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인환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늘도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영주 YMCA 임향순 회원, 김은선 회원께서 방청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홍보기획팀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팀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팀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분야 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선서! 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6일 홍보기획팀장 김태한
전영탁위원장
홍보기획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홍보가 정말로 영주를 알리고 경제성장 동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홍보에 앞서서 시민정보화 교육을 하잖습니까?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보면 2012년에는 10개소인데요, 2013년 되가지고는 8개소로 줄어졌어요. 그런데 앞으로의 상황이라든지 시민들을 위해서 더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왜 줄어들었는지 한번 알고 싶고 또 앞으로 이것을 더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질문 드립니다.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대답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0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8개소로 되었습니다. 근데 인터넷 선생님의 자격이 까다로워서 올해는 모집을 해보니까 총 지원자가 8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8명을 전원 선발해서 하는데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원래 3월부터 8월까지이지만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10월까지 연장해서 8명으로 근무를 계속 시킬 예정입니다. 인터넷선생님들이 저희들이 공고를 해보니까 지원 조건 때문에 지원자가 적습니다. 인원이..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좀 되도록 편의를 제공해서.. 물론 이유는 다 있지 않습니까? 있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노력하셔서 더 늘어나는 그런 경향으로 가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앞으로는 더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영주 FM 방송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있는데 연간 3천만원씩 영주시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영주시민들이 영주 FM 방송을 아는 분도 있지만 실지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좀 많이 이 채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자면 영주 FM 방송에 그 채널을 안내판이나 아니면 길거리에나 이렇게 좀 시민들이 그냥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인지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FM 방송이 과연 뭘 하는 것인가 또 그래서 그 고장의 소식 이런 것들을 늘 주민들이 접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회로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지금 현재 시내에 몇 군데 있는데 앞으로 홍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여서 시민들의 청취가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감사합니다.
전영탁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한국자유총연맹에 지원해주는 게 총 얼마죠?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2천만원입니다.
박찬훈위원
2천만원이에요?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박찬훈위원
운영비까지요?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회 운영비가 1천3백만원이고 웅변대회가 3백만원, 포순이봉사단 활동비 2백만원,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이 2백만원, 2천만원입니다.
박찬훈위원
1천3백만원이 인건비죠?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운영비입니다. 지회..
박찬훈위원
지회 운영비가 인건비로 나가죠?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다 들어갑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박찬훈위원
지회에 인원이 상주합니까?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현재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2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사무국장하고..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여직원하고..
박찬훈위원
이 인건비가 자유총연맹하고 새마을단체하고 이렇게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나가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는 자유총연맹에는 간사가 근무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매년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 올라와서 지금 집행이 되는데.. 본 위원이 정산서를 지금 안 봐서 그런데 이 정산서를 제가 지금 요구를 못한 것이 본 위원의 불찰입니다만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1천3백만원 가지고 운영비 및 인건비로는 부족할 것이다.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1천3백만원이 인건비라고 알고 있어요.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1천3백만원에다가 자부담이 2천3백9십만원해서 3천7백만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자부담 2천3백만원은 사실 뭐 그거는 확인을 한 바가 아니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좌우지간에 이 1천3백만원에 대해서 좀 확인을 잘해주기 부탁드리고..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 인건비 정산서를 사본 첨부해서 좀 보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89쪽에 주민정보이용시설인데 이게 읍면동에 다 있죠?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읍면동에 다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정보이용시설은 있지만 인터넷선생님은 배치가 덜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박찬훈위원
정보이용시설은 19개 읍면동에 다 있죠?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박찬훈위원
근데 처음에는 인터넷선생을 19개 읍면동에 다 배치했었어요. 그죠?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박찬훈위원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지원자도 많았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문을 드리니까 지원자가 없어서 이것이 이렇게 밖에 배치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박찬훈위원
근데 이게 사실 홍보가 덜 되었다는 얘기죠. 지원을 하면 이 선생님들이 와 보면 우리 면 행정에 일부 도움도 주고.. 또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인터넷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물으러 옵니다. 가보면.. 그러면 우리 면에 직원들은 바빠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지금 인터넷선생이 얼마입니까? 하루..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1일 3만9천9백2십원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공휴일 다 빼죠?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면 가지껏 해봤자 월 얼마 안되죠?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1백1십만원 정도 됩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거기에서 보험을 제하고 나면 좀 줍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실성을 가져와야 솔직히 옳은 지원자가 있다. 이게 실업자 해소 방안도 될 수가 있잖아요? 또 실제 노동부에서 신청 받아서 우리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쓰는 식으로 그런 식도 있지만 사실 이것이 활용이 잘 된다면 우리 갓 졸업하고 사회 첫 발 디뎌놓는 우리 대학교 졸업생 초년병들이 많은 경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요새는 가정주부들도 가능한 한 이 부분을 다 하니까..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근데 이게 사실상 1년에 6개월 근무하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이 좀 저조한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다뤄도 자격증이 없으면 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아는데 가능한 한 전체 정보화 시설이 있는 데는 인터넷 선생님을 배치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우리가 수당이지.. 하루 일당이..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3만9천..
