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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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과장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선서. 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6일 건설과장 권순일

김현익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순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9일 인사발령으로 박상영 건설행정담당이 전략기획단으로 이동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김영균담당이 건설행정담당을 하게 되어 위원님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고)

김현익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무더운 날씨에 자료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을 봐주십시오.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6번항에 보면 와현도로 선형개량공사에 계약금액이 없습니다. 왜 계약금액이 없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계약 사업비가 2억3천3백만원인데 이게 누락이 됐습니다. 착오를 했습니다.

심재연위원

2억3천3백만원...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심재연위원

128쪽 봐주십시오. 15번항 보면 풍기 동부5리 진입도로(성심병원입구)확장공사가 있죠? 집행 안 한 사유가 뭐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풍기성심병원 입구 쪽에 상당히 교통이 위험해서 예산을 1억을 확보를 했는데,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지금 현재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옆쪽에다가 도시계획도로를 별도로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새로 지정을 해서.. 그래서 이 사업비는 도시계획이 정리 되면 바로 옆쪽으로 도로를 개설을 하는데 보상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심재연위원

129쪽에 사고이월 사업비 10번항에 보면 갈산도로 확포장공사의 계약에 연월일이 명시가 안되어 있죠. 그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착오를 했는 것 같습니다. 착공일자 5일전에 보통 계약이 되는데, 이 부분이 누락이 되어 죄송합니다.

심재연위원

132쪽에 용역사업 발주현황 잠깐 봐주십시오. 133쪽 위에서 넷째 줄에 보면 상석교 개체 및 학방교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그랬죠? 그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심재연위원

완료일이 2013년 4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보면 용역 중으로 나왔어요. 완료일이 지났는데 용역 중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진행 중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주민하고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진행이 늦어져서 몇 차례 주민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안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연장을, 저희들이 공사 중지를 해놨는데 계약기간은 4월 23일고 중지 기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기록이 안된 것 같습니다.

심재연위원

아직 완료 안됐단 말씀이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153쪽 봐주십시오. 153쪽 관외 발주내역에 보면 관외 발주 사유가 있습니다. 제가 내용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외 발주 사유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거’ 이게 무슨 뜻이죠? 전부다 관외 발주 사유가 그걸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무슨..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일반 건설업에서 예상가가 2억2천이 도급액이 넘으면 영주시로 못 묶고 경북으로 풀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기준이 2억2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관외로 풀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경북도 발주란 말이죠? 그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157쪽 봐주십시오. 각종 건설사업 선금지급 및 설계변경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7쪽에서부터 다음장 159쪽에 넷째 줄에 보면 반지미교회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까지가 설계액하고 예정가격이 같습니다. 이게 설계액하고 예정가격이 같은 내용이 거기까지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르거든요. 다음 사업에 보면 설계액하고 예정가격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다음 칸에서 부터는, 그런데 거기까지는 설계액하고 예정가격이 다 똑같아요. 보통 설계액하고 예정가격이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게 예정가격이 거의 하향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조서가 조금 많다보니까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157쪽에 위에서 여섯째 줄에 보면 동천～사천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사기간이 2012년 11월 22일로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공사 공기가 어떻게 딱 하루로 정해져 버렸습니까? 아니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이 부분도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심재연위원

공기 표시가 잘못됐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심재연위원

161쪽 잠깐 봐주십시오. 밑에서 셋째 줄 보면 죽령주막 초가지붕 이엉잇기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공기가 잘못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12월 3일로..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심재연위원

공기 표시 잘못 된 것이 2건인 것 같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172쪽 잠깐 봐주세요. 172쪽에 보면 사업내용이 읍면동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속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봉현면, 단산면, 173쪽이 단산면이고 174쪽이 하망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미발주로 전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미발주된 사유가 있습니까? 봉현면에 보면 노좌1리 아스콘포장덧씌우기공사 미발주로 되어있고, 단산면의 단곡1리 애기실골 농로포장공사 미발주로 되어있고, 하망동에는 영남석재 맞은편 마을안길정비공사 미발주로 되어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하수도 사업하고 다른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설계는 다 되어 있는데 그 사업하고 공기가 좀 안 맞아서 현재 유보상태입니다. 이거는 집행은 할 계획인데, 발주는 못했습니다.

