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신종현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김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환경업무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하여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사무감사 보고서의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쪽 공통사항 해당사항 없는 목록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광수 위원장님께서 지좌동에 위치한 세일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서 그 주변 아파트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를 적절하게 해결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비산먼지와 관련해서 주식회사 세일의 진입로에 대해서 포장을 권고해서 아스콘 포장이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및 진입로에 대해서도 수시로 살수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소음 기준 초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개선 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과 소음 초과에 대한 개선명령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관련법 위반 시에는 적이 조치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 미협의로 인해서 공사 추진상 애로가 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친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 미협의 토지가 아직까지 8필지 7,960제곱미터, 한 2,400평 정도 남아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우리가 최대한으로 보상을 해드리고 1차, 2차, 3차 감정평가까지 갔습니다만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간격이 너무 지나치게 커서 앞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강인술 위원님께서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 발생의 주된 곳은 소규모 축사다,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오는 날 무단방류로 인해서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 또 특히 어모 옥계리에 있는 삼경축산에서 야간에 작업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럴 때 직원들이 즉시 즉시 현장에 출장해서 측정도 하고 강력한 조치를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기를 틈타서 가축분뇨 무단방류와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축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모 옥계리에 있는 삼경축산과 새금강비료 등 악취 유발 시설에 대해서는 악취를 줄이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축사 환경오염 예방 지도 횟수가 작년에 16회, 그리고 삼경축산과 새금강에 지도 점검 횟수가 10회 하였습니다. 앞으로 냄새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오염이 됐을 때는 저도 현장에 같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 비가 많이 내리는 하절기에 축산폐수 무단방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취약 지역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러한 불법 사항을 보고 바로 전화를 하면 우리가 현장으로 뛰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4-7쪽입니다. 박희주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봉투에 무단 투기하는 바 이쪽에 상당한 단속과 지도를 병행하면 여러 가지 시책이 빨리 정착될 수 있을 거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우리가 불법쓰레기 야간단속을 읍&;#8228;면&;#8228;동과 환경관리과 전직원들이 매월 셋째주 목요일 저녁에 단속을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지킴이 3개반 6명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상시 단속 지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쓰레기 단속 내용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과태료의 부과, 그리고 쓰레기 배출 일시 미준수자는 배출자를 찾아서 계도를 하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절대로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지 말도록 홍보를 하였습니다. 단속 실적은 다음 개별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각종 연구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우리가 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유역 환경조사 용역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2011년도 이행평가 용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용역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염총량관리이행평가 유역 환경조사 용역은 청정환경연구소에 맡겨서 3,582만 원을 들여서 지난해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도 2011년도 이행평가 용역도 주식회사 한국이엔씨에 의뢰를 해서 예산 4,555만 원을 들여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용역도 주식회사 한국이엔씨에서 3,195만 원으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친환경생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0억 3,800만 원 중에서 2011년도 이전까지 50억 800만 원이 투입이 됐고 2012년도에 6억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만 428만 4천 원만 집행을 하고 5억 9,571만 6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20억의 사업비 중에서 2011년 이전까지 24억 3,600만 원을 투입하고 2012년에는 13억 원 중에서 7억 6,428만 3천 원을 집행을 하고 5억 3,571만 7천 원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62억 6천만 원 중에서 2011년도 이전까지 2억 5천만 원을 집행을 하고 2012년도 20억 5,250만 원 중에서 738만 9천 원을 집행을 하고 20억 4,511만 천 원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자동화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36억 원 중에서 2012년도에 6억 원을 배정받아 2억 4,348만 원을 집행을 하고 3억 5,652만 원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사업비 100억 원 중에서 2012년도에 1억 6,700만 원 예산을 수립해서 7,322만 7천 원을 사용을 하고 9,377만 3천 원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각종 인&;#8228;허가, 면허, 신고 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각종 인&;#8228;허가, 면허, 신고가 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 등 21개 사항에 허가가 57건, 신고가 2,788건, 등록이 8건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쪽입니다.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단위사업별 500만 원 이상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중에서 불용 사항입니다. 자연보호활동 추진에 3,110만 원을 예산을 수립하고 지출액은 2,216만 8천 원으로 불용액은 893만 2천 원입니다. 대기 및 소음 진동 배출 시설 관리는 시설비로서 오염원을 알 수 없는 예상 못한 폐기물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마침 2012년도에는 이러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지원도 6천만 원 예산을 수립해서 5,426만 원을 사용하고 574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금도 예산은 4억 3,760만 원입니다만 지출액이 4억 489만 9천 원으로 3,270만 천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쓰레기 수거 인부임 관리 기타보상금도 660만 원을 수립하였습니다만 8만 원만 사용하고 652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들이 다친다든지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든지 했을 때 위로금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많이 남겼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운영 관리도 3억 1,850만 원 중에서 2억 4,690만 2천 원을 사용하고 7,159만 8천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관리 운영 재료비로 6,870만 원 중에서 5,145만 5천 원을 사용하고 1,724만 5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관리 운영 등에서 민간위탁금 4억 5,108만 원 중에서 4억 3,387만 3천 원을 사용하고 1,720만 7천 원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매립장 운영 관리비 사무관리비 4,110만 6천 원 중에서 2,781만 2천 원을 사용하고 1,329만 4천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매립장 운영 관리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5천만 원 중에서 4,491만 천 원을 사용을 하고 508만 9천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소각장 관리 민간위탁금도 36억 원 중에서 위탁금 34억 6,846만 8천 원을 사용을 하고 1억 3,153만 2천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축산폐수관리 민간위탁금도 6억 72만 2천 원 중에서 4억 6,346만 5천 원을 사용을 하고 1억 3,725만 7천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보수입니다. 31억 2,519만 4천 원 중에서 28억 4,355만 3천 원을 집행하고 2억 8,164만 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각종 보조금 개인별 지급 내역입니다. 여기 보조금 중에서 이것은 석면피해 인정 질병자 사망에 따라서 그 유족에 대해서 구제급여 조정금과 장의비를 지급한 사례입니다. 예산은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부 석면피해 구제기금 2,160만 원과 도비 120만 원, 시비 120만 원으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만 계산법에 의해서 2,265만 2천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4-13페이지 각종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청 옥상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측정 항목은 5개 항목으로서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 미세먼지 등 5개 사항을 365일 24시간 상시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오염 현황을 간단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산화황입니다. 아황산가스는 기준치가 0.15ppm인데 우리 시는 0.005ppm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산화질소는 기준치가 0.10ppm인데 우리 시는 0.014ppm이 나왔습니다. 일산화탄소도 25ppm이 기준치입니다만 0.4ppm이 측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존은 0.1ppm이 기준치입니다만 0.026ppm이 조사가 됐습니다. 미세먼지도 또한 100㎍/㎥인데 49㎍/㎥로 측정이 돼서 우리 시의 공기는 굉장히 좋은 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오염 측정망 위탁 관리를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하림엔지니어링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탁금액은 1,95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은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기도 하시고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위치는 응명동 1012-1 우리 공단부지 내에 있습니다. 부지 전체 면적은 7,110제곱미터로 건축면적은 1,230제곱미터입니다. 과거에 설치할 때 시설비가 8억 125만 5천 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재활용품 선별 장비 및 인원 현황입니다. 압축기, 선별기, 감용기, 계근대, 컨베이어벨트, 트렉터, 상차기 등 13대의 장비가 있고 현재 작업 인원은 사무원 1명과 선별인원 17명으로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현황은 과거에 2012년도에는 새한산업개발 대표 이근수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계약 금액은 2011년 3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2개월동안 4억 5,500만 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1억 7천만 원은 평균 잡아서 냈는데 이것은 계약 업체에다 주는 사항입니다. 4-15페이지 2012년도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민지원기금을 소각장과 매립장을 합해서 각각 30억 원씩 60억 원을 조성해서 최종적으로 개령면 동부2리에 2억 8,900만 원을 지급하므로 해서 모든 기금은 소진을 시켰고 그 이후에 이자 발생분이 나온 것은 2012년 11월달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민지원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1억 1,500만 원을 기금운용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해서 개령면 쪽에 8천만 원, 대신동 쪽에 3,500만 원 해서 현재 집행 중으로 기금은 모두 소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선지급한 예산에 대한 이자 발생분 회수 현황입니다. 우리가 소각장과 축산분뇨, 분뇨 처리 관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김천그린환경에 총 처리금액 38억 8,077만 3천 원 중에서 선지급 금액이 29억 388만 7천 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 총액이 974만 원인데 이것은 물량으로 우리가 정산을 해서 128톤을 정산했습니다. 소각과 축산분뇨, 분뇨 세부적인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4-1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나누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연면적 16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 사무실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설물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합해서 3,276건에 2억 3,003만 6천 원을 부과해서 3,065건에 2억 1,831만 6천 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11건에 1,17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상반기, 하반기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합계 47,505건에 18억 1,500만 2천 원을 부과를 해서 41,491건에 15억 5,840만 8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수납액이 6,014건에 2억 5,65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시민 홍보 실적입니다. 