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양해석 의원 발언

제182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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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남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과 직원들의 전체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 12월 3일 제176회 정례회 때 이정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174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으로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 동지역 미포장 시도 확포장 상황과 고산길의 중장기 도시가로망사업 정비계획 반영 여부, 고산길에서 호치길 확포장 추진상황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요지 및 추진 내용입니다. 도시지역을 제외한 동지역 미포장 시도는 12개 노선 26km 중에 9개 노선 17km가 미포장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600억원이 소요되어 순수 시비로 추진해야 하나 재정여건상 단기간 내에 추진하기는 한계가 있어 도로여건이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산길 도로는 역시 3km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도 10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역시 단기간에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우선 선형 불량구간 및 노폭의 협소로 차량교행이 불편한 구간에 대하여는 2013년도에 설계를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산길 도로구역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남원의료원 입구에서 산업도로 구 국도 19호선이 되겠습니다. 약 100m를 설계하고 있는데 소요 사업비는 최소 7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5분발언 추진내용입니다. 2013년 4월 17일 179회 임시회 때 왕정안 의원님께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산업입지 선정 변경 추진내용과 시민공청회를 통한 대규모의 사업 추진의 찬반여부 등 의견수렴, 주생 정송지구 우선 분양 후에 사업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발언을 하였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먼저 산업입지 변경 추진내용입니다. 저희 시에서 당초 주생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LH 이전인 토지공사와 2008년 9월부터 11년까지 약 65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대행개발 사전협약, 기본협약과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등을 하고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여 진행하여 왔었으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한 LH공사 이후에 재정 악화로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서 2010년 9월 15일 저희 시에 투자 취소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답보상태로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사업입지 변경사유입니다. LH공사의 신규사업 투자 취소 통보 이후에 지역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별도의 산업단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대앰코와 MOU를 체결하여 2012년 7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30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저희들이 개발 후보지를 가지고 용역을 하였습니다. 사매 월평, 사매 계수, 사매 화정, 주생 정송, 수지 남창, 대산 풍촌지구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였으나 사매 월평지구가 교통의 접근성, 지장물, 지가, 부지형태, 수계, 저수지영향, 사업비의 평가 결과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것으로 검토가 되어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주생 정송지구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계획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은 업무보고시 내용으로 보고드리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 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장종한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에 나오는 사업내용은 우리 이남준 과장께서 보고도 했고 사업내용을 설명을 해 주셨고 집행부에서 귀찮을 정도로 우리가 또 위원들이 질의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업무보고이고 그래서 기 다 아는 내용이지만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보면 거기에서 토사가 반출이 얼마나 되죠?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저희들이 사토계획이 13만, 14만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디어디로 갑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현재는 공공용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우선 북남원IC 진입도로 현재 공사중인 도로하고 향후에 사업할 구간 또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새터중로 또 앞으로 한빛나들목 그 다음에 익산청에서 하고 있는 공공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하도록 하고요. 사토가 일시에 나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기간 내에 조정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왕정안위원

. 지역 내에서 공적으로 필요한 사토는 지역에서 시에 드는 지원요건이 있으면 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본 도로하고 우리 택지개발을 하는 그 도로 부분하고 몇 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거의 현재 앞에 있는 도로 높이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구배가 나도 한 3, 4%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종구배로 해서 3, 4% 구배라고 하면 저희들이 시내 도로를 할 때 중심에서 좌우로 나가는 기울기가 2%씩입니다. 그 기울기 정도 많아야 4%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여기 남원 역전입니다. 바로 전방인데 관광객이 남원을 찾는 첫 관문이거든요. 관광지의 이미지에 찌푸리지 않도록 비산먼지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깨끗하고 쾌적한 현장을 꼭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방금 과장님께서도 제가 5분발언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지난번 LH공사에 박사들 말씀이 사매보다는 광천지구가 도로 접근성 또 인구의 유입하는데 또 지역경제에 더 우선적이고 1순위로 나타났는데 굳이 사매에다가 일반산업단지를 30만평이나 이렇게 꼭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인지를 모르겠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금년에 용역을 거칠 그런 과정인데 다시 한번 시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사업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립니다. 과장님,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저희들이 사매 쪽에는 기 보고드린 대로 6개 지구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주생 정송지구도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상 사매 월평이 좀 유리한 지역이라고 판단되어서 시작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사매에 대해서 앞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 공청회라든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계속 진행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사실 사매하고 광천지구하고 차이점은 공사비용의 차이는 얼마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공사를 해 봐야 알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광천지구와 사매지구에 남원에 대한 유리한 점은 광천지구가 훨씬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원시의 지역경제효과 또 도로접근성 또 인구유입문제 이런 것이 진짜 남원에서 중점사업을 하고 있는 인구의 유입문제 이런 것이 광천지구가 유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한빛나들목 대로 개설공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에서 국도24호선까지가 몇 m이지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남원IC에서 현재 450m입니다.

렇죠

그렇죠왕정안위원

. 450m, 450m를 원래 우리 시에서 다 해야 되죠?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원래는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지금 고속도로공사에서 220m 공사를 착공해야 되죠?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왕정안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왕정안위원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 시의 어려운 여건사항을 살펴본다면 도로공사에서 국도24호선 딱 접하는 데까지 했더라면 더 좋을 텐데 그것이라도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고 지금 산이고운 아파트가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고운

산이고운왕정안위원

아파트에서 지금 중로까지, 대로까지 오는데 거리가 얼마나 되죠?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됐어요. 그 대로를 기부체납을 그 분들이 한 내용입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현재 산이고운 아파트는 당초 인가시에 의료원 쪽에 있는 충정로라고 하죠. 그 쪽에서 중심로를 개설해서 자기들이 통행을 하고 그 도로는 시에 기부체납 조건으로 인가가 나갔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이 도로를 지금 중로로 내는데 기부체납을 해서 낼 텐데 그 기부체납 됐죠?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도로는 새로운 도로입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이것이 남원 IC입니다. 남원IC이고 이게 구 국도24호선입니다. 옛날 국도, 지금은 이게 1차선인데 저희들이 한빛나들목에 450m 구간이 남원IC 충정로에서 현재,

왕정안위원

과장님, 알았으니까 그것은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여기가 그렇게 되면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산이고운 아파트에서 한빛 나들목대로로 나오는 길이 중간지점이 닿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월락초, 한빛중학교, 국악고등학교, 한남여고, 학교가 네 개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교가

학교가왕정안위원

좁은 구역에 네 개가 밀집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학생이 몇 천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부영 2차, 3차, 5차 또 산이고운 아파트 저 위에 아파트 해서 거기가 거의 다 1만 7~8,000명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학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 학교 통학로가 아주 중요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쿨존

스쿨존왕정안위원

지역 내에 통학로 개설 같은 것 계획해 보셨습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거기가 사지교차로로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서 교통 쪽에 용역을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신호체계를 갖추어서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지장 없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사를 하고 나면 염려하신 부분들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그런 계획을 꼭 세워서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보다 못하는 데도 몇십억원씩 예산투자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의 통학로가 불편하다면 문제가 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꼭 한번 관철하십시오.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왕정안위원

남으면 방금 내용을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역사 신정지구 현황판 한번 펼쳐 주시겠습니까?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준비가 안됐군요. 환지가 몇 프로이지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16필지인데요. 환지지구는 감보율이 한 58%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주민의견을 들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의견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환지가 본환지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서 위치를 변경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율이

감보율이노경환위원

58% 나온다고 했죠?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면적이 적고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도로망이 구성되기 때문에 감보율이 많이 나온 것 아닙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겠죠.

기에

거기에노경환위원

불만이 많이 내포되어 있죠?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제가 아직 그 불만은 제가 접수를 못 받았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데 내내야 토지주들이 하는데 환지율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즉 뭐냐면 적은 면적을 개발하다 보니까 땅 소유자들의 환지율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면서 당초에 샀던 가격도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받았거든요? 그 민원은 어떻게 과장님한테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원역이 2004년도에 이전됐었는데 이쪽 도시관리계획은 그전부터 이루어졌었고 아마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늦게 매입하신 분들은 많은 금액을 주고 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라든가 감정가격이 그 당시의 매입가격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

당초노경환위원

우리 계획이 넓은 면적에서 축소하다 보니까 환지율이 적은 것 아닙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 규모는 저희 시에서는 공공도로만 개설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환지지구에 대한 소로라든가 단지계획은 별도로 개인들이 할 부분인데 저희 시에서 남원역 앞이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라든가 시민들의 지속적인 개발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 이 사업이 지금 47억원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공공용을 하는 도로가 30억원이 소요되고요. 이 환지지구에 대해서는 18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비가요.

노경환위원

공용버스터미널이 계획됐다가 빠졌죠?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터미널 부지가 여기입니다. 그대로 존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30억원이란 공공시설을 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어떻게 보면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오히려 토지 소유자들은 더 이익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노경환위원

몇 사람한테 민원을 받았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직접적인 민원은 제시를 안 했나 보네요. 그런데 실적이 70%인데 보상이,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아니요. 그것은 보고서 이전이고요. 지금은 보상이 경찰청 토지만 빼 놓고 다 보상이 끝났습니다.

노경환위원

다 끝났습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상에

자료상에노경환위원

70%로 올라왔기 때문에,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그 전에 유인물이 됐고 분묘가 42개 중에서 38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분묘 이장만 되면 특별하게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고 분묘도 이쪽에 왕정자연공원 쪽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종중으로요. 그래서 공사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노경환위원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중앙공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철도청하고 협의가 끝났습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지금 공원으로 결정된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철도공사에서도 그 공원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가 토지에 대한 욕심은 없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남원역 이전에 중앙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해 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주요시설계획에 가 보면 조경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이렇게 해서 임의적으로 우리 계획대로 세워 놨는데 이것은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설결정은 사전에 철도공사에 결정하기 전에 공문을 보내드렸고 이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한 겁니다.

노경환위원

철도공사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시설 자체를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저희들은 공원으로 시설결정이 됐기 때문에,

노경환위원

공원쪽으로는 됐는데 시설물을 하려면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해야죠.

노경환위원

토지매입이 전혀 안됐지 않습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안 됐습니다.

노경환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우수저류시설로 해서 일부 매입한 것은 알고 계시죠?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노경환위원

연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아마 우수저류시설이 저희 후에 됐기 때문에 연계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저류시설이 저희 계획에 맞추어서 그 쪽에 온 것으로 판단합니다.

차피

어차피노경환위원

저류시설을 하면서 도로부지 쪽으로는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못 사고 또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하단부 쪽으로 해서 매입을 했는데 어차피 공원으로 우리 시에서 매입하려고 해도 예산관계 때문에 매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지난번에 한번 시민공청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도공사에서는 향기원 부지, 남원시 땅이 있는데 상업지역입니다. 그 뒤에 철도공사 묘포장은 일반주거지역인데 그 전부터 그분들이 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상향을 해 달라, 아니면 저희 시유지, 상업지역을 교환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 전 시장님 때 얘기인데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어떤 진행이 안 됐는데 최근에는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시유지가 있는 상업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를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유지하고 철도공사 중앙공원부지하고 감정가격으로 교환이 아니고, 감정가격으로 서로 주고 파는 이런 내용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중앙공원에 대한 토지매입은 일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나머지 땅에 대한, 철도 공사 땅에 대한 공시지가로 계산을 한번 해 봤더니 저희 시유지와 철도공사와 땅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한 40~50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유지를 정리하고 추가로 예상을 한다면 중앙공원부지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우수저류시설 밑에 중앙지구대 뒤의 땅도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시유지하고 예를 들어서 교환한다면 한 50억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 같다?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

철도공사노경환위원

부지 중앙공원이 51,000이란 말이에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대체부지가 51,300인데 그런데 여기서 우수저류시설 9,920평방미터를 뺀 면적입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중앙공원 면적은 저류시설 면적하고는 별도의 면적입니다.

도의

별도의노경환위원

면적입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노경환위원

간에 오랜 시간 방치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개발론에 대해서 많이 공청회도 가지고 여론도 많이 잃었습니다만 합리적으로 해서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노경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보충성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난 4월 1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했어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을

입안을김승곤위원

놓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들을 보충해서 참고해서 수립 가닥 잡으셨죠?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 금방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설명내용으로 보면 철도공사 부지가 거기에 87%가 넘어요? 우리 남원시 부지가 12%고요. 공사를 하는 위치가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그러는데김승곤위원

거기 철도공사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말하자면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원칙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는데 그런 내용으로 철도공사에 통보를 했으니까 아무 이의 없이 사업을 추진해도 관계가 없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죠?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이것이 장기 프로젝트사업이에요? 9년 간 걸릴 수 있는 사업이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과정에 있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고 봤을 때 우리 철도공사에서 소유권 행사를 한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가닥을 잡을 계획입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이렇게 철도공사 구 역사부지는 2004년 철도청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철도청 시절에 남원역 이전이 확정이 되고 저희 시에서 중앙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해 놨습니다. 철도공사로 전환이 되면서 자기들 자산으로 토지를 가져 갔는데 그때부터 철도공사에서는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왜 사전에 얘기없이 공원으로 결정했느냐, 그런데 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공사하고는 무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남원시에서도 거기 구역사부지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 또 철도공사에서도 개발을 하려고 용역도 했었고 시민공청회도 했었습니다. 다만 남원시와도 철도공사의 이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진행을 못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 당시에 토지에 대해서 남원시에 장기매각을 해 주라, 우리 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는데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10년 장기분할 매각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공사 측에서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각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향기원 쪽에 개발을 자기들이 하려니까 이렇게 하자는 의견이 그런 부분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답보상태로 진행해 왔었는데 최근에 저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됐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고요. 저희 시가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계속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김승곤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만 구역사 본관을 헐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할 때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조성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제가 제안했죠. 그 구역사 본관을 지금 몇 년간, 십수년 동안 묶혀뒀기 때문에 별 저기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남원의 상징건물로서는 한옥, 아주 좋은 건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이 그 지역에 저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를 살려서 박물관으로 한번 구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한 가지는 주차장면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면도 좀 더 확보해서 넓힐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것을 다 저기해서 가닥을 잡으셔서 검토를 하고 계시죠?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중앙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토지 매입하고 사업을 하는 시기가 옵니다. 전반적으로 그때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겠다, 못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뭐 하고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김승곤위원

막대한 돈 11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최대한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128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밑에 하단부에 보면 도시미관 정비사업, 도로구조정비, 시가지 인도정비, 향교오거리~신협간 인도정비사업이 지금 연말에 전체 공사 완료하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말에

연말에김승곤위원

공사 완료됩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섯가지 중에서 도시미관 정비사업하고 도로구조 정비사업, 시가지 인도정비사업은 전체적인 풀사업비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협~향교 오거리 구간은 연말 안에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승곤위원

먼저 추경 자료를 봤을 때 여기가 전체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렇죠

그렇죠김승곤위원

. 그리고 밑에는 2억원이 삭감되고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그러는데김승곤위원

공사 완료를 한다고 보면 예산을 어디에서 나서 할 거에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그것이 아니고 당초 향교오거리~신협간 인도개설은 현재 철도건널목 구간에서 축협 주차장까지 인도가 있는데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2m50을 5m로 확장하려고 했었는데 당초에는 토지매입을 저희가 철도공사 부지를 전체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감정 결과 토지매입비가 약 2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한 구간만 철도공사와 협의를 해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여금액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빛나들목 쪽으로 예산을 전용을 했고요. 앞에 세 가지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풀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작은 금액도 아니고 7억 5,900만원 정도 돼요? 삭감된 금액이요. 7억 5,900만원 정도 되는데 7억 5,900만원을 이 공사가 연말 안에 완료를 한다고 봤을 때 어디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완료할 것인가 이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저희들이 삭감을 해도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일을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예산 가지고 하다니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현재 저희들이 감액을 한 나머지 금액으로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승곤위원

아는데 그것이 지금 그 예산에 대해서 세 가지는 거의 전액 삭감이 됐고 또 나머지는 4억 5,000만원 중에서 2억원 삭감됐고 그랬어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전액 삭감됐는데 어떻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전액은 아니죠. 전액은 아니고 도시미관은 2억원, 그다음에 도로구조 전체적으로 해서 4억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전액 삭감은 아닙니다.

