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사업추진부서의 과장으로부터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희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총 3건이며 첫째 장유1동 공공청사 신축, 둘째 김해시 여성센터 건립 기부채납, 셋째 김해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현물출자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우리시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유1동 공공청사 신축 건입니다. 본 사업은 현 장유1동 주민센터 부지 위에 현재의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000㎡의 규모로 동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65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착공하여 2015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해시 여성센터 건립 기부채납 건입니다. 당초 우리시가 현 동부노인복지관의 부지 내 여성센터를 직접 건립하려던 것을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사업 참여사인 ㈜포스코건설이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600㎡의 규모로 신축하여 우리시가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99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해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현물출자 건입니다. 본 건의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시 현물출자 금액이 당초 6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물출자 토지를 17필지에서 8필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진례면 고모리, 담안리 일원에 152만㎡ 즉 46만 평 규모로써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607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장유1동 공공청사 신축의 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사업추진 부서인 총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정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1동 동사무소의 공공청사에 관해서는 질의할 사항이 없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1동 공공청사 신축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여성센터 건립 기부채납의 건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사업추진 부서인 여성아동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용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위원회 오셔서 환영합니다. 지금 그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어 갑니까?

7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럼 지금 강사모집하고 계신데 완전히 정상적으로 준공하고 시작하는 건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가 9월쯤 오픈해서 강의는 시작하고 10월쯤 개관식을 현재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오픈해서 일단 건물은 활용하고 개관식은 10월 예정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성센터를 운영하려면 1년에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예산이 정확한 추산은 지금 안 됩니다마는 당초 우리 시에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우리 여건상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체 연간 운영비가 한 10억 원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0억 원 정도로 운영비가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해도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포스코로부터 기부채납 이번에 받으려고 하는데 당초에 우리 시에서 여성센터라는 이 건물이 꼭 필요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인구도 50만 정도 육박하고 해서 2007년부터 시에서 여성센터 건립 필요성을 가지고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동부노인종합복지관 같은 부지 내에 설계용역은 동시에 마쳤습니다. 우리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은 먼저 건축을 하고 저희가 우리 예산 여건에 따라서 한다고 보류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경전철 사업자인 ㈜포스코건설에서 약 9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준공단계에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는

이걸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까?

당초 저희는 직영을 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 전반적인 여건상 공단에 위탁을 해서 현재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 다시 위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시에서 바로 위탁하면 되는데 굳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여성센터에 대해서 우리 시 담당 공무원보다 더 잘 한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시에서 바로 위탁하면 되지 그걸 시설관리공단에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당초에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전환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 부분은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내년부터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센터를 김해시가 운영하게 되면 거기 필요한 공무원들도 배치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과 우리 계획상으로는 저게 설립이 되어 가지고 운영에서부터 재단이 설립될 때까지가 몇 개월, 1년 미만으로 소요될 거라고 봐지고 그동안 공무원을 충원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인력도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했다가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다른 복지시설하고 같이 복지재단으로 옮겨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처음에 위탁을 해서 운영형태를 취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그때 복지재단에서 관리 위탁하든지 하면 되고 지금 당장은 굳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시가 오히려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사회복지라든지 여성복지에 대해서 더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하는 인력하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체제로 인력하고 저런 걸 하기 때문에 형태만 시설관리공단으로 할 뿐이지. 나중에 재단으로 넘어가도 똑같은 형태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절감분에 대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절감이 제로 정도로 된 걸로 감사결과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절감한 예산은 어디로 편성되어 어디로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절감된 예산은 기획예산과 예산담당에서 일률적으로 10% 예산절감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를 다 절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로 쓰여지는지, 감액된 건 다시 추경에 재편성 된다든지 해서 예산이 쓰여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건 예산편성 담당부서에 정확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일률적으로 제로 정도의 절감 정도로 감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가 모든 사업이 높낮이도 없고 전부 제로상태로 평균적으로 나온 그런 감사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검토해 보니까

감사결과가?

아니, 여기 돈의 세출ㆍ세입 예산 절감이라든지 감사한 결과가 일률적으로 제로 정도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될 곳이 있고 많이 남는 쪽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가 말입니까?

아니, 말고 전체적으로 감사를 한 결과에 감사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많이 남고 작고 없고 잘못된 그것만 하는 겁니까?

전영기 위원님 그 관계는 다음에 예산과장 오시면 그때 한번 질문하시면 좋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얘기 같은데 우리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 안 그러면 삭감되는 부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예.

정확한 것은 예산파트에다가 질의를 한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에서는 일률적으로 지출내역이 잘못된 그것밖에 감사를 안 하는 겁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건 예산집행이 잘못됐다든지 그 다음에 집행을 하면서 과다하게 집행이 됐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다시 회수를 하고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서 나온 절감된 예산은 다시 회수가 되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다시 다음연도 예산이나 다음 추경예산에 다시 재편성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면서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출을 조금 한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결과가 감사에서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예산이 남았다든지 과다지출이 됐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감사에서 그에 대한 지적을 했을 적에는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지적을 하면 과다 집행된 부분은 금방 제가 설명드린 대로 회수조치를 하고 사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감사에서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해 나가는 것 같으면 과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출은 조금 했을 경우에 감사에서 이런 게 상당히 잘못 됐으니까 다음에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만이 다음 예산에서 각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정신을 차려서 맞춰서 하지 않겠나 싶어서

시정조치라는 게 그래서 시정조치를 하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사업 때는 바꾼다든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고생합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했지만 김해시는 청렴도 문제로 감사업무가 더 집중되고 오히려 예산이 더 쓰여 지는 모습 그래서 청렴도를 줄일 수 있다면 추경 때 반영이 되었으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당초예산도 전년대비 300만 원 삭감했고 추경에 또 200만 원 줄이고 하는 것은 김해시에서 중요한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것하고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청렴도 향상에 따르는 들어가는 예산은 균형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300만 원, 400만 원 줄은 것은 청렴정책담당이 생기면서 고충처리팀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면서 연초에 실시하는 시정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때 건의사항에 대한 유인물 제작비가 한 500만 원 있는데 그게 삭감됨으로 해서 약간 줄었고 그 외 청렴도 향상에 따라 쓰이는 예산들은 그대로 평균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 같으면 오히려 물론 다른 곳에서 예산이 잡힐 수 있지만 감사담당관실이 의욕적으로 새로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오히려 추경 때는 증액해 가지고 제대로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공무원들도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바람직한 걸로 봐지거든요. 그런 것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는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 소관

