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옥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안전행정국 총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공통 사항 중에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병학 위원께서 지적 하신 우리 시의 주요역점시책 중에 인구증가문제는 단기적인 전입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귀농자나 다문화가족 등에 대하여 거시적인 전입정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우리시는 관내 주민, 학생, 기관, 기업체 임직원 중에 미전입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전입을 독려하여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인구 감소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적하신 귀농귀촌 활성화와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라 귀농자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귀농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원 조례를 정비하여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귀농정책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 인턴제 맞춤형 귀농교육,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개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2년도에는 173가구에 대해서 371명이 귀농 귀촌하여 지원 금액이 4억4,500만원이었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5억4천만 원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은 현재 우리시에 13개 국가에서 609명의 이주 한 여성들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우리말 공부방 운영, 다문화 활동 지원, 이주여성 교육, 자녀양육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사업비는 5억1천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5억8,400만원으로 증가하여 사업을 확대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이주 가구에 대해서 임직원들이 이주 할 때 집을 구입한다든가 전세 월세로 본인 외에 세대 이상 이주를 하게 되면 거기 따른 이주비를 3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X 주말 이용객 임직원에 대해서 월 2회 1년간 30% 할인 혜택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지원 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황병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신동 인구가 증가 되었지만 현재 정원이 22명이지만 근무인원이 18명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에 비례하여 읍면동별로 정현원을 조정하고 심신쇠약한 공무원의 경우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탄력적인 인력 운영으로 행정을 원활을 기하도록 지적 하셨습니다. 조치 결과를 말씀 드리면 2013년 7월 5일 현재 김천시 공무원은 1,095명에 현원은 1,047명입니다. 결원이 94명인데 순수 결원 48명, 육아휴직 25명, 출산 휴가 5명, 파견 또는 장기 교육 2명, 공로연수공무원 13명, 기타 1명 해서 94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현재 대신동은 정원이 22명 현원 24명이지만 사실상 육아휴직 3명, 공로연수 1명, 장기교육 1명 등 해서 5명의 결원이 발생하여 19명의 직원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읍면동에 인구, 면적, 행정리의 수, 부서별 업무량 증감 등을 감안해서 탄력적인 정원 조정으로 인력 배치로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신규 충원 인력을 올해는 70명을 요청 해 놨습니다만 아직 시험 전이고 아직 시험을 안 쳤기 때문에 신규인원이 확정되면 결원이 많은 읍면동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심신쇠약 공무원은 워크숍, 소양교육 등을 통해서 업무 능력을 강화하고 휴직 권고 등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여 직원들이 시민에게 봉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황병학 위원님이 지적하신 서울사무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외부인사영입 또는 무기계약근로자 활용 등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방안을 말씀 하셨습니다. 조치 계획을 말씀 드리면 현재 서울사무소는 정원 5명에 현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급 1명, 7급 1명인데 6급으로 승진 했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외부인사 영입, 계약직 또는 비정규직 무기계약이나 기간제 등을 배치하는 인력 추가 배치 방안은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작년도와 차이 나는 것은 효율적인 근무 형태를 갖도록 차량 렌탈비를 예산에 수립했고 민간실비보상금을 서울사무소에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등등해서 여러 가지로 인력 확대방안을 점차적으로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서정희 위원님과 육광수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우리 시 인구에 비하여 표창대상자가 너무 많으므로 표창의 희소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자랑스러운 시민상 위상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 조건을 강화 하도록 지적 해 주셨습니다. 조치 결과를 말씀 드리면 시장 표창 인원에는 각 학교 우수 졸업생, 기념일 행사, 각종대회 공모전 입상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정발전유공 모범시민 등의 표창 인원은 분기별 평균 30명 정도이고 앞으로 표창 대상자 선정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올해 1월16일자로 읍면동에 세부 지침을 시달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추천 대상을 읍면동 자체적으로 현지 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여론 등을 폭넓게 수렴하여 추천하도록 시행하고 추천된 대상자에 대해 각종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 여부와 과거 표창 여부 등 확인을 거침으로 해서 세부적인 검증을 통해 부적격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읍면동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해서 자랑스러운 시민상 위상이 맞는 대상자가 선정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이호근위원, 이선명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김천아카데미 시민교양 강좌에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시민들의 교양 함양의 기회로 삼기 바라며 공무원이 참석하는 방법은 지양하고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도록 적극 홍보 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치 사항을 말씀 드리면 김천아카데미 시민교양강좌는 교육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고 계층별 맞춤형 강의를 운영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참여는 업무에 공백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들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에 현수막, 보도자료, 케이블방송 자막홍보, 안내 리플렛 제작 배부 등으로 기존 아카데미 수강자한테는 문자 메시지 발송 등으로 해서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강화 하겠습니다. 또한 강사 섭외시 시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전문직 강사를 초빙해서 아카데미 교양 강좌에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강순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초등학교 영어 체험학교 인원 배정시 학생수가 적고 상대적으로 문화 혜택이 적은 농촌지역 학생이 많이 참석 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치 사항으로 2012년도에는 8,200만원 예산으로 230명에 대하여 체험학습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8,900만원 예산으로 251명에게 지원 하도록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예산을 1천만 원 더 확보해서 21명에게 혜택이 더 돌아갔습니다. 올해 5월24일에 김천시와 대구경북영어마을과의 영어체험학습지원 협약식을 체결하여 대구경북영어마을에서 입학 정원 외 추가 10% 더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 해놨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를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역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의 기회가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관장하는 김천청년회의소에 신년교례회 행사비 300만원 지원 했습니다. 김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는 안내 도우미를 민원실과 정문에 배치해서 청사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비 보상으로 9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는데 1,500만원 지원하여 설, 추석 명절에 군부대 위문과 훈련, 기타 비정규전 훈련시에 군부대 또는 예비군을 격려 하였습니다. 김천시이북오도민연합회에 300만원 지원 했습니다. 여기는 회원이 500명 정도 되는데 제18회 망향제 개최에 대한 지원 예산과 안보 강연 등에 대한 예산으로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 한국상록회김천지회입니다. 2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회원은 40명이고 이병권씨가 회장인데 상록회김천지회는 전국 조직체입니다. 상록회는 1970년도에 한국이 못살고 암울할 때 청소년 선도와 교육을 위해서 조직된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선도사업, 자매교류 사업 추진에 2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재향경우회김천시지회 3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여기는 학교 성폭력 방지, 법질서 확립과 고향소식 전하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김천문화원에 2천만 원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 했는데 이 예산은 문화원에서 자매도시인 일본 나나오시와 청소년 교류를 매년 한국에서 25명 가면 일본 나나오시에서 25명 오고 당해 연도에 교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국예총김천지회에 2,236만5천원 집행 되었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만 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일일이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시 이통장연합회 체육대회에 3천만 원 지원되었고 김천자율방범대 가족체육대회 800만원, 민주평통김천시협의회 통일기반조성 등 활동 사업에 3천만 원, 통일연구원김천지역협의회 200만원, 민족통일김천시협의회 400만원, 김천경찰서전의경어머니회에 2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현황과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총무과에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천시 문화상심의위원회, 김천시 인사위원회,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평생학습추진위원회 등 6개 있습니다만 위원회에 보조금 지원은 없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예산불용 현황입니다. 총무과 예산이 32건에 32억7,515만9천원 발생 하였습니다만 금액은 많은 것 같습니다만 총무과 예산에 불용액이 생긴 것은 인력을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법정부담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4대 보험, 연금부담금, 재해부담금 등 정원에 맞추어서 인건비라든지 기타 경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 할 수 없었다는 이유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를 설명 드리면 시간이 많이 소요 될 것 같아서 제가 중요한 것 몇 건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단에서 두 번째 행정업무 및 공무원단체 지원금이 있습니다. 7,368만1천원이 발생했는데 여기는 기간제보수하고 4대 보험료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삭감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예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삭감 못했습니다. 시민화합 및 시정참여 예산 1천만 원 있었는데 집행 못했습니다. 이 예산은 이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지역의 어떤 지도자들 리더십 교육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만 작년도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선거법 저촉 때문에 시기를 놓쳤고 하반기에는 태풍 산바 등으로 교육을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 못했습니다. 뒷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교육지원업무 중에 6,500만원 중에 3,791만3천원을 집행 못했습니다. 이 예산도 아카데미 강좌를 연 5회 이상 개최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산바 태풍으로 10월하고 12월에 개최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좌를 미개설한 그런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자매결연 등 예산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국제화도시 자매결연 기관이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약하고 방문하는 기회나 초청범위를 축소해서 예산을 절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있었습니다만 중간쯤 보면 1억5,650만 원짜리 예산이 있습니다. 자매결연 등 기관단체관리 예산이 있는데 자매도시 민속 공연도 당초에는 별도로 자매도시를 초청해서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한국민속예술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와 병행해서 별도의 행사를 추진 안 함으로 해서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기회 되면 궁금한 사항은 소상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세 번째입니다. 인력운영비 죽 나오는데 여기에도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잔액이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 11억5,100만원 많은 것 같습니다만 법정 정원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 못하고 이월한 사례입니다. 올해 2013년도 예산은 연금관리공단하고 절충해서 본예산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5억 정도 삭감해서 편성하는 등 자구책을 노력했습니다. 18쪽입니다. 각종 용역비 지급내역서입니다.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지문인식 등 이것은 연간 전문회사하고 용역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차세대 리더십역량강화교육, 다섯 번째 전략프로젝트 현장 탐방, 여섯 번째 멘토-멘티 역량개발교육 이런 사항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교육 과정을 전문가를 초빙한다든가 그에 따른 강사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시행 했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도 공로연수나 퇴직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리 사회적응 훈련 할 수 있는 설계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하단에 아카데미 시민교양강좌입니다. 작년도에는 3회 걸쳐서 시행 했습니다. 19쪽입니다. 각종 수상시 경비소요액 및 시상금 수령 내역입니다. 2012년도 제안평가 최우수로 해서 경상북도로부터 최우수상을 받고 시상금 300만원 받았습니다. 12월에는 도 정기보안감사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만 시상금은 없었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 경비는 없었습니다. 20쪽입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그 중에서 우선 총괄 및 부서별 읍면동별 현황입니다. 당초에 유인한 자료는 2012년 12월 자료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한 장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것은 7월5일자 기준인데 현재 정원은 1,095명에 현원이 1,047명입니다. 순수 결원 48명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본청은 정원 490명에 현원이 478명으로서 결원이 12명입니다만 순수 결원으로 따질 경우에는 본청에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문화관광과에 조직이 없는 시설관리팀, 회계과 청사관리팀, 투자유치과에 근로복지관 운영팀, 건설과에 공유재산팀 이런 팀들이 7개 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원 외에 17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는 이 사람들도 정원 외에 결원으로 봐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직속기관에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정원 184명에 180명으로 결원 4명 있으며 수도사업소 외에 정원 65명에 62명으로 결원 3명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으로 1명 결원이 있으며 읍면동은 정원 338명에 현원 310명으로 28명 결원이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좀 의미가 없는데 무기계약근로자 같으면 16억3,431만3천원인데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는 총무과에 예산이 전체 편성 된 것이 아니고 청원경찰이라든가 기타 부분은 각 실과에서 예산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 잡힌 것은 4대보험하고 퇴직금이 잡혀 있고 기간제근로자 15억1,578만원은 총무과에 잡힌 기간제에 대한 보수하고 4대보험까지 해당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자가 149명, 기간제근로자가 6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자에는 환경미화원 75명, 도로보수원 17명, 청원경찰 16명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22쪽입니다. 2012년도 연가보상비 지급 현황입니다. 보상비 지급 비율에 따른 현황으로서 지급 대상은 1,049명 중에서 50% 이상 받은 사람이 930명, 50% 미만 받은 사람이 105명, 연가를 다 썼기 때문에 못 받은 사람이 14명 이렇게 되고 지급액은 10억5,500만원 되겠습니다. 연가보상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연간 사용 미일수에 따라서 보상해 주는데 최대한 20일을 보상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예산이 15일까지만 지급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15일 최대한 보상 해 주었습니다. 23쪽입니다. 공무원후생복지 및 공무원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내실화입니다. 이 사항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 산하 전 직원, 그리고 시의원, 청원경찰, 도로보수, 환경미화원까지 포함되고 작년도에는 처음으로 무기계약근로자 40명에 대해서도 300포인트를 일괄 배정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카드사용 실적은 14억5,183만2천원 지급 되었습니다. 단체상해보험 가입입니다. 적용대상이 시산하 전 직원과 앞에 복지 포인트 확대 대상과 마찬가지로 대상이 1,173명에 수혜 실적은 77건에 9,140만6천원 혜택을 봤습니다. 밑에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보육시설 이용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 합니다. 영유아법에 따라서 적용하는데 사업비는 2억4천만 원이었습니다만 실제 지급액은 만 5세 이하 유아보육시설 이용하는 아동에 정부 지원단가의 50% 차등 지급 했고 그리고 만 2세 이하 가정보육아동에게는 월10만원 지급해서 총 지급액은 2억4,197만8천원 지급 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휴양시설 콘도 이용입니다. 김천시는 일성레저산업콘도하고 2008년 2월1일부터 2015년1월28일까지 7년간 계약금을 3,860만원 계약 했습니다. 연간 사용 일수는 계절별 요일별 차이가 있습니다만 300일을 연간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계약 했는데 작년도에는 78일에 43명에 이용했습니다. 혹여 제가 이게 계약금과 일반 계약같이 했을 경우에 손실이 없는가 해서 계산 해보니까 3,860만원 연간 550만 원 정도 돌아가는데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콘도 이용시는 요금을 50% 할인 받습니다. 이런 제도는 앞으로 계속 추진되고 좀 좋은 시설을 계약하는 것이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 증대 효과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 직원 취미클럽 지원입니다. 취미클럽은 20개 있습니다. 종목클럽 배드민턴 등 9개 클럽과 비종목클럽 시청산악회 등 11개 클럽이 있습니다. 각종 대회 연습과 참가에 따른 급식비 여비 등을 3,555만원 지급 하였습니다. 체력단련실, 휴게실은 지속적으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용 인원은 체력단련실은 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2012년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은 학력향상 등 교육경비지원 고등학교 9개에 5억6천만 원 지원 되었고 초·중·고등학교 학력향상 등 교육 경비 지원에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40개교에 3억7천만 원 지원 되었고 초·중·고 22개 고등학교 꿈나무선수 육성비로 1억2천만 원 지원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는 김천고등학교가 해당 되겠습니다. 중학생 캠프운영비 경비로 6천만 원 지원 되었고 중앙고등학교 관악합주부 운영 보조금으로 2천만 원 지원 되었고 입시설명회 및 학부모 교육지원 예산이 교육지원청으로 2천만 원 지원 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 지원에 95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하단부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4개 학교에 순수한 시비가 20억 지원 되었습니다. 김천고등학교 제2기숙사 신축에 5억, 성의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에 6억, 김천예술고등학교 다목적 연주홀 증축에 3억, 다수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에 6억 지원 되었습니다. 아직 다수초등학교 강당은 준공이 안 되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초등학교 영어학습체험 지원은 앞서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첨 1부터 해서 별첨 2, 3까지는 총괄 보고로 하고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39회에 걸쳐 65명 공무원이 해외연수 하였습니다. 35쪽까지 개인별 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작년도에도 예산을 일부 불용액이 있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산바 태풍 등으로 못했고 중앙부처나 도 단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공무원들한테 해외연수를 실시하고자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해외연수를 못하고 올 초에 시행 했습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신규공무원 충원계획 및 임용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44명 충원 계획해서 44명 충원했고 올해는 충원계획을 70명 계획했습니다. 1명은 물리치료사 계약직 1명 채용했고 나머지 69명에 대해서는 시험이 끝나는 일찍 하는 사회복지직 9명하고 연구사, 의료기술사, 지도사 등 14명 정도는 8월2일 시험 발표 끝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신규임용하고 나머지 행정직이라든가 세무직 등은 8월14일 날 시험쳐서 11월24일경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 됩니다. 그래서 신원조회하고 절차를 거치면 신규임용자는 올해 임용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올해부터는 신규 시험을 전국에 통일 했습니다. 각 시도에, 서울시를 제외한 시도에서 통일해서 같은 날짜에 시험을 치러서 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에 옮겨 다니면서 시험을 응시해서 다른 인력들이 기회를 놓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가적으로 시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임용에 다소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37쪽입니다. 인사이동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383명이 이동 되었습니다. 본청내, 본청에서 읍면동, 읍면동에서 본청, 읍면동간, 타시도 전출해서 있었습니다만 작년도까지는 이동이나 이런 사항을 자체적으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8, 9급 같으면 한자리 3년, 6급은 2년6개월, 5급은 2년 이렇게 규정을 정해 놓고 인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연계성, 지방행정에 대한 친밀도가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런 조항을 기준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완화해서 행정에 안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의 연속성도 유지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8쪽부터 승진공무원 명단입니다. 167명에 대한 내용은 허용 하신다면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1년 내 전보자 명단입니다. 13명의 1년 이내 전보자가 있었는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승진 또는 본청 전입, 직제 보직 변동 등으로 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이동한 사항입니다.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6쪽입니다. 읍면동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입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평화남산동에 1명입니다. 이 분은 지체장애1급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 이동하기는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장기근무자로 계속 이동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뒷장에 10년 이상 근무자 중에 어모면에 1명, 증산면에 1명 있습니다. 어모면은 기능직 조무직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청사환경정비하는 분인데 업무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가서 근무하기도 그렇고 이동해서도 효율성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퇴직도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제자리에 있고 증산면에 운전직 1명 있는데 이 분도 증산면은 오지이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출퇴근 거리에 전부 일반 직원들이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만 이 분은 자기가 고향에서 열심히 소신껏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와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장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각종 포상 및 표창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총 표창 받은 것이 1,297명입니다. 그중에서 정부 기관 포상이 16명, 장관이 35명, 도지사 69, 시장표창이 1,162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 시장표창이 56명이고 민간 표창은 1,028명입니다. 내역을 좀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인원은 1천명 되니까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만 각종 공모 응시대회 표창을 보면 어린이날이라든가 독후감 쓰기, 가족신문 만들기 이런 데는 보통 30명씩 20명씩 시상 합니다. 그 인원하고 학생문화제전 53명, 작년도에는 평생학습축제를 김천에서 개최 했습니다. 거기 따른 28명, 태풍 산바 유공 민간인 51명 표창 등 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만 최대한 표창은 희소가치를 높이고 앞에서 지적하신대로 상의 존재가치라든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최대한 앞으로도 통제 또는 대상자를 심사 규정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2012년도 지역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군경부대 지원 현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방위협의회에서 3대대, 3·15전경대, 경찰서 전경대 등에 설, 추석 명절 위문과 훈련 참가 시까지 급식을 지원하고 시 기동대 현황판 및 사무용품을 지원하고 군경 사기진작을 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인구동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부터 2012년도까지 현황을 총괄 하였습니다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도에는 다소 증가가 있었고 2011년도 증가가 있었습니다만 작년도에 681명의 감이 발생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감 내용을 말씀 드리면 관내에 전출을 제외하고 관외로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적었다는 이야깁니다. 전입자는 작년도에 9,226명인데 전출자는 9,877명으로 많이 발생 했습니다. 이 인원들이 주로 젊은 층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고 분석 해 보니까 대구, 구미, 경기도 일원으로 전출 했습니다. 아울러 원인이 출생, 사망도 출생장려금을 시행한 3년까지는 계속 출생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2010년부터 사망이 출생보다 훨씬 앞질러가서 감소 요인이 발생하였고 하단에 등록 말소 인원도 2012년도에 국외 거주자가 56명입니다. 근간에 국제 다양화 글로벌시대를 맞이해서 해외 거주자나 이주자가 많이 발생 하고 있고 등록요인도 2010년도에는 898명이었습니다. 이때는 직권말소자를 했는데 2010년도에 거주불명자 등록으로 전환하면서 일괄적으로 전부 등록을 다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등록 인구가 보시다시피 현저하게 많습니다.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쪽입니다. 공로연수 현황입니다. 작년 12년1월1일부터 올해 13년6월30일까지 11명이 퇴직 했습니다. 현재 13년1월1일부터 연말까지는 박성규 국장 외 4명이 공로연수 중에 있고 13년 7월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는 안명호 국장 외 9명이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전출입 현황입니다. 관내외 전출입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면단위 동단위 할 것이 없이 조금씩 많이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포 78명 감소되었는데 여기는 아포 인근 송천에 구미대 기숙사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원룸을 많이 사용했는데 구미대학교 내에 기숙사가 준공되고 송천 원룸이 비워졌습니다. 그리고 덕일아파트가 임대에서 분양으로 조정되면서 거기 대한 인원 감소가 급격하게 발생했고 남면, 감천, 조마에도 젊은 층들은 취업이나 학교 문제로 전출하고 출생보다 사망이 많기 때문에 감소 요인이 발생 했습니다. 동부에 보면 자산동, 평화남산동, 양금동 죽 해서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지좌동은 400여명 증가 요인이 발생 했습니다. 관외로 전출할 인원도 있겠지만 여기에 기타 동에 사시던 분들이 지좌동에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이쪽으로 이전 거주하는 요인도 그 중에 하나로 작용 되어서 감소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53쪽입니다. 제안제도 접수 및 채택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시홈페이지에 17건, 국민신문고 제안 마당에 134건 접수 되었습니다. 심도 있게 심의 한 결과 5건 채택하고 나머지는 제안 제도로 접수 한 현황만 관리 했습니다. 54쪽입니다. 인구증가대책 추진 실적 및 전입지원금 지급 내역입니다. 인구증가대책 추진 실적은 앞서 전입 활동 노력과 관내외 기업체, 다문화가족, 귀농자에 대해서 계속 활동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입지원금 실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합쳐서 천명에 대해서 2억 원의 전입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세부적으로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 주요역점시책 중 하나인 인구 증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30일 기준으로 김천시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6월30일 기준으로 13만5,185명입니다.

