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6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 의에 밝은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방송녹화 중계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CJ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취재를 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의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시정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세 분 의원님으로서 김명선 의원님, 윤수일 의원님, 김석준 의원님 순으로 일괄질문한 후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직제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분 의원님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 한하여 10분을 초과하여 하실 수 없다는 점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계획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이 끝나면 곧이어 총괄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총괄 보충질문 시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보충질문 답변순서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직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명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시의회 김명선 의원입니다. 그 동안 항상 당진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는 박장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정 목표인 힘 있는 당진 미소 짓는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철환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지역 언론의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 하시는 언론인과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6대 의회 까지 시의원으로서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이 법과 제도권에서 무엇을 하고자 해도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 한계를 느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의회 의 주요 기능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라 하지만 흔히들 말하기를 의회 와 집행부를 쌍두마차, 두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각하는 것 보다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집행부와 때로는 동료의원들 간에 상충되는 의견대립으로 인해서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당진시 발전을 도모하고 당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이 아닌가 자의해 봅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또한 시민들로부터 의견 수렴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연장에 아기를 맡길 놀이방이나 탁아소 설치와 무대 관련 스텝 1조 충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이 여성친화도시라 자랑합니다. 외부에서 인구 충원이 가장 빠른 도시가 당진이라고도 합니다. 도농 복합도시의 초등학교가 폐교되는 상황에서 당진은 어린이집, 유치원이 늘어나는 유일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만큼 외부에서 유입된 젊은 엄마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문화 향유를 위해서 문예의 전당을 찾았을 때 초등학교 이상만 관람할 수 있는 공연 내규에 의해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젊은 엄마들이 공연장 가기가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공연장에 초등학교 이상만 가능한 것은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서 전국이 동일한 내규입니다. 이 때문에 문예의 전당 규모의 공연장에서는 공연 시에는 아이를 맡아주는 탁아소를 타 자치단체에서는 운영합니다. 당진 문예의 전당도 유입된 외부 인구가 당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당 내에 이러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시설 설치가 가능한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여성 친화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문예의 전당 무대 관련 스텝은 무대감독, 조명감독, 음향감독이 각각 1명씩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3명은 공연 시 1개조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전당이 2개의 공연장을 가지고 있어 공연 예술인 사이에 전당 대관 신청 시 대극장과 소극장이 같은 날 대관이 안 된다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대극장이 대관되면 소극장 대관이 안 되고 소극장이 대관되면 대극장이 대관을 못하는 상황인데 이 원인은 2개의 극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2개조의 무대 관련 스텝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1개조만 있어서 동시에 2개의 극장에서 공연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2개의 극장을 소유하고도 1개의 극장만을 운영하는 불합리함은 개관 이후 8년간 이루어져 왔다고 예술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연하기 좋은 요일, 날짜, 계절에는 2개의 극장을 가지고도 1개 밖에 운영하지 못하는 곳은 당진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비합리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며 1개조를 더 확충하여 예술인들이 전당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 기본 구성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역사박물관 추진의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유산 이라하면 우리 조상들 대대로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고 과거 선조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자산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귀중한 문화자산을 우리 당진시가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민들이 잘 알고 있고 또한 커다란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귀중한 유물들을 우리가 소중히 보관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박물관 기능이 단순히 전시하고 감상하는 차원을 넘어서 체험학습장 등 주민 복합 공간으로 역할을 병행해 현대적 감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2014년도까지 170억의 국비와 시비, 발전소특별사업비로 역사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면천 성상리 일원에 시립박물관 건립을 하게 되면 당진 지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이며, 미래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5,000㎡의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만들어지며 전시물 확보를 위해 향토사료 찾기, 개인소장품 수집 4,000여 점 기증 유물 관리, 학교유물 수집 발굴, 문화재 임대 등을 통해 1만 5,000점의 유물이 확보되어 합덕수리민속박물관, 필경사, 줄다리기박물관, 솔뫼성지 등 역사 문화 네트워크 구축하에 당진 문화의 정체성이 확립되리라고 봅니다. 시립박물관 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공립어린이 집 수탁자 선정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문과 TV에 매일 어린이집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어린이 집 예산을 지원해주고 관리감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린이집 원장이 정부 보조금 편취, 어린이들에게 부실 식단을 제공하는 등 유형이 다양하게 적발되는데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어린이 집에 아이를 맡긴 부모들은 억장이 무너질 것입니다. 비위 사실로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어린이 집에 어느 부모가 아이를 보내고 싶겠습니까? 일부 원장들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에서 공공성을 외면한 결과일 것입니다. 어린이 집은 복지시설이자 교육시설입니다. 다른 복지시설처럼 종사자들이 정당한 급료 이외에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명감을 갖고 어린이 집을 운영하는 모든 분들에게 더 이상 먹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린이 집 단속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부모님은 왜 국ㆍ공립 어린이 집을 선호할까요? 그 이유는 민간, 가정 어린이 집에 비해 규모가 크고 지자체 관리 감독으로 회 계가 투명하고, 지자체 재정지원으로 재정능력이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보육교사 채용 방법도 공개채용하고 지자체 인건비 지원으로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직율도 낮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결국 민간과 가정 어린이 집에 비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운영 수탁자 선정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심사 항목을 심사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거나 운영체의 도덕성 및 법적 공신력을 심사할 경우 법령 위반과 지도점검 지적 및 이행여부, 민원발생현황 및 처리 방법 등에 대해 수탁자의 도덕성, 법적 공신력을 증명할 관련 자료 구비가 전혀 안되고,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국ㆍ공립 어린이 집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은 공립어린이 집에 갖는 부모님의 신뢰와 기대와는 너무 상반된 현실입니다. 앞으로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 심사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철저히 하길 바라며, 민원 발생된 공립어린이 집 학부모와의 민원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들의 숙원사업인 도시가스 보급안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해도시가스에서 관리하는 5개 시ㆍ군 중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면 서산 48%, 예산 20%, 당진은 57%입니다. 서민들에게는 간절하고 시급한 사업 중 하나가 우선 도시가스 공급일 것입니다.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기름보일러 대비 난방비가 월등히 저렴한 도시가스 보급문제는 단돈 100원을 아쉬워하는 서민들에게는 단순한 필요를 넘어 절실함에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최종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도시가스는 경쟁연료인 LPG와 비교해보면 작게는 30 내지 40% 차이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예산은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도시가스 보급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확대 지역은 모두가 시내 지역이나 공장지역에 국한돼 있을 뿐 상대적으로 서민 비중이 높은 지역에 도시가스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서해도시가스 공급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배관 투자에 따른 경제성 문제 때문입니다. 이윤을 추구해야하는 회 사로서는 회 사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은 밑지는 투자는 무턱대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지역은 남부권 합덕, 우강, 순성 지역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특별한 지원이 가능하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되리라 보는데 남부권 도시가스 확대 보급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시골장이란 용어는 사라지고 전통재래시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전통 재래시장은 생활권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수많은 지역 경제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고 지역 주민들의 소비 생활의 기호적 기능을 담당하면서 서민경제의 기반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재래시장의 시장경제 위축을 막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시설 개선을 위한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지원책 보다는 자생력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여야 하며 소비자 반응도 궁극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전통 재래시장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의 의식이 부족하여 시장으로서 기능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진지역 온누리 상품권 판매 그리고 한우타운 활성화 방안, 당진, 합덕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덕, 송악도서관 열람식 개방시간 연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서관의 중요성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일반인들이나 누구나가 와서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 공간이고 실력을 쌓아나가는 공간입니다. 도서관에서 배움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스스로 읽고 함께 있으며 나아가 학력과 상관없이 사람의 잠재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곳이기도 합니다. 요즈음엔 도서관을 통해 각종 시험 준비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도서관 이용자들의 갈증해소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타 자치단체는 일과시간 내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자료실이라든지 열람실을 오후 10시까지나 11시까지 개방합니다. 당진중앙도서관의 열람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만 합덕도서관, 송악도서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왜 시간차이를 두는지 답변해주시고, 합덕도서관과 송악도서관도 중앙도서관과 같이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해야 합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따른 민원인과 청사 자전거 게시대 임대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주차난 해소 지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및 정비에 나서고 있으나 주민들의 민원 발생과 노선의 연계성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 160억 원을 투자해 정미 산성리부터 신평 삽교천까지 32㎞ 구간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과 자전거도로 노선의 연계성, 불법 주차 및 적치물 횡단시설 및 안전표시 시설 부족, 좁은 도로 폭과 인도의 높은 턱 등 구조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의 경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이 혼재해 이용하고 있어 서로 충돌의 위험마저 안고 있는데다가 바로 옆에는 차량들이 들어가고 있어 자칫하면 대형 인사사고 발생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개설에 따른 민원과 시청 내 자전거 게시대 사용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 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회 복지사의 처우가 열악한 근본적인 이유는 대부분이 사회 복지기관에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위탁시설이라는데 있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다 포함되다보니 당연히 시설운영비를 책정하고 남은 돈으로 인건비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요금도 꾸준히 오르다보니 사회 복지사의 임금은 저절로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 사회 복지사 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나 보장수준도 매우 미비한 실정입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사회 복지사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사항입니다. 사회 복지사 임금을 받고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들입니다. 그러나 헌신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사회 적 분위기에 짓눌려 고통을 받아도 토로할 곳도 없고 처우개선도 안되기 때문에 숙련된 사회 복지사가 해마다 이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서비스 하락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요즈음 사회 복지공무원이 민간인으로부터 상해를 받는 사건과 업무량을 감당하지 못한 사회 복지사가 자살하는 등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서 사회 복지사들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 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심은 겸손하고 순수하고 배우려는 텅 빈 마음입니다. 새로운 목표로 희망을 갖고 희망은 긍정적이고 순수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초심을 유지하기에는 쉽게 보이지만 초심을 유지 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애초 원했던 방향이 아니다 싶은 데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됩니다. 그래서 초심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고 모든 것이 열려있어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꿈과 희망이 있는 당진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수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장화 의장님과 선배 후배동료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당진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철환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연일 방송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헬로TV 방송관계자 여러분과 취재에 여념이 없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방청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가정에서 TV를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5기와 6대의회 가 출범 당시에는 우리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이어진 태풍 곤파스와 구제역, 국제적 금융위기에 따른 지속적인 불경기와 지난해의 극심한 가뭄피해 등 수난과 역경을 딛고 시민과 함께한 민선5기 저희 6대 의회 도 알찬 마무리를 하여야할 마지막 해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선시대를 열면서 우리 시에서는 국제교류협력 체제를 통한 인적교류, 정보공유, 우수사례의 견학, 우호친선 등 상당한 국제화 마인드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현재 2개 도시와 자매결연, 6개 도시와 우호친선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해 9월 초 몽골공화국을 교류차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새롭게 변모하는 수도 울란바타르와 농업과 교통이 발달된 세렝거아이막, 텔흘지 국립공원 등 몽골문화의 이해와 우리 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시에서 인적, 물적 교류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선진제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 접목한 성과물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우리지역 예술인의 요구에 부응하여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관으로 당진문화재단이 출범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시정 질문에서도 당진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의 문화적 트렌드가 문화예술이 단지 향유차원이 아닌 문화 복지차원으로 가는 추세에서 당진문화재단의 설립은 문화정책개발, 예술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예술단체의 창작 및 경영지원, 문화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역할 등 우리 시민의 문화 복지 환경조성에 상당한 역할을 하리라 사료됩니다. 당진문화재단이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로드맵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우리 당진시 지역의 대표적 독립운동인 대호지 천의장터 4ㆍ4독립만세운동의 재현행사가 몇 년 전부터 대호지, 정미 두 지역에 분리되어 추진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숭고한 뜻이 훼손되고 있으며 짧은 시간에 같은 성격의 두 행사에 참여하여야 하는 수고는 선인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추모행사 보다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행사로 전락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역사성과 정통성을 갖춘 대호지 천의 4ㆍ4독립만세운동이 선인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의 뜻과 후손들의 긍지를 북돋아줄 수 있는 성역화 사업은 물론 추모제 재현행사를 내년부터는 대호지, 정미 주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뜻 깊은 행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양 지역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금년 말까지 결론을 내려 내년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환경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종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나 사안이 중요한 관계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질서는 문화시민의 척도이며, 우리 당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요소라는 것을 시민모두가 잘 알고 있으면서 기초질서 지키기가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는 생활화 하여야할 도리로 사회 가 공유하는 규범과 가치이며 흔히 말하는 법질서 바로세우기도 이 기초질서 잘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쓰레기 불법투기, 무질서한 주차위반행위 등 수없이 많습니다만 특별히 불법 쓰레기투기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밀집된 원룸지역, 주택가골목길, 쉼터주변, 하천변, 낚시터 주변 등 이런 상황이 당진시민의 척도는 아닐 것입니다만 환경미화원의 증원과 근로연장시간도 필요하고 지속적인 단속강화도 필요할 것이나 보다 더 획기적인 주민들의 환경보전에 관한 의식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은 어제 이종윤 의원님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고 추가보충질문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당진시 차량등록대수가 7만 3천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등록이 안 된 외지에서 온 차량까지 합치면 운행차량이 훨씬 상회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야말로 열악한 도로여건과 한정된 주차시설은 교통행정의 역할 강화가 절실한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상당한 민원을 접하여 근무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복지교통 제공을 목적으로 DRT(Demand Responsive Transit)라는 수요응답형교통체계 조사용역을 착수하는 등 앞선 공격적인 교통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을 보면서 의원이기 전에 한사람의 시민으로서 이에 대한 열정에 인간미를 느꼈습니다. 질문에 앞서 요즈음 저는 길을 걷다보면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상당히 늘었다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이용 여건을 제공하고 경영자의 노력과 경영마인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군 117년 만에 시를 승격한 우리 시가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힘 있는 당진 미소 짓는 시민’ 이라는 슬로건,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시정 운영에, 내실 있고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시정, 다 존경받고 기대할만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당진 시민과 행정이 기본적으로 기초질서 하나 확립하지 못해야 되겠습니까? 구호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쓰레기 불법투기, 시내 주요도로의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등에 아무런 의식 없이 불법으로 주차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도로체증과 중앙선을 넘어서 곡예운전을 해야 됩니다. 주차여건은 안 좋지만 수십억을 들여 설치한 유료주차장은 무용지물입니다. 실정과 현실에 맞추어 질서를 지키면 됩니다. 좀 멀어도 편리한 곳에 주차하고, 가까운 거리는 걷는 습관도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과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차량운행이 빈번한 주정차 금지구역의 단속실적과 지속적인 단속 강화 대책, 두 번째, 단속강화와 더불어 가까운 거리는 택시를 이용하기와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시 계도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운행체계 개선의 기본방향, 운영체계 개선, 교통편의시설 및 확충방안에 따른 대중교통의 운영체계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네 번째로 시내버스 재정지원현황과 지원의 적정성 여부 검토, 운수회 사지원 개선방안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산업의 발달과 교통량증가에 따른 신설도로의 확충과 좁은 도로의 확포장, 굴곡이 심한 도로의 선형, 고갯길 낮추기, 신속하고 원활한 차량흐름을 요구하는 구간의 지하차도 개설 등 편리한 도로망 개설은 영원한 과제이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온 곳 중 대표적인 곳 몇 군데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시곡1통에서 동일교회 앞으로 해서 수청1통으로 이어지는 도로와 대문산교에서 신성대 앞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시도 12호선의 일부 이 두 구간의 특이점은 수년전에 일부 수용토지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남당진JC에서 32국도 연결 계획의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아까 윤수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쓰고 있는 자재를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한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강201호 확포장, 신성대 진입도로 공사에서 관외제품인 흄관, 구룡천 정비사업 현장의 관외지역에서 생산된 조경석 시공 관련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수도사업소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상품사랑 커져가는 당진경제’ 이 구호는 우리 시 기업지원과에 발간한 2013년도 ‘당진시 중소기업 우수제품’ 책자 표지 상단에 표기된 구호입니다. 먼저 건설과 질문사항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상하수도 공사 현장에서 사용한 자재 내역서에는 관내 제품사용이 한 품목도 없는데 관내 생산제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 책자의 우수제품안내에는 하수관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수록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도사업소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석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한 집행부의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홍사홍입니다. 김석준 의원님께서 국제교류 중 인적ㆍ물적 교류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선진제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시에 접목한 성과물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국제교류의 기본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유치, 선진도시 인프라구축 등을 창출할 수 있는 생산적 교류방안을 모색하고, 국제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도시브랜드 홍보 활동 강화에 있으며, 해외도시의 미래발전 가능성 및 지속성 분석을 통한 선별적 결연을 추진하고 민간교류 지원 확대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교류 기본방향을 통해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세계 17개국에 해나루 쌀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2012년 미국 뉴욕과 시애틀에서의 투자유치설명회 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당진시의 도시브랜드를 홍보하는데 성공적이었습니다. 또한, 중국 일조시와의 공무원 상호파견 교류와 일본 다이센시 와의 청소년 문화탐방교류 그리고 올해 중국 옥환현과의 청소년 교류라는 인적 교류를 통해 글로벌 인재 창출이라는 미래가치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철강 산업, 항만, 환경 분야에 걸쳐 벤치마킹을 실시 크고 작은 부분에 접목하여 성과를 거두었다면,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우리시의 내향적 교류를 위해 특정지역 위주의 교류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국가의 자치단체와 전략적으로 부합하는 상대를 찾아 교류하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국제교류와 해외 벤치마킹을 단기적인 이익과 성과에만 치우치지 않고 중장기 내지 거시적인 �회 澍【� 당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국제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며, 교류가 부진한 도시는 과감히 재정립해서 맞춤형 교류를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시 국제교류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홍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홍사홍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신 김석준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김석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의원입니다. 가시적으로 상당히 많이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과물이 좀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단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장기적인 �회 炷� 가지고 국제교류를 해야 될 부분이 또 있고요, 당장 눈에 성과를 누리기보다는 서서히 나타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청소년들 방학 중에 중고생을 대상으로 10명씩 홈스테이를 추진하고 있고 옥환현도 7월, 8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싱가폴이라든지 말레이시아를 시장님이 다녀오셨는데 항만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이 이제 앞으로는 항만으로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서 좋은 사례를 보고 와서 시와 접목을 해야지 보고만 오면 뭐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갖다 온 몽골 티비지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1일 25만 원 정도 하는 펜션 같은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꼭 적합한지는 모르지만 우리지역에도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런 부분을 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맞춤식으로 교류를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한다면 당진 시에는 해안선 54킬로미터 중에 거의 다 보면 물류를 할 수 있는 부두밖에 없잖아요. 우리 여객 이용할 수 있는 부두도 마련하셔가지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진나루가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나름대로 검토해 가지고...