됐든

어찌됐든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이 공사가 완료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부분이니까 과장님, 약속하셨습니다.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꼭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김승곤위원

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126쪽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먹자거리가 축산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윤지홍위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어떤 형태로, 골목 아니겠습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 먹자거리를 그 구간이 약 150m 구간입니다. 그래서 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게이트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게이트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요.

트란

게이트란윤지홍위원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출입문이죠. 향기원 들어가는 출입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흑돈 먹자거리라는 이름으로 게이트를 만들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게시판을 양쪽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홍보용 게시판하고 그 다음에,

윤지홍위원

아치형으로 만든다는 말씀이죠?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가 소방도로인데 그것이 98년도에 개설이 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좀 L형측구라든가 이런 시설이 노후되어서 그 부분을 정비하고 위에 칼라스콘으로 포장해서 환하게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미관정비라는 말씀이죠?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확장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의 도로를 미관 정비한다는 말씀이죠?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129쪽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악의 성지 연결도로를 보면 황산교에서 국악의 성지까지 도로 개설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윤지홍위원

사리탑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로 사리탑 때문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공사 진행하시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지금 그 부분은 지방하천 람천과 같이 연계되어서 해야 될 부분인데 현재 하천기본계획에 맞지 않는 도로가 형성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손을 대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부조가 있어서 또 거기에 교량으로 나오는 진출입로가 굉장히 교통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그 부분은 좀 장래에 개설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거기가 국악의 성지 진입부분 아니겠습니까? 비전마을에서 진입이 되고 황산비 앞에서 진입이 되는데 그 쪽으로 주로 국악의 성지를 가게 되면 남부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주로 그쪽에서 진입을 하게 되는데 거기가 아무래도 교통장애도 많이 있고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기가

거기가윤지홍위원

좀 개선이 빨리 되어야 될 텐데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다만 군화동마을 쪽에는 어차피 국도24호선에서 진입만 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서 기존 도로를 정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아시지만 확장을 확포장하는 구간까지는 그대로 하고요. 나머지 구간은 기존 도로를 정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락 방지용 가드레일이라든가 아스콘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윤지홍위원

거기에 또 산덕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이 255억원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천하고 도로하고 문제점도 있으리라 판단이 되거든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하천이라면 어떤 하천 말씀하십니까?

윤지홍위원

람천사업을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255억원을 들여서 치수를 또 하게 됩니다.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하천에서요?

윤지홍위원

예. 그래서 양촌제에 물을 담아서 신기 앞까지 물을 용수하는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계획들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봐서 반영할 부분들은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월 공동주차장 옆 소로 이것이 현재 공사 추진이 30% 진행이 됐습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다 끝났습니다. 유인물이 전에 됐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직도

아직도윤지홍위원

좀 주변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현지를 보고 필요하다면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계획하고 만들었던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이 있죠?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UPIS 말씀하시죠?

윤지홍위원

예. 지금 활용하고 계십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UPIS가 현재 완성이 되어서 이용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활용되지는 않고 몇 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전에 했던 도로대장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시스템 간의 호환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아직 국토부에서도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만 다른 부서에서는 보기가 아직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것도 개선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윤지홍위원

국토부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입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대민서비스 같은 것은 아직은 못하신다는 말씀이죠?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윤지홍위원

이것도 참 좋은 사업인데 저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활용은 못하겠습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자체적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윤지홍위원

부서에서만 활용을 하고 시민들은 활용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죠?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쪼록

아무쪼록윤지홍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사업이고 좋은 정보시스템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로

연도별로윤지홍위원

생산되는 데이터 같은 것도 업데이트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업무에 애써 주시고요.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윤지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업단지 조성관계하고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서 위원님이 언급해 주시고 내용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그쪽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할께요. 지금 올해 2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현재 이 금액으로는 완료가 안 되죠?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당초 용역비를 전체적으로 37억원 정도를 계획했었는데 입찰을 하면서 차액이 발생해서 32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작년이죠. 예산에서도 의회에 조금 올라온 것에서 일부 삭감해서 25억원 세워져 있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용역비, 그러니까 하기 위한 준비단계에서의 용역비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용역비의 기준을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32억원이라는 자체가요. 물론 전체적인 규모에 봤을 때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는 모르겠으나 단지 그 직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를 위한 준비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전체 사업비는 700억원이던가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7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다면 70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물론 현대앰코는 같이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속된 말로 빠박이 났어요. 소위 말해서 그쪽에서 이렇게는 안 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로가 이견이 있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하게 되면 길어지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 단독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남원시 자체의,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조성사업에는 국비 지원은 안 되고요. 쉽게 얘기해서 진입도로라든가 오수처리시설, 기타 외부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은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것도 진행하는 단계에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70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이 투자해서 만들어 놓으면 장소를 떠나서 어디에 산업단지가 남원에 들어서든 이것이 분양이 제대로 되고 많은 기업이 유치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시고 추진하시는 겁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그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죠. 다르겠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방죽을 파면 고기가 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용지를 개발해 놓고 기업유치를 해야 그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남원에 내가 이것을 하겠다고 올 수가 있는데 내가 남원 가려니까 용지를 만들어 달라고 한다면 그것이 보통 빨라야, 그 기간이 보통 빨라야 3년이고 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분은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투자유치과장도 했고 기업도 유치해 봤고 하는데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지 않으면 어느 시기에는 안 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해 놓고 기다려야 되고 또 유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제가 아까 3농공단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것은 지금 내년 정도에 예정된 제3농공단지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활발하게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실 것이고 벌써부터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기업이 있다고 그렇게 보도자료를 봤습니다만 전혀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원에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무런 산업단지가 없다면 국가산업단지 있고 일반산업단지가 있고 농공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농공산업단지가 남원에 몇 개가 있습니까? 광치까지 해서 6개입니까? 인월까지 해서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지금 7개가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그 정도의 농공단지가 있고 그 자체도 분양율이 다 안 되고 있어요. 또 제3농공단지도 우리가 희망은 빠른 시일에 100% 분양될 것으로 보지만 지금 2농공단지 몇 프로 됐습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2단지는 한 필지가 남는 것으로,

양해석부위원장

두 필지 남았어요. 그리고 또 2009년도부터 2농공단지가 시작됐습니다. 2001년도에 1농공단지이고요. 거기도 현재 그렇게 기업유치를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만 아직도 100% 분양이 안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만들어 놓고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 진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우리의 국비나 도비가 투자된 것이 아니고 거의 시비가 100% 투자될 이런 사업에 그런 무목적한 그런 계획으로서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전국적인 데이터를 보고 얘기한다면 자, 전라북도만 봅시다. 오늘 신문에 나온 기사네요. 새전북신문에요. 도내에 주요 산업단지가 40곳이 있습니다만 미분양율이 평균 21%, 그래서 신규 분양중인 산단들에서 분양가를 땡처리 한다는 거에요. 소위 말해서 원래 하겠다는 산단 분양가가 아니라 10%, 20% 싼 가격에 땡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미분양율이 평균 30%를 초과하면 산단총량제에 걸쳐서 전북권에서는 산단개발이 안 된다는 거에요. 그것 때문에 30% 이상을 채우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사 보셨습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도 일부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 남원시에서 산업단지를 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라는 자체가 입주기업 업종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산업단지하고 일반농공단지는 업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발방식도 사업방식을 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일 다급한 것이 뭐냐면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지구지정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선 하고 있는데 용역을 하면 저희 시에서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우리 시가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될 것인가 또는 입주기업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500개 기업을 상대로 의향을 묻고 있고요. 개발방식도 여러 가지를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우리 시가 시비를 적게 들여서 할 것인가를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다면 크게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내년까지 하면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지금 용역이라는 것은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와 개발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이지 이 사업을 할까, 말까라는 또 이 분양율이 얼마 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할 수 있는 용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그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회사의 입주의향서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원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들 말고요. 외부에 있는 업체들 중에 산단을 만들면 오겠다는 업체가 있어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어떻게 조사합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하고 있다는 그 말이죠. 저희 시와 용역사와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로 지구지정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오려는 기업들이 있어야 지원을 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또는 나중에 남원시에서 700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연말 정도나 내년 초에 개략적인 그림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지금 20억원, 아니면 다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32억원이 안 됐지만 또 내년도에 몇십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거 아니에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용역은 저희들이 해야죠. 해야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 자체가 한 두푼도 아닌 30~40억원을 투자해서 일단은 기초설계가 된 다음에 결과를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지구지정 계획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기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 과다라는 말씀은 제가 다른 때 기회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과장님도 조금 한계있는 답변에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서 보더라도 일반산업단지나 국가산업단지, 농공산업단지 다 합해서 109곳이 사업허가 다 해 놓고도 첫삽을 못 뜨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들어올 기업 유치를 못해서 분양공고라든가 다 했습니다만 들어오는 업체는 한 곳도 없는 곳이 109곳이라고 합니다. 기업유치 제로로서 그 총 면적이 1억 3,383만 평방미터입니다. 4,048만평인데 여의도 면적의 16배라고 합니다. 이런 면적에 전국의 산단들이 첫삽을 못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유치를 한다는 욕심을 갖고 한다면 우리 남원에 있는 업체가 이쪽에서 이쪽 옮겨 다니겠습니까? 서울, 경기도 쪽에 있는 업체들 유치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뭐냐면 현 정부가 들어와서 입주보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2004년도부터 서울,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옮기는 금액의 14%에서 45%까지를 지원을 했어요. 최대 60억원까지 지원했다고 하더만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 자체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올 생각을 안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것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반발하고 있고 안 된다고 현 정부에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체가 현 정부에서는 이 기조를 갖고 간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지고 가는 기업유치를 해 오자고 하는 기업들이 올만한 메리트가 있겠습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현 시점만 놓고 본다면 위원님 말씀 일부 맞는 말씀이 있는데 저희들이 항상 행정이라는 것이 미래를 보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산업단지가 왜 필요하느냐면 노암3농공단지가 2008년 5월에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2단지 공사 중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5년째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단지 하나 만들려면 보통 행정적인 절차 기간이 빨라야 5년, 7년 걸리기 때문에 만일에 남원시가 어떤 기업이 많이 와서 3단지가 포화된다면 저희가 또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하는 것이고 전라북도 내륙지역에는 현재는 산업단지가 없습니다. 내륙쪽에는 산업단지가 없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어디가 없어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내륙지역에는 산업단지가 없죠.

양해석부위원장

내륙이란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동부내륙지역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동부산악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가까이 임실도 있죠.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임실은 산업단지가 없죠. 거기는 농공단지죠.

양해석부위원장

거기도 산업단지는 아니더라도 단지는 있죠.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입주기업의 차이가 있고요. 해서 여러 가지 시에서는 장래성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 부분을 저는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해 나가자는 말씀입니다. 제3농공단지가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분양되는 순서나 진척도를 보고 우리가 산업단지를 해도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느냐는 거에요. 우리가 현재 세계경제나 국가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불경기에 들어가고 있는 차인데 이런 것들 분양이 3농공단지가 요원한 대로 다 된다고 보장 못하는 형편인데 순차적으로 해 가면서 필요하다면 이것을 진행해도 되는 것인데 동시적으로 해 버리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사업의 기채는 안 됐지만 이쪽의 돈을 다른 곳에 쓰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기채를 내게 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올 예산에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산업단지 부분은 저희가 장래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일부분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이니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깊이 있는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129쪽에 농공단지 사업지구 변경추진중이라고 했죠?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것이

이것이양희재위원

언제쯤 확정이 됩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승인고시 말씀이십니까? 북남원IC 말씀이죠?

양희재위원

예.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저희들이 현재 이달 중으로 국토부에 도에서 공문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8월, 늦으면 9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정도 되면 공사를 착공하려고,

양희재위원

확정되는데는 어려움은 없겠죠?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현재까지 어려움은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3농공단지 조성에 전체 토량을 당초 예상보다 많이 나오죠?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익산청하고 할 때 한 120만 루베 정도를 계획했었는데 청에서 덜 가져간 부분도 추가로 나온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매각 잔토도 별도로 개인 업자하고 했습니다.

최근

최근양희재위원

자료를 제가 받아 봤는데 전체 토량이 193만 루베 정도 나온 것으로 나와 있네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가

토사가양희재위원

104만 루베 정도, 풍화암이 38만 3루베, 도저암이 21만 루베, 발파암이 29만 5,000 루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당초에 발파암은 예상을 못했나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발파암도 예상을 했었죠. 다 계획된 양입니다.

지금

지금양희재위원

현재 매각분에 대해서 반출하고 있잖아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양희재위원

따른 민원은 없습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큰 민원은 없고요. 차가 통행하면서 과속이라든가 또는 도로에 이물질 흘리는 이런 민원이 있었고요. 사소한 민원들은 좀 있었습니다.

무튼

아무튼양희재위원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 중부권에는 엄청난 호우가 내려서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우리

우리양희재위원

남원지역이라고 예외라고 볼 수 없는 없잖아요. 언제 호우가 쏟아질지 모르는데 그로 인해서 토사가 또 유출되어서 주변 인근에 있는 전답들이 피해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예방차원에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한빛나들목 대로 개설공사시에 주안점을 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부영2차 사거리 거기가 개통이 되면 사거리가 되잖아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양희재위원

한빛중학교 진출입이 아주 옹색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진출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희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께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부내륙지역에 산단이 없다, 이런 내용은 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여건이 좋은 산단을 만들어 놓은 곳도 분양이 안 되어서 난리인데 동부내륙지역에 산단 만들어서 물류비용이 배가 드는 그런 판국에 누가 입주를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려운 얘기이고 아까 또 아주 막연하게 방죽을 파 놓으면 고기가 모일 것 아니냐, 우리 농공단지를 만들어 놓고도 몇 년에 걸쳐서 아직 분양이 덜 된 지역도 있는데 이것이 중 아니라도 망건 동나요. 우리보다 여건이 좋고, 입지가 좋고, 도로 교통망이 좋고, 물류망이 적게 들고 이런 장소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굳이 거기에 30만평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서 깊이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 말씀하셨죠. 정읍 산단에 분양가가 높아서 한 필지도 분양이 안 되어서 있다고요. 얼마 전에 보면 고속도로 입구에 첨단과학단지 정읍공단 분양한다고 여기도 프랜카드가 걸렸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셨죠. 그런 판국인데 여건이 정읍보다 낫습니까? 김제보다 낫습니까? 남원이 여러 가지로 불합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700억원이나 들여서 그것을 해야 할 필요가 꼭 있겠느냐, 다시 한번 제고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신역사 앞에 공영정류장 주민설명회 때 틀림없이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그 설계 그 부분도 택지개발만 부분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그것도 다시 한번 제고를 해서 공영정류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공영정류장이 안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 자리에 대체를 무엇을 할 것인가도 연구검토해서 결과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왕정안위원

예.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공영주차장 부분은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산업단지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이 일부분 맞는 말씀도 계시는데 하여간 저희 시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것이 당장 저희 시에서 분양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은 논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저희들은 진짜 미래를 보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좋습니다왕정안위원

. 그러면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그렇게 해서 7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산단을 짓는다고 합시다. 입주자가 없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다만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시비를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민자를 할 것인가, 또는 입주자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민자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원보다 입주조건이 좋고 물류비용이 덜 들고 좋은 곳도 분양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남원에 민자유치가 되겠느냐는 그 말이죠.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사업방식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나중에 진행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왕정안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 위원님들이 혹시 시비를 700억원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한 건도 분양이 안 되면, 100% 분양되면야 쌍박수를 치죠. 심사숙고하시라는 그런 차원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9쪽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도로사업인데요. 여기에 당초에 노암농공단지 것을 북남원IC 진입도로로 국비를 가지고 왔어요? 확정이 됐습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지금 변경계획 수립하고 있고요. 노암농공단지 연결도로,

장종한위원장

본래 421억원인데 39억원을 증액해서 460억원을 가지면 북남원IC는 완공이 되나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끝나고 노암농공단지 연결도로도 43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암동 쪽에 있는 예산을 북남원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고 북남원은 북남원대로 공사를 하고요. 노암동 연결도로도 43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는 그 뜻입니다.

