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용 의원 발언

예, 지원금이 없습니다.

다른 특별한 지원 근거도 없고 해서 안 그래도 동에서나 어디서 다른 단체들은 있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통장들은 지금 통에 동에는 동장이 동에 의장이고 통에 통장들은 민방위대장으로 부릅니다.

그것은 두개 겸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방위 지침상에 보면.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민방위대장 수당 안 나갑니다.

그것은 교육때.

통장이 민방위대장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안 나갑니다.

1년에 교육을 한 번하는데 할 때.

권수용 위원님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대원들 1년에 교육대장들을 교육하는 것 있습니다. 교통비조로 1만원 나가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공포되고 나면 동장님이 동에서 동장님들이.

지침상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보면 오시라 해도 참석률이 낮고 그래서 빠졌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에는 잘 안 한다 아닙니까? 혹서기 하고.

그러니까 통합방위협의회 동에 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여기 보면 우리 구청에도 보면 통합방위협의회가 있고 일반 민간인들이 순수하게 참여하는 친목회가 있습니다. 친목회는 동에 방위협의회처럼 매달 모이고, 또 일단 전체적으로 기관장이 참여하는 구 통합방위협의회는 분기에 1회하고 이렇게.

그것은 매달 법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정기회하고 임시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동에 회의를 매달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까지는 파악하기가 안 힘들겠습니까?

동의 통합방위협의회는 동에서 동장이 한다 아닙니까. 동에서.

동에 통합방위협의회는 동장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정기회가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고 있고 동에 현재 통합방위협의회 친목회 쉽게 말해, 회장들이 보면 우리 구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대부분이 참석을.