중국 동부 쪽에 보면 경제적으로 많은 부흥을 일이키고 있는 곳이 많잖아요. 가까운 산둥이나 야우닝, 천진시, 탱진시 같은 경우 그들과 교류해가지고, 인근 서산시는 앞으로 대산항에 여객선을 띠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사홍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 소관으로 차의회 회 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구입니다. 김명선 의회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문예의 전당 내 놀이방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인구 증가와 함께 문화공연 관람여건은 늘어나고 있으나 취학전 아동의 경우 관람이 제한되어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으면 공연관람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근거리에 위치한 당진 종합복지타운 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공동육아 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어 우선 그것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향후 아이돌봄 서비스와 연계하여 문예의 전당 내에 놀이방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등 절차를 이용하여 시민들이 제약 없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예의 전당에 2개의 공연장이 있으나 같은 날 대관이 안 돼 2개조 6명의 무대 관련 스텝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예의 전당 대 공연장은 1,001석으로 1급 자격증 소지자로 운영되어야 하며, 소 공연장은 300석 규모로 운영에 필요한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문예의 전당은 그동안 1급자격증 소지자인 무대, 조명, 음향감독 3명과 각각의 감독보 3명을 두고, 총 6명의 인력이 문예의 전당 무대 관련 업무를 해왔기에 운영 운영상 대ㆍ소 공연장 동시 대관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문예의전당 운영 초창기에는 대․소 공연장 동시 대관도 이루어졌지만, 확보할 수 있는 관람객이 한정된 상황에서 두 개의 공연 진행 시 한 공연으로의 관람객 쏠림 현상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1일 1공연장 대관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현재 문예의 전당은 당진문화재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기존 문예의 전당 관련 인력이 파견되어 있지만 무대기술팀 인력이 4명으로 3인 2조 운영을 통한 대․소 공연장 동시 대관을 위해서는 2명의 감독보 인력 증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 대관을 위해 6명이 상시 근무할 경우 인건비 과다지출 등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지금 당장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는 것 보다는 관내 조명 음향기계업체와 업무 협약을 통해 소 공연장의 경우 동시 공연 시 시간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향후 수요가 많아지면 충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진문화재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출범된 당진문화재단은 당진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관으로 시민의 문화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이를 위한 운영 방향으로 지역문화정책 개발, 시민의 문화예술교육, 예술인의 창작지원, 효과적인 문예의 전당 운영이 있으며, 각 운영 방향의 실현을 위한 각 분야별 센터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봅니다. 먼저, 당진의 문화정책을 개발하는 문화정책개발센터의 역할, 전문 예술 인력을 육성하는 문화인력 개발센터의 역할, 시민의 문화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민문화예술 교육센터의 역할, 예술단체의 지속 가능한 문화 환경을 지원하는 예술창작 지원센터 역할, 문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정보 네트워크 센터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진문화재단은 민관협치라는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해야합니다. 시의 문화지원 정책이 시민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시와 민간예술단체 및 시민 간 매개자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문화재단이 축제만을 위해 설립되거나 공연장 운영 또는 민간 예술단체 지원만을 위해 설립되었는데 당진 문화재단은 당진의 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의 문화 복지 환경 조성이라는 문화재단 본연의 설립 목적을 갖고 출범하였습니다. 출범 이후 문예의전당과 문화예술학교 위탁,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자체 사업 발굴 및 전문적인 문화예술 행정 수행을 위해 문화예술 전문 인력을 공개 채용하여 조기 정착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문화재단보다 당진 문화발전을 위해 훌륭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영구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김명선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덕제하고 수리민속박물관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젊은 엄마들이 외지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초등학교 이내의 아이들은 공연장에 출입이 어렵기 때문에 탁아소 설치 운영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하다. 언제쯤이면 설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가 내년으로 잡았는데요. 내후년까지 하겠습니다.