장종한위원장

노암농공단지도 계획이 서 있어요? 43억?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렇다라고 보면 애당초에는 421억원에서 10%뿐이 안 되는 공사비는 어떤 산술방법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애당초에는 421억원이었는데 43억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그것은 당초에 개촉지구로 도로사업 지원을 받을 때 개촉지구가 1개 시군당 도로사업에 500억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최고로 지원하면 500억원인데 저희 시에서 개발계획승인을 받을 때 421억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애당초에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북남원IC 진입도로와 노암농공단지 연결도로를 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39억원을 더 주십시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요. 장래에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국비를 가져다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왜 그러냐면 노암농공단지가 제3농공단지까지 완공이 된다고 보면 그 도로도 꼭 필요하거든요. 서남원IC까지 그 도로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초의 계획이 421억원에서 43억으로 줄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4차선이 아니고 2차선을 보완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그 도로만 421억원이 아니고요. 그 도로가 당초에 164억원이었습니다. 그 도로계획이었는데 160억원을 북남원으로 가져가고 저희들이 39억원을 증액해서 43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장종한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제3농공단지까지 완공이 되어서 100% 다 분양이 됐을 때 서남원IC와 연결도로가 원활해야 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니까 참고하셔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셔서 그 도로도 제3농공단지가 완공이 되어서 100% 다 분양이 됐을 때 차량이 진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 다음에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인데요. 내년 6월에 완공목표에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내년 6월에 완공이 100% 가능하십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산이 수반된다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예산만 수반된다고 보면 내년 6월에 완공이,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리고 제3농공단지 분양도 어느 정도 지금,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장품클러스터 한 4개 업체가,

장종한위원장

화장품 클러스터는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고,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기타는요?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기타는 경제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분양이 몇 블럭에서 총 몇 블럭 정도 나갔습니까?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아직 현재까지 계약된 것은 없고요. 계약은 7월 18일 이후부터 계약되기 때문에 서류상 계약된 것은 없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더 신경을 쓰셔서 준공이 됨과 동시에 바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준

이남준도시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일부 공무원 퇴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및 직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과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3월 6일 제178회 임시회에서 김승곤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한 내용입니다. 부영5차아파트 천변 삼거리 보도교의 조속한 완공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요천 보도교 설치는 우리 남원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교량사업 규모는 연장이 111m, 폭이 5.4m, 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보도교 설치는 금년 10월 착공하여 2014년 6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시행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장종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건설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178회 때 시정질문한 내용입니다. 여기가 5분발언으로 표시가 됐는데 시정질문한 내용인데 지금 보도교 설치나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준공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이것이 준공과 동시에 하천환경 정비사업이 들어가잖아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김승곤위원

그 사업에 묶어서 지금 보면 우리 요천을 쭉 타고 올라가서 보도교나 이백하고 사산으로 데크시설을 해서 갈 수 있는 그 부분은 지금 이 사업에 들어 있어요? 연결될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나요. 배수지 비슷해서 덮개로 해서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러고

그러고김승곤위원

나서 그 제방을 타고 쭉 올라가서 조성을 해서 다시 이쪽으로 내려와서 자동차학원 뒤로 해서 필링 레스토랑하고 연결될 구간이 다리가 됐든, 보도교가 됐든, 구름다리가 됐든 연결이 안 되어 있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기를

거기를김승곤위원

구상을 하라고 그때 당시에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닥을 잡고 계세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저희들이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교량을 놓아 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지관리사업하고는 위배가 된다고 해서 시도를 하다가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요천 남원지구 하천정비사업에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김승곤위원

그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건의해서 그것을 놓아져야만 우리 시민들이 동림교를 출발해서 사산으로 데크 쭉 타고 올라가서 보도교를 거쳐서 이쪽으로 다시 내려오는 코스가, 힐링코스가 한 2km에서 1시간 정도 해서 딱 좋을 것입니다. 그것을 꼭 참고하셔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2011년도에 제가 질문한 내용인데 물론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준비중이라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백 4차선도로하고 산업도로하고 연결 출입부분이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교차로요.

김승곤위원

그 설계가 들어 갔다고 했는데 그 설계를 해서 용역을 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어요. 이백면에 있는 땅이 말하자면 토석을 채취할 수 있는 것이 한 3,000평방미터, 1,000평 정도가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면사무소 앞에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김승곤위원

그 땅에서 토석을 채취해서 그 산업도로 진출입하는데 조건을 갖추는데 최적지라고 보거든요. 반출할 수 있는 거리도 짧고 그러면 공사비도 절감될 뿐더러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발생될 거에요. 그러니까 그 산에서 토취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 들어 갔을 때 꼭 좀 설계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용역사를 금주중에는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줘서,

나고

끝나고김승곤위원

과장님한테 이 도면을 드릴 테니까 이 산에서 토석이 채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우리 국도하고 시도하고 우리 면로 등등에 방지턱이 많이 설치되고 있어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국도는 국토관리사업소에서 하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지금 과장님이 제가 몇 차례 질문을 드려서 월산마을 앞에 방지턱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설치가 안 되어서 어제, 그제 그 마을잔치가 있어서 동료위원하고 같이 갔는데 엄청나게 눈총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의원들이 너무 신경을 안 써준다는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그런데 국도는 면지역은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동지역은 가능한데 면지역에 있는 국도상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우리 시에서는 못해도 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몇 차례 저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설치가 안 되니까 엄청나게 말이 많거든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그런데 법상으로 국도상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거든요.

래서

그래서김승곤위원

경찰서에도 전화를 해 봤더니 그런 부분은 좋은 방지턱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고무로 해서 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개량이 되어서 그런 것으로 추진하면 쉽게 가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한다고 경찰서에도 전화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다시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미지 과속방지턱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규정상 아스콘이나 이런 과속방지턱은 국도상에는 없거든요. 할 수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국도상에도 다니면서 보면 장수 올라가다 보면 국도에도 방지턱을 해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저희들이 식정동 있는 곳에서 요천 삼거리 있는 곳에 거기 조금 위에 국도상에 설치했다가 혼났습니다. 빨리 철거를 하라고 해서 사고가 나면 남원시에서 책임질 거냐고 왜 거기에 설치를 했냐고 해서 저희들이 뜯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김승곤위원

과장님 참고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욕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시도1호선 확장공사, 자료 141쪽을 보면 지금 그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우리 시비 투자부분이나 예산확보를 국비를 다 충족을 못해서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거기가 공사기간이 2016년까지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요. 2016년까지인데 착공한지가 오래 됐는데 그것을 무방비 상태 비슷하게 놔 두니까 우리 전주를 오가는 시민들이나 모든 차량들이 참 남원,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직행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직행버스 안에서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뭐라고 말은 못하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과장님께서 적극 시비 확보하고 국비 더 노력하셔서 빠른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최선의 길이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승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말입니다. 총 예산이 얼마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180억원입니다.

왕정안위원

그 댐 높이는 얼마나 되고 저수량은 얼마나 되고 그것 설명한번 해 주시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저희들이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나와야 높이가 얼마 정도 결정할 수가 있고 그 주변을 어떻게 파내야 저희들이 3만톤 정도를 담수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왕정안위원

3만톤이면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3만톤이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렇죠

그렇죠왕정안위원

.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수위조절을 하게 되면 광치천에 범람이 예방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방도 되고요.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생태유지수이거든요. 날이 가물을 때 거기가 말라버리니까 일정량을 가두었다가 흘러 보내면 나름대로 계속 물이 있으니까 미꾸리나 이런 생물들이,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항시 광치천에 물이 흐를 수 있는 천을 만든다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말이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그것이 좋은데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 120억원을 들여서 계획 세운 것 알고 계시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조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7억원을 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2013년, 14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수위조절이 되어 버리면 지금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조산 재해예방사업이 지금 광치천으로 그 물이 떨어지게 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코리아더커드 그 밑에서 광치천을 건너서 비행장 쪽으로 물이 흘러가면 옥률천에서 나오는 물하고 마주치면 이 수로가 길다 보면 수압에 의해서 물이 내려가겠지만 이것이 광치천에서 수위조절이 되어 버리면 첫째 위험한 것이 조산지구 재해예방지구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됩니다. 그 물이요. 또 두 번째는 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에서 여기에도 막대한 물을 저장을 할 거에요. 이 두 곳, 세 곳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 물이 수위조절이 되어서 광치천에 범람 예방이 되어 버리면 폭우시에 요천에서 물이 역류를 할 수가 있다, 그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아까 3만톤 가지고는 재해예방이나 이런 역할 못하고요. 평상시에 거기는 가둬 뒀다가 하기 때문에 일시에 비가 오더라도 가둬두는 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수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3만톤 가지고는요.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그렇게 또 변하지 말고요. 금방은 많은 양이라고 해서 광치천의 수위조절에 예방이 된다고 그렇게 답을 해 놓고 또 안 된다고 하면,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생태유지수가 목적이지 재해예방차원은 아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말이에요.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을 구역사에 한다는 말입니다. 또 향교동에 광치천 생태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180억원을 들여서 댐을 막는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 댐을 저류시설을 해 놓고 광치천에 범람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뺐다가 그 폭우가 쏟아질 때 물을 가둬서 생태복원사업이나 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이나 여기서 물을 가둬 놓는데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광치천에 물이 범람을 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죠. 순간적이라도요. 그러면 이 물이 요천에서 광치천으로 역수를 할 수 있다는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조산 재해예방지구 사업에 역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이 사업이 향교동 우수저류시설하고 조산 재해예방지구하고 14년도에 끝납니다. 그랬는데 광치천 생태복원사업은 15년도에 끝나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그 전에 충분히 재난관리과하고 연찬을 하셔서 그런 것도 대비를 해서 역류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책을 세워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것이 역류가 된다고 봤을 적에는 이것은 조산지구 재해예방사업을 하는데 큰 지장 초래가 됩니다. 절대 역류가 되지 않게끔 재난관리과하고 같이 연찬을 좀 충분히 하셔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연찬을 좀 하십시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단계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충실히 세우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 겨울에 보면 우리 남원지방에 폭설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렇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제설작업 때문에 여러 차례 전화도 드렸었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 다른 사업에 비해서 겨울철 제설작업 예산이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저희들도 각 시군의 자료를 전부 다 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도 도로여건이나 물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렇게 적은 양은 아니고요. 금년에 아마 1억 9,000만원을 특별교부세 1억원, 도비 9,000만원을 받아서 장비를 새로 전부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장비를 교체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해가 딱 똑같은 시간에 떠서 모든 사람들이 그 똑같은 시간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다 보면 모든 장비나 차나 모든 장비나 사람이나 같은 시간대에 움직여 진다는 그 말이죠. 그렇다 보면 어느 한 곳을 제설작업을 하고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은 늦어진다는 그 말이죠. 그 쪽에 사는 사람은 불만이 많고 애로사항을 많이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도 확보하셔서 시내 대로는 좁은 골목까지 어떻게 다 동시에 치우겠습니까만 시내 대로는 동시에 좀 제설작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하셔서 시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금년에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그냥 벌로 대답할 일이 아니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대로만큼은 그래도 동시에 제설작업이 될 수 있게끔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금년 1월달 177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한신아파트 새동네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보건소 앞까지 징검다리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익산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익산청하고 협의를 거쳐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위치

위치양희재위원

확정하는데는 주민들하고 다 소통이 됐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현지 회의까지 해서 위치결정은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중간 설계 마치면 중간보고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하실 계획인가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저희들이 이대로 가면 당초에 7월에 하려고 했는데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7월 말 정도 아니면 8월 초순에 한번 보고회를 하겠습니다.

씀을

말씀을양희재위원

드렸지만 약사암이라고 있어요. 구 방송국 밑에요. 그 앞으로 구름다리나 조그만한 보도교 설치 민원이 있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시내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기 설치된 방지턱, 이 방지턱 설치하는데도 도로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가

길이가양희재위원

3.6m, 높이가 10cm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규정에 못미치는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서 이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실태조사를 하셔서 보완하실 방지턱이 있으면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저희들이 참고로 택시회사에서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높고 낮은 것을 일일히 체크를 하기가 어렵다, 인력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택시기사님들이 다니면서 특별하게 나쁜 곳을 좀 알아서, 그 분들이 잘 아시니까 종합적으로 저희에게 주면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현지방문을 해서 시정을 해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희재위원

지금 우기철인데 중부지역 같이는 그렇게 비가 안 왔습니다만 시내 곳곳에 포트홀, 도로 구멍 파인 곳이요. 장마가 오면 더 훼손되잖아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예방차원에서라도 미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개사업 중에 두 개 사업이 올해 다 완료가 되네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방촌에서윤지홍위원

택촌까지, 장교에서 임리까지, 장교에서 임리까지는 7월에 다 공사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7월달에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후에 사업을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윤지홍위원

임리에서 매요구간에 토지매입이 다 끝났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지가

끝난지가윤지홍위원

몇 년 된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한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내년도에윤지홍위원

다시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연계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튼

아무튼윤지홍위원

주민 불편이 없도록 사업이 빨리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매요 진입로에 보면 진입로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88고속도로 관계된 건설업체가 옛날 운남초등학교죠. 거기에 거주를 하면서 차량들이 소통이 많다 보니까 진입로 자체가 많이 훼손이 됐고 주민들이 거기를 다니는데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있게 가져 주시고 내년 예산에 한번 반영해서 주민 불편 마을진입로사업으로 해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하천정비사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포천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임리마을 주변에 상추 하우스들이 침수가 됐습니다. 상추란 작물은 시기적으로 볼 때 여름철에 많이 드시고 또 가격이 여름철에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1년 농사 중에 6, 7, 8월 정도에 가장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작물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비로 인해서 상추가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침수가 되어서 건설과에서 낙차공이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윤지홍위원

낙차공으로 정리해 주셔서 물이 좀 낮춰지긴 낮춰 졌는데 근본적인 처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 지류를 통해서 물이 역류가 되기 때문에 그쪽은 막고 반대편 쪽으로 배수로를 확보해 주셔서 다시금 또 역류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람천

람천윤지홍위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전마을에서 군화동까지 발주가 됐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됐습니다.

