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성윤 의원 발언
춘한
강춘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안건처리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조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규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안 예비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2013년 7월 19일 10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운영위원회 간사님께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1시40분
춘한
강춘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의회사무국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5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0억 15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30억 1100만 원보다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강화의 일반운영비에서 128만 1000원, 의회비에서 796만 7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는 각각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연구개발비는 의회 의정연구회 활동에 필요한 연구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인건비 중 부속실 및 전문위원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급여 인상분이 10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3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기관운영 인건비 인상분 및 부족분 87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자 보수 인상분 22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11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의회는 일 안하는 데 입니까? 전부 예산 다 삭감해 버리고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5~10% 균등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규정 삭감하면 본예산 잡을 때 많이 잡아야 삭감이 돼도 사무실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인건비 경비하고 공공성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이 5%를 전부 다 균등 삭감이 됐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의회는 균등 삭감하라 하면서 전부 이래 저래 삭감 다 시켜 버리고 의회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삭감될 부분은 하더라도 균등이 아니고 증액을 할 부분은 해서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우리가 1회 추경을 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하면 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혹시 예산이 모자라면 다음 결산추경에 더 올려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하튼 저는 앞의 대는 잘 모르겠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5대까지는 정말 의회가 재밌고 원활하고 잘 됐다고 하는데 6대 들어와서는 의회가 완전 콩가루 집안이 되어 있거든요. 사무국장님이 운영을 잘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 안 듭니까?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국장한테 그 정도 권한을 주면 저도 앞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권한이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못 가져오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권한을 주면 역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을 원활하게 가져와가지고 의회도 즐겁고 재밌는 의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 확보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55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김해시의회 연구회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회의실 비품 구입 이게 500만 원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비품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55페이지, 56페이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의정연구회 용역비 말합니까? 의정연구회를 이번에 우리가 결성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까지 가 가지고 연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인쇄라든가 책자발간이라든가 만들려고 하면 돈을 확보해 놓습니다. 그때도 확보해 놨다가 연구물이 없어가지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작년에도 지금도 우리가 이걸 해 가지고 만약 연구물이 없으면 나중에 12월 가서 이걸 삭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연구회의 회의를 해 가지고 결과물이 나온다면 결과에 대한 사용될 비품이다 이 말씀이죠?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사전에 대비를 해 놓는다 이 말이네.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걸 안 해 놓으면 혹시 결과물이 나와 버리면 인쇄를 한다든가 배포를 한다든가 하면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결국 확보를 해 놓는 겁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결과물이 의정연구회하는 게 사실은 대중교통버스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그럼 결과물을 공영버스 부분을 내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걸 해서 내는 겁니까?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연구회에서 어떤 연구물을 제출한 것도 없고 자기들 제출한 데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데 처음에 의정연구회를 만들 때 아까 시내버스를 해 가지고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주가 돼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성윤
조성윤위원
이 부분을 왜 묻느냐면 지금 의정연구회가 버스를 가지고 하는 걸 하다가 지금 다른 쪽으로 자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든 목적하고 다를 때는 이런 예산들을 안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그때 만약에 상황이 그런 식으로 지금은 제가 속단은 못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바뀌면 그때 돼서 제가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든가 의장단에 보고를 하던가 해 가지고 좋은 방향을 찾아가지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그때 가서가 아니고 지금부터도 의정연구회를 만들 때 공영버스 시내버스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목적물을 내야 되지 만들 때는 버스 한다 해 놓고 나중에 가정어린이집인가 그런 걸 낸다고 이런 식으로 가면 목적하고 안 맞거든요. 그럼 사용이 안 돼야 돼 예산이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아직까지 하지도 않았고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게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는 게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걸 아직까지 연구회가 결성 돼 가지고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 방향 저 방향 식으로 이야기 한다면 좀 이상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돼서 만약에 아까 조성윤 위원님 식으로 이야기가 되면 그건 일단 의논을 해 보고 집행을 하든가 그리 할게요. 저도 제 맘대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성윤
조성윤위원
의논을 하고가 아니고 집행은 당연히 안해야지요. 아니, 그게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시내버스를 가지고 하면 해야지.
성윤
조성윤위원
시내버스로 하면 하지만 다른 걸 했을 때는 그 목적하고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목적이 만약에 다르면 다음에 운영위원회라든가 이걸 목적 변경신청을 해 가지고 다시 변경신청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심의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이 끝나는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나는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수정안이 없었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