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농업기술센터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순서는 해당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 후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2013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규모는 2157억 8009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113억 3500만 원, 특별회계가 44억 54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54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세출예산 총 규모는 3137억 57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093억 300만 원, 특별회계가 44억 54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47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입ㆍ세출의 내용입니다. 세입은 445억 67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746억 83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7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 수당 및 위로금이 2억 원, 노인 의료복지시설 급여지원 2억 86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에 1억 9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율하신도시 경로당 신축 부지 도시계획변경과 장애인쉼터 건립 설계용역비가 7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5억 86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440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562억 70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2억 원, 주거환경 집수리 사업에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서비스 투자사업에 3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반환금 5억 8700만 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사업 보조인력 인부임에 9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여성아동과 세입ㆍ세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1188억 90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24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659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41억 7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14억 500만 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0억 원, 누리과정 보육지원에 5억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넷째 아 이후 보육료 지원에 5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체육지원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38억 77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60억 45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9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임호체육시설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생활체육시설 정비에 8억 원, 어방ㆍ상동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에 6억 3000만 원, 제53회 도민체육대회 행사운영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44억 54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반환에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원에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형식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특수임무유공자회 업무수행 차량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1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사실 통상적인 차량가격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조금 가격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지원하는 차량에 비해 가지고 이거는 여러 가지 용도로 순찰도 하고 또 출동을 하게 되면 장비를 실어야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일반적인 금액으로 이렇게 했더니 이거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조금 더 편성을 높였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차량에 특별히 장착을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금액 가지고는 일반차량밖에 못 사고 이 사람들이 하는 건 차량 규모가 커야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사람도 타고 또 장비도 싣고 신속하게 출동을 해야 되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일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스타렉스 그 차량 아닌가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스타렉스 가지고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네요.
요찬
권요찬위원
차종이 조금 틀린 거다 그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차종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특위에서 또 누가 질의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종이 정확하게 뭔지, 통상적으로 2000만 원대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3000만 원대로 지금 해서 그것도 추경에 1000만 원 증액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아마 왜 이렇게 됐는지 물어볼 수 있을 분이 계실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경로당의 냉방비는 올해 처음 지원되는 거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 5만 원씩 내려왔습니다. 지난해 폭염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조금 증액돼 가지고
요찬
권요찬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2차 추경에서 나갔나?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는 내려와서
요찬
권요찬위원
본예산에 잡혀 있었나?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본예산에 없습니다. 지난해도 갑자기 나타났거든요.
요찬
권요찬위원
1차 추경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2차 같으면 냉방비 편성시기가 끝났을 건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통상적으로 1차 추경이 지금 7월 달에 하면 이 자료가 6월쯤 취합이 다 돼버리기 때문에 지난해 그때도 폭염이 7월 달에 한창 할 때 갑자기 긴급하게 지원이 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1차 추경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 금액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지금 난방비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10억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해 봐야 5200만 원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실질적으로 부족하지. 부족한데 이것도 국가에서 이렇게 인심을 쓴다고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전체 경로당에 얼마씩 이렇게 n분의 1식으로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몇 군데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괄적으로 10만 원씩 해가지고 전체 경로당에
요찬
권요찬위원
전체 금액에서 무조건 다 일괄적으로 나눠서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527개 경로당에
요찬
권요찬위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냥 상징적인 의미 밖에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 그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큰 도움은 되겠습니까마는 다만 10만 원이라도 노인네들 전기료 절감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예. 하나만 더, 저기 국도비 반환금에 보면 시도비 반환금이네. 생림정신요양원 운영비 집행잔액 이거는 운영비인데 왜 이게 반납이 됐죠? 1억 5300만 원이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생림정신요양원에서 입소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쭉날쭉합니다. 정원은 200명인데 지금 현재 176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들쭉날쭉하고 또 운영비에서 보면 또 근무기피자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당초에는 200명 선으로 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받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입소자가 줄어지고 근무자도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또 어떤 때는 그만두고 나가서 진작 채용도 안 되고 이러다 보면 예산이 조금 불가피하게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는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올해만 이렇게 반납됐네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해마다 조금씩 반납이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액수도 이 정도입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지난해도 어느 정도 좀 액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200명 정원이다 보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일단은 200명 정원 채용만큼 국비 요구를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거는 어쨌든 반환금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 그죠? 집행잔액이 무조건 생긴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원이 200명이니까 그 이상은 수용은 안 되는 거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예산이 대다수 그런 문제점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그렇게 근무환경이 안 좋나요? 직원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들 근무야 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환자들 대하고 거기에 따른 보수는 조금 열악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게
요찬
권요찬위원
저는 그런 말은 못 들었는데 근무환경이 괜찮다 하는 것 같던데 또 듣는 거 하고 틀리나보네. 진영에도 이런 비슷한 병원이 있어서 저하고 일하시는 분 몇 분 아는 분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환경이 크게 그렇게 안 좋다거나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안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더만 그것도 아닌가 보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환자들 대하는 특히 일반적인 환자보다는 여기에 있는 환자는 조금 특별한 환자다 보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손드는 것 같아서
선영
하선영위원
반갑습니다. 12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원 인건비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122페이지?
선영
하선영위원
1800만 원?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하는 인건비 이번에 처음입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5년마다
선영
하선영위원
5년마다 한번 씩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선영
하선영위원
아, 이런 걸 합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올려져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거는 한 사람 인건비가 더 늘어난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92만 9000원
선영
하선영위원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람인데 5명으로
선영
하선영위원
5년마다 한 번씩 이런 실태조사를 하고 네 분이서 실태조사를 한 1년간 합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1년, 올해 한 해
선영
하선영위원
올해 한 해 동안 합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것들을 점검해 가지고 보완을 해 나가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편의시설 그러니까 국가시책으로 삼지요. 이게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시책으로 삼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비는 없고 도비만 있다 그죠? 도비, 시비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우리들의 집하고 도림원 생활관하고 놀이터 시설공사 한다고 그때 했는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어떻게 된 거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돈을 갖다가 제대로 안 쓰는 것 같던데 이번 추경에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대로가 아니고 돈은 집행을 잘 합니다. 하고 있고
선영
하선영위원
하고 있어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럼 다 돼가는 겁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공사하고 있는 거는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번 추경에 요구한 거는 없고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요. 그게 아니라 우리들의 집 생활관 인테리어 공사하고 도림원 실내 놀이터 조성공사 이걸 지금 없애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지. 삭감된 거 아니에요? 예산 남은 걸 갖다가 지금 여기에다가 올려놨나?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들의 집 인테리어 공사는 이번에 새로 시작을 해야 되고
선영
하선영위원
시작할 거라고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서 이번에 편성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도림원 실내공사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 하면 국비가 내려오는데 지금 시설에 소방설비가 지난해부터 강화돼 가지고 소방시설이 거기에 국비를 전체적으로 시설마다 집중투자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다 쓰고 나머지 일반적인 이런 공사는 대다수가 다 지연시키거나 미루고 이렇게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요. 관련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할게요.
선영
하선영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저희 경로당 난방비가 527개의 경로당 중에 이렇게 지원할 거다. 대체로 시골 같은 데에 에어컨 많이 안 트는 곳도 있고 그죠? 시내는 많이 틀 것이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면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체크가 돼 있는 겁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합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골하고 도시하고 이러면 그거는 너무 편견적인 생각인 것 같고
선영
하선영위원
대체로 저희가 경로당에 가 보니까 시골은 좀 시원한 곳에 경로당이 다 있어서 에어컨 바람을 싫어하시더라구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거는 일단 제가 말을 잘못 했네요.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선풍기를 많이 트는 곳도 있고 또 에어컨을 트는 곳도 있더라고요. 대체로 어르신들이 에어컨을 싫어하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난방비나 사실은 냉방비가 필요해요. 이 분들한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인들한테
선영
하선영위원
우리가 운영비를 얼마주고 있죠? 경로당에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가 인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지급을 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20명 계신다 그럴 경우에는 얼마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10명, 20명, 40명 이렇는데 구체적인 거는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선영
하선영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냉방비, 난방비 전기료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도 노인시설이나 이런 곳은 태양열로 설치를 해가지고 전기세를 좀 아끼자 이런 말들을 좀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 대해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것에 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태양열 설치비용이 차라리 애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이런 말과 비슷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아니, 그래도 어쨌든 간에 국비나 도비나 예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경로당보다는
선영
하선영위원
새로 경로당을 지을 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데
선영
하선영위원
새로 경로당을 짓는 공간에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신설하는데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을 지을 때 태양열 관련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전혀 예산 지원이 안 됩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태양열 설치는 사실상 큰 효과를 국가 전체가 못 보고 있다는 매스컴을 보고 있는데 특히나 또 조그마한 시설에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선영
하선영위원
모르겠어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재원만 많으면 그렇게 하면 좋기야 좋죠.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제가 좀 그렇긴 한데 물론 자그마한 데죠. 사실은 경로당은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노인시설 큰 데를 태양열 설치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저희 시골 상동이나 이런 데 가 보니까 그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태양열로 해가지고 집을 지었더니 전기세가 엄청 싸더라. 그러면서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태양열 구매만 하면
선영
하선영위원
투자 시설비는 좀 많이 들지만 결국에는 이익이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참고로 해 놓을게요. 해가지고 앞으로 큰 데가 있다든지 이러면 검토는 할 수 있겠죠.