모두에 박희주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에 투기해서 버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도 있고 다른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환경관리과 직원들과 읍&;#8228;면&;#8228;동 직원들이 전부 다 나섰습니다. 작년에 14회에 걸쳐서 472만 1,756명을 동원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계도를 374건을 했고 과태료 부과 건수를 94건에 181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시민 홍보실적입니다. 작년 7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6일간 동별 2개소씩 12개소의 경로당을 순회를 하면서 환경관리과장이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 및 위반 시 처벌사항 등에 대해서 노인 어른들한테 안내를 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신문보도 11회, 홍보물로 쓰레기 분리 배출 홍보용 어깨띠가 500매, 봉투가 19,400매, 전단지 7만 6천 매, 스티커 2만 매, 시정소식지와 반상회보에도 게재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을 15개를 제작해서 각 동지역에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 및 홍보 실적입니다. 대기&;#8228;수질오염도 관리입니다. 아까 제가 대기 측정망 관리를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 오염도는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 항목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황산가스 등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도는 직지천에 3개소, 감천에 7개소 등을 수질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분기 1회씩 합니다. 약수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수의 측정 항목은 BOD 외 4개 항목이고 약수터의 측정 항목은 일반세균 외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사업장 및 기타 오염물질 관리 실적입니다. 대기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98개소 해서 4개 업소는 고발을 하고 4개 업소는 과태료처분을 했습니다. 소음&;#8228;진동 배출업소 지도 점검도 65개 업소를 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차량 지도 점검도 5회에 걸쳐서 237대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도 35개 업소를 지도 점검해서 1개 업소는 고발, 6개 업소는 과태료 처분, 6개 업소는 조치이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정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도 94개소를 실시하여 1개 업소는 개선 명령을 하고 7개 업소는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 점검은 수시로 했습니다만 180회 정도 해서 2개 업소는 경고, 2개 업소는 과태료 처분, 조치이행 명령을 1개 업소를 하고 1개 업소는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폐수 배출업소 지도 점검도 70개 업소 중에서 조업정지를 5개 업소를 하고 개선명령 2개소, 5개 업소는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발생 사업장에는 상시 순찰을 해서 더 이상 많은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환경관리과 전직원들이 함께 노력했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쓰레기 민간대행 현황입니다. 지금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7,021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에 수거하는 쓰레기 양이 11톤입니다. 여기 위탁 처리비는 세대당 1,552원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예산집행 내역은 3억 1,700만 원으로 위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인력 및 장비 현황은 기사 2명과 미화원 4명, 청소차 3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판매 현황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현황은 일반용은 10리터, 20리터, 50리터, 75리터용, 그리고 공공용은 20리터용, 50리터용 이렇게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총 197만 8천 매를 제작하는데 금액이 1억 5,448만 8천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입니다. 이것도 5리터용과 20리터용으로 구분해서 제작을 합니다. 총 46만 5천 매를 제작하는데 예산은 1,999만 5천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내역입니다. 판매도 일반용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75리터 용이 있고 재사용봉투는 10리터 짜리와 20리터 짜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합쳐서 163만 8,500매를 판매를 해서 거둬들인 수입금은 7억 6,88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납부필증 판매 내역입니다. 총 25만 9천 매를 판매해서 6,325만 4천 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일반 및 지정 폐기물 배출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입니다. 총 사업장 폐기물 114개소, 지정폐기물 132개 업소, 의료폐기물 151개 업소 해서 397개 업소인데 우리가 129개 업소를 지도 단속하였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 현황입니다. 이것은 매립이 39.3톤, 소각이 0.2톤, 재활용이 23.2톤 해서 발생량은 62.7톤이 되겠습니다. 지도 단속 업소수는 35개소입니다. 지정 폐기물 배출 현황도 연간 폐유와 폐산, 폐페인트, 폐유기용제, 폐석면, 비산재 등 3,013.64톤이 발생이 됐습니다. 의료폐기물 배출 현황도 격리 의료폐기물, 조직물류, 병리계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 혈액오염 폐기물, 일반 의료폐기물 등 228.772톤이 생산이 됐습니다. 지도 단속을 54개 업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친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사업인데 대항면 운수리 81번지 일원에 공사 착공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죽 이어지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00억 3,800만 원 중에서 공사비는 76억 원, 토지에 대한 보상비는 24억 3,800만 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매년 투입되는 사업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적 자체가 4만 평 정도 됩니다. 그 속에 선인장온실, 잔디광장, 휴양시설, 산림욕 공간 등을 하는데 아마 처음 시작할 때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2012년 12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5년, 내년 12월말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토지수용 재결에 가기 전에 협의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소각장 민간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 소각장은 대광동 1000-40번지에 소재해 있고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양은 48톤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0년간 장기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김천그린환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2012년도 소각장 민간위탁 운영 내역입니다. 위탁 관리비가 35억 4,4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처리량은 하루에 48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자원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여기도 김천시 대광동 850번지 김천시환경사업소 내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62억 6천만 원으로 2011년도에 2억 5천만 원, 2012년도에 20억 5,200만 원, 그리고 금년에 39억 5,800만 원을 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돼지 분뇨입니다. 돼지 분뇨를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40톤으로 해서 이것은 일반적인 개방형이 아닌 밀폐성 퇴비화 공법을 이용해서 굉장히 냄새가 없도록 했습니다만 주변 지역에서 조금 반대의 소리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시설이고 그러한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과장님, 마이크 대서 조금 크게 하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하수 허가 신고 및 용도별 현황입니다. 우리가 지하수를 팔 때 반드시 신고도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고시설이 273공, 주로 생활용이 75공, 농업용이 198공이 돼서 전체적으로 273공을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폐공 처리 현황입니다. 이용 종료가 15공, 개발 포기가 10공, 수원 고갈이 1공, 취수량 부족이 6공, 수질불량이 1공 해서 33건을 폐공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감천 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생태탐방로는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에서 남면 초곡리 율곡천 1개소하고 김천시 삼락동 다삼교에서 봉산면 덕천리 봉산교까지 가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이어지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20억 원 중에서 2011년 이전에 24억 3,600만 원, 2012년도에 13억 원, 2013년도에 26억 원이 투입되고 2014년 이후에 56억 6,400만 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율곡천에서 2.5킬로, 직지사천에서 3.9킬로 해서 전체 총길이는 6.4킬로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노후교량 개체, 하천의 정비, 자전거도로, 생태탐방로 등이 이어집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2014년 1월달에 직지사천 구간을 3차 사업으로 착공을 하고 2014년 6월달에는 율곡천 구간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가축분뇨 배출 시설 설치 허가 현황과 단속 실적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현황은 돼지, 한우, 젖소, 닭, 개 중에서 허가와 신고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의 면적과 사육 두수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데 합해서 돼지는 54농가에 5만 4,718두, 한우는 553농가에 2만 4,919두, 젖소는 59농가에 3,219두, 닭은 111농가에 157만 9,949수입니다. 그리고 개는 46농가에 1만 674두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도 단속해서 고발 3건을 했고 경고 1건, 과태료 3건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현황 개인별 현황입니다. 각각 가축분뇨 발생 처리현황이 표로 나열해 놨습니다만 제가 합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와 신고 건을 합해서 전체적으로 823농가에서 167만 3,479수가 키워지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발생량이 하루에 925.85㎥가 되겠습니다. 그쪽에 처리 방법별 처리량이 있습니다. 개별 정화가 78.3톤, 퇴비화가 721.4톤, 액비화가 18.73톤, 공공처리가 29톤, 재활용이 78.42톤 해서 전체로 925.85톤을 처리하겠습니다. 각각의 돼지, 한우, 젖소, 개, 닭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양돈농가 공공처리시설 위탁현황입니다. 각 개인별로 사육 두수하고 분뇨발생량을 나열을 해놨습니다. 계가 최대 사육두수 24,751두에 분뇨발생량이 분이 7,859.68톤, 뇨가 3만 8,214.31톤입니다. 이 중에서 공공처리가 1만 568톤이고 퇴비나 액비화로 하는 게 3만 5,505.99톤입니다. 각 농가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RFID기반 종량제 시행입니다. 이 현황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6개소 18,800세대가 되겠습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킬로당 35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후불제, 선불제 나오는데 관리사무소가 있는 14,800세대에 대해서는 배출량에 따라서 아파트 관리비에 고지서에 통합해서 부과를 하는 후불제를 하고 관리사무소가 없는 4천 세대에 대해서는 미리 돈을 납부해서 충전식 선불카드를 사용해서 배출시마다 수수료가 정산되도록 해놨습니다. 시행 결과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2011년까지는 연간 발생량이 4,430톤까지 됐습니다만 거의 43% 정도가 감소해서 2012년에는 2,478톤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수입 현황은 2012년에 8,47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대기 및 소음관리 추진 및 지원 현황입니다. 대기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배출업소는 3종이 8개소, 4종이 49개소, 5종이 75개소 해서 13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132개 업소를 98개 업소를 점검을 해서 위반 업소가 8개 업소가 나왔는데 위반 내역도 무허가가 4건, 기타가 4건, 조치는 사용 중지를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4건을 하고 경고를 4건을 했습니다. 소음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배출업소는 허가업소 5개소, 신고업소 108개소 해서 113개 업소입니다. 이 113개 업소를 61개소를 점검했는데 특별한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그쪽에 열병합발전소 쪽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독정 마을 주민들하고 어모 남산리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하루빨리 보완 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적게 입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지원 및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공중화장실 8개소가 있습니다. 대항면에 2개소, 자산동에 5개소, 황금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지원 현황에는 8개소에 각각 재료비 2천만 원과 시설비 1,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축산폐기물 처리 개인별 현황은 4-29페이지와 동일한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환경관리과 직원들은 가장 민원도 많고 하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바로 뛰어가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 숙지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이 언제까지 마무리 됩니까?