박찬훈위원
좀 적더라도.. 이것이 우리가 사실 6개월 하면 원래 채용할 때는 기분 좋아서 들어오는데 6개월 하고 내 보낼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시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한 1년 정도를 해서 한번 좋은 안을 한번 강구해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앞으로는 예산 확보를 더 해서 한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한 1년 정도로 해서 시장님에게 주무과장이 사실 이런 부분은 그렇다고 이야기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전산장비 구입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산장비 구입이 지금 우리 일반 영주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좀 있죠?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그거는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 50%는 대기업 제품을 쓰고 50%는 중소기업 제품을 써야 되는데 한 5개 업체 정도를 저희들이 중소기업 제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내포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조달을 한다고 그래도 어차피 지역 업체를 통해서 들어가죠? 조달을 하면..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조달을 하면 조달청에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서 영주 업체에서 납품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니까 영주업체는 심부름밖에 못한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업체들을 만나보면 2천만원씩 잘라서 하면 조달물품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업체가 납품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살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한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여행 갔다 오셨습니까? 해외 나갔다 오셨죠?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서중만위원
잘 다녀오셨어요?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서중만위원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산에 새내 역사마을이 역사마을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가 지금 6억6천.. 7억 하여튼 10억.. 한 25억이 투입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새내 역사마을을 제2의 선비촌으로 가꾸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 아직까지도 홍보 책자에 들여다보면 그 동네는 이름 하나가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조금 홍보 활동에.. 새내 역사마을을 홍보를 하는데 조금 한발 좀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들 관광관계는 관광산업과가 하기 때문에 관광산업과에 그런 문제를 전달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
전달해서 그렇게 좀..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이에요. 홍보가 자체가 어떻게 하는 게 홍보죠? 팀장으로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는 게 홍보예요?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저희 시의 좋은 점을 홍보하여 우리 시의 앞으로 발전을 위하여 하는 게 홍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근래에 와서 금년도 2013년도에 들어와서 선비문화수련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김인환위원
거기에 우리 시장님이 어떻게 했어요? 헬로우 코리아 TV 거기에도 우리 영주 은장도하고 소개를 많이 했죠. 많이 했죠? 많이 하고 헬로우 TV 영남방송에서도 시장님이 직접 출연해서 홍보를 했죠?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인터뷰 한 적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뭐 어떤 홍보를 했어요? 이거 선비문화수련원 도둑놈들 산다고 홍보했나..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아니, 그 당시에..
김인환위원
최근덕 관장님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정부보조금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보조금 받아서.. 그런 용도에 쓰지 않고 다른 용도에 써서 지금 구속되어 있죠? 앞으로 선비문화수련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나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시정 질의에서도 나왔고, 선비문화수련원에 대해서.. 전국에 알리고 우리 선비문화수련원 영주의 선비의 고장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팀장으로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저희들이..
김인환위원
선비문화수련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서 정말 우리 영주시민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각향 각지에서 오는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한국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다 했어요. 그리고 지방지에도 하고.. 김주영 시장하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 대응해 나갈 거예요? 예산은 이렇게 많이 들여서 돈은 딴 사람이 쓰고 딴 사람이 빼내먹어 가져가고 결론적으로 구속되고 또 지금도 법정 계류 중에 있고 어떻게 홍보할 거예요? 말이 선비문화수련원이고 홍보하는 거지.. 홍보 제대로 하나요? 지금 이게.. 예산은 갖다 쓰고.. 이거 답답해서 말 안하려다가 내가 전국 각지에 다닐 적에 이 선비문화수련원 때문에 중국, 일본 후지노미야시 내가 의장을 하면서 김진영 시장.. 김진영 전 시장이 선비문화축제 추진 위원장이죠? 그 다음에 김주영 시장, 의장 이렇게 3인이 다녀서 전국 각지에 전부 다 홍보를 하고 다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지금 와서 이런데 업무담당은 우리 홍보기획팀장이 아니지만 이 홍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말해 봐요.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하여튼..