이게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총무과에 건의 한 내용 중에 보면 단기적인 전입 정책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귀농자나 다문화가족 여러 계층으로 인구증가정책을 고민 해 달라고 건의 했는데 1년 전이나 지금 봤을 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전입에 대해서 독려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시민들은 혁신도시나 산업단지등 장기적인 사업이 마무리 되어도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안 되면 TF팀을 구성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공공기관 종사자들, 앞으로 근무해야 될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근로자들 관계자들,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써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자치위원회에서 총무과 보고를 들었을 때 혁신도시내에 공공기관 근로자들에게 KTX열차표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너무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해 드렸는데 이 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정책을 생각해야 되지 단기적으로 그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KTX열차표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단기적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이 김천에 그 분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데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길 따라 도시가 발전한다고 혁신도시 주변으로 여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봉저수지를 기준으로 해서 갈항마을이죠. 금오산 뒷자락 그런 자리는 전원주택지로서 김천이 대한민국 어느 곳에 내놔도 빠지지 않을 정도의 경관을 자랑하지만 청소년수련원 쪽으로 가자면 김천에서 오봉저수지를 지나서 갈항마을 쪽으로 해서 청소년수련원 구미 쪽으로 가는 쪽에 보면 길이 1.5키로 정도가 단선입니다. 그런 쪽에 투자를 해서 길을 내 놓으면 구미 쪽이나 칠곡 쪽에 있는 사람이 전원주택지로 그쪽을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혁신도시내에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부동산중개업소에 한번 가 보세요. 전원주택지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쪽에 단선으로 길이 있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김천시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이야기 했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이야기 했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서로 건의가 오고 가고 시정 조치가 오고 가고 해서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도 보면 구구절절 적어 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KTX열차표 지원 해 주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논의해서 다른 쪽으로 정착이 더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되지 열차표 지원해서 편리함을 도모하게 되면 정착하는데 오히려 적절치 않습니다.

1년만 지원 되고 평일에는 지원이 안 되고 주말만,

어떻게 됐던 간에 열차표 지원 문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착 하는데 좀 더 지원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3-10쪽입니다. 서울사무소를 효과적이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여러 차례 시정 요구하고 건의 드렸는데 현재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시정 요구하고 지지난해도 시정 요구 했는데 서울사무소가 생기고 나서 계속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사무소를 지난해에 제가 시정 요구 한 것이 유능한 외부인사를 영입한다든지 또 무기계약근로자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활용해서 근무를 시키는 방안이라든지 좀 활성화 해 달라고 시정요구 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시정 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인원이 많으면 역할 분담을 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활동도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서울사무소 활동 내역이라든가 업무 형태를 보니까 사람보다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한번 지원 해보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활동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한번 정리 해 보려고 올해는 차량 렌탈하는 예산이나 공무원들이 활동하는데 서로 교감 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면 활동비 정도로 할 수 있도록 보상금 이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관계도 점차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사무소는 그 방대한 지역에 다른 시의 활동 내역을 참고로 받아 봤습니다만 시세가 크고 향우회가 잘되고 이런 데는 잘 운영이 되는데 안 되는 미미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터 일단 지원 해보고 사람이 필요하면 점차적으로 충원하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인원 2명 가지고는 역부족입니다. 서울사무소를 우리 김천의 비즈니스센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영업을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 아닙니까? 다음에 영업을 쉽게 말하자면 직원들이 가서 이제는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자신들이 세일즈맨 시장이다 해서 세일즈맨화가 되어 나가는 추세이고 활동하는데 대폭적인 예산 지원과 대폭적인 인력 지원으로 해서 김천의 비즈니스센터가 될 수 있게끔 영업을 해야 됩니다. 각종 예산 문제라든지 각종 김천의 정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울에서 해결 할 수 있도록 유능한 외부인사를 받아들여서 김천 출신 유능한 인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리 쉬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좀 계약직으로 영입해서 중앙 인맥하고 같이 연결해서 김천에 각종 예산이라든지 각종 정책이라든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센터가 되어야 되지사람 딸랑 2명 갖다 놓고 결과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서울사무소를 개소하고 나서 결과가 옳은 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부분을 계속 매년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시정 요구를 하고 건의하고 하는 것 보다는 대폭적으로 예산 잡아서 인력 확충하고 해서 활용 해 보세요. 그래서 안 되면 철수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고 의회의 바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일즈 할 수 있는 장소다,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운영 한번 해 보세요. 지방에 있는 시장이나 국회의원, 시의원이 갔을 때 거기 와서 대기하고 있고 차량이나 대기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울사무소를 개소했으면 그쪽에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적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식사하고 합시다.

질문자가 있으면 점심 먹고 하고,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워낙 설명을 잘 해 주셔서 대충 이해는 합니다만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질의 하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18쪽에 용역비 지급 내역에 7항과 8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연수 시키는데 이 분들 배우자 포함해서 공무원 내외가 같이 보통 3박4일 정도 연수 하는데 그 과정에 퇴직 후에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노후 건강관리 이런 연수를 하면서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연수 보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용역비 지급 내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새생활 설계를 위해서 어떤 용역을 주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예, 용역을 주었습니다. 단순하게 제주도 호텔이나 넣고 이런 것 같으면 그냥 관광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일정 속에 교육도 하고 현지시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원이 1,095명이고 현원 1,047명, 여기에 무기계약근로자 149명, 기간제근로자가 69명인데 금년도에 신규 채용 계획이 7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 70명을 다 채용 했을 경우에 임금총액주의에 의해서 무기계약이나 기간제근로자가 현재보다 줄어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변동이 없어도 됩니까?

일반직 충원 70명 계획한 것은 결원하고 장기 출산이라든지 공로연수에 대한 인원 충원이기 때문에 인건 총액에 오버 되지 않고, 두 번째 무기나 기간제근로자는 정상적으로 하던 업무 외에 무기는 청원경찰, 도시미화원 업무 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인원은 변동 없습니다.

인원은 변동이 없어도 됩니까?

예. 단 행정 수요에 따라서 혁신도시가 정상적으로 준공되고 주민들이 들어오면 청소 구역이 넓어집니다. 행정 수요에 따라서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늘어날 수는 있다,

예.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이야기는 어쨌든 무기계약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나 정식 공무원이나 김천시가 가지고 있는 임금총액은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관계없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70명이 들어오더라도,

예.