선영
하선영위원
꼭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 제가 좀 알아가지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120페이지 보니까 장애인 전용 쉼터건립 이런 게 있네요? 이게 어디다가 지금 전용 쉼터를 만든다는 겁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쉼터 시설비 하는 건데 이게
선영
하선영위원
6000만 원이라고 갑자기 추경에서 돈이 나왔는데 어디다가 세운다는 겁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목욕탕 건립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장애인 목욕탕, 삼계에 장애인 전용 목욕탕 시설에 따른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장애인 전용 목욕탕 시설이 있단 말입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설치하려고요. 많은 장애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해동이체육관 옆에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인들하고 거기에다가
선영
하선영위원
해동이체육관 옆에다가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다가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같이 건립을 하게 되면 따로 새롭게 부지를 매입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옆에 해동이체육관
선영
하선영위원
부지가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산을 좀 깎아내면 됩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시유지 공원부지로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여기에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 필요하지만 이걸 시내나 이런 데 하면 부지매입비가 더 비싸기 때문에 해동이체육관 거기에도 장애인들이 수영을 하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관리비도 작게 들고 이래서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연계해서 같이 설립을 하면 장애인들이 목욕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공원지역이 돼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데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실제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하고 그 규모로 지으려면 설계비가 한 오육천만 원 그렇게 올려져 있는 겁니다. 제목을 왜 장애인 전용 쉼터를 했느냐 하면 장애인 목욕탕은 국비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쉼터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제목을 바꿔놓은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장애인 전용 쉼터 이렇게 하면 국비가 지원됩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목욕탕 이러면 한 부분의 용도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어렵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목욕탕도 하고 다른 쉼터도 만들고 다양하게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갈 겁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쉼터를 하면 여기에 예를 들어 2개 층을 하게 되면 2층은 장애인 당구장을 한다든지 탁구장을 한다든지 장애인쉼터 이렇게 복합적으로 쉼터를 하면 국비지원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쉼터라고 과목을 달아놓은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일단 관련 자료를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받으려고 연구를 해 보니까 그쪽에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선영
하선영위원
장애인 관련해서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한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보니까 장소가 없는데 어디를 장소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 하시는지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해동이체육관 옆에 거기에 주차장도 있고
선영
하선영위원
왼쪽에는 계곡 조그마한 도랑 같은 거 만들어 놨고 오른쪽에는 주차장밖에 없고 뒤쪽에도 주차장이고 그 위로 산에 올라가는 길이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방금 이야기 한 그 사이가 공원 뒤로 시유지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거기 주차장 자리를 갖다가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주차장 자리로 놔 놓고 거기 중간 공원지역에다가 평탄작업을 하게 되면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양쪽 주차장을 다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해동이체육관 거기에 있는 인력들이 그쪽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관리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좋다고 저희들이 보고 그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요. 동네 시의원도 이런 거는 모르네요. 중간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설치비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시각장애인들 주간보호소가 어디에다가 설치된다는 겁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도비를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는 시각장애인들은 말 그대로 계단이 있거나 안 그러면 이런 데는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편리한 장소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적절한 장소를 해서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설치를 하겠다 이런 게 시각장애인들이 원하는 것들이던가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각장애인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가서
선영
하선영위원
이걸 가지고 데모를 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른 시군에는 이미 기 설치 된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선영
하선영위원
주간보호소라는 이름으로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간보호소가 쉼터지요. 말 그대로 이름을 주간보호소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 운동 다른 거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선영
하선영위원
시각장애인들이 주간보호소인가 하여튼 뭔가 세워달라고 했던 건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요구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자기들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장애인들이 다른 장애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려면 시각장애인들은 좀 특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생활하기가 불편하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일반적인 장애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그런 많은 불편이 따르거든요. 그러니 시각장애인만의 보호소가 조금 필요하다고 해서 도에서도 지원을 해가지고 다른 시군에는 이미 진행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김해시는 실질적으로 조금 늦은 편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불편함도 있을 수 있죠. 불편함도 있을 수 있는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불편함이 많습니다.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선영
하선영위원
지난번에 프랑스에 가서 보니까 시각장애인들만을 위한 공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실 시각장애인들도 별로 많이 오지 않더라. 오히려 통합으로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같이 있으면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방이 있고 그들을 위한 컴퓨터, 그들을 위한 사서, 그들을 위한 책들 이런 것들이 있는 공간을 같이 통합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어떤 사람이 거기 책임을 맡고 있느냐 이런 것이 문제지 공간이 필요한 건 아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고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뭐 쓰고 하고 또
선영
하선영위원
물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겠지만 만약에 시에서 선심성으로 그냥 시장님인데 그걸 갖다가 꼭 시장님이라는 이유로 말이 어렵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우리시는 늦습니다. 시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특수시책입니다. 도 단위에서 10개 시군이 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확보되고 이번에 시비를 갖다가 6000만 원 중에 시비 6000만 원을 보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론 삼방의 장애인
선영
하선영위원
50%, 50%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 저쪽에 있는데 거기에는 통합적으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막 이렇게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은 조금 특이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선영
하선영위원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죠. 시각장애인은 다른 장애인보다도 더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제 말씀은 결국 통합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고 장애인들이 해 주라 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아무튼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관련 자료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우리 하선영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고요. 제가 그렇잖아도 질문 끝나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도의 특수시책입니다. 과장님이 조금만 더 내용을 잘 전달을 해 주시면 질의하는 위원이 이해가 쉬웠을 텐데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도의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래서 도의 특수시책이었기 때문에 이게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간보호센터가 쉼터의 개념보다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가는 아주 중요한 센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그렇게 설명을 나중에 자료 주실 때에도 그렇게 좀 담아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시각장애인 설치 장소가 어디예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각장애인 시설을 지금 현재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소가 예산이 많으면 큰돈으로 가지고 좋은 데 하면 되는데 이 예산에 맞춰서 또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하는 장소를 하려고 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장소도 물색 안 하고 예산부터 잡나.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어떤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1억 2000 가지고 장소를 임대 받아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임대를 받는데 어느 정도 물색을 하고 있을 거 아니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여러 군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편리한 데 설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각장애인회장과 같이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뭐 하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각장애인회장과 이게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병돌
배병돌위원
시각장애인들이 필요하다라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본예산 잡을 때 6000만 원 잡지 왜 추경에 잡았어요? 설치할 것 같으면 그때 왜 못 잡았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가 늦게 내시가 되어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 처음에 안 잡혔습니까? 할 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가 늦게 내시가 되어 가지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도비를 저희들이 미리 잡아놨는데 총괄 사업인데 그 당시에는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잡아 놓기로 되리라 보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추경에 60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처음 당초예산에 잡혔는데 당초에 심의할 때 6000만 원이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또 나왔거든요. 그때 예산 심의할 때 그래서 빨리 하자는 이야기도 나와서 그때 같이 시비에 잡았으면 지금 정도 상당한 추진이 빨리 됐을 거라고 이래 보는데 실제로 공간 얻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죠? 이 예산 가지고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협회 회원들하고 같이 물색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간을 얻으면 안에 또 시설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정 부분해야 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이 예산 1억 2000 가지고 잘 되겠습니까? 잘 해 보이소. 경로당 무료급식은 완전하게 정리가 되었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환수를 했고 집행부에서 고생하셨고 그쪽에 노인회 관계자분들께도 협조를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짤 때 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있었어요? 환수가 안 되어서 그때 깐다 하는 부분이 있었나? 삭감 부분이 있었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미환수 부분만 그때 삭감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 삭감됐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미환수 부분이 약 3000만 원 정도, 이천 팔백 몇 십만 원인데 약 3000만 원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때 이야기할 때 환수가 다 되면 예산을 추경에 주겠다는 이야기도 내가 한 것 같은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왜 안 올렸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걸 올해 내로 환수를 할테니까 이 예산을 좀 해주세요 했는데도 위원님께서 그때 안 된다 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 예산만 가지고 그쪽에 다 가능합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확인을 좀 강화하고 그 다음에 급식비 절약을 좀 하고 이래 가지고 겨우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고 있는데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상반기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그쪽 어딥니까? 어느 교회입니까? 활천제일교회죠? 그쪽에 무료급식 하는데 지장이,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되면 지장이 없겠느냐 이 말이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방침은 굳이 더 이상 증액을 안 해도 그 예산만 하면 그쪽에 무료급식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혹시나 그때 예산 다룰 때 환수가 되면 추경예산을 잡아주겠다라고 같이 약속을 했는데 예산에 안 올라오고 필요없다라고 하니까 그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마지막 2500만 원을 갚은 날이 며칠 안 됩니다. 그래서 추경 시점에 맞지를 안 했는데 필요하다면 나중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되지만 어떤 소요하는 부분은 하다못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다음에 내년에는 그 예산을 좀 올려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에는 이래 기대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 환수를 했는데 그때 삭감된 부분이 있으니까 시에서 예산을 증액 안 해 주겠느냐 이런 식으로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방금 이야기한 대로 추경 신청을 하기 전에 갚아버렸으면 올릴 수 있었는데 받은 지 며칠 안 됐죠. 한 일주일 됐나 시차가 맞지 않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내년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이 그렇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진 거 몇 개만 더 물어볼게요. 베트남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거는 2억이나 증액을 시켰는데 이건 집행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매월 집행하는 거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에 해서 매월 5만 원씩인데 분기에 15만 원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금액이 조금 늘어난 거는 당초예산할 때 예산부서가 이건 추경에 하기로 하고 양해를 하자 해가지고 그리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한 겁니까? 당초에 10억 정도 잡았다 그죠? 그래 가지고 2억이나 증액 예산을 했네. 이 예산이라야 명예수당이 다 지급되는 거다. 그렇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특수임무차량 이거는 어느 단체에 사 주는 거예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특수임무 이게
병돌
배병돌위원
업무차량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옛날 과거에 UDT라고 말 그대로 특수임무를 HID하고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두 단체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사람들이 단체를 설립해 가지고 김해에 지부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시청 앞에 있잖아요. 이거 아니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청 앞에 있는 거는 해병대고
병돌
배병돌위원
정확하게 차량을 구입해 주는 단체명이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말 그대로 특수임무유공자회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이름이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특수임무유공자회해 가지고 김해지회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습니까? 7200만 원에서 8300만 원으로 증액했다 그죠? 이거 뭡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당초 220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2200만 원이 있었는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 좀 부족해서 1175만 원을 더
병돌
배병돌위원
아, 민간자본보조 이거는 다른 편성목도 있다 그죠? 8300만 원에 그리 이야기를 해야지. 나는 8300만 원이라 해서 차를 두서너 대 사 주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특수임무유공자회 업무차량이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특수임무고 군에 갔다 온 사람은 알지만 옛날에 UDT, HID 북파 했던 사람들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에 해 주는 거다. 또 한번 봅시다. 긴급복지는 추경에 예산이 많이 늘었다 그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는 국비가 많이 증액돼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긴급복지 예산이 매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던데 전년도 총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가
