라고 보건소 증축하는데 이게 순수한 전기시설하는데 1,371만8천원 들어갔는가요?

예, 가은보건지소 증축 공사할 때 전기시설입니다.

그런데 증축에 보건지소 얼마나 크게 짓는지...저도 전기를 사실 많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기에 대해서 잘몰라요. 그래서 옛날부터 공사비 미리 갖다주고 두달씩 석달씩 기다리거던요, 모르니깐 쉽게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전기시설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왜 이거를 제가 묻는가하면 명전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에도 1,400만원이고 증축 공사했는데도 1,300만원 비슷해요. 그러면 증축하고 신축하고, 증축이 좀 작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기시설에 대해가지고...뭐 승압을 했든지 안그래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것이고 앞으로 그 전기 신축, 증축하는데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드리는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천지하수 이래가지고 명전보건소 지하수 개발공사 했지요?

예.

그 지하수가 생활용수입니까 음료수입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보건행정계장님이 혹시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가?

예, 나오셔서 답변해도 됩니다. 보건행정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기획예산실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7월16일 문경시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예산실소관

기획예산실장 권상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성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기획예산실소관 자료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에 1번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서 5번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3건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각종 보조금 등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지방재정 조기 집행에 따라 상반기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집행되었으며 향후에는 사업별 집행 계획에 의거 사업시기에 맍는 예산 집행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운영하겠으며 또한 민간보조금 집행은 문경시 보조금 관리조례 기준을 정하여 집행되고 있으며 보조금 성과평가를 통하여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등 사업부서에서는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몇 년간 개최실적이 전무한 위원회 등 불필요한 위원회 는 일제정비하고 존치가 필요한 위원회 는 운영에 내실을 기해달라는 지적입니다. 조치결과는 부서별로 시정추진에 있어 심의 또는 자문, 의결을 위한 각종 위원회 를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전무한 부서에 대하여 불필요한 위원회 는 일제 정비하도록 하고 존치가 필요한 위원회 에 대해서는 회 의 개최시 회 의록을 반드시 작성하여 기록을 남기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예산 편성 등 사업현안에 대한 각종 업무추진시 의회 와 협의가 미흡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시정 추진 전반에 대하여 세밀한 설명과 협의로써 의회 와 소통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기획예산실소관 위원회 는 규제개혁위원회 외 16개 위원회 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49회 를 함으로써 평균 2.8회 를 했으며 2012년도에는 50회 로써 평균 2.9회 입니다. 2013년 6월말 현재 총 14회 로써 평균 0.8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운영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과 9번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시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처리입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은 총 8개 분야에 83개 사업으로써 추진실태에 대하여 금년 4월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점검하고 6월24일 추진상황 보고를 개최한 결과 완료중인 사업은 29건, 추진중인 사업은 42건, 미착수 부진사업은 9건, 제외사업은 3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지시사항입니다. 시장 지시사항은 35건으로 25건이 완료되었고 10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비리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먼저 자체 감찰활동으로 무단이석이나 민원처리실태 등 복무관련사항과 산불 재해재난 발생시 비상근무 점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추석 및 설 명절 전후와 연말연시, 휴가철에 수시로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2012년도 공무원 징계현황은 총 17건으로써 정직 4건, 감봉 2건, 견책 2건, 불문경고 9건입니다. 2013년도는 전체 6건으로써 감봉 2건, 견책 1건이며 불문경고는 3건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확보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 10건에 43억8,7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2013년도에는 현재 3건으로 12억1,8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부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먼저 상부기관 수감현황은 2012년 1월부터 금년 6월까지 총 17회 수감을 하였습니다. 지적 및 조치내용으로서는 행정상 조치는 28건, 신분상 조치는 35건, 재정상 조치는 12건입니다. 기관별 현황을 보면 감사원 10회 , 안전행정부 2회 , 경상북도 5회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작년 1월부터 금년 6월까지 총 17개 사업소, 읍면동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상 조치는 282건, 신분상 조치는 11건, 재정상 조치는 추징 40건, 회 수 35건, 감액 1건입니다. 