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23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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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문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문재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위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 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1,515만 9,000원으로 22억 1,020만 9,1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494만 9,900원 입니다. 먼저 원할한 의정활동 수행 예산액은 9억 5,983만 9,000원으로 9억 5,928만 1,140원을 집행하고 55만 7,86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78페이지 의정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예산액 1억 4,141만 2,000원으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4,032만 2,900원을 집행하고 108만 9,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10억 763만 1,440원을 집행하고 135만 9,560원이 집행잔액 입니다. 다음 82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사무국 운영 및 직원 여비 등으로 1억 297만 3,620원을 집행하고 194만 3,38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이문재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태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학

강태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태학입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강태학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입니다. 송재흥 의정계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81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지금 불용액 135만 9,560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력운영비를 인건비를 다 맞추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다 예측해 가지고 합니다만, 남은 금액이 연가보상하고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연말에 휴가를 많이 안 가면 나중에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업무를 열심히 하다보니까, 휴가를 많이 안 찾아 먹고 연가보상비가 남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외.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휴가 안 가고 연가보상비.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그것을 결산 추경 때 예측을 해 가지고 반납을 합니다만, 11월 중에 결산 추경을 하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직원들이 휴가를 안 가면 연가보상비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남겨놓고 휴가를 직원들이 많이 연말에 업무가 바쁘고 이러다보니까, 휴가를 많이 안 찾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우리 송재흥 계장님, 이문재 국장님부터 해서 오신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을 안 남기도록 우리 직원들 다 고생하시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좀 휴가를 보내드리던지 미리 보내드리든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챙겨서.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측을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순창

홍순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 하시겠지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명세서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명세서 79페이지입니다. 의정 활동 지원과 관련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85만 5,050원이 남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좀 세세목으로 들어가서요. 의회지 발간이나 의회수첩 제작, 의회소식지 제작, 관련해서는 나름 잘 쓰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밑에 바로 보면 보존용 회의록 제작은 실질 비용보다 9만원이 초과했거든요. 본 예산보다 이 90만원에 대한 9만원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보존회의록은 3종이 있습니다. 본회의하고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그렇게 3종이 있고 3부를 보존용으로 합니다. 3부를 제작하는데 하나는 보존용, 하나는 열람용, 하나는 예비용으로 제작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90만원을 책정했는데 9만원이 초과된 부분은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9만원이 초과되지 않았나 그래.

종근

이종근위원

물가상승입니까? 아니면 부가세 적용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2011년도에 회의록 복사매수가 1만 14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회의록 제작할 때, 복사매수가 1만 2,000매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회의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회의록 복사매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회의록 매수가 늘어났다. 부가세에 대한 경우는 아니다. 그렇지요?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의원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종근