공공처리시설 말씀입니까?

예.

이번 연말로,

그때까지 공사 다 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최대한 빨리 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3월달까지입니다.

그러면 내년 3월 가야 되지 그 전에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1일 40톤으로 되어있는데, 축산폐기물이,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얼마 돼요, 현재?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40톤 기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환경사업소는 60톤까지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아닙니다.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퇴비 짓는 것 말씀이죠?

아니, 지금 현재 축산폐기물,

아, 70톤입니다.

70톤인데 축산폐기물은 일 40톤 밖에 안 된다고 되어있거든요. 1일 용량이, 농가에서 가지고 오는,

그것은 돼지 오줌을 처리하는 것이 지금 70톤 짜리를 처리하고 있고,

70톤인데 70톤이면 지금 분뇨, 돼지 오줌 가지고 오는 것이 1일 처리하는 것이 40톤 밖에 못하고 있다면서요?

40톤도 채 안 될 겁니다. 35톤에서 40톤 그 사이일 것입니다. 시설은 70톤입니다.

왜 농가 수는 많은데, 축산농가가 한 20농가 정도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돼지 오줌을 가지고 액비화 하는 시설을 많이 권장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에서.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할게요. 농가수가 18농가 정도 되는데 이게 작년에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조마에서도 오고 남면에서도 왔는데 저장탱크에 축산분뇨가 차있는데 이게 철철 넘쳐도 안 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뇨 할 수 있는 것은 1일 몇 톤이라 했어요? 60톤?

70톤까지,

그래, 70톤인데 왜 40톤 밖에, 35톤이나 이렇게 밖에 안 된다며? 왜 안 퍼가지고 가느냐는 것입니다.

하루에 생산되는 어느 정도 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돼지 마리 수나 이런 것을 볼 때 농가에서 안 퍼간다고 자꾸 신고를 하고 하는데 용량이 남는데도 왜 안 퍼가느냐는 말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는 말입니다. 대덕 같은 데는 안 퍼가지고 간다는 말입니다.

김천위생하고 금릉위생 쪽에 지도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뜻을 모르는데 가까이 있는 데는 퍼가지고 가고 먼 데는 안 퍼가는데 무엇 때문에 안 퍼가느냐, 그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퍼가지고 가겠어요? 비용 때문에 안 퍼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왜? 지금 톤당 얼마씩 받습니까?

톤당 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만 원 받아서 처리시설비로 우리가 환경사업소에 얼마 줘요, 3천 원 주잖아요?

예.

7천 원인데 김천 가까이에도 7천 원이고 대덕도 7천 원이면 대덕 것은 안 퍼가잖아요?

안 퍼가는 일이 없도록 제가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안 퍼가는 것 행정지도를 할 게 아니고 단가가 기름값이나 인건비가 안 되기 때문에 먼 데를 단가 기준 수치를 높여준다든지 이런 것 시에서 조례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서 해줘야 되지, 그 사람들한테 무리하게 퍼가지고 가라 하면 안 퍼가지. 어떤 경우냐?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 이 사람들이 다 방출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름을 거명해야 되는데,

지금 타 시&;#8228;군에 처리금액 자체가 경주하고 경산은 1톤당 1만 5천 원을 받고 있고 인근 상주 쪽에는 톤당 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 폐수처리비용 자체를 단가를 올리게 되면 이쪽에 수집 운반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득은 되겠습니다만 직접 축산농가 쪽에서는 바로 비용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러면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그러면 비용 많이 들어간다고 그것을 다 비 오면 다 버리면 우리 김천시민들은 똥물 먹는데,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농가에서 다른 데 나가면 한두 집을 더 하더라도 김천시민들 비가 오면 터져서 전부 다 식수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433두라면서요? 돼지 한 마리가 1일 대충 산출해서 뇨가 얼마 정도 나와요?