병돌
배병돌위원
총 예산이 이 정도 됐습니까? 6억 5200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가 3억 1500만 원인데 전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홍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했는데 또 예산이 이래 늘어가지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참 말 못할 이런 앓이를 하고 있는데 국비 증액을 많이 해 줍니다. 해 주면서 조건을 많이 까다롭게 달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올해 7월부터 많이 좀 제약이 풀렸습니다만 그래도 국가가 이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혜택을 홍보를 하려고 하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을 잡아서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홍보해서 많이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또 이래 국비가 많이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원칙이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왜 조건이 까다로울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 되어야 되고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시는 인구가 많으니까 읍면동에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이 소진될 수 있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홍보가 좀 부족해서 사업추진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기는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계속
병돌
배병돌위원
수혜를 받으려는 분들이 잘 안 나타나는 그런 현상도 있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지만 수혜를 보려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있어요? 수혜를 보려는 사람이 있는데 조건이 까다로워서 사업 전체가 원만하게 추진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 이래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걱정되어서 또 예산이 2억 가량 내려왔는데 사업이 나중에 안 되고 연말 결산추경에 1억이나 2억이나 이래 남아서 집행잔액 처리를 한다면 국가에서 내려준 의미가 없잖아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하이소. 연말에 한번 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지 연말에 가면 결산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 인건비는 왜 5700이나 감했습니까? 국비가 안 내려온 겁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당초에 국비가 사람을 좀 더 많이 쓰라고 준 건데 이게 조건이 있어 가지고 인구 얼마 이상 몇 명 써야 된다는 하는 그것 때문에 국비를 반납해야 할 이런 실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를 감해 버렸네. 조건의 문제도 있었네. 인건비인데 그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시가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인구 대비해서 이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이건 몇 명이나 됩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다섯 사람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의 어려운 계층에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상담해 주고 이러는 사람들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섯 사람이 1억 9000에 인건비다 그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부 인건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한번 챙겨보이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지난번에 장애인 활동보조 바우처인가 도 사업인가 국비사업인가 문제가 있었던 게 있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문제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병돌
배병돌위원
지급 방법의 문제였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도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국가가 다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도 사업하는 도 활동을 받는 사람이 국가로 넘어가니까 도 활동지원비가 자연히 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도 활동보조사업은 없어졌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없어지지는 안 했는데 일부 도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그게 국가사업으로 넘어가는 거라요. 지원을 받으려고 내가 지금 도비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나는 가급적이면 국가 돈을 하라 하니까 국가로 혜택을 받으면 내가 받는 이 돈은 남아 있고 그러면 이건 반납을 해야 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국비가 증액이 됐다 말입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가 증액이 되어서 그쪽으로 수혜를 받으려니까 도비가 남는다. 그런데 왜 그때 집행하고 이랬을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설명을 해도 제가 교수법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위원님의 이해력이 떨어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그게 논란이 있어 가지고 그래 됐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네요.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래서 이게 국비사업으로 넘어가니까 도가 앞으로 계속 그런 형으로, 그런다고 도 사업 받는 게 전체가 다 넘어가는 게 아니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 장애인단체에서 와서 우리 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이랬잖아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시 추가사업이고 이게 도 사업이 있고 시 사업이 있고 국가사업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고 있는데 그때 지급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시 사업비 예산을 더 증액을 안 하려고 시 사업을 하려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지급방법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6,000명인 것 같으면 저희들 예산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만약에 500명이다 치면 다 못 주니까 500명보다는 한 200명을 더 달라. 예산을 더 달라는 추가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도 다른 시군하고 비해서 적지는 않은데
병돌
배병돌위원
활동 추가사업이 그 사업비가 모자라서 장애인 그쪽에 더 줄려는 거예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끝없이 모자랍니다.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6,000명이 대상이 되는데 예산은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하고 시 추가사업 3개 있는데 충분하게 장애인들한테 수혜가 간다 이래 늘 말씀하셨잖아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이라는 게 다 충족을 못 해주는 게 시비부분을 갖다가 좀 더 달라는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 부분을 달라는 거는 국비나 도비사업이 모자라니까 시비 부분을 줄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 추가하는 거 아닙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대상이 다 틀립니다. 국가에서 하는 시간 개념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부분, 시비가 얼마입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가 실은 쓸 수 있는 게 68시간이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시간에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사실은 어쨌냐하면 국가와 도에 준해 가지고 지난번에 국가가 예를 들어 50시간 쓸 수 있으면 그럼 국가에 준해서 우리도 50시간 써라. 많은 돈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장애인은 늘어나니까 국가와 도에 맞춰서 우리도 시간을 할당하자 하니까 우리보다 시간이 국가하고 도가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 하는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턱도 없는 소리하지 마라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데모를 하고 일이 있어진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간적인, 시간에 문제가 있네요. 국비 지원하는 시간하고 시에서 활동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 하고의 시간의 차이가 있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는 일률적으로 68시간을 주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맞습니까? 그 시간의 차이인데 그렇게 며칠로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이 줄어지면 자기들이 혜택을 못 본다 이거지. 그러니까 68시간을 다 쓰자 그래 하니까 좀 맞추어서 쓰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으니까 시간당 돈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것도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게 처음에 할 때 시비도 국가나 도 사업 시간에 맞추어서 했으면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처음 시작할 때 애시당초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맞아요? 계장님,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돼.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우리 계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이 여기서 국비가 도비와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다 규정하는 바가 틀립니다. 시도 거제시하고 예산의 규모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또 틀립니다. 능력의 차이에 따라 주고 받고 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그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틀릴 거 아니에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김해시는 다른 시보다 여유가 있으니까 그 시간하고 예산을 더 달라는 소리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다음에 계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4쪽에 추모의 공원 화장로 구매설치에 있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셨는데 왜 반납하셨어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입찰하니까 입찰하면 통상 범위에서 85~90% 이렇게 하니까 전체 예산에서는 조금 남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해 가지고
미선
우미선위원
입찰가격이 좀 적게 책정이 됐나 보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112쪽에 보면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 주택임차료 재계약하는데 있어 가지고 집을 덜 넣어둔 겁니까? 아니면 산 집을 얻게 된 겁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전임 시장 계실 때 사업을 해가지고 보훈가족들 중에 무주택자들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연간 예산을 이래 잡아놓고 그 사람들이 집을 비우게 되면 새로 구입을 하면 새 예산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계속 남겨뒀습니다. 그래 했다가 지금 연말까지 대략 파악을 하니까 6세대 정도가 옮길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만큼만 두고는 반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다음 해부터는 좀 적게 잡아도 되겠네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적게 잡아버리면 저도 이런 설명을 안 해도 참 그렇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두거나 이래 하면 또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있어 가지고 교육자료 제작해 가지고 5회, 1회 이래 가지고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잡혔거든요. 이거는 매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교육자료를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부터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게 또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교육자료와 설명서를 갖다가 올해 만들려고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5회분 같으면 매년 3, 4회도 나왔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이런 거는 미리 예산을 잡았어도 되는 부분인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내년부터는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처음 당초예산을 잡을 때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사회복지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이래 있는데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입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사회복지공무원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계속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이래 있어가지고 다른 직원들에 비해 다른 직원도 고생 안 하는 사람들이 있겠냐마는 특히 복지직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힐링이 말 그대로 치유 아닙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1년에 두 번 나누어 가지고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거는 참 좋은데 어느 신문에 보니까 너무 황당한 게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민원들이 와서 큰소리 치고 과장님 말씀대로 좀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럴 때에 민원들을 향해서 가스총을 쏘라고 가스총을 준비했다는 게 맞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
미선
우미선위원
신문에 크게 나왔던데 김해시 민원복지 그쪽에 가스총 준비 이래 가지고 그게 신문에 나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미선
우미선위원
아,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어느 시의 복지사가 보고 이거는 너무 웃기는 일이다. 복지사들이 어떻게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노.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고 이러면서 물어보던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저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종에 동전의 양면인데 그게 일부에서는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나 하는 게 있고 가스총을 배부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복지공무원들 한창 사고가 많이 터지고 이러는 바람에
미선
우미선위원
맞습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복지공무원들 설문을 한번 받아봐라 애로사항이 뭐며 어떻게 하면 좋겠나 했을 때 전 복지공무원한테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일부 복지공무원들이 읍면동에 위협을 받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와 가지고 컴퓨터 모니터 던져 버리고 결국 사고 나면 다친 본인만 피해라요. 나중에, 그렇게 되면 사전에 미연에 그런 걸 방지할 수 있으면 혹시 다문 그렇게 위협적으로 나올 때는 가스총 정도 있을 수 없나 이런 건의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건의서를 전체 모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단계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지급을 해 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래 돼 가지고 그래서 또 다른 비중 있는 언론에서는 그래 했습니다. 형편에 오죽 답답하면 이런 식으로 하느냐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의 100%가 여직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듯이 컴퓨터를 던지든가 폭력을 휘두르면 무방비 상태가 되니까 복지 여자공무원 보통 20~30세 사이니까 오죽 답답해서 그런 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설문이 들어온 내용이고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그 계획을 잡은 부분이 언론에 과다하게 홍보되어 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나간 겁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맞습니다. 저도 오죽하면 그랬겠나 하는 마음은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복지사들 자기들이 생각할 때도 복지사들이 취할 그거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보길래 제가 오늘 이런 게 있을 때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잘 하셨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시간 걸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미경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136페이지 보니까 학원수강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이래 가지고 2억 3000만 원 남았네요?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이건 그러면 올해 예산이었습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이
선영
하선영위원
이걸 도에다가 도로 반환했습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반환하려고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사실은 어려움이 참 많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애초에 제가 어려움이 많은 사업이라고 이거 예산 필요없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 쓰겠다고 국장님이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통과된 예산입니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보습학원비가 보통 15~30만 원인데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게 10만 원입니다. 그것도 4만 원에서 올라가지고 10만 원인데 우리가 여러 차례 홍보도 하고 학교에도 심지어 저소득 애들 학원을 좀 다니게 해 주라고 우리가 10만 원 이렇게 해 준다. 그리고 또 일부 학원에서는 학원연합회에서 저소득 애들이 오면 5만 원을 지원해 주는 학원이 그것까지 홍보를 했는데 애들이 학원 갔다가도 그만두는 게 많고 이런 인원 확보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현실성 없는 사업이라고 애초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올해는 학생 수를 좀 줄이긴 줄였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올해는 좀 줄였습니까? 관련 자료 한 부 부탁드리고요. 113페이지 보니까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 이래 가지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요?