감사 세부내용은 12페이지와 13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 업무추진입니다. 사전 지도적 계약심사를 통한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기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계약심사대상은 2억원이상 시설공사, 5천만원이상 용역사업입니다. 감사방법은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때는 실지감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 61건을 심사하여 1억9,837만5천원 과다계상된 것을 감액 조치하였고 금년에는 총 99건을 심사하여 1억1,825만8천원 과다계상된 것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기금 출연 내역입니다. 3개 기금의 2012년도 출연금은 26억680만원이며 2013년도에는 17억8,140만원입니다. 기금별 출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사업 내역입니다. 투자심사 대상은 중앙심사는 300억이상, 도 심사는 50억이상에서 300억미만, 시 자체심사는 20억이상에서 50억미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도 심사가 1건, 시 자체는 7건으로 총 8건을 심사하였고 2013년도에는 현재까지 도 심사 1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총 결과로는 9건 모두 조건부 추진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소송은 이월된 6건을 포함한 총 13건중 11건이 확정되었고 2건은 계류되어 2013년도 이월되었습니다. 2012년도 확정된 11건은 승소 3건, 패소 3건, 취하 2건, 기타 3건입니다. 2013년도에는 전년도에 이월된 2건을 포함한 총 8건중 현재 3건이 확정되었고 5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3건은 승소 1건, 패소 1건, 기타 1건입니다. 다음은 행정심판입니다. 2012년도에는 이월된 2건을 포함한 총 14건중 기각 9건, 기타 4건으로 총 13건이 확정되었습니다. 계류중인 1건은 2013년도로 이월되어 2013년도 총 11건중 8건이 확정되었고 현재 3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8건은 기각이 6건, 기타 2건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사업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는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의해서 설립되었으며 2004년도에 창립된 이래 작년까지 4기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위원구성은 농업, 산업자원, 교육·문화관광, 복지 총 5개 분과에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그러나 금년 박근혜 정부 출범으로 대통령 자문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 의 존폐여부가 불확실하여 5기 구성을 유보하였으나 지난 6월 지역발전위원회 가 다시 구성됨에 따라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도 재구성코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은 2012년도는 워크샵 운영위원회 , 각종 교육 등 14회 를 실시하였고 2013년도 6월말 현재 실적은 5기 미구성으로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지원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5,000만원이 지원되어 사무실 운영 및 제경비 포럼 및 교육비로 사용하였으나 2013년도는 5기 구성 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서울대학병원 연수원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대학 병원에서 문경읍 마원리 942-1번지 일원에 사업비 325억을 투입하여 교육문화센터, 연구소, 교육장 등의 시설을 갖춘 연수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8년 2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12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4월경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서울대학병원 연수원 일원에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연수원 시설 이용에 관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숭실대학교 연수원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호계면 호계리 산 18-4번지 일원에 사업비 320억원을 투입하여 교육 및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8년 8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12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10월경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3년 2월 시공자인 쌍용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시공 중지상태이지만 지난 6월25일 채권단과 쌍용건설간에 워크아웃 양해각서 체결로 조만간 사업추진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계획은 협약서 내용 이행과 운동장 및 객실 등 시설물의 사용에 대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정부시책사업의 선정 및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 14개 사업에 9억5,237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문경시장 보궐선거관련경비 5건에 3억6,752만8천원, 도로유지보수 관련 배상금 1건에 114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및 재해대책사업 관련 3건에 8,060만원, 매립장 유지관련 소송 판결 1건에 1억9,717만2천원, 태풍피해 복구관련 4건에 3억593만6천원입니다. 금년도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문경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협황입니다. 2011년도 전출금은 19억196만1천원이고 2012년도 전출금은 17억8,901만5천원이며 2013년도 전출금은 16억9,860만원이며 수입은 없습니다. 끝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용역비 등 지출내역은 별책으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휘숙위원입니다. 5쪽에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는 민자유치건이 없어서 그래된거지요?