심재연위원

현재 하수관거사업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하망동에는 하수관거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좌1리 아스콘덧씌우기사업은 여기도 마을 상수도 관계가 있어가지고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제가 질의를 몇 건을 좀.. 배우는 입장이고 이래서 질의를 좀 많이 드립니다. 192쪽에 반구전문농공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문제점에 단기간 사업 마무리가 필요한데 일부구간에 대해서 부등침하가 예상된다 그러면 이게 부실이 예상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 토공 다짐을 하고 있는데, 교량 바로 밑쪽에 보면 13.2m 높이를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보통 공기가 오래 소요가 되어야 하는데, 그쪽에서는 좀 시급성이 있어서 한 1년이나 2년을 끌어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우선 토공을 해놓고 자연침하가 2～3cm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밑에 기층만 하고, 이게 한 군데만 다 빠지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쭉 내려앉거든요. 그 부분을 나중에 표층으로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 기층 10cm만 아스콘을 하고 5cm는 유보를 했다가 내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재연위원

다른 대책 방법은 없습니까? 부등침하가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구조상에서 보통 보면 교량 바로 밑까지는...콘크리트를 해가지고, 교량 바로 연결되는 부분은 콘크리트 연결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 윗부분이 조금 침하되는데 보통 토공 같은 거는 고속도로 할 때 보면 수년에 걸쳐 하거든요. 조금씩 발생이 됩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해결을 못 할 부분입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193쪽 가흥～상망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추진현황인데, 이건 뭐 저희가 지역구라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 곳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민원이 야기되고 이렇게 때문에.. 지금 미집행 금액이 나와 있죠? 이게 보상이 안되는 공사 구간이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여기에서는 250억은 영주시에서 부담할 보상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올해까지 총 230억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21억5천7백만원이 실제적으로 예산 세운 것에서 집행이 안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올해 고현 교차로 부근에 보상을 통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 약35%정도는 보상이 집행이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투리 땅이라든가 보상단가를 가지고 계속 보상을 불응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계속 독려를 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지금 순흥 들어가는 교차로가 변경이 됐잖습니까? 변경 관계 때문에 지장이 오는 겁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거는 변경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 문제는, 원래 당초는 시내 쪽으로 했던 출입구를 순흥 소수서원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그 부분은 원래는 보상을 유보했습니다. 유보를 하다가 올해 조사를 해가지고 최근에 저희들이 보상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205쪽에 장수두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건 신문매스컴에 나왔던 상황이죠? 그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여기에 보면 인접농경지 1,756㎡를 편입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편입 되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편입이 되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지목이 편입할 때 농경지로 되어 있잖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일부는 임야하고 농경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 밑에 두전리 87-1(전) 이게 편입된 부지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이건 (전)이 편입되었습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두 개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12쪽에 보면 도로부지 사용료 체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12쪽에서부터 244쪽까지 어마어마한 인원이 지금 체납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독촉고지서를 몇 번 보내봤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매년 2회 정도 보내는데, 2013년도에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독촉고지서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게 독촉고지서를 보내도 잘 안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방문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명의변경 된 부분도 있고, 처음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다보면 또 몇 년 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이 좀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체납자가 보면, 저도 쭉 훑어봤습니다만 아주 이름도 딱딱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고 또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내라고 하면 그냥 갖다 주실 분들이지 이거를 체납할 분들이 아닌데..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심재연위원

좀 방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체납액 금액이 3천9백4십만원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제까지 총 체납액은 어떻게 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총 체납이 약 7천 몇백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액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전체 체납이 약 7천만원...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독촉을 좀 하셔서, 제가 보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48쪽에 한전 미계약된 보안등 설치현황 이래가지고 좀 전에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도 보안등에 관한 게 지금 청소년 범죄라든가 각 지역에 예방차원에서 중요시 되는 게 보안등이거든요. 이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의원들도 각 지역구에서 민원으로 많이 접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안등 미계약 된 한전에, 그러니까 한전 전기를 도둑질해서 썼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앞으로의 보안등에 대한 과장님의 특별한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보안등이 설치된 게 7～8천개 되는데, 갈수록 가장 많은 민원이 보안등인데, 대개 보면 어떤 때는 외곽지라도 집을 한 채 지어놓고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의원님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는데, 저희들이 가흥 신시가지 지구는 별도로 저희들이 건물이 세워지고 하면 그 수요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하는 거는 사실은 1년에 4개 내지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또 어떤 데는 면장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포괄 사업비 가지고 설치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또 내년되면 더 많은 민원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어서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확대해서 설치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보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보안등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식