지난번에도 한번 여쭈어 본 적이 있는데 공로연수를 들어가거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와 같은 분들은 공로연수 들어가면 일정액의 급여가 지급 되지 않습니까?

예.

출산휴가도 지급 되고, 육아휴직은요?

40% 지급 됩니다.

40% 지급 됩니까?

40% 지급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호봉 수가 낮아서 최저생계비 50만원 미만 될 때는 50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 합니다.

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는 되고 이 이상 되는 분은 거기 해당 되는 금액을 지급한다 이 말이죠?

없습니다. 직급이 낮기 때문에.

실제 정원은 1,095명이라고 하더라도 공로연수,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분들과 신규채용 70명 다 더하면 전체 인원은 이것보다 훨씬 많죠?

그렇죠.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원 외에 인원으로 별도 관리 합니다. 공로연수자라든가 육아휴직 간 사람들은 별도 정원 관리합니다.

그렇게 되어도 총액주의만 벗어나지 않으면 관계없다고 이해하면 되잖아요.

이것도 지방공무원법에 인정 하는 범위 내에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마무리 지어 보면 아까 7월5일자 기준 공무원 정현원 총괄부서 및 읍면동별 되어 있는 것 주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공로연수나 육아휴직, 출산 휴가 이와 같이 현재 출근 하지 않는 분들의 현원이 그 자리에서 들어가죠?

현재 현원은 고유의 순수하게 결원된 숫자입니다.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여기에 공로연수를 갔다든가 육아휴직 간 인원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예를 들어서 20쪽에 보면,

별도 용지 이것 말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아포에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이 19명 안 되어 있습니까? 농소 같은 경우 보면 정원이 15명인데 현원 12명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순수 결원이고 다른 것을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문 한번 보시죠.

감문 같으면 정원 16명 현원 16명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정배 면장이 공로연수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추가 결원에 포함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정원은 감문면에 한명 생긴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엇을 알려고 하느냐 하면 감문면에 근무하다가 거기에서 공로연수 들어가면 현원은 그곳에 근무 했던 곳에 현원으로 인정이 되느냐 그것을 여쭈어 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현원 안에 공로연수 들어간 사람, 육아휴직, 출산휴가 다 현원 안에 포함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포함 안 되었지만 추가 결원을 계산 할 때는 그런 분들을 결원으로 포함해서 인정해서 인사 할 때 참고로 합니다. 여기에는 순수하게,

공로연수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순수하게 정원하고 현원만 표시 되어 있고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감문면장 같은 경우는 공로연수 들어갔기 때문에 결원에 빠졌습니다.

현원 16명 안에 포함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포함 되어 있죠.

그러니까 포함 되어 있다는 이야깁니다.

실제는 근무 안 하지만 현원에는 포함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깁니다. 이게 감문만 아니고 전체가 다 그럴 것이라는 이야긴데 그래서 이게 어떠한 규정상으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사람은 근무하지 않는데 현원으로 표기 되면 1명 같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간 사람이 2명 있다 그러면 16명 정원에 16명 현원이라고 표기 되었을 경우에 실제 결원은 3명이 발생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은 인사 할 때 감안해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1년 갔는데 그 사람을 현원으로 계속 치지 않고, 이러면 업무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떤 규정이나 법령에 위반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공로연수 갔다, 공로연수 간 분들은 어느 지역이든지 현지에 근무하고 있다가 가면 현지 근무지의 현원으로 집계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부분을 전체적으로 현실성 있게 공로연수, 출산휴가, 육아휴직 몽땅 총무과에서 별도 관리하면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안 됩니까?

저희들도 그런 점을 고려 해 봤는데 출산이나 육아휴직 이런 사람들은 물론 인사 부서에서 관리하면 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는 반면에 또 그쪽에 적을 두어야 될 보수 관계라든가 인적 관리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공로연수자는 거기에서 보수가 계속 나가야 되는데 총무과에 잡히면 본청에서 예산을 봉급을 주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도출되고,

이랬든 저랬든 우리 시 예산 내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업무에 혼선이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보통 정원과 현원을 비교 해 볼 때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봤을 때 실제 근무 인원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다음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인사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불가능한 모양이죠?

검토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업무의 혼선이라든가 조직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일부 공로연수 가는 분들을 총무과 대기 발령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도 장단점을 비교 했을 때 우리가 도입하기는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도입 안 했습니다.

한 눈에 나타나기도 훨씬 수월하지 않겠나, 이렇게 되면 일일이 총무과 인사 파트 이외는 현재 공로연수가 몇 명이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몇 명인지 알기 어렵잖아요. 이것을 별도 관리해서 표기를 하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쉽게 알아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겠지만 소속이 그쪽으로 되어있는데 임용장을 줄 때 예를 들어서 이정배 면장이,

공로연수 들어가는 경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용장을 안 준 상태에서 파견 근무를 다 시켜야 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간 사람들은,

그러면 제도적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면에 면장은 둘이네요.

직이 없기 때문에 5급에 대한 공로연수입니다. 직은 떨어져 나갔고,

5급 사무관은 둘 있고,

그렇죠. 보직에 대한 것은 면장이 하나이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년에 퇴임 하는 분은,

그것은 하나의 요식행위잖아요.

요식보다도 그쪽에서 그대로 두었다가 거기에서 퇴임합니다. 공로연수 들어갈 때 이임식도 하고,

퇴임은 시청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퇴임은 그쪽에서 인사 하고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들도 하는 이야기가 이임식을 끝으로 없으면 좋겠다,

사실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없는데, 별도는 안합니다.

본청에는 모아서 하는데 면부에는 안 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안하는데 이 관계를 이 자료에 의하면 거의 정원과 현원에 결원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제로 들어가면 결원이 많이 발생된다는 이런 불합리성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으로 봐서는 누가 공로연수 몇 명 들어가 있는지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몇 명인지 알기 어려우니까 별도로 표기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인사 통계 낼 때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통계라도 이렇게 한번 해 보든지, 이것을 현원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좀,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수시로 변하는데 아까 말씀처럼 만약에 A라는 여직원이 출산휴가가 대신동에 가면 그 사람을 총무과로 파견근무 명령 내고 휴가 끝나면 복귀명령 내야 되고 또 중간에 승진한다면 이동 명령을 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하여튼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27쪽 교육경비 지원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지기는 한데 학교마다 지원되는 사업의 종류도 다양하고 학교마다 지원되는 금액도 아주 천차만별인데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학생 수하고 고등학교, 예를 들자면 학생 수, 진학률, 지역 사회기여도, 기타 여러 가지 전년도에 사업 실적 감안하고 올해 만약에 A라는 고등학교에 지원 할 경우에 그 학교에 프로그램을 검토 합니다. 심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 특별한 학교를 지명은 안 하겠습니다. 3-27쪽에 보면 대체적으로 500만 원 선에서 지원 되는데 일부 초등학교는 방과 후 학교 운영, 학습능력향상사업 방과 후 운영 돌봄 교실 해서 이와 같이 약 3천만 원 지원 되는데가 있고 학교 급식비로 지원 되는 것도 있고 이 학력향상교육경비가 급식비 지원도 목적에 부합 합니까?

급식비 초·중·고등학교, 면단위 초등학교는 다 해당이 되고 올해부터는 읍 단위 초등학교까지 확대됩니다. 다 해당 됩니다.

급식비는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로 급식비 지원을 안 합니까?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50% 지방자치단체 50% 해서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반반 부담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전혀 급식비로 지원되지 않는 학교는 왜 그렇습니까?

학생 수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하는 초등학교가 있고, 잠깐만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재학생 수가 100명이하는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하고 100명 이상 되는 학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교육청에서 50%, 지방자치단체에서 50% 지원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김천초등, 중앙초등, 서부초등, 금릉초등, 다수초등, 모암초등, 동부초등 이와 같은 데는 1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동 지역은 포함이 안 됩니다. 면단위만 포함됩니다. 올해부터는 아포읍이 면하고 같이 포함 되어서,

동 지역은 학교 급식비를 교육청에서 줍니까?

예, 교육청에서 나갑니다.

100% 나갑니까?

어떤 비율까지 지원 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급식비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일반인들 교부금액이 어떤 학교는 다양하게 나오고 어떤 학교는 그냥 단순한 것은 그 학교 자체에서 지원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죠?

초등학교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일괄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배분해 주는데 교육청에서 보니까 각 학교마다 학습능력배양프로그램이라든지 방과 후에 학습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 합니다. 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되는 예산으로 운영 하는 게 있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순수하게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운영하는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마다 여기에 표시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되는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부 여기에 표시 안 된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학교는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느 정도 학교마다 균등하게 배분이 되는 것이었으면 좋겠는데 규모상으로 본위원이 봤을 때 비슷비슷한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것은, 중학교도 그렇습니다. 많이 난다는 것은 학교 측에서 관심이 없거나 그렇다고 봐도 됩니까?

전체가 아니지만 저희들도 파악해 본 바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 방과 후에 학교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원어민 강사를 초빙해서 학교 시설도 그런 학습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 되었는데 그런 학교는 지원이 많이 되고 일부 그냥 원어민교사만 초빙해서 하는데는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지원비가 적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에 교부되는 돈이,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5%입니까?

지방수입 중에서 5% 확보해야 됩니다.

그 정도 지급되는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각 학교마다 제대로 알려져서 홍보 되어서 학교에서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똑 같은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거나 또는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이와 같은 사업들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조차도 잘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몫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몫이 아니겠나 생각해서 건의 드립니다. 좋은 사업들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학교에 큰 발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 한 내용 중에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교육기관보조금 지급 5%라고 했죠?

지방비 중에 5%,

5% 이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조례에 되어 있죠?

예.

구미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니까 8% 이내에서 구미는 지원이 많더라고요. 우리보다 시재정 여건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5%인데 작년 같은 경우 5%이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작년도에 5% 해서 23억5천만 원입니다.

23억5천만 원을 작년에 지원 한 내용이 여기에 다 없네요.

뒤에 교육경비보조금 25쪽하고 환경개선지원사업 뒤쪽에 영어체험학습지원 포함 되고 예산을 23억 확보 했습니다만 전액 집행을 다 안 했습니다.

다 안 되어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 질의 한 내용 중에서 학력향상교육 경비 지원이 불합리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천초등학교 학교 급식비 지원이 2,200만원씩 지원하면 농촌에 저소득 아동들 지원이 복지위생과에서 지원하는 항목이 있잖아요.

예.

거기 지원되고 2,200만원 학생 몇 명 안 되는데 지원 받으면 전액 공짜로 먹지 싶습니다.

정부 시책이 자꾸 초·중까지 급식지원을 확대 해 나가고 있는데 아마 2015년 가면 동 지역까지 초·중은 무료 급식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 언론보도에 나와서 아시겠습니다만 초등학교는 전액 무료 급식 한다고 예산 관계하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거론되고 있는데,

아는데 이게 불공평한 것이 다 같은 초등학교 다니는데 어느 학교는 급식비를 2,200만원 거의 다 지원 해 주고 또 영세민들하고 이런 저런 지원 하면 돈을 내고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지 혜택이 다 돌아가면 좋은데 배분 할 때도 그렇고, 여기 보면 이런 데는 특성화사업 승마 하는데 농축산과에서 학생들 승마체험 하면서 예산을 잡아서 주고 하는데 승마 방과 후에 하는데 지원 해 주고 보니까 사업명도 여러 종류이고 그 앞에 보면 교육지원청에 직접적으로 지원 해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보다 교육청이 예산도 엄청 많은데 교육지원청에 다른 학교나 일반 지원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교육지원청에 지원해 주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모순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장에 보면 입시설명회와 학부모 교육 지원해서 2천만 원 지원 해 주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실제로 주최하고 주관해서 입시설명회나 학부모 교육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단위사업을 우리가 하는 것 보다 교육에 전문 성격을 띤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고 저희하고 합의해서 예산을 넘겨 준 예산입니다. 교육청에서 필요해서 보다 우리가 위탁 한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5% 이내에서 예산을 지원 하면 교육청에 차라리 알아서 쓰라고 돈 넘겨주는 것이 낫지 우리 시 업무만 가중 되고 학교마다 배분하는데 말썽이 많고,

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아까 위원님 지적 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 전체를 우리한테 넘겨라 그러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리 타 기관이지만 감사 기능도 없고 조사 기능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다 그래도 우리가 중학교, 초등학교 업무 성격상 필요한 부분을 분산시켜서 집행 하는 것이 교육 경비의 집행의 효율성을 기해서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배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렸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3-53쪽에 제안제도 접수해서 작년에 151건 접수 받아서 5건이 채택 되었네요.

예.

구체적으로 5건이 어떤 겁니까?

그것을 다른 자료에 의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제안제도 5건 채택했지만 실무하고 바로 연결되는 아주 우수한 제안이 아니고 보통 이 정도 같으면 그래도 제안 한 사람 관심도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채택 한 사항인데 2012년도에 첫째는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안내 말인데 쓰레기를 봉투 투입시 쓰레기를 얼마쯤 들어갔다 그런 거고, 다음에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간판, 자동세제 설치시스템, 또 한 가지는 우리 직원이 한 건데 인쇄물이 많은데 복사해서 예산 절감하자 이런 종류로 해서 다섯 가지 선정했습니다.

채택 된 사람들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채택 된 사람한테는 우수가 아니기 때문에 입선해서 상품권 2만원 상당 지급 했습니다.

한 사람 앞에요?

예. 1인당 2만원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조례가 올라 왔습니다. 보류가 되었는데 김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하면서 올라 왔는데 시청에 모니터요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100여명 됩니다.