선영
하선영위원
도에서 예산이 나왔네요. 아, 133페이지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이 교육청 사업이 우리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이게 사실은 초에 작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선영
하선영위원
초에 작업하는 사업 같은데 새로 신규로 만들어진 사업인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성립 전 예산으로 쓰고 확보를 뒤에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 시기가 교육청하고 넘어오는 시기가 좀 안 맞아가지고 그 사업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13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34페이지 보니까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 이래 가지고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비가 나오는데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자활센터
선영
하선영위원
6600만 원, 6700만 원 정도 되네요.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국비 증가에 따른 우리 시비확보 사항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거는 우리시에 청소년 자활지원관이 자활지원센터 안에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청소년 자활지원관은 정신상담인가요?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자활프로그램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정신은 아니고요. 가정문제, 가출 아니면 학교관련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인건비 두 사람분인데 국비 증가에 따라서 우리 시비 추가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자활지원관 관련해 가지고 한번 어떤 것들을 어떤 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의 자활을 돕는지 궁금하고 청소년쉼터와 연관이 좀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사업들을 벌려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있죠? 생계급여가 도비 5억 9000이 삭감되고 시비가 3억 9000이 증액됐던데 이건 왜 이리 됐습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132페이지 생계급여 중에 생계급여 안 있습니까? 이게 5억 9000이 도비가 삭감이 됐네요?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3억 9000으로 증액시켰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이게 2011년도, 12년도에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가 내시를 했는데 도비를 못 받은 거요.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재훈
조재훈생활보장담당주사
당초에 도비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비가 80% 하고 도비가 10%, 10% 이렇게 비율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국비가 90% 되고 도비, 시비가 5%, 5% 이렇게 변경이 되었었습니다. 당초에 편성할 때
병돌
배병돌위원
편성할 때 잘 못했네. 그러면
재훈
조재훈생활보장담당주사
편성할 때 도비를 많이 편성했고 시비가 조금 작게 편성돼서 이번에 5%, 5% 같이 부담비율을 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는 정상적으로 내려왔고 변동이 없고 도비 편성을 그런데 내시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안 잡혔습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도 10월 달이고 보통 정부에서 보면 확정이 될 때는 1월 1일부터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할 때 바로 오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간에 국비가 많아지고 도비가 줄어졌다는 이런 내용이죠? 계산적으로 보면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국비가 90%고 지방비가 10%인데 5%, 5%로 됐다는 이야기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처음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많이 편성하면 되는데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한 게 시차가 틀리다는 거죠.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당시에 도비하고 국비하고 기준이 어느 정도 틀리니까 그럼 국비는 예산통과 과정에 국비 증액이 돼 버렸고 그렇게 된 거가?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국회의원들이 보면 준예산제도다 하고 12월 31일 되면 막 그렇잖아요. 그죠? 저희들 예산은 이미 12월 21일이면 확정이 되어져요. 그 시차가 있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가 되면 율을 좀 조정하기도 하는 시책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월 달이니까 그때 바뀌었는데 지금 추경하면서 보조율을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국비지원이 많이 늘어서 도비가 줄은 거예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기적으로는 도하고 우리 예산 짤 때 국회에서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편성시기를 달리 하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결론적으로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도비가 줄은 거네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가 줄면서 시비분이 증액됐다는 말이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가 증액됐는데, 시비 부담률이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도비가 줄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도비, 시비가 다 줄어드는 거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줄었어요? 줄은 거가 이게, 아닌데 시비는 늘었는데 3억 9000에서 700으로? 그러면 도비는 줄었다고 국비가 만약 줄었다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자료로 한 부 주시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료보험에 대해서인데 장유의 의료보험은 농촌이라 해서 그동안 혜택을 봤잖아요. 그죠? 장유면 단위라고 해서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영숙
옥영숙위원장
상관없습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저소득 관련은 다 동일하게 지원이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건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건강보험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그건 관리공단에서 할 것 같은데요. 일반인들 말씀이지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농촌지역이라 혜택 보는
병돌
배병돌위원
건강보험공단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공단에서 할 것 같고 저희들은 저소득은 똑같이 지원이 다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최춘호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순서상으로는 여성아동과인데 오늘 여성아동과 행사가 있어서 조금 순서를 바꿨습니다. 여성아동과 행사가 있어서 체육지원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체육공원 사용료 수입이 좀 많이 줄었다 그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실례지만 페이지
요찬
권요찬위원
175페이지 세입에 보면 체육공원 사용료 수입을 많이 낮춰가지고 다시 조정을 해 놨거든요. 당초에 수입을 2억 7000정도 잡아놨다가 78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낮춰 잡았는데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감액 사유가 안동하고 장유하고 어방체육공원이 있습니다. 5월 1일자로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 전환됨에 따라 가지고 운동장 사용료 수입이
요찬
권요찬위원
공단 수입으로 잡힌 거예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1억 9200만 원 삭감되고
요찬
권요찬위원
진영에 금병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정비 이거 인조잔디를 새로 설치한다는 건가요? 시도비 보조금에 보면 나와 있는데 175페이지 3억 원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설계 중이고 계약심사 의뢰 중이고 공사발주 계획입니다. 9월 달에
요찬
권요찬위원
이거 새로 설치한다는 거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진영 금병공원
요찬
권요찬위원
신설 그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잔디 등 정비해 놔서 저는 미리 깔았는가 싶어서 이거는 재원이 어디,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도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도비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많이 걷어내고 문제되고 막 그렇던데 괜찮을는지?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다른 데도 전부 다 인조잔디로 설치를 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계속 학교운동장 문제 되어 가지고 지금 걷어내는 그런 분위기던데. 동부스포츠센터 보수가 있거든요. 178페이지에 보면 5000만 원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동부스포츠센터에는 자기네들이 4억 정도로 요구를 했는데 우리시의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시급한 것만 하자 이래 가지고 로비 바닥이라든지 그 다음에 천장을 개보수하는 식으로 해서 나머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기로 하고 실제로 가보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깨지고 미관상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갖다가 보수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내역은 바닥하고 천장?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로비에 보면 바닥하고 천장하고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계속적으로 이거 조금 조금씩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늘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계속 들어온 것 같아서 작년에는 또 수영장 보일러 교체 잘 했습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사실은 적자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수영장 보일러 교체 작년에 했죠? 그때 무슨 CO₂보일러로 하니 뭐니 해가지고 논란이 생겨가지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보일러 이거는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설치 중입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떤 기종으로 했죠? 그때 어떤 방식으로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이거는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치성
김치성체육시설담당주사
그거는 지금 설치하는 공기열히트펌프로 그렇게 제가
요찬
권요찬위원
그때 CO₂하고 뭐하고
치성
김치성체육시설담당주사
CO₂하고 다 검토를 하다가 최종 저희들이 처음 설치하다 보니까 기술공사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최종 결정적인 게 공기열히트펌프로
요찬
권요찬위원
공기열히트펌프
치성
김치성체육시설담당주사
예. 그래 가지고 구매계약 다 되어서 다음 주 되면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가격은 그게 조금 비쌉니까? 공기열히트펌프 이게
치성
김치성체육시설담당주사
거의 가격은 비슷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연료 소비율이나 여기에 좀 좋다는 거죠? 효율이
치성
김치성체육시설담당주사
에너지 효율이 한 30% 정도 더 좋은 걸로
요찬
권요찬위원
가격은 비슷합디까?