김인환위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주 내부적으로 예산 쓰고 어찌 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전국 각지에 알리고 세계로도 널리 알리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예요?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그 문제는 지금 사법적 처리가 있으니 그게 끝나면 저희들이 홍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되나 이게.. 검토할 일이 따로 있지, 검토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만회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명예훼손을 사람이 당하면 거기에 대한 만회를 할 줄 알아야 되지.. 지금 나가봐요. 한번.. 팀장님.. 이렇게 많이 해놓고 신문, 방송, 언론에 까지 이렇게 많이 떠들고 선생님들하고 많이 떠들어 놓고 FM 방송까지 나오고 말이지.. 헬로우 TV에 나오고 안동 지역 방송 나오고 출연해서 시장님이 선비문화수련원에 놀러 오십시오, 관광축제를 하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결론은 나중에.. 우리 시비 줬는 운영비도 행불 아니에요? 제대로 못썼잖아요. 그러면 홍보기획팀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국비 받아서 8억씩 10억씩 가까이 해먹어서 구속되고 최근덕 성균관 관장이.. 이 홍보 문제 어떻게 해 나갈 거야?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영주 12만 시민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닦아 놓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거냐 말이야. 어떻게 선비문화수련원을 홍보해 날 거야? 도둑놈 산다고 홍보할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얘기 해봐요. 한번.. 검토해갖고 잘 될 일이 아니고.. 홍보팀장으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한번 밝혀 봐요.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여튼 깊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되도 않는 그런 답변 하지 말고.. 뜻을 받들어서 깊이 검토하는 게 그게 답이야? 그게.. 어떤 계획을 세워 갖고 왔어야 되죠. 이런 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리 아니에요? 여기가.. 뭔가 어떤 의지가 있고 사명감을 가지고 딱 해가지고 와야지, 우리 김팀장이..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아무것도 없고 아무 내용도 없이 와가지고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대충 넘어가버리면 이게 행정사무감사 하나 마나 아니에요? 돈 예산 들은 거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예요? 뭔가 하나라도 우리가 김주영 시장 부터 전 공무원이 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12만 시민도 마찬가지고 영주를 알리고 영주를 위해서 유불문화가 살아 숨 쉬는 선비의 고장 영주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전 시장들부터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많이 해가지고 이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어요. 올해 선비문화수련원 축제 해봐야 헛했잖아요. 영주가 선비의 고장.. 안동에 다 뺏겨요, 안동으로.. 안동은 선비문화가 아니고 선비축제가 아니고 선비의 고장이다.. 그래서 안동으로 다 뺏겼잖아요. 이 문제가.. 이런 게 대단한 일이에요. 정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말 고심 하고 고심 하고 시민들에게도 홍보도 해야 되는데 그런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홍보팀장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진짜 중요한 일이예요. 내가 이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야. 나가면 안동사람들.. 각향 각지에 내가 중부내륙권 경북에 타 시군에 의장협의회 의장님한테 전화해보면 영주는 도둑놈들만 사는 동네라고 선비가 아니고.. 보조금 줘가지고 돈 들여 먹는 게 사는 데라고.. 그렇게 홍보되면 이거 어떻게 만회할 것이냐, 정말 고심 있게 생각하고.. 앞으로..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예.
김인환위원
사명감을 가지고 김주영 시장하고 상의해서 똑바로 해나가요.
태한
김태한홍보기획팀장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과
10: 28 정회
10: 33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 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선서! 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6일 영주시 자치행정과장 김태혁
전영탁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0쪽에 보면 장기근속자 현황을 제출하셨잖아요? 그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여기 보면 대부분이 소수직렬이어서 지금 전보 인사가 마땅치 않아서 동일부서에 장기 근속한 걸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투자유치팀에는 보면 행정직인데도 불구하고 4년4개월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이 사람은 4년4개월을 한 것이 7급 때 투자유치팀에 전보를 와서 승진을 한 사람입니다. 승진이 되면 원칙이 읍면동에 순환보직을 주는데 이 분은 읍면동에.. 무보직자가 한 40명 정도가 있습니다. 행정직이.. 그래서 보직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하고 또 이 분이 투자유치팀의 투자에 특수성이 있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특수성이 있다고 해도 다른 타부서로 전보를 시키는 게 맞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근데 이 분들이 그래서 전보를 시켰을 경우에 보직이 자리가 나면 또 다시 순서에 의해서 읍면동에 담당이나 사무장으로 보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그 다음에 114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있잖아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는 과가 몇 개 있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4개 과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4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농업직과 농촌지도직이 동일 부서에서 상당히 장기간 근무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과가 4개나 있고 전보를 시켜야 맞잖아요? 이것도..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근데 그 전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보직을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까지 발령을 내주고 그 과 간에 하는 것은 사실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과 간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센터 소장이 하더라도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이 과 간에 전보를 안 시키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은 인사 총괄 부서에서 개선을 시키는 게 맞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 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면 일반 행정직하고 달리 농촌지도직은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 특기가 있는 것입니다. 축산지도라든지 식량작물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전보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여기 116쪽에 보면 인사기준에 보직·전보 임용 기준에도 장기근무자는 우선적으로 전보를 시키겠다.. 그리고 이렇게 장기근무자는 순환 전보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센터하고.. 