각 읍면동으로 해서 모니터요원이 있는데 제안제도 접수 제도도 있고 다양한 여러 형태의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하는 이런 제도도 있는데 구태여 예산을 들여서 아이디어나 주민들이 우리 시에 대한 참여하면 포인트를 쌓아서 적립해서 5만 포인트 되면 시상 주는 예산까지 세워서 하는 것이 이번 조례로 올라왔습니다. 자꾸 무슨 위원회만 만들고 식사 중에 농담 삼아 했잖아요. 필요 없는 위원회도 너무 많고 1년에 한번 안 여는 위원회가 반 이상입니다. 시의원들도 자기가 어느 위원회에 속해 있는지 모르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 또 이런 제도, 봉사활동 하고 하면 자원봉사자들한테 포인트 주어서 그 사람들 시에 봉사활동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데 거기에 시에 좋은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하면 누적 포인트를 쌓아서 5만 포인트 되면 5만원 상금 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고 불필요한 제도를 자꾸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에 좋은 아이디어나 시책에 반영해서 편리하고 좋은 제도가 있을 때는 효과가 있는데 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해서 무슨 큰 효과가 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제안 제도가 좋은 아이디어가 발굴 되고 우리 시정에 발전 되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런 제도를 남발 하는 것도 시정에 행정력 낭비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제도는 발전시키지만 불필요한 위원회나 이런 것은 과감히 정리를, 국장님 필요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비 하겠습니다.

정비를 한번 해 주세요. 아무 필요 없는 위원회 67개인가 만들어놓고 회의 한번도 안하는 이런 위원회가 뭐 필요합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근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께서 인구늘이기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요구 사항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실지로 우리 김천시는 현재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정을 펼치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김천시가 앞으로 미래가 있고 혁신도시 공장 유치를 해서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장밋빛 행정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 대비해서 13만6,185명에서 2012년도에 681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그동안에 시정을 잘 했는가 어떤 부분을 봐서 인구가 약 700명 정도 빠져서 이래가지고 김천이 경쟁력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기는 하지만 실제 우리가 정말 통감하고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년 보면 2008년부터 해서 인구들이 점점 늘어오다가 혁신도시, 일자리창출, 부자농촌을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2011년도 되어서 인구가 줄어들어서 2012년도에 약 700명 정도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인구늘이기정책을 잘못 하지 않았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역 특성을 보면 사실 김천시는 과거 95년도에 금릉군하고 김천시가 도시하고 농촌이 통합 되었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 절반이 농촌인구이고 절반은 도시인구인데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현상이 농촌 인구가 격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고령화 현상도 나타나고 그래서 도시인구는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가 우리시에도 있습니다만 농촌에 떠나는 인구하고 사망 인구는 어떻게 충당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FTA자금을 푼다든가 귀농귀촌 현상으로 다소 작년도에는 370여명이 우리시에 귀농 귀촌 했습니다. 그런 인구가 유입 현상이 있더라도 사망 인구라든가 젊은 세대들이 농사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떠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대책을 강구 해 나가겠습니다만 최대한 농촌 인구나 우리시의 인구를 줄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 드리면 위원님 노력 하에 혁신도시가 올해 기점으로 입주가 시작 됩니다. 그러면 다소 많은 인구들이 유입할 잠재력이라고 할까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폭이 아마 상당히 둔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인구늘이기정책을 지금까지 펼쳐 오고 있습니다. 사실 태어나는 인구나 돌아가시는 분의 수는 미미합니다. 거의 동격으로 봐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약 681명이나 줄었다는 것은 어느 누가 인정 하겠습니까? 앞으로 2013년도 되면 또 700명 줄어서 13만5천도 안 되는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해 주시고 정말 인구 늘이는데 대해서 인구를 늘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자리 창출 있어야 되죠? 먹고 살기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앞으로 행정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의식주 아닙니까?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다 좋습니다만 의식주가 해결 안 되고는 이 지역에 인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김천을 진단 해 보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각종 문화행사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치중을 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운동을 하고 무슨 문화를 즐기고 이렇게 하는 행정을 앞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2년 근무하게 되면 무기근로자로 전환 시켜야 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죠?

어떤 지침보다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앞으로 방침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청원경찰이라든가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으로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의 무기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단순 행정업무 보조, 예를 들어서 스포츠타운에 수영장에 안내데스크 이런 데 종사하는 분을 무기로 전환 했을 경우에 정말로 이름 그대로 단순 업무입니다. 그런 사람을 평생 60세까지 정년 연장 보장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업무 수행할 수 있는 형태가 틀려집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단순노무자로 2년 쓰고 전환 시켜야 되지 무조건 2년 했는데 노동법에 적용 되어 있는데 잘한다, 지금 잘한다고 해서 시키면 행정에 뒤에 책임 질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생기고 또 사람이 그렇습니다.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되는데 그런 자리에 무기계약까지 배치시키면 행정업무에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시는데 우리 시가 임금총액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5년 되면 기간제근로자 하다가 2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바꾸어 주어야 되는 것이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까?

그것은 현재 노동법에 단순노무자를 계속해서 2년 이상 고용 했을 때 무기로 전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동부에 질의 해 봤습니다. 무조건 2년 하면 해고 하던지 전환 해 주어야 하느냐 물어 보니까 사안에 따라서 예산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시비로 2년 동안 계속 고용 하다가 또 2년 하면 그런 것은 무기계약 전환 되는데 단 2년 동안에 우리 시비하고 국도비가 섞인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순수하게 김천시에서 고용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2년이 넘어도 무기로 전환 안 해 주어도 무방하다 그런 질의로 답변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의문스러워서 질의 드렸고, 3-21 보건소 부분에 4명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방문보건요원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보건소에 4명 있는 것은 물리치료사 1명하고 환경정비 1명, 사무보조 2명 해서 4명 안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에 보면 방문보건요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디에 해당 되어 있습니까?

방문보건요원은 기간제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가 아니고,

기간제 같으면 기간제근로자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는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보건소는 방문보건사업 같은 것은 국도비가 붙어 내려옵니다.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 안하고 주무과에서 바로 관리 합니다. 그런 사항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일반직이 있고 무기계약근로자가 있고 많습니다. 어떤 군이 몇 가지 됩니까? 군으로 하다보면,

공무원 하면 지방공무원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적용 받는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하고 아까 말씀처럼 무기계약자나 기간제는 공무원에 안 들어갑니다. 공무원 신분을 보장 못 받습니다. 단 그렇지만 무기계약자 중에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아니면서 청원경찰법에 적용 받기 때문에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신분은 무기로 크게 분류 하지만 들어가면 공무원에 적용을 똑 같이 받습니다. 청원경찰은, 다른 사람들은 일반 공무원하고 차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는 표창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많은 인원이라고 말씀 하셨지만 적절하게 배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하졌잖아요.

예.

제가 표창 부분을 지적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은 시의 여러 가지 행정에 도움을 주었거나 지역 사회에서 큰 봉사 했거나 그런 부분을 칭찬하고 표창하는 부분인데 표창을 받는 분들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제가 그것을 지적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시장상, 내년에는 의장상, 다음에 시민상, 한 사람이 5년 안에 시장상 수상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일인이 이렇게 상을 받다 보니까 많은 민원인들이 그 사람은 얼마나 일을 잘 하기에 상을 주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혹 못 들어 보셨겠지만 지역에 가면 동일인이 상을 제가 알기로 20개 받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실 상을 한 3년이나 5년이나 정해서 그 안에 시장상이나 의장상 받은 사람은 제외해서 다수가 받아서 정말로 우리 시정에 도움을 주고 직접 지역에서 봉사를 숨어서 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표창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작년도에 지적 사항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추천 대상자가 올라 올 때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현지 조사를 더 철저히 하고 자체적으로 표창 추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서류를 첨부해서 올해부터는 대상자 선정을 표창하도록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3년 정해서 상 한번 못 받아 본 정말로 숨어서 활동 하고 계시는 분들을 찾아내서 칭찬하고 격려해야 시장님한테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동일인이 10개씩 20개씩 받아서 무슨 표창 한다고 말이나 나오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적 드리는 겁니다. 무슨 이야긴지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3-53쪽에 보면 제안제도 접수 현황해서 2010년에서 12년 하고 밑에 구분에는 2009년 10년 11년 이렇게 표기 되어 있는데,

유인이 좀 잘못 되었습니다. 첫째 칸에 2010년도 다음에는 2011년 2012년 되어야 되는데 년도가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이선명 위원장께서 바쁜 용무 관계로 잠시 시간을 비워서 간사인 제가 사회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영두입니다. 평소 새마을문화관광과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이호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서 새마을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새마을문화관광과 수감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4-2쪽 공통사항과 4-3쪽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서정희위원, 이선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하야로비공원 추진시 김천의 정서와 특색을 반영해서 다른 시와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전문가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관광 명소가 될 수 있게 추진하라는 지적 내용입니다. 하야로비공원은 계획 수립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대학교수 등 관계전문가 자문과 주민설명회 개최, 문화재청 심의 및 협의 8회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전통 목조로 평화의 탑을 세워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며 휴양시설, 한옥체험 마을, 박물관, 공공편의시설 등 건립해서 다른 시와 차별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체류형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이호근위원님과 임경규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빗내농악 경연 대회시 읍면동의 금액을참여 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 했으나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해 보라고 지적 하신 내용입니다. 2011년도에는 1억9,280만원 보조금을 참가 인원에 따라서 4단계로 구분해서 단계별로 40만원씩 차등 지급 하였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농악단원이 최소 30명에서 최고 60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은 활성화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어떤 면은 다소 부진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등 지급하되 단계를 4단계에서 2, 3단계로 줄여서 차등 폭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강순옥 위원께서 지적 하신 내용입니다. 김천문화학교에서 추진하는 취미교실 수강생의 분야별 전문화를 위해서 수강과목을 증설하지 말고 가급적 연중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라고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김천문화학교는 2,200만원 예산으로 1학기는 3월에서 6월까지, 2학기는 7월에서 10월까지 총 8개월 동안 14개 과정으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준비 등 일정 기간 동안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간 운영은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 하신 건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수강생들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서정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김천 과하주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조선시대 3대명주로서 명성을 되찾고 전통 명주로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 해 달라고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김천 과하주는 익산 여산주, 문경에 호산춘 등과 함께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명주입니다. 1987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 되었습니다. 현재는 보유자 후보 송강호씨가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과하주 명성에는 사실은 과거보다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내나라 여행 박람회, 대구경북국제관광박람회, 부산에 국제관광전 등 각종 박람회에 참가해서 전시하고 관람객을 대상으로 해서 시음회, 경품행사 등을 통해서 꾸준히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품평회 및 식품박람회에 참가해서 많은 상도 받고 있으며 시홈페이지, 문화재 안내책자, 관광홍보 책자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시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김천 과하주가 전통 명주로 계승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4-10쪽과 4-11쪽입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 내역입니다. 김천시새마을회 1억, 바르게살기운동 김천시협의회에 5천만 원, 김천문화원 3,500만원, 한국예총김천지회 3천만 원, 4개 단체에 1년에 약 2억1,5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 드리면 김천시새마을회는 지회 운영비로 4,960만원, 읍면동협의회 및 부녀회 운영비 5,040만원 집행 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김천시협의회는 협의회 운영비로 1,730만원, 읍면동협의회 지원 및 사랑의 봉사회 지원비로 3,270만원 집행 했습니다. 김천문화원은 인건비 2,805만1천원, 공공요금으로 577만5천원, 수용비로 177만4천원 집행 하였습니다. 한국예총김천지회는 인건비로 2,700만원, 공공요금 211만7천원, 수용비로 88만3천원 집행 했습니다.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조단체 정산서 사본을 참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공사 및 용역설계 변경 사유 및 공사비 추가 내역입니다. 김천율수재 보수사업은 당초 담장 설치 길이 변경으로 4,125만5천원에서 4,760만2천원으로 634만7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관광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는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에 따라 설계 추가로 당초 10억9천만 원에서 12억3,383만원으로 약 1억4,38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13쪽 세외수입 미수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은 317건에 2억2,832만7천원 부과해서 311건에 2억2,223만7천원 징수 했습니다. 체납액은 2012년 말 현재 6건에 609만원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체납자 행불, 무재산 등 체납징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4쪽 민간 및 사회단체 현황과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지원한 단체는 모두 12개 단체입니다. 회원 수는 3,152명으로서 지난 해 12억5,400만원 지원 했습니다. 보조금 정산 내역은 정산서 책자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5쪽 각종 용역비 지급 내역입니다. 문화재보수사업 설계용역 외 3건이며 용역비는 11억8,585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4-16쪽 각종 수상시 경비 소요액 및 시상금 수령 내역입니다. 2012년도에 경상북도 새마을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서 시상금 200만원 수령 했으며 수상시 경비 소요액은 없습니다. 4-17쪽 개별사항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내역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경상북도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선정 및 지급 하는데 2012년도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28명에 2,700만원 장학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4-20쪽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소득융자금 지원 실적은 2012년도에 39가구에 3억9천만 원 지원 했으며 농가에 비가림 시설, 비닐하우스 설치, 농가소득 증대 및 저소득농가 자립 기반을 구축 하는데 지원 하였습니다. 4-21쪽 새마을회관 현황입니다. 2012년 말 현재 마을회관은 306개소 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은 1개소, 보수는 36개소 해서 총 37개소 3억6천만 원 지원 했습니다. 4-23쪽 문화재 개보수 현황입니다. 먼저 문화재 현황을 말씀 드리면 국가지정문화재가 19개소, 도지정문화재 37개소, 전통사찰 7개소 등 63개소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 실적은 12개소에 19억3,099만5천원 들여서 보수 했습니다. 다음은 4-25쪽 빗내농악전수관 운영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빗내농악전수관은 연간 정기교육 4회, 수시교육 2회, 총6회 교육을 운영해서 852명의 수강생을 배출 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인건비 1,421만6천원, 일반운영비 4,852만5천원 등 총 1억1,274만 원 집행 했습니다. 4-26쪽입니다. 각종 문화행사 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매계백일장, 삼도문화가족 화합대회 등 15개 행사를 개최해서 8억8,843만4천원 집행 했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게임 산업, 음악 산업, 영화 및 비디오물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PC방 청소년 게임 제공업, 일반 게임 제공업,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등 지도 감독 및 행정 처분 현황입니다. PC방에는 139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을 말씀 드리면 등록 취소 2개소, 영업정지 8개소, 과징금 6개소, 경고 2개소 등 총 18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했습니다. 다음은 4-28쪽 제10회 김천전국가족연극제 개최 현황입니다. 김천전국가족연극제는 2012년7월27일부터 8월5일까지 10일간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 하였습니다. 일반경연 5개 팀, 자유경연 10개 팀 해서 총 15개 팀이 경연에 참가 했습니다. 총 3만2,781명이 이용하였고 관객 점유율은 113%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어린이 타투, 과학체험관 등 부대행사에 2만3,193명이 이용하였으며 입장료 수입은 2,170만원으로 김천전국가족연극제가 전국적인 연극제로 점차적으로 자리매김 해 나가고 있습니다. 4-29쪽 세계도자기박물관 운영 및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은 2만6,483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1,487만8천원 관람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단산 도재모 철화분청 특별전, 강종말 도예가 특별전을 개최 했습니다. KB국민은행 박물관 노닐기 사업 등 3회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은 일반운영비로 4,101만8천원, 행사실비보상금 160만원, 시설비 1,095만원, 행사운영비 2,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만 원 등 총 1억56만8천원 집행 했습니다. 4-30쪽 백수문학관 운영실적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12년도 백수문학관 방문객이 1만6,679명이며 제4회 백수문학제와 제8회 전국시조백일장과 제5기, 6기 문학아카데미를 운영 했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은 인건비 1,500만원, 일반운영비로 3,654만7천원, 총 8,954만7천원 집행 했습니다. 다음은 4-32쪽 하야로비공원 추진 상황입니다. 하야로비공원은 대항면 운수리 92번지 일대에 14만3,695평방미터에 총 사업비는 1,092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에 3대문화권사업 계획 수립 용역을 수립해서 2010년11월25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2012년5월14일부터 손실보상 협의와 보상금 지급 했습니다. 2012년8월24일에는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보고회를 가졌습니다. 2012년11월25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 했습니다. 금년도 1월31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개발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15일에는 경상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3월18일에는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소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4월8일에는 용도지역 및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고시를 받았습니다. 6월11일에는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소위원회 2차 심의를 마무리 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7월18일 날 전북 익산에서 문화재위원회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구단위 고시하고 8월 기반 및 공원 조성을 위한 토목조경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2014년 1월에는 관광시설물 실시설계용역 해서 2016년 12월에 사업을 완공 할 계획입니다. 4-35쪽 농악경연대회 읍면동별 경비 지출 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빗내농악경연대회가 개최 하지 못한 관계로 자료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36쪽 김천시립미술관 운영실적입니다. 김천시립미술관은 2003년 현 도서관을 부곡동 소재 도서관 개관으로 인해서 활용 방안이 없어서 방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구 시립도서관을 활용해서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해서 18억 예산으로 작년 2012년 12월에 개관 했습니다. 소장품은 조각품, 사진작품 등 3,604점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옥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연극제 말입니다. 전년도에 가족연극제에 총 소요 된 예산이 얼마죠?