돼지 한 마리당 배출하는 분뇨를 통상 5.1킬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432두 같으면 공공처리한 것이 264.9면 264톤입니까, 이게? 톤입니까?

예.

264톤 같으면 1,433두에 264톤이고 1,027두에 782톤입니다. 이것은 가까운 데 농소고 먼 데 대덕은 1,040마리에 102톤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적어요? 700톤이 어디 가고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들릴게요. 퇴비 액비화 시설을 갖추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은 과장님 행정상의 그것이고 실지로 보면 안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런 데는 102톤 밖에 안 나오잖아요? 여기도 다 이 사람들 뇨를 가지고 시설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안 퍼가니까 이 사람들도 방출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가가 안 맞으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제가 그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톤을 위생차에서 몇 톤으로 기준해서 퍼가요?

지금 차량이 4.5톤 차량이 금릉위생,

4톤으로 잡으면 7천 원이면 2만 8천 원입니다. 대덕 한 번 갔다 오는데 4톤 차로 2만 8천 원 같으면 기름값이 얼마입니까? 내가 볼 때 기름값 한 만 원은 안 먹겠어요? 만 원 먹는 것 같으면 18,000원 남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안 그래도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매년 여기 있다가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바뀌면 1&;#8228;2년 지나가는데 지금 구미 쪽에는 보니까 처리비도 천 원 밖에 안 받아요. 알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에 처리비를. 우리는 3천 원 주잖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농가한테도 농가에 단가가 비싸게 아까 과장님께서 비싸다면 다른 데도 보조금 다 주잖아, 보조금 주든지 안 그러면 방출 안 시키고 시민들이 좋은 물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 번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시정조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알아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단가를 맞춰줘서 그런데 만약에 안 퍼가면 조치를 우리가 시켜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중식 시간이 다 됐는데 중식 하고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한 분 있으면 마치고 하고 안 그러면, 12시 됐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마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한 분 더 하고, 점심 하고 합시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심원태 위원입니다. 앞 시간에 가축분뇨처리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가축 양돈농가들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아직 우리 과장님은 안 가보셨을 것이고 현장에 가보면 톱밥 가지고 퇴비도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마철이라든지 비가 많이 오면 수중 모터를 가지고 퍼올립니다. 그러니까 비올 때 항상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현장 방문을 해서 진짜 분뇨를 퍼내는지, 그 집에 안 가도 물줄기만 봐도 누렇게 표가 납니다, 물이. 그 주위에만 가면 냄새가 엄청 납니다. 그런 문제점을 비가 오더라도 담당 직원들도 힘은 들지만 현장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진짜 이런 물을 퍼는지 위원들이 오죽하면 이런 감사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해보고, 날 좋은 날만 가서 퍼는지 확인해 봐야 양수기를 다 치웁니다. 퇴비하는 데는 가면 톱밥을 넣은 데는 물 배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도록 안 해놨기 때문에 수중모터로 퍼내기 때문에 그게 문제고 또 아까 대덕에 안 간다,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폐수처리를 하게 되면 영수증 발급을 하게 되죠?

예.

영수증을 현황 각 농가별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 영수증 발급을 몇 번이나 펐는지 확인을 해봐요. 그러면 대덕에 펐는지 안 펐는지 대항에 펐는지 안 펐는지 이런 발생 요지가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조금 힘들지만 특히 날 좋은 날은 가봐야 퍼지도 안 합니다. 특히 비 많이 오는 날은 한 번쯤은 나가서 확인을 해 보세요. 특히 많이 먹이는 집이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양수기로 퍼내기 때문에 밑의 마을에서, 제가 알기로도 우리 마을에도 퍼내다가 고발당해서 조치 당한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은 다 못 퍼내기 때문에 비 오는 날 양수기로 수중모터로 퍼내기 때문에 그것 확인 좀 해주시고,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작년에도 박희주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었지만 시내나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식당이 많은 상가 지역에는 음식물통을 줘서 수거해 가지만 면부 같은 경우에는 이&;#8228;동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차는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면부에도 음식물을 사실은 자기 거름자리가 없기 때문에 밭에 버리는 것도 한 번 두 번입니다, 그게 냄새도 나고 이렇기 때문에 파묻기도 어려운 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쓰레기 아까 이야기대로 음식물을 짜서 따로 봉지에 넣어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수거는 해 간다지만 그것이 대항면 예를 들자면 화요일, 금요일에 온다면 주로 보면 쓰레기차가 아침에 올 때도 있고 새벽에 올 때도 있고 낮에 올 때도 있고 분간을 못해요, 시간이. 그러다보면 저녁에 주로 내놓습니다. 내놓으면 고양이들이 파헤집어서 온동네가 문제점이 생깁니다. 시내에는 청소하는 분이 있지만 면부 같은 경우에는 치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집 앞에 있는 사람이 답답하니까 치우는 것입니다. 골목 있는 데는 엄청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고양이가 뜯고 하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부에도 쓰레기차가 들어가고 이런 곳에는 그것을 어려운 일이지만 음식물쓰레기통을 사서라도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좀 힘은 들겠지만 일주일에 그것도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한 번 해서 양이 많으면 1주일에 두 번 이래서 이장님들 회의할 때 홍보를 해서 그 통을 하나씩 사서 하는 것도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시내에는, 식당도 직지사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면부에는 이&;#8228;동은 그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갈수록 힘듭니다. 지금 살기가 좋아지니까 음식물쓰레기 옛날에는 개를 먹이면 개밥도 주고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개도 요즘은 고급이라서 사료 먹지 찌꺼기 잘 안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쯤은 힘은 들겠지만 과장님이 담당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면장 하시면서도 그것 느끼셨을 건데요, 어모에 계시면서?

이 세 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심원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비올 때 소규모 축사, 그쪽에서 무단방류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를 퍼가면서 각 농가마다 영수증을 발행을 하고 또 그나마 이쪽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같이 양쪽에서 다 맞아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영수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도 음식물쓰레기통을 그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연구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가능한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면부 같은 경우에도 평일에도 그렇다지만 명절 만큼이라도 한 번 해줬으면, 명절날에는 시골에는 고향에 오고, 차례를 지내고 하다 보니까 음식을 시내 보다 더 많이 하거든요, 형제들이 많이 모이고 이러다보니까. 명절 끝나고 나면 환경미화원들 정말 불쌍해요. 힘이 드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거든요. 힘들수록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챙겨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가축분뇨 때문에 한 마디 할게요. 단속하는 횟수가 몇 번 됩니까, 1년에?

어떤 단속,

가축분뇨 단속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축분뇨 방출하는데 연간 횟수가 몇 번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검찰, 경찰하고 합동단속 2회, 그리고 자체로 한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세 번 합니까?

예.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우리 김천은 다행히 장마철이지만 비가 안 와서 비 피해도 없고 한데 물론 장마철 되면 축산폐수를 방류하고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이 허점을 이용해서 물이 내려갈 때 야간으로 보면 가축방류를 많이 하지 싶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환경과에서는 1일 직원이라 할까 이런 사람을 동원해서 야간에 단속을 좀 하면 어떨까요? 순찰이라 할까, 야간으로.

