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재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순서는 해당 국ㆍ소별로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한 후 각 해당 과장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만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먼저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국 소관

건설방재국장 이종철입니다. 먼저 우리시 건설방재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상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건설방재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09억 700만 원이 증가된 925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과는 33억 1500만 원이 증가된 313억 9800만 원이며 도로과는 75억 9800만 원이 증가된 531억 32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100만 원이 감소된 72억 8300만 원, 토지정보과는 500만 원이 감소된 7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총 312억 96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59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부담금이 3억 3600만 원이 감소된 16억 2600만 원, 기타수입이 1억 3000만 원이 증가된 5억 49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 10억 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51억 2600만 원이 증가된 266억 1100만 원이며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25억 98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09억 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당부서별 내역을 보면 건설과는 농업기반시설 정비 외 7개 사업에 33억 1500만 원이 증가된 313억 9800만 원이며 도로과는 광역도로 개설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4개 사업에 75억 9800만 원이 증가된 531억 3200만 원이며 재난안전관리과는 민방위교육과 을지연습 내실화 외 6개 사업에 100만 원이 감소된 72억 8300만 원,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 민원서비스 향상 외 1개 사업에 500만 원이 감소된 7억 8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25페이지 보면 하천관리사업 추진여비가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제방 긴급 정비비는 80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이것하면서 업무추진비는 왜 삭감을 시킵니까?

이것은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예산 절감분, 기존 하천정비는 다 끝났습니까? 도에 제가 알기로 주촌 쪽하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 아닙니까? 다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하고 있는 기성제 정비는 다 되었고요. 추가로 8000만 원 한 것은 저희들 신어천하고 우리 주중천하고 그 두 군데가 일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아직까지도 하천계획 수립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업무추진비 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의 다 정비가 된

그렇게 하면서도 추진비 다 줄이면 자주 못 간다 아닙니까?

절감 예산

무조건 절감하라 한다고 줄이면 업무가 안 될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절감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 다음에 328페이지 물품보관용 컨테이너 구입하고 하천 풀베기용 예초기, 전동톱 구입해 가지고 1000만 원, 1000만 원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은 4대강하고 관련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전부 4대강 사업 국비입니다.

4대강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 받았는데 4대강 사업 풀 베는 사람들이 비가 오면 안 하지 않습니까? 비가 와도 합니까?

예. 많은 비가 오면 안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대동하고 상동은 전에 위원님들께서 일자리 창출이라 해가지고 읍면에 내려줬고요. 한림하고 나머지 구간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우천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 하시는 분들이 예산낭비다. 비가 와서 일도 못하는데 사람을 아침부터 와서 대기시켜 놓고 점심시간 지나서 집에 가라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것은 저희들이 시간당 관리도 하고 반장을 두어 가지고 만약에 오늘 반나절 했으면 다음에 또 비가 올 때는 반나절 정도 더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하고 예초기하고 전동톱 이런 것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했거든요. 4대강이, 이게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대동하고 상동쪽 인원이 몇 명이나 배정되어 있습니까?

약 15명씩 정도

면사무소마다 15명씩

예. 저희들은 2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면에 인력이 자꾸 수급되다 보니까 지금은 15명 정도 있습니다.

그 인력이면 다 정리가 됩니까? 풀 베고 예초하는 게 쓰레기하고

최대한 하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적으로는 사람이 다니는 주변 또 운동장 주변 위주로 하고 어떤 때는 생태공원식으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326페이지 하천관리원 피복비 해가지고 56명 잡아놓았는데 이게 4대강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4대강 말고도 있잖아요. 중소로 정비하는 팀들도 있잖아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신어천이라든지 해반천을 관리하는 팀도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4대강입니다. 국비 받아서 하는

이것하고 관계 없습니까?

예.

4대강만 하는 사람들 56명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팀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20명

거기하고 여기하고 운영하는 자체가 다르다 그죠?

예. 다릅니다. 관리 자체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허오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외동에 제일고등학교 밑에 도로 이번에 넓히라고 안 해놓았나요? 이번 추경에 계상 안 했나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안 들어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비만 들어간 거예요?

예.

그게 어디 있죠?

지금 추경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돈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발주에 대한 사업비 확보는 내년 당초예산부터 확보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비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고요?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내년 2014년도 당초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2013년도요.

2013년요?

예. 현재 지금 용역발주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 용역을

그게 얼마 전에 나온 얘기 아닌가요?

아닙니다. 용역 발주가 되어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에

2개월 전에 처음 얘기 나온 것 아닌가요? 내동중학교 뒤편에서부터 제일고등학교까지 확포장 하는 거

수인사 있는 쪽 그쪽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 말고요. 제일고등학교에서부터 내동중학교까지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교회 입구 있는 그 부분인데 그것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 당초예산에 예산이 잡혀있고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 사업비를 받아서 공사 진행하면 됩니다.