한 번 알아보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아까 우리 권수용 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만, 통합방위협의회가 매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과장님께서 동에서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냐 그것은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 동에 통합방위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국장님 한 번 상세하게 파악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손진만입니다. 주민복지국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신제호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윤성필 생활지원과장입니다. 권영태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이남원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조재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종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점자 일자리사업과장 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저희 국에 보내주신 각별한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6페이지 주민복지국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예산 2,035억 9,442만 9,300원으로 1,874억 3,849만 1,97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72억 5,533만 6,180원 그중 명시이월이 70억 2,637만 2,180원, 사고이월이 2억 2,896만 4,000원, 불용액은 89억 60만 1,06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일반회계·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부터 271페이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맞춤형 생계지원과 긴급지원, 복지관운영지원 및 아동청소년 보호 등을 위하여 예산현액 93억 6,123만 9,000원 중 89억 3,925만 6,440원을 집행하고 4억 2,198만 2,5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1억 8,788만 7,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2억 2,892만 5,760원 입니다. 다음 275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로 예산현액 21억 8,788만 7,000원 중 1억 2,045만원을 집행하고 20억 6,743만 7,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부터 289페이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39억 1,570만 8,000원 중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6억 2,936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저소득주민생활보장,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재활 자립지원 등을 위하여 525억 7,197만 6,320원을 집행하고 7억 1,436만 3,6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애재활원 기능보강 사업 6억 2,936만 8,000원 사업계획변경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예산현액은 7억 6,255만 6,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억 6,744만 3,780원입니다. 다음 29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로서 예산현액 7억 6,255만 6,000원 중 7억 1,866만 4,050원을 집행하고 4,389만 1,9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의료급여관리사 1명 사직에 따른 인건비와 장애인보장구, 가정산소치료요양비 등의 청구건수 감소, 본인부담금, 상한금 발생건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부터 322페이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34억 7,968만 6,600원 중 노후생활안정·노인복지시설 지원, 여성능력개발, 여성복지증진, 보육료 및 보육시설 지원 등을 위하여 856억 776만 9,230원을 집행하고 36억 5,40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월액은 42억 1,791만 7,28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보육시설 환경 개선·미래영재보육센터· 공립어린이집 건립 등의 공기부족이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2년도 지출은 3억 5,015만 2,190원으로 노인복지기금 예치금 3억 4,315만 2,190원과 무등록경로당 난방비지원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12년도 조성액은 5억 9,662만 3,850원으로서 여성주간기념행사, 다문화가족 맞춤형상담실 운영 등에 1,544만 8,620원을 지출하고 5억 8,117만 5,23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부터 342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79억 3,225만원 중 생활쓰레기 민간위탁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친환경적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공동화장실 유지 등을 위하여 175억 6,108만 2,770원을 집행하고 7,516만 2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 2억 9,600만 7,000원은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대상지 미 선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부터 35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억 8,871만 3,000원 중 쾌적한 환경개선 및 대기오염 저감 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15억 6,619만 6,960원을 집행하고 2,251만 6,04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예산 예산현액은 8억 2,393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억 9,360만 3,590원입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8억 2,393만원 중 지하수 홍보물 구입과 지하수보조관측망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계약 등을 위하여 5,892만 7,32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중 7억 5,527만 2,000원은 예비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입니다. 2012년도 지출은 2억 2,236만 4,450원으로 식품위생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 추진을 위한 사업 등으로 6,608만 3,80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5,628만 65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부터 386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2억 4,310만 7,700원 중 농·축산물 유통관리, 산불방지대책 및 산림병해충 방제, 도시녹화 등을 위하여 89억 4,124만 4,000원을 집행하고 1억 8,981만 9,8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1억 1,204만 3,900원으로 18억 8,307만 9,900원은 명시이월, 2억 2,896만 4,000원은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부터 399페이지 일자리사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2억 9,935만 2,000원 중 저소득주민 자활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113억 5,292만 4,880원을 집행하고, 9억 4,642만 7,1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2012년도 지출은 7억 3,124만 8,850원으로 자활사업실시기관 전문교육 지원비와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지원으로 2,000만원을 지출하고 당해 연도말 예치액은 7억 1,124만 8,85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창조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신 다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정한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창조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창조도시과장 입니다. 조동수 도시안전과장 입니다. 허차근 교통행정과장은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만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김명균 건축과장 입니다. 장천수 건설과장 입니다. 성홍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창조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 창조도시국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예산은 554억 5,270만 1,640원으로 360억 7,065만 7,770원을 집행하였으며 121억 8,994만 4,500원은 2013년도에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71억 9,209만 9,37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일반회계·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7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의 창조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63억 3,097만 750원 중 서면특화거리조성 등에 56억 6,193만 6,850원을 집행하였으며 특색있는 도시경관 개선사업 등 6억 4,492만 8,300원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 2,41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의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65억 4,773만 4,000원 중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등에 58억 4,297만 9,010원을 집행하였으며 결산 추경 확정 이후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기존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비 등 5억 8,186만 7,000원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1억 2,288만 7,99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세입부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48억 7,502만 8,380원이며 세입결산 실제 수납액은 153억 8,000만 2,340원입니다. 다음은 441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37억 7,870만 1,380원 중 주차공간 확충, 주차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66억 1,203만 2,920원을 집행하였으며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 등 공기 부족으로 7억원을 명시이월하였고 64억 6,666만 8,4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53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억 9,632만 7,000원 중 불법주정차 단속 등으로 10억 8,322만 9,390원을 집행하고 1,309만 7,6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59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4억 9,434만 5,000원 중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추진 등으로 11억 3,663만 7,89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 22억 9,233만 320원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6,537만 6,7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입니다. 53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 예산현액은 5,504만 7,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516만 5,870원입니다. 다음 467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로 예산현액 5,504만 7,000원으로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으로써 기반시설부담금 지급사유 소멸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입니다. 54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예산 예산현액은 108억 2,005만 8,76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8억 3,333만 1,690원입니다. 469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08억 2,005만 8,760원 중 시민공원주변 재정비 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77억 8,318만 2,770원을 집행하고 사업비 집행시기가 미도래 되어 29억 8,189만 6,990원을 명시이월하고 5,497만 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부터 491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6억 6,335만 8,750원 중 도로개설, 도로시설물정비 등에 74억 8,787만 5,300원을 집행하였으며 결산추경 확정 후 특별교부된 개금2동 국민주택일원 재해예방공사비 등 28억 7,577만 3,09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가야2동 647-8번지 일원 도로개설비 등 7억 5,314만 8,80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3억 8,656만 1,5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55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 예산 예산현액은 2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억 12만 540원입니다. 다음 491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로 예산현액 2억원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부터 502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억 6,615만 9,000원 중 개별공시지가 공시 등에 4억 6,278만 3,640원을 집행하고 337만 5,3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익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익수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희망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신제호입니다. 소속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계 김창홍 계장입니다. 서비스연계계 김옥윤 계장입니다. 희망지원계 최성심 계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계 김덕용 계장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49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종합복지관이 4개소고 노숙인 관련 시설이 세군데 있고, 자원봉사센터 생명의 전화,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시설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이 3개가 있고 아동복지센터가 19개 있고, 현재는 20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관쪽에 네 군데는 전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분기별로 저희들 정산을 받아서 서류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쯤에 작년까지는 1년에 1회, 현지 실사를 하고 했습니다.