예, 예.

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이거는 매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산성과금 저거할 때.

이것도 예산성과금 있을 때에 저희들 심의위원회 를 하는데...

지난해도....

예, 예, 대상이 없어가지고 안했습니다.

성과금은 매년 저거되는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 하는, 획기적인 공무원들이 있으면 그 심의를 해서 성과금을 주는 그런건데 그 뭐 큰 저게 없어가지고...

건수가 없어서 하지 않았다는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내용에 대해서 자체감사에 보면은 지금 정기감사가 2년마다 있지요?

예, 예, 2년마다 있습니다.

예, 2년마다 있습니다. 마성면에 면 공무원 수가 몇 명됩니까?

지금 마성에 공무원이 16명입니다, 16명.

16명입니까, 그런데 지적 및 조치내역에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16명이 있는 면에서 행정상 시정이 22건, 주의가 160건, 추징·회 수 이렇게 다른 면보다도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은데 이거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 죄송합니다, 이게 시정은 22건 맞는데 주의가 16건이 오타가 난거 같습니다.

160건이 아니고?

예, 예. 죄송합니다.

아...저는 정말 이게 전체 공무원 그게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60건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예...그걸 제외하더라도 보니깐 기관마다 상당히 지적사항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거는 전체적으로 뭐 어떤 문제, 시정할 수 있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됩니까?

그런데 사실상은 저희들도 감사를 저도 당시에 해보면 거기에 대한 장이 이제, 장에 따라서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감사하시는 분에 따라서 지적사항이 많다고 그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게 그러니깐 읍면장에 따라서, 읍면장들이 좀 챙기는 읍면장들은 업무적으로 이렇게 챙기고 또 그냥 바깥 생활하시는 분들은 내적인걸 좀 덜 챙기는데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읍면동 사무소 감사를 해서 시정이라든지 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을 때 책임자에 대한 어떤 저거는 없습니까?

예, 저희들 거기에 대한 또 책임자에 대해서는 주의라든지 저희들도 시정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좀 그런데 좀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그러면 2013년도에는 발족하지 않는걸로 되어있습니까?

지금 아까 저...

정책자문단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현 정부 들어오고 난 뒤에 지역발전위원회 존치여부에 따라가지고...

아직 결정이 되지...

안됐다가 이번에 지역발전위원회 가 구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7월말경에 저희들도 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동사무소 감사 지적사항이 많은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직원교육이라든가 연수를 통해서 이런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위원입니다. 저 과장님 4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설치 이게 지금도 바뀐게 없잖습니까, 그대로 그대로 그 정비한게 없지요?

예,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이 지적사항대로 저희들 하반기에 일절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과장님 힘드시나마나, 실장님...그 자료를 한개 요구할께요. 이게 각종 위원회 에 들어가있는 사람들 명단을 쫙 좀 뽑아주시고.

예, 예.

그 명단에 한사람이 두군데이상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뽑아주실래요, 두군데 세군데 네군데...모르긴 몰라도 두, 세, 네군데까지 들어가 있을거라요 한사람이 각종 위원회 에.

예, 알겠습니다, 뭔 뜻인지.

뭔 말인지 아시지요?

예, 예.

그것이 오늘 아침인가 어제인가 뉴스 보셨습니까? 있으나마나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뉴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우리 시도 그런데 또 안찍힐려면은 얼른 정리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근무에 대해서 항상 이게 보면 참...일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게 뭐 잘못되어가지고 징계도 받고 이제 이런것들이 있는데 감사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감사할 부분에 대해서 진작 감사를 안했는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인가 하면은 문경레저타운입니다. 거기 문경레저타운에서는 우리 시에서 엄청나게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한번도 한적이 없어요.