총무국장 정영순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무국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567억 9300만 원에서 919억 원이 증액된 2486억 9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총무과 세입예산은 17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1000만 원보다도 6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기획예산과는 2428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25억 9200만 원보다도 902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13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6200만 원보다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회계과는 27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7900만 원보다 9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광역 지역발전 특별교부세 확정으로 장유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비에 7억 원을 증액했고 시도비 보조금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금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지원비 200만 원을 감액했고 이통장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등 1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전입금에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1500만 원을 증액했고 보통교부세 2013년 확정분과 2012년도 정산분을 포함해서 44억 6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분권교부세도 1억 1200만 원을 증액했고 부동산교부세는 2억 6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소관 부서 변경으로 인해서 943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입니다. 국고보조금에 공공 무선인터넷망 구축사업으로 300만 원을 증액했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으로 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300만 원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회계과입니다. 재산임대수입에 국유재산 임대료수입 800만 원을 증액했고 소규모 잡종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4억 2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카드 적립금 5900만 원을 증액했고 국고보조금으로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사회복지직 인건비로 4억 2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2013년도 국유재산 관리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180억 2500만 원보다도 38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218억 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총무과는 예산액 366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39억 4200만 원보다도 27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425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12억 6900만 원보다도 12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61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2억 5600만 원보다도 1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회계과는 365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65억 5800만 원보다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맞춤형 복지비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했고 이통장단체 상해보험 가입비에 5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직원자녀 영유아 보육수당 6억 원을 감액했고 무기계약직 퇴직금 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직원 성과상여금 4200만 원을 감액했고 스토리뱅크 관람 지원 근로자 인건비 1억 9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무기계약직 임금 조정분 2억 2400만 원을 증액했고 장유3동 주민센터 신축비로 29억 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생활방범용 CCTV 설치비에 4000만 원을 증액했고 장유2동 유원지 개장 쓰레기수거원 보수비로 7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공무원 명퇴수당 1억 원을 증액했고 방범사무실 이전 스틸하우스 구입비로 5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안전행정부 예산 효율화 추진에 따른 경상비 예산절감분 1800만 원을 감액했고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연구과제비로 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전환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으로 1300만 원을 증액했고 국도비 확보 추진을 위해서 여비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32억 2700만 원을 증액했고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 2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예비비에 3600만 원을 증액했고 직원충원 여비 등 행정운영비경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입니다. QR코드 활용 스마트 시정서비스 구축비 2200만 원을 감액했고 전산실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에 2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대동 화훼마을 정보센터 노후 컴퓨터 교체비로 400만 원을 감액했고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 무선인터넷망 구축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했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 700만 원도 감액 편성했고 웹사이트 도입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회계과입니다. 계약대장 전산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00만 원을 증액했고 국공유재산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1800만 원을 증액했고 사회복지직 인건비 보전분 국비 확보에 따른 4억 2700만 원 시비를 감액했습니다. 사회복지직 인건비 보전분 4억 2700만 원을 국비 증액했고 청사관리를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기본경비 등 기타 경상적경비 5% 절감에 따른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규입니다.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73페이지 하단 부분을 보면 자치행정 업무추진사업에 민간이전 항목 중에서 방범용 센서등 설치 지원 항목으로 2000만 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되어진 것과 관련해서 해당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중부경찰서에서 지원을 요청한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4대 악의 일환으로 지금 각 경찰서나 저희 특사경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범죄 취약지역인 주택이나 빌라 출입문에 센서기를 설치하자는 그런 건입니다. 이렇게 되면 밤길에 다니는 부녀자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다 해서 중부경찰서에서 특수시책으로 되어 가지고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7페이지와 78페이지 보면 장유2동과 장유3동에 지역가꾸기 사업 중 인건비와 관련해서 유원지 개장 쓰레기수거원 급여로 각각 6893만 3000원과 2757만 3000원이 신규 예산으로 편성되어져 있네요. 해당 항목의 신규 편성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장유출장소에 당초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느냐 하면 장유가 7월 1일자로 동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업무가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장유1, 2, 3동을 전부 다 장유출장소에서 하던 업무가 기 신규로 편성하고 장유출장소에 있는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장소에서 하던 업무를 그대로 이관을 시로 해 온 경우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72페이지에 재향군인의 날 이걸 행사 신규로 설치한 겁니까? 앞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앞전에는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는 저희들이 10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6.25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작년에는 하나도 투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6일 날 제61주년 재향군인의 날을 맞이해서 체육행사하고 친목 도모하는 그런 행사를 가지려고 하는데 지원해 주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중간에 없어졌다가 올해 갑자기 생기니까 주위에서 볼 적에 갑자기 재향군인의 행사가 돈을 이렇게 지원해서 신규 형식으로 행사를 했을 경우에 조금 전에 우리 김홍진 위원 말씀했다시피 외부의 사람들은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 않겠습니까? 재향군인의 날 행사 여기에 대해서 없었던 걸 갖다가 갑자기 이렇게 추가로 했을 경우에 돈을 1000만 원 기부해서 외부 다른 쪽에서 생각할 적에 구태여 재향군인의 날 행사를 돈을 주어서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원했는데 단지 2012년 한 번 안 했습니다.