복지관은 대부분이 인건비가 많습니다. 인건비가 많고 거기에 각종 공과금이나 제세 세금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있고, 수도, 전기 부분들, 그런 것들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드는 실비, 그런 것들.

전체 대략적으로 보니까, 4개 복지관이 A급 종합복지관은 연간 총 예산이 자기들이 11억에서 12억 정도 소요되고 구에서 지원하는 돈은 4억 7,000에서 4억 8,000해서 전체 운영 총경비의 50% 정도가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1개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총 지출되는 비용은 연간 11억 정도 들어갑니다. 11억 들어가고 11억 중에 저희들도 시비를 받아가지고 구에서 보조를 주는데 계산적으로 보면 전체 운영 경비의 50% 정도를 저희들이 보조를 주기 때문에 복지관 측면에서 돈이 항상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돈을 집행하는 것이 집행하는 그 사람들이 돈이 여유가 있으면 여기저기 남는 돈이 생기지만, 전체가 다 부족한 돈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은 100% 집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보조금만 나와있고, 여기 서류에 안 나와있는 복지관마다 운영하는 1년 경비가 한 11억 정도 들어갑니다. 11억 중에 우리가 주는 보조금은 한 5억에서 조금 모자라는 금액을 보조를 주고 있기 때문에, 주는 대로 집행을 100% 어느 복지관이나 다 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주는 돈이 다 100%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회계 서류를 받아서 점검을 연 4회하고 현지 실사는 1년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합니다.

작년같은 경우 1년 점검을. 금년부터 연 2회 점검을 상반기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복지시설이라든 것이 자기들이 필요한 총 사업비의 50% 정도를 보조금을 주고 나머지는 법인 전입금이라든지 후원금,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 입장에서는 아마 보조금을 먼저 집행하고 부족한 돈을 수익금이나 법인 전입금 이런 것을 가지고 사용하니까, 아마 보조금 부분은 남는 돈이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출 부분들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개보수비는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이 복지시설이라는 것이 대부분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비가 2억인데 정부에서 3억을 주면 당연히 1억이 남을 수 있는데 본인들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3억인데 정부 보조는 2억을 주기 때문에 어차피 정부 보조금은 전액 집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액 집행하고 모자라는 돈들은 시설하는 법인이나 후원이나 이런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전부 계산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100%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액 시설로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명의 전화는 근무 직원만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24시간 운영하는 시설이고 조금 계산적으로만 보시면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차피 복지시설들이 자체 운영비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은 일단 100% 쓰고 나머지 돈은 자기들이 충당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단 점검이나 회계 지출 부분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명심해서 더욱더 철저히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치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