그거는...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출자한 회 사에는 그런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시의회 차원에서는 가능한데요. 저희들 행정감사는 제가 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다시 제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충분한 법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의회 도 그렇고 시에서도 감사를 보내서 감사를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만약에 그게 안된다고 하면은 시의회 에서 의결로 보내면 되거던요, 이번에 황동현 사장의 어떤 그런거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났었고 지금 뭐 상당히 합법적으로 돈을 안써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 시에서 지분출자를 해놓고 감사를 할 수 없으면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업내역에 보면은 과장님 그 이런 심사를 할 때는 내역을 누가 만들지요, 해당 과에서 합니까?

해당 과에서 그 사업작성을 해서 이제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번 항에 보면은 문경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해가지고 30억을 심사를 했는데 문경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이 부분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어떤 우려인가 하면은 우리 시비지만 돈을 너무 마구 쓰는거 같다. 실제로 지금 문경읍에서 요구하는거는 방음이라든지 냉난방시설 뭐 이런쪽의 보완을 요구했는건데 그 체육관에다가 밖에다 대리석을 붙이고 그 다음에 안에 지금 마루바닥 괜찮거던요.

예.

그런데 그걸 다시 다 뜯어내고...그러니깐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시장님은 알뜰하게 해서 돈을 아꼈다고 이야기 하는데 실제로 하는 일을 이렇게 보니깐 예산을 너무 흥청망청 쓴다는 그런 지적을 지금 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경읍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좀 한번 이야기 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해 주는거는 좋습니다. 해주고 그 얼마든지 시설을 보완해 줄 수 있는거는 좋지만 안해도 될 부분을 굳이 할 필요있겠느냐...이제 걱정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는 보니까 뭐 전광판도 설치하고 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해서 패소한 3건이 뭐지요, 청소부 관련해서 3건입니까, 아니면 다른거 있습니까?

그 패소했는거는 뭔가하면은 토석채취 여기 호계 우성자원개발 안있습니까?

예.

그 허가처분 관리해 준거 그 건입니다.

우성하고 또요?

또 그 저 영업시간 제한했는 처분 1건, GS마트.

아....예, 예.

그거하고 건축 불허가처분에 대한 가은 전곡에 그 계사 안있습니까 계사...계사...

예, 예.

계사 건 그 2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3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워크아웃이 돼가지고 지금 쌍용건설이...우리 시의 그쪽하고 지금 예정보다 그러면 공기가 늦어지는거는 괜찮은데 사업을 꼭 진행을 하기는 하는겁니까?

예, 지금 6월25일날 채권단에서 그걸 다시 협의가 돼가지고 공사가 재개가 곧 됩니다. 그러면 늦어도 내년초에는 완공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로 좀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문경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이 수입현황에 대해가지고 그냥 보조발언 하겠습니다.

예.

금방 전에도 문경관광진흥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거기 오늘 질의해 본 바에 의하면 회 의록이라든지 이런게 잘 안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예.

그냥 요점만 이렇게 정리해놓고 그렇게 해놨는데 실제로 공무원 회 의라는걸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 의를 했으며 그 다음에 직원이 정말로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일을 A쪽으로 가도록 했지만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B쪽으로 가는게 좋다라고하는 안이 나올 수도 있거던요.

예.

그러면은 그런 안을 받아들여서 이사장은 그 집행부하고 소통을 해서 그 사업 진로를 바꿈으로써 예산을 절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수익을 극대화 할 수도 있고 이래는데...결론은 뭔가하면은 직원들의 창의력이라든가 어떤 잠재능력을 끄집어 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거를 끄집어 낼 수 있는 공간이 뭔가하면 회 의라든지 아니면 아이디어상을 공모한다든지 뭐 이런쪽으로 좀 제도를 바꾸어야지 관광진흥공단이 그 손실을 좀 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거 같더라고요, 제가 볼때는...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쪽으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지도 좀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급여부분에서도 상당히 보니깐 차이도 좀 나는 부분 이런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것들을 좀 관심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몇가지 2014년도 예산 많은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가들이 버리고 쓴 농기계들이 말입니다. 대단히 많이 방치되어 있고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데가 여러군데 많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할 부분이 방치된 폐농기계를 수립해서, 폐기처분해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춰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저습답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예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연 여기는 뭐 산양 큰 들이다 이러면 그쪽 부분을 지구로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시범적으로 구역을 한번...그러니깐 한 들 전체를 저습답을 시행을 한번 해보자.