설치 가능한 것은 조그마한 공간입니다. 2층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적은 예산 갖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설치를 해 주시고요, 지금 대 공연장, 소 공연장 2개가 있는데 우리는 대공연장 이용하면 소 공연장이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불합리 쪽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인력이 지금 예산이 부족하고, 충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 협약을 통해서 시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찾아서, 공연하는 날짜가 날이 좋은 날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봄, 가을이라든지 공연하는 분들이 선택한 날짜에 맞춰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문예의 전당이 문화재단으로 위탁한 후에는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요? 거기에서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시민들이 원하고 있고요, 문화재단이 문화 쪽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합덕제하고 수리 민속박물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당진시민들의 문화 욕구가 상당히 높아졌고,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문화재단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공연을 할 수 있게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는 누락이 됐습니다만 합덕제 하고 수리민속박물관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덕제는 조선시대 3대제라고 해서 40만평이고, 합덕주민들은 합덕이 살려면 합덕제가 복원이 되어야 된다는 게 이구동성입니다. 현재 우리가 86억 정도 토지 매입이 기반조성을 해서 86억 가운데서도 79억원이 십이고 도비가 7억인 줄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기부체납을 해서 시작된 건데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봤지만 가운데 현재 공간이 그 상태에서 관광객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볼거리가 있습니까?

2017년까지 조성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올해 예산이 86억 잡혀있거든요. 76억원을 투자하고 10억은 올 해 투자할 건데 예산투입이 토지매입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기반시설은 취약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반시설 쪽으로 투자를 적극 하겠습니다.

내년부터가 아니라 올해 작년도 마찬가지거든요. 현재 백연 하고 홍연 심고 기반조성이 됐는데 누가 옵니까? 잘했다고 하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백연 쪽에 올망대가 1,000평 이상정도 있어 가지고 연이 죽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이제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리민속박물관 개관한지가 8, 9년 됐는데 보완, 시정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관광객 몇 만 명이 온다고 하지만 사실적인 우리한테 준 데이터가 아닌 것 같고, 수리민속박물관, 합덕제 병행해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조금만 노력하면 올 부터라도 연꽃이 피어서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것을 하다못해 외지관광객이 아닌 지역주민이라도 그 쪽에 가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세요.

수리 민속박물관은 개관 이후에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달부터는 수장고에 770점의 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쇼케이트를 추가로 10개정도 제작해서 통로를 좀 좁히고 통로에다가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수리민속박물관을 좀 변모시켜 가지고 색다른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연호방죽 관계는 그동안 토지 매입하느라고 기반시설을 못했는데 소도읍 개발 사업비 7억도 확보했고, 향토탐방로도 포장하고 생태 숲도 만들고, 정자도 만들고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보기 좋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천주교하고 수리 민속박물관 하고 중간에 보상해 주기로 해서 작년 6월말까지 감정가까지 해서 다 왔습니다. 빨리 집행해서 우리 소재지 정비 사업에 포함돼 있잖아요. 그런 거부터 빨리 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이 수리민속박물관을 갈 수 있게 하는 거고 또, 수리민속박물관에 오시는 분들이 천주교의 그 넓은 곳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병행해서 빨리 토지매입을 바라겠습니다.

