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소방안전본부소관2012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소방안전본부장 전병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소방안전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전체 소방안전 가족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유우종입니다. 대응구조과장 강원석입니다. 소방재난종합상황실장 이홍재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한 개요 및 세부내역, 예비비지출 상황,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채권현재액 현황, 채무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81억5,557만원 중 98%인 79억9,066만원의 세입이 수납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568억6,164만원 중 99.6%인 1,562억2,64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추진에 정읍소방서 신축 이전사업에 5억5,635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 7,88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소방안전본부 및 전주덕진소방서 등 10개 소방서입니다. 6쪽입니다. 세입수납액은 총 79억9,066만원으로 세외수입으로 5억348만원, 지방교부세로 2억2,187만원, 보조금으로 72억6,531만원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세출에 대한 부서별 지출내역으로는 소방행정과는 예산현액의 98.4%인 383억1,359만원을 지출하였고, 장기계속사업으로 2014년 12월 완공 예정인 정읍소방서 5억5,635만원을 부득이하게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대응구조과는 예산현액의 99.9%인 47억5,881만원을, 소방재난종합상황실은 예산현액의 100%인 1억8,26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전주덕진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142억414만원을, 전주완산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133억5,224만원을, 군산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152억4,99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익산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150억2,242만원을, 정읍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89억8,454만원을, 남원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119억3,812만원을, 김제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79억7,049만원을, 고창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73억4,164만원을, 부안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71억6,563만원을, 그리고 무진장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117억4,217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05%인 7,887만원으로 이중 낙찰차액 등에 의한 집행잔액이 7,709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77만원입니다. 다음은 10∼14쪽의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는 선진 소방조직 견학 및 시찰 집행잔액 118만원, 119안전체험관 신축 관련 119안전체험관 전시·체험물 제작공사 법정경비 정산금 6,065만원이 발생하였고, 나머지 각 과목의 집행잔액이 소액 발생하였습니다. 대응구조과는 생활안전시설 개선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및 긴급구조 대응능력 강화 국제화여비 등 각 과목의 소액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이며, 각 소방서는 육아 및 질병 휴직자, 장기 교육자 등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의 미지급분, 소방차량 매각에 따른 보험료 환급금 등 기타 각 과목의 소액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14쪽 하단의 예산 이용·전용·이체·변경 상황은 없습니다. 15쪽입니다.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 예비비 지출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는 3억1,505만원을 지급하였고, 각 소방서는 현직 직원에게 109억1,746만원, 퇴직 및 전출직원에게 2억9,748만원을 2012년 3월 29일자로 지급하였습니다. 지출결정액의 99.9%인 115억3천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천원입니다. 계속비 지출 상황은 없습니다. 16쪽 명시이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계속사업으로 2014년 12월 완공 예정인 정읍소방서 신축 이전 시설비 3억2,836만원을 도시계획 변경 및 설계용역 기한 미도래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장기계속사업으로 2014년 12월 완공 예정인 정읍소방서 신축 이전 시설비 2억2,799만원을 토지보상금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 채무부담행위 및 기금결산 현황은 없습니다. 17쪽입니다. 채권현재액 현황으로는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서의 전화가입보증금으로 2,292만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무는 무진장, 부안, 남원, 고창, 김제소방서 청사정비 지원금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9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2012년 12월 말 현재 채무 잔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43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이해로써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고가 미흡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제안설명 및 개요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사실 소방본부 관련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을 보면 나름대로 좀 사유가 있어서 불용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각 지역의 소방서 관련해서 육아휴직자하고 현원감소 현황이 좀 보이네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랄지 이건 미리 사전에 파악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완산소방서의 경우는 특정업무경비 관련해 가지고 잔액이 좀 남았는데 현원이 11명 감소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잔액 중에 대부분 가장 큰 금액은 119안전체험관 그 공사가 금년 초에 완공이 되다 보니까 그 반납분이고요.

그건 제외하고, 그건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소액 중에서 육아휴직자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물론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할 출산 예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지만 1년 이상 사실 장기간에 걸쳐서 예측하기는 조금 개인적인 그러한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육아휴직같은 경우는 도중에 필요에 의해서?

예. 그리고 육아휴직을 실제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선택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것은 본인이 선택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확하게 파악이 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예, 정확한 예상은 좀 어렵고요. 그 다음 결원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갑자기 명퇴를 한다든가 이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하는 것, 연령정년·계급정년은 미리 딱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결원이 발생되는 것 이런 것이 조금 포함되어 있고요. 완산소방서 11명 정원감축은 3교대 시행에 따라서 전면 3교대를 하려고 인원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완산에서 인원이 많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아,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금 나왔던 겁니까?

예.

어쨌거나 최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부장님, 세입에 있어서요, 2012년도 예산편성보다 3억2천만원 정도가 징수결정액으로 초과로 잡혔고, 실제 세입에서 또 1억6천만원 정도가 미수납이 됐잖아요.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김상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세입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한 3억2천만원 불일치되는 것은 저희가 과태료수입은 예산현액을 반영할 때 한 3∼5년 치 가급적이면 오차가 적게끔 해서 감안을 해가지고 세입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실제 갑자기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아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 과태료처분 되신 분들이 미납하시는 율이 많이 높아집니다, 경제사정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수납이 적어지고요. 위반사항도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돈을 들여서 어떤 시설을 완벽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위반사항이 많다 보니까 위반사항 적발돼가지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징수결정액은 과태료 부분이다 이거죠?

예, 대부분이 과태료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계가 좀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현액보다 수입이 1억6천 정도 덜 걷힌 것 그것도 과태료 미수납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미수납 부분은 올해 수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나요?

저희가 미수납자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재산 조회를 합니다. 재산 조회를 하고 재산이 나타나면 그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공개 강제 매각을 해서 정산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지금 전년도에서 이월되는 그런 미수납 부분이 12년에 7.9%밖에 걷히질 않았습니다. 이게 미수납돼서 이월되는 그분들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회복이 어렵고 갑자기 재산이 늘어난다든가 발생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과태료 부분이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을 추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높이 잡았는데, 미수납이 많이 발생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잖아요.

미수납을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강제 수납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의 경제사정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해마다 과태료 부분으로 추계를 하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은 항상 예산액보다 높이 잡을 수밖에 없겠네요? 해마다.

세입예산 말씀…….

예, 세입에서.

그게 조금 변동은 있는데요, 저희가 2012년같은 경우는 사실 데이터로 보시면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현액을 잡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잡을 때는 몇 년 치 이렇게 평균 과태료 부과 건수, 그러니까 법령위반 건수를 감안해서 잡긴 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 위반 건수가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가상 추계지만 앞으로 추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그 차액이 가능하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거기에 따라서 보충질문하면 결손처분이 800만원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한 과정과 어떻게 징수를 못해서 결손으로 처리하는,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것인지?

저희가 과태료 체납 진행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조회를 매년 1번씩 하고 재산이 나타날 경우에는 강제매각 처분까지 해서 과태료 정산을 하는데요. 그러한 재산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인 경우에 주기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보유 상태를 확인해서 5년이 경과된 경우에도 재산이 계속해서 없는 경우 그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문제는 얼마나 노력했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 형식적인 거냐, 아니면 정말로 내 돈 받는 그러한 마음으로 징수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려우면 안 내겠냐는 것도 이해가 되고 노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의 평등, 이를테면 세금 납세의무에 있어서도 이러한 공평하게 우리가 못 찾아서 못 받는 경우는 우리의 과실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최선의 징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최소의 방법이 결손은 아니다, 징수하는 것이 문제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