금년도 말씀 하십니까?

전년도, 2012년도,

금년도에는 3억3,900만원인데 올해는 8천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2억6천 정도 됩니다.

예?

2억6천 정도 됩니다.

가족연극제에 보조금이 도비가 얼마죠?

금년도에는 도비 6,600만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줄었습니까?

금년도에는 8천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시비 2억3,400만원,

지금 도비를 묻잖아요.

도비 6,6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도비 7천 아니었습니까?

금년도 6,600입니다.

전년도, 2012년도,

예.

전년도에 도비 7천, 시비 1억5천, 문예기금 4,500, 영남일보 1,350, 예매수입 2,170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 더하면 3억이죠?

예.

금년도는 어떻습니까?

금년도는 3억3,900만원입니다.

3억3천,

예.

3억3,900이라요?

도비가 6,600만원입니다.

도비는 400이 줄었습니까?

예.

원인이 뭡니까?

특별한 원인은 없습니다. 이번에 지원을 적게 받았습니다.

시비는 얼마죠?

2억3,400만원입니다.

영남일보는요?

영남일보는 협찬 받는 것을 가지고 협찬을 받으면 협찬금으로 하는데 보통 1천만 원에서 1,500정도 됩니다.

협찬은 어디에서 받는다는 이야깁니까?

금년도에는 김천의료원이라든지 김천농협이라든지 그런데서 받습니다.

협찬은 영남일보에서 직접 받습니까?

영남일보하고 가족연극제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해서 받습니다.

자부담이라고 있는데 자부담은 누가 부담 합니까? 자부담,

자부담은 없습니다. 자부담이 아까 말씀 드린 협찬 1,500만원 정도 되는 그겁니다.

작년도 사업 정산보고서에 보면 자부담 3,520만원 있잖아요.

협찬금입니다.

어디에서 들어온 협찬금입니까?

김천의료원, 농협이라든지 그리고 입장료 수입이 참가비가 작년 같은 경우 2,1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표기 하되 입장료를 자부담으로 표기하고 영남일보 등에서 들어온 협찬금을 자부담을 표기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표기 방법에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 금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유동적입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확보된 예산은 3억3,900, 자부담이 전년도만큼 되더라도 약3억7천 정도 사업이 되네요. 매년 늘어나네요.

예.

그런데 가족연극제 주최가 어디입니까?

주최는 김천시하고 영남일보에서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 해주세요. 우리 시의 정체성 문제로 여쭈어 보려고하는데 주최하고 주관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주관은 가족연극제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고 책자는 다르잖아요.

주최는 김천시하고 주관은 김천가족연극제추진위원회하고 영남일보하고 공동 주관합니다.

주최는 김천시고 주관은 김천가족연극제추진위원회, 영남일보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영남일보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어떤 홍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홍보 언론사가 해서 가족연극제를 널리 홍보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공동 주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약 4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3억7천 정도 된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제10회 올해 11회 가족연극제가 전국적으로도 어느 정도 유명해져서 이름이 널리 알려져서 김천전국가족연극제가 뿌리가 내려지는 것 같은데 더불어서 부대 행사로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개최함으로 해서 많은 이용객들이 와 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생각할 때 문제는 뭐냐 하면 김천전국가족연극제이고 김천 시비가 2억3천 정도 투입되는 큰 행사에 대회장은 누구로 합니까?

대회장은 김천시장이 합니다.

확실히 이야기 해 주세요.

지난 번에 책자를 잘못 만들어서 영남일보사가 대회사가 나가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대회사를 시장이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책자에 잘못 나간 것이 아니라 본 행사장에서 대회사를 누가 했습니까?

그때 보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싹 바꾸었습니다. 대회사는 김천시장이,

지난번에 대회사를 시장이 안 했잖아요.

지난번에 영남일보 사장이 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김천시가 주최하는 가족연극제에 대회장이 영남일보 사장이 대회장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7월 26일부터 개막식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대회장을 김천시장으로 해서,

저번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도 본위원이 저번 대회를 마치고 난 뒤에 회의석상에서 한번 지적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것 같은데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시의 자존심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는데 저는 영남일보사에서 예산을 반 정도 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더라도 공동 대회장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찬조란에 1,350만원도 표기는 영남일보 등으로 했습니다만 거의 김천시내 있는 관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영남일보에서. 정말로 주최하는 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꼭 지켜야 될 부분인데 매년 그렇게 해 왔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적을 드리고 꼭 시정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사무국장하고 지도담당이라고 해서 2명 있습니다.

사무국장과 지도담당 2명 있죠?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사무국장은 공개 채용 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새마을회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새마을회에서 공개 채용하는데 일단 홈페이지에 접수 신청 받아서 시험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시 새마을회에 사무국장이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밑에 직원도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바뀌었습니까?

지난 5월에 바뀌었습니다.

정식 공채해서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 들어 보셨습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부정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노화룡 국장이 있었고 장순정씨라고 지도담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원들한테 노화룡 국장이 전국가족연극제도 하고 새마을사무국장도 하니까 협의회나 부녀회원들이 한 가지만 해라, 새마을을 하려면 새마을 하고 가족연극제 하려면 가족연극제 해라 한 가지만 해라 해서 새마을 회원들 여론을 수렴해서 본인이 새마을사무국장을 그만 두고 가족연극제로 하겠다, 그 사람이 경북연극협회 회장입니다. 가족연극제만 전담하기로 해서 새마을국장을 본인 희망에 따라서 그만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밑에 장순정씨를 사무국장에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원서를 냈는데 현 사무국장하는 국장하고 또 다른 분하고 1명 뽑는데 3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도에서 뽑는데, 그런데 장순정씨는 김천에서 추천해서 했는데 그 사람이 시험에 과락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그쪽에서도 일단 시험에 기본 점수가 되고 면접 봅니다. 과락이 되어서 면접 자체도 못 보는 그런 사항이 와서 이번 국장이 합격하는 것으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거야 공채는 정상적인 시험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는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게 정당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는데 현재 사무국장으로 취임하고 계신 분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다.

여자 분입니까?

예.

김천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김천 신음동에 주소 있습니다.

원래 여기 살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지금 새마을 관여 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사무국장 채용 관계 때문에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고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새마을 전체 조직의 운영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사무국장하고 지도담당이 금방 바뀌고 사무가 조금 서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 장순정씨라고 이십 몇 년간을 근무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무국장하고 지도담당이 다 바뀌면 사무실에 문제가 있어서 장순정씨가 사무국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 분이 시험에 떨어지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야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사무국이 새로 바뀌었는데 지도를 잘 해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특정인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누가 되던 간에 정당한 방법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채용이 된 부분은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한번 다녀갔습니다. 새마을협의회장하고 전자에 있던 장과장이라고 하는 분하고 새로이 채용 되었다는 여직원하고 3명이 인사 하러 왔습니다. 와서 소개를 어떻게 시켰느냐, 다음에 김천시새마을지회에 사무국장 할 분이다, 또 이 분은 과장으로 근무하실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다녔습니다. 이것 굉장히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발령 나고 나서 인사 한 것 아닙니까?

아니 발령이 났다면 당연히 새로 시험 본 사람이 발령 났을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의원들 방에도 다녔는데 장순정 과장인가 그 분을 앞으로 김천시새마을지회에 사무국장 할 분이다, 또 다른 분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 분이 사무직으로 근무할 분이다 라고 하면서 새마을회장하고 같이 관에 인사를 다닌 것으로 저도 만났습니다. 시험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 치기 전에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죠. 시험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대새마을조직의 책임자가 이것 좀 문제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이런 잡음이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주무부서에서 새마을지회를 관리해야 되는 부서니까 또 과장께서 부서장이니까 새마을지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써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질의하고,

예, 알겠습니다.

사람을 채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채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되자면 요식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욕이 앞서서 또는 그 양반이 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마치 내정 된 것처럼 이야기 하고 다니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오해의 소리가 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이미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또 새마을이 지역민들 시민 전체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새마을조직이 제대로 잘 가동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하야로비공원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하야로비공원이 추진되었는데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됩니까?

1,092억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2012년도, 13년도 합쳐서 130억 정도 확보 되었고 2016년까지 1,092억, 1,100억 정도 투입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확보 되면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 없습니까?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 없고 내년도에는 광특 회계로 해서 50억 확보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사업 하는데 큰 게 없고 지금은 1차적으로 토지기반시설 토공부터 먼저 하고 건축물을 짓게 되면 사업비가 들어갑니다만 아직 건축물은 2단계 사업으로 해서 2015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걱정이 되어서 말씀 드리는데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예산 확보는 적정하게 확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015년에 390억, 2016년도 마지막 해에 465억이 확보 된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렇게 예산 편중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사업에 차질이 올 수 있습니다. 사전에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야로비공원 하면 뜻이 뭔지 한번 설명을,

왜가리를 우리말로 해서 시조가 왜가리로 해서 우리말로 하야로비라고 하는데 그게 일본어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 단계에 공모해서 명칭을 바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뜻이 일본식 발언 비슷하게 해서 시민들은 직지사에 하야로비공원 조성한다고 하면 한마디씩은 다 거듭니다. 명칭 때문에, 집행부에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서장께서 말씀 했듯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시민 공모를 통하든지 경상북도 공모를 통하든지 해서 적정한 명칭을 찾아서 바꿀 필요가 있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공원이든 어떠한 시설물이든 요즘은 화장실과 주차장이 완벽하게 완비되어 있지 않으면 성공 거두기 힘듭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흘구곡 경관가도조성사업, 증산면 평촌리에 수도계곡 캠핑장 조성 사업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관가도를 조성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대구나 성주에서 많이 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제는 잘 지어서 관리를 잘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회에 과장께서 보고했지만 주차면수도 늘리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회의견을 반영 시켰습니다.

다 반영 시켰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그래서 하야로비공원을 조성 하는데 있어서 화장실면이라든지 주차 면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제에 보고 할 기회가 있으면 전체적인 설계도 도면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달에 의견 청취할 계획입니다. 그때 한번 상세하게,

8월 달에 계획이 있습니까?

의회 의견 청취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 부서장께서 화장실과 주차장 관계는 어떤 곳이든 간에 이게 완벽 하지 않으면 차후에는 성공 할 수 없는 사업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예로 제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을 한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거의 20년이 넘었는데 그 당시 삼성그룹에 이건희 회장이 전국에 삼성전자 관계 되시는 사장과 CEO들을 제주도 신라호텔로 다 불렀습니다. 그때 부른 이유가 뭐냐 하면 화장실은 생각하는 공간이다, 20년 전에 제주 신라호텔에 천정까지 대리석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업을 하는 CEO들도 20년 전부터 화장실 면수를 늘이도록 노력 해 온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관에서도 이제는 화장실이라든지 주차 면수를 적절하게 따라 가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소개 해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설계자들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먹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건의도 하고 질문 보다, 새마을지회 아까 위원님들 이야기 하셨는데 다른 데는 국장 혼자 있는데 거기는 지도 담당도 있는데 바르게살기는 회원이 얼마 되고 새마을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대강 김천시 새마을회에 남자 여자가 얼마 되고, 자료가 없습니까?

바르게살기는 1,030명 정도 됩니다.

새마을은,

새마을은 1,053명,

비슷하네요.

예.

거기는 인건비가 1,370인가,

새마을에는 인건비 지난번에 기준입니다. 호봉 수에 따라서 좀 차이 납니다만 국장 3천 정도 받고 과장이 이천 이삼백 받습니다. 바르게살기는 김정국인데 2,500만원 정도 받습니다.

나머지 인건비는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무슨 말씀 하십니까?