제는

문제는윤지홍위원

뭐냐면 거기에 도시과에서 국악의 성지 도로사업 70억원 들여서 지금 하고 있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 사업하고 또 내년도에 산덕지구 농촌용수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농어촌공사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구간에서 치수를 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양촌제에 보를 넓혀서 거기에 치수를 물을 펌핑을 해서 채우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아마 농촌공사 설계를 진행중에 있는데 거기를 연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저희들한테 반드시 협의가 들어와야 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비전마을에서 군화동 사이에서 치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세워져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 람천 정비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그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물 흐름에 장애도 되고 또 나중에 범람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참고하셔서 농촌공사에서 의뢰를 안 하더라도 한번 협조 차원에서 연락을 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윤지홍위원

저희 남원시 도로는 아니지만 지방도죠. 산내 매동 앞하고 산내농협 삼거리하고 올해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올해 마무리 됩니다.

아까

아까윤지홍위원

자료에 보니까 끝부분에 유관기관 투자사업계획에 나와 있는데 산내 삼거리가 어떤 교통시설물이 전혀 없어요. 도로가 넓기는 넓은데 가다 보면 잘못하면 교차로에서 넓은 반면에 통행을 어느 쪽으로 해야될지 모르기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예산도 확보가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발주가 됐습니다. 업자 선정까지 됐거든요.

래서

그래서윤지홍위원

남원시의 의견도 종합해서 말씀도 드리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치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노암동 새동네에서 건너편 코리아더커드 있는 조산동 쪽에 연결되는 징검다리 확정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설계가 그쪽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비만 오면 침수될 수 있는 불안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 자리보다는 다른 자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변경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었는데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지금 노암동 주천천에서 나오는 합류지점하고 요천하고 해서 약간 상류지역에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석부위원장

원 계획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그렇죠.

양해석부위원장

제가 다른 곳에 가니까 그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마침 여러 사람들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징검다리 모양도 예쁘고 해서 제가 참고하라고 사진 찍어서 드렸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담당자는 이 시간 이후에 세부적인 사항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시도1호선 확장공사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한 두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지금 공정율이 26.2% 정도의 공정율입니다. 이것이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2009년이라는 것도 이것도 실질적인 준비단계라든가 그 단계로 치면 더 이전이죠? 2009년 4월이라는 것은 보상이 이루어진 시기입니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본격적으로는 2010년 정도에 사업은 됐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너무나 공사가 더뎌서 나참 같은 한 지붕에 사는 사람도 지나갈 때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옆에서 자꾸 말을 하네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구간이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는 있을지 몰라도 이 사업량이라든가 내용을 봤을 때 너무나 사업 진척속도가 더디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남원을 들어오는 관문중에 가장 많은 통행량이 있는 지역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고 또 상당히 제가 며칠 전에도 전주를 오고 가면서 거기를 가는데 남원방향으로 터널을 나오자 마자 바로 남원쪽으로 오는 길하고 구례, 순천 가는 길하고 나눠지더라고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나눠지는 길이 터널 나오자마자 바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사람이란 것이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에 들어오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적응하자마자 바로 나눠져 버리니까 핸들을 틀지 몰라서 깜빡 사고날뻔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나와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나눠져야 되는데 터널 나오자마자 바로 분리가 되어서 잘못하면 다른 길로 가든가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그것한번 점검 좀 해 주셔서 안전에 신경을 써 주셔서 이상이 없는지 직접 주행도 해 보시고 평가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 다음에 보상이 아직까지 안 그런 것은 왜 그런 거에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이 마지막으로 다 섰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올해는 보상은 다 끝납니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되어서 끝나게끔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시간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우리 요천이 국가하천입니다만 이번에 비가 좀 많이 왔을 때도 제가 이틀이나 나가봐서 느끼는 것이지만 매년마다 비만 조금 오면 이 주변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산책길이라든가 주변에 위락시설 같은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잠겨서 해마다 반복되는 일인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마다 해야 됩니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비가 많이 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원래 시설을 안 만들어 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서울지역이 한강이나 여러 가지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양해석부위원장

물 양이 잠수교도 잠긴다든가 그런 정도는 뉴스라든가 직접 본 것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조금만 비오면 그렇게 되어 버리더라고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저희들도 고수부지가 범람하는 것은 3~4년에 한번 꼴로는 오는데요.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는 현재 이것은 국가하천으로 되면서 새로 정비하면서는 매번 그래요. 상류쪽보다 밑으로 내려와서 조산쪽은 100%에요. 거기는 비만 조금 오면요. 그런데 비 갠 이후에는 청소라든가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쓸고 닦고 치우고 하세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쓰레기 다 수거해야 되고,

양해석부위원장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지만 고생하시고요.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느껴지는 큰 비가 아닌 여름철에 조금만 오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그런 시설물 때문에 쓰레기들이 그런 곳에 많이 걸려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인데 신촌에서 주천 용담까지 중앙분리 하단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끝났습니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도15호선 잘 알고 계시죠? 우리 4차선 도로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것이

그것이김승곤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설명하기로는 국도로 승격받아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국도로 승격받는다고 한지가 12월에 한번 최선을 다해서 3월달 그리고 또 6월달이 지났습니다. 또 다음 결정은 8월달 정도에 할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 어떤 계획대로 하는데요. 금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서 다른 지자체에서 계속 노선변경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계속 올라오니까 국토부에서 당초에는 금년 상반기에 6월에나 결정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물량이 계속 올라오니까 지금 금년 말 정도나 가야 어느 정도 물량을 확정을 해서 내년 6월 정도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하고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정확하게 언제 하겠다는 그런 로드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당초김승곤위원

계획안대로 보면 이후 투자금액이 183억원 정도 됩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2015년 준공으로 잡혀 있어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내년김승곤위원

, 내후년 2년 남았는데 국도로 승격을 올 연말에 해서 내년에 예산 확보를 해서 내후년에 할 수 있다는 것은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나 동부권을 오가는 차량들이 하는 얘기들은 뭐냐면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을 1차 구간, 2차 구간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공기를 지연시키려고 시에서 했던 것 아니냐, 우리 주민들을 우롱한 것 아니냐는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이 어차피 국도로 승격이 되면 국비 확보하는데는 쉽겠습니다만 사업이 조속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일모레 국토부를 가려고 합니다. 진행상황도 좀 파악하고요.

우간

좌우간김승곤위원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나 그 동부권을 통행하는 차량들은 절대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도로 상태도 엉망이고 가서 보면 쉽게 말해서 우리 이백지역은 4차선까지만 하면 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주민들이 보기가 안 좋으니까 가끔 뜻 있는 사람들이 얘기할 따름이지 동부권을 운행하는 차량들이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업이 준공이 15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15년도에 마무리가 되려는지 걱정이 되어서 노파심에서 짚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다각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본 위원은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4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남원시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기에 사업기간이 예정대로 진행될 계획이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최대한 이 기간에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통 짧게는 1년에서 2년, 길게는 7년까지 걸리는데 송입선 같은 경우에는 7년짜리는 배촌선은 완공이 됐어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됐습니다.

장종한위원장

100% 완공이 됐고 송입선 같은 경우에는 왜 6년이나 걸립니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송입선은 작년에는 사업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마을까지 들어가는데 0.9km는 포장을 완료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입암마을로 들어가는 곳을 당초에 포장폭을 3.5m를 했어요. 농로로만 다닐 수 있도록,

장종한위원장

도로를 내면서 왜 3.5m,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거기가 산악지역이고 농사만 짓는 차원에서 우리가,

장종한위원장

대강 입암 들어 가는 도로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입암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런데 입암 주민들이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확장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진정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수렴해서 작년에 설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안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증액이 됐고 그래서 또 사업기간도 조정이 됐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래서 사업기간이 6년이나 걸리는군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렇라다고 보면 계획대로 해서 2차선으로 해서 내년도에 완공목표를 하시나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내년에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장종한위원장

편도 1차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2차선은 아닙니다. 5m,

장종한위원장

5m,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추후에 한 10년이나 15년 후에 또 확포장 하시겠습니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아니, 거기가 교통량이 원래 저쪽에 국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주 차량은 다니는데 그쪽이 도로 선형도 안 좋고 종단상도 안 좋기 때문에 일반 차량들은 안 다닙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시내버스 그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다른 교통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행할 수 있도록만 군데군데 만들어 주고,

장종한위원장

단지 그 길은 입암길이에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입암 주민들을 위한 그런 것이죠. 다른 것은 없고요.

장종한위원장

대강 입암하고 순창하고 경계이고 원체 산간오지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솔직히 버스통행도 어떻게 보면 마을의 숙원사업일 것입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차질없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촌선에 토지매입이 부진해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영촌선이,

장종한위원장

지금 예산은 많이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토지매입이 부진하시나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금년 내로는,

장종한위원장

토지 매입하는데는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영촌주민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본인들이 또 원하는 사업이고 하니까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내년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장

해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이 되어서 산간오지에 사시는 우리 남원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49쪽 하천유지관리사업인데요. 요천수는 지금 어떻게 우리 시에서 관리하십니까?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십니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유지관리는 저희 지자체에서 합니다.

장종한위원장

유지관리는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그러면 돈은 어떻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아까 국비가 14억원이란 것이 순수하게 100% 국비를 내려 주거든요.

장종한위원장

국비를 가지고 요천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료위원도 하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유지관리가 저도 이번에 비가 왔을 때 한번 나가봤거든요. 섬진강하고 그쪽을 나가 봤더니 요천수 가운데 잡목들이 많이 있어요. 잡목들이 있어서 그런 잡목들을 제거를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잡목들이 가운데 보면 조그만한 동산 같이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 잡목들을 제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건설과에서 하시나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수목을 제거하려고 해도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이의제기를 해요.

장종한위원장

그런 것은 수해하고 여러 가지 민감한 관계인데 환경단체에서 하천 수목제거하는 것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좀,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요천 내에도 수목이 상당히 많이 크고 있거든요. 유지관리사업비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 안들이고 국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장종한위원장

그래도 잡목은 꼭 제거를 해야 될 것 같던데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도 시키고 익산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잡목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섬진강은 우리 시에서 관리 안하시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섬진강도 수목제거나 저희들이 일부는 합니다.

장종한위원장

여기에서 하십니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그러면 토사 같은 것은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토사 준설 같은 것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안 하고요.

장종한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강으로 해서 금지 그렇게 해서 송동으로 해서 섬진강으로 내려가잖아요. 대강지역에 비만 오게 되면 사석, 방동지역이 이렇게 농경지가 침수가 되거든요. 그 이유는 토사하고 잡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만 오면 섬진강 물이 유입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섬진강도 잡목제거하고 토사는 손을 못댄다고 보면 유관기관이니까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셔서 농경지가 피해를 안 보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유관기관이니까 꼭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박종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저희 과는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추진상황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장종한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운데

더운데김승곤위원

고생이 많으시죠. 어차피 우리 재난관리과는 남원시의 총체적인 재난사고에 대한 관리를 하는 부서이니까 만전을 다해서 여름철 풍수해 재난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62쪽을 보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사업에 있어서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 달성 추진사업으로 해서 지금 관리요원을 20명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시청

시청김승곤위원

공직자가 1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공직자가 아니라 순수 민간인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도 있는데 공직자가 아니고 순수한 민간인들, 활동력이 좀 있고 그러신 분들을 위주로 선발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보면 물놀이 위험지역에는 요소요소 다 배치를 했네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승곤위원

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매일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보면 요천 우리 지역에서 말바위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거기도 꼭 한 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뭐하시냐고 물어봤더니 물놀이 그런 것 때문에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산동 고소암 지역에도 또 한 분 나와 있고요. 그런 부분이군요.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가서 물놀이 안전시설 장비구입 해서 14종, 177점을 읍면동에 배치했다고 했어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김승곤위원

14종 내역이 무엇무엇이에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이동식 거치대, 뭐냐면 사람이 빠지면 낚시대 같은 것으로 걸어서 끄집어 낼 수 있는 그런 시설, 그 다음에 구명세트, 구명조끼, 구명튜브, 로프, 구명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승곤위원

전 읍면동에 배치를 했어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들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자료 한번 내역에 대해서 주시죠.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그 뒷부분 163쪽 보면 재난취약지구 화재감지기 보급사업 이것은 잘 된 사업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것이 없다 보면 많은 화재도 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사태가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 나이도 깜박깜박 해서 가스를 켜 놓고 밖에 나와서 한참 일하다가 안에 들어가서 보면 냄비가 벌그레 탈 정도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에게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런데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매년 금액이 줄어요? 거의 공급이 다 이루어져서 그러나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라 예산이 조금씩 줄은 것이고요. 이것이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독경보용 화재감지기는 거기에 건전지를 넣어서 부착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기를 꽂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배터리 수명이 다하면 전혀 기능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설치하는 것은 한 10년 정도 갈 수 있는 것인데 과거 옛날에 설치한 것은 한 3년에서 5년밖에 안 가서 그것이 건전지가 다 소모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누가 관심도 안 가지고 노인들이 할 수도 없어서 앞으로는 한번 부착을 하면 10년 동안 할 수 있는, 또 오래된 것은 교체해 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 가스마개가 자동으로 닫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그 사업이 설치비는 많이 들지만 그것도 앞으로 또 조금씩 개선해서 그 사업도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께서 어차피 이런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니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10년이 경과된 설치장소는 따로 따로 분리를 해서 배터리나 건전지를 교체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되겠네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김승곤위원

내년부터는 그런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세워서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있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이번에 보통 아영지구가 300m 비가 오고 이백이 298mm 정도 오고 그런 식으로 보면 이번에 많이 긴급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일시적인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난관리기금이 투자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죠?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해져

정해져김승곤위원

있는데 기금이 적다 보니까 그런 곳에 투자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발생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어찌됐든 간에 재난관리기금을 이후부터는 좀 출연을 받든 더 많이 우리 시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찾아서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김승곤위원

가지고 농정과에서 요구한 부분, 건설과에서 요구한 부분 등등 아주 많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자료를 쭉 다니면서 40장을 카메라로 담아와서 빼서 부서부서에 주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자료 제시) 그것을 과장님이 꼭 참고하셔서 기금 확보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수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차피 예비비를 투입해서 복구하면 되는데 평소에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할 때는 재난관리기금을 좀 많이 확보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해예방사업 추진 해서 170쪽을 보면 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해서 산동면 목동리 거기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죠?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끝났습니다. 끝나고 2차로 목동 위에는 이것 이외의 것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는 끝났고요.

김승곤위원

주민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시장님이 약속한 배수개선사업 그것도 2차로 들어 갑니까?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목동리 말씀이신가요?