치성
김치성체육시설담당주사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기종이 그렇게 결정됐네. 통합체육회 사무실 비품구입 지원비가 있는데 180페이지에 보면 1500만 원 있거든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180페이지
요찬
권요찬위원
중간쯤에 보면 통합체육회 사무실 비품구입 지원비가 있습니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거 구입할 게 따로 있습디까? 통합하는데 보면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실제로 이제 통합이 되면 3단체가 7월 1일자로 공식 우리가 출범을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시체육회와 기존 생활체육회 그 다음 장애인체육회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각종 비품이라고 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컴퓨터라든지 그 다음 컴퓨터에 따르는 프린터 그 다음에 팩스기, 각종 복사기라든지 책상, 의자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기존에 있던 거기에서 단체로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생활체육회 관계는 그대로 지금 오기로 하는데 장애인체육회 관계도 조금 부족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그쪽 사무실에 있는 자기네들이 그러면 장애인만 오는 것이고 생활체육회는 그대로 존치를 할 거니까 비품 같은 거는 못 가져온다 이 말이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현재 장애인체육회는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맞겠고요. 생활체육회도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되었으니까 자리 임대해 준 기간 관계로써 현재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임대 기간 관계로써 지금 비워 달라 그런 관계로 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생활체육회에서 쓰던 비품은 못 가져오나?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우리 생각에는 그대로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생활체육회하고 기존 시체육회하고 비품 그대로 씁니다. 쓰는데 장애인체육회 그 분들이 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석부회장 옛날 같으면 상임부회장이죠. 그 공간이 협소했습니다. 협소하고 이래서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크게 확장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품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걸 넣다 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비품구입비가 소요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통합한다는 거는 예산절감의 효율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만약에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무기기 제품 이거는 크게 그 방에다 이걸 갖춰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컴퓨터, 팩스, 복사기 이런 사무기기는 그 분들이 사실은 이게 필요할까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사무실 그대로 공간이 있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리모델링 공사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복도 부분에 이때까지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했어요. 협소하다 보니까 조금 공간을 가지고 회의실도 가지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부품을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을 새롭게 출발을 하고 다른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뤄가지고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거는 사실은 통합을 하고 어떤 그런 단계는 지났잖아요. 그죠? 이미 끝나는 사항인데 이게 당초에 목적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단체 같은 데도 제가 볼 때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비품들은 기본적인 게 제가 볼 때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생체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금방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을 가져올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지, 우리가 이전에 그 부분을 구입하는데 지원해 줬다든가 하면 가져올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이고 그죠?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걸 갖다가 제가 볼 때는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또 일회성으로 추경에 한번 해가지고 끝나버릴지 안 그러면 다음에 또 이런 시설비라든지 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예산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안 들어가야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쨌든 쓸 수 있는 비품을 최대한 제가 볼 때는 활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리를 위한 사무실을 사실 번듯하게 해 놓는다고 해서 일을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당초에 통합 지시에 맞도록 이런 부분이 액수로 치면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러나 당초에 통합했던 취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그 분들이 수석부회장이든 부회장님이든 들어오시면 그 분들이 그 목적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애초의 취지가 무색해 지는 거니까 어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챙기셔 가지고 꼭 정말로 필요한 거는 사야 돼 불요불급한 거는 조금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정말 잘 알겠습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들을 보니까 아시다시피 활천동체육관도 시설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네요? 용역이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활천동 체육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의 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용역비를?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넣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시작하겠다 그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그렇죠. 당초에 한 30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 설계라든지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 후에 집행잔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활천동체육관도 건립할 것 같고 임호는 하고 있고 또 율하에 보니까 체육관도 설치하고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동상동에는 땅도 사 놓고 시설비 및 타당성 조사도 끝났고 다 했는데 하겠다고 우리 시장님이 주민들한테 철석같이 약속도 하고 그래서 저희 시의원만 달달 볶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선영
하선영위원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방금 하 위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맞습니다. 부지매입도 다 되어 있고 제반 부분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광특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지금 임호체육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체육공원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이 사업이 현재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60억 정도 되는데 아마 보상금은 한 2~3억 남아 있고 시설비 한 30억 정도 남아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차근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국장님 확실합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런 이야기는 제가 동상동 출신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나도 진짜 공무원 할 건데 시 의원할 게 아니다 그래야지 덕을 많이 쌓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제발 그렇게라도 좀 해주십시오. 주민들이 그렇게 염원하는 걸 제대로 못해 가지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시장님한테 철저히 부탁을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시장님한테 부탁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이거는 주민들을 위한 일이지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얼추 다 되어 있으니까 사업비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사업비만 조금만 만들어 주셔가지고 시작하면 일단 삽질은 하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끈이라도 붙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삽은 떠서 시민들이 행복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부탁드리고요. 180페이지 보니까 통합체육회 사무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고요. 의회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물론 다수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때 주례회 때 과장님, 국장님 설명하셨을 때 의회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안입니다. 참고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김해시체육회 차량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원래 김해시에 차량이 있었던 거를 새로 산다 이런 말인가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시체육회 업무용 차량이 싼타페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2004년형이 되다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9년 됐습니다. 9년 정도 경과되다 보니까 수선비용도 좀 많이 들고 체육회다 보면 장거리 출장이 잦습니다. 전국제전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 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했고 이래서 잦은 출장으로 인해서 고장에 또 위험에 원활한 체육대회가 지금 하는데서는 업무용 차량으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교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봉고 스타렉스 12인승을 사면 한 3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31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기존에 버스가 45인승을 매각했습니다. 매각을 해가지고 신규 29인승으로 지금 교체로 돼 있는데 그때 한 700만 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지금 싼타페 말씀하시는 이걸 팔면 한 100만 원 받으면 8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31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빼면 한 2300만 원 정도면 봉고 스타렉스 12인승을 사서 원활한 체육업무에 보탬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하여튼 재밌는 게 김해시체육회하고 생체하고 합쳐서 통합체육회를 하는데 위에 없는 체육회는 어디서 났는지 김해시체육회 예산들이 벌려져 있고 밑에는 또 통합체육회가 올려져 있고 참 재밌네요. 여하튼 차량 관련해 가지고 자료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칠산서부동에는 체육관 하나 안 지어줍니까? 동장님 계실 때 지어준다 안 했습니까? 그때 이제 과장님으로 오시니까 확실히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그 체육관 관계는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잘 알 것 아닙니까? 우리 칠산서부동에 체육 시설이 없다는 거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장소가 지금 첫째 문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논 좀 사지. 논 한 1,000평 사면 한 3억 될 건데 과장님 검토 한번 해 보이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이제 상동하고 다 지어주는데 칠산서부동도 하나 지어 주이소. 크게 아니고 자그만하게 다목적구장으로 쓰도록 학교에 빌려서 쓰는 것도 상당히 보니까 어려워요. 학교는 학교대로 어렵고 또 주민들은 주민대로 어렵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합시다.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 본예산에 가면 실시설계비도 한번 짜 보이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검토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검토하지 말고 잡는다고 해 보이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검토를 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체육회 임금 인상분은 왜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179페이지 김해시체육회 임금 인상분은 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나?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이게 당초예산이 보통 보면 작년도 보수기준에 의해 가지고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2.8% 이게 작년도 당초예산에 짤 적에는 연말에 짜다 보니까 이 기준이 작년 보수 규정하고 올 신규가 됨으로 해서 보수규정하고 차이가 2.8% 인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체육회 직원들 인건비
병돌
배병돌위원
매년 우리가 그러면 해마다 할 때 추경에 인상분을 올립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아까 전에 나온 거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 분들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 보수규정을 1월 달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추경 때 올라가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매년 그렇게 했냐고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매년 그렇습니다. 공무원 월급이 안 올라왔을 경우는 이 사람들이 안 올라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다라면 됐습니다. 꼭 내년 당초예산에는 우리 칠산서부동 체육관 실시설계비가 올라오도록 예산을 짜 주이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박용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5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에 4800만 원 삭감되었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어째서 전액 다 삭감되었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이게 경상남도 시책사업이었습니다. 도 시책사업이었는데 이 부분을 도에서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아, 도에서?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래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앞으로는 도비지원을 못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업을 이제 없앴기 때문에
현수
박현수위원
도에서 폐지가 되어서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그리고 153페이지 밑에 보면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있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거기에 보면 10억 1000만 원 증액 돼 올라왔다. 그렇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당초에 우리 보육 교직원이 5만 원 받았는데 12만 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1인당 매월 지원하는 금액이 12만 원
현수
박현수위원
5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리고 과거에 교사 겸직 원장 한 700명이 7만 5000원씩 매월 지급하기 때문에 금년에 그 사업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없었는데 국회에 통과하는 과정에서 10억 정도 이번에 전체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국회에서 통과되는 바람에 추경에 올라왔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당초예산 편성할 때
현수
박현수위원
근무환경 개선비는 주로 어떤 겁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교사 처우개선 쪽으로 말이 근무환경 개선인데 개인적으로는 사기앙양하고 격려 차원에서 특히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의 임금이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처우개선 쪽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인건비를 조금씩 올려주는 게 10억 1000만 원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대상자가 몇 천 명 되니까 그 부분이 늘어나는 겁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한 개만 할까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요새 공공형 어린이집 이거 제대로 운영이 잘 돼 갑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153페이지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당초 본예산보다 이 지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지원인가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시설보육 정원에 따라서 차등 지원합니다. 정원이 20인 이하 내 116만 원부터 해서
요찬
권요찬위원
시설비 지원이 아니고 운영비 지원입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운영비 지원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운영비가 삭감이 되었길래 잘 운영이 되는지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삭감 사유로는 당초에 저희가 14개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금년 상반기에 4개 지정으로 10개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4개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이번에 삭감한 부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원을 안 해 가지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을 맞춰야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하려고 지원을 했는데 기준에 안 맞아 가지고 4개를 줄였다는 거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상반기 신청한 4개는 다 됐습니다. 됐는데 자격이 엄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신청이 4개만 됐습니다. 당초에는 14개 하려고 했는데
요찬
권요찬위원
14개 했는데 4개 밖에 안 됐다고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아니요. 6개는 있었고요.