이종근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고 저는 이것이 부가세 적용 같으면 예측 가능한 수치가 될 것인데 99만원을 해야 되는데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고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바로 위에 보면 의회 홍보 리플렛 제작 있지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가 작년에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는데 139만원 리플렛 제작비, 사전에 의원들하고 협의를 안 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연초에 업무계획 때는 포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어린이들이 의회 기능과 역할 또 의회의 필요성 의회의 하는 일에 대해서 또 홍보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만화 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이것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의원실에서 나오면서 하나 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차 추경 때도 삭감하고 2차 추경 때도 증액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2012년. 연말에 계약을 체결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연말에 계약을 체결하고 1월달에 제작이 되고 배포가 되었다면 2차 추경 때 의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당초에 업무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제가 온지 죄송하지만, 보름 밖에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은 미처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획은 없었고, 의회지 소식을 제작하고 남은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용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어느 정도 남으니까, 순간적인 사업 발상을 해 가지고 이것이 처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가령 2012년도 초창기 때 아니면 두 번의 추경 기회 때, 위원들이 의회운영위원회가 위원장님 포함 현재 9명 아닙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최소한 의회운영위원장과 같이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의회운영위원회가 그러한 논의 과정 없이 지금 현재 이것만 합치면 거의 200만원 돈이 집행 잔액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12월 말에 사업계획을 하시고 1월달에 배포를 하셨다, 발간을 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집행 잔액이 어느 정도 남으니까, 그 돈 가지고 이것으로 땜빵하면 집행 잔액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그 이야기 밖에 안 되거든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그런데 사무관리비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85만 5,000원이 있는데 2차 추경 때 81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할 때 역대 부의장 사진 현황.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은 다른 것이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1층 의원 현황판 제작하고 역대 부의장 현황판 제작 이런 것 관련된 사업에 대한 2차 추경 금액이지, 리플렛 제작하겠다고 우리한테 이야기 안 했다는 거지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제작비 역대 의장, 부의장 현황판하고 의원님들 현황판 제작 1차 추경에 반영하고 집행액이 80만원 남았습니다. 남았고 또 의회소식지 발간하면서 뭐 남는 금액이.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계획성 없이 한 거는 인정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2차 추경 때 가급적이었으면 이 사업에 계획이 어느 정도 추진되려고 할 시점 아닙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2차 추경 때 일단 돈을 떨구고. 그죠? 남는 집행잔액을 좀 떨구고 난 다음에 리플렛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어떤 사업계획이 되어야지 온전한 사업이라는 거죠. 뭐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도 사업에 좀 위원들 하고 상의하는 사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릴게요. 그 좀 뒤쪽으로 가서 83페이지 보면요. 그것 또한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 속에 입니다. 제가 세세목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본 예산은 70만원이었습니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게 의전용 업무용으로 나누는데 2차 추경 때 의전용에서 20만원 떨궜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요. 제가 다 진행할 수 없어서 의전용하고 업무용이 50만원을 2차 추경 때 남겨놨으면 실질적으로 쓴 금액은 40만원 썼단 말이에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10만원이 또 남는 사업을 하신다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 밑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용 해 가지고 5만 5,000원 곱하기 2에 11만원 해 놨거든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거 또한 절반에 못 미치는 4만 8,080원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뭐 12월 정도 되면 웬만하면 마무리가 다 되는. 그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구청 바로 옆에 있고 뭐 그런 경우인데 이거는 왜 2차 추경 때 안 떨궜냐는 거죠. 거의 저기.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결산 추경 때에 이런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이번 금년에 결산 추경할 때는 정리를 다 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어느 정도 자동차세나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측가능 하거든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차량이 우리가 뭐 수십 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의전용하고 업무용이 있는데 2차 추경 때 30만원을 떨궈야 될 사업비를 결국은 20만원 밖에 안 떨궜다는 거는 예측을 못 했다는 거죠. 아울러 환경개선부담금도 5만 5,000원 곱하기 2에 11만원 했는데 그 절반에 못 미치는 4만 8,000원 밖에 집행을 못했다면 결산 추경 때 떨궈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다른 데로 용도가 변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자세한 거는 그 자동차세하고 환경개선부담금 해 있지 않습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의전용 업무용 구분하셔 가지고 어떻게 몇 월 며칠 날 납부하고 얼마를 납부했는지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서면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만 좀 정리가 됐으면 98만 4,000원 집행잔액 안 남습니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요. 98만 4,000원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차량유지비 연말 되면 또 정례회 회의 일수도 많고 차량 또 이용할 계속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차량이 고장 날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종근

이종근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두셨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예비비 성격으로 둔 점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 우편요금 같은 경우는 이 불용액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산 절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가 착한 불용액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른 세세목에 대한 대비로 해 가지고 그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하튼 간에 자동차세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은 나중에 자료를 한 번 좀 주십시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국장님, 계장님 새로 오신 걸 축하드리고 같이 잘 맞춰서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77페이지 한 번 열어 보시겠습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몇 페이지. 77페이지.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묻겠습니다. 그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원래의 목적이 뭐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에 매년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공통적인 경비라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 기준에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미

문영미위원

조금 발전적으로 쓰일 의미가 많은 거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사실은.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포괄적인 경비.

영미

문영미위원

의미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의원 1인당 480만원으로 책정돼서 포괄적으로.