김승곤위원

예.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지금 간담회 때 배수개선사업 말씀하신 것은 목동 어디를,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하고 있는 곳에서 나와서 쭉 하단부에 요천 천변으로 나가는 배수개선이 되어야겠다 해서 시장님한테 목동 주민들이 전체 이야기해서 시장님이 거기까지 가서 보고 또 재난관리과에서도 거기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무슨 사업인지는 알겠는데요. 거기는 아마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한번 저희들이 알아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 주시고요. 좌우간 금후계획을 보면 14년도에 우리 이백 남계지구, 이번 비에도 이렇게 남계마을 전체가 다 진입로까지 침수가 다 되어 버렸어요. 전체가요. (자료 제시) 그래서 물이 나가지 않아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주민들이 새벽 4시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가 제가 4시 반에 거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좌우간 우리 시에서 내년도에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되게 되어 있으니까 올해만 좀 어렵더라도 참고 넘겨달라고 사정사정 하고 하루를 거기에서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다가 왔는데 이런 부분은 사업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적극 신경을 써 주시고 한 예로 우리 척동마을 월계씨가 감독관 해서 했던 사업을 말씀드린다고 보면 척동마을이 올해 비가 그렇게 쏟아 부었어도 침수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것 딱 사업해서 딱 빼 버리니까 침수라는 것이 전혀 없어요. 물이 졸졸졸 순환이 되어서 잘 나가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남계지역도 그렇게 해서 가닥을 잡아서 꼭 내년도에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향토예비군 육성 보조금 지원사업 해서 각 읍면동에 중대본부가 거의 다 있어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는데

그러는데김승곤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한 것으로 보면 1억원 정도를 군부대에다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군부대에서 그 사업을 추진해서 읍면동으로 일괄 배치해서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보면 읍면동에는 그 예산 가지고 전혀 사업이 안 된 것 같아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이 예산을 읍면동에 전부 쪼개서 보낸 것이 아니고 일단 이 예산이 군부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35사단으로 일단 갑니다. 35사단으로 가면 군부대에서 필요예산을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타다가 쓰는 것인데 이것은 군부대에서 향토예비군 육성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각 읍면 동대 일부에 해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읍면동에 나눠주는 것은 아니고요. 군부대에서 필요한 것, 각 읍면동대에서 필요한 것 그런 예산이 총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과장님,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어차피 이 금액이 35사단까지 올라가서 대대로 내려와서 일괄 가서 현황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 줄 부분, 지원이 안 될 부분 이런 것을 검토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해당 면에 있는 중대본부, 면대본부에서는 전혀 아니라고 보겠네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지금 35사단에서 1억 30만원은 남원지역 예비군에 대해서만 쓰도록 통제를 하려고 그런 것이지 35사단에서 남원지역이 아닌 다른 곳은 쓸 수가 없고 남원 군부대 예비군에 관련되어서만 쓰고 그 다음에 각 예비군중대에서 필요한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필요한 것은 군부대에 요청을 해서 군부대에 거기에 넣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좀 해 주셔야지 왜냐면 쉽게 얘기해서 대대에서 대대장이나, 연대장이나, 35사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취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 면대에서 요구를 했을 때 면대에서 요구한 것을 대대에서 와서 파악해서 이것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하고 늘 함께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 면대본부에 지원이 온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을 할 때 그런 것을 좀 챙기겠습니다. 읍면동대에서 필요한 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김승곤위원

1월에 본예산에 세워져서 1월에 대대로 넘길 때 이러해서 이런 부분은 면에서 요구하면 해 달라고 해 주시면 되겠네요. 말하자면 1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승곤위원

좀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면대장이나 중대 방위요원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같이 동조하면서 삶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면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과장님, 참고하셔서 잘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과가 적성에 맞으십니까? 안 맞죠?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저는 어디부서나 다 잘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167쪽에 보시면 자연재해 사전대비 추진, 작년에 남원지방에 폭설이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그때 우리 재난관리과도 같이 뭐 작업을 했던가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폭설대비도 저희들이 같이, 저희들이 재난을 총괄하기 때문에요. 비가 많이 왔을 때 대비도 하고 그런 것도 다 합니다.

왕정안위원

건설과하고 같이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재난관리과에서 뭐 했다는 소리는 하나도 못 들어봤어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폭설 같은 경우에 도로 제설이나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폭설로 인해서 어떤 사유시설 피해가 났다든가 또 내 집 앞 눈 치우기 같은 것 그 다음에 골목길 제설작업 같은 것, 또 큰 도로변 인도작업은 저희 시에서 각 부서를 지정해서 직원들이 제설작업을 하고 눈 치우는 것은 저희가 다 했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하는 것이 좀 있죠.

으로

인력으로왕정안위원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작년에 어떤 경우를 보면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장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건설과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생활의 시작이 똑같은 시간에 거의 다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아침 먹고 직장에 나가고 일터에 나가는 것이 거의 다 똑같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폭설이 내릴 경우에 장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치워지는데, 안 치워지는데 그렇다는 말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도 장비보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골목길까지는 몰라도 대로는 좀 동시에 치워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나왔지만 폭설시에 작업을 하는데 좀 주민들의 원성이 없게 건설과하고 연찬을 해서 좀 장비도 내년 본예산에는 예산을 좀 세워서 장비구입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어차피 제설작업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하지만 직접 장비를 투입해서 제설작업을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뒷받침을 해서 제대로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새는

요새는왕정안위원

염화칼슘을 잘 안 뿌려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을 하다 보면 도로 파손이나 자동차 부식, 옆의 조경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많이 오면,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염화칼슘은 안 하고 모래를 많이 하더라고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많이 오면 또 안 뿌릴 수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그것을 임차장비라도 써서 일반 시중에 덤프차로 해서 제설 흙 뿌리는 기계만 설치하면 되잖아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임차장비라도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면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 질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한 석 달, 넉 달 정도 임차하면 몇 천만원이면 될 텐데 시민들이 눈밭에 가다가 몇 번 쥐어 박아 버리면 몇 천만원 금방 나와 버리는데요. 자동차 수리비만 해도요. 또 사람 안 다치면 다행이죠. 그런 것은 사전에 연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168쪽에 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예산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이게 저류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몇 톤 정도나 물을 가둘 수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전체 용량은 한 15,000톤 정도 되고요.

왕정안위원

15,000톤이면,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그 다음에 유효 저류량은 7,600톤 정도 되고요.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얼마 안 되네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치천

광치천왕정안위원

생태댐 막은 것이 아까 진영신 과장 얘기 들으니까 30,000톤 가둔다고 하더라고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하천을 막기 때문에 큰 것이고요.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30,000톤, 7,000톤, 15,000톤, 그러면 한 45,000톤 되는데 폭우가 예를 들어서 200mm 쏟아지면 빙산의 일각이라고밖에 말을 못하겠네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설계를 할 때 30년 빈도의 비가 왔을 때 한 40분 간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용량입니다.

왕정안위원

40분이요? 몇 미리가 왔을때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30년 빈도로 왔을 때요. 30년 빈도로 오면 예를 들어서 최고 시 우량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30년 빈도, 50년 빈도수가 있는데 30년만에 비가 많이 와도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용량으로,

왕정안위원

40분간이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거기에 그렇게 해서 40분간 15,000톤 저류를 하고 광치천 생태댐에서 30,000톤 저류를 하고 해서 광치천에 범람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지역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그 말이죠.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왕정안위원

조산 재해위험지구에 지금 사업이 이것도 47억원이란 말입니다. 47억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2015년 장마때부터는 이것이 태풍이나 장마부터는 적용이 되는데 지금 그 재해지구 수로 바닥하고 광치천 수로 천 바닥하고 높이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지금 코리아더커드에서 나가는 물하고 광치천 바닥하고 현재 높이 차이는 2m 정도, 1.5m에서 2m 정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조산지역이 더 낮죠?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그 물이 어떻게 광치천 향교저류시설에 30,000톤, 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에 15,000톤 해서 한 40분간에 30,000만톤 하면 저것 두 시간, 예를 들어서 200mm 비가 쏟아진다고 보면 광치천에 내려가는 물이 범람에 가까울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광치천 바닥이나 조산지구 바닥이 이렇게 높이 갭이 생기는데 그 물이 제대로 나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물의 수압에 의해서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지만 과거에는 물이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가고 있지만 재해위험지구로 시설을 해 놓으면 유속이 더 빨라질 것인데 바로 잡아 놓으니까요. 광치천이 물이 범람해 버린다는 말이죠. 200mm가 왔다고 가정을 해 보면요. 그러면 조산지구에 더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외곽도로에서 나가는 그 도로를 관통해서 옥률천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예산이 들어 가더라도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조산지구가 더 위험해 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엊그제 보통 200m 이상 다 왔습니다. 240~250mm 왔는데 그때 과장님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코리아더커드 그 쪽으로 전부 범람해 버렸습니다. 논이 모가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저의 다 묻혀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광치천에 물이 불어 버리니까 이 물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서 저류시설 해서 물을 막는다? 물을 막아서 광치천에 물이 정상적으로 흐른다고 보면 이 요천에 엄청난 물이 역수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 문제를 한번 건설과하고도 잘 좀 연찬을 하셔서 엄청난 47억 또 아까 180억, 또 향교 저류시설에 120억원, 이 예산이 근 300억이 된단 말입니다.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왕정안위원

300억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과장님이 잘 연찬하셔서 공사 후에 다시 바로 잡으려면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 전에 이런 모든 단점 보완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이나 피해가 없고 민원이 발생치 않게끔 각별히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해 가지고 만약에 사업을 하기 전에 침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끝난 뒤에요. 그때는 전부 저희들이 책임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서 침수가 안 되도록 저희들도 상당히 연찬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교지구는 그렇다고 하지만 조산지구는 잘못해 놓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비가 많이 올 때 침수피해가 있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배수로 정비나 이 사업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옥률천까지 빼는 것은 지난번에 보고 때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옥률천이라고 해서 옥률천까지 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외곽도로로 옥과로 나가는 도로 건설중에 있잖아요. 광주로 나가는 그 선이요. 그 선에 중간쯤에 보면 도로만 관통하면 그 밑으로는 엄청 넓습니다.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서

넓어서왕정안위원

그 물은 옥률천으로 나가는 데는 지장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해야지 옥률천으로 이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171쪽에 한번 보시면 풍수해보험사업 추진 보면 보험료 보조율이 일반인은 55%에서 62%, 차상위는 76%, 수급자는 86%, 추진실적에 보면 23개 읍면동에서 4,282명, 동부, 현대, LIG 보험회사에다 그 보험을 약관 했나 4,282명 정도의 보험 가입을 했으면 이것은 조금 미약하죠?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차상위계층하고 수급자만 해당이 되는,

왕정안위원

그 사람에 해당된 것만 한다?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다 들어가서 지금 있죠.

왕정안위원

다 들어가고,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100% 다 가입했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사실 이것이 차상위계층하고 수급자만 넣은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인도 넣은 것이 포함됐잖아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아니요. 여기에 넣은 것은 차상위계층 주택하고 수급자 주택이 거의 4,282명을 저희가 가입을 완료했다는 얘기입니다.

왕정안위원

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있는 23명 읍면동에 4,282명 그렇다는 얘기죠?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래도

그래도왕정안위원

조금은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일반인들도 예를 들어서 보조율이 55%에서 62%나 되니까 이통장 회의 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하고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사업은 작년인가요? 조례가 새로 만들어 져서 추진되는 사업이잖아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전에 보고받았던 자료는 10개소가 아니라 18개소가 위험지역으로 그때 받았는데 왜 줄어들었죠?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추진실적에 보면 위험구역 18개소는 저희가 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18개소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10개소가 더 위험해서 10개소에 대해서만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나머지 8곳은 없어도 된다고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이 분들이 매일 이렇게 해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한 개소에 몇 교대입니까?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한 개소에 두 명씩 2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까 어떤 분들이 하신다고 했죠?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20명 중에 10명은 저희 과에서 일반인들 어떤 물놀이 안전관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나 활동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선발을 10명 공모를 통해서 했고요. 물론 읍면동에서 했지만 하고 나머지 10명은 경제과에서 공공근로자요원으로 10명,

양해석부위원장

공공근로면 나이가 드신 분들 아니에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나이도 좀 드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 분들이 근무하면 오히려 그 분들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닌가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소방서에서 그 분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했는데 그 분들이 직접 막 허우적 거려서 간단히 구조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직접 물 속에 들어가서 구조하고 그 정도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안전하게 물가 쪽으로 가라고 지도하는 예방차원이네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간단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명튜브를 던져 준다든가 낚시대 같은 것을 이용해서 걸어서 끄집어 내는 그런 정도 하고요.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요. 제일 좋은 것은 사고가 없는 것이니까요.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추진에 보면 그 지역축제라든가 큰 행사 체육대회는 안전점검을 하는데 이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국제롤러경기가 있다 그렇다면 그 시설장에 이쪽 담당부서에서 가셔서 미리 사전점검을 쭉 하셔서 이 시설은 위험하니까 어떻게 좀 다르게 바꿔라, 이 부분은 뭐가 되어 있으니까 안전설치를 하라고 그렇게 지도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소방서도 있고 또 건축분야, 전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나가서,

양해석부위원장

아, 팀이 따로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안전관리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서 미비한 것은 지적을 해서 현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아니면 예산을 들여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그렇게 조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나는 직원분만 가면 뭔가 전문성이 그렇던데 따로 별도 조직이 있군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아까 설명됐던 부분인데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화재감지기요.

한 가정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감지가 되면 소리가 삐삐 울리는 것입니까?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경보음이죠.

양해석부위원장

경보음이 울리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죠? 소화전은 아니고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물이 쏟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라도 있는 것이 훨씬 사고날 때 초기 진화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산동면 목동리하고 갈치동인데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은 해마다 이렇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해서 따 가지고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고 그런 겁니까?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서민밀집은 저희들이 조산지구를 작년엔가 한번 했고요. 여기는 그 정도 규모가 아니고 조그만한 동네의 어떤 보수나 해서 금액이 한 2억원 정도 되는 것이고 또 내년에 대강을 한 10억원 정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해서 하는 겁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것은 현재 소방공모사업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임의로 정해서 하는 건가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산동 목동하고 갈치동은 큰 규모가 아니고 1억 3,600만원 정도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있는지 자리에 없네요. 며칠 전에 신문을 봤더니 풍수해대책이라든가 안전대책에 대한 종합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전라북도 시군이 몇 곳 밖에 안 된다는 기사에요. 그런데 남원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풍수해 저감대책 종합계획을 작년에 했는데 왜 빠져 있느냐 해서 스크랩 해서 언제 기회 되면 여쭤보겠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집에 있나 봐요.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것을 소방방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신청은 진작 했는데 위원들이 또 전부 짖궂어서 심사합니다. 심사를 하고 보완해서 제출하고 다시 하고 해서 아마 저희들이 8, 9월에는 최종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종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 남원에는 수립이 안 됐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요? 2011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했던 사업이어서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용역을 쭉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작년에 종합적인 보고서를 받았는데 그 자체가 아직도 안 됐나 보죠?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하나의 안을 배부해 드린 거고 남원시 관내 전체면적에 대한 위험지구를 조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 전문 기술자들이 보완하고 보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이 보완이 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하고 해서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곧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요. 오래 걸리네요. 알겠습니다. 전시 비상대비업무 중에 통합방위협의회 개최가 있는데 이것은 시장님이 들어가 있나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시장님이 의장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혹시나 지역 읍면동으로도 통합방위협의체가 구성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읍면동 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옛날 면에 근무할 때 면에서 통합방위협의회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통합방위협의회는 본청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동은 관련 다른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어디는 있다고 하고 어디는 없다고 하고 대부분 보니까 면단위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시내동은 거의 다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지 임의단체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군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다가오는 태풍과 수해에 대비해서 많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161쪽 보겠습니다. 재난취약시기별 안전점검 추진사항에 보면 추진실적에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네 건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객 1, 위락 1, 공연 1, 청소년수련 1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시정조치했다는 것이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그 네 가지가 지리산 산내에 있는 공영터미널하고요. 그 다음에 진영노래광장 주점하고 또 쌍교동에 있는 메가박스 영화관, 지리산 유스호스텔 네 곳인데요. 전기에 전기시설이나 건축 이런 소소한 시설들이 미비되어서 예를 들어서 지리산 공영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배전반하고 계량기 위로 빗물이 흘러 내리고 있어서 위험하다 그런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라는 그런 내용에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지홍위원

터미널이,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큰 것은 아니고요. 소소한 안전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시정조치를 하셨다고 해서 무슨 내용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아까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에 있어서 지금 18개가 전수조사에서는 나왔습니다.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윤지홍위원

10개소만 배치를 해야 되는, 8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데 인건비가 한 3만 8,000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전체 물놀이 위험지역을 다 배치를 해서 운영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비교적 위험하다고 보고 있지만 과거에 인명피해가 없거나 저희들이 수시로 직원들도 예찰하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위험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서 운영을 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이 10개소이기 때문에 그것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 8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수시로 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도 직원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늘 순찰을 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위험요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나머지 8곳은 위험요인이 많거나 심하지는 않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재감지기 보급사업에 있어서 거의 다 보급을 하고 올해 예산서에는 400세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500개로 되어 있습니다.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제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조금 입찰가격이 낮아져서 조금 더 많이 예산서보다는 할,

하게

저렴하게윤지홍위원

구입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아까

아까윤지홍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기계도 최신형으로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쨌든

어쨌든윤지홍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217개만 하면 3,633가구가 다 된다는 말씀이죠?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큰 차이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해마다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정도만 하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4,282명이 가입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지홍위원

여기에 보면 지방비, 국비 외에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주택은 24%, 수급자 주택은 14%가 있는데 개인 자부담은 어떻게 본인들이 냈습니까?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원래는 이것을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자부담은 안 받고 자기들이 하고 그냥 국도시비로만 가지고 해 준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윤지홍위원

자부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싶어서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실제로는 수납을 안 하고요.