4-11쪽에 보조금 집행 내역에 인건비로 나오는데 인건비 말고 다른 것은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4-11쪽에, 돈이 절대적으로 모자라잖아요.

관리비 360만원, 인건비 1,37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예.

새마을도 인건비가 12달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됩니까?

새마을에 운영비로 1억 정도 지급합니다. 인건비가 새마을 같은 경우 3,986만3천원, 관리비가 937만3천원 이렇습니다.

국장이 이백 몇 십만 원 받고 과장이 그렇게 받았는데 이 돈 가지고는, 3,900 가지고 택도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자부담이 임영수 회장이 연간 천만 원 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인건비 지급하는 것이고,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한테 물어 보려고 하는 것이 여기 내역보다 2명을 쓰고 하니까 인건비가 모자라서 임영수 회장이 낸 돈은 새마을에 그냥 쓰는 것이고 회비로 쓰고 멸치나 김 팔아서 그것으로 충당해서 김천시내 상가 다 죽인다는 이야기 한번 들어 봤습니까?

김 팔고 젓갈 파는 것을 자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자제가 아니고 모자라면 새마을에 한 2억 줘요. 시에 돈 놔두었다가 뭐 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봉사 아닙니까? 봉사 하는 과정에 정말로 봉사해서 국장이고 뭐고 월급을 안 주면 되는데 봉사하는 사람 따로 있고 관리하는 사람은 돈을 받아야 생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겠는데 아까 지도요원인데 지도담당인데 거기는 과장이라고 부르던데 그러면 지도과장하고 국장하고 한 달에 월급이 250만원 적어도 200만원 가지고 가면 돈 6천만 원씩 나가면 돈이 없습니다. 새마을에서 두 가지 불만이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남자 120만원 여자 120만원 주는데 자기들한테 남는 것은 38만원에서 39만원 남는답니다. 다시 가지고 간답니다. 과장님 내가 하는 것은 과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 되었고 가지고 가고 그럴 바에는 돈을 주지 말고 그냥 한 달에 40만원 주든지 50만원 주면 되는데 왜 돈을 주고 다시 다 가지고 가느냐, 그리고 멸치 같은 것 파는데 2만개씩 옵니다. 김천시 인구가 얼마입니까? 13만5천밖에 안 됩니다. 가구 수로 따지면 몇 가구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와서 부녀회원들 다 사지고 가고 모자라는 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 팔러 다닌다고 리어카도 아니고 여성들 시장갈 때 조그만 것 끌고 다니는 것 있죠? 거기에 넣어서 팔러 다니는데 새마을을 시에서 쉽게 말하면 장사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해 놓으니까 젓갈이든지 멸치, 미역, 김을 하니까 평화시장, 황금시장 상인들은 쉽게 말해서 시장님 다음에 표 안 찍어준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알겠습니다.

큽니다. 2만개씩 오는 것 계산 한번 해 보세요. 미역이 2만개 온다면 엄청나게 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김천시에 다 판다면 장사 마라는 것과 똑같고 두 번째는 그것도 안하고 회비를 보조금을 시에서 줘요. 한 2억쯤. 그러면 이설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못하도록 하고, 그것을 안 하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노화룡 국장을 불러서 한 시간 반을 설명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네가 왜 욕 얻어먹느냐 하니까, 설명서를 이만큼 가지고 왔는데 월급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팔아서 읍면동에 일부 주고 일부는 회로 들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볼 때도 아실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장님 계시니까 과장님보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있을 때 답을 한번 들어 봅시다.

재래상인들 불평하는 것 저도 들었습니다. 현실화 시키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좀 많이 줘요. 아까 위원장님도 하고 봉사하는 것인데 1억5천씩 주어서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줘요. 그것을 과장님 부탁드리고 전국가족연극제가 처음에 할 때 돈이 많다고 해서 삭감 한 것 과장님은 잘 모르지 싶습니다. 금액을 했다가 국장님 대강 아시죠. 금액을 시에서 삭감해서 안 된다 영남일보에서 할 것 뭐 있나 해서 금액을 삭감 했습니다. 삭감했다가 너무 삭감 하니까 안 돼서 이 정도만 해 주세요 해서 금액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금액을 낮추어서 그 정도 해 주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금액이. 좀 전에 이야기 했듯이 김천시 겁니다. 그런데 영남일보에 한다고 해서 이 자체가 잘못 되어서 금액도 자꾸 올리지 마세요. 그 정도 선에서 하면 되는데 그때도 그 정도 선만 하면 된다고 해서 가족연극제 추진하는데서 금액을 해서 했는데 지금 올라 간 것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10% 20%가 아니고, 그것도 보시고 아예 그런데 보다 보조단체에 돈을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백수문학관 말입니다. 4-30쪽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인건비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8,900이 총 백수문학관 예산 집행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1,500은 어떤 사람을 얼마 주기에 1,500밖에 안 나옵니까?

기간제 직원 하나 있습니다.

기간제 직원만 하나,

예, 여직원 있습니다.

여직원만,

예.

그러면 그 백수문학관 큰데 여직원 혼자 본인만 거기 있습니까? 거기 거주 합니까?

출퇴근합니다. 출퇴근 하는데 최근에 혼자 하기 그래서 여직원 하나 기간제로 보강 했습니다.

2명 있습니까?

예, 지금은 2명 있습니다.

백수문학관에 매일 출근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시에 출근합니다.

아가씨 말고, 직원 말고, 문학관에는 평상시에는 없네요.

백수선생님 말씀하십니까?

예.

그 분은 연세가 95세인데 연로하셔서 거동이 좀 불편합니다.

백수문학관 지어 놓고 아가씨 한 명 있다가 2명이 지키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3,600,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떤 식입니까?

시조반하고,

그 위에 되어 있는 시조반하고 수필반에 보조금은 선생 돈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1,900만원 씩 돌아가네요.

현장탐방도 하고 문학관 탐방 같은 것 문학 기행 합니다.

김천시에 미술관도 생기고 옛날에 백수문학관 할 때 의회에서는 백수를 달면 안 된다, 현재 살아 계시고 김천문학관으로 해서 유능한 분들이 우리 김천을 빛낼 분들이 있으면 하자 했는데 시에서 구태여 백수로 해서 했는데 만약에 백수로 안 되어 있고 문학관으로 되어 있으면 그 외 유능한 분이 있으면 지금쯤 나와서 일도 보고 할 수 있는데 백수문학관이 연세가 많고 몸도 불편하고 하게 되면 이름이 끝까지 백수로 갑니까? 그 분 외에는 다른 문학관이 못 들어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간도 같이 합칠 공간도 아니고요. 크게 공간이 넓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문학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돌아가시고 전국으로 봐서 아주 유명한 사람 한 것은 조그맣게 해서 살던 집을 고쳐서 하는데 우리는 완전히 새로 지어서 본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만약에 아직 계시지만 오래 사실 겁니다. 백세도 살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문학관이 생존해 있는 문학관이 백수문학관하고 전라도에 가면 조정래씨 문학관이 있습니다.

없죠. 그죠? 그때 할 때 그만큼 이야기 했는데 시에서 그렇게 한 이유가 그 당시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실 때 하는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지만 그때도 전국에 한 군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많은 문학관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문학관에 가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몰라도 활용도가 크게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해서 제가 오늘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앞으로는 문학관도 그렇고 뭘 할 때는 집행부에서 과거는 흘러가고 나면 다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의회도 욕 얻어먹고 집행부도 욕 얻어먹습니다. 그때 의회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만큼 이야기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괜찮다, 쉽게 말해서 김천시에는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서 다른 데처럼 축제 같은 것 하자 해서 돈을 5천만 원씩 들여서 줬다가 결국은 하나도 해 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관계는 하야로비공원이 그쪽으로 가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연관해서 다 되잖아요. 할 때 과장님 계실 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더 크게 지어서 김천시에도 문학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두루 두루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 드리면 하야로비공원에 박물관을 당초에는 평화의 탑으로 해서 111미터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문화재위원회에서 높이가 높다고 해서 반 51미터로 바뀌었습니다.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짓는데 그것을 랜드마크로 해서 박물관 하면 김천의 박물관이다 이렇게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안에는 전시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박물관을 어떤 박물관을 합니까?

계획은 불교 직지사에 있는 성보박물관에 소장 되어 있는 물건하고 추가로 김천에 관한 아직 계획입니다만 계명대학 박물관에 가면 김천에 신석기시대부터 해서 죽 소장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박물관을 짓게 되면 그런 것까지 다 끌어와서 종합적으로 크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자기박물관도 거기 가면 필요 없겠네요.

도자기박물관은 도자기만 있는데 여기는 옛날 유적 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중에 랜드마크 한다고 해서 평화의 탑을 111미터 하려다가 탑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계획이 바뀌는 겁니까?

문화재위원회를 김천백수문학관에서 문화재청 위원들을 모시고 두 번 걸쳐서 했습니다. 그 분들이 직지사 탑이 너무 높아서 직지사에 해를 준다 직지사가 가려진다든지 해서 평화의 탑이 51미터로 절반으로 바뀌었습니다. 문화재 위원들도 평화의 탑 안에 전시 공간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을 문화재위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반영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토공이나 조경 공사부터 먼저 하고 2단계로 건축물 박물관이라든지 평화의 탑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화재위원회에서 반대 하는데 건축물은 별도로 해서 내년쯤 해서 문화재위원 다시 심사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탑도 어느 정도 살릴 계획입니다.

박물관 말씀 하셨는데 성보박물관이라고 직지사에 있습니다. 있는 것을 뭐한데 이쪽으로 다시 지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문화재 위원들이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은 다 알고 있기를 평화의 탑이라고 한 51미터라도 그것 건립되기를 희망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랜드마크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포기 하시고,

포기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을 저희들이 반영시키기 위해서 일단 토공하고 건축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해서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반영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긴가 하면 전체적으로 시민들도 알고 있기로도 목재 탑이 높은 건물이 들어와야 볼거리가 되고 박물관 해 봐야 볼거리가 됩니까? 안 됩니다. 정말 성보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성보박물관이 하야로비공원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 그냥 놔두는 것이 낫습니다. 있는 그대로 안하고, 제가 분명히 그 이야기는 드리겠습니다. 참고 하셔서 전체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을 안 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여쭈어 본 겁니다. 계속 하십시오.

