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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송철진 의원 발언

제190회 제2차 본회의2013-07-16

송철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진

권영진의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돈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가관련사항입니다. 7월15일 윤주봉의장으로부터 청가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임시의장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임시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선거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선거는 선거전일 18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번 임시의장 선거는 의장의 청가서가 금일 제출되어 후보자 등록과정에 무리가 있었는 바 후보자 등록과정을 생략하고 본회의장에서 선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선출방법은 의장선거에 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여야 하나 금일 하루 개의되는 임시의장인 만큼 의원님의 추천을 받아 만장일치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임시의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안 임시의장 선출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진

송철진의원

의석에서 - 권영진의원을 추천합니다.) (
대윤

송대윤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또 추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임시의장으로 본인이 선출 되었습니다.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권영진의원입니다. 우선 부족한 본의원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의장 사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 04분

영진

권영진임시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의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은창 부의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부의장직 사의를 표하셨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1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 따라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기명투표, 두 번째는 거수표결, 세 번째는 기립표결, 네 번째는 이의 유무, 다섯 번째는 기명투표 방법 중 거수투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은창 부의장 사임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창, 송대윤, 권영진, 설장수, 유종원, 노승연의원 6인 거수) 이은창 부의장님 사임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송철진의원 2인 거수) 출석의원 9명 중 찬성의원 6명, 반대의원 2면, 기권 한 분으로 이은창 부의장 사임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9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90회 유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7월1일부터 7월26일까지 26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제19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4. 제19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90회 유성구의회 회으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은 순서에 따라 설장수, 유종원, 두 분의원 께서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 [참 조] 제19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부의안건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6.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월훈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부구청장

부구청장 박월훈입니다. 존경하는 윤주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정성을 다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 · 세출예산, 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구는 총 11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도 말 기금조성규모는 306억 2천 2백만 원입니다. 금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사회복지과 소관 유사기금 통·폐합에 따라 기존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의 조성액 및 고유목적사업이 저소득주민지원기금으로 이전되었으며, 총 수입액은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28억 3천 3백만 원 규모이며, 총 지출액은 지역자활센터 융자금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 추진에 따른 8억 4천 8백만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377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2,815억원의 19.96%인 562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3,25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722억원의 19.44%에 해당하는 52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12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93억원의 35.12%인 3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총 529억 2천 4백만원으로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 세외수입 228억 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을 반영하여 1억 9천 3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부금은 재원조정교부금 7억 2천 3백만원 증액분과 특별교부금 여 총 32억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155억 2천 9백만원, 시비 보조금 111억 1천 2백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총 266억 4천 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방채 상환 및 노은3지구 동청사 신축비 등에 55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대체온천공 굴착, 운동장 생활체육 지원사업 등에 36억 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과 생활폐기물 대행사업비 등에 53억 9천 9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청소년 수련관 건립 등에 245억 4천 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숲 가꾸기 사업과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에 13억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등에 37억 7천 3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사업과 유성명물 문화공원 조성사업 등에 67억 2천 1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예비비 25억 5백만원을 감액하고 기타분야의 인건비 등에 7억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6개의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는 기정 예산액 93억 3천만원 보다 32억 7천 6백만원이 증가한 126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잉여금, 이월금 등 1억 2천 3백만원이 증가하여 예비비에 3천 6백만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8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잉여금과 국고보조금 등 3천 7백만원이 증가하여 보안등 정비공사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등 3억원이 증가하여 감정평가 수수료 및 예비비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등 2억 2천 9백만원이 증가하여, 체비지 매각 광고료와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는 잉여금 3억 5천 1백만원이 증가하여, 예비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잉여금, 징수교부금 등 22억 3천 5백만원이 증가하여, 수통골 주차장 조성과 교통약자 배려존 설치사업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실장·사업소장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하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에 재원이 부족해서 편성하지 못했던 필수 사업비를 확보하고,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 사업비를 계상하면서, 일부 긴요하게 구행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을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권영진임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종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의원

유종원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결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권영진임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종원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예결위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권영진, 송철진, 송대윤, 윤종일, 노승연, 설장수, 유종원, 인미동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o 휴회에 관한 사항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 및 예결활동을 위해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7월 26일을 제외한 2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진