우리 김병철 위원님께서 환경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비올 때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특히 야간에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시키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번씩 비올 때 야간에 한 번씩 나가서 단속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 많은 면적에 환경관리과 직원들 다 못하니까 우리 이웃에 있는 주민들도 혹시나 무슨 냄새가 난다든지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신고해 주시면 신고받는 즉시 바로 현장에 가서 단속도 하고 조사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신고 받고 하려면 안 늦겠습니까? 신고 받고 하려면 벌써 다 떠내려가고,

그래도 옆에 끼어있는 것이라도 확인해 보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임시직이라 할까 직원들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비올 때는 순찰조를 만들어서 내보내면 어떨까 싶은데,

그 부분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것 단속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환경쓰레기, 쓰레기할 때 가짜 CCTV라도 갖다 놓으면 쓰레기 안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단속을 좀 해주면 좀 더 안 낫겠나 싶고 그리고 지하수 개발하는데 개발해 놓고 물이 안 나오든가 이러면 폐공하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상당히 많던데 그렇게 되면 각종 쓰레기나 오염된 물질이 들어가서 지하수가 오염되고 하는 것 같은데 폐공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합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지시사항도 그렇고 방치된 지하수 폐공은 하나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신고라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다 내주잖아요?

과거에 무단으로 설치해 놓은 것을 찾아서 폐공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지금은 다 허가받고 하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데 과거에 무단으로 구멍을 뚫어놓은 사항은,

불법 폐공한 데는 지금 확실한 파악이 안 되고요,

예, 신고도 받고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좀 철저히 좀 해주시고 또 공중화장실 보면 이제는 개인이 요새 화장실 하면 향기가 날 정도로 화장실이 잘 되어있잖아요? 화장실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은 보면 그런 것이 없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시설 같은 것이 파손되면 누가 개인이 고칠 수도 없고 그 점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11쪽 불용액에 대해서, 파악이 다 안 되시죠, 업무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웬만한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것은 계장님이 말씀해서 과장님한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선별 운영 관리 민간위탁인데 2012년도에 3억 1,8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2억 4,600만 원 쓰고 7,100만 원 불용됐네요?

예.

2013년도 예산 아십니까? (답변준비) 제가 본 예산 5억 1,400만 원이 맞습니까?

지금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예, 5억 7,495만 원입니다.

예? 2013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민간위탁금 5억 1,435만 원입니다.

5억 1,435만 원 맞습니까?

예.

차례대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만 3억 1,850만 원 예산을 세워서 2012년도에 2억 4,600만 원 쓰고 7,100만 원을 불용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는 5억 1,400만 원, 대폭적으로 예산을 더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적당한 금액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조금 더 세웠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세운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요인이 생겼느냐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뒤의 담당 계장님, 과장님한테 말씀을 해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장님도 모르시나요? (답변하는 이 없음) 밑의 것도 다 모르시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이쪽에 2013년도 민간위탁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가산정을 해보니까 재활용선별장은 우리가 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입찰 차액이 나는 사항이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관리 운영비가 민간위탁비인데 이것도 4억 5,100만 원 예산 세워서 1,700만 원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5억 3,2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또 밑에 더 내려가서 축산폐수 관리도 민간위탁인데 6억 예산을 세워서 1억 3,700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2013년도에 6억 1,620만 원, 예산을 또 늘려서 잡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전에 이우청 위원님께서 축산폐수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1억 3,700만 원 예산을 불용처리하면서도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일을 등한시했다는 것, 이런 것은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2014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는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감해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어느 정도 일정한 물가인상률만 적용을 해서 아마 예산을 편성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장님들은 안 바뀌셨죠?

예, 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이것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계장님이라도 대답을 하도록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어떻게 돼요?

돼요.

예. 그러면 대부분 여태까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허용을 안 했었는데 오늘 환경관리과 부분은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담당 계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불용액 부분은 담당 계장님들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 담당 계장님! 3억 1,850만 원 예산 세워서 2억 4,600만 원을 쓰고 나머지는 7,159만 원을 불용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5억 1,400만 원이라는 대폭적으로 예산을 높이 잡은 이유가 뭡니까? (

- 「원가 산정에 의해서 우리가 용역 줘서 그래서 그렇게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활용품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폭적으로 예산을 올려야 될 요인이 생겼습니까? (

제가 항목을 세세하게 못 봐서 이 관계는 제가,

항목을 세세하게 못 보지만 이렇게 늘어나는 예산은 잘 없을 것인데요. 참고로 위에 생활쓰레기 수거 있죠? 4억 3,760만 원은 2012년도나 2013년도나 동일합니다. 동일한 예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폭적으로 불용처리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간 것 여러 항목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은 예산 부서 책임자로서 적절한 대답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항목별로 일일이 다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제가 보고 별도로,

물가상승이다, 원가 산정을 해서 이 예산을 세웠다고 대답을 하시는데 너무 그것은 명분 없는 대답 아닙니까, 지금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이 관계는 제가,

입찰 특혜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억 천 얼마 해놨는데 이것도 지금 집행이 입찰이 됐습니까? 어떻게 돼요? 예산이 5억 1,4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처리 업체에 입찰을 한 것은 얼마 돼있어요?

3억 3천만 원 되어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렇게,

잠깐만요. 14쪽을 봐주세요. 계약금액이 4억 5,500만 원, 재활용품 판매 대금이 별도로 1억 7천만 원 나가는 것이고 4억 5,500만 원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예산은 3억 1,800만 원 밖에 없는데 4억 5,500만 원으로 어떻게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1년간 금액이 아니고 2011년 3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2개월간 4억 5,500만 원이 나갔고 금년에는 3억 3천만 원에,

3억 3천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까?

예, 금년에 그렇게 했는데,

잠깐만요. 22개월분이 4억 5,500만 원인데 12개월분 예산을 세우면서 5억 1,400만 원을 세웠고요, 3억 3천만 원에 계약할 수 있는, 조금 전에 계장님이 원가산정, 물가상승 때문에 예산을 많이 잡았다고 했는데 3억 3천만 원에 계약을 하면서 5억 1,435만 원 예산을 잡은 것은 도저히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연택 위원님 말씀처럼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니, 그것은 다음이 아니고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구심을 해소시키렵니까? 과장님 대답 못하시면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돼요. (답변준비)

위원장님! 이것 보류하고 공부 좀 더 해서 제일 마지막 시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물어봐도,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제가 다른 위원님들 받아들인다면 수긍을 하고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축산폐수가 단가가 낮아서 문제가 있다, 대덕도 못 간다, 가까운 데는 수거율이 높고 먼 데는 수거율이 낮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늘렸습니다. 다 못 써서 1억 3천만 원 반납하는 상황인데요. 마지막에 환경미화원도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몇 명입니까?

74명입니다.

74명? 지금 35억 7,700만 원 예산을 잡았네요, 2013년도에? 이것은 몇 명 기준으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그 당시에 75명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75명입니까? 모르고 잘못 대답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고의적으로 잘못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75명이 아니고 80명 아닙니까? 청소계장님! (

-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한테 잘못 대답하면 자료 주셔야 안 됩니까? 80명 아닙니까? (

예,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부분을 답변을 정리해 올 때까지 뒤로 미뤄도 됩니까?