것도

이것도윤지홍위원

결국에는 과장님이 애쓰셨다는 말씀이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재난종합상황관리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재난상황 전파를 8회 하셨다고 했습니다.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호우나 태풍이나 폭설에 비해서 폭염시에는 당사자들이 문자를 볼 수 없을 정도의 더위에 실신이나 쇼크 같은 것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문자발송으로만 끝낼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폭염시에는요. 그래서 평소 관리대상을 선정해 놨다가 노인돌봄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사나, 이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폭염시에는 대상자를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362개소에 저희들이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 다음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시설을 지정했는데 대부분 통리장들을 폭염 도우미로 지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그 분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그런 분들 방문도 하고 관리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름철

여름철양희재위원

물놀이 관리 추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개소를 지정했는데 혹시 이 10개소 안에는 제가 아까 부재중이라 못 들었는데 10개소 중에 곧 있을 허브 & 블랙푸드 축제장소에 지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거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금년부터 물놀이 및 힐링캠프장을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야간개장도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 현지에 가 보셨나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희재위원

첫 행사인 만큼 불미스러운 일은 없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도 선정을 해서 좀 주의깊게 관찰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행사 주관부서에다가 물놀이 안전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173쪽입니다. 민방위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내용을 보면 통일안보, 심폐소생술, 교통안전, 기타 등등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실질적으로 민방위교육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거의 형식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이 교육을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175쪽 민방위 경보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운봉하고 금동 이렇게 세 곳이 있는데 가청거리는 시청을 기준으로 한다면 가청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거리는 한 1.5km 정도, 확연히 알아들을 수 있는 거리는 한 1km 정도 되는데요. 1.5km 정도면 어느 정도,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현재 경보시설 세 곳 가지고 커버가 됩니까? 더이상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나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인월면에 없기 때문에 인월면은 상당히 교통의 요충지이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인월면에도 이것을 하나 설치해야 하지 않느냐 했더니 그 기준이 몇 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 또 읍 소재지지역 그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준에 조금 미비된 것으로 현재,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70쪽 재해예방사업 추진인데요.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확보가 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이백 남계지구 25억원하고 그 다음에 사석지구 10억원이죠?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그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금년에 설계를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이런 생각이시죠?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그렇게 해서 가능하시다면 내년 우기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1년간 재해예방이 되는 것이거든요. 재해위험지구이니까 꼭 그렇게 해서 내년 장마 이전에는 사업이 완공되어서 재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 다음에 민원이 있어서 그런데요. 춘향골장례식장 있죠? 우시장 앞에요. 거기에서 남원시내 쪽으로 배수로 있죠?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그쪽이 현대화사업 설계가 나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안 되어 있고요. 현재는 안 되어 있고 현재는 토공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조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콘크리트 개거로 제거를 해서 하려고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그쪽 거기도 조산지구이니까 생각을 잘 하셨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우시장 운동장 그 물이 그쪽으로 나오더라고요. 민원이 있어서 현지를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어차피 그 사업이 있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 주민들도요. 하실 때 덮개까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우시장 물이 나오니까 냄새가 엄청 악취가 나고 거기가 파리, 모기 밀식지역이 되어서 그쪽이 사람이 보통 올 때는 몇 백명씩 오잖아요. 장례식장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가능하시다면 제가 봤을 때 그 거리는 얼마 안 돼요. 거리는 얼마 안 되니까 덮개까지 가능하면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죠.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거기도 검토를 했습니다. 민원을 받아서 검토했는데,

장종한위원장

아, 민원이 들어 왔던가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예. 개거는 어느 정도 필요가 있는데 박스로 복개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박스 복개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지에 가서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런 민원이 있으면 당연히 박스로 해야 되는데 민원인의 주장하고는 달리 그렇게 냄새가 심하거나 박스로 할 것은 아니어서 그렇게 설계를 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장종한위원장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종주

박종주재난관리과장

다시 한번 현지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하겠지만 현지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종한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교통과장 노채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장종한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교통업무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교통과 직원들이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교통과 소관 201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관련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48쪽입니다. 2012년 12월 3일 176회 정례회 시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김승곤 의원님께서 읍면지역 공영주차창 설치 요구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3조에 의거 2012년도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운봉과 인월지역이 주차장 조성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우선순위에 따라 운봉읍 소재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법에 의거 3년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179회 정례회 시 김승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보완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백 폐문교에서 산동면 15km 구간, 주천에서 이백 구간 자전거도로 보완과 불편사항 해결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전거도로 이용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백 폐문교에서 산동 월석교 15km 구간 요천변 자전거길 예산확보를 위해 2012년부터 안전행정부를 방문하여 분권교부세 10억원을 지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2014년 분권교부세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천에서 이백구간은 현장조사를 마쳤고 쉼터 또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2013년 4월 24일 제179회 시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박문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원~전주간 직행버스 요금 개선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전주간 요금 인하는 8월 20일 경부터 6,900원에서 5,500원으로 1,400원 인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장종한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운봉소재지권역에 주차장 100면을 준비하고 계시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지금

지금윤지홍위원

실시설계가 용역중에 있고요. 8월중에 착공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주차장 설치를 하는데 바닥구조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아스콘 포장입니까? 아니면,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지금 아스콘 포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윤지홍위원

건의드리는 내용인데 제 판단으로서는 거기가 관광지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차장 내에는 대형차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중소형차, 승용차만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거기가 어떤 블럭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포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관광객이 주로 이용을 하고 시내권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 시설이기 때문에 대형차는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또 일부 관광객이 오시게 된다면 하다 못해 캠핑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조성의 할 수 있는, 팩을 박을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저희들도 환경적인 포장을 하는 것이 저희들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운봉지역 예산이 8억원을 당초에는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2억원이 더 추가로 들어 갔고요. 친환경적인 포장, 잔디 식재 그 방법이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으로는 저도 하고 싶습니다만 현재 예산 사정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장기적으로는 볼 때는 그 용도가 둘레길 오시는 손님들이라든가 운봉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는 아마 그런 것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허브밸리도 오토캠핑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시내 접근된 그런 주차장 내에서 관광객이 있음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오시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친환경적인 그런 포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를 든다면 이백 남계리에 보면 요천권역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면 주차장이 친환경적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문제 삼아서 현재 해 놓고 나중에 후회할 바에는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후에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생각을 드려봅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위원님 생각은 그러면 예산 반영이 어려우면 포장을 미뤄놨다가 내년 예산에서 조금 더 지원을 받아서 포장하는게 낫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윤지홍위원

예.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지역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도 되겠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100면 내에는 한 30면 정도나 사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지역 찾아오시는 분들 둘레길 2코스 출발지점이거든요. 천변구간을 경유해서 가는, 농협이 2구간 출발지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장 활용도가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될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는 입장과 제가 지역에서 지역의원으로서 보는 판단은 아마 그런 형태의 주차장이 갖추어져야 다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요건도 해소를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유발효과도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190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LED 횡단보도 조명등 사업이 있습니다. 2억 5,000만원이고 57개소가 맞습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15개소입니다.

지금

지금윤지홍위원

추후에 9월에 설치를 더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15개소 64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다 끝났습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아니요. 지금 지역만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시내지역은 가로등이랄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시외지역, 면지역에 교통사고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 횡단보도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시외지역은 아무래도 어둡고 또 차량들이 과속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좀 시외동에 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튼 여기 위치에 관한 자료가 있으시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시면

있으시면윤지홍위원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이상

이상윤지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먼저 같은 동료의원인 박문화 의원님의 결의 채택 건의로 시작은 됐습니다만 우리 교통과의 적극적인 협조와 같이 힘을 모아서 도에 적극적인 요구를 해서 반영된 것 같습니다. 남원~전주간 버스요금 인하된 것 수고 많이 하셨고 애쓰셨습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시행이 언제부터 되는 것이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8월 20일 경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5,500원으로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혜택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그동안에 많은 시민들의 숙원이었던 것을 풀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애인 특별 교통수단 이것이 차는 구입이 되어 있어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차종은 뭐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스타렉스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지금 차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지금 시청 주차장에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시청 주차장에 있어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새 차가 와 있는 거네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상당히 관리느라고 부담스럽겠습니다. 빨리 진행이 생각보다 더디게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부시장님이 위원장입니다. 교통약자 증진편의 위원으로 부시장님이 오셔서 일정 잡기가 곤란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 계신 위원들 선정하는 것도 지금 방학이라서 외부에 계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좀 승낙받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먼저 5월, 6월에 했어야 하는데요. 차는 차대로 사면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민간위탁 공고를 해서 선정하면서 몇 가지 절차가 있고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그래서 이번달 안에 위원을 선정했고 회의를 개최해서 이번 달 안으로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번달 안으로 확정지으려고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위치야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사업기간이 2014년 올해는 예산에 없던가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가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인데 부지야 어디를 사겠다고 딱 되어 있는 사항인데 왜 이렇게 길어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산확보가,

양해석부위원장

예산확보야 국비는 2016년까지 다 끝나는 것으로 하고 시비만 17년, 18년 되어 있네요. 좀 당기십시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저희들도 당길 계획입니다. 최대한도로 예산만 확정되면 최대한 빨리 당겨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2~3년 안에 끝내야지요. 5년까지 이유가 없지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 그 다음에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 새롭게 뭘 CCTV를 새롭게 바꾼다거나 개보수를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은 양이 갑자기 하게 되나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CCTV는 설치가 안 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시설개선사업은 시설을 보수하고 또 고원식횡단보도를 새롭게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어린이 통행로를 새롭게 설치하는 있고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초등학교 주변에 CCTV가 아직 설치 안 된 곳이 주로 면단위에 있는 학교들인가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면단위가 많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많이 안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할 것이 없네요. 잘 해 주셔서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말씀드릴께요. 지금 우리 시내에 도로형태가 운봉 허브단지 진입하는데 거기가 여기서 갈 때도 마찬가지, 나올 때도 마찬가지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다가 우측으로 우회전 해서 나오면 중앙선을 넘어서 가야 뒷 타이어가 그 경계석에 안 닿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섬을 줄이고 차가 중앙선을 넘지 않게 가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그 말이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또 거기 뿐만이 아니고 여기 전주 나가는 사거리에 롯데마트 앞에 고속버스정류장에서 나와서 고속도로 쪽으로 우회전을 하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남원대교 앞에 여기에서 선원사 쪽에서 나와서 이 광한루 쪽으로 우회전하는 것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서문로타리도 하이츠 쪽에서 오다가 우회전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의료원 사가도 이그린아파트에서 올라가다가 운봉 쪽으로 우회전하는 쪽 거기도 마찬가지 또 한일주유소 있죠. 무슨 아파트인가요. 그 앞에서 나와서 17호선에서 비행장 쪽으로 우회전 하면 거기도 마찬가지, 전부 다 이게 도로가 협소해서 본 도로는 잘 만들어 놨는데 이게 우회전하는 그 도로가 너무나 협소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승용차나 다니면 딱 맞을 길입니다. 왜 그렇게 도로는 잘 만들어 놓고 우회전 할 수 있는 차량통로를 그렇게 좁게 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통섬을 줄이든지, 없애든지 해서 차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들어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회전 하는 차가 중앙선을 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대형차들은요. 대형차들은 보통 길이가 12m입니다. 그 중앙선을 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의 지금 여건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운봉 허브단지 입구 또 의료원, 남원대교, 롯데마트, 서문주차장, 한일주유소 앞에 여기 뿐만이 아니고 또 있어요. 그랬는데 그런 곳을 시급히 정비를 해야 되겠다, 교통섬을 줄여서라도, 없애든지 차들이 그 중앙선을 넘지 않고 차선을 따라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이것은 관련부서인 건설과나 도시과하고 상의해서 위원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 주고 시정되도록 그렇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하십시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것은

이것은왕정안위원

본 도로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랬는데 우회전 할 수 있는 통로를 너무 좁게 만들어서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막힌 도로를 만들어 놨단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꼭 시정하십시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우리 택시총량제 감차 작년에 예산 얼마 세웠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1억 500만원 세웠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집행했습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아직, 국토부에 신청을 받아서 국토부에 올렸습니다. 올리고 나서 거기에서 국토부에서 인정이 되면 저희들이 택시 일곱대 신청에 대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상비가 선정되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산은

예산은왕정안위원

확보되어 있는데 아직 집행은 못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상반기에는 어렵겠습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상반기에는 어렵습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해서 하반기라도 빨리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십시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왕정안위원

또 185쪽에 보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지금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자 선정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실 겁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저희들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일 동안 공고를 해서 공고를 했는데 한 개 단체 밖에는 지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 단체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60점 이하 점수가 나오면 재공고를 해서 다시 재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평점을 해서 60점 이상이 되면 하면 위탁기관으로 선정해서,

왕정안위원

60점이라고 하는 커트라인 점수는 어떤 계획이 있겠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해서

해서왕정안위원

어떠한 압력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판단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해서 선정을 해서 또 장애인들에 대한 최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이것이 금후계획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13년 8월, 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7월, 그랬는데 이렇게 1년이 넘게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그래서 계획은 이렇게 잡아 놨는데요. 저희들도 예산만 반영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당겨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하십시오. 아까도 저기서 잠깐 쉬면서 말씀드렸지만 250대가 적게는 800만원, 많게는 1,500만원 매출계산서를 매월 발행합니다. 그러면 줄잡아 1,000만원씩만 잡아도 250대면 25억원입니다. 월 25억원이에요. 그러면 1년 12달 300억입니다. 300억원을 250대 중에서 약 3분의 1 정도가 할부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160~170대는 할부를 안 넣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노후를 위해서 저축도 하고 의식주 생활 할 수 있는 그 지출 또 남원에서 기름, 타이어, 부속 이런 것을 다 남원에서 소비를 한다는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 생활이 남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해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화물공영차고지가 조성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시민들로부터 규탄받지 않게 또 밤샘주차네, 주차위반이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불평불만이 없이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의 숨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꼭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금후계획에 보면 금호아파트는 8월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왕정안위원