하여튼 백수문학관 관계는 여쭈어 본 것이기 때문에 밖에서 김천 쪽에 문학 하는 분들이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시에서 한 사람한테 국한 되었다 해서 옛날에 윤사섭씨 같은 사람들 다 이름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 돌아 가셨지만 살아있는 분에 대해서 하니까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데가 하나 있는 것을 가지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제에 가면 조정래문학관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하던 대로 국장님한테 한 번 더 부탁드리는 것은 김이나 미역 하지 말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새마을지회라든지 다른 단체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바르게살기도 좋고, 예총 지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 하면서 돈 1억씩 지원 되면서 예총에 돈 칠천 얼마인가 팔천도 안 줍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 됐잖아요. 찾아가는 음악회 해서 몇 사람 모여서 이것 한다고 1년 동안에 돈 1억 주면서 예총 지회는 돈 1년 쓰는 것 칠팔천 가지고 몇 개 단체가 나누어 쓰잖아요. 이런 식이 되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단체 주는 것도 그렇고 그것은 얼마 전에 1억 되어서 예산이 되어 나갔는데 시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반대할 것 없이 좋은 일이다 해서 했는데 하여튼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김천시 모든 것은 예총 관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총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것을 하세요. 영남일보 같은데 되지도 안 한데는 돈 3억씩 해서 사장이 하고 김천시에 하는 것은 예총을 안 통하고 몇 사람들 모여서 하는 이런 음악회에 돈을 주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봅니다. 백이면 백 다 물어도 잘못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 관계를 모든 김천시에 예능 계통 되는 것은 예총을 통해서 하면 회장들이 모여서 예총 지회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 하는 활동이 더 넓어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과장님이 새겨서 활동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해 주시는 것이 새마을문화관광과가 그만큼 소중 하다는 이야깁니다. 시민들한테 모든 부분들을 새마을 쪽에 회원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걱정을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가족연극제 역시 물론 여러 가지로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앞으로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 하신 하야로비공원 8월 달에 꼭 설명회를 갖도록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빗내농악에 대해서 직지문화공원에서 공연하고 있는데 빗내농악 뿐 아니라 사실 모든 공연 팀들이 옷을 상의를 갈아입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탈의실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 탈의실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장소도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하면 직지사 올라가다 보면 이번에 시에서 몇 평 사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시유지가 있습니다. 직지사 옆에 보면 공원 바로 옆입니다. 거기 보면 탈의실과 휴게실 정도는 마련 해 주어야 직지문화공원에 공연을 오신 분들이 옷도 갈아입고 합니다. 전부 남의 집을 빌려서 옷을 갈아입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마을문화관광과니까 전체적으로 직지문화공원도 공연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지금 공연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탈의실이나 휴게실이 한 군데 옆에 보면 땅이 있습니다. 차후에 그것은 상의 드리도록 하고 여러 가지 설명 하시고 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6시20분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남추희입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삼복더위 속에서도 불철주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고와 우리 스포츠산업과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5-2쪽 공통사항 5-3쪽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 공통사항 중 해당 사항 없는 목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서정희, 육광수 위원께서 각종 대회 유치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점은 많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유치 활동에 심도 있는 검토와 효율적인 계획을 통하여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또한 각종 체육 단체에 보조금이 농림부 시상금 집행 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투명성을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외부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37개 개최 하였고 전지훈련을 위해 110개 팀이 김천에 머물다 감으로 연간 25만 명 165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 방문하여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대회를 적극 발굴하여 투자 대비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를 통한 김천브랜드이미지 제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이선명, 이호근 위원께서 각종 어린이 대회 유치시 보호자 및 운영진이 많이 방문 하는 관계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앞으로도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어린이 대회 유치에 노력 해 주기 바람, 그리고 대회 운영시 미흡한 진행으로 인하여 어린 선수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대회 운영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2012년도 개최한 37개 대회 중에서 어린이 관련 대회를 17개 개최 하였습니다. 2012년도 교보생명컵 꿈나무 체육대회 외 6종목을 2009년에 이어 3년 만에 다시 개최하여 어린이 선수단이 대거 참석 하였습니다. 또한 제2회 김천전국수영대회는 천여 명의 선수단과 보호자 등 2천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개최 되었으며 올해는 종합대회로 승격하여 지난 2월에 개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관련 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우리 김천을 찾고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안전사고 예방 등 대회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여 다시 찾고 싶은 김천으로 기억 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2012년도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 내역입니다. 김천시체육회 보조금 37억1,500만원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액이 37억1,500만원이었습니다만 보조금 집행액은 27억1,689만7천원으로서 잔액이 9억9,810만3천원 남았습니다. 김천 스포츠클럽입니다. 9천만 원 보조금에 보조금 지급이 9천만 원 되었고 집행액이 9천만 원 되었습니다. 김천시장애인생활체육회입니다. 보조금이 2,800만원으로서 보조금 집행액 전액 2,800만원 다 집행 되었습니다. 김천시생활체육회입니다. 5억9,480만원 보조금에 보조금 지급액은 5억5,248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액은 5억5,248만원으로서 4,232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44억2,780만원 보조금액 중에 보조금 지급액은 43만8,548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액은 33억8,737만7천원이며 잔액은 10억4,042만3천원 되겠습니다. 5-8쪽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천시체육회가 37억1,500만원 보조 금액 중에서 27억1,689만7천원 집행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대회참가 지원에 3억6,974만1천원, 대회 개최 지원에 19억6,638만1천원, 체육활동 지원에 3억1,498만원, 시민체육대회에 6,579만5천원 집행 했습니다. 김천스포츠클럽은 9천만 원 보조금액에 9천만 원 집행했는데 인건비에 4,680만원, 클럽 운영비 905만7천원, 장비구입비 1,250만원, 교류전 경비에 1,470만원, 홍보비, 보험료, 교육비, 격려금 등이 있습니다. 김천시 장애인생활체육회 2,800만원 보조금액에 집행액이 2,800만원 되겠습니다. 걷기대회 경비 2천만 원,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800만원 되겠습니다. 김천시생활체육회 5억9,480만원 보조금액 중에서 집행액은 5억5,248만원 되겠습니다. 체육회 운영비가 3,800만원, 지도자 인건비 1억7,848만원, 대회개최 9,500만원, 대회참가지원 1억9,200만원, 생활체육무료교실 지원사업이 4,900만원 되겠습니다. 총 보조금액이 44억2,780만원 중에서 33억8,737만7천원 집행해서 잔액은 10억4,042만3천원 되겠습니다. 5-9쪽 되겠습니다. 예산불용현황입니다. 단위사업 500만 원 이상 사업비 및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1,040만원에서 지출액은 6,808만원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4,232만원인데 사유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원래 5명이 지도자가 되어 있는데 지원 하는 분이 없어서 3명만 채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4,232만원 남았습니다. 대회 개최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21억1,579만5천원인데 지출액은 18억5,217만6천원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2억6,361만9천원인데 이것은 사유는 태풍 산바로 인한 씨름대회 취소 때문에 2억6,3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5-10쪽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지급 내역입니다. 총 38건에 2억8,603만2천원 지급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5-10쪽 5-11쪽 5-12쪽인데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5-13쪽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 실적 및 기금의 사업 내용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목적이 김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에 있으며 기금의 조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체육단체 출연금 등으로 국민체육공단의 지원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은 김천시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 지방체육 진흥사업, 우수선수육성사업, 도민체전대회 참가, 시민체육대회 참가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 현황은 2012년도 현재액이 2억9,593만5천원입니다. 집행액은 현재 없고 그대로 2억9,593만5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5-14쪽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지원 현황입니다. 단체는 김천시생활체육회, 회장은 서종환 씨가 되겠습니다. 임원 수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 이사 해서 38명이 되겠으며 연합회 회원이 24개 종목에 8,903명이 회원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종목별 연합회 현황은 축구, 배구, 테니스, 야구 등 총 23개 종목에 8,903명이 되겠으며 세부 내역은 5-14쪽 5-15쪽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6쪽 되겠습니다. 지원 내역입니다. 23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개최 등 총 13개 대회에 5억9,480만원 지원액에 집행액은 5억5,248만원 집행 하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집행하였고 4,232만원, 어르신생활체육에 인건비가 4,232만원 남아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5-17쪽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배구장 등 69개소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5-17쪽부터 5-21쪽까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5-22쪽 되겠습니다. 학교 운동부 지원 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2년도 꿈나무 운동선수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지원 실적은 1억2천만 원인데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8개교 총 22개교에 32개 종목에 1억2천만 원 지원 되었습니다. 학교별 세부 지원 내역을 보면 초등학교가 동부초등학교 포함해서 6개교에 8개 종목에 3,14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5-23쪽 중학교에 성의중학교 포함해서 8개교에 10개 종목에 3,08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김천고를 포함한 8개교에 14개 종목에 5,780만원, 총 1억2천만 원 지원 되었습니다. 5-24쪽 되겠습니다. 김천시 실업팀 운영 현황입니다. 김천시 실업팀 선수 현황은 배드민턴 단장, 감독, 코치 3명, 선수 12명 해서 총 15명이고 농구팀은 감독, 코치 2명, 선수 11명 해서 총 13명으로서 2개 실업팀에 28명 되겠습니다. 실업팀 예산 현황은 배드민턴 도비 1억9,600, 시비 10억3,400해서 12억3천만 원 되겠고 농구팀은 도비가 1억8,200, 시비 3억5,800만원 해서 5억4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17억7천만 원 되겠습니다. 5-25쪽 되겠습니다. 대회 참가 및 성적입니다. 배드민턴은 1위 12개, 2위 8개, 3위 14개 경기 해서 총 34개 대회에 입상 했습니다. 농구는 1위 2개 경기에 입상해서 총 1위 14개, 2위 8개, 3위 14개 해서 총 36개 경기에 입상해서 우리시의 위상을 많이 제고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실업팀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배드민턴팀입니다. 인건비가 9억2,745만3천원, 훈련비 8,177만5천원, 장비구입비가 2,324만4천원, 피복비 3,861만7천원, 대회 출전비 6,172만8천원, 숙소운영비가 1,384만1천원, 기타 연맹회비와 간식비 등이 9,436만3천원으로서 총 12억4,101만1천원 집행 되었습니다. 농구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3억6,610만원, 훈련비 5,793만7천원, 장비 구입비 2,907만2천원, 피복비 2,247만8천원, 대회 출전비 1,378만원, 숙소운영비 667만2천원, 기타 간식비, 전용차량 운영 등에 3,295만원 총 해서 5억2,898만9천원 지원 되었습니다. 5-27쪽입니다.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현황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현황입니다. 32개 대회에 156일 되겠으며 총 18만2,700명이 찾아왔으며 유치금은 12억9,200만원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5-27쪽 5-28쪽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9쪽 되겠습니다. 국제단위 체육대회 유치 현황입니다. 2012년도 세계남자테니스선수권대회 포함해서 총 5개 대회 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4만5,500명이고 대회 유치금은 4억7천만 원 되겠습니다. 5-30쪽 되겠습니다. 도 단위 및 시단위 체육대회 개최 현황입니다.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 현황이 되겠습니다. 제11회 경상북도 회장기 유도대회와 제13회 국민생활체육경북배드민턴연합회장기대회, 2011경북태권도 우수선수선발대회 등 3개 대회에 참가인원은 3,650명 되겠으며 대회 지원금은 5,300만원 되겠습니다. 시단위 체육대회 개최 현황입니다. 제23회 시장기 테니스대회를 포함해서 총 10개 대회에 참가인원은 4,010명이고 대회 지원금은 6,100만원 되겠습니다. 5-31쪽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 체육시설별 사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종합 보조운동장 사용 내역입니다. 총 유료 8건 해서 금액이 165만원 되겠고 무료 40건 되겠습니다. 다음 5-32쪽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총 48건에 유료 8건 165만원, 무료 40건 되겠습니다. 5-33쪽 되겠습니다. 실내보조체육관 사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2012년도 경북소년체전 배드민턴을 포함해서 27건이 되겠습니다. 유료 6건 6,677만5천원, 무료 21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5-34쪽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사용 내역입니다. 다이빙 국가대표팀 전지훈련 합해서 총 51건 되겠으며 유료 1건, 1건은 수영장 개장 회원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9억664만4천원 되겠으며 무료는 대회 경기에 대해서 50건 되겠습니다. 5-35쪽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사용 내역입니다. 총 30건 되겠으며 유료 4건 1,091만3천원 되겠으며 무료 26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5-36쪽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 보수 등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실내수영장입니다. 열감지기 이설 등 총 33건에 1억7,367만6천원 되겠습니다. 5-37쪽 되겠습니다. 하단에 종합운동장입니다. 안막 설치 포함해서 14건에 3,437만9천원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5- 38쪽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스코어보드 수선을 포함해서 총 22건에 5,887만4천원 되겠습니다. 테니스장은 테니스장 방송장비 수리 등 4건은 477만4천원 되겠습니다. 5-39쪽 되겠습니다. 기타 스포츠타운에 총 30건에 8,581만3천원 되겠습니다. 총 합해서 103건에 3억5,751만6천원 예산이 집행 되었습니다. 5-40쪽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운영 보조인력 관리 현황입니다. 종합운동장에 운동장 관리에 1명 인건비는 2,598만2천원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입니다. 헬스장 운영에 실내체육관 헬스 회원 운동 지도와 헬스장 안전관리 등을 위해서 배치인원 2명 했는데 인건비는 5,040만1천원 되겠습니다. 체육관 관리입니다. 체육관 및 보조체육관 보조 관리입니다. 배치는 1명이고 인건비는 2,526만1천원 되겠습니다. 체육관 환경 정비입니다. 실내체육관, 보조체육관 청소라든가 주변 환경 정비에 대해서 2명이 있으며 2,728만7천원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관리입니다. 테니스장 이용 안내 및 사용관리에 1명 있는데 2,634만6천원 되겠고 롤러장은 롤러장 이용 및 안내 사용 관리는 실내체육관 관리자가 병행하고 있습니다. 5-41쪽입니다. 실내수영장입니다. 수영장 운영 보조에 수상안전관리 및 수영강사 근무지도 보조에 1명 2,658만6천원 되겠으며 수영 강사가 8명 되겠습니다. 2억2,099만6천원 되겠습니다. 수영장 안내, 실내수영장 회원 접수 및 보조에 4명 있는데 인건비가 7,87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환경 정비에 실내수영장 탈의실 및 샤워장 청결 유지 등이 되겠습니다. 배치인원이 4명 되겠는데 7,141만1천원 되겠습니다. 야간경기에 종합스포츠타운 내 시설물 야간 점점 등에 4명 있는데 9,399만원 되겠습니다. 총 합해서 28명에 6억4,70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5-42쪽입니다. 체육시설물 우리 시민 이용도 제고를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이용 현황입니다. 종합운동장에 이용은 72건에 연인원 24만6,808명, 실내체육관에 57건에 6만9,303명, 실내수영장 지상훈련장에 81건에 2만3,365명, 실내외테니스장에 43건에 3만5,230명, 인라인롤러장에 13건에 4,478명, 궁도장 1건에 2,500명, 회원이용 시설 실내수영장이나 헬스장이 되겠습니다. 5건에 4만385명 총 272건에 42만2,069명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은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수영강습반을 운영해서 6개 반 1만6,990명 1일 회원 1만9,363명 해서 3만6,353명이 있으며 아쿠아로빅반은 반별 35명 3개 반 해서 1,260명 되겠습니다. 요가반 운영도 반별 30명 해서 3개 반에 1,080명 되겠고 어린이 여름, 겨울방학 특별수영강습반 운영에 250명, 헬스장 운영에 1,442명 되겠습니다. 전지훈련 최적의 조건을 갖추는 시설환경 조성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상훈련장, 헬스장, 수영장 등 체력 향상을 위한 경기장별 연계 지원하고 있으며 실내수영장 건강 체크기구 설치 및 로커를 교체했습니다. 수영장 건강체크기 설치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노후된 로커를 교체하여 쾌적한 운동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체육시설물 건립 현황입니다. 2012년도입니다. 김천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 30일 되겠습니다. 공사 착수는 2012년 9월 28일 해서 6월 30일 완료 되었습니다. 규모는 철골조 지상 3층 연면적 2,840평방미터, 체육관 높이가 10미터, 사업비가 65억 원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지원이 31억 원, 시비 34억 원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기계실, 다목적실, 사무실, 샤워실, 화장실 등 1층에 1,240평방미터, 체육관, 선수대기실, 배드민턴, 농구, 배구 등 1,342평방미터 2층에 관람석 및 계단식 등 해서, 3층에 25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성의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설계에 대한 용역은 2012년도9월12일부터 2012년도11월16일까지 하였고 사업비는 기금 3억5천, 시비 5억 해서 총 8억5천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인조잔디 축구장 1면, 육상트랙 400미터 2레인, 100미터 4레인, 다목적구장 2면 농구, 배구, 족구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국내외 주요 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장 활용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대되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로 학생과 시민들의 건강사회 구현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44쪽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지출 내역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홍보용 USB메모리 구입입니다. 구입일자는 지난 해 12월24일이고 금액은 1,870만원 되겠습니다. 수량은 1,700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스포츠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16일째입니다.

스포츠산업과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이것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개최하죠?

10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도민체전 한 지역에서 자동으로 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소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총 소요 예산이 7억6,200만원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7억,

6,200만원입니다.

도비가,

1억2천,

1억2천입니까?

예, 시비 6억4,200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안에 7억6,200만원 안에 운영비가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생활체육회보조금이 4억7천만 원 보조 되고 나머지 실시 부서에 소요경비로서 2억9,200만원 각 부서별로 지난 추경때 책정 되었습니다.

4억7천만 원이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비용으로 생활체육회에 이관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4억7천을 그대로 주는 겁니까?

예.

여기는 주로 어떤 비용이 들어갑니까? 4억7천이.

개회식 행사, 급식비, 대회홍보물, 홍보물구입, 대회용품, 회의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라든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경기장 사용료, 정비 할 부분,

그러면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4억7천을 김천시생활체육협의회로 이관한다는 이야기 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생활체육대회 우리 김천시생활체육회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12명 있습니다.