재향군인의 날 행사를 쭉 지원해 왔는데 작년에는 행사가 없어가지고 지원을 안 했고 쭉 지원을 해 왔습니다.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재향군인의 날 행사를 그 앞전에는 했고 작년에는 안 하니까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하는 겁니까? 그럼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조금 전 생활방범용 CCTV설치 24개소 지금 나온 거 있죠? 75페이지 중간쯤 방범용 CCTV설치 운영에 관해서요. 24개소 이건 장소가 정해진 겁니까? 앞으로 정해 나갈 겁니까?

총 24개고 이번 추경 때는 2개입니다.

이번에는 2개 밖에 안 됩니까? 그럼 추경 때 CCTV에 관한 4000만 원 되어 있던데 이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서 요청이 많던데 예산을 늘려서 편안하게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이건 서희봉 의원께서 포괄사업비로 자기 사업비를 여기 투입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안동체육공원 근처에 성범죄 예방용으로 CCTV 요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내외동에 처음에는 CCTV를 해놓으니까 개인의 사생활 침범으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런 요청이 엄청 많아요.

맞습니다.

공원 같은 데 젊은 애들이 삼삼오오 구석진 곳에 많이 있다 보니까 불을 밝히고 CCTV를 해 줘야만 주위가 훤해 지지 않습니까? 공원 주위에 상당히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이건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건의를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당초예산 때 저희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때 요청과 읍면동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홍진 위원님 질문했던 것인데 방범초소 회원들만 옷을 구입해 줬을 경우에 다른 단체들 안 있습니까? 청소년지도위원회라든지 다른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 방범 쪽에 옷을 지원해 줬을 경우에는 다른 단체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단체마다 실과마다 아마 지원해 주는 부서가 있습니다.

방범하시는 분들 자율방범대만 이렇게 옷을 해 줬다면 그게 외부적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자율방범대이지만 다른 과에서 청소년 담당하는데 보면 아마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지급한 사례가

잘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소 중복되지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향토예비군들 우의 당초예산에 1만 9000원 해가지고 1,000개 해가지고 예산 올라왔는데 2만 4000원, 우의가 올랐습니까? 기본적으로 향토예비군 예산 지원하는 게 중앙 상위법에 따른다 하지만 시에서 우의까지 지원해 줘서 1만 9000원인데 2만 4000원으로 오른 이유는 뭐 때문에 올랐죠?

2만 4000원은 아니고 2만 원

1,000벌인데 당초에 1만 9000원 곱하기 1,000벌 되어 있다고요. 2400만 원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대대에 지원해 줍니다.

그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물품 사주면 그럼 관리는 국방부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돈을 그냥 주는 겁니다.

물건을 샀다 이거죠? 구입했으면 그 물건들은 누가 관리해요? 앞으로 관리는 누가 하냐고요.

관리는 그 관리대대에서

관리대대 그 위의 관청은 국방부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물건을 자꾸 구입하잖아요. 해마다 탄두도 구입하고 총은 구입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누가 관리하느냐는 거지. 우리가 예산은 지원하는데 그냥 예산만 지원하고 관리를 우리는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어디다 돈을 갖다 붓는지 모르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우의도 1,000벌, 2,000벌 사주는데 이게 해마다 보관이 되고 잘 쓰이고 있는지 관리는 누가 하는지?

저희들이 점검합니다.

우리가요?

용품을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비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관리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향토예비군 대대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이 구입하는 물품들이 제대로 사용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함이 있습니다. 나중에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73페이지 북한 이탈주민 지역체험학습 지원을 500만 원 잡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단체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지난 2012년 11월 19일 날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북한 이탈주민 지역과 문화환경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체험학습 내지는 인성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9월 경에 연지공원이라든지 거북공원에서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북한 음식물 시식회 또는 판매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 주관합니까?