토지매입에 4억원 정도 필요한데요. 내년도 예산에 4억원을 확보해서 우선 전용석씨 소유 땅 하고 가옥인데요.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김석준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본 의원도 지난 해 문화예술인 요구에 부흥하여 당진문화재단 설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진문화재단을 출범시킨데 대하여 문화예술인과 더불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의 인적구성이나 관리 등 초기에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아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채용이 덜 돼 가지고 있고, 문예진흥기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9,5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13억원 정도 있다가 줄어 가지고 9,500만원이 남았는데 문예진흥기금이 좀 많이 확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화정책개발이라든가 예술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예술단체이 창장 및 경영지원, 문화정부를 공유할 수 있는 역할 등 우리 시민의 문화 복지 환경에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석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 소관으로 한철희 사회 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김명선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 예산은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복지사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에 현재 열악한 근무환경 여건 하에서 낮은 임금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 복지사들이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행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조례가 제정되면 급여가 좀 높아지나요?

의장님!

김석준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이 대호지 천의장터 4.4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가 몇 년 전부터 양쪽지역이 분리되어 추진됨으로서 상당히 저 자신도 불편합니다. 불과 한 30분 간격으로 2군데 참석해야 되고, 지역민들 간의 불신이 너무 커진 것 같습니다. 한철희 과장님 답변 잘 하셨습니다만 저는 다른거 보다 대호지 정미 지역 주민들 간의 대화채널을 마련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양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 안을 마련하셔가지고 다음 행사부터는 다 같이 대호지 정미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이것은 권고사항으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석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회 복지과 소관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사회 복지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철희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원님의 질문 요구하신 추가 3과 일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신 요지는 어린이집 단속 결과에 대하여 그리고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 심사 항목을 평가 할 수 있는 증빙자료 준비에 철저히 하길 바라며,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162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불법, 부정을 근절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안심보육 특별대책으로 정부합동, 지자체간 협력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어제 질문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안심’보육기반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올해 초 보육 팀을 신설하였고, 학부모 모니터링 단 운영과 동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양창모 의원님의 질문요구 82번, 213～215 페이지 제출한 자료와 의원님의 별도 요구 자료로 드린 결과와 같이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확충되어 현재 7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국공립 시설은 당진시의 모든 어린이집 운영의 표본이 되어야 하기에 더욱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에 있어서도 법적인 결격사유와 심사기준과 평가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으므로,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고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2차례에 걸쳐 시행된 수탁과정에서도 행정절차 이행이나 심사기준에 있어서 법적 기준에 어긋남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사기준은 더 엄격히 하는 세부항목 추가 등 개선될 필요도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번의 시정 질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불법성 등 사회 적 논란이 되고 있는 안전성 친인척 고용 또는 사유화 경향을 고려한 재위탁 2회 이상 연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보고 드릴 계획입니다. 다음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버그네 어린이집 학부모들 민원은 지난 주 초 오후에 갑자기 몇 분의 학부모들이 찾아오셨고, 공모에 의해 채용된 원장이 불손하며 도덕성을 불신하니 그만 두게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공모로 선정 결정된 사항으로 오신 학부모님들의 의견 수렴은 하되, 그런 요구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좀 지켜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1차 공개모집 된 종합복지타운 내 어린이집은 8월초 개원예정이며, 2차 공개 모집된 버그네 어린이집 위탁은 6월 30일로 기간 만료되었으므로, 시정은 그동안 어린이집 정상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공정을 기하며, 객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사유시설이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도 원아들의 보육환경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부모 운영위원회 를 개최토록 하여 버그네 어린이집 운영 관리 체계를 견고히 하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부모님 민원도 적극 수렴하고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여 안정되고 발전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에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에 각별한 보살핌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감독 관리를 잘하여 안심 보육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김명선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하고 민간하고 어린이집이 한 162개, 적은 인원가지고 관리 감독하느라고 애로사항이 많고, 단속을 하다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기가 떨어져있고 사기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제 지역에서 잘 알다시피 모 신문에 한 달에 3번 기사화되고 있고, 당진시청 홈페이지에도 있고, 한 지역의 민원이라 학부모들을 몇 번 만나자고 해서 몇 번 만났고 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관계되시는 분들에게 전화 수없이 많이 받고 저 역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두 분 다 더군다나 행정에까지 잘 진행될까? 또, 어린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피해가 최소화 될까? 저 역시 고민하고 있고 걱정입니다. 해법을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잘하고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우리는 행정이기 때문에 행정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자합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을 보면 재 위탁 시에는 3개월 전에 마무리하게 돼있는데 현재 6월 20일에다가 위탁보육위원회 에다가 위탁을 한 거예요. 왜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왜 위탁이 10일전에 보육원에서 결정한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개월 이전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월부터 공개모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월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는 3개월 전에 마무리 되어야 된다는 것이 재 위탁에 대해서 공고 표준안에 선정 표준안에 그런 게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과장님은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셨다.

그 전에 검토를 해서 공개모집을 4월에 실시했습니다.

학부모들이 민원 제기하는 것은 도덕적, 공신력, 영리목적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게 참 판단하기가 누구를 두고 얘기하기가 저 역시 판단하기도 두 분 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닌데 학부형들이 얘기하는 게 도덕적인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를 하면서 영리나 개인의 생계의 목적으로는 버그네 어린이집을 위탁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시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학부형들이 말씀하시는 도덕적 말씀은 도덕이라는 부분도 사실 법적기준이 안 나와서 어디에 잣대를 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심사 기준에 도덕 항목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제시돼있어서 그 부분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학부모들이 말씀하시는 불손함,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다더라. 이런 말씀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현재 원장을 그만두게 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 제기하는 것은 도덕성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도덕성을 기준할 수 있는 보육원의 잣대가 없는 거예요.

기준에 항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항목이 있지만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세금납부 증명서라든지 그런 게 없이 그냥 프로그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채점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탈세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온 거 아닙니까? 가령 국세청이나 상위 기관에서 탈세입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행정에서 어떻게...

탈세 부분은 공모했던 상대방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민원이기 때문에 그 분을 저희가 민원을 직접 다루고 있고, 초기에 낸 자료에는 신고했다는 기록만 와 있어서 기록만 가지고 이 사람은 탈세자라고 신고했다는 기록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근거자료를 달리고 했는데 보완한 자료가 왔는데 역시 그것 가지고도 저희가 탈세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워서 당진시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그게 정말 사회 적 지탄의 대상이 된다거나 그럴 적에는 그거에 따라서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부형들도 그런 것을 바라는 거예요. 상위 기관한테 그게 영리목적으로 해서 탈세냐, 아니냐? 판단을 해서 탈세했을 경우에는 다시 한다든지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한테 전화 받아서 두 분 다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러나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행정에서 올바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질문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밟도록 바라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재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장 이선재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당진중앙도서관 열람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데 비해 합덕․송악도서관 열람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시간 단축 운영하고 있는 바, 합덕‧송악도서관도 중앙도서관 열람실과 같이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을 1시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합덕․송악 도서관 개관 연장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개관 연장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현재 당진중앙도서관은 2009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개관연장 사업 근로자를 자료실 별로 2인씩 총 4명을 배치하여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덕․송악도서관의 경우 중앙도서관에 비해 이용자가 많지 않아 현재 열람실만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 8월부터는 이용자들의 독서 및 학습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합덕ㆍ송악도서관도 중앙도서관과 같이 열람실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재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선재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김명선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려고 보면 집도 좋지만 집은 아무래도 참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도서관만큼 책 보기가 좋은 곳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본 의원도 본 의원도 가끔 도서관을 가는 편입니다만 가서 앉아 있으면 잡음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해져요. 많은 분들이 제가 열람실 시간 연장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합덕도서관이 이용자도 중앙도서관에 비교도 안 되지만 근무지가 시외권이기 때문에 근무하는 분이 일용직 세 분하고, 두 분이잖아요. 두 분이 근무하시는데 야근을 일주일에 3번씩 하시는 거예요. 그 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 지난주에 가보니까 일반인들이 40여명 정도 공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무언가 취업을 해서 생각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는데 그래서 그 청년들하고 얘기하니까 합덕도서관에서 국가공무원 되신 공무원들이 6～7명 된데요. 야! 좋은 장소로서 활용하는 것을 느꼈는데 앞으로 일용직 근무자를 한명이라도 더 채용해서 그 분들이 지금 6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는 분 한 분이 일주일에 3일밖에 근무를 못하신데요. 그 분을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해서 시간을 연장하면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든지 도서관이용하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8월부터 인력을 1명 더 배치하든지 그 분에게 연장시간을 더 주든지 해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게 해 주신다니까 고맙다는 인사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월부터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신성철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설청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부권 도시가스 공급계획과 온누리 상품권 판매현황, 한우타운 활성화방안, 당진․합덕 노점상 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도시가스 공급은 1996년 LPG와 공기(AIR)를 혼합하여 공장과 주택에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1999년부터 LNG 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은 송악읍 부곡리 GS-EPS앞에서 시작하여 1권역은 상록초등학교부터 당진시내까지, 2권역은 기지시에서 신평까지, 3권역은 당진시내에서 유곡리를거쳐 현대제철까지, 4권역 송산에서 석문까지로 배관길이 약 160㎞에 대해서 공급세대가 3만8,150세대입니다. 우리시는 서해 도시가스와 도시가스 공급 5개년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1년에 약 15㎞씩 배관 매설을 확대하고 있으나 남부권의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신평, 순성, 합덕, 우강에 5년에 걸쳐 약 20㎞의 배관을 매설해야 합니다. 5개년 계획은 제가 제출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까지 합덕읍내에 공급이 완료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2013년 계획은 수요처(자강산업)와 협의 중에 있으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노선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될 경우 예산군에서 합덕으로 도시가스 배관을 연장하는 방법도 고려중에 있으며, 예산군 쪽에서 배관을 매설 할 경우 합덕은 계획대로 2015년부터 공급이 가능하지만 순성은 5년 이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로 도시가스 보조금조례에 의한 지원은 공급관에 한하여 가능함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관련 회 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도시가스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온누리 상품권 판매현황, 한우타운 활성화방안, 당진․합덕 노점상 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 간 온누리 상품권 판매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 6월말까지 당진에서 판매된 온누리 상품권은 15억2,700만원입니다. 연도별 판매실적은 2011년 3억2,900만원, 2012년 9억800만원, 2013년 2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천만원 이상 상품권 구매회 사 현황으로, 총 금액은 8억1,100만원입니다. 회 사별로 살펴보면, 한국동서발전 5억9,000만원, 현대제철 1억1,800백만원, 당진새마을금고 4,300만원, 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공사 3,000만원 등 입니다. 두 번째, 한우타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의식 개혁 및 판매 전략을 통하여 한우타운을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한 친절교육, 마케팅 교육, 판매 기법 등 교육을 받아서 상인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석명절과, 8월부터 매달 1회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이벤트행사 및 경품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인들과 협의하여 수리박물관, 합덕성당, 솔뫼 성지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시장투어상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좋은 제품을 공급하도록 하고, 주변을 항상 청결히 하여 손님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당진시장․합덕시장 노점상 단속 실적입니다. 당진시장 노점상 단속실적으로는, 중앙로 노점상 14개를 철거하여 정기시장 구역으로, 시장인근 노점상 40여명을 상설시장 구역으로 이동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5일 시장을 50%정도 정비하였고, 시장 내 인도 및 도로 적치행위를 단속하였습니다. 정비 이후에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노점상 단속은 3,328건, 노상적치물 16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신성철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김명선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남부권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보면 신평 거산리부터 자강산업까지 그런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지금 분담금 때문에 자강산업에서는 납부가 어려워서 이 구간은 조금 가기가 어렵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구간 구양도 구간입니까, 아니면 고덕구간입니까?