8월에 완공이 될 수 있어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지금 세입자가 두 명이 있는데 PVC 하시는 그 분이 이전비 말고 영업보상금 1,000만원이 적다 해서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시설계장님이 그 분을 만나고 오셨는데 계속 설득해서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그러다 보면 8월달이 넘어가겠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그런데 거기는 이전만 되면 조성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요.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전만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42면을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해서 좀 자료대로 좀 주차면도 지역주민들이 어차피 시비를 들이고 해서 했으니까 원활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십시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3쪽에 보면 위법 자동차 운행지도 단속, 단속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이것은 무보험 운행차량, 책임보험을 안 들은 차량이 차량운행을 했을 경우에 적발해서 검찰에 송치시키고 그 다음에 범칙금을 물리고 그 다음에 보험을 안 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불법 구조변경이 있습니다. 라이트를 굉장히 밝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합동단속을 해서 과태료도 하고 고발조치 시키는 그런 업무입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보험 들은지, 안 들은지를 어떻게 알아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경찰서나 보험회사에서 자료가 넘어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넘어오고요. 그래서 그 넘어오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분하고 전화상으로 조사도 하고 방문해서 그렇게 해서 숙지시키는 업무도 있고요. 그런 업무입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보면 여기 실적이 나와 있어요. 실적이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일명 망치차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철저히 해서 실적을 좀 올리시고요. 거기에 보면 192쪽에 보면 자동차 과태료 징수향상 추진해서 금후계획에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결손처분, 무재산, 시효소멸 804건 1억 6,500만원 이것을 해서 그 숫자만 올려놓지 말고 과감성 있게 결손처분 할 것은 결손처분을 하십시오. 낼 능력도 없지 재산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숫자만 해서 늘 왔다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결손처분 할 것은 결손처분 해서 정리를 하십시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결손처분을 재산조회랄지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한 다음에 무재산자들 그런 자들을 위주로 해서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날씨도 더우신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선진질서에 따른 교통질서 확립에 있어서 수고하신다는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84쪽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이 있어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버스승장강이 올해 18개소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네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김승곤위원

18개소가 언제 정도 마무리 됩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지금 일부는 완공이 됐고요. 일부 구간만 완공이 안 됐습니다. 한 여섯개 정도,

치를

설치를김승곤위원

할 때 업자가 선정되어서 업자가 하죠? 그렇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시가

시가김승곤위원

하더라도요. 그런데 보면 미리 설치해 가지고 승강장들이 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그래서 그 비가 새는 승강장이 그 지붕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발생되고 있고 보수를 했는데도 계속 그것이 또 누수가 되고 그래서 이번 여름에 비가 올때 전면적으로 조사를 다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붕 자체가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지붕 자체를 조금 보완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자, 그래서 회사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서 새는 곳이 없도록 비가 와서 말하자면 승강장 역할을 못하면 승강장이 필요 없잖아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히

철저히김승곤위원

검토하셔서 새는 곳 찾아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16개소, 이것이 신규로 설치하는 곳에 설치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설치를 일부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 옆에 춘향애인이랄지 둘레길 광고를 옆에 부수적으로 해 달라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아직 조금 늦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승곤위원

남원시 전체 승강장을 다 한다고 볼 때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올해 설치가 16개소를 했네요. 16개소를 하는데 돈이 3,500만원 소요가 됐는데 이 금액도 무시 못할 돈이에요. 그렇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승곤위원

해 놓으면 전체가 다 해 달라는 이런 식으로 주문도 들어 오고 그럴 거에요. 어떻게 가닥 잡아서 할 거에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이게 올해 처음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하는데 내년부터 점차 늘려서 도비도 더 확보하고 그래서 읍면지역이랄지 위주로, 관광지랄지 그쪽 위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좀 해 주셔야만 될 것 같고 어차피 올해부터 도비가 처음으로 됐다면 내년에도 도비 확보에 주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올해 왕정동, 운봉, 도통동, 육모정 이 네 곳 사업을 해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왕정동이 42면 8억 5,000만원, 주차면으로 따진다고 보면 한 면당 2,020만원 그렇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봉이

운봉이김승곤위원

100면 그래서 1,000만원, 도통동이 한 면당 4,750만원 들어가네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헌데 여기서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시장을 나오는 농가들이나 전체 주민들이 주차장에 주차를 많이 안 합니다. 우리 단속요원들이나 주차장 가서 보시면 많이 그렇죠? 그래서 주차장은 텅 비어 있는가 하면 도로변에는 차들이 와글와글 해서 좌우간 소통하기가 어려운 부분, 특히 시장을 끼고 있는 용남시장이나 공설시장 그 부근 인근 그런 등등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안 느끼세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현재 도심권에 있는 주차장은 빈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물론김승곤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과장님보다 그런 것을 더 유심히 더 보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많이 나오는데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주차장 설치하는데 시설용역이 5년 주기입니까? 사업설계용역이 2년 주기입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3년 주기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김승곤위원

2010년도에 우리가 했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조사 말씀하시죠?

김승곤위원

예.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승곤위원

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또 들어 갑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2015년에 합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승곤위원

보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읍면동에도 주차장이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내권 면면 하는 금액이면 읍면동 28억원이면 읍면동 28개 지역을 할 수가 있어요. 1억원씩 가지면 거의 한다고 봤을 때요. 안 그렇습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나중에 실태조사를 해서 파악해서 읍면동에도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수급실태조사가 15년도에 해야 되니까요. 수급실태조사를 할 때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읍면지역이 인월이나 운봉지역도 그것이 관광지랄지 관광피크 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할 때 꼭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읍면지역도 포함을 시켜서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해서 올해 CCTV가 15억원 예산이 섰어요. 그래 가지고 읍면동에 있는 학교는 올해 마무리가 다 되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4개 학교는 내년에 해야 됩니다.

김승곤위원

4개 학교가 또 빠져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김승곤위원

17개 초등학교를 하면서 봄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 읍면동에는 다 올해 마무리 짓는 것으로 답변을 했었는데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그때 대답을 할 때도 4개 지역에 초등학교는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한 대 설치하는데 금액이 얼마씩 들어 갑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약 8,8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4개 학교는 내년도에 설치가 되겠네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것도

이것도김승곤위원

역시 똑같은 지역에 살면서 똑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빠지는 학교가 있다고 보면 안 되겠죠. 내년도에는 예산 분명히 본예산에 세우셔서 내년도에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있어서 190쪽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보충질의성입니다. 지금 교통신호등 및 경보등 설치에 있어서 이백에서도 많이 그런 것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닥을 잡고 계세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선 절단하는 그 부분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의 다음 회의 때 그 현장을 위원들이 다 같이 가서 보자, 보고 나서 위험이 있나 없나를 판단해서 그때 결정하도록 하자고 해서 일단 보류를 해 놨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채곡마을에 신호등이 점멸등으로 해서 하는 것도 일단 경찰서에서까지 다 보고가 되어서 경찰서장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냐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추진해서 아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줬어요. 이번에 오신 서장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하도 채곡마을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 가니까요. 그리고 저희 사는 마을 앞에 지금 거기가 과속단속을 합니다. 학교가 스쿨존 학교로 지정이 되어서요. 30km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40km까지는 단속을 안할 거에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이

적용이김승곤위원

분명히 되어서요. 그래 가지고 40km가 넘어서 52km나 53km로 한다면 10만원, 57km가 넘어서 60km가 되면 13만원 단속을 하는 것을 그동안에는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실시가 된 후로 우리 이백주민들이 남자분들은 그냥 보면 운전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안 찍히는데 여성분들이 운전하다가 한 40명 정도가 끊었어요. 그래 가지고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해서 단속을 하면 안 됩니다. 계속 그래서 그것도 역시 우리 서장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좌우간 교통과하고 상의해서 그 단속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나와서 해서 한 40명이 끊으면 13만원짜리 40건이면 얼마입니까?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단속 위주로 하는 것도요. 그래서 서장님은 최대한 우리 남원시 전체를 놓고 계도 위주로 하면서 계도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되 단속을 걸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신호를 위반했든가 또 건널목을 위반해서 건너갔든가 그것을 잡아서 왜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건너갔냐고 그것 물어서 적절하게 또 말하자면 너무 급한 사항이다, 어렵다 이런 부분으로 얘기하면 "다음은 그러지 마십시오" 정중히 얘기하고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통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백뿐만이 아니고요. 스쿨존 지역에 단속을 안 하다가 하니까 주민들, 시민들 반발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말도

말도김승곤위원

못하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많이 적발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도 위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저희 마을 앞에 과속카메라 있잖아요. 지금 신호등 체계로 되어 있어요. 과속까지 잡을 수 있는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저도 얘기를 누차 했고 부락민들도 경찰서에 진정서를 내고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좌우간 예산만 반영이 되면 해 주겠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교통과하고 상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검토하셔서 분명히 그것이 되면 어차피 속력을 줄여서 학교 앞을 지나가니까 스쿨존 학교가 지정됐어도 거기에서 단속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을 꼭 참고하셔서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그 카메라 관계는 경찰서가 아니고 경찰청에서,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경찰서에서 계속 요구를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도 검토하셔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이니까 부탁드립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과태료 징수현황 한번 보시죠.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금방 보면 과태료 징수율이 13.65%에요. 총체적으로 따져서 보면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미수납액이 33억 3,800만원이고요. 그리고 결손을 하는게 22억 1,000만원이고 과오납 환급액이 또 1,300만원이고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총체적으로 참 이거 말로 표현할 정도로 어색하는데 지금 다섯가지 사항을 놓고 봤을 때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설명한 대로 우리 교통과에서도 단속 위주로 하지 말고 계도 위주로 하세요. 최대한 교통단속건을 줄여서 교통 징수액이 줄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13.6%, 7.3%, 5.3%, 39.2%, 35.3% 이렇게 징수가 된다고 봐서야 되겠습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단속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계도 위주로 하라는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계도 위주로 하다 보면 이게 불법주차가 계속 늘어납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계도도 하고 법원 앞에는 계도 위주로도 하고 부영1차 앞에 대각선 주차하는 것도 저희들이 한 3개월 이상을 계도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어납니다. 대각선 주차가요. 그래서 칼의 양면처럼 단속도 해야 되지만 계도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어찌됐든 간에 결손처리 할 것은 결손처리하고 미수납액에 대해서 33억 3,800만원은 좌우간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과태료가 우리 시의 7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과태료 문제를 의회에서 이렇게 내보내고 쉽게 얘기하면 전에는 이렇게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까서 의원님들한테 보여 드리고 우리가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해야 이 징수가 추진될 것 같아서 계속 보고하고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랄지 이런 것들을 통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납부공문도 보내서 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의

징수의김승곤위원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번호판 영치나 이런 부분은 생계가 어려워서 징수된 부분을 과태료를 못 낸 부분들은 번호판 영치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항의하겠습니까? 우리 시에 와서 교통과에는 항의 별로 안 합니다. 시장 면담 들어가서 시 집행부에 항의를 한다고 봤을 때 문제점 발생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차후부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단속 하는데 철저히 기해 달라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좌우간 어찌됐든 간에 이게 다 우리 시민의 삶의 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되 징수하는 조건을 여러 가지를 놓고 분석을 해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 주시고요. 시정질문했던 내용 과장님 설명 잘 듣고 고생하셨다는 점 말씀드립니다만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양면성은 있어요. 물론 시내권이 먼저 되어야겠죠. 물론 시내권은 보면 우리 헬기가 다니면서 우리 남원시를 촬영을 딱 하면 벌집투성이라고 합니다. 벌집투성이, 주차장이 벌집처럼 많이 형성되어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교통심의 때 보고한 것으로 봐서는 아직 멀었어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저희가,

차량

교통차량김승곤위원

면에서 주차장 면은 아주 적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더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것으로 봤을 때는 이런 말들이 나온 것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내는 거의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읍면동도 신경을 써 주신다고 그랬고 신경을 써 주시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179회 때도 시정질문 했던 부분, 산동면 월석교까지 자전거도로가 내년도에 가닥을 잡아서 하신다고 했어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산이,

산이

예산이김승곤위원

반영될 것으로 보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쉼터 그 부분 그런 것을 최대한 검토하셔서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찾아서 쉼터 조성이나 자전거길이 형성되어서 교통과에서 잘했다, 우리 시에서 잘했다, 시민들한테, 자전거 동호인들한테 그런 말을 듣고 행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이백, 주천구간은 이미 거의 다 설치가 되어서 계속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에도 꼭 이런 것이 벤치나 쉼터가 조성되어야겠다는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합니다.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요. 거기도 참고하셔서 이백, 주천구간은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되어서 오고 가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쉬는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승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의원입니다. 남문로에 고정식 CCTV 설치구간에 점심시간 대에는 단속을 안 하고 있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2시까지 유예합니다.

시간

저녁시간양희재위원

때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9시까지 하고 있고요. 동절기는 7시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하절기에는 9시까지이고 동절기는 7시까지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9시면 몇 시부터 9시까지입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09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아니

아니양희재위원

, 저녁에 유예시간을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저녁시간은 9시 이후에는 단속을 안 합니다.

아니

아니양희재위원

, 점심시간 때도 유예시간을 주듯이 저녁시간 때에도,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저녁식사 하는 시간을,

양희재위원

예. 좀 유예를 달라는 민원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저녁 먹을 시간이 러시아워 시간입니다. 제일 밀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그 시간을 주면 굉장히 차량이 엉키고 막히니까 저녁시간을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원을

민원을양희재위원

제기한 분들은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 하절기에는 그 시간을 유예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그런데 그 시간이 제일 밀리는 시간입니다. 7시 그 시간대가요.

저히

도저히양희재위원

불가능합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문사가에서 법원사가 계도기간 끝났잖아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절이

근절이양희재위원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지속적으로 좀 단속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볼라드 설치를 교통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합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삼성병원 앞에 거기는 어디 부서에서 설치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정차 단속을, 그것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거기 볼라드 설치해서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제가 그것은 잘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부영3차, 5차 천변하고 죽항아파트 노상주차장 진전이 없습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지금 그것도 지난번에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가서 밤에 주차실태랄지 한 일주일 정도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한 10시 정도 이후에 조사를 해 봤는데 필링삼가에서 한빛중학교 그 쪽은 80면 정도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슈퍼 우체국 앞에서 부영5차 양쪽에는 양면에 10대씩 해서 20면 정도, 그 다음에 필링에서 부영5차까지 천변쪽이 아닌 아파트 쪽만 약 한 50면 정도를 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짐작으로만 했는데 그 부분을 차선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양희재위원

죽항아파트 쪽은요? 동림교에서 남원대교 아파트 쪽으로,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지금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양희재위원

, 아파트 쪽은 안 그려져 있는데요. 천변 말하는 겁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아, 천변 쪽으로만 그려져 있죠. 그런데 그쪽은 교통사고가 좀 많이 나서 조금 그렇습니다.

사고

사고양희재위원

가능성이,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그쪽 지역이 사망사고가 많이 나서요.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택시회사 운영실태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희재위원

운수종사자가, 택시회사에 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루 일을 하기 위해서 가스 주유를 일정량 주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약 2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양희재위원

,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은 20%를 하는데 그 회사에서는 하루 소비할 수 있는 양을 준단 말입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일을

일을양희재위원

많이 하다 보니까 소비를 마치고 더 추가로 주유를 해야 할 경우에 그 경우에도 택시회사에서 주유를 해 줍니까? 아니면 운수 종사자 본인 돈으로 부담해서 주유를 해야 합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본인부담으로 주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양희재위원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많이 뛰면 그만큼 수입이 늘어납니다.