북한 이탈주민 자립지원협의회에서

그 단체가 과연 이탈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성 있는 단체인지 또 예산이나 앞으로 지금까지 했던 일을 면밀히 잘 검토해서 혹시 그게 아니면 민주평통에 주든지 예산을 500만 원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단체에 어떻게 그리고 많이 계시는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사실 혜택이 돌아갈 수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혹시 연지공원, 거북공원 말씀하셨지만 전시성 행사보다는 적게 책정된 예산이지만 제대로 쓰여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방범용 센서등 설치 지원 이것도 사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전 주택이나 빌라는 우선 할 수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중부경찰서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센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까 북한 이탈주민 체험학습에 대한 예산 사용방안 그리고 방법용 센서등 설치에 대한 계획이 어떤 건지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그런 거하고 아까 우리 김홍진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두 가지 사업 새마을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서를 우리 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짧은 시간에 전부 다 물어보기는 뭐하고 어떤 사업인지 만약에 앞으로 확산되거나 잘 되면 다음에 예산 요청할 것 아닙니까? 시작하기 전에부터 사실은 추경 끝나기 전까지라도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홍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뉴새마을 운동에 여섯 군데 마을 참 좋은 생각입니다만 새마을중앙회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서 여섯 군데 정하기보다는 거기에서 새마을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도 없습니다. 새마을만 김해시민을 위한 어떤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좋다라고 하면 김해시에서 주관적으로 오히려 김해시에 있는 모든 단체에게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는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인데 이것 2개, 저것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여섯 군데로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좀 소극적이라고 봐지거든요. 만약에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의욕적으로 시민들에게 공모를 해서 제대로 예산을 지원하고 그게 샘플이 되어서 김해시에 맞는 그런 마을 만들기 운동이 일어나야 하지. 새마을이지만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새마을문고 말씀하셨는데 새마을문고는 안 되면 차라리 작은도서관에 예산 1000만 원을 주면 책이 얼마나 잘 쓰이겠습니까? 1000만 원 예산을 주고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주민등록증이라도 받아놓으면 책은 반납할 텐데 왜 책이 없어지는지. 작년에 1000만 원 갔으면 그 다음에 500만 원, 300만 원 가도 책이 쌓여서 충분할 걸로 보는데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옷 이야기 하셨지만 다른 부서에 소속되어서 봉사활동하는 단체에는 조끼 하나 얻어 입으려면 몇 년 걸립니다. 총무국 힘이 있는 부서에는 빨리 되지만 봉사활동을 보니까 그래서 2만 4000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왜 옷을 조끼로 하면 작년에 환경쪽에서는 김해시에 일하고 있는 모든 환경단체에게 일률적으로 조끼를 구입해 주었어요. 거기에 자기들이 써달라는 대로 같이 구입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면 단체이름까지 써서 구입해 줬어요. 그럴 때는 상당한 예산절감이 되고 모두 공평하게 환경 봉사활동하는 모든 단체들은 똑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자기들이 들이지 않고 우리 시에서 이름을 원하는 대로 써주었다고요. 그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수고하는데 여기에 스틸하우스를 지어주고 옷을 사주고 하는 것을 시샘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 유사한 단체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봉사활동 하고 있고 또 방범순찰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마다 다 이런 요구를 할 때 어떻게 이걸 감당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셔야 되거든요. 이것을 단순히 이 단체에 이렇게 이야기 하면 이 회원들이 싫어할지 모르지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단체에서 유사한 일을 하는데 대해서 물품을 구입해 주고 어떤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같이 주셔야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범대 옷 문제는 읍면동에 있어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안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보통 밤 9시부터 새벽 1시, 2시 정도까지 근무를 합니다. 주로 우범지역이나 이런 데를 돌면서 순찰을 돌면서 근무를 하는데 그냥 평상복 차림으로 다니면 단속이나 지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잘 안 됩니다. 뒤에 자율방범대 마크도 넣고 자율방범대 이렇게 써가지고 그런 근무복 형태를 입고 나가야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도도 될 수 있고 특히 요즘 젊은 청소년들 옆에서 말 한마디 잘못 하면 그 시간에는 얻어 맞기 십상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정형화 된 그런 복장을 해서 나감으로 해서 단속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스틸하우스를 지어주고 자율방범대에다가 연료비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는 그 분들은 자기들이 평소에 자기 생업에 종사를 하다가 자기 근무 날짜에 밤에 나와서 사실상 근무를 합니다. 인건비는 못주더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그런 비용들은 시가 일부 지원을 해 주어서 그 분들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 지역에 치안부분이 경찰이나 또는 우리시가 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민간인들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을 받는 것만큼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도 가능하다면 우리시가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줄이려고 하다가 국장님 말씀하셔서 사실은 저도 그 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사실 젊은 사람뿐 아니라 시간이 되시는 주부나 어르신들도 이 일에 동참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이 사업은 너무 예산도 숫자도 제한되어 있는 그런 감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예산을 잘 활용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병대는 보니까 얼룩무늬 티셔츠를 입더라구요. 그것도 아주 생각 외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단지 돈의 크기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는 더 많은 분들에게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조끼도 싼 가격에 잘 맞추면 되는 것이죠. 경찰하고 이 업무가 중복되고 사실은 경찰이 상당히 많은 관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말은 자율이라 하지만 사실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일이고 오히려 많은 시민들이 우리 마을은 우리가 가꾸고 우리 동네를 지킨다는 운동이 확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체에 많이 준다고 우리가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스틸하우스는 아무 데나 해도 됩니까? 건축법에 문제는 없습니까?

아무 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율봉사 하시는 이런 분들이 오히려 법을 지켜야 되고 우리 시에서 어떤 질서를 지키는 것을 더 노력해야지. 불법을 부추기는 그런 행위들을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건물은 이렇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받고 부지확보도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부지 확보가 제일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신중히 해서 자율방범대에서 희사를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불법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구석 구석 엉망 아닙니까? 기초질서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데 조그마한 거 하나 하나부터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우리 지킬 것은 지켜야 되고 그런 범위 내에서 해야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치국가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고생이 제일 많으신 것 같네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스틸하우스 위치 선정되시면 추경에 우리 해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무기계약직 퇴직금이 당초에 2억 원이 잡혔습니다. 1억 원으로 삭감되었는데 왜 1억 원으로 삭감되었죠? 나갈 사람들이 줄어든 겁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10명이 나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2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번 6월 달에 현재 퇴직자를 보니까 2명에 5100만 원 정도 나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하반기에 반 정도는 이렇게 해도 5명 정도 할 경우에 1억 원을 삭감해도 되겠다 이런 추측을

문제는 매년 이렇게 예산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기계약직에 있는 사람들 퇴직금 관리를 매년 예산을 이렇게 받아서 씁니까? 아니면 이 돈을 적립해 가지고 퇴직적립금으로 적치해서 퇴직한 사유가 발생하면 돈이 지급됩니까? 어떻게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적립을 안 하고

무기계약직은 사실상 거의 직장이 안정화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관리하는 방식을 퇴직금 적립을 나갈 때 예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적립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다 그렇게 하잖아요.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정년퇴직해서 바로 나가면 괜찮겠지만 그 개중에 나가다 보니까 숫자상

계속 가다 보면 장기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부담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퇴직적립금을 계속 적립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꼭 바꾸어놓고 나가세요. 그리고 밑에 임금조정분이 지금 현재 진행이 교섭이 시작되었습니까?

교섭은 지난 5월 28일 날 끝났습니다.

몇 % 타결되었습니까?

합의된 내용은 기본급 7만 원 인상과 연가보상금 7일 이내

알겠습니다. 토털 금액이 인상된 부분을 보니까 조정분이 2억 23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전체 무기계약직들에게 계산을 해보니까 부족하거든요. 또 추경 때 올라오겠다 그죠? 2차 추경 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맞아요. 금액이 당초하고 하면 계산 다 해가지고 인상분까지 다 포함되어 가지고 올라온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까지 합산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머지는 여기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정수조례가 올라와 있죠? 그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성석입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85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가 지금 현재 이 금액이 퍼센티지로 98% 해놓았잖아요.

그렇습니다.

98% 산정한 기준은 어디에서 했죠?