예.

그렇게하면 예산이 좀 절약되지 않겠나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이 농산물이나 채소류 이런것들이 사실은 무분별하게 농약이나 이런데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구입했는 농산물을 잔류농약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에서 보유를 해서 가져가서 판정을 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놓으면 좋지 않겠나...

예.

그렇게 해서 정말로 문경시에, 생산하는 농민들도 가서 판정을 받아보고 구입하는 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을 좀 확보해서 좀 다른 도시보다 좀 앞서가야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예, 예.

예산반영이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수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문경시가, 심지어 의외로 도 버려진 폐원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과연 이 버려진 폐원 때문에 병원균이 지금 하고 있는 과수원으로 오기 때문에 병 발생율이 많다...그래서 그런 강제폐원을 좀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폐원을 시켜주고 뭐 보조금을 좀 준다든지 해서 이런 원천적인 방제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자...

예, 예.

이런것들 2014년도 예산에 좀 반영이 되어가지고 좀 이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마련해 주십시오.

예, 예,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들이 또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실장님은 환경보호과장 하시고 총무과장 하시고 예산실로 가셨지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창의성도 가지고 창조성을 가지고 아주 능력을 인정받은 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드립니다. 정부에는 기획재정부하고 예산실이 대단히 중요하거던요.

예.

우리 시에서도 어때요, 기획예산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요?

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정말 기획예산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 이래 궁금해가지고 알아볼테니깐 실장님이 좀 메모했다가 시정할게 있으면 시정하고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고 폐쇄할 것이 있으면 폐쇄를 좀 하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선 제가 궁금한것부터 물을께요. 16페이지, 7번에 영강 생명의 숲 조성 있지요?

예.

이게 지금 20억으로 되어있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기금에서 10억을 따가지고 녹색기금에서...예?

예, 예.

그래 10억가지고 아직도 이 공사가 미미한데 20억인데, 이걸 그러면 시에서 지금 7억이 들어가 있는데 국비 10억, 도비 3억, 앞으로 10억 더 투자할 계획인지 이게 뭔지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이게 현재 올해 마무리하는...그 예산 다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20억 공사입니까, 영신숲이?

예, 20억 공사입니다.

그래요?

예, 예.

그 다음에 심사결과에 조건부라는게 있지요?

예, 조건부, 예.

조건부는 뭘 얘기하는겁니까, 비고란에 있는걸 얘기하는 겁니까?

예, 비고란에 있는 그런...보면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하에서 조건승인 해주는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이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항목을 이렇게 적용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아니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이 사업을 해라, 그 당시 투자심사했을때...

아...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있지요?

예, 예.

제가 소송하고 심판을 보니깐 이 건수도 다르고 또 확정도 다르고 이래가지고 접수 뭐 이런거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 좀 간단하게...

행정소송이라고 하는거는 우리 사법기관으로 하는거고 행정심판은 저희들 행정기관에, 상부기관에다가 하는겁니다.

아, 행정심판은...

예, 도에다가...

행정기관에 하고...

예, 예.

행정소송은 사법기관에 해가지고 사무처리하는거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 18페이지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사업현황 및 지원실적 있지요?

예, 예.

지금 5기는 미발족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대통령이 아까 실장님이 얘기한대로 이 존치여부를 지금 검토중에 있다.

예.

우리 시에도 7월달에 발족할거다 이랬지요?

예.