뒤로 미룹시다. 여기만 매달려서 하루종일 있을 수도 없고 다른 과 먼저 하고, 기다리는 과가 있으니까. 또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그러니까 좀 더 공부 좀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위원 여러분, 환경관리과는 중요한 사안이라서 변경을 해서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잠깐 정회를 10분간 했다가 다른 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산림녹지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2013년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5개 항목, 개별사항 16개 항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박희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경수목의 동해 피해 방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식재 시에 동해에 강한 수종을 선택하고 보온시설과 비료주기와 영양제 주입 등 저온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서 동해 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며 MTB 파크 하자 부분에 빠른 보수와 신규 투자는 지양하고 라이딩코스 구간에 투자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일제 점검을 통하여서 하자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에는 라이딩코스 정비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2013년도에는 조경 및 편의시설, 안전시설을 설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박찬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림해충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하여 항공방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2012년도에 이상 기온으로 돌발해충이 일시적으로 많이 발생하였으나 항공방제는 대면적 발생에 대한 피해가 클 경우에 진단에 의해서 산림청에 항공방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주변 농작물이라든지 양봉, 기타 익충 등의 환경적인 영향 등으로 인한 제한 사항이 있어서 고압분무기 등으로 지상방제를 실시하였으며 필요시에 산림항공 방제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박광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야생조수에 대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하여 수렵 기간 확대 시행을 관계 기관에 협의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2월 20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하였으며 운영기간 연장 운영에 대해서는 생태계를 감안하여 운영되도록 되어있어 확대 시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부득이 필요시에 피해 정도를 감안해서 수확기에 피해 방지단 운영과 전기 목책기 설치 등으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김천나들목 토취장의 신속한 복구로 토사 유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복구 설계서에 따라서 복구를 완료하고 지난 12년 12월 26일 준공 처리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로 이선명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공원 및 쉼터의 관리가 소홀한데 책임자를 지정 관리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조치결과는 관내 직지문화공원 외 47개소의 공원은 산림녹지과 공원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읍&;#8228;면지역에 조성된 183개소의 쉼터와 165개소의 정자는 읍&;#8228;면장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지 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시에서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쉼터와 정자를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5-9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증산 평촌 산촌생태마을 조성, 수도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 15개 사업에 37억 3,018만 9천 원이 계속사업 및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명시이월되었으나 2013년 상반기 중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으로 양묘장 및 공원관리, 휴양림 조성 등 4개 사업에 15억 8,365만 9천 원이 집행잔액 추가 시행 남산루 전각 보수 등으로 사고이월되었으나 올 6월 이전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각종 인&;#8228;허가, 면허, 신고 현황으로 산지전용 103건과 입목 벌채 102건, 수렵 면허 53건, 포획허가 197건 등 총 45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민간자본보조 추진사업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2개소, 임산물생산기반조성 2개소, 경북명품임산물 경쟁력 강화사업 13개소 등 총 22개소에 3억 9,485만 8천 원을 지원, 작업로, 포장박스, 저온저장고, 표고재배시설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개별사항으로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추진현황은 춘기조림, 생태보완조림, 유휴토지조림 등 총 193헥타에 31만 본을 식재 완료하였고 숲가꾸기사업은 풀베기, 덩굴제거 등 총 2,028헥타를 시행하였으며 사업비는 19억 2,661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5-14쪽 숲가꾸기사업 업체 현황과 도급 실적입니다. 업체 현황은 김천시산림조합, 영림산업 등 6개 업체가 있으며 도급 실적은 총 2,028헥타 중 산림조합이 745헥타, 영림산업이 307헥타, 청구영림이 460헥타, 대산임업이 171헥타, 우리숲이 118헥타, 금산이 227헥타를 시공하였습니다. 다음 5-15쪽 산촌경제활성화 추진실적으로 낙엽송, 참나무, 리기다 등 239.4헥타를 표고자목, 건축용재 사용 목적으로 벌채를 하였으며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는 증산&;#8228;대항면 4개 노선에 2.87킬로미터를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에서 신설하였고 농소 입석 임도 0.4킬로를 보수하였으며 산림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마 신곡 외 5개소 사방댐과 농소 봉곡 외 4개소에 계류 보전사업을 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조성 및 정비 실적입니다. 우리 시 등산로 현황은 총 21개소에 188.1킬로미터가 조성되어 있으며 지난해 등산로 정비는 백두대간, 산림서비스, 고성산, 혁신도시, 금오산 등산로 등 5개 노선에 2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신설 및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추진현황은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어모&;#8228;봉산 등 6개 면 22개 마을을 대상으로 대덕면 내감리마을회와 덕산2리마을회에 작업장, 저온저장고, 호두탈피기, 건조기, 기름 가공시설 등 총 1억 6,424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산림보호 및 각종 병해충 방제 실적입니다. 지난해 불법행위 단속 내역은 산지전용, 벌채, 산불 등 총 21건으로 벌금이 12건, 징역형이 1건, 기소유예가 3건 등이며 병해충 방제는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83헥타, 돌발해충 55.6헥타, 알집 제어 40헥타, 잣나무넓적잎벌 3헥타를 방제하였으며 예찰 방제단과 예찰원 및 단속초소 운영으로 조기 예찰과 적기 방제로 건강한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야생동물 피해 방지대책 추진 현황으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수렵장을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2월 20일까지 운영하여 사용료 2억 7,690만 8천 원을 세입 조치하고 멧돼지, 고라니, 꿩, 멧비둘기 등 총 272마리를 포획하였으며 유해 야생동물 구제를 위하여 크레졸 3천 병, 나프탈렌 9천 정, 생포용 덫 70개를 구입 지원하고 농작물 피해 예방 시설인 전기 목책기를 45농가에 지원하였으며 농작물 수확기에 피해 방지단을 2012년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운영하여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도시경관조성 추진 실적으로 조경지 관리 현황은 가로수, 분리대, 둔치, 수벽 등 총 186개소에 30헥타로 조경수 전정, 녹지 유지 관리, 조경수 보식&;#8228;이식 등에 8억 1,771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24쪽입니다. 시유림 관리 현황 및 활용 계획으로 우리 시 시유림은 867필지에 5,213만 760평방미터로 이 중에 농경 목적이 54건, 산지 과수가 39건 등 총 143건에 139만 9천 평방미터를 대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 실적으로 지난해 산불 발생은 총 2건이 발생했으나 도에는 보고하지 않고 자체 진화 조치하였습니다. 산불방지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도단위 산불방지 종합평가 결과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비를 현대화하고 감시원 등 산불 종사자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여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우리 시 대덕면 추량리 시유림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수도산자연휴양림은 총사업비 160억 중에 2012년도 예산은 12억 5,500만 원으로 숲속수련관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주요시설 현황은 숙박시설이 12종에 36실로 1일 숙박 인원이 182명이며 기타시설로는 야영센터와 관리사무실이 있으며 현재 종합 진도는 90%로 추진 중인 숲속 수련관과 야외 물놀이장을 조속히 완료하여 2014년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공원관리업무 추진 실적으로 우리 시에 조성된 공원은 48개소 52만 2,208평방미터로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에 1억 3,955만 3천 원, 덕곡체육공원 우레탄 포장 2억 5,659만 5천 원, 교동연화지 주변 정비사업 3억 2,878만 원, 공원관리원 17명에 대한 인건비 2억 9,472만 2천 원 등 총 14개 사업에 18억 9,401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28쪽입니다. 김천MTB파크 조성사업 추진실적은 봉산면 인의리 시유림 일원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억 원으로 2012년에는 3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크로스컨트리 안전시설, 가드레일 설치, 조경수 식재, 편의시설을 정비하였으며 2013년 11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산림 송충이 발생 현황 및 방제 실적은 지난해에는 예년과 달리 초기에는 이상 저온이었다가 5&;#8228;6월에는 이상 고온 현상으로 해충이 한꺼번에 발생하였습니다. 발생 해충은 주로 자나방, 밤나방, 재주나방, 매미나방, 꽃매미 등이 있는데 일부 주민은 항공 방제를 원하고 있으나 발생 지역이 인가와 축사, 농경지 주변으로 양봉 농가와 인축에 대한 피해 우려 및 생태계의 2차적인 피해도 우려되어 우리 시에서는 응급방제단과 방제 전문 용역 업체를 동원해서 지상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2013년 해충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알집 제거 사업 40헥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가로수 및 각종 조경수목 동해 피해 조치 현황으로 2011년도에 동해 피해로 자산홍 외 1종에 16,900여 본을 교체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보온재 사용 및 수종 갱신으로 동해 피해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5-31쪽 김천호두 명품 브랜드화 추진현황은 국립산림과학원과 특허청과 협력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우량 4개체를 선정, 국립종자원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생산 판매 신고, 김천호두 브랜드 상품개발 및 디자인&;#8228;상표 출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하였으며 2012년도에 생산된 묘목 1,900본을 김천시 산림조합과 협약을 체결하여 관내 호두작목반에 우선 공급하여 1,170만 원의 세입을 올렸으며 앞으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신품종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원태 위원입니다. 건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는데 김천시 관내에 초등학교 있죠?