하고

그거하고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운수종사자가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것을 회사에서 부담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보험료 할증이 되니까 그것도 운수종사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렇게 운영을 해야 정상인가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보험료 할증문제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사를

회사를양희재위원

위한 교통정책이 아니라 운수 종사자들을 위한 처우 개선차원에라서도 시정할 것은 시정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갖고 아까 주유문제도 한번 정상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살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반복된 질의입니다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진교통질서 확립인데요. 지금 고정식 CCTV가 있는 곳은 교통질서가 확실히 잘 지키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잡혀져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확실하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확실합니다.

장종한위원장

제가 오며 가면서 봐도 확실합니다. 하여튼 잠깐 정차는 있어도 주차는 아무리 눈 뜨고 보려고 해도 볼 수 없고 확실하게 고정식 CCTV가 촬영을 하는 있는 곳은 교통질서가 확실하게 잡혔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법원 앞에 그쪽에 주차장을 다 만들었어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만들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만들었는데도 그쪽에는 계속 개구리주차를 하고 있어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개구리 주차 그 부분을,

장종한위원장

양쪽에 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그 부분을 7월달부터 한 달전부터 계도를 했고요. 그리고 법원앞 주차장에 조성하고 나서 또 전 시장님이 약속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계도하고 주차장 조성하고 나서 한 달 계도했습니다. 그리고 7월달부터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쪽이 지금 부영1차 앞하고 엔젤리너스 커피숍 앞쪽하고 그 쪽이 문제지역으로 고민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은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렇게 해서 계도기간 한 달 동안 하셨습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계도는 3월달부터 했는데요. 법원 앞에는 주차장이 조성되고 나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도는 3월부터 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렇죠. 주차장이 없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주차장을 비워놓고 개구리주차를 그렇게 해서는 주차장이 만든 취지가 맞지 않잖아요. 1면 만들 때 돈을 몇 천만원씩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그래도 위원장님, 그것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쪽에 상가 상인들이 지금 나오는 차만, 버스가 나오는 차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상가 계시는 분들은 읍면지역에서 버스가 그 쪽 지역으로 들어와야 상가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시내 쪽으로 진입하는 버스를 들어오게 해 주라, 그래서 200명 이상이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보니까 개구리 주차를 안 하면 교행이 가능합니다. 버스 두 대가요. 그런데 개구리 주차를 하면 교행이 어렵습니다.

장종한위원장

힘들어요. 승용차도 아슬하게 지나갑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동사무소 동장님한테 그것을 이통장님들한테 그 상황설명을 해 드리고 단속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을 설득을 해 주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조만간에 그 쪽 지역에 버스를 교행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장

하여튼 과장님이 고생하시지만 계도를 잘 하셔서 하루속히 그런 개구리 주차가 없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고생은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그 지역에 주차장이 있어서 많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아까 개구리 주차를 안하고 그 지역상인 및 오고 가는 일반 시민들도 그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당초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이쪽 방향 하나 저쪽 방향 하나 해서 두 개가 이야기가 나왔어요. 주차장 이야기가 나왔을 때요. 현재 이 방향에 이 쪽 방향으로 가는 쪽에는 하나 되어 있고 반대쪽에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쪽 이야기가 옛날부터 나왔죠. 그 부분에서 만약에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어서 충분히 주차공간이 있으니 여기서 주차하고 개구리 주차를 하지 말라고 강제적인 계도를 하려면 충분한 주차장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죠.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지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날짜라든가 시간대가 좀 틀리지만 그 공간이 어떨 때는 꽉 차서 못 댈 때가 많아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개구리 주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그 주차대수에 대한 부분이 그 공간 면적 정도에 있어야 돼요. 반대쪽에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그런 부분들은 주차장 수급실태 우선순위로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면밀하게 관찰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일부 개구리주차 하시는 분은 법원앞에 공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자기 앞에 주차를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습관화 되어서 또 그것이 익숙해져 있어서 그러는데 상당 부분 계도가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100% 주차공간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죠. 현재 주차공간으로는요. 그러니까 그 쪽 반대쪽에 순위가 몇 번 순위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건너편 쪽 방향으로도, 동문사거리 그 방향으로 조속히 하나 있어야 돼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동문사거리도 계획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 있어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시정질문 추진상황으로 이정린 의원께서 롯데마트 상생협력자금에 대해서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롯데마트 측에서 5억원 그리고 롯데마트 시공회사인 성우건설에서 애향장학숙 건립에 보탬이 되고자 5억원 해서 총 10억원을 저희 시에 기탁한 바 있습니다. 53쪽 5분발언 추진상황입니다. 김종관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으로 건축물대장 없는 경로당에 대한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안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남원시 등록 경로당은 481개소 중 36개소가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건축법 및 관련법에 적합한 경우에 건축물 소유자가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미등재 건축물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장종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날씨도 더우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문을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토신에서 맡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 산이고운아파트 공사 있죠? 거기에 요새 신문에 가끔 이게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안 좋은 현상으로요. 그러면서 공사방해 나무 뽑아버린 한토신 유죄 해서 대기업 감싸기만 한 남원시행정 논란제기 이래 가지고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전북네트워크에서 나왔는데 보면 이런 부분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해당부서인 건축과에서 거의 다 파악해서 보상해 줄 부분은 보상해 주고 토지매입 그런 부분도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허가를 내 줘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지금 저희 사업승인을 2008년도에 났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경승인이 나고 그랬었는데요. 예전에 거기에 조경수 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자신탁에서 나중에 변경허가를 받아서 공사중에 그쪽에 조경수가 어느 기한까지 제거가 안 되니까 그쪽에 고지를 하고 제거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쪽 조경수를 심어놨던 측에서 그 문제로 현재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양자간에 소송중에 있어서 아마 7월 23일 법원에서 거기에 대한 판결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

그래김승곤위원

가지고 판결이 잘못되어서 이 신문내용대로 보면 이미 유죄가 선고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신문내용에는요. 그러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면 7월 23일 선고에 의해서 법원에서 결정할 사항이겠지만 유죄든 무죄든 그렇겠지만 이것이 유죄로 판가름이 났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신문뿐만 아니라 그 쪽에서 관련된 신문들이 몇 곳 신아일보에서 났었습니다. 그래서 또 내용상으로 저희가 회사 측에 알아보면 또 그런 내용도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거기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재판이 23일 나면 그 쪽에서 아마 정확한 내용의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봅니다.

하게

적절하게김승곤위원

그때 당시 내용으로 보면 1,200주의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말하자면 한토신에서는 475주로 잡아서 보상을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조경수업자 측은 1억 2,000만원 그렇게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적절하게 타협이 되어서 했더라면 이런 것이 신문에 발생되어서 나오지 않고 이럴 부분인데 좀 아쉬워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것도 적절하게 대처할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지금 보면 여러 곳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정읍시의회에서도 이것을 누차 얘기하더라고요. 계속 들어가서 보니까요. 우리 신축에 대한 주택개량사업 있잖아요. 항상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이 일 부분에 있어서 농협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니까 전국 각 지자체에서 도에 건의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전라북도대로 또 다른 시군은 다른 시군대로 건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율을 낮춰야만이 우리 농가들한테 그동안에 없어서 주택을 못 짓는 부분에 있어서 이율이 3%면 연이면 2,175만원인데 이 내용대로 보면 그런데 1% 낮추었을 때 얼마입니까? 돈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대응을 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해서 저희한테 몇 번 건의도 하고 해서 저희가 2010년부터 한 다섯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도 했고 아마 저희 도에 물어보면 이 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 그래서 관련부처나 그런 곳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

충북김승곤위원

제천, 경북 영주 이런 곳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의원들이 계속 논의가 되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대안을 찾으셔서 같이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전체 시군에서 도로 건의를 들어가서 도에서 적절한 조치를 중앙에 올릴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5분발언 상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우리 남원시 전체 등록 경로당 수가 481개소라고 과장님 설명하셨어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건축물 미관리 등록 36개소가 아직도 미등록되어 있죠?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미등록된 우리 경로당을 양성화해 줄 방안을 우리 과에서 찾으셔야 되겠네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보니까요. 그니까 우리 건축법상으로는 무허가건물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2006년도 5월 9일 이전에 건축했던 건물은 60평 미만은 무허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그 쪽에 보니까 농지나 그런 산지 같은 쪽에 일부 건물들이 지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되어야지만 건축물 등재나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성가족과라든지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그 쪽 부분에서 해소를 해서 한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김승곤위원

건축물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회관이나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근 적은 마을에서 마을주택을 하나 구입을 해서 하는 것 같아요. 다니면서 보니까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이 부분도 어차피 양성화 해 줘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 해당부서이니까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해당 직원이 나가셔서 어떻게 해서 자료를 갖추어서 건축물을 등재해서 양성화될 수 있도록 해 드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것을 갖출 수 있도록 두고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저희가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해소가 되도록요.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승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쭉 해 오고 계시는데 이 사업의 범위가 집을 어느 정도까지 고쳐주는 겁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저희가 3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붕이나 그 범위 내에서는 수선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한 호당 300만원으로 하시네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은 그러면 한 호당 얼마입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노암 주공하고 해당되는 곳이 금동에 있는 주공아파트하고 두 곳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노암 주공은 영구임대 해 가지고 거기는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양해석부위원장

한정되어 있군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저희가 연기를 할 수 있어서 6년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두 번 연기가 가능하니까 2년 기간인데 그리고 금동에 있는 아파트는 그 범위가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세대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있어서 불법옥외광고물을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해서 또 직접 나가서 철거도 해 오시는데 그 불법이라는 광고기준은 뭡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저희한테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경우가 불법이 되는 겁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허가를 득한 것도 부착은 정식으로 게첨대에 부착되는 것 아닙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그렇죠. 게시대에 부착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의한 선거광고물이나 이런 것들은 선거법에 의해서 별도로 적용을 안 받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선거철에는 당연히 그렇게 되죠.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요즘에 좀 보니까 두 개는 떨어져 있던데 최근에 가까운 예로는 서남대 사태 때문에 그것을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엄밀히 따지면 불법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후에 뭐 서남대야 남원시민과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것이라고 치고요. 그 이후에 무슨 정당에서 붙이는 현수막 그리고 뭐 정당이 아닌 단체에서도 붙였던데 제가 사진도 찍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영업적인, 수익적인, 사업적인 광고는 아니지만 저것이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까 애매하더라고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정당에서 자기 정책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선관위에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경우에는 불법으로 봐야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죠.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저희가 또 일부 철거를 하면 얼마 기간 되면 또 붙이고 해서 저희들하고 줄다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붙여 놓으면 거기는 또 우리만 떼냐고 해서 의료원 쪽도 저희가 일부 정리를 했었고 서남대 경우도 저희가 지난번에 정리를 전부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또 이해를 안 시키면 그 분들이 상당히 항의도 하고 그래서 어려움도 있지만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농업경영인회 남원시연합회에서도 붙였고 한.중FTA 반대하는 것, 또 어디에요. 의료원에서 붙였고요. 몇 개 있습니다. 정당에서 붙인 것도 있고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물론 내부적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조금 자체적인 기준은 마련하셔서 내부적인 것이 있어야지 그냥 담당자의 그때그때 입맛에 따라서 왔다갔다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저희가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당에서 하더라도 규격을 맞추어서 해 주면 우리가 게시대에 옮겨서 걸고 그럴 수 있는데 게시대 규격보다 그것을 항시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게시대에 옮길 수도 없고 그래서 어려움도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단속을요.

양해석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이것은 어디 가서 술자리에서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주택현황에 보면 주택 보급률이 113.4%에요. 현재요. 그런데 앞으로 아파트를 들어서려고 준비하는 곳이 두 세곳이 있지 않습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족히 그것을 다 합하면 1,000세대 이상은 될 텐데 그렇게 120%까지 넘는 주택보급률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시 입장에서 또 우리 행정 입장에서 그 이후에 올 수 있는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지금 저희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결국에 아파트를 자꾸 짓게 되면 남원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수요가 따라야 되는데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아파트만 자꾸 신규로 되기 때문에 결국에 기존에 있는 노후된 아파트에서 간다든지 아니면 이런 단독주택이나 그런 곳에서 옮겨가게 됩니다. 시골 쪽에서도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공가나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요. 저희가 참 입장이 곤란한 것이 그것도 강제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최대한도 그것을,

양해석부위원장

아파트 인허가가 들어올 때 소위 말해서 요건만 맞으면 다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해 줄 수 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보급률이라든가 어떤 위치적인 부분에 지형적인 부분에 따른 균형개발에 의한 내부적으로 볼 때 지침을 만들어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저희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사업승인이기 때문에 승인권자의 재량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환경이나 그 다음에 여건 그 다음에 도로관계 그런 문제 외에는 아까 보급률 때문에 이렇게 강제한다는 것은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움은 있지 않느냐고 봅니다. 그것이 학교가 있다든지 도로여건이 안 좋다든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데 비율이 우리가 높으니까 무조건 못 짓는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앞으로 들어설 아파트들 이외에 올 수 있는 내부적인 환경과 문제점이 상당히 걱정됩니다.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그래서 참고로 위원님께서 금동에 들어오는 이번 아파트 관계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하면서 세대주도 줄이고 앞에 경관이나 일조권 관계 그런 것 조정을 일부 한 바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앞으로도 많은 발전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업무 외적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파트 층간소음 관련해서 현행법상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지금 층간 슬라브 두께가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한 18센티인가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더 강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층간 높이를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크게 보면 기존에 지었던 아파트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옛날에는 한 15센티, 12, 13센티 정도가 두께가 작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8센티, 20센티 이상까지 정부가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앞으로 해소가 되지 않겠나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본 위원이 궁금한 것 한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산동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해뜨레아파트 이것이 사업승인신청만 했지 아직 허가는 안 나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허가는 안 나가고요.

장종한위원장

언제쯤 나갈 계획입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저희가 앞으로 경찰서나 이런 곳에 보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거치게 되면 저희가 사업승인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266세대,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그러면 애당초에 신청한 세대에서 33세대를 줄였네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갖고 하는 겁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렇죠. 33세대면 여차여차 사업자 본인으로 봐서는 그렇죠. 그 다음에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지금 각 읍면동에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낮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저녁에 가로등이 없으면 찍히지 않는다고 하네요? 꼭 가로등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CCTV 있는 곳에요?

장종한위원장

예. 그래서 왜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금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파출소장이 오셔서 범죄 예방차원에서 시에서 각 읍면동에 1년에 하나씩 1개 마을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추세로 보면 20개 마을이면 20년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을마다 이장님들을 설득하시고 마을 주민들을 그 다음에 기관장들을 설득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두 세개 마을만 빼고 자비로 거의 다 했거든요. 그런데 보완할 점이 뭐냐면 낮에는 상관이 없어요. 낮에는 100% 다 찍히는데 저녁에 가로등이 없는 곳은 찍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유관기관에서 협조를 요구하면 시에서 받아줄지 모르겠다, 경찰서에서 아마 정식으로 서류로 올 것 같아요. 어차피 범죄 예방하자고 각 마을마다 기 백만원씩 시설을 해 놓고 저녁에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과장님도 혼자는 결정을 할 것이 아니니까 염두에 두시라고 미리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저희가 정식으로 요청이 오면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니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시설을 해 놓고 야간에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저희 담당자가 금방 자료를 줬는데요.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것은 설치 승인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청이 들어온 것은 설치해 준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앞으로 해 주겠다?

병구

양병구건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