용역비가 없는데 무슨 돈으로 용역하는 거죠?

당초예산에 5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2013년도 올해 당초예산에 5억 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썼다고요?

예.

제일고등학교에서 내동중학교 산 쪽으로 넓히는 거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는 마치 처음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그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통화 안 했나요?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확실하게 어쨌든 간에 제일고등학교, 임호고등학교까지는 경운사 올라가는 거기는 조금 넓혀놓았는데 그 넓혀놓은 거와 똑같이 제일고등학교에서 내동중학교까지 넓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었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2013년도에 실시설계 공사비를 확보해서 한다는 취지의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당초예산에 포함시켜서 한다. 그게 이번 추경에 있는 줄 알고 찾아보니까 못 찾아서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소방서 소관에 대해서는 소방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환중입니다.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343페이지 119희망의 집 제작 2000만 원은 도비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가 확보 안 되어서 반납을 하는 겁니까?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도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반납은 내년에 다시 받을 수 있나요?

한번 깎이면 좀 어렵습니다. 희망의 집은 화재로 인해서 실의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것인데 웬만하면 다시 살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도내 17개 소방서에 희망의 집 짓는 이걸 가지고 순위를 매기고 점수를 매기는데 김해 같이 화재가 많이 나는 이런 데 이 예산 자체가 안 되어 있으면 저희 소방서에서 불안합니다. 점수 확보면에서 어렵습니다.

2013년도 올해 당초예산을 잡을 때에 사용용도가 불명확 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걸 지어가지고 등기가 안 된다든지 또 건축물대장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의회 들어와서 정확한 답이 없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크게 중요시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이걸 정확하게 등기를 하는지 아니면 등기하고 건축물대장에 옮겨지는지 이것도 명확하게 해가지고 설명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예산을 잡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게 불명확해서 관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물대장에 올리는 그런 거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고요. 우선 화재로 인해서 오갈 데 없는 독거노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집을 지어준다.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전 시군에 다 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많지 않은 금액이 도에서도 예산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이것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설명 내용이 불명확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 관계는 당초예산 할 때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것은 독거노인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걸로 그때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집을 그냥 주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냥 아무 조건없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물대장에 안 옮기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등기를 하고 그 사람 소유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때 소방서에서 얘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당초예산에서 적용을 안 해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내년에는 이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보십시오.

지금 소방서에서 꼭 필요하다는 이런 사업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내년에 다시 올려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당초예산에?

예. 당초예산에 올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소방서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분들의 노고가 불철주야 계절 없이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참작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부탁드리겠고 그에 대한 우리 소방서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유관계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내년에 다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는 대체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저희들은 올해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일부가 보면 정부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재난안전 한국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었다가 축소되는 바람에 안전한국훈련을 하는 그 지역을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남 안에서도 특히 함양이라든지 밀양이라든지 몇 군데만 지정해서 거기에서 종합훈련을 하고 그 외의 시군은 자체적으로 훈련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국비를 지원했는데 금액을 합동훈련 하는 쪽으로 전체 다 몰아서 주고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자기 시비를 가지고 자체 훈련을 하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비가 절감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그런 사업들이 더러 있다 보니까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화재진압 능력강화 지원사업 우리 김해시 인구가 50만에서 60만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예산이 삭감된다니까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것은 도비가 2000만 원 삭감되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43페이지

그것은 금방 말씀드린 119희망의 집 제작 그게 2000만 원 도비로 내려왔던 게 삭감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말씀대로 살릴 수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 살려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꼭 지원이 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예방대책 이것도 삭감이 되었는데 재난예방대책 사업은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재난예방대책에 3000만 원 된 거 말씀이죠?

예.

재난예방대책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국비지원사업인데 이게 정부에서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예정되었던 국비나 도비가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삭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344페이지 재해예방 추진과 소하천 정비사업도 삭감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것은 소하천 정비사업이 올해 상반기까지 현재 한 것이 건수로 삼십 몇 건이 됩니다. 삼십 몇 개 사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잔액 일부들이 남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풍수해보험사업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6000만 원을 잡았는데 실제 풍수해보험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상반기 현재 실적이 1500만 원 밖에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 1500만 원 정도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300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이 남기 때문에 그 3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구거정비사업을 하고 예비비가 남는 것 같으면 다른 읍면동이라든지 보면 구거정비에 2차 사업 할 그런 것을 당겨서 한다든지 미리 정리를 잘 해서 가능하면 소하천 정비사업은 잔액을 안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부 이후로는 게릴라 폭우가 200㎜, 300㎜ 와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다만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게릴라 폭우가 없어서 소하천 정비에 피해가 없지만 앞으로 게릴라 폭우가 안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예산을 남기지 말고 적절하게 잘 쓰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5페이지 풍수해보험사업도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금방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하고 그 다음에 기타 위에 이런 사업들이 다 합해져가지고 재해예방 추진 및 소하천 정비사업에 총 5900만 원이 감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읍면동에 우리 과일, 원예시설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걸 잘 검토해서 특히 피해가 가능한 지역에는 보험을 미리 들어준다든지 농민들과 대화를 많이 해서 태풍이나 비가 많이 왔을 때 최소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과장님 검토를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 삭감 다 되어 버렸는데 사실은 과의 할 일이 별로 없겠는데요.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344페이지 보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부터 급량비 이런 부분이 기준을 잡아놓아도 국도비들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원래 매칭사업 아닙니까? 우리 시비만 쓰고 국도비는 다 삭감되면