예.

우리 산림과에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자라나는 어린이들 보면 봄에 꽃 피고 하다 보면 애들이 피부병하고 눈병이 많이 나죠? 사실은 학교 자체에서 어느 학교든지 초등학교에서 소사 아저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한번 쳐주면 좋은데 못 치다 보니까 산림과에서 힘은 들겠지만 도로 가로수 약을 치러 다니면서 인근 초등학교 지나갈 때는 봄에 한 두 번 정도만 살포해 주면 애들 눈병이나 피부병이 발생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힘은 들겠지만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담당 직원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부러 그것 때문에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면서 지나면서는 가능하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주변에 하다 보면 초등학교 있잖아요? 지금 폐교도 되고 해서 학교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보면 요즘 학생들은 워낙 부모들이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면역성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지금 수도산 대덕면 추량리 있잖아요?

예.

자연휴양림, 이것 제가 두 번 정도 현장에 가봤는데 진입로가 굉장히 허술하던데요. 그런데 이게 6년에 걸쳐서 우리가 완공하게 되면 진입로라든지 계곡 주변에 비가 오든지 태풍이 왔을 때 안전시설부터 먼저 완벽하게 하고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됩니까, 진입로 관계가?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진입로가 허술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 차량이 진입을 할 수 없다든지 그러면 우선 확장을 해놓고 해야 되지만 건물 짓는데 전기, 통신, 소방 이런 상하수 관계 관을 묻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하면 또 새로 파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진입에 지장이 없는 한은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정리하는 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할 사업이 1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건물이 안 있습니까? 숙박시설이라든지 야영센터, 이런 건물은 작년에 다 지은 것 아닙니까?

작년에 지었고 올해,

작년에 다 지었는데 개관을 내년 6월에 하는데 2년 동안 건물 지은 것을 그냥 놀리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방금 과장님이 통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입로하고 만약에 태풍이 왔다든지 비가 많이 왔을 때 위험하지 않도록 그 시설부터 완전히 해놓고 건물은 개관 맨마지막에 지어야 새건물에 개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는데 이게 2014년도 6월에 개관하는데 벌써 2년 전에 건물을 지어놨거든요. 그러면 2년 동안 새건물이 활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공사 진행상에 모든 시설들이 도로 노면을 굴착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만 제가 우리 김천 말고 다른 휴양림에도 제가 몇 군데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가 좀 바뀐 것 같고 지금 오늘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경기도 지역이라든지 전국의 지자체에서 휴양림을 조성했는데 비가 온다든지 해서 피해가 많거든요, 산골짜기에 해놨기 때문에. 안전시설이 미흡하다 해서 언론에 나고 했는데 과장님, 앞으로 개관하더라도, 어느 누가 집행부에서 관리를 담당하더라도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럴 때 피해가 없도록 점검해서 미비한 것이 있으면 다시 보완하더라고 우리 김천시의 휴양림에서는 그런 일이 안 나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답변을 들을까요?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대답 못하신 것,

예, 하여튼,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연택 위원님께서 불용액, 그리고 그 다음에 새해 예산을 성립할 때 전년도에 사용한 금액도 생각하지 않고 과다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제가 봐도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년에 사용한 금액과 그리고 내년도에 사용할 금액을 아주 잘 맞춰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재활용품 선별 운영 관리 부분에서 전년도에 3억 1,850만 원 예산액 중에서 2억 4,690만 2천 원을 쓰고 7,159만 8천 원을 불용 처리하면서 금년에 예산을 5억 1,435만 원을 세운 이유가 제가 잠시 훑어봤습니다만 인건비가 제조업 부문에서 공사 부문으로 변경되어서 인건비가 상승되었다고 느껴지는데 이게 전년도에 사용한 금액 가지고 감안해서 했었으면 어느 정도 맞춰서 했었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관리운영 수집 운반에 대한 민간위탁금도 지난해에 4억 5,108만 원 중에서 4억 3,387만 3천 원 쓰고 1,720만 7천 원을 남기면서 금년에 5억 3,208만 원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 예산서에는 5억 5천만 원을 처음에 세웠다가 중간에 좀 감해서 4억 5,108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적당하게 낮은 선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조금 과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 본예산 보다는 1,800만 원 정도 조금 적게 수립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관리도 기존 단가에서 물가상승률을 그냥 반영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사용한 내역을 크게 감안하지 못하고 예산을 과다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2014년 예산을 수립할 때는 이런 사실이 안 나타나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좋은 담금질을 해주시고 하는 것은 저희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많이 모자라고 그러한 부분은 많이 채찍질해 주시고 많이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감사를 하다가 내보내서 제일 마지막에 하게 된, 이것도 일종의 불상사인데 현재 국장님이 전임 기획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가 1회추경을 하면서 1회추경에 재원이 600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예산을 감춰놓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한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잉여금을 잔뜩 남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어디에서 돈을 벌어온 것처럼 부풀려서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잠깐 내가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이 환경관리과에 유독 더 심하게 해놨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 작년에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을 했는데 작년에 2회 추경할 때 저도 의심이 들어서 작년에 우리 수해가 나서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은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정리추경 때 대부분 삭감을 하는데 작년에 워낙 국비가 예상외로 많이 내려와서 감액을 안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국비 많이 내려왔는데 수해복구는 소규모는 못 했잖아요, 돈이 모자란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돈이 모자라서 못한 것이 아니고,

복구도 전부 쪼가리 쪼가리 복구 밖에 안 했는데, 뭐.

복구 대상이 아니다 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남는데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구 대상이 아니고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이 복구할 대상이다 해서 복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개인이 해야 되겠지만 사유시설이 아닌 공공시설 길이라든지 하천 제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얼마 이상 했어요, 국비로 내려온 것 가지고?

3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는 금년도 시비 예산이라도 세워도 다 메워줘야 맞는 거지 안 됐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서 1회 추경에 무려 재원을 잉여금 쪽에서 처박아놨다가 600억씩 만들어서 추경을 하고,

일부러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특수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 전체 예산 운용이 잘못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다 안 찾아내서 그렇지 다른 데도 이런 식을 되어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환경관리과 재수 없어서 걸려서 그렇지. 내 말이 틀려요? 어떤 데는 돈이 모자라서 쩔쩔매고 어떤 데는 돈이 남아돌아서 1년내 그냥 처박아놓고, 작년에 예를 들어서 입찰을 보였는데 돈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그것 감안해서 그 다음 연도 예산편성할 때도 해야 맞는 것이지, 예산을 하는 기획실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요구한 담당 해당 과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잉여금이 될 수 있으면 적도록 편성이 됐으면 이상적인데 사실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운영위원회 때 보니까 추경은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삭감 안 하는 것이 정석이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본예산은 그러면 막 삭감해도 괜찮고 추경은 불요불급하기는 뭐가 불요불급해요? 선심성 예산도 있고 한데 이게 뭐 불요불급해요? 동해 입어서 수백 농가가 앞으로 3년, 4년간 소득이 전혀 없을 정도인데도 거기에 대한 예산 한 푼도 없이 해놓고 뭐 불요불급한 예산이 어떻고 저떻고, 환경관리과에서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 당시에 기획실장을 국장께서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봅시다. 과장님, 아까 여러 가지 사안 제시한데 대해서 대답을 갖고 왔다 하는데 대답은 하나도 없는데요. 대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봐도 그런데 다음부터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노력하겠다는 취지 외에는 하나도 대답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환경미화원, 사업명으로 봐서는 인력운영비인데 몇 명분을 예산을 잡습니까?