고덕구간입니다.

고덕구간이 말씀하신 대로 담당하시는 분하고 도시가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봤고, 제가 거론하지는 않습니다만 도시가스 본사를 서산으로 이전하는데 공무원 3분이 계약까지 한 것을 당진으로 둥지를 틀게 한 거에 대해서 그 분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도 그만큼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합덕이 소외받고 있고 연료비가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합덕 분들도 아파트 안 들어오는데 아파트 안 들어오는 이유가 도시가스가 없다. 공장도 도시가스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급적이면 고덕 예당 산업단지가 내년 초까지 관로가 매설이 되기 때문에 예당 산업단지에서 합덕까지 오는 것은 4킬로미터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한테는 2015년도에 합덕에 주택이 들어오게 했는데 내년도에 예당산업단지가 초까지 들어온다면 인더스파크가 옆에 있고 시내까지 들어왔을 경우에는 2015년도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더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우타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소고기, 돼지고기 취급이 한우타운 이미지를 하락한다고 했어요. 한우타운에서 이런 것을 가령 했어도 지난번 당진시대에서도 10명장에서 1명이 하고, 소고기 먹는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언론에 보도됐지만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감독해야 되는 것이 우리 권한 아니에요, 한번이라도 지도감독 해 보셨어요?

돼지고기를 취급한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올 연초에 1월 16일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본 바는 있습니다. 직접 취급은 하지 않지만 손님들이 직접 가지고 왔을 경우에 한 두 번은 요리를 해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우타운인데 갖고 오게도 하면 안 되죠. 저 역시 우리 모임에서 그리 가면 저는 안갑니다. 왜,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서 소고기 먹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돼지고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간에 얼굴 붉히는 거예요. 그전에 합덕에 한우타운이 하나였습니다만 지금은 한우타운이 많잖아요. 그러면 덜 되는 거예요. 더 될 수 있게 우리가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지원해 주는 걸 그 분들 몰라요. 앞으로 한우타운 잘 되게 더 지도감독 좀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이 합덕 터미널부터 재래시장까지 200미터도 안됩니다. 단속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시장구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 이외지역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도를 막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래시장 안 되는 게 그 앞에서부터 영업을 하니까 재래시장까지 안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삼성경제연구소가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나온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품의 품질, 시장 내 청결, 불친절 등 상인 고유의 문제라는 응답이 65%가 나왔어요. 재래시장에서 상인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점 숙지해서 정말 잘될 수 있으려면 상인들끼리 같이 화합이 되고 결속이 돼서 무언가 하나의 작품을 내놔야지 자꾸 행정에만 바라는 것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 부분도 접목해서 지도 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항만과 소관으로 황명동 교통항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과장 황명동입니다. 김석준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및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방안과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방향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한 주차단속 실적,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대책과 택시 이용 및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시 계도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1년간 주ㆍ정차 단속 건수는 총 19,134건으로 1일평균 52건 단속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CCTV를 설치 상시 단속에 따라 시 전체적으로 기초 질서가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당진의 관문인 당진터미널 주변 불법주정차량이 지난해 10월 1일 평균 79건에서 요즘에는 1일 20건 이내로 감소하면서, 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이용 율은 지난 12월 20%에서 요즘에는 60%대로 40% 증가하고 있어 쾌적한 터미널 주변 환경이 조성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해 대중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주차단속을 강화하면서 시민들이 신뢰하는 단속행정을 위해 홍보와 계도를 겸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차관련 안내표지판 확충, 절대 주차금지구역 표기, 불법주정차 노선 개선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나가면서 CCTV 사각지대의 주차혼잡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시 승격에 부응한 기초 질서 확립에 전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택시와 시내버스의 이용 율을 제고하기 위해 택시와 버스에 대한 서비스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우리시에서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통합브랜드화 하여 시민들이 용이하게 택시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시내버스 무료 환승 시간을 30분에서 40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추경에 반영해 주신 버스승강장에 버스노선도와 시간표를 병행 표기하는 버스노선도를 신규 제작하여 9월중 완료하여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안내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3대를 9월중에 도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의 운영체계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운영체계 기본방향은 버스이용자들에게 안정적으로 편리한 버스운행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운영 여건을 개선하여 버스이용을 활성화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운영체계 개선안으로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 합리적인 버스노선조정과 시설개선 지원, 환승 및 학생할인에 따른 손실액 지원 방안이 있으며, 교통 편의시설 개선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버스승강장 서비스개선, 버스정보시스템인 BIS 구축추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확대도입 등이 있으며, 대부분이 추진 중 또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운수회 사 지원의 적정성 여부와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올해 청소년 요금할인 보조로 3억6,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9,2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13억원, 무료환승제 손실보상 1억5,000만원 등 총 19억2,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청소년에 대한 버스요금 할인 손실액은 도 지원 조례에 따라 손실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승객이 환승 시 무료로 이용하는 무료 환승 제 손실보상금은 업체와 협약을 통하여 운송요금의 90%를 월별로 정산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벽지 및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에 시내버스 승객 이용실태 및 경영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비수익 적자노선으로 총 172개 노선 중 벽지노선 15개, 비수익노선 33개 등 6개 노선을 제외한 166개 노선이 적자운행 중에 있어, 비수익 노선에 대한 추가지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액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시만의 문제만이 아니며, 충남도내 15개 시․군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도 단위에서 개선방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석준 의원님께서 격려해주신 바와 같이 그 동안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무료 환승 제, 대호지면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수요응답 형 DRT 교통체계 용역 등 시내버스 요금 안정화 시책이 전국 지자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지난 6월 21일 안전행정부 광역부단체장 월례회 의시 우수사례로 발표하여 전국에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명동 교통항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황명동 교통항만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김석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너무 성실한 것 같습니다. 교통업무가 당진 시에서 가장 큰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업무를 하신지 얼마 안 되시는데도 많은 실질적인 파악을 하셔가지고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불법주차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협소한 도로에 도로의 기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도로도 있고, 차량운행에 따라 필요한 도로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주차 시설을 별도로 해야 될 겁니다.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 시내 가까운 주변에 용지를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주차시설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확충을 위해서 시내 주차 혼잡지역에 대해서는 사유지 공한지를 활용해서 사리부설을 해서 임시주차장 마련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소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짜투리 주차장,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근 시군에 가 보면 그런 지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운수회 사 대충교통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비수익 노선, 벽지노선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손님이 없다고 운행을 중단시키거나 횟수를 줄이는 일이 많이 없도록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을 많이 신설하셔가고 오지에 사시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 시내 권에 보면 아파트가 많이 입주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주차난 중에 하나 문제되는 것도 대중교통이 편의시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대중교통도 많이 이용할 것 같지 않습니까?