원래 비율별로 해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방침이 올해 우리 경남에는 밀양하고 산청, 함양군에서 종합합동훈련을 했습니다. 정부 종합합동훈련, 여기에 처음에 정부 종합합동훈련을 이 시군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전체 시군에 돈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금액이 내려왔다가 종합훈련을 세 군데 지정을 하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 도저히 해낼 수가 없어서 다른 시군에 국비 내려준 걸 전부 확보해 가지고 여기로 다 몰아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삭감이 된 겁니다.

국도비가 한쪽으로 가버리면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올해는 이 3개 시군에 했고 내년에는 다른 3개 시군 내지 4개 시군에 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할 때는 다른 시군에서 몰아주기 때문에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처음부터 중앙정부에서 아예 예산을 주고 말아야 되지. 주었다가 말 안 듣는다고 뺏어가 버린 겁니까? 뭡니까?

정부의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국도비가 매칭사업으로 되는 것 같아서 시비도 삭감되기는 되었는데

시비는 우리 자체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일부 쓰고 나머지만 삭감을 하였습니다.

안전한국훈련이라는 자체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공조체제 유지를 함으로 해서 큰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대비훈련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부 직원들 훈련하는 겁니까?

집행부 직원도 있고 타 재난과 관련된 기관들의 사람들과 같이 합동훈련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것 뭐가 좀 생소한데 예산을 잡았던 건 없어지고 해서 351페이지 보면 장유면 동전환 도로명주소 고지문 발송비가 1억 200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이건 예상해 놓았던 게 잘못되어서 삭감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돈 액수가 좀 큰데

조성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확보를 할 시점에 도로명주소가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이 되는데 저게 1억 200이 아니고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2000만 원인데 당시에 이 업무가 새로운 업무이고 7월 1일자 동전환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각종 홍보도 있고 주소가 달라지니까 이걸 고지를 해야 되겠다 또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 고지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변경되는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우리 장유면사무소가 지번 주소록에는 장유면 무계리 156-7번지입니다. 거기에 도로명주소로 보면 김해시 장유면 금관대로 579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동전환 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소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장유면자만 빠져버립니다. 김해시 금관대로 579 이래 되거든요. 종전에는 장유면인데 이걸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해놓고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를 트라이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왔고 또한 장유면 동전환 부분에 홍보할 때도 같이 병행해서 나가고 했는데 이게 진정하게 돈을 1억 2000이나 들여 가지고 개인하고 전세하고 세입자하고 다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산절약도 하고 시간도 낭비된다 싶어서 이통장 회의시라든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단순하게 장유면만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절약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행정안전부에다가 행안부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이런 이런 문제인데 이걸 굳이 우리가 송달로 하고 고지송달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불필요한 사항이 있고 하면 안 해도 된다 법제할 사항은 아니다 이래해서 이것 절약을 하고 인력도 시간도 낭비된다 싶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절약하자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50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사무관리비 지적 재조사 사업비 측량비하고 운영비인데 이게 3400만 원 기정예산에 잡혔다가 1억 3000정도가 지금 업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불부합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예상보다 더 많이 잡은 겁니까?

지적 재조사 사업은 전액 거의 국비로써 추진이 된다고 국가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인데

전부 국비입니까?

국비가 아니고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1억 3000만 원 들어 왔는데 거기에 부속적으로 저희들 지방비가 조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전액 국비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국비 기정예산액 줄 때는 3400만 원만 줘놓고 추경에 지금 1억 3000이 더 들어 온다면

우리 사업이 당초에 금년에 4개 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당초예산 확보할 때는 선정이 안 된 상태이고 예정지구로 되어 있다가 이제 4개 지구가 됨으로 따라서 거기에 대한 국비 측량비입니다. 측량수수료입니다. 그게 국비가 보조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3400 잡혔던 예산은 무슨 예산이었습니까? 추경에 잡혔던 것은

추경에는 지방비로써 잡혀가 있습니다.

지방비요?

예.