김현식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우리시의 과중에서 제일 고생하는 부서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도 예산도 제일 많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꾸중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잘하는 건 칭찬하더라도, 본 위원들이 봤을 적에 몇 가지 문제점은 또 지적할 사항은 지적하고 넘어 갑시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우순하위원

157쪽에 보면 각종 건설사업 선금지급 및 설계변경 현황이 있죠? 157쪽.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제일 위에 보면 대양～소룡도로 확포장공사, 그런데 계약이 4월22일날 됐습니다. 그런데 선급금은 4월 20일날 계약도 되기 전에 선급금 지급합니까? 서류 착오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이건 착오 됐습니다.

우순하위원

이런 서류 착오를 여러 가지 또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여러 가지 심려를 기해서 잘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우순하위원

1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지 주변도로 개설공사를 지금 대로3-9호를 했죠? 지난번에 준공을 했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우순하위원

거기 보면 어디가 시발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반지미로 넘어가는 갈림길 나오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우순하위원

거기가 어쩐지 많이 안 위험합니까? 과장님. 저도 거기를 자주 다니는 편인데, 서울 방면 도로에서 내려오다 보면 도로를 환하게 새로 신설을 해서 참 잘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좌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가 신호등도 없고 로터리도 아니고 매우 많이 위험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 하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설계 된 것 보다는, 지금 현재 택지에서 내려가면서 반지미 쪽으로 가는 쪽에 저희들이 그 부분 일부를 설계변경해서 개량을 했습니다. 개량을 했는데 그 안에 교차로 부분이 좀 넓습니다. 넓어서 저희들이 교통량으로 봐서는 신호체계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아니면 교통섬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속력이 좀 제어가 되어 가지고 교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우순하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2차선 같으면 과속방지턱을 설치도 할 수 있는데 거기는 또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문제고, 하여튼 거기가 좀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교통사고가 안 나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꼭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다음 1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현황 해가지고 부석면 소천리, 북지리에 인도설치를 했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본 위원은 거기를 잘 몰랐는데, 주민 한 사람이 연락을 해서 거기에 가봤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점이 있더라는 생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다녀요? 하루의 통행 인원이? 과연 거기 인도설치를 해야 될 이유가, 지금이 시기상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저는 올해 예산만 15억이라고 들었는데 30억이라 그러더라고, 보니까 30억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급하게 해야 됐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사업은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도로 안전사업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인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배경은 부석 소재지에서 산책을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도로가 자전가 도로가 1m50cm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책하는 분들이 위험하게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있고, 도로가 넓다 보니까 차량 속도도 있고 이래서 부석사까지 은행나무 길이 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사실 걸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행정부에서 사업지구 선정을 할 때, 저희들이 이 지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와보고 상당히 좋은 지구다 이래가지고 설치를 하게 됐는데, 또 이 사업을 지금은 당장 수요가 하기 전에 없지만 이 시설을 함으로 해서 부석 소재지의 주민들이 산책을 한다든가 안그러면 걷기 쪽으로 하고...

우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앞으로 인도를 많이 이용할 것이다. 또 자전거 도로도 되고, 그러나 거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인도설치를 했는데, 주민이 뭐라고 나를 비웃느냐 하면 왜 여기에 들마루를 깔아놨느냐? 여기 보니까 길에다 왜 들마루를 깔아놨느냐? 나무그늘 밑에 쉬라고 하느냐 라고 나를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옆에 사면이 뒷면이 너무 급경사라서 한 것 같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우의원도 이런 공사를 해봤지 않느냐? 근데 사면에 급경사면에는 하는 구간이 있지만 불과 50～60정도의 높이에서 H빔을 박아서 인도를 설치를 했다 이런 거는 문제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돈이 어느 게 더 비싸나 라고 물어요. 그래서 내가 건설과에 물어 보겠다, 돈이 배 차이가 더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어쨌든 나라 살림입니다. 그죠? 물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H빔을 박아서 인도보강을 만들었겠지만 인도는 불과 앞으로 한 10년 더 가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은 내구성을 한 15년 내외로 보고 있고요. 사실, 비싼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보통 보면 인도라든가 데크라고 그러죠? 데크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걸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밑에 석축을 쌓아 올리면 미관도 그렇고 나무가 많이 묻히는 부분, 이런 부분 쪽으로 저희들이 조금..