하여튼 지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순환전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예산균형집행과 관련해서 거기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올해 예산액이 4억7천6백인데 94%를 미리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거 미리 다 집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사실은 그게 집행을 한다고 그래서 지출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균형집행이 되는 부분에서 일단은 보조금이라든지 교재대 이런 것은 가급적으로 조속하게 집행을 하고 강사료 같은 것은 사실은 해야 집행을 하는 부분인데..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미리 조기에 자치행정과에서 집행을 하더라도 각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집행을 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기별로 하든지 이렇게 나눠서 집행하는 게 맞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3페이지 5번에 보면 상임위원회 제안사항 목록 및 추진사항에서요. 근데 지금 실지로 현 시장이 얼마나 경기가 안 좋은지 과장님 많이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주부다보니까 더 민감하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영주가 상업도시였는데 지금은 상업이 실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가게 문을 열어 놓는 것은 소수입니다. 왜냐하면 형편이 나빠서 치울 수가 없어서 열어 놓는 가게가 절반 이상이거든요. 지금요.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볼 때 우리가 관광이다, 뭐다 이래서 성장 동력을 촉구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업이 너무 죽었다. 그래도 다행히 일환으로 복지카드를 지금 사용하고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공무원 복지 포인트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2012년 7월 17일에 김희자 전 의원에게서 건의한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과연 그러면 그렇게 건의를 하셨는데 관내 사용이 얼마나 되고 있는 지를 과장님은 파악해보셨는지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에 지적 받아서 주류 술집만 제외하고는 복지 포인트 카드로 다 구입할 수 있도록 그거는 다 풀어 오픈을 시켜놨습니다. 죄송한데 현황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보면 권장만 하고 파악은 안하고 그냥 끝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가게에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오픈을 시켜 놨고.. 전에는 일부 품목만 제한을 했는데 우리 시내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품목의 제한은 저희들이 해제를 해놨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다 사용 안한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실은 이렇게 하면 이것을 권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권장할 때는 방법이 정말 이 과별로.. 그러면 개인이 사용내역을 보면 영주에서 얼마나 썼는지를 알잖습니까? 그죠? 이런 게 심도 있게 하면 자연적 공무원들도 영주에서 사야 되겠다는 게 의식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적극적인 복지카드 활용 방법은 과에서 안 해주셨다는 걸 저는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팔아 주는 운동을 적극 권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게 상업이 상권이 이렇게 죽어가지고는 개개인의 실은.. 농촌은 농촌대로 대처 방안이 있지만 그 상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지금 너무 참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어떻게 할 수는 없더라도 복지카드를 사용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주면 이게 시장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예로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복지카드를 다 어디 쓰셨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지금 160만원 썼는데 저는 시내서 옷 구입하는 데에 많이 썼고..
윤점
황윤점위원
영주시에서 쓰셨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저는 밖에 나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저는 그렇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요새 공무원 노조가 있어서.. 사실 병원 진료비도 복지카드가 가능하거든요. 진료비부터 해서 치과 이런 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애향심의 발로에 호소를 해야 되는 것이지, 좀 강제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그런 애향 운동 차원에서 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용내역을 확인만 하셔도 그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지 싶습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04페이지에 보면 2012년 10월 19일에 장성태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 실은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일시적일 뿐이고 근본적, 실질적인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한데 실은 지금 2012년 6월 말 대비해서 현재까지 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더 늘어난 게 아니고 사실대로 말하면 1,3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사실은 학생들을 근본적으로 일시적으로 전입시키게 하는 것은 인구증가 시책에 실은 좀 문제가 많고 그래서 일진 베어링아트라든지 적극적인 기업 유치가 항구적으로 인구증가 시책이고.. 또한 대학생도 그렇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책을 해서.. 지금 동양대학교 하고 경북전문대학교 하고는 연례적으로 해서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양대학에 입학을 해서 4년 동안이라도 우리시에 전입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래서 실은 우리 시민들은 숫자에 지금 속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정말로 심각성은 모르고 겉으로 출산을 장려한다, 뭐다.. 아, 하는가보다. 잘 하고 있겠지.. 그냥 이렇지만 실지로 우리가 전선에는요. 고등학교가 2020에는 학생 수가 반으로 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곧 오기 때문에 정말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인데 이러자면 파격적인 어떤 조치가 없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물론 공무원님들께서 잘 하시지만 여기에 대한 더 심도 깊게 의논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이렇게 구성하셔서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은 보면 보건소에서도 출산장려시책으로 상을 받았다, 뭐 어떻게 했다고 하니까 잘되고 있다고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는 이렇게 마이너스 1,300명이 되고 1년에 1,300명이면 이게 2020에는 농촌 인구에 중고등학생 수가 반으로 준다고 하는데 실은 설마 그렇게 하려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때 가서 다급한 것보다도 지금 더 다급한 정책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시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수도권은 가만있어도 인구가 포화상태가 되고..