저희들이 계속해서 총 예산을 결정하고 집행되는 비율이 97% 내지 98%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98%로 산정해서 그렇게 총액을 계산해서 우리 사업비도 집행하다 보면 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98%로 산정해서 총 금액이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나가야 될 돈이 297억 500만 원 정도가 산출되었는데 98%로 해서 291억 원 정도를 하고 5억 9400만 원 정도를 2% 정도는 유보를 시켰습니다. 유보를 시켜놓으면 예년일 경우 이 정도 하면 잔액으로 얼추 맞춰지더라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당초에 94%를 산정한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 94%를 한 이유는 1회 추경이라든지 그 뒤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줄일 것은 줄이고 늘릴 것은 늘리자 이렇게 해서 적게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잡을 적에는 적게 잡고 실제로 1회 추경 때 오면 거의 100%

맞춰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항상 1회 추경 되면 시설도 늘어나고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조정이 크게 있는 예산입니다. 어쨌든 금액이 인상이 많이 되었다 그죠?

인상된 주요인은 시설이 5개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초과로 많이 된 것이고 당초에 16억 원을 유보시켰는데 그걸 반영해 주고 해서 금액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도비 1차에 삭감되어서 올라온 거 맞죠?

그렇습니다.

84페이지 한번 봅시다. 도시개발공사 전환을 위한 회의수당 회의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현재 의견청취는 되어 있고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으면 조례가 통과된 이유에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기 전에 용역보고회를 해야 되고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공청회를 또 도시개발공사를 다른 쪽의 모범사례로 운영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 주민공청회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언제 할 겁니까? 계획이

공청회는 용역보고를 다 마쳐야, 절차가 용역중간보고회를 하고 8월 말경에 용역결과 최종보고를 할 겁니다. 하고 나서 9월, 10월 전에 공청회를 해야 되는 걸로 대강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조례 통과되기 전에 도시개발공사 돈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절차를 거치기 위한 경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호 위원장, 강춘한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책에 있는 거 말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예산이 한 쪽에는 많은 예산을 잡아가지고 지출을 못한 곳이 많고 어느 한 쪽에는 돈이 모자라서 힘든 부서도 많던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산의 편성 운용, 집행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항상 예산이라는 게 넉넉하면 전체 모자라는 부분에도 다 보충을 해 주면 되는데 항상 예산은 요구가 200%, 300%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세입대비 그렇게 편성을 해서 최고 알뜰하게 예산 편성을 해 주는데 그 실무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걸림돌에 의해서 예산이 남을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신중하게 예산의 잔액이 적게 남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 책자가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모든 절차를 맞추고 또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주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 준다고 해서 모든 게 관리가 다 되는 게 아니고 집행이나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일이 지지부진하다든지 각종 민원이라든지 다른 사고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 못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좀 더 해서 예산의 불용액이나 또 이월액이나 잔액이 최저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이야기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 도시가스 관련에 대해서 도시가스도 아까 경제파트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돈이 모자라가지고 다른 데 해달라고 마을에서 난리인데 다른 쪽에는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그렇고 필요한 데는 그것을 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경제과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감사나 이런 걸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사실은 외부에서 볼 적에 돈이 많이 남으면 공무원 자체가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이고 모자라는 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까 감사실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조절을 잘 해 주시면 그런 데에 대해서 한 번쯤 지적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제대를 떠나서 우리 평생교육원의 예산 지급이 안 되었는데 1억 5000인가 의회에서 승인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원이 나갔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실무적으로 돈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사업소에 예산 심의하실 때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안 나와지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는 있지만 전산을 조회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머릿속에 다 넣어있지를 못해서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평생교육원에 예산은 되어 있는데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되어서 그렇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때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합니다. QR코드 활용 스마트 시정서비스 구축이 2200만 원 예산을 당초에 잡았다가 감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시정홍보용으로 하려고 했는데 올해부터 네이버나 다음에서 무료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가 시도를 했지만 지금 무료로 되니까 삭감 조치했습니다.

무료로 되어서 할 필요는 없는데 QR코드를 활용할 시정홍보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가요?

그것은 각 실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기들이 무료제작을 하면 가능합니다.

기술적인 것은 여기서 하고 활용은 아까 공보 쪽에서나 이쪽에서 해야 되는데 활용은 잘 하고 있는지, 예산은 필요 없어서 안 썼다는 이야기이고 지난번에 질의했지만 CCTV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 한 달에 운영경비는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아직 정확한 산출내역은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논의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올해 10월 달에 완공 예정이라고 했지요?

예.

두 달 운영해야 될 텐데 올해 예산은 여기 잡혀 있습니까?

올해 예산은 우리가 인건비하고 기본경비하고 그것만 약간 계상해 놓았지. 그 다음에는 이 공사가 발주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경찰서와 같이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찰서도 그렇고 우리 내부 안에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고 공감도 형성이 되어야 제대로 됩니다. 다른 지역의 지자체에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 만들어 놓고도 훈련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것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물론 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과의 문제만 갖고 계시다 보면 나중에 예산의 문제에 다다르게 되면 내년부터 경전철 MRG 350억 정도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또 제 구실을 못할 수가 있다구요. 그것을 공론화 해가지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총 설치된 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19개소에 19대가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수나 그런 게 없어서 그런가요?

1년에 총 연간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잔액입니다.

이용건수는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은 기계라든지 관리부분이고 운영은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이 통계는 안 나오네요?

예. 그것은 허가민원과에서

그리고 통합관제센터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계약단계까지 마쳤고 곧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설치해도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 수렴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학교 이런 데 가보니까 학교예방을 위해서 학교에 설치한 CCTV와 연계를 해서 학교 쪽에 빠른 시간 내 추진을 해서 협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디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합니다. 우리 복지직 인건비에 국비가 지원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 더 주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시비 절약하라는 말입니까?

당초에 인건비가 국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국비 지원 70% 있고 우리 시비 30% 해서 추가된 겁니다. 인원은 20명 정도 사회복지직이

늘어납니까?

예.