우순하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도 거기 몇 번을 가봤어요. 그러니까 그 분도 지적사항이 일리가 있더라.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30억 돈을 들여서 부석사까지 다니는 사람 몇 명 된다고 30억을 여기에 투자를 하느냐? 두 번째는 설치를 하되 왜 돈을 이렇게 많이 드는 데크시설을 해서 들마루를 깔아 놨느냐? 라고 핀잔을 주더라. 이런 걸 봤을 적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좀 깊이 생각을 해주셔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문제점을 제의를 드립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다음은 212쪽을 좀 봐주십시오. 도로부지 사용료 체납현황이 많이 나왔죠? 도로 사용료를 체납이 되면 독촉도 하고 합니다만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많이 있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 시내에서 여러 분들이, 이 사람아 자네들 도로부지는 받아가면서 내 도로에 보상은 왜 안하느냐, 저도 시의원으로써 여러 가지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래서 설명은 합니다만 이런 강구책을 우리가 연구할 문제는 답이 안나옵니까?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국도에 대해서는 기편입 된 것은 체불용지라든가 이런 거를 일부 지급을 하고요. 저희들이 최근에 공사를 하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약 1억여원을 가지고 체불용지에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대게 보면 지금 현재 시가지도로 내에도 큰 20m 도로라든가 이런 중심에 사유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로 사용한 지가 일제 강점기라든가 40년, 50년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에서도 저희들이 대게 소송을 하는데, 법에서도 이런 건 그 당시에는 어떤 방식이라도 보상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겠나 이런 쪽으로 판결이 나오고, 또 엄격하게 해서 주민이 소유라고 생각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은 사용료를 지급하고 또 아주 소규모일 때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순하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대충 감히 잡힙니다만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욕구충족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뜻에서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건 우리가 시비로는 좀 어렵죠? 그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시비로는..

우순하위원

국가에서 어떤 이런 항목을 제시를 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악화되지 않고, 서로 믿고 의지하고 이런 풍토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주민들의 이런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연구해주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풍기읍사무소 앞에 강변축제장이 있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우순하위원

강변도로를 건설과에서 했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거를 저희들이 소도읍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 했습니다.

우순하위원

거기에 가로수를 무슨 나무 심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벚나무를...

우순하위원

왕벚나무를 심었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런데 그 구간에 지난번에 모 감독이 있었어요. 같이 가서 내가 한번 보자, 1/100이라도 살아있으면 제대로 돼 있으면 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걸 그냥 넘어가면 되느냐?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하자 보수가 안되어 있어요. 거기 가보면.. 최고 축제가 인삼축제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리고 또 우리 읍사무소, 얼마 전에 40주년 행사도 했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우순하위원

읍사무소 앞에 그 도로에 그렇게 흉측스럽고 보기 싫은 그런 가로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누가 공사를 했는지, 업자의 양심불량도 있지만 하자보수라는 기간이 분명히 있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2년간의 하자기간이 있는데, 서로 그런 관계는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그렇습니다. 공사라는 게 해놓으면 100%라는 게 없습니다. 100% 내 맘에 든다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99.9%만 해도 좋다 하는데, 여기는 너무 보기가 흉하더라 해서 지적을 드리는 데, 과장님, 하자 기간이 끝났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하자 기간이 지났습니다.

우순하위원

근데 하자 기간 안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전달이 잘못 되어서 그런지 그냥 그대로 있어요. 어쨌든, 끝나면 시의 재산이잖아요? 그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우순하위원

우리의 재산인데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서 담당계장님을 보내서 어떤 관계로, 내가 의회가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좀 제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해보세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하자 기간도 검토를 하고, 이 부분이 그 당시에도 제가 그때는 도시과에서 시행을 했는데, 이 업무 자체가 건설과에 다 넘어 왔으니까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기간이 지났으면, 이 일부를 저희들이 예산을 좀 투입하던지 해서 보식을 해서 도로의 미관은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법면에 보면 밑에 둔치도 좀 잘 돼 있어요. 그러나 상단부분이 밑에서 위로 쳐다보면 너무나 불량이에요. 그런 점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지만 하다보면 잘못되는 것도 있고, 잘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잘하는 것 칭찬보다 못하는 것 지적하는 걸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다보면 못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더욱더 잘하라는 채찍질이라 생각하시고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정리를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잘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는 괜찮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