윤점
황윤점위원
물론이지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시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구가 줄어드는 데에 대해서 그냥 수수방관하느냐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줄지만 인구증가시책에 출산장려시책이라든가 제도라든지 이런 걸 서포터를 해서 노력했다는 데에 대한 상이지.. 결코 그게 인구 늘리기 해서 그 실적 가지고 준다고 하면 서울시는 가만있어도 계속 받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는 줄어들더라도 제도적인 시책을 마련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저지한다는 의미로 상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지차체 마다 최일선에 인구늘리기가.. 저희들도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해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많지만 하여튼 배전의 노력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실지로 보면 영주가 관광객이 1년에 8백만명 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하루에 계산해보면 2만2천명이거든요. 정말로 이게 2만2천명이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숫자에 불감증이 걸렸어요. 시민들이요. 그리고 그거를 또 많이 오는가보다, 잘되고 있는가보다. 실지로는 잘되고 있지 않아요.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민선이 되다보니까 자꾸 이렇게 잘되고 있다고 이런 과잉 홍보 때문에 지금 시민들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도 졸라매고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그냥 홍보.. 아니면 과장된 그런 것은 안하고 실질의 상황을 좀 시민들이 같이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실은 듭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성친화도시라든지 아니면 인재양성특구 이 두 개를 이용하면 영주가 어떻게 인구수가 모이는 데에 많은 영향력이 있을 건데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를 들면 교육을 잘 이뤄진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도 보따리 싸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영주에서 나면서부터 여기는 영어를 할 수 있다, 아니면 또 특성화고등학교가 영주에는 전국구 상대 특성화고등학교가 많다, 이런 어떤 면으로 좀 더 지금 시민들이 국민들이 무엇을 했을 때 가장 거기를 가야만 될 수밖에 없다는 요인을 해야지.. 출산장려 아무리 해도 그 조건 그 환경에서 출산장려가 됩니까? 안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교육 하시는 분 아니면 어린이를 키우는 분 아니면 키우시는 어머니들 이런 분들한테 좀 더.. 물론 대학교 교수들도 많이 압니다. 알지만 실지로 답은 애기를 키우는 부모들 아니면 시민들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상공론 하지마시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실전에서 좀 대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전체 우리 직렬이 한 20개가 넘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정확한 숫자는..
박찬훈위원
약 한 20개 정도 넘는데 사실 문제는 직렬별로 인원수가 열악한 부분이 사실 인사에 불만이 제일 많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소수직렬..
박찬훈위원
예, 소수직렬이 그죠? 근데 지금 근간에서 돌이켜 보면 사실 사무관 승진이나 6급 승진에서 그렇게 불만이 없이 잘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합리적인 인사가 이뤄진 것이고 승진이 이뤄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또 직장의 분위기가 사기 앙양 차원에서도 좀 더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소수직렬에 대해서 지금 분리 작성 시행합니까? 소수직렬..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지금 직렬별.. 직렬 밑에 직류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직렬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업직렬이면 그 안에 기계..
박찬훈위원
그렇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아니죠. 그 전에는 공업직렬이면 기계, 전기, 화공 통합해서 다 하셨고 지금은 공업에 기계면 기계대,로 전기는 전기대로, 화공은 화공대로 별도로 6급 이하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평정을 합니다.
박찬훈위원
평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해야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그래야 소수직렬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다. 잘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여성 공무원들이 많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 한 270명 정도..
박찬훈위원
지금 당직은 어떻게 합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당직은 여성 공무원은 일직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은 ******** 9시까지 하니까 구분 없이 하고 시 본청은 여성분은 일직만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야간 당직은..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야간 당직은 남자들만..
박찬훈위원
남자들만 하고 있다? 이것이 또 불만 아닙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어떤 여성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일부 여직원들은..
때로는 요새 남녀평등을 주장하면서 과감하게 숙직실을 별도로 해놓고 여성도 당직을 시켜야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있지 않느냐..
근데 여성이 당직을 안 한다고 그래서 목소리를 안 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어떻게 보면 여성은 야근당직을 하면 안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일부 남성 쪽에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성 공무원이 약 270명 정도 있는데.. 우리 영주시가 여성친화도시라고 지금 슬로건을 걸고 있어요. 그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영주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여성으로서..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여성이 아니라서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저는 체감을 못하겠습니다만 그건 여성분들이 잘 아시겠죠. 사실 주차장 시설부터 그게 정착되기까지에는 좀 문제가 있지만..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본입니다. 우리 장애인 시설 자체가.. 우리 기본 위에 깔려 있는 부분 말고 우리 지금 현수막 걸이 뒤에 가보면 여성친화도시 뭐 이래서 많이 걸어 놨는데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그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주무과장 맞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주무과장은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찬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때 다시 좀 묻고.. 우리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일부 관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업무에서 본다고 그러면 승진의 문제, 전보의 문제 그런 부분은 여성부분에 대해서..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 여성친화도시라고 우리 시장님이 강력하게 저렇게 주장하고 인재양성특구라고 하면서 뭔가 변화가 되어 와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게 변화 되어 오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시장님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자치행정과장이 바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여성공무원이 약 280명인데 시에서라도 뭔가 달라져야 된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공감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또 여성들이 완전히 느낄 수 있는 걸 한 두가지는 해놓는 게 맞지 않느냐.. 좀 잘해주기를 부탁드리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은 오히려 제 분야에서 여성부분의 승진 부분에 대해서는 도표에도 있지만 소수직렬 이외에는 여성이 오히려 남성들이 역차별 받는다는 그런 불평이 있을 정도로 여성이 행정공무원에 대해서 승진 소요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훨씬 여성이 남성에 대면 손해를 안 본다는 걸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간호직이나 보건직 여성들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문제가 남성하고 비교는 안되니까 방법 없습니다만 남녀가 비교가 되는 직렬에서는 결코 여성이 손해 안 본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주무과장으로서는 그렇게 답할 수 있지만 우리 시민들 눈에는 저 슬로건을 걸 여성친화도시라고.. 뭐라고 써놨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저도 잘..