뉴스에는 복지직 처우개선을 한다는 그 얘기가 반영이 되는 겁니까?

예. 국비가 70%

실제로 받는 임금이 늘어납니까?

예.

얼마나 되죠?

전체 금액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국비로 들어온 것은

한 가지는 관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경제진흥과에 보면 청사LED교체작업이 회계과 예산이 아니고 경제진흥과에 청사LED교체사업 해 가지고 도비로 해서 2억 잡혀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관련 부서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LED교체작업 하는 것하고 우리 청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하고는 관계가 미리 연락이 안 되는 겁니까?

계약은 저희들이 입찰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예산은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 말은 물론 예산은 부서에서 하지요. 그런데 사실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LED교체작업을 도비를 받아서 경제진흥과에서 한다고 하면 미리 서로 간에 업무협조가 되어서 체계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로 해야 될 텐데

사업할 때는 우리가

예산 잡아놓고 사업할 때는 협조한다?

예.

하여튼 도비니까 할 말 없습니다만 LED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사구조가 에어컨 구조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에어컨을 사용 못하는 이런 데 대해서 사실 예산이 잡히면 도비도 사실은 국비든지 건물구조를 개선해 줘야 우리 직원들이 일하기 편할 텐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중앙집중식으로 관리하다가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별관 청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중앙에서도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그러니까 중앙집중식에서 선풍기하고 창문 열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예산도 사실은 중앙에서 줘야 하는 건데 그죠? 그것은 안 되어 있는데 에어컨만 사용 못하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일하기 힘들고 직원들이 힘들면 민원인들도 힘이 들고

별관 청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서쪽에 창을 내기는 건물 구조상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통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가 힘든데 어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은 인건비가 국비에서 내려온 거지. 그런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매스컴이나 주위에서 보면 인력도 부족하고 상당히 힘든 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사회복지 민간위탁이나 전달체계가 조금 순조롭게 되는 방향으로 나가면 전달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전달체계를 물어본 겁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세입이 회계과로 되어 있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인력이 부족하고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데 지금 시에서 복지 쪽으로 지난번에 인건비도 조금 더 준다는 그런 것이 있던데 직원들에 대한 증원이나 다른 개선은 없는가요?

지금 사회복지 인원이 한 20명 정도 더 증원될 것이라고 보고 국비가 4억 2700만 원 정도 세입만 우리 회계부서로 넘어왔고 그 관련 인원을 운영하는 것은 총무과나 사회복지부서에서

국비 인건비가 4억 2700만 원 내려왔다고 해서 복지직 공무원들한테 4억 2700만 원의 인건비를 더 주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 시비로 다 줬습니다. 다 줬는데 정부가 사실은 사회복지업무 사업자체가 국가사무거든요. 국가사무인데 이제 정부가 지방이 부담하고 있는 사회복지직에 대한 인건비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인건비로 4억 2700만 원의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 시비 4억 2700만 원 깝니다. 인건비에서,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공무원 봉급이 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 봉급은 공무원 봉급체계표에 의해서 그대로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 집니다. 다만 정부가 조금 더 지방에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사회복지직의 인건비 일부를 국비로 부담을 해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동사무소에 가보면 복지직 공무원들이 고생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구요. 거기 오는 사람들은 막무가내더라구요. 지난번에 전기충격기가 어떻니 이런 식으로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복지직 공무원들이 사실상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사라든지 이런 업무도 많고 관리를 해야 될 업무도 많고 현장에 나가봐야 될 업무도 많고 또 안에서 처리해야 될 업무도 많고 지원하는 금액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비로 지급되는 게 거의 예산의 30% 정도 지급이 될 정도로 그 예산을 사회복지직들이 지급을 하고 업무량이 사실은 과다하고 많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줄여주려면 인원을 늘려줘야 되는데 인원을 늘려주는 문제가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우리 김해시의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게 우리 시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 인원 늘리는 그 부분을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고 배정을 받고 해야 되는데 좀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매년 정부하고 협의를 합니다만 1년에 받아봐야 이삼십명, 삼사십명 그 정도 수준에 정원을 받고 있는데 그걸 받아오면 전부 다 사회복지직렬로 다 늘려줄 수는 없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도 다른 분야에도 인원이 계속 모자라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점진적으로 사회복지직도 늘려나갈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정부의 기조가 사회복지 확대부분에 계속 되고 있으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정부 정책차원에서 지방에 좀 더 늘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기대치일 뿐이지. 아직까지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도 굉장히 어렵고 특히 사회복지직렬 공무원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충격기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건 오보입니다. 전기충격기를 하겠다 우리 시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힘들고 또 위험에도 노출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복지직들한테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또 복지직렬들의 사기를 진작 시키려면 어떤 방안이 있는가 직원들 아이디어를 한번 내봐라 그렇게 하니까 그 중에 나온 아이디어가 그러면 전기충격기를 지급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위급할 때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 우리 시가 공무원들한테 전기충격기를 지급하겠다, 가스총을 주겠다 안 그러면 권총을 줘도 대포를 줘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그때 자살도 하고 이런 사회적 이슈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시가 바꿀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보니까 그런 아이디어도 나온 것이다. 그게 언론에 흘러 들어가서 전기충격기를 지급한단다 이렇게 나온 것이지. 결정되고 공식적으로 한 것은 전혀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복지공무원들이 고생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복지 쪽으로도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국유재산 임대료수입을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는데 추경에 잡았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국유재산이 작년 12월 말로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올 4월 15일자로 이관해 갔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수입입니다.

4개월 동안 수입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의 없죠? 그러면 경제국장 총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 소관

경제진흥과장 감경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LED교체사업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전기요금도 비싼데 앞으로 LED 사업계획하고 LED가 어떻게 교체될 것이며 전기절약은 어느 정도 예상을 잡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올해 LED교체사업은 정부합동평가에서 저희들이 재정 인센티브를 2억 받았습니다. 지금 칠암도서관 조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남아서 얼마 전에 차량등록사업소는 LED교체사업을 마쳤습니다.