요찬
권요찬위원
6개는 있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8개를 추가로 확대하려고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해보니까 4개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나머지 그러면 신청했는데 탈락한 원은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전혀 없네? 그러면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평가기준에 80점 이상 돼야 되는데 3가지, 4가지 평가기준이 있는데 우리 김해는 다행히 이번에 4개 지정 다 받았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원이 그렇게 많이 없는가 보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시설을 국공립 수준으로 잘 해야 됩니다. 시설 잘 하고 평가인증도 받고
요찬
권요찬위원
시설비에 대한 부담감 그것 때문에 그럼 지원을 못하나?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지정 받기가 국가에서 운영비를 주는데 쉽게 주겠습니까? 그 부분이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잘 되어 가는 게 아니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다시 계획이 되면 내년에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운영하는 분들은 많은 도움을 받을 건데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최고 875만 원까지 나갑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예산까지도 한 1억 정도 줄어들고 해서 제대로 지원이 안 된 건지 지원을 했는데 조건이 충족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건지 어쨌든 지원한 원 자체가 적다 그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너무 까다롭나? 기준이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14개를 계획했는데 10개소는 확정이 돼서 나머지 줄인다는 내용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많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홍보는 제대로 다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공공형 어린이집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건데 운영하는 분들 중에서 그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어쩔 수 없네. 지원하는 원들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줄인 부분은 이거 나중에 반납해야 되겠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추경에 정리하고 잔액정리만 반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국비가 제법 많으니까 국비 반납해야 될 게 조금 나오겠구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157페이지 중간 정도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여기 지금 진영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 예산이 지금 한 1억 4000만 원, 1억 50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좀 깎였네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전체 운영비에서 쓰여 진 기금사업인데 기금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조금 줄였습니다. 운영비가
선영
하선영위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라고 써 있는 게 일종의 프로그램비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수련원 안에 프로그램비로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수련원에 우리 저소득 학생들에 대해서 연간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선영
하선영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항상 느끼는 건데 거기가 좀 아까운 공간인 거예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도 참 좋은데 그 공간이 주차장도 너무 크고 또 거기가 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종의 성지로 사람들이 또 생각하고 있는 곳인데 이거는 당을 떠나서 지역에서 사실 노무현이라는 어쩌면 지역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이 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랄까 관광사업도 그렇고 교육사업도 그렇고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자리를 아예 노무현 리더십센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해서 전국적으로 어떤 노무현의 리더십을 배우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전국에 있는 교사들이나 노무현이라는 분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김해를 찾아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레길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진영에 이런 여러 가지 관광상품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 공간을 교육사업으로 만들어 낸다면 우리시가 이렇게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도 아주 공간이 효과적으로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계획을 좀 짜보시면 어떨까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도 이 시설이 97년도 준공된 건물인데 시설이 노후되어서 158페이지 6줄에 보시면 우리 당초에 리모델링 5000만 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예. 삭감했데요. 이번에 보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왜 그렇냐 하면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건물이 노후되어서 지금 5000만 원으로 할 게 아니고 적어도 한 7억 정도 들어가야 제대로 한꺼번에 세트로 공사를 해야지 공사비 2억 확보해 가지고 공사하다가 또 중단하고 내년 또 이러면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자리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접근성이 좋은 대신에
선영
하선영위원
전국 각지에서 올 수 있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다만 지금 우리 시설이 노후되어서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공간이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도내에 다른 수련원보다 수련비를 적게 받습니다. 집이 좋아야 많이 받을 건데 우리가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에 우리 광특사업을 4억, 5억 신청을 해 놨습니다. 광특사업 신청이 되면 내년에 한 시비 4억을 주시면 제대로 해서 수련시설을 갖춰 볼 생각이고 첫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청소년 수련시설로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를 먼저 승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한번 승계해 보시고요. 이거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새누리당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아우르겠다라고 했잖아요. 특히 아우러야 할 곳이 저는 생각할 때 김해 진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 충분히 설득을 잘 하면 국가에서 예산을 따낼 수 있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 부분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거기에 노무현 리더십센터라고 해도 충분히 관광과 교육이 아우러진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거든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3쪽에 보면 셋째 아 이후 보육료 지원하는 데 있어서 삭감이 됐거든요? 5살 이런 애기들이 적어져서 그렇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과거에 이게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금년 3월부터 전 계층에 무상보육 실시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효과가 좀 감해져서 도에서 3월부터 전면적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래쪽에 보시면 유치원도 같이 도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전체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애기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저는 그런 부분인가 싶어서 걱정이 좀 되어서 165쪽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에 있어서 그게 많이 증감이 되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위원님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말씀입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예. 가정폭력상담소 위에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1200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는 가정폭력상담소 2개가 있습니다. 여성회 소관 하나가 시내에 있고 장유에 하늘가족 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는데 아직까지 국비지원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매년 운영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을 1명 더 증가해서 우리 장유 인구가 13만 명이 넘었습니다. 넘었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군으로 계산하면 몇 십 개 되는 그런 큰 규모기 때문에 장유에 앞으로 늘어나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주민을 위해서 1200만 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거는 당초예산에서도 편성해도 될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날이 갈수록 지금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맞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일찍 좀 편성하셔 가지고 추가에는 안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밑에 여성복지회관 석면조사 100만 원을 하고 있는데 여성복지회관 저기 말하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시에서 여기 보조 좀 해 주는 게 있는가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1년에 2100만 원 현재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운영비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프로그램 운영비, 위원님 100만 원 내용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29일부터 건축물 500㎡ 이상 건물에 대해서 석면관리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569㎡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검사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00만 원 편성한 석면검사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철거는 안하고 그냥 조사만 합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석면 현재 있는 상태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복지회관에 프로그램비 운영비?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일반적으로 프로그램비하고 운영비하고 지원을 해주는데 제가 거기 가서 몇 번 봤는데 잘 아시는 분이 젊은 사람인데 한국무용 배우러 간다 해서 같이 한번 가자 해서 저도 배우려고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아직까지 제 나이가 좀 젊은층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포기를 했고 그런데 연세 드신 분이 거기에 많이 오대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연세 드신 분이 많이 오고 하니까 하 위원이 저보다 더 잘 알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비만 간다면 전기세라든지 에어컨 같은 것도 수업할 때 계속 켜더라고요. 운영비도 좀 줄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돌리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저보다는 그쪽 분야에서는 하 위원이 이사로 계시니까 더 잘 아실 것이고 그 밑에 165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496만 원 이게 삭감이 됐네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사무관리비 이 부분은 우리 여성가족 친화기업 인증 명패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한 300만 원 삭감이 되고요. 그리고 선정심사 수당 부분이 196만 원 해서 전체 약 500만 원 정도 삭감된 내용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 과장님한테 감사드리는 거는 우리시에 발 빠르게 우리 유아들을 위해서 예산을 잘 잡으셔서 고생 안 하고 유아들이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어느 시보다도 발 빠르게 그렇게 했다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을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우리시에 더 좋은 환경으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여성들이나 모두가 다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제가 또 부탁드린 복지관도 한번 더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우리 도내 유일하게 복지예산 투자가 25% 이상 많이 됐기 때문에 국비를 60% 받았습니다. 도내 타 시군은 국비 50% 지원했는데 우리 김해는 60% 받기 때문에 도비가 4% 절감이 됐고 우리시 보육예산이 전체 4% 절감이 됐습니다. 엄청난 예산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김해시가 이렇게 혜택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지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7억 4898만 원에서 9억 8029만 원이 증액된 217억 2928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4629만 원이 증액된 85억 8272만 원이며 농업경영과는 728만원이 증액된 28억 8452만 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1179만 원이 증액된 16억 567만 원이며 공원녹지과는 4억 1492만 원이 증액된 86억 5636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71억 3549만 원에서 40억 8898만 원이 증액된 712억 244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은 먼저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 5591만 원이 증액된 219억 2355만 원이며 농업경영과는 기정예산보다 14억 634만 원이 증액된 201억 3757만 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6487만 원이 증액된 61억 894만 원이며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 6184만 원이 증액된 230억 5441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과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농축산과는 농업경쟁력 강화에 8억 4757만 원, 국도비 반환금에 8억 39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가소득 안정에 1억 1만 원, 농정시책 추진 및 농촌 소득원 개발에 1억 6149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403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과는 수출농업 기반조성 및 유통시설 확충에 3억 6828만 원, 쾌적하고 살맛나는 농촌 환경조성에 2680만 원, 초ㆍ중ㆍ고 친환경 급식지원에 2억 3778만 원, 국도비 반환금에 8억 276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농가경영 능력 배양에 54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는 꽃거리 조성 및 실증시범포 운영에 895만 원, 새기술 보급과 친환경농업 육성에 2억 7523만 원, 국도비 반환금에 804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 확충 및 관리에 3억 2582만 원, 산림 경영과 보호에 5억 8414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117만 원, 국도비 반환금에 307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송영환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이게 정식명칭이 마필산업이 맞습니까? 