박찬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요 하다보면 뭔가 달려져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집행부에서도..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보건소가 진료보건지소 소장이 누구입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진료소 진료원이..
박찬훈위원
아니, 보건지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의사가.. 공중보건의가..
박찬훈위원
공중보건의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분이 진료소장에 걸맞게 활동을 합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진료 업무가 주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적인 업무, 대민관계는 보건소의 주사 내지는 7급 여성 보건직 공무원이 하는 것이고 그 분은 의무적이기 때문에 진료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직책은 소장을 줬는데 소장의 역할은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가 한번 혁신을 해야 된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보건진료소 소장들이 별정직으로 계속 있다가 지금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그 사람 명칭이 거기에 보직 주는 명칭이 보건진료소장입니다. 맞죠? 보건진료소장으로 명칭을..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까 제가 말을 오해해서 들었는데 13개 별정.. 그러니까 진료소 그거는 진료소장으로 줬고..
박찬훈위원
그렇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건지소..
박찬훈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그 사람들은 별정직으로 있을 적에 보건진료소 소장 직책을 주고 또 업무추진비도 주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열악한 우리 의료 환경에서 제일 고통을.. 또 열심히 하고 있는 보건지소 근무자들은 사실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건진료 공의가 보건지소장 직책을 줄 것이 아니라 그 보건지소 여직원들 중에 6급을 명해서 그 중에 책임감을 준다면 좀 원만하게 지역주민과 더 유대가 되지 않겠느냐..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도내, 전국적으로 그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가..
박찬훈위원
근데 과장님, 자꾸 법적 규정 따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혁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다른 데에서 꼭 해야 우리가 따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시장님과 보건소장님과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문 드렸습니다만 인구 증가 맞죠? 인구 증가가 제일 문제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어느 자치단체인지 아직 확실하게 대지는 않았습니다만 인구 증가 대책에 대해서 인구 증가에 기여하면.. 우리 시민 그 다음에 공무원, 주민단체, 학생, 기관, 기업에서 인구 증가에 기여했다고 하면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학생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6개월 이상 전입을 하면 공무원이든 그거는 일단은 우리가 전입 격려금을 10만원씩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출산장려금이라고 그래서 세 자녀 이상 낳으면 전에 두 자녀까지 줬는데 세 자녀 이상은 복지의료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 대학생들만 해놓고 나니까 큰 실효성은 없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실효성이 없어서.. 앞으로 우리가 인구 증가를 하지 않으면 도시 경쟁력에서 다 쳐집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박찬훈위원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고 우리가 인구 증가가 지금 안동보다도 많이 매년 감소율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 북부지구에 거점 도시가 될 수가 없는 게 바로 그 인구 증가에서 인구의 감소율에 달렸습니다. 신도청 시대에 우리가 인구증가 정책을 획기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북부지역의 중심도시가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대책은 뭐 있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인구 늘리기는 일개의 증가 요인이 여러 가지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의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게.. 결국은 어떤 거주 요건의 인프라가 없이 아이디어 가지고 인구가 늘어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각 분야에 우리 시청 공무원이 천 여 공직자가 각 분야에 기업유치면 기업유치부분 그래서 귀농타운 설치 이런 것..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인구유입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디어도 상당히 필요하겠죠.