비수익노선이 33개, 도에서 지정하는 벽지노선이 15개 있는데 전부분석을 해봐도 전부 다 적자입니다. 우리가 172개 노선 중에서 6개를 제외하면 전부 다 작년 용역 결과에서 적자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비수익 노선을 확대 지정을 해서 적정하게 운수회 사에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이 용이하도록 승강장 문제 이런 것도 좀 민원이 제기 되는 대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벽지노선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시내 권에 편의시설이 편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시내 권 운영체계 좀 변화를 줄 수 있게 운수회 사와 항상 협의해가지고 시민들이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교통항산과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교통항만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명동 교통항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김원호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원호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송산～대산 간 국도 38호선 건설과 송산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국지도 70호선 개설 등 굵직굵직한 사업이 완료되면 사통발달의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 면천면 죽동리 시도1 호선 및 순성면 성북리 농어촌도로 선형개량공사를 완료하고 시도14호선의 절개지 보호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확충과 개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준 의원님께서 시곡동 동일교회 앞에서 수청1동까지 포장사업과 대운산교에서 신성대 간 시도12호선 포장사업, 당진JCT에서 국도 32호선 연결도로와 관외지역 사용자재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곡1통에서 동일교회 까지 지나 수청1통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그동안 농어촌도로 201호로 지정하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추진하였으나 대부분이 토지소유자의 비협조로 보상협의가 불가능하여 도로개설을 못하던 중에 2007년 10월 센트럴시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각종 사업이 중단과 동시에 이사업도 같이 중단되었습니다.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2012년 1월 1일자로 우리 시가 시로 승격되면서 해당 도로가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해체되면서 마을안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마을안길로 변경되면서 보상을 줄 수 있는 기종도 없는 실정입니다. 도시발전과 연계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포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당진2030 도시기본계획의 큰 틀에서 도시계획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운산교에서 신성대학4거리까지 과거에는 농어촌도로였었으나 그동안 김석준 의원께서 늘 건의한 사항을 검토하여 현재 시도 12호선으로 승격되어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도로확포장에 필요한 사업비 3억원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조속히 확ㆍ포장하여 서산방면에서 오는 학생들과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당진 JCT에서 국도32호 간 도로개설은 국가의 대동맥을 잇는 사업으로 서산시와 협조하여 당진～대산 간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그동안 우리는 현안사업으로 국회 의원 및 국토교통부에 수시로 건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당진～대산 간 고속도로 사업과 병행해서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도 647호선에서 국도32호선까지 이르는 신시리 교차로까지 이어지는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도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조속히 확ㆍ포장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차질 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강201호 확ㆍ포장 공사와 신성대 진입도로 개설되는데 소요되는 자재는 흉관의 경우에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으로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에서 구입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비공사에 소요되는 조경석의 경우에는 당초에는 관급자재로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관급자재 품목에서 제외되어 사급자재로 구입을 변경하였다는 사항을 답변 드리면서 우리시와 우리 과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되도록 모든 자재를 당진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석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호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원호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김석준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운산교에서 신성대학까지 시도12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답변은 충분하신데 제가 왜 매년 반복해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성대가 개교한지가 95년에 했으니까 18년인데 학교는 들어 왔어도 지역에서는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당진시내는 모르겠지만 신성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는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해 왔느냐 하면 학교에서 보면 학생들 수송을 위해서 전세버스를 운행하고 있지요. 아산에 보면 순천향 대학 있습니다. 그 학교에는 전세버스가 몇 대 없습니다. 왜 그러지 아십니까?

통행이 편리해서...

통행이 편리해서 그런 것은 맞습니다만 사실은 시외버스가 학교 앞에 정차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오고 가는 등하교 시간에 편리한 시간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오후에 수업 있는 학생이 오전에 전세버스를 타고 와야 하지 않습니까? 오전에 수업 받은 학생이 오후에 또 전세버스 타고 하교해야 합니다. 이런 불편이 있죠. 그러다보니까 지역의 원룸이나 이런 것은 오히려 더 안 됩니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 있어야 지역 원룸이나 지역 상가들이 활성화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해갑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시도 12호선 대운산리에서 신성대 앞 까지는 차선이 양차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산이나 태안 쪽에서 오는 차량을 운산에서 사관리 IC를 통하여 신성대를 경유해서 당진까지 온다면 학생들이 학교 다니며 상당히 편리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좋아하실 것이고, 비단 여기뿐만 아닙니다. 세한대가 입주해서 엊그제 양창모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한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편리한 교통시설을 지원해줘야 주변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할 것도 없고, 추경에 가능하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신성대 앞하고 세한대 주변도 편리한 교통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건설과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호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응용입니다. 먼저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자전거도로 개설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행부의 기본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전국적인 자전거 도로망이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신평면 운정리 일부 구간을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금천리 1.5㎞, 시곡동 1.2㎞ 구간을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선의 연계가 안 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어 전 노선이 마무리 되는 2019년에는 연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자전거도로 사업의 민원사항으로서 대부분이 기존 국도의 노견부분을 이용하거나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은 보도와 분리설치 되어야 하나 공간 확보가 어렵고, 인접 상가주민들이 안전휀스 설치 반대 등 민원이 발생하여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안전휀스는 차도와 자전거도로가 분리 설치함으로써 국도변도 인접대지와의 차단되는 것에 토지주로부터 반대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시행지침에 부합되게 설치하고자 노력하면서도 또한 주민들에게도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명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다음은 윤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진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은 전체 723개 노선 중 460개 노선을 완료하고, 263개 노선이 미 개설되어 전체적으로 64%가 개설되었고 36%가 미 개설되었습니다. 미 개설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7,500여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최근 3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약310억 원, 연평균 103억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이는 2012년도 세출예산 6,034억 원의 1.7%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당진 동 지역의 경우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현재 12개 노선에 금년도 52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높은 보상가로 인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많은 예산의 투입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우선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 등의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교통소통과 사업추진여건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우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청1지구,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개발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7년도 10월 26일 개발행위제한고시를 한 후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열람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 승인권자인 충청남도에 구역지정 신청하였으나, 토지주들이 추진위원회 를 구성하여 환지방식 사업 추진을 요구함에 따라서 환지방식 추진을 위한 개발동의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집단환지 동의 시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위원회 에서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면서 시행대행사와 용역사를 선정하여 추진한바 있으나 서로간의 이견으로 시행대행사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로 수청1지구를 적극 추천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시행대행사가 선정되어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내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도시개발을 위하여 개발행위 및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미래 우리 당진시 도시발전을 위하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10일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고 도시개발 구역지정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하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년도 4월 10일자로 충청남도에 승인 신청하여 현재 구역지정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부분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당진시 일반상업지역을 (구)터미널에서 신성아파트 앞까지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일반상업지역은 (구)군청사 앞에서 (구)시장까지 약11만 제곱미터, 신터미널 주변에 6만 4,000제곱미터, 신청사주변에 3만 6000제곱미터가 지정되어 있으며, 용도지역의 변경 확대가능여부 지역인 신성아파트 앞 3만 5,000평방미터가 됩니다.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의 상향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기본계획변경이 필요하며, 용도지역 상향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용도지역의 상향을 위해서는 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충계획 및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용도지역 경계에는 완충공간인 폭 10m이상의 녹지 또는 공공공지를 설치하여 수림대를 조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의 준주거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상향 변경은 사업시행자가 있을시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지역의 규모화를 위하여 신규개발사업 승인 시 기존 상업지역인 신터미널 및 시청사 앞쪽과 연계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배분 유도하여 상업지역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수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용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응용 도시과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용 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김명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선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가자전거 도로망 구축사업으로 인해서 정미 산성리 서산 경계부터 우리 신평 운정리 삽교천 아산경계까지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민원이 발생된 곳이 몇 곳 정도 됩니까?

총 길이가 32킬로 중에서 토지 협의가 안 되는 곳이 도심지역입니다. 거산리 도심지하고 송악읍 기지시리 그쪽부분이 토지 협의가 안 되서 우선 토지 협의가 가능한 곳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산리 구간은 잘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거산리 지구가 인근 사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선 우선 사업을 시행했고, 거산 지구에 대해서는 다음 차기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덜 야기 되는 곳부터 빨리 시행을 해주시고, 우리 거산리 삼거리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들도 어느 정도 그 민원이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아요?