여기 보면 다른 건 다 국도비, 시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순수하게 시비로 가는 것인지. 여하튼 지적측량 부분은 김해시에 불부합지들이 있어서 측량을 해서 재조사가 되어서 정확하게 좀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많이 내려왔다는데 다음에 표기해 줄 때는 국비나 시비 표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명기는 국비, 도비가 되어 있는데

위에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351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과 관련입니다. 제가 지난 당초예산 심의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홍보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김해시청 직원들 도로명주소 몇 %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집주소 아시겠죠? 확실하게 국장님도 아시고

자기 밥그릇인데

그때 말씀을 드릴 때 정말로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라도 테스트라도 해라 해서 정말 나부터 공무원부터 변해야 된다. 저도 사실 쓰고 있긴 쓰고 있습니다. 어저께 개인적인 일 때문에 주소 쓸 일이 있어서 도로명주소를 썼습니다만 이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조금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관 주도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관 주도로 가고 있구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청 직원들을 상대로 솔직히 시험을 쳐서 인센티브를 주든 연필을 주든 볼펜을 주든 뭘 주든 그건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선 시청 직원들부터도 제가 보면 얼마나 쓸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 시청 직원들한테도 혹시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한 적 있나요? 없죠? 과장님

시청 직원들 상대로 해서 전면적으로 우리가 출근 시에 그렇게 한번 하면서 우리가 자그마한 선물을 주고 물티슈 해서 이래 가지고 주소를 그때 당시는 좀 다 숙련되지 않아 놓으니까 지금도 사실상 다 숙련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모든 지금 주소는 행정적으로 다른 기관에도 그렇습니다. 새주소, 도로명주소로 다 나가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표본적으로 해보니까 물론 많이 좀 익숙되지 않더라고요. 않은데 나름대로 저희들은 홍보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언제쯤 과장님 그걸 하셨나요?

지난 3월 달에

3월 달에?

예.

정말 꼭 필요한데 물티슈도 필요하지만 사실 공무원부터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예산은 충분히 예산 비해서 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실제 우리 이 안에 계신 분들 정말 100% 아닐 것 같거든요. 자기 도로명주소 여기 계신 분들 100% 아닙니다. 제가 단연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과장님 홍보 예산 쓴다면서 우리부터 좀 변했으면 그리고 우리부터 변할 수 있도록 과장님 아까 전에 그런 행사 좋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이게 법적으로는 언제부터?

14년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입니까?

예.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거의 도로명주소를 다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이력서를 적어내면서 도로명주소 쓰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온 건 다 들어오고 있고 각 실과에서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등기할 때 요즘 도로명주소로 다 반드시 하게 하고 있는데 정말 그것은 그거 할 때는 도로명주소 쓰고 또 일반 쓸 때는 일반주소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아직까지도

지금은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쓰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등기할 때는 주민등록초본이나 등초본을 떼면 전부 그 주소밖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저희 시에도 다양하게 홍보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중앙부서에서부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지 아직 숙련이 안 됐다 이것뿐입니다. 숙련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인터넷이나 PC 저런 데도 바로 두들기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 주소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시민들,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은 이런 감을 느끼고 있고 그러나 지금 한 6개월 정도 남아 있지만 저희들도 계속해서 홍보에 임하고 숙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되고 계신다니까 다행스런 생각도 들지만 제가 업을 하면서 대하는 사람들은 정말 비관적입니다. 대부분이 안 쓴다는 겁니다. 솔직히 여하튼 간에 제 생각이 틀리고 과장님 생각이 옳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간에 이왕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도로명주소 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자료입력 인건비가 1300만 원이 안 됩니다마는 그런 사정이 있었겠죠?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왕 내년 1월 1일부터 법적으로 강제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제대로 해서 혼란이 덜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대형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상보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6%인 254억 6800만 원을 증액하여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621억 14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증가된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64억 15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3억 60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6억 11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50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수도과 세입예산으로 상수도 공기업 전입금인 임시적 세외수입 2억 5100만 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세입예산으로 하수도 공기업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9억 2000만 원, 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에 국도비 보조금 52억 4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지하수 특별회계로 2013년도 예금이자,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3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연고공 원상복구 도비보조금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 추가편성 세부내용입니다. 시설분담금 등 자본적 잉여금수입 26억 5200만 원,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등 영업외수입 2억 1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인 이월금 2억 7100만 원, 상수도 사용료 미수금인 과년도 수입 4억 7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 추가 편성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사용료인 영업외수입 3100만 원, 상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수입 81억 24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등 낙동강수계기금 25억 6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인 이월금 43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추가 편성 총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7%인 288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78억 29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회계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대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29건에 97억 72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지하수이용 부담금 관리 등 7건에 3억 60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급수구역 확장사업 등 17건에 36억 11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상동, 한림, 안하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24건에 150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갑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차재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덕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차재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