사후관리와 보수비용 같은 것은 차이가 없습니까?

수명이 길기 때문에 일단 교체작업을 하고 나면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2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시 청사에 모두 LED로 교체를 다 하는 겁니까?

예. 다 하도록 합니다.

저희가 시상금조로 2억을 받았기 때문에 LED작업을 하는 것이지. LED 전체 작업은 청사에는 또 청사관리계에서 하고 이렇기 때문에 시정 전반에 대한 LED공사는 경제국에서 다 하지는 않습니다.

형광등하고 LED하고 교체했을 적에 전기절약은 어느 정도 됩니까?

50% 정도 절약이 됩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확대는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가스 난리던데 어떻게 됩니까?

올해 저희들 지원 예산액이 4억 원인데 내년에는 예산을 더 늘려서 시민들에게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데 질의를 했는데 다른 곳은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남는 그런 곳이 있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돈이 모자라서 해달라는데 너무 불공평한 현상이 되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올해 4억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어서 4억을 잡아가지고 시민들 요구가 많아서 다 해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한 것을 참고와 평가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을 늘리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많이 늘려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겨울이 되면 전기 못쓰라고 하지 말고 가스를 넣으면 전기도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정부에서 생각을 바르게 했으면 좋겠고 시에서도 따라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잘 편성해 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부에서 전기가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기도 못씁니다. 마음대로 못쓰잖아요. 이럴 때 지방정부에서는 차라리 도시가스라도 많이 보급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추경 때 예산을 잡아드릴 테니까 장유하고 동상동 이쪽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예산을 많이 책정한다고 무작정 저희들이 많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경남에너지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양만큼 하기 때문에

저도 공사 쪽에 물어보니까 실제로 인구가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범위 내에서 융통성은 우리 지방정부에서 예산만 확보되면 충분하게 가능하답니다.

예산을 경남에너지에서 예산이 투입 안 되고 시만 전액으로 투입하지는 않습니다. 시와 경남에너지와 일반개인이 자부담하고 3분의 1씩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 안 해 주는 이유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확보가 되었으니까 너희도 확보를 하라고 제안을 하면 다 해 준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해드릴 테니까 안 되면 불용처리하세요. 이런 데 예산을 편성해서 전기도 못 쓰죠. 가스도 비싸죠. 서민들 죽습니다. 이번 기회에 경제진흥과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에너지 부분에 하나는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꼭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들이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안 잡히고 지금 잡힌 것은 국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예산이 지금 잡힌 걸로

예.

현재 우리 사회적기업에 관한 자료들이 있으면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보면 실버공공기관 도우미는 100명에 한 달 예산이 잡혀 있어요? 한 달분만 도에서 지원받는 겁니까? 193페이지 노인일자리 제공 20만 원 곱하기 100명 1월 이렇게 해놓았네요.

작년에 시상금입니다.

일자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2000만 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조금 더 써라 이 말이다 그죠?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배달서비스사업 지원 전액이 삭감되었어요. 왜 사업을 안 하고 삭감해 버렸죠?

도에서 작년까지는 했는데 도비가 미확보 되어서 저희들 올해 이 사업은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 군데 시장에서 한다고 했는데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혹시 도비가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잘 하고 있는 데는 지원해 줄 필요도 있죠. 다 도비 삭감된다고 시비 다 줄일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잘 되는 데가 있고 잘 못하는 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배달서비스가 필요한데 잘 하는 곳은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다른 데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그냥 하지도 않는데 돈 주는 것은 아깝고 잘 하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항상 차별화 해야 돼요. 3개 시장이라고 똑같이 주고 전통시장이라고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잘 하고 진짜 지역사회에 필요한 데는 더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예산서 191페이지를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 항목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기정액 대비 약 55.8%인 2억 8300여만 원이 대폭 증액 편성되어져 있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를 늘려서 저희들이 올해 일자리를 늘리는 게 정부사업과 연계해서 저희 시도 사업을 늘려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사업 시책에 맞추어서 우리 시에도 사업을 늘린 거다

국도비가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시비와 같이 매칭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상단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자금이 신규 예산으로 3250만 원이 편성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국도비가 마을기업 육성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도록 국도비가 많이 내려온 겁니다. 거기에 매칭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육성자금하고 내용이 같은 겁니까?

마을기업도 사회적기업 일종으로 이것은 공동체가 마을에서 하는 걸로 마을기업으로 봅니다. 개인이 아니고 마을에서 하는 마을기업 여태까지 봉하마을이 마을기업으로 했었습니다.

신규 예산이 편성된 게 정부에서 국비가

정부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여태까지 1월 달부터 마을기업을 선정하려고 읍면동과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신청한 마을기업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연말까지 할 데가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업이 없으면 연말에 가서 반납을 해야 된다 그죠?

예.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을기업 만들려고 그러면 마을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우리 직원들이 만들어 가지고 "이거 어때요? 한번 해 볼랍니까?" 이렇게 권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리 생각합니다.

마을기업이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적이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되는 일이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는 마을에서 시작해야 되어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번 기획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94페이지에 우수공예품 판로개척 해가지고 업무추진비 약 15만 원 정도, 큰 돈도 아니고 15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예산절감분으로

우수공예품 판로개척 추진여비인데 285만 원 이건 어떻게 씁니까? 해외출장을 가는 겁니까? 아니면 판로개척 하려고 그냥 직원들 일반출장비죠?

5% 절감했습니다.

15만 원 줄어든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예산서를 보면 꼭 어떤 업무 해 가지고 여비를 달아놨다고요. 그냥 직원여비 하면 되는데 우수공예품 판로개척이라 해 가지고 285만 원 이래 해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우수공예품 판로를 위해서 정말로 출장을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서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장난치는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수공예품 판로를 위해서 출장 갑니까?

예. 갑니다.