말산업이 맞습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마필산업이라고도 하고 말산업이라고도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세입에는 마필로 해 놓고 세출에는 말산업이라고 하고 용어가 틀려 가지고 어느 게 정확한 건지 아무 때나 표기해도 되는 겁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상관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래도 용어 통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통일을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세입에서는 이래 잡아놓고 세출에는 또 용어가 바뀌어 버리니까 이게 기금이 들쭉날쭉하게 제때 안 내려오거나 안 그러면 예정됐던 금액보다 적게 내려오거나 그렇습니까? 해마다 보면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마필산업 육성산업을 보면 작년에도 추경에 잡혔죠? 본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잡혔거든요. 1차 추경할 때 잡혔네. 올해 또 보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올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올해 좀 삭감 됐죠? 기금이 좀 적게 내려 온 것 같은데 계속 해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시기도 이렇고 금액도 예측 못하게 이렇게 막 내려오는 겁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말 육성산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관부서에서도 혼돈이 있다 보니까 늦게 내려올 때도 있고 국도비 처음에 가내시 내려주고도 또 확정 내시에 금액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작년부터 보니까 예산 내려오는 게 두서가 없네요. 이것 애 먹겠네. 양봉산업 육성사업 이거는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기존 사업이 있었는데
요찬
권요찬위원
그건 구조개선사업인 것 같고 하던 거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올해 추경에 한 거는 사실 양봉농가가 저희 관내에는 119농가가 있습니다. 농가가 있는데 군수로는 1만 군 이상이 되는데 양봉이 여러 가지로 올해 같이 기후 변화가 좀 이상기후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양봉농가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비를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양봉 약품구입비하고 종봉하고 소초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양봉 약품구입비가 50% 지원하는 게 이번에 처음이다. 그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양봉 약품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어떤 용도로 주로 쓰는 겁니까? 양봉할 때 어떤 약품이 들어가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양봉 약품 중에 애인이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예?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애인
요찬
권요찬위원
애인?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이름이 좀 좋은데 애인이라 해가지고 응애 같은 걸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 벌에도 응애 같은 게 있나. 주로 양봉하는 분들이 약품 쓰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들은 적도 없고 그래서 어떤 약인가 싶어가지고 그럼 이것도 역시 양봉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써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추경에 49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종봉하고 전부 다 올해 신규다 그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종봉은 여왕벌이고 소초는 벌집이고 이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소초는 벌집이고 종봉은 쉽게 말해 종자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여왕벌, 여왕벌도 오래 되면 벌이 좀 어리바리 해가지고 새 벌을 갈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하는데 이 예산이 작년 예산대비에 비슷한 금액입니까? 찾아보니까 안 나오는데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365페이지 보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작년 예산내역을 찾아보니까 안 나오는데 작년 예산하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작년보다 조금 증액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증액입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작년에는 한 2억 4000정도 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도비는 조금 줄어들었다 그죠? 시비가 조금 올라갔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전년도 말이나 연초에 보통 지침이랑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나중에 연 2월이나 3월 되면 다시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럴 때 조금 비율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도비보조나 국비
요찬
권요찬위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사일리지 제조 지원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사일로를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들판에 보면 들 가운데 볏짚을 말아가지고 흰 비닐로 가지고 크게 포장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곤포 사일리지인데 그걸 제조하는 과정에서 그런 제조하는 게 일반농가들이 하는 게 어렵고 업체가 있습니다. 유통업체를 해가지고 경영체가 있는데 경영체에다가 지원을 해줍니다. 제조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사일로를 갖다가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사일로 하고는 틀립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거는 아니다 그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사일리지 그걸 만드는 제조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경영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축산장려 차원에서 제조비를 경영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이건 그 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거고 곤포 사일리지 비닐지원 사업 이거는 개인이 하는데 개인 밭에 할 때 그때 비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이거는 축산농가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미곡종합처리장 노후시설 교체 이거는 왜 예산을 삭감시켰습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상동에서 미곡종합처리장 일부 부품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잡았다가 도에서 전액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되는 바람에 결국은 전체 삭감을 시킨 경우입니다. 정미기하고 석발기 이런
요찬
권요찬위원
삭감 사유가 있습니까? 그냥 돈이 없어서 그런가, 도에 예산이 없으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상동 미곡종합처리장이 2010년도에 도비하고 일부 지원을 좀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신청을 하니까 저번에 받았으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지원받은 지 얼마 안 된다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받았으니까 좀 어렵다 해가지고 그래 삭감을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2010년도에 받았으면 좀 그렇겠네. 얼마 안 됐는데,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봉산업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보고 싶어서요. 이 양봉사업을 할 때 산에 주로 벌통을 놔 놓잖아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거 신고를 합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신고하는 건 없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원하면 아무 데나 놔둬도 되는 겁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산이 개인 땅일 경우에는 지주한테 통보를 하고
선영
하선영위원
왜냐하면 분산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산책로가 있는데 그 산책로 같은 데 안쪽으로 보면 벌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 제가 벌에 쏘여봐서 그렇는지 무서워요. 벌만 보면 그래서 잘못하면 갑자기 무슨 교란을 일으켜가지고 벌들이 사람들을 습격하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체육시설도 있고 하는 그런 공간에 벌꿀사업이 가능한 건지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게 있는지 그걸 제가 여쭙고 싶거든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런데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양봉농가에 안으로 당기라고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 산이 사실 시내에 있는 산이잖아요. 좀 더 안으로 당기라고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분산에 지금 좀 있거든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분산에
선영
하선영위원
내나 숲길 걷기대회 할 때 가는 길 쪽인데 안쪽에 보기에도 좀 지저분하고 일단 벌들이 산책하는 혹은 산에 다니는 주민들과 좀 가깝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도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김병근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여기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2000만 원 추경에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찾았습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죠?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직거래 장터가 지금 대동면 안막부락에 지난 초부터 설치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그래서 지금 주 대상은 우리 김해시에 나는 농산물, 수요처는 주 대상을 화명동 사람들 부산 사람들을 많이 대상으로 해가지고 판로를 개척하려고 장터를 설치했는데 사실상 2000만 원은 홍보비 위주로
요찬
권요찬위원
홍보?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아, 홍보비용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전단지도 만들고 또 플랜카드도 달고 그래 가지고 지금 연합사업단에서 부분적으로 홍보비를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려면 홍보비가 필요해서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우리가 전체 일반 사무관리비를 갖다가 전부 다 줄여가지고 예산계에 사정을 한 겁니다. 꼭 좀 돼야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반응이 좀 괜찮은 것 같던데 이거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토마토 선별기 지원사업 50%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작년까지 안 했죠?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이거는 지금 올해 처음 대동 쪽에서 화훼하는 농가도 지금 토마토로 많이 전향을 했고 토마토농가가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이것도 수출을 하려면 선별기가 있어야만 하는데 이게 유일하게 있는 데가 생림에 있습니다. 선별기가 생림농협에 있는데 대동에서 생림까지 가 가지고 선별해서 다시 가져오고 그러면 굉장히 운반과정이라든지 추진하는데 복잡하니까 주민들 건의사항에 의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재배농가가 계속 늘어나는 중인가요?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이 선별기가 개당에 얼마 정도 가격이 됩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4800만 원 그래 가지고
요찬
권요찬위원
1개에 4800만 원요. 와, 비싸네?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그래서 50%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요찬
권요찬위원
개당 그렇게 비싸나?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단감선별기 같은 건 얼마 안 하는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토마토 선별기는 라인이 조금 깁니다. 롤러하고 이래 가지고 길다랗게 돼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네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보통 단감선별기 같은 거는 작은 거 하나 이렇게 독립된 걸로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단감선별기는 빙 돌면서 툭툭툭 떨어진다 아닙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고 쭉 가다가 툭 떨어지고 툭 떨어지고
요찬
권요찬위원
콘베어벨트를 타고 나가면서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콘베어벨트가 있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이거는 한 군데 지원해 주는 거네요? 이거 2400만 원 가지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대동농협에 해가지고 거기서 하는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농협에 지원하는 겁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설치 장소가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 해 놓으면 농민들이 거기에 가서 선별해 가지고 자기들이 박스에 넣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수출용만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개인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네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380페이지에 보면 기정에 없던 게 왜 이리 추경에 다 잡혀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신규 사업 같은 게 서너가지 되는데 사실상 일을 하다 보면 농가에서 주민들 건의사항이 참 많습니다. 큰 사업도 아니고 단가도 조금 약하고 이래서 이번 추경 때 부분적으로 군데 군데 몇 군데 넣어 놨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런 걸 본예산에 다 잡아가지고 내년도 조금 늦추더라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전부 보니까 시급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추경에 너무 많은 작물이 보니까 작물도 그렇고 양파, 토마토, 하우스 지원까지 이런 거는 추경에 올릴 거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시설 채소단지 지원 이것도 그렇고 거의 한 페이지가 전부 다 추경에 다 올라와 버렸어요.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런 건 좀 늦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잡아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7쪽에 유기농 생태학교 집행잔액 반납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387쪽요. 유기농 생태학교 집행잔액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반납하는 거요?