영미

문영미위원

그거는 뭐 개인으로 쓸 수 없는 거고. 공청회나. 우리가 작년에는 한 번 의원 전체가 한 번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년이 아니고 2011년도 였을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하고자 의원들을 조금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걸 저희가 하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었는지 그 다음은 또 이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감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한 번 묻고자 합니다. 다른 거는 다 지금 추경에도 털고 2차 추경에도 털었습니다. 유일하게 보면 의정공통경비와 저희 의원들이 쓰는 걸 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합니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문영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고견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마는 의원공통경비 여기 내용을 쭉 보시면 의원실무연수 등록비 뭐 타 의회 비교견학 또 각종 행사 격려 또 기타 재경비 돼 있는데 의원님들 자질 그러니까 전문성 강화 또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차 내 국회연수 또 해외연수 또 상하반기 전문가를 초빙한 연수 이런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의원님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이런 거는 좀 아낌없이 또 우리 1인당 480만원은 책정이 돼 있는데 다 이렇게 소모를 하는 것도.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계장님, 드리냐 하면 저희가 집행부에 늘 질타를 합니다. 너희 이렇게 예산을 적정하게 쓰고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적당하게 너희가 이걸 잘 하고 있느냐 그걸 늘 따집니다. 그럼 우리 의원 자체에서도 우리가 이걸 좀 줄이려는 노력을 했냐 이거죠. 제가 보니까 한 번도 이걸 저희가 감한 적이 없더라고요. 예산 절감 노력을 한 흔적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거는 꼭 절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떳떳해야 저희도 집행부에 더 강하게 질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거기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위에 보면 국내여비에 1,000만원 돼 있죠? 국내여비에 1,000만원 돼 있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 저희가 얼마였죠? 2011년도 결산을 할 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1회 추경 때 100만원을 감을 해서 900만원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했고 올해. 올해는 지금.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금년에는 절감 없이 그대로 본 예산 그대로 1,000만원.

영미

문영미위원

이 여비가 이렇게 딱 떨어집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집행내역을 보면.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밑에 보면 타 의회 비교견학에 보면 그게 2011년도에 보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에 타 의회 비교견학이 들어 있었습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보통 국내여비가 좀 부족해서 의정공통경비에서 충당한.

영미

문영미위원

털었었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렇죠? 지금?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제가 그 지금 그러면 타의회 비교견학에 이게 여비성으로 봐도 됩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포괄적 개념적으로 의정공통경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국내여비가 부족했을 때는 또 의원님들 전문성강화 교육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공통경비로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계장님 그러니까 작년 2011년도 보다 2012년도에 이게 타 의회 비교견학도 2011년도보다 훨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요인이 뭡니까? 이거?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계획 없이. 그러면 계장님이 예산을 잡을 때 그럼 의회나 의원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없었고 그 예산을 잡을 때 그러면 불분명하게 잡았다는 말입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정공통경비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영미

문영미위원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돼 있었고 의회연수 이거는.

영미

문영미위원

이게 없었던 게 생기니까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예측은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히 분석해 가지고 예측 가능하도록 또 야무지게 살림을 살 수 있도록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계장님한테 이야기할 거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저희들 의원들이 쓴 거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더 투명하게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보면 부속실 및 의원실 소요물품구입하고 뒷장에 보면 79페이지 보면 또 본회의 및 상임위 소요경비 그게 또 나옵니다. 이게 뭐 어떻게 틀린 겁니까? 뒤쪽에 79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가면 그 예산이 비슷한 예산이 또 나옵니다. 이게 뭐 어떻게 틀리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나눠 놨습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구분은 소제목은 부속실, 의원사무실 소요물품구입 또 뒤편에 보면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소요경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소요경비는 복사용지의 소모용 사무용품 이런 성격이 많고요.

영미

문영미위원

앞쪽이 그렇다 말입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앞에 부속실 여기는 생수, 다과류 일부 사무용품도 있습니다마는 또 의원님 생일 때 축하 케이크도 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뒤에 거는 사무용품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뒤에 것이 사무용품.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복사용지라든지 사무용.

영미

문영미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앞에는 다과.

영미

문영미위원

앞에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다과.