송철진의원

의석에서 - 긴급발언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발언 하시죠. o 신상발언
송철진의원입니다. 먼저 유성구의회 의원으로써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거꾸로 구민여러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30여만 구민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입성할 때의 초심은 구민들로부터 일 잘하는 의원이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구민들로부터 온갖 질타와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참담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허심자 수복(虛心者 隨福)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비우지도 못하고 지나고 보면은 아무 것도 아닌 감투를 지키기 위해서 의원 간의 신뢰와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 팽겨 치고 입만 열면 거짓을 일삼고 있는 윤모 어르신 때문에 의회전체가 구민들로부터 맹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구민여러분! 유성구의회는 작년 6월 의장선거를 통해 윤 모 의원 이 당선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 간에 단합을 도모해 모범스러운 의회를 만들어 나가고 존경 받아야할 의장후보가 동료의원을 의장당선을 목적으로 책임지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했고, 또 동료의원 및 자녀에 대한 협박성문자로 인해서 벌금형까지 받았습니다. 또 부정선거로 인해서 지금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동료의원들로부터 탄핵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나랑 끝에 더 이상 의회가 파행된다면은 그 피해는 구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까 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동료의원들의 양해를 받아서 윤 모 의원 이 1년만 의장직을 수행하고 물러나겠다고 의원간담회에서 사정사정하여 그간 1년 동안 유성구의회를 이끌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윤 모 의원 은 의장직함을 지키기 위해서 구민과 동료의원들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동료의원들을 거꾸로 모함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구민여러분! 그동안 유성구의회는 정례회를 앞두고 관행대로 의원간담회를 통해 예결위원선임 및 위원장 선출 차기일정 등을 상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윤 모 의원은 무슨 이유인지 처음에는 간담회를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자리에서 윤 모 의원은 “자신을 의장자리에서 몰아 내려는 세력이 있다. 세력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1년 의장 수행약속은 오후 2시에 언론에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본의원을 비롯해서 몇 몇 의원들이 “1년 의장수행 약속은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들에게 하면 되는 것이지 언론에 굳이 발표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조금 소란스러워서 있다가 의원간담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진의를 알아보기 위해서 간담회를 끝나고 모 언론사를 통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윤 모 의원은 간담회 전날 모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고 간담회 당일 아침에 두 곳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동료의원들이 1년 의장수행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치 동료의원들이 의장자리에 욕심이 있어서 의장사퇴를 요구하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해 놓고 동료의원들에게 의회파행조짐을 전가 시켰습니다.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 모 의원 의 1년 의장 수행 약속은 단순히 보면 유성구 의원들 간의 약속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장 1년수행 약속은 작년에 언론을 통해 발표 되었습니다. 언론에 발표된 것은 단순히 의원님들 간의 약속을 떠나 유성구를 대표하는 공인의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구민과의 약속이 됩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복지증진에 매진해야 될 윤 모 의원님께서 의장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구민의 행복추구권을 볼모로 구민과의 약속, 의원들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어찌 구민을 대표할 수 있으며, 구의회를 대표할 수 있습니까? 구민여러분! 이제 오로지 의장자리를 지키기 위해 동료의원들을 모함하고 우리 유성구의회를 전국적으로 망신시키고 있는 윤 모 의원 님, 어찌해야 됩니까? 구민여러분들께서 현답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 속에 오늘 가까스로 의회가 개원 되었습니다. 지난 본회의 때 보니까요. 아! 모 의원님께서 일일이 의원들 이름 5명을 거론하면서 사퇴요구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의원님 얼마나 의원생활을 잘 하셨는지? 요즘 유행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하고 싶습니다. ‘너나 잘 하세요!’ 또 있습니다. 저는 유성구 장터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머리가 아픕니다.
영진

권영진임시의장

저 죄송한데요. 송철진 의원님!
철진

송철진의원

잠깐만요. 다 끝나 갑니다. 보리밥 집에 가면은 머리가 아파요. 모의원님하고 동료의원들하고 의회 의사국 직원들하고 보리밥 집에 가서 보리밥 잘 먹었습니다. 한 그릇 더 시켜서 모의원님하고 다른 분들 잘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식사 잘 하고 오셔서 너무 많이 드셔서 체하셨는지, 왜 심박 터지는 소리 합니까? 의회 괴문자사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동료의원 여러분! 이익을 위해서는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도 좋다. 출세를 위해서는 위선과 거짓말을 하고 살아도 좋다. 이해득실을 따져 보아서 이익이 된다면은 배신과 조폭 같은 패거리 정치를 해도 좋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본의원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본의원만 고독하고 또 자유로움을 누리면 됩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살자! 기왕 의원생활을 시작했으니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한번 해 보자! 우리 스스로 자정하고 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지켜낸다고 하면, 의회의 권위를 경시하는 자,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자, 믿음과 신뢰는 헌신짝처럼 버리는 자에 대해서 불 같이 뜨겁게 대응해야 됩니다. 오늘 당사자가 없어서 제 말이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권영진임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