그 당시에 환경미화원이 75명이 정원이었었는데 청소구역 자체가 혁신도시까지,

아니, 다른 말씀은 하시지마시고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예산을 35억 7,787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2013년도 것입니다. 몇 명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느냐는 것입니다.

예, 80명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전까지 75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청소구역이 혁신도시까지 늘어나서 환경미화원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2012년도에는 몇 명분입니까?

2012년에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명입니까? 재활용선별장 운영 관리비가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지출액이 2억 4,690만 원인데 예산이 5억 1,400만 원은 200%가 넘어요, 쓴 돈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계약을 얼마에 했다고 했습니까?

3억 3천만 원에 최저가격 입찰자에 의해서 3억 3천만 원을,

3억 3천이면 한 1억 8천 남는 돈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나중에 추경할 때 새로 정리합니다.

추경했잖아요? 추경해서 추가적으로 계약이 되고 나머지 돈은, 돈 없다고 난리인데 이런 돈 그냥 묻어놓는 돈 아닙니까?

예,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공무원들 제일 하기 좋은 얘기들이 뭡니까? 사업 해야 된다고 민원 갖고 가면 “돈이 없는데요, 예산이 없습니다.” 이것 한 건 했다는 차원에서 자꾸 이것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 절대 아니고 처음 업무 맡아서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마침 환경관리과의 일이니까 환경관리과장님한테 질문이 자꾸 되풀이되는 것이고 김천시 전체 행정적인, 김천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좋은 점을 지적해 줘서,

과장님이 혼자 아셔야 될 일이 아니고 이 예산서에 6천억, 7천억 있는 이 예산서에 그러니까 숨겨놓은 예산이 10%, 20%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행정사무감사인데 감사에 어떤 내용을 말씀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어떤 지적이 나왔는데도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속기 되는 입장에서 시민들이 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것은 굉장히 넘어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뭔가는 예산을 그렇게 세울 수밖에 싶었다, 실수했다, 아니면 어떤 다른 확장시키려고, 뭔가는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해야 되지 정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큰 틀에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려는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참 안 됐습니다만 업무적인 입장에서는 담당 예산을 세워서, 예산 세운 입안서 있습니까? 이 사업을 5억 1,4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기획실로 넘길 때 시장님 결재 받은 것하고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활용선별장 운영관리비 원가 산정을,

원가산정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해놨습니다.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자료제출) 4억 3천만 원, 이게 전년도 3억 1,850만 원 잡은 것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작년 게 또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게 7&;#8228;80%를 올리려고 하면,

전년도, 2012년도 재활용품 선별운영 관리가 당초예산에 서기를 4억 1,340만 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3억 1,850만 원이 된 것은 중간에 추경에서 9천만 원 정도를 삭감을 했었거든요.

이게 2013년도 것입니까?

예.

2012년도 원가산정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묻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이 얼마가 줄었다고 보고 했죠? 한 40% 줄었다고 보고 했죠?

예, 아파트 쪽에.

44% 준 것으로 나오네요, 31쪽에.

예, 공동주택.

연간 발생량이?

예.

44% 줄인다면 획기적이고 상도 받았다고 들었는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44%가 줄어들 정도라면 예산도 따라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생량은 줄어드는데 예산은 늘어나고 어떤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세월이 흐르면서 인건비도 좀 늘어나고 수집 운반하고 또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차이를 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이쪽에도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재활용선별장 운영관리비 원가산정 2002년도, 2003년도분을 요구해 주시고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금 원가산정서도 2002년, 2003년도 것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2012년, 13년.

예, 2013년. 2012년, 2013년.

과장님, 오연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재활용품선별산정서 2012년도, 13년도 자료하고 음식물폐기물 그것도 산정 자료를 언제까지 됩니까? 내일 모레까지는 돼야 되잖아요?

이것은 가서 복사해오면 되는 것입니다.

예, 하여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속기를 남기기 때문에 한 마디만 짚고 가겠습니다. 밖에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축산폐기물 관계는 1월달부터 얘기했거든요. 작년 12월달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예.

아까 내가 밖에서 장 계장이 담당인데 이것 빨리 시행돼야 된다 하니까 또 “내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하는데 정말 저는 어처구니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점이 생기니까 작년부터 하는데도 또 “내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인사이동하면 내년에 또 갈 것인데 왜 그런 답변을 하죠?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봐요, 왜 그렇게 답변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달부터 이 문제를 거론돼서 임시회 있을 때 조례개정 우리가 의회에서 검토해서 준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행위 밖에 안 되는 것인데 이러면, 우리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대수롭지않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한 가지 이야기하면 임시회때 못하면 정례회때 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가지고 와서 못하면 무엇 때문에 못한다는 것을 이런 것을 제시해야 되지 무조건 내년에 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내년에 계장 바뀌면 또 가서, 원칙은 과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서웅범 과장님의 답변 들어야 돼요, 원칙은 . 온 사람 아무것도 내용도 모르고, 그래서 애먼 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근거를 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구미는 천 원 받는데 여기는 왜 3천 원을 받는지, 아까도 오연택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구성이나 이런 데 안 퍼가기를 원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지 이런 것을 실태를 해서 단가가 안 맞으면 단가를 해주든지, 해줘서 안 퍼가는 것은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고 재활용선별장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뜻입니다. 지금 100% 하니까 4억 9,200입니다. 5억 천만 원 하더라도 이것은 뭐냐 하면 내가 간접적으로 듣기는 재활용선별장에 지금 기 기계가 노후됐고 다른 것을 하나 추가하기 위해서 같이 이것을 하려고 계획을 제가 어디 들은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잡은 것 같은데 몰라요, 담당 계장님은 답변 안 하시는데 내가 들은 것은 그렇게 들었어요. 안 그러면 이게 105% 정도 이상의 예산을 잡을 일은 없거든요. 솔직히 와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다가 못했다든지 어떻게 탁 털어놓으면 아, 이것은 공무원이 일 하려다가 잘못된 부분을 시인해 버리면 되는데,

설비는 별도로 예산 잡을 수 있는데, 뭐.

잡혀 있어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105%로 예산을,

관리비잖아요, 그것은?

그러면 다른 뜻이 없잖아요? 다른 해명할 자료가 없잖아, 105%를 잡는다는 것은요? 그리고 아까 오연택 위원님 이야기한대로 음식물 40% 줄었다 해서 예산이 절감해야 되는데 이것도 자꾸 올라가고, 물가상승은 인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물가상승도 1년에 5%나 이런 것 아닙니까? 잘 아시겠지만 건설단가 같은 것은 7년전이나 8년전이나 되려 내려갔습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품이나 이런 것은 다 올라가도 우리 시에 있는 건설단가는 7년, 8년전보다 단가가 내려갔다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그러니까 꼭 해가 바뀐다고 해서 단가가 다 올라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명심하시고,

예.

어쨌든 애먼 과장님이 와서 답변하게 되는데 한 번 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임시회 때 안 되면 정례회 때라도 보고해서 무엇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들의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