영미

문영미위원

다과에 들어갑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음료.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거의 다 뭐 앞쪽은 소비성이네요. 저희가 말해서.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의정공통경비 중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필요한 제반 경비를 의정공통경비에 예산 과목이 좀 불분명한 것은 의정공통경비에서 이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앞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더 투명하고 적절하게 쓰일 것을 계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한 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자매결연 의회 교류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원래 얼마를 잡으셨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200만원 2회로 해서 400만원 예산 책정 돼 있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자매결연이 이제 계장님이 오셔서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겠지만 자매결연이 저희가 어떤 쪽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지 자매결연 의회를 교류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광주 북구에.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왜냐하면 사실 자매결연이라고 저희가 의회 교류를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이게 잘 진행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많은 성과를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하시려면 정확하게 하고 또 이게 그게 필요하지 않다면 의원들 하고 또 의논을 하고 해서 이 예산을 잡을 때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그때 돼서 그걸 맞추어서라도 우리가 처음 자매결연을 했을 때는 부산진구도 좋고 광주 북구도 좋다는 의미에서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그 목적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이게 유명무실하다면 교류 자체를 없애는 게 더 훨 낫다고 봅니다.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위원님 고견을 잘 검토해서 교류가 또 원만히 되고 또 발전적인 그런 교류가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아까 그 우리 의정공통경비 가지고 의원님들이 타 의회 방문이라든지 썼다고 얘기 했잖습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 누가 결재를 했습니까? 그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거든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아닙니다. 이게 결정은 우리 의정운영 예산 편성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의원 1인당 480만원 책정돼 있고 이거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거는 아닌 거는.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타 의회에 가는 그 부분을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 예산이 모자랐을 때 그 지금 앞에 의정계장 같은 경우는 전결로 그 의장의 전결로 해 가지고 공통경비를 쓴 겁니다. 지출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그거는.

순창

홍순창위원

거기에 그 때 당시에 그 때 의원들 돈 쓰려고 하면 의정경비로 공통경비를 쓰려고 할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다가 보고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들어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전체적인 공동 그 우리 전체 운영위원회에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 전체 사무국의 운영에 관계되는 모든 걸 갖다가 운영위원회를 갖다가 우리가 결정을 하고 감사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480만원 책정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타 의회를 방문할 때 그거를 모르고 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간다 안 간다 공고도 안 했어요. 안 하고 뭐 끼리끼리 갔다고. 그 끼리끼리 간 걸 가지고 의정공통경비로 쓰는 거는 부적절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회를 갖다가 운영을 갖다가 내 말을 참고로 들으세요. 예. 그거는 의회에 그 뭡니까? 그 자기들 각각의 480만원이 돼 있다 라고 하면 있다 하면 그거는 가는 사람한테 지불하면 돼요. 하지만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이 개인적으로 전체로 쓰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대로 의원들 전체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그런 걸 타 의회를 간다든지 하면 의회에 다가 가는 걸 보고를 하든지 예산을 해 가지고 쓰는 거는 의장의 전결이지만 타 의회를 가는데 거기에 예산을 모자라는데 의원의 공통경비를 쓴다는 것은 가지 않은 의원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법규나 그런데 보면 어떻게 하라는 그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님들께서 합의 되신다면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합의가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신다면 그거는 의회에서 그거를 결정을 해 주시면.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내년 예산부터는 그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그런 어떤 이게 지금 의회가 말이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공통경비를 갖다가 그런 타의회를 간다 해 가지고 공고를 하든지 우리 의회에 왔으면 의원님들 전체 알아가지고 안 간 것을 그 분들이 안 가고 그 신청한 사람만 가는 거는 그거는 우리 공평성에 맞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어느 날 보니까 아니 무슨 자기들끼리 갔더라고. 그걸 의원의 공통경비로 쓴다는 것은 아까 어떤 다른 의원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고 그 분들이 다른 의원한테 공통경비를 쓰면서 피해준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도덕한 짓을 하는 행위를 하도록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의회 방문을 하고 하는 거는 예산이 있어서 예산안에서 쓰는 거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산을 잡아서 가는 거는 가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돈이 모자라 가지고 의정공통경비로 쓰는 부분은 이거는 다른 문제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의회에 운영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전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거를 갖다가 공고를 해 가지고 하는 의원님들이 신청을 해서 가는 거는 있을 수 있다. 있는데 앞으로 우리 의정계장님께서 의회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뭐 하늘 보고 침 뱉기인데 우리 의회에 운영위원회 측에서도 뭔가 이의를 제기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의장의 독단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회와 상의를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 의정계장님이 위에만 보지 말고 의회에 좀 세밀하게 잘 관측하셔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잘 의논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창

홍순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