박찬훈위원
이렇습니다. 우리가 축산기술연구소 도 사업소가 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현황 파악을 해서 사실 퇴거가 여기로 되어 있나 안 되었나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을 전체.. 예를 들어서 거기입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담당 공무원처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인구 증가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 기업체도 방문하고.. 솔직하게 기업체 방문해서 어려움을 해결 해줌으로써 한 건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영주로 다 퇴거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요새 흔히 말하는 멘토링.. 멘토라 하나 뭐라 하나 1:1 방문해서 담당공무원이 그렇게 하는 것이..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벌써 수차에 걸쳐서 여러 번 방문을 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의회에서 전에 조례를 제정해서 대학생이 전입을 하면 6개월 지난 뒤에 10만원을 주는 것.. 근데 인근 제천시 이런 부분에 또 지방대학 육성의 문제가 사실은 수도권으로 자꾸 전입을 하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사실 되거든요. 저희들이 관련 조례도 한번 개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조금 줘야.. 결국은 아무것도 빵 없이 유인책이라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말로 해서는 그거는 안 되어서 그래서 여기 인센티브 정책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 관련 조례를 한번 개정을 해서 하면 의회에서도 도움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박찬훈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기업유치가 굉장히 활발히 움직여지고 있고 또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협소해서 기업이 못 들어온다고 하는데도 인구는 매년 감소가 되는 거예요. 자, 기업체가 들어오면 인가증가라는 것은.. 인구가 자연감소도 많겠습니다만 고령화시대에.. 그러나 기업이 저렇게 몇 천명, 몇 백명 들어온다는 기업이 있는데 인구가 점점 감소된다는 것은 사실 논리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MOU 체결을 할 때 직원 몇 명이면 몇 명 정도는 영주시로 전입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이행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인삼시험장에 가보면 한 20 몇 명이 근무 하는데 여기로 퇴거된 사람들은 10명 가지예요. 거의 다 주소가 저쪽으로 되어 있다고.. 대구인가 다른 데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확인을 하면 또 주무과장이 입장이 난처할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안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면 인구가 자연 감소율도 있지만 인구감소가 좀 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근데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몇 백명.. 베어링아트 예를 들어서 3백명 고용 창출 효과 이런데 사실은 약간 이율배반적이에요.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 주민 우선 취업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실 추진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3백명 한다고 그래도 사실 외지에서 전입해서 올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또 그거는 이율배반적으로 지역에 실업자들을 최우선으로 우선 취업을 시켜달라는 이런 부분이.. 사실 그게 없으면 외지에서 오겠죠. 인력이 없으면 공장이 안돌아가니까.. 근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지 전입하지 말고 우리 지역 실업자들을..
박찬훈위원
과장님, 자꾸 말을 그렇게 하면 이 얘기가 길어지는데..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지금..
박찬훈위원
자, 생산직들만 우리 지역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 들어갑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관리직이나 이런 분들은..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근데 그 관리직은 극소수 아닙니까?
박찬훈위원
극소수가 아니고 관리직은 그 외 사무직 직원들은 거의 다.. 예를 들어서 베어링아트 같은 경우에도 제천과 경주에서 150명인가 안 왔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맞잖아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전입이 되면 당연히 전입을 시켜야죠.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에 MOU 체결할 적에 강력하게 그런 것을 주입을 시켜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질의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승진인사와 관련해서 117쪽에 보시면 직렬·직급별 공무원 현황 표를 제출 하셨잖아요? 그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과장님께서 이 표를 작성하시면서 느끼신 부분이 있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저는 뭐..
장성태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소수직렬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장 많은 직이 일반행정직 아닙니까? 그죠? 행정직이고.. 거기 표를 잘 보시면 행정직이 전체 인원이 359명이고 비율로 따지면 38.2%입니다. 그죠? 그리고 4급 이상은 5명밖에 안되니까 제외하고 5급하고 6급을 보면 5급이 39명이고 전체 인원의 39명의 비율이 68.3%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6급이 120명이고 47.5%입니다. 그러면 행정직 전체 인원 359명이 전체 차지하는 비율은 38.2%인데도 불구하고 사무관과 6급의 인원은 상당히 많다. 물론 사무관이 세무직이나 사회복지직인 경우에 사무관이 없습니다. 그죠? 없어서 그 쪽 직렬은 승진을 하게 되면 물론 행정직으로 가는 현상도 일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게 근속연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변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딱히 이제 이 숫자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지금 이미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상당히 오래 되잖아요? 그죠? 근무한 연수들이.. 지금 조직이 영주시의 행정조직이 지금 형태로 갖춰진지가 이미 상당히 오래됐다. 상당히 오래 되었으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직렬별로 최근에 생긴 직렬이 아니라면 직렬별로 인원은 발령을 받은 날짜라든지 근속연수나 이런 것들은 평균적으로 보면 비슷할 것이다. 그러한 가정 하에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수직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론 세무직이 38명이고 4%입니다. 그죠? 4%인데 물론 세무직은 승진을 하게 되면 일반행정직으로 바뀌니까 5급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6급인 경우에는 4.3%로 전체 인원 비율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인 경우 61명으로 6.4%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직도 사무관이 없죠? 그죠? 없으니까 5급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6급의 인원이 보면 8명으로 3.2%, 전체 6.4%인데 반 정도 밖에 안돼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면 농업직인 경우 전체 인원 비율하고 비슷하고 6급 인원이 조금 많습니다. 그죠? 그렇고 시설직 보면 사무관의 비율, 조금 더 비율이 높죠? 그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2013년 6월 20일 현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승진인사를 하실 때 인원이 행정직이 가장 많다 보니까 또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수직렬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수 직렬들은 이게 어찌 보면 인사적체가 위에서 상위직급에서 해소가 안되면 해소시킬 방법이 없잖아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방법이 없고 그렇게 되다보면 하위 직급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소수직렬들에 대해서 인사를.. 승진인사나 이런 것을 할 때 하여튼 소외되지 않도록..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근데 사실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장성태위원
예.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소수 직렬을 위해서 인사를 할 수는 사실 현실적으로 없는 것이고 소수직렬들이 적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직렬의 배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시장님이 2013년도에 연두순방 하셨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 지금 성과가 어떻게 됐어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계량적으로 성과라기보다도 우리 시정에 대해서..