12명이 생활체육대회를 개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어차피 실시 부서에서 다 지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실시 부서에서 지원 하는 것이 13개 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전체 2억9,230만원, 13개 부서 정도 되는데 13개 부서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협력해서 생활체육대회를 치른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민생활체육대회 이관 되는 4억7천의 예산 편성 내용은 나올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된 겁니다만 추산으로 봤을 때 대회 개회식 행사 대행료를 2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최고 큽니다. 나머지 급량비가 시군 임원 오찬이라든지 각종 회의하고 하면 오찬 이런 것이 2,6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고 대회홍보물 8천만 원 정도, 그리고 일반 홍보물 구입비 3,100만 원 정도, 대회 용품비 2,500, 각종 회의비 회의할 때, 경기장 답사할 때 식대라든지 이런 경우에 1,700정도,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정도 듣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의 드리느냐 하면 이것 외에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예산으로 약 8천만 원 정도 따로 있죠? 없습니까?

별도로는 없습니다. 현재 있는 것이 4억7천하고 2억9,200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4억7천, 3억, 7억7천 그렇습니까?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비용 8천만 원 따로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당초 예산에 7,500 있었답니다.

이 부분은 김천시 선수단에게 지원 되는 겁니까?

예.

우리 김천시 선수단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7,500이고 자료에는 8천으로 되어 있네요. 나머지는 4억7천과 2억9,200은 전체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인데 이게 13개 부서가 분산해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각 13개 부서에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에는 대회 홍보, 언론관계, 프레스센터 운영이라든가 기록보존용 영상물 제작이라든가 이런데 돈이 들어가고 총무과는 의전 관계 해서 초청장 제작 발송 하고 또 본부석과 귀빈석,

만약에 말이에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총 소요되는 예산이 7억6,200인데 우리 시에서 편성된 것이 6억4,200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6억4,200이 아까 이야기 했던 4억7천만 원과 참가비 7,500은 놔두더라도 부서별로 2억9,230만원이 편성 될 당시에 주무 부서인 스포츠산업과에서 각 부서별로 협의 합니까? 아니면 부서마다 올라오는 겁니까?

그 당시에 소요 예산을 받아서 일괄 요청 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 각 부서별로 소요되는 예산을 받아서 스포츠산업과가 다시 각 부서별로 예산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의는 되었다는 이야기죠?

예, 다 되었습니다.

이게 다른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만약에 도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7억6,200인데 13개 부서에서 올라온 편성 된 예산중에서 어떤 이유에서든간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두 개 부서가 삭감 되었다 하면 행사 치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해당부서 고유업무가 안 되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 되는 일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말입니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세분화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올렸으면 거기에서 세분화 되다 보니까 전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 보기 이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되는 비용이 4억7천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을 받고 나니까 약7억6,200 정도 들어간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 편성 할 때 스포츠산업과에서 일괄 편성해서 사업 당시에 각 부서별로 이관하는 방법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이것 말고도 우리 시의 예산이 전부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립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도출 될 수 있기 때문에 총괄로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아주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집니다.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장이 답변하시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국장님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예산을 편성 할 때 알아보기는 의회에서 의원님들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려운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기는 쉽습니다. 과에 예산에서 과에서 바로 바로 집행하면 되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세우면 다시 예산을 주어서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누구나 봐서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생활체육대회 경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보통 보면 4억7천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것 다 더하기 전에는,

스포츠산업과만 봐서,

스포츠산업과 주무부서만 보면, 이것을 다 더하려면 13개 부서 예산서 다 갖다 놓고 다 뒤져서 더해야 7억6,200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것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워낙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도민생활체육대회 당연히 개최해야 된다고 하니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도민생활체육대회 예산을 그냥 당연히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지나가서 그런데 만의 하나 한두 개 과에서 삭감이 되면 이 사업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어려운 위험성이 있는데 왜 이 방법을 택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것 말고 이와 유사한 예산편성을 거의 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깁니다. 이것은 좀 검토 해 볼 필요 없습니까? 검토해 볼 필요 있죠?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파트하고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그냥 우리가 보통 보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예산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산 홈페이지 올립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번에 도민생활체육대회는 한 눈에 7억6,200이 들어갔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이것 좀 심도 있게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부서별로 업무를 할 때는 주무부서인 스포츠산업과에서 감사홍보담당관실에는 홍보, 총무과는 총무과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 오신지 얼마 안돼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올해 말씀입니까?

예, 올해 기준으로,

올해 22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207억인가 아마 그 정도 되고,

올해 보면 국제, 전국단위 체육대회 거의 40여건 개최 한다고 이야기 들었고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전지훈련을 100여개 정도 전지훈련 팀이 왔다 가고 여하튼 스포츠를 통해서 김천 이미지 제고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고생 많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활성화 시키고 좀 더 생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건의 드리려고 합니다. 스포츠타운 내에 각종 경기장 시설이 있고 엄청난 선수들이 김천을 방문하고 가는데 선수촌의 건립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런 지적을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장으로서 한번 검토 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것도 검토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우선 생각 할 때는 사실 저희들이 스포츠 활성화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큽니다. 그 분들이 오면 우리시에서 먹고 자고 여관에서 자고 식당에서 먹고 해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데 우리가 기숙사라든지 만들어서 하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천시를 찾는 선수들이나 임원들 가족들이 지금 현재 인원 보다 두 배 세 배 로 더 온다면 그런 것을 충분히 해소 시킬 수 있고 우리 김천이 스포츠타운을 통한 브랜드가치를 한껏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겁니다. 한 예로선수가 기거하는 모텔이라든지 선수가 식사하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포츠타운을 아직까지 건립을 못한다면 다른 전체적인 김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고 싶고 그 특정의 업무가 식당이나 모텔의 특정업에 종사 하시는 분들도 선수촌을 건립함으로 해서 더 많은 선수들이 찾아오고 더 많은 관계자들이 찾아오고 하게 되면 김천의 브랜드 가치는 더더욱 높아 질 것이고 그 인원이 선수촌을 거치지 않는 그 인원이 지금 현재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보면 그 분들의 업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생각 해 볼 수 있지만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선수촌을 건립해서 선수들의 적재적소에 맞는 열량을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식사를 제공함으로 해서 명실상부하게 김천에 가면 모든 것이 완비가 되어 있다, 체조선수라든지 예를 들자면 유도 선수 체급이 틀립니다. 레슬링 선수도 마찬가지고 권투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런 각계각층의 다양한 선수들이 김천을 방문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광폭적인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2천억 3천억 투자 했는데 이삼백억 더 투자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충분히 검토 할 대상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심도 있게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황의원님 말씀을 부정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렇게 하려면 시민들의 공감대가 우선 형성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어떤 타당성 논리를 개발해서 시민들을 설득 시키고 장사를 하더라도 나 혼자만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종류의 장사를 하는데 가야 제대로 장사가 되듯이 그것도 충분히 공감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시민들 반발이라든지 당위성 이런 것 나름대로 고심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 하셔서 예를 들자면 영업적인 비즈니스 차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한 업종에 한군데 위치해서 영업하기보다 같은 업종이지만 여러 개가 모여서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음식업 뿐 아니라 여관도 마찬가지고 모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하시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황위원께서 말씀 하셔서 현재 시설을 가지고 유치하는 것은 전지훈련보다 대회를 개최 합니다. 유스호스텔을 만들어서 선수촌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면 유치하는 것은 전지훈련 쪽으로 가야 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폭 넓게 생각해서 어차피 2천억 3천억을 투자해서 전국에서 안 빠지는 스포츠타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단체처럼 국한 된 선수들만 하고 국한된 대회를 유치해서는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왕이면 이렇게까지 투자를 했으면 좀 더 투자해서 전국 최고의 시설로 전국 최고의 시설로 만들려면 선수촌 건립은 필연입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장들께서 고민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올해 시민체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김천 시민체전을 하는데 올해 본예산에 4억 삭감 되어서 원래 8억으로 들어왔다가 4억이 삭감 되어서 이번 추경에 2억 증액 되어서 10억 되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2억 증액 된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비를 8천만 원 각 읍면동에 1억2천만 원 지급 하겠다 해서 운영비 4천만 원 각 읍동에 1억6천만 원 배분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계장님들은 다 아시리라고 보고 실지로 운영비에 4천만 원, 2억 증액 된 부분을 이야기 합니다. 각 읍면동에 1억6천만 원 집행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

계장님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직 세부적인 집행계획이 수립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씀 드리기 곤란한 부분입니다. 어차피 계획 수립됨으로 해서 거기 따라서 시장님 결심도 받아야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못 드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예산에 8억 올라 왔다가 그것만 해도 김천시민체육대회를 충분히 치른다고 봤습니다. 1회 추경때 2억이 증액 되어서 왔습니다. 증액 된 부분을 운영비를 4천만 원 하고 각 읍면동에 어렵고 하니까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자 해서 1억6천만 원 요구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전임 주무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무관이든 과장이든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건의는 드릴 수 있지만 어차피 최종적인 결정은 시장님이 결정하셔야 되는 것인데 주무관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자체는 절차가 잘못 되지 않았나,

담당 과장님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일단 그것은 이호근 위원님 말씀을 참고 해서 안을 잡을 때 참작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애초에 증액 해 주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합니까? 2억 증액을 안 해 드렸습니다.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읍면동에 많이 돌아가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꼭 짚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 드린 거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임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보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5-5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해서 조치 결과가 연 25만 명 165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있다는데 뒤에 보면 시단위 시장기 테니스, 태권도 선발해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체육시설물 시민이용도가 축구대회하고 42만 명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경제파급효과에 어디가 제일 득을 봅니까? 김천시내에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요식 숙박이죠?

숙박업소하고 식당하고 거기에서 더하면 택시라든지 기름 주유소라든지,

대회를 하면 요식 숙박이 거의 80% 차지하죠?

거기에서 최고 많이 득을 봅니다.

한번 물어 보는 것이 과장님이 여기에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다른 과에 하니까 예산이 올라 온 것이 요식협회 단합대회 2천만 원 올라오고 현수막 1,500만원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담당과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파급 효과가 있으니까 체육대회를 외지에서 와서 하는데 시에서 돈이 엄청나게 나가잖아요. 일이십 억이 아니잖아요. 나가서 파급 효과가 그만큼 있으니까 시에서 쓰더라도 시민들이 벌고 하니까 좋은데 요식협회 이런데 생활보호대상자보다 못하다 식당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타당하다고 봅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에 파급 효과 써 놓은 것 전부 엉터리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숙박업소는 사실 행사가 없고 하면 만원이 되어서 구미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은 그것하고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100개 식당이 있다면 거기에서 잘 되고 음식점이 괜찮은데는 줄을 서서 먹어야 되고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인데도 2시 되어서 가도 꽉 차 있습니다. 그런 식당이 있고 계절별로 있는 식당이 있고 안 되는 식당은 12시에서 1시 사이에도 파리 날리는 식당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잘되는 분은 그런 이야기도 안 합니다. 이 분들 오든 안 오든,

과장님 이야기는 여관도 똑 같습니다. 여기에서 도민체전할 때 모자랄 때 이야기지 평상시에는 일반 여관은 손님 없습니다. 와도 조금 좋은 데 가지 나쁜 데는 안 갑니다. 식당도 쉽게 말해서 비싼데는 못가고 학생들 오면 6천원 최고 비싼데 7천 원짜리 오육칠 천원이니까 가는 것이 뻔한데 경제 파급 효과가 165억씩, 다음에 오는 인구가 여기에서는 연간 25만 명 하는데 뒤에 보면 종합운동장에 춘계대회 무슨 대회 해서 온 이용 건수가 42만 명 넘고 김천시민들도 밖에 체육대회 하면 먹는 것이 있고 해서 많은 데 과연 파급효과가 그만큼 없고 식당이 생활보호대상자보다 안된다고 가정하면 구태여 이런 대회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되어 있는 것 하고 다른 데서 물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엉터리 같아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과장님 이야기가 여관은 되는데 식당은 안 되나, 여관도 평상시에 배드민턴 대회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여관이 20개 필요하면 20개 좋은데만 가지 일반 여관, 부곡동에 가면 뒤에 있는 여관은 학생들 안 갑니다. 그런 여관은 식당하고 똑 같죠.

잘 되는데는 대실을 안 하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시간으로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할 것은 못 되는데 체육시설하고 여기에 이만큼 돈이 들어가는데 파급효과가 없다면 안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나중에 기회 있으면 스포츠산업과 말고 다른 과 할 때 그때 할 때 물어 보지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봅니다. 여기 보니까 파급효과가 돈이 160억, 올해는 더 많이 200억 안 됩니까? 말이 200억이지 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손에 딱 들어오는 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2009년도에 경북테크노파크에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 유발 효과에 대한 기초자료가 나와서 들어온 인원수를 하다 보니까 165억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과장님 생각에 유치를 안 했다 가정 하면 16억도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체육대회 이런 유치를 안 했다고 가정하면, 시의 돈 남아서 공사 할 것이 많을 것이고 시민한테는 안 돌아갔으니까 못 벌 것이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맞죠?

저희들로 봐서는 유치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억 정도 지원금이라든지 1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금액이 나오는데 나는 언브란스 같아서 한번 물어 봅니다.

저쪽 파트에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서로 상반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스포츠과에서는 잘 해 주세요. 시민들한테 하고 식당에도 그렇고 잘 해 주세요. 잘 하면 좋은 것인데 그것도 특혜입니다. 요식 숙박만 특혜가 가잖아요. 다른 데가 특혜가 없잖아요.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그 사람들은 특혜가 있는데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스포츠 대회를 해서 도민체전 이런 것 하면 시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니고 맞아요. 맞는데 특혜는 그 사람들한테 특혜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쪽 지역으로 혜택을 많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안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몇 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실내 수영장에 보면 1년에 물을 몇 번씩 교체 합니까?

무슨 불 말씀입니까?

수영장,

여과기를 거쳐서 밑에 찌꺼기하고 걸러내는 것으로,

위생 점검은 그런 식으로 계속,

수질 기준은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유지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 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