그런데 이게 사실 대통령이 존치여부를 할 때는 이게 앞으로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운영 및 제경비에 3,000만원 쓰고 포럼 교육에는 2,000만원 썼는데 사실은 우리 시에 큰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 뭘 하는지...이게 필요해서 이렇게, 절차상 이렇게 이런 위원회 를 만드는지...그 점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예산실 소관은 아닌데 이 공모사업을 우리 시에서 더러 따오는건데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에 그 제가 알기로는 향토산업화라 그래가지고 국비를 15억 따온거 있어요. 그걸 농업기술센터에서 못해가지고 저게 문경농협으로 뭐 이게 명시이월되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그 향토산업 해가지고 사과즙 이래가지고 CEO들 7명, 8명이 왔는데 도저히 안돼가지고 거기로 넘긴걸로 알고 있거던요.

저...

아, 듣기만 하세요. 이 명시이월되어가지고...

예, 예.

이게 추진이 잘 되는가를 한번 알아보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가하면요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보게 되면 영유아 종합 보육센터를 공모사업을 했지요?

예, 예.

그래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가 22억, 35억을 들여가지고 향후 짓는다고 했는데 이번에 10억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추경에.

예, 예.

그런데 지금 그 10억이 된게 제가 알기로는 모전동에다가 땅 사는거 아닌가 지난번 의회 간담회 때 보고하러 왔을때...왜 땅사는데 250만원씩 해가지고 평당 400평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뭐 지금 신시가지, 구시가지 늘 이야기가 되는데 비교해 가지고 구시가지가 지금 문경시에 지역적으로 균형발전이 안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또 말을 안하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신.가지쪽에 지금 하는걸로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이거 균형발전을 위해가지고 여러분들요!

예.

앞으로 꼭 시의회 에다가 그 땅 구입하고 이렇게 장소선정할 때 사전에 꼭 좀 협의를 해주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왜그러느냐...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구시가지 가면요. 50만원 주면 땅 마음대로 골라요, 넓게 해가지고 마음대로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평당 250만원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좁게 굳이 거기다 할려는지 이해가 잘 안돼요. 그 예산실장님, 꼭 검토해 주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시에 문화회 관이 많지요?

예, 예.

문화회 관이 없는 읍면동에 앞으로 계속 읍면동별로 문화회 관을 만들어주실 계획입니까, 여기서 앞으로 우리 예산이 충분할 때 가서 검토해보겠습니까?

읍면 종합문화회 관을 말씀하시는건지...

예.

그 지역의 여건이나 고려를 봐가면서 서로 그 하게되면 의회 하고 상의를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회 관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거 알지요?

예, 예.

예, 그런 문제점을 검토해 가지고 지금 중단된 상태는 아주 잘됐어요, 제가 봐서는.

예, 예.

저는 늘 얘기하는데 앞으로 시민들의 문화생활이 되도록이면...교통이 얼마나 좋아요. 시내에 나와가지고 문화를 즐기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여기서 하고 또 시골에 들어가서는 안그래요?

예, 예.

자기 목적대로 일도 하고 별장 비슷하게 이렇게 해야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질것인가...이런것도 부탁드리고.

예, 예.

또 아울러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하면요...지금 내년도 예산에 이번에 올라온데 보니깐 추경에.

예.

점촌5동에 또 공공복지회 관을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9,000만원중에 섰거던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9,000만원이 용역비인지 뭐 시설 타당성을 따져보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내년도 예산에 틀림없이 복지회 관을 짓는다고 하면 한 10억 들어갈거 같아요, 10억 들어가면...그러면 5동만 복지회 관을 지어줄겁니까, 앞으로 읍면동에...거기 지어주고 나면 읍면동, 예산실장님 전부 다 읍면동마다 매년 돌아가며 한개 지어주겠습니까...아니 계획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예, 그거는 충분하게 검토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그런거를 장기적인 아까 중기재정을 하다시피 여러분들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이게. 왜그런가 하면 여기 시의원들이 전부 자기 지역구에 문화회 관 짓고 싶고 복지화관 짓고 싶지요, 그렇지요?

예,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예.

그래 지역구 주민들이 어디 있는데 왜 안해주냐 이러면 명분상 안 해줄 방법도 없고 못한다고 하면 능력부족이고 입장 곤란하지요?