민원사항을 들어줄 사항도 있고 우선 어느 정도 토지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좀 늦어지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시일이 있어서 우선 해놓고 내년도나 내후년도부터 계속사업을 거산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서 빨리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전거 타는 분들 얘기 들으면 자전거타고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곳이 탑동사거리부터 공설운동장밖에 없다! 다른 시내에는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가 뭐 제 기능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도 말씀하시는데 혹시 그런 민원 들어온 적이 있어요?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은 위험성이 좀 있다는 것 하고 지금 국가자전거도로는 그 사항을...

국가자전거도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설치한 자전거 도로, 시내에 되어있는 자전거도로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는 그 도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들은 적이 없고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있지만 제 역할을 못하니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마음 놓고 탈 수 있는 공간은 탑동에서부터 고대밖에 없다, 다른 데는 자동차가 거치해 있다든지 물건이 적치되어 있다든지 그런 게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언제한번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야 되니까 해소할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자전거라도 한번 타보시고 시내지역에 다니면 “아! 이런 게 문제”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내권도 점검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명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의장님!

예, 이은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규 의원입니다. 우리 김응용 과장님 지금 부서를 옮긴지가 얼마 안 됐죠? 상수도과에서, 그런데 지금 파악을 다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수청 1지구와 2지구가 사업에 부닥쳐가지고 민원이 많죠?

민원보다 사업이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시행사라든지 대행사 하는 분들이 사업하려는 게 조금 지연돼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수청1지구 사업을 하려다가 딜레이가 났죠, 왜 딜레이 났는지 아세요?

딜레이가 아니라 먼저 사업시행사가 지금 포기한 것을 다각적으로 추진위원회 , 아직 조합은 결성 안 됐지만 추진위에서 사업시행사를 유치하려고 하고, 저희도 그 부분에 오면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마 파악을 다는 못하셨을 거예요, 가신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데 수청1지구하고 2지구하고 어느 것으로, 수용방식을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환지 방식으로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과 같이 수청1지구는 저희가 수용방식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마을 토지주들이 “이건 우리가 환지 방식으로 해야겠다.” 토지주가 조합구성해서 강력히 와가지가 우리가 수용방식으로 지정하려고 절차를 밟다가 그걸로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 입장에서는 우선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것을 추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이것을 여기서 답변을 다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청1지구하고 2지구하고 수용방식이면 수용방식, 환지방식이면 환지방식 이렇게 딱 떨어지게 토지주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것 때문에 그 토지주들이 양분화가지고 우왕좌왕 해가지고 지금 말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사업을 오늘내일 한다, 이런 딱 떨어지는 사업하는 시기는 결정을 못해도 하여튼 환지냐 수용이냐 그것은 시에서 어느 정도 토지주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상업지역을 지정하는데 연계성이 없이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는 법이 있나요?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업지역을 한다면 도시지역에서 보통 우리가 전체적으로 5.3%입니다. 당진지역에, 그 다음이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 8.1% 그래서 13% 정도가 되는데요, 이 사항을 도시계획상 5% 대개 미만이에요. 해주는 게. 그래서 당진지역 같은 경우는 도에다가 상업지구를 확대하려고 하면 아마 협의 시 굉장히 지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뜻을 모른다는 게 지금 당진읍내 지구는 우리 당진이 생기면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으로 쭉 되어 있잖습니까, 그리고 촌으로 가면 농촌지역에서 생산녹지 뭐 이런 걸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상업지역이 부분 부분 지정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상업지역이 저희가 당진동 같은 경우는 세 군데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자면 아까 말씀대로 녹지지역 10미터 이상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규제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직접 지정하기는 어렵고, 어떤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서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더 공부 좀 하셔서 부분별로 상업지역도 지정할 수 있고 주거지도 지정할 수 있는 것인가 다음번에 꼭 질의할 테니까 거기 공부 좀 많이 해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은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제가 추진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가 질문했을 때에 예산확보가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직접 추진하는데 드는 의문점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출무일 때 지금 현재 부지는 2012년도에 우리가 토지를 매수했고 진입로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간을 2번을 저희들한테 연장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자료에는 4월 25일 출무일 때는 2012년 8, 9월 달에 진입로 완료한다고 했고, 또 9월 3일 날 출무일 때는 2013년 1, 2월 달에 진입로 추진 완료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 건립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아직까지, 진입로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하고 있어요?

진입도로는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별도로 해야 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연말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시설결정을 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은 발전소특별사업비 80억 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는 아직까지 플러스 된 게 없고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하고 우리 도 감사에서 지적됐잖아요, 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갈 계획이에요?

그것은 감사의 주된 내용이 기본계획을 안했고, 콘텐츠 개발이 좀 부족하다, 그래도 그것은 별도로 지금 발주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달 정도 끝나면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의회 에도 보고하고 또 자체적으로 예산관계를 확정지어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사원 감사하고 충청남도의 지적사항은 현재 그걸 하면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도 의문이 가는 것이 2011년 7월 14일 날 80억이라고 우리한테 했다가 2012년 1월 25일 날 120억 원으로 증액했거든요, 그때 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어디한테 준 게 전혀 안 나타나요, 어디에서 설계한 거죠?

그 당시에는 아마 개략적으로 뽑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800평 규모로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800평 규모로 하다보니까 그게 120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아마 박물관다운 박물관을 하려면 약 1,000평 정도의 규모는 되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170억 원 정도를 계상해서, 그것은 콘텐츠개발이라든지 그 계획이 나오면 정확한 면적이 나오니까 그때 다시 의회 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게 120억 짜리의 역사박물관을 졌는데 그것을 어디에 실시설계용역을 않고 자체적으로 설계를 했다!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하고, 지금 현재 분명히 감사에서 지적사항은 투융자심사하고 실시설계 진행에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라고 했거든요, 조건부이지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이 문제가 매듭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물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높은 가치를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개인이나 단체한테 7,070점 또한 약1만 5,000점 정도 기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렵게 기증을 해주신 분들한테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그 기증받으신 분들한테는 그에 걸맞은 예우를 분명히 해 주지만 그런 내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좀 진행했으면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물 기증받은 분에 대한 예우라든지 그분하고에 대한 감정 의뢰부분, 지금 실질적으로 감정이 12월 달에 감정을 하셨는데 아직 감정평가서가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감정평가서는 언제 정도 나옵니까?

그것은 검증을,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그게 문화재에 대한 검증이 상당히 어렵고, 또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검증 절차를 몇 번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검증절차를 거쳐가지고 앞으로 한 달 정도 후면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 되면 다시...

그러니까 그 감정절차가 지금 우리한테 준 자료가 평가위원회 들 네 분인데 네 분이 다 그것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예, 다 되는 분들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미술협회 한테 전화로 이렇게 통화를 해보니까 하려면 보통 8명 내지 10명이 필요하답니다. 감정평가를 하려면, 거기에도 전문가가 그릇이면 그릇, 자기면 자기 여러 가지 파트에 따라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품명품 봐도 네다섯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보통 8명 내지 10명 정도가 해야, 전문가들도 뭐 가짜사가지고 진짜인줄 알고 속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검증절차를 밟아서 정말 명품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도 우리가 시정 질문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다시 한 번 나올 겁니다. 그런 문제점을 깊이 인식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명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역자원조성과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지역자원조성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인호 지역자원조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이기용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기용입니다. 김석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중장기계획과 상하수소도 공사현장 관외 제품 사용 사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번호 222번,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 자료 2권 662쪽이 되겠습니다. 당진시 상수도 분야 중장기 기본계획인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수요관리 계획, 그리고 상수도 관망 전문기술 진단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에 의거 2015년 상반기 중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남산, 석문, 송산 배수지 신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후 당진시 시세 확장에 따라 행정, 송악2, 합덕, 신평 배수지 확장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해 미 보급 지역인 대호지, 정미, 석문, 고대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 보급 지역 지방상수도 확충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남도 등 관계기관을 지속 방문하여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고, 국ㆍ도비 확보를 건의하여 농어촌 지역 상수도 확충사업 실행계획에 반영되도록 지속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미 보급 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문지역은 현 공정 95%로 금년 메인관로 매설을 완료할 계획이며, 대호지, 정미 지역은 2014년도에 10억, 2015년도에 국비 40억, 2016년도에 40억 원의 국비지원계획이 확정되어 계획대로 2016년 송ㆍ배수 관로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대지역은 2015년 50억 원, 2016년도에 30억, 2017년도에 30억 원의 국비지원계획이 확정되어 2017년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미 급수 지역에 지방상수도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 정부 국정과제로 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 80% 향상을 추진 중에 있는 만큼, 담당 중앙부처에 지속 방문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설명하여 국ㆍ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자재사용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 자료 2권 664쪽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석문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외 14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충격 수도관 및 하수관, 맨홀뚜껑, 다중벽관 등 13종 자재에 대하여 5만 8,155본, 16억 6,921만 4,000원의 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13종 자재는 모두 관외 생산제품으로 12종은 관내생산 기업이 없으며, 하수도관인 다중벽관의 경우 관내 1개 기업에서 생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합덕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지역업체의 자재를 반영 적용하였으나, 시공 후 내부 CCTV 촬영 및 누수시험 결과 하수관의 변형 및 누수가 발견되어 품질시험을 의뢰하여 실시한 결과 ‘원강성 기준이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후속조치로 반입자재 일부를 교체하여 시공하였으며, 타사 제품으로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관내 생산업체에게는 제품에 대한 한국산업표준 인증 KS획득 및 개선결과 통보 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내업체 경영보호차원에서 지역제품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통보하였으나, 현재까지 회 사로부터 통보 온 사실이 없습니다. 향후 일정한 품질이상을 확보한 제품에 대하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생산제품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수도사업소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용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기용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신 김석준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용 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수도사업소 직원여러분 우리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를 위하여 지역생산품을 쓰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 선정 기준이 하수도법에 정해져 있죠?