미선
우미선위원
예.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이거 봉하마을 생태학교 그건데 전체 사업비는 전부 다 확보되었는데 부지가 한 2,000평 정도 봉하마을재단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부지 확보를 못해서 사업 전체를 포기했습니다. 부득불 국비 6억하고 도비 4억 5000하고 전부 다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거기 논 같은 거 싼 데 한 2,000평 정도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논이 싼 게 아니고 2,000평 정도 하려고 해도 한 2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땅값이 비싸네.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비쌉니다. 재단 자체에서 확보할 재력이 안 되다 보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학교를 지어도 운영하는 것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산골짜기 들어가서 학교까지 가는 것 같던데,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곽영복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지난번에 주신 자료 잘 받았고요. 우리시가 꽃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한데 제가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꽃에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우리시가 여성 친화도시이기도 하고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또 말씀하시다시피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어떤 꽃길이 조금 더 많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좀 이렇게 상쇄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서 사실은 계속 꽃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분산 같은 경우를 보면 편백나무가 있는 길들이 좀 있어요. 편백나무가 있는 길은 사실은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 보니까 환자들이 많이 가는 길이라 하더라고요.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가 환자들한테 좋다고 편백나무 있는 곳에 정자를 세워 달라 민원인들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우리시가 타 도시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자면 부산을 예를 들게요. 부산 같은 경우는 보면 올레길이라든가 이기대인가 그런 갈맷길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길들을 보면 사람들이 다니는 길 양 옆에 뭘 좀 심어놓고 굉장히 깨끗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면 꽃들도 심어놓고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과 꽃길을 경계를 하기 위해서 뭘 해 놓았냐면 경계석 조그마한 돌멩이 있잖아요. 화단처럼 돌멩이를 박아가지고 그렇게 깔끔하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는 제가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공원녹지과나 기술지원과이지 싶은데 꽃을 심어놔요. 꽃을 심어놓는데 경계를 안 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밟아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꽃길은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니까 그래서 기술지원과에서는 거기다가 우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산길, 국장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산길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깊은 산은 어쩔 수 없지만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다니는 산길 같은 경우는 장유도 그렇고 삼계도 그렇고 신어산 그쪽 동네도 그렇고 외동 쪽도 그렇고 산길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쪽으로는 우리시가 그런 부분에 꽃길도 좀 조성하고 꽃과 사람들이 다니는 길 사이에 경계석도 좀 놓고 해가지고 꽃길들이 밟혀서 없어지지 않고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도시민들한테 정말 산길뿐만 아니라 그 산길이 건강을 위한 사람의 건강을 살리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생활체육시설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그런 것과 더불어 이런 꽃을 조성해서 지역민들의 마음을 순화시키고 건강도 유지시키고 마음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네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저희 기술지원과하고 같이 해서 꽃도 좀 마련하고 이런 데 가급적이면 우리 하선영 위원님 같이 저렇게 지역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자율적인 참여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한 300㎞정도 되는 꽃길을 지금 도로변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힘에 부치고 첫째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재배를 하더라도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주민참여가 가능한 부분은 주민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주민센터 이런 데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저희 지역에도 북부동 발전연구회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런데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사실 고민하기도 해요. 예산만 거기다가 배정을 해 주시면 동에서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단체에서 만들어지면서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사실은 인건비가 장난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도 그런 것들을 원하거든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참여를 유도하는 거를 내년에 우리 특수시책으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방법으로 특수시책을 한번 내보면 좋겠네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용어를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최고 품질 과채프로젝트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39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보면 최고 품질 과채프로젝트 시범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뭐냐면 최고 품질 프로젝트 시범이 토마토입니다. 과채프로젝트라고 하면 토마토를 하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 사업량이 5.6ha 8호에 대해서 시행을 해가지고 국비를 작년부터 받기를 시작하고 올해도 저희들이 국비를 받고 시행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용어 자체를 잘 몰라가지고 최고 품질은 알겠는데 과채라는 게 어떤 건지? 과일, 채소를 말하는 건가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진흥청에서 선정해서 탑 과채 프로젝트 시범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토마토가 크기는 180에서 230g, 당도는 4Brix, 착색도가 80% 이상이 되어야 탑 과채 프로젝트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내용은 됐고요. 최고 품질 과채프로젝트라는 말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과일이나 채소를 최고 품질로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맞습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품질기준이
요찬
권요찬위원
기준은 알겠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 말씀이 맞아요.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용어자체를 무슨 말인지 맞는지 안 맞는지,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은데 맞는지 아닌지 구체적으로 그런 사업이다. 그죠?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올해 토마토는 처음으로 들어간 건가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작년부터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올해 시비를 갖다가 증액을 시킨 것 같아 가지고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증액을 시킨 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국비만 확보됐고 시비가 확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확보가 된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국비는 원래 확보가 돼 있는 건데?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확보됐는데 시비가 확보 안 됐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시비도 1000만 원 확보 돼 있었는데?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우리가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거의 우리가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안 줘 가지고 이번에 주기로 예산과와 합의를 받은 사업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원래 매칭형태로 이만큼 50%를 부담했었어야 되는데 1000만 원만 기정에 잡아놨었다고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게 예산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잡으면 잡고 안 잡으면 안 잡는 거지.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기들도 실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 모양인데
요찬
권요찬위원
매칭비율이 있는데 처음부터 잡으면 잡고 안 잡으면 안 잡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놓은 사항인데 빼 먹고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산딸기 재배단지 육성사업 이것도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이것도 했습니다마는 재작년부터 사실은 했습니다. 국비사업은 끝이 나고 올해 시비사업을
요찬
권요찬위원
시비로 하는 건 처음인가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처음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용어가 조금 틀려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산딸기 고품 재배단지 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은 있었거든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올해는 또 약간 용어가 틀려져 가지고 나오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우리가 국비 응모를 해가지고 고품질 산딸기 한다고 해가지고 응모를 한번 하면 2년간 지원을 받거든요. 작년까지 완료가 됐고 올해는 지금 리모델링 사업한 데 상당히 산딸기를 많이 심어놓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비배관리라든지 또 내재해형 비가림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올해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시비만 1억을 해서 지금 우선에 리모델링한 구간에 작년에 농사를 못 지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내재해형 비가림하우스나 이런 걸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거는 왜 그러면 기존에 예산 다 잡아놨던 게 다 삭감됐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거요?
요찬
권요찬위원
산딸기 내재해형 비가림하우스하고 산딸기 재배환경개선, 전정 파쇄목 퇴비화 사업 이거 다 왜?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요. 목을 변경하다 보니까 한 쪽에는 삭감되고 한 쪽에는 증액되고
요찬
권요찬위원
목간 변경이 된 거네요.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이 예산이 어디로 가 있는데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최고 품질프로젝트 추진여비에 보면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 395페이지에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사업비는 삭감이 되고 그 밑에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으로 해가지고 광특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2억 1475만 8000원이
요찬
권요찬위원
금액은 똑같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당초에 있던 거를 사업이 변경되면서 한꺼번에 묶어놓은 거죠. 처음에는 산딸기 내재형 비가림하우스 보급, 산딸기 재배환경개선, 산딸기 전정 파쇄목 퇴비화사업 이렇게 3개를 해 놓았던 것을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사업으로 하나로 묶어 버린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사업명은 안 적어 놨어도 이게 넘어온 거다 그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저는 재배 육성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증액시켜 가지고 계속하면서도 이걸 다 삭감시켜 버렸길래 왜 이렇게 하나 싶어 가지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올해는 토마토 쪽에 보니까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재배농가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나 보네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추세가 장미가 안 되니까 장미농장이 주로 토마토 쪽으로 작목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권장을 하는 편이고 그렇게 안 하면 화훼산업이 상당히 사양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토마토도 수출용 토마토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수출용 토마토가 짭짤이 토마토보다는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좋아해요. 싱겁기 때문에 그런 토마토를 재배하고 보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섭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사색 오솔길 이게 어떤 겁니까? 어디에 이거 설치하는 거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장유면 부곡리 아파트 사잇길에 보행자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기존 토지공사에서 만들 때 구실잣밤나무가 가로수처럼 심어져 있는데 그게 봄 꽃 필 때 보면 냄새가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걸 좀 이식해 달라고 하고 또 오솔길을 걷고 싶은 꽃길로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이번에 넣어 놨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폭이 한 6m, 9m 이렇게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느 아파트하고 어느 아파트 사이에 있는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장유 알로기공원에서 SK View 월산아파트 사이에 있는 간격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당초에 조성할 때는 어디서 조성한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할 때 그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무슨 나무인데 냄새가 난다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구실잣밤나무
요찬
권요찬위원
예?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구실잣밤나무가
요찬
권요찬위원
구실잣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산에 밤나무 있죠? 밤나무 냄새하고 비슷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다른 데는 이 나무를 안 심었던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다른 데는 그나마 없는데 지금 그 구간에 두 군데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토지공사에서 이 나무 자체를 갖다가 장유 부곡에 처음 심지는 않았을 건데 그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나무는 좋아요. 나무는 좋은데 유독 제가 장유출장소장 할 때도 젊은 여성들이 그런 민원을 하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지금 사색 오솔길은 구실잣밤나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기존적으로 밋밋하게 일직선 거리를 곡선형으로 하고 주변에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꽃나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아까 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심지 속에 콘크리트 문화에 젖은 그런 사람들에게 여유와 평화를 주기 위해서 곡선도 만들고 그 속에 꽃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또 체육시설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현재 1억 예산 내역 안에 수종 변경하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수종 변경하고
요찬
권요찬위원
그 다음에 체육시설도 들어가네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체육시설, 편의시설 여러 가지를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복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다 하려고 하면 이거 가지고 안 될 건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0억 들여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연차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지금 장유에 있는 도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 사업이 되어서 자기들 지역개발비 사업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 예산도 포괄사업비 가지고 가져온 거네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성격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 번 결산 예비심사 때 제가 김해운동장 쪽에 가로수가 신호등을 막았던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장 그날 실행을 하시고 개선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앞으로 장마철이 다 안 끝나서 장마와 태풍도 예보하고 있는데 수시로 한번 가로수를 살피시는 게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감사합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과장님이 일을 잘 하세요. 빨리 빨리 처리를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지역민들한테 민원을 빨리 빨리 해결을 해준다면서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맙고요. 여름에 비가 오니까 가로수들이 이쪽과 이쪽이 붙어 가지고 나무가 너무 갑자기 확 자라가지고 진짜 터널처럼 돼 버리더라고요. 어느 지역이냐 하면 가야대학교에서 이렇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체육공원 밑으로 도로길
선영
하선영위원
가야대학교에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양 옆에 가야대에서 올라가는 길인데 가야대길 말고 삼계동 체육공원 올라가는 길 쪽으로 보니까 나무가 잘못 심어졌어요. 제가 봐도 너무 폭이 좁아 인도 사이에 나무가 양쪽으로 가로수가 있으니까 조그마한 침엽수하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잣나무하고
선영
하선영위원
섞여 있어 가지고 잣나무가 빨리 크대요. 이게 비가 오면 갑자기 확 자라가지고 사람 키 저 같은 사람도 나무에 부딪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지역이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지금 장마철이라서 그렇는데 지금 전정하고 정리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거는 어찌 해야 됩니까? 그런 거는 잘라버려야 됩니까? 안 그러면 나무를 한 쪽으로 없애야 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심을 때 작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좁게 보이는데 나무가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정 간격도 유지하면서 전정도 해서 나름대로 생육 공간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앞으로는 나무를 심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침엽수하고 섞여가지고 양 옆에다가 크면 분명히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정비사업을 하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