예.

그 점을 예산실장님은 유의해 주시고.

예.

앞으로 읍면동 특히 공공성에 각 지역별로 이렇게 해야 될 거는 좀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검토해 주시기를 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우리 14개 읍면동에 면적이라든지 이런거를 상당히 따져보면은 예산의 배분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어떤 읍면동은 서운할정도로 좀 작고 이런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문경, 가은은 읍이지만은 예산이 정말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 문경 같은 경우는 인원이야 많지마는 가은같은 경우는 또 인원이 좀 적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4동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라든지 인구 이런걸로 봤을때는 정말로 읍보다 더 크거던요.

예.

그런데 예산자체는 보면 정말 너무 작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새마을과나 뭐 이쪽으로 예산이 많이 서주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나시면 언제 저하고 한번 돌아보셔도 좋겠지마는 4동은 아직도 구석구석 가보면 농로포장이 안된데도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수로정비가 안되어가지고 비만 오면 뭐 아우성입니다. 거기다가 도로를 내고 싶어도 보상이 안 내려오니깐 예산을 세웠놨다가도 반려하고 반려하고, 이런 경우도 많고 해서 그런것들을 좀 관에서 주도적으로 좀 편입 안되는거는 좀 강제수용이라도 좀 할수 있는 그런 근거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런거를 좀 해서 좀 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을 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정부시책사업 국책사업을 얘기하는데 우리시에서 선정된 것도 없고 실적이 없는데 왜 국책사업이 이렇게 한개도 실적도 없고 선정도 안되지요?

저희들 작년 올해 국책사업이 선정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유능한 예산실장이 갔으니깐 앞으로 좀 많이 되겠지요?

예, 예, 하겠습니다.

이거 국책사업을 저는 개인적으로 로비를 하든지 정말로 어떻게 하든지 국책사업을 따가지고 와야됩니다.

예, 예.

제가 늘 얘기하는데 같은 시로 상주, 영주, 안동, 김천 요기 가까운데. 가서 도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거 한번 국책사업 따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예, 예.

저는 진짜 시의원된지 이제 3년 지나갔는데 제가 왜 국책사업 이걸 왜 묻는가 하면요. 누누이 달라질 정도의 변한 모습을 보고 있어요. 저도 여기 들어와 앉아가지고 한 2년동안은 안나가봤더니 여기만 제일 전부1등 하고 있는줄 알았어요. 예산도 제일 많이 따가지고 오고, 계속 박수쳤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향후 그런 국책사업 프로젝트, 각 실과별로 해가지고 정말 좀 따가지고 시가 균형발전 되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성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도 특별교부세를 뭐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지금 특별교부세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몇 개 사업을 지금 저걸 하고 있습니다. 8월쯤 되면 또 시장님 올라가실겁니다.

예, 2011년도, 12년도 교부세 확보율이 자꾸 점점 떨어지는거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시고 정말로 뭐 어떤 것이 먼저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올해 2012년도이상 그 특별교부세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깐 11년도보다 12년도가 떨어지고 13년도는 잘못하면 더 많이 떨어질거 같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하고 올초에 인근의 지금 타 시군보다 많이 받다보니깐 지금 조금 기간을, 인터벌을 두고 우리가 8월부터 이제 다시 또 시장님 올라가셔가지고 부처에 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타 시군보다 많이 받았으면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또 타 시군의 거를.

작년 연말 같은데는 저희들이 좀 많이 받은겁니다.

연말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노력하고 계시겠지만은 그런 실질적인 수치로 지금 나타나지를 않다보니깐 저희들은 많이 떨어지는걸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가셨으니깐 그 자리에서 정말로 이제 문경이 어떤 새로운 지표를 설정을 하셔서 순간순간의 예산보다는 정말로 이제 한 10년 아니 30년후의 문경에 대한 어떤 예산을 써서 달라지는 문경을 만들 수 있도록 좀 그런데에 주안점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 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