그럼 어디에 갈 겁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사실은 우수공예품 판로를 위해서 공예대전도 하고 공예대전 하면서 전국 다른 데 전시도 하고 이런 데를 갑니다. 전시도 해서 꼭 많이는 못 팔지만 가기도 하고 해외도 가고 이리 합니다. 이 돈 가지고 해외 가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성과에 따른 관리 예산을 작성한다고 그랬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입한 것 같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허만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예산안 203페이지 상단에 있는 중소기업 생산제품 판로 개척사업에 우수제품 전시회 개최 및 참가 지원과 관련해서 해당 사업은 보다 활성화되고 중소기업들이 많은 참여유도를 위해 보다 사업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만 안타깝게도 오히려 예산서상에는 행사운영비가 예산절감이라는 내역으로 710여만 원 감액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는 가야문화축제 때 중소기업 전시회를 하는 돈입니다. 그 돈이 710만 원 남아서 절감된 겁니다. 우리가 31개 부스 운영하고 남은 돈입니다.

예산을 과다 편성을

과다하게 편성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계약을 할 적에 차이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해당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되어져야 한다는 바람을 전하면서 다음은 203페이지 덴탈 글로벌 브랜드 육성과 관련해서 출연금 항목으로 신규로 1억 원이 편성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덴탈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은 치기공사업입니다. 4월 달에 공고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총 사업비가 39억 원입니다. 국비가 23억 원이고 우리 시비가 3억을 3년간 1년에 1억씩 주는 사업입니다.

1년에 1억씩 해서

국비에 대한 매칭사업입니다.

3년에 우리시가 1억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비즈니스센터 건립 있지 않습니까? 도비가 이번에 확보가 안 됐습니까?

도비가 지금 재선정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추경에 예산 편성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삭감했는데 보니까

작년도에 지사님이 바뀌면서 사업 재심의를 했습니다. 전부 재심의를 하다 보니까

심의해 가지고 오케이 되면 다시 2회 추경 때 편성하겠다는 거죠? 왜 돈이 없어서 그런가 싶어서

도비도 부족해 가지고

국비는 내려와서 확보가?

국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과장 강화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세입날짜가 언제냐면 2013년 2월 4일 날 징수결의 되어서 입금이 되었어요. 그런데 세입항목을 찾으니까 그 부서에도 없고 납세과에도 없고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지방세입니까?

예. 지방세입니다. 우리가 회계로 보조금을 과다 지급해서 정산을 받은 겁니다. 5억 6430만 원 버스회사 운송원가 착오가 되어서 발생된 겁니다. 환수가 됐는데 우리 위원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조사가 발동이 되었으면 여기서 조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의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조사도 못하고 있거든요. 돈은 들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야는 세입이 아닙니다. 일반세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출을 한번 나갔던 것을 환수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것 같으면 예산과목에 재입금을 시킵니다. 예산과목에 재입금을 시키고 이월된 금액인 것 같으면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하는데 올해 것을 재환수를 했으면 세무과에 나오는 게 아니고 회계부서에 가서 찾아야 됩니다.

회계부서에 찾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오납이 되었다면 그것이 그 부서로 다시 오는 것이 맞는데 그 부서에 당초에 없습니다. 없고 문제는 여기서 담당세목이 뭐로 되어 있냐면 그 외 수입, 잡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여기 없어요. 안 나타나 있는데 전체 앞에 세입총괄표에 보면 납세과 하잖아요. 세입총괄표 상세내역에 보면 있습니까?

세외수입 중에서도 기타수입들이 있는데 지금은 예산이고 만약에 지금 현재 안 잡혔더라도 다음 추경 때 들어왔으면 잡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이 들어 왔어요. 2월 달에 돈이 들어왔는데 기타수입에 수입이 잡혀야 되는데 문제는 그 세입이 잡히면 추경 때 되면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운송원가 산정 잘못되어서 3년치 분 돌려받은 거잖아요. 우리 사무조사를 하고 있을 기간이니까

확실히 들어왔다면 찾아드릴게요. 세외수입에 들어왔으면 들어있습니다.

지금 과에서 큰 금액이 정산오류로 인해 가지고 들어왔으면 알고 있을 텐데 모릅니까?

들어와 있답니다. 추경에 안 잡혀있을 뿐이지. 들어왔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세입부서니까 담당부서에서 추경자료에 넣어주면 저희들이 잡고 만약 이번에 빠졌으면 다음 추경에 넣어도 됩니다.

넣으면 되는 건 나도 알지. 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돈이 전체 세입에 우리가 예산 잡을 적에 세입에 잡혀야 그래야 쓸 수 있지.

지금 현재로는 통장 금고에 있는데

잔고에는 없다 이 말 아니에요?

금고에는 있는데 예산에는 지금 안 잡혀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지.

그 부분은 대중교통과에

아는데 세입부서니까 들어왔으면 적혀 있든지 돈이 들어왔으니까 돈을 어디 갖다 놨다는 건 누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잡아서 수입결의는 되어 있습니다.

들어온 거 자료를 다시 한 번 줘 보십시오. 저도 받았는데 세외수입에 찾아도 없고 과에도 없고 아까 말씀한 대로 돈은 들어왔어요. 추경 때는 아무 것도 안 나타나요. 가다 보면 그냥 불용처리 해 버린다고요.

그건 예산에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액은 아니고 저희 시 전체의 돈을 현금으로써는 들어있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에서 다른 돈으로 쓸 것인지 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그냥 세입만 잡아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예산이 5억 6000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앞으로 추경 때 그 돈을 써야지. 안 그렇습니까?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다음 번에 이야기할게요. 저는 혹시 이 과에 표기가 되어 있나 싶어서 없어서.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세입이 있다고 해서 그 세입을 예산부서에 다 내놓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세입을 모두 예산부서에다가 이번에 세입이 다 이렇게 잡혔다는 걸 다 내놓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나중에 연말에는 다 하겠지만 추경이라고 해서 세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세입을 다 내놓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예산 편성부서에서 그럴 때는 누락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예산부서에 한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