김인환위원
연두순방 했을 적에 정말 주요업무의 성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알고 싶고, 시책 추진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연두순방 자체가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하는 것이고 또 시민들과의 대화를 해서 찾아가는 행정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느 정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읍면에 연두순방이라고 하면 사실 시민과 직접적인 시장님과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읍면동을 방문을 해서 시민들이 고충이라든지 또 민원에 대해서 시장님이 직접 들어보시고 현장에서 해결될 부분은 현장에서 해결하고 또 거기서 안되는 것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담당부서에 검토를 해서 시민들에게 해결방안을 또 제시를 하는 것이고.. 또 보고를 통해서 받는 것에 대면 가감 없이 시민들한테 직접 듣는 게 또 훨씬 효과적이다 해서 연례적으로 연두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올해도 연두순방을 시장님이 2월에 했습니다. 19개 읍면동을 다 방문을 해서 건의사항 등 받아서 답변을 다 해드렸습니다. 건수는 정확하게 올해 한 게 총 건의를 222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소요예산은 엄청.. 사실 한 190억 정도 되는데 즉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것은 바로 해결을 했고 또 장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자치행정과는 과장님께서 여기 오신지 한 얼마나 됐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1년 됐습니다.
김인환위원
1년 됐죠? 1년 동안 많은 성과를 내고 열심히 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님하고 우리 주민들 하고 인가.. 가까운 거리 대학생이든 회사원이든 해서 데이트날 같은 것을 운영했는데 전에 보고할 적에는 연 2회한다고 그랬는데 실적 있나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김인환위원
실적 있어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실적은 없습니다. 푸른 데이트..
김인환위원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연 2회 한다고 그랬는데..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죄송합니다. 실토를 하는데 그게 현실성 문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금 저희들이 딜레이 시켜놨는데 그것도 연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시민하고 시장님하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소수 국한.. 지금 읍면동에 민생 체험이라든지 현장 방문을 통해서 부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시민의 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각 학교 있죠? 대학교라든가 전문대..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김인환위원
각 학교하고 MOU 체결이라든가 업무협약식 같은 거 실적이 있나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경북전문대하고.. 고등학생은 없습니다. 없고, 경북전문대하고 동양대학교하고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김인환위원
했어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관학협동사항으로 사실 저희들이 필요한.. 각 대학에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 우리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도 저희들이 격려를 또 했고, 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인구증가 문제..
김인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바로 요지가 그건데.. 과장님께서 답을 하시니까.. 인가증가 문제로 업무협약체결을 하고 MOU를 체결한다고 그러면.. 전입한 학생들이 얼마나 돼요? 우리 영주에 동양대학교에서 3천명인가 4천명이 외지에서 왔던데 우리 영주시로 줘야 우리 영주시가 앞으로 예산을 더 증가를 받을 수가 있고.. 예산 기본 목표가 뭐죠? 면적 그 다음에 인구, 문화재, 댐, 도로 여러 가지 종합해서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다면 MOU 체결했으면 당연히 영주로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죠. 안되어 있잖아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인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이거는 자치행정과장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만 어차피 자치행정과장의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인구 증가를 하려고 하면 주요 업무를 이렇게 해서 시장이 말이지, 어떤 그런 날.. 학생들과 시민들과의 날을 운영해서 연 1회 하든지 2회 하든지 몇 번을 만나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동양대학교나 전문학교 같은 데에 업무협약 체결해서 인구 증가를 하려면 여기로 전입이 되어 있어야지, 전입은 안 되어 있고 말로만 인구 증가하면..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환위원
교부세 우리가 받는 것 전부 다 인구로 받는 거 아니에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럼 받아야지, 안 그러면 영주 예산이 줄어들잖아요. 사람 숫자는 많은데..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근데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 늘리기..
김인환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원인이에요. 업무도 중요하지만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가 매년 반복되지만 이런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우리 영주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드는 게 총무과장으로서는.. 제일 수석 과장 아니에요? 수석 과장으로서 그 업무를 해나가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환위원
빨리 해야 되지..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말로 인가증가..
김인환위원
말로만 하잖아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MOU로 인구가 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재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재원의 조례를 개정을 하면.. 김인환 위원님부터 해서 여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이렇게 MOU 협약을 해서 시민과 함께 하고 열린 시정이니 뭐니 살기 좋은 고품격 도시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말로만 하고 실제 행동은 안하면 뭐가 살기 좋은 고품격 도시에요? 자꾸 예산이 줄어드는데.. 영주시민들은 장윤석 국회의원이 하든지 김주영 시장이 하든지 예산 늘려서 좀 잘 살게 해달라고 부탁부탁 하는데 말로만 협약하고 안하면 뭐해요? 하나 마나지..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심을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돈 쓸래요? 앞으로 돈 안줍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잘하세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김인환위원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21 정회
13: 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7월 24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4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 01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