예.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얘기하든지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하여 안전한 물 공급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30킬로가 넘는 난지도 도서지역까지 지금 지방상수도 공급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도서지역이라고 물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당진근교 불과 2, 3킬로 내에도 아직까지 상수도공급이 안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읍ㆍ면 단위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정미나 대호지 같은 경우는 아직 면소재지도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뭐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 형평에 따라서 꼭 수용가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석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용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이일순 관광개발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이일순입니다. 윤수일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일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이 함상공원을 이용할시 50% 할인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입장료를 할인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삽교호 함상공원은 90년대 후반 새로운 관광자원이 절실했던 삽교호 관광지에 지난 1999년도 도내 6개 시ㆍ군 간에 뜨거운 유치경쟁 속에 우리 시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종 삽교호관광지로 결정이 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02년 4월까지 해군으로부터 무상 양여 받은 퇴역함정 2척을 활용하여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함상공원이라는 새로운 관광상품을 탄생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삽교호 관광지에 새로운 관광자원 확충과 당시 무질서하게 난립된 임시상가를 일제 정비함으로서 삽교호 관광지가 제2의 부흥기를 이룬바 있습니다. 그동안 해양테마과학관과 4D영상관 도입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시설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장 초기 연간 약30만 명 이상 이던 관람객이 지난해에의 경우 여수엑스포 관람이 집중되면서 지난해에 약19만 명의 유료 관광객을 유치하여 약10억 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으며, 결산결과 가까스로 1,556만 9,000원의 수입금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비록 기대에는 좀 못 미치지만 당진해양관광공사 직원들이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불구하고 나름 최선을 다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윤수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전국 유료관광객 18만 5,873명으로 이중 당진시민은 약4만 8,000명으로 약28% 정도의 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진시민에게는 최저요금제인 33%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4만 8,000명을 기준으로 얼마나 과연 할인했을 때 수입이 감소하는지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함상공원 1인당 평균 관람료 4,700원과 50% 추가 할인을 실시하면 모두 3,835만 2,000원의 수입이 추가로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삽교호 함상공원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당진해양관광공사가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수일 의원님의 시정 질문관련 사전 공사 측과 50% 추가 할인문제를 협의해본결과 상당한 수익금액의 손실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시 입장에서도 정기적인 함정 도색과 지속적인 시설확충 및 개보수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현재 33% 할인에서 추가 50%까지 할인하는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당진해양관광공사는 내년 초 또 다른 형태의 공사로 전환하는 방향을 현재 용역 중에 있어 향후 함상공원의 운영방식, 관람료 등등 공사운영 전반에 대하여 운영방식을 새로운 공사에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함상공원 입장료 추가 할인문제는 새롭게 설립될 공사에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외로 9월에 세계적 수준의 국제아트서커스 공연과 관련하여 삽교호관광지 패키지상품을 발굴해서 판매하는 방법을 각 사업주체와 현재 긴밀히 협의하고 있어 시민들이 앞으로 함상공원서커스 공연 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으로 윤수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순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일순 관광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신 윤수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순 관광개발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이재광 의원님 질문이 있으십니다. 이자철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광 의원입니다. 인효식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신 산학융합지구에 대해서 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이번 시간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어떤가 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계시겠지만 지금 저희들한테 국가, 정부에서 370억 원이라는 돈을 그 시루떡을 만들어주었는데 자를 칼과 자를 사람을 못 찾아서 지금 배고픈 시민들에게 못 나누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학융합지구에 대해서는 2010년 10월에 국민경제대책위원회 에서 발표한 QWL밸리 조성계획의 일환으로서 그 당시 지식경제부에서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추진했는데요, 지식경제부에서는 산업단지의 삶을 제고하고 세계적 기업 경영 강화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고, 우리 국가에서 우리가 기술 도입국가에서 기술선도국가로 도약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서 산학융합지구를 발표해가지고 저희가 1차적으로 60억이라는 예산을 따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국의 6개 지역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돼가지고 됐습니다마는 기분 좋게 당진시 같은 경우는 국회 예산에 당진시라고 아주 명기가 되어있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개년으로 해서 총370억이 투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바뀌셔가지고 잘은 모르시겠지만 처음에 주간대학이 한밭대학교로 이렇게 선정이 됐었는데요, 한밭대학교가 왜 자격이 안 되어서 그만 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재광 의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자철입니다. 이재광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시작한 해로부터 5년간 지속된 그런 사업이고요, 한밭대학교가 당초에 주간대학으로 추진하다고 추진을 못하게 된 이유는 대덕단지에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20억짜리 3년간 60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산업통상자원부의 결격 사유로 체크돼가지고 그래서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하고도 한밭대학교 하고 주간대학으로 되기 전까지 어떤 협약체결이라든가 뭐 좀 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항에서 한밭대학교가 주간대학이 빠진다고 해가지고 당하는 것은 지금 당진시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전에 있는 국립대들은 다들 지금 우리 당진시를 다 얕보고, 깔보고 그런 형태이거든요, 충남대학교에서도 충남대 종합병원을 당진으로 유치하겠다, MOU까지 체결해놓고서 지금 손을 놓은 상태이고, 이 중요한 사업을 가지고 한밭대에서 어떤 체결을 했을 텐데 한밭대에서는 어떤 책임성이 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이 사업은 사립대보다는 국립대가 주간대학으로 돼서 추진하는 것이 모든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국립대를 대상으로 당초에 선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충남도내에 있는 충남대라든지 이런 대학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맞지 않아서 그중에서 한밭대가 대상이 제일 유력해가지고 한밭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한밭대에서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호서대에서는 여러 가지 사립대다보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우리 시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 중요한 사업을 그냥 간단히 포기를 한다든지 안할 수는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한밭대 관련된 그쪽 방향하고 또 호서대 방향하고 두 가지 방향을 놓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뇨 노력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전)지식경제부에서는 1차 신청마감이 지났잖습니까?

예.

언제까지였죠?

24일...

6월 24일.

예.

예, 지났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재공고를 또 냈잖습니까, 재공고를 냈는데, 만약에 재공고기간동안 한밭대에서, 전 이것 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런 법령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오늘내일 지금 체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혹시 아시나요?

예, 과장이 바뀌어가지고요.

김선민 과장으로 해서 박정욱 과장으로 바뀌었죠,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게 이번에도 신청이 안 될 경우에는, 신청이 안 될 경우에는 예산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번 기간 동안 설령 호서대하고 주간대학으로 해서 계약이 안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이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아니 수의계약보다 불용처리 되는 것 그 내용은 모르세요?

지금 국회 에서 김동완 국회 의원님하고 그쪽에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최대로다가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현재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밭대에서는 이미 틀렸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한밭대에서 그럼 대덕R&D를 참여해가지고 자격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R&D에서 포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밭대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은 성격이 여러 가지, 저희 당진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리해가지고 지금 산업통상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도 수의계약이라든지 사실 창피한 얘기거든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마지막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런 사업을 못해가지고 공모사업에도 용역비를 몇 천 몇 억씩 써가면서 이 사업을 따려고 하는데 우리 당진에서는 이 갖다놓은 떡도 못 먹으니, 참 이게 행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확인도 안 해보고 한밭대를 덜컥 체결해놓고, 어떻게 해나갈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떡을 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재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기업지원과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자철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농정과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농수산유통과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항만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교통항만과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전략사업과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지역자원조성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감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환경감시사업소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7월 12일부터 3일간 진행된 2013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 다양한 분야별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단한 것이므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앞으로 집행부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3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 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