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서은숙 의원 발언
은숙
서은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간의 경계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부전1동 274의 2번지외 10필지 1,362㎡를 범전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하고, 연지동 57의 74번지외 3필지 1,085㎡를 범전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하고, 부암1동 661의 2번지 2,701㎡를 당감4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하고, 부암1동 661-2번지를 제외한 661번지외 30필지 2,999㎡를 부암3동으로 경계 조정하고, 개금2동 566의 62번지 183㎡를 개금1동으로 관할구역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의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보면서 여러모로 노고가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하실 때 다섯 군데 말고 어디 하신데가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 동 경계조정할 때 가야1동 일부 지역을 당감2동으로 경계조정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주민 여론을 수렴한 결과 가야1동 주민들이 당감2동으로 편입되는 것을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한 군데만 지금 추가 사항이 되는 것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부암동 같은 경우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당감1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부 있었는데 그 지역도 사실 옛날 당감동에 대한 화장막.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안 된 곳이 당감동 이미지 제고때문에 안 된 것이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제가 여쭈어보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뭐냐하면 전부개정조례안 사항에 동장 정수 명칭 및 관할구역 있지 않습니까? 봐주십시오. 별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 부전동에도 부전1동 보십시오. 해당되는 지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274의 2 일부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범전동 속에도 바로 밑에 274의 2 일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연지동도 봐주십시오. 연지동에도 57의 74 범전동으로 가는 지번에도 57의 74 이것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앞으로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274의 2 일부하고 274 일부는 274의 2 중에 일부는 도로경계상으로 봐서 부전1동에 해당이 되고, 일부는 범전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구청만 아는 내용이란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274의 2번지 같은 경우에 동해남부선 철로변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 부산진중학교가 지금 범전동으로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274의 2 일부 되는 부전1동 해당 지역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멀어서 그런데 동해남부선을 기준으로 해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땅 필지가 너무 커서 가운데 부분으로 철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쩔수 없다기 보다도 별표 말고도 표시를 좀 해야할 부분이 있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행정동을 여기서 지번상으로 구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뿐만 아니고, 이번에 들어오는 부분만 아니고, 275의 2 일부 부전1동에도 있고, 범전동에도 275의 2 일부 이러한 사항이 좀 있거든요. 이것을 좀 다른 주민들이 이 조례를 보았을 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최고 좋은 방법은 이 지번을 다시 분할하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인데 그것은 철도청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분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철도청 하고는 크게 관여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봅시다. 개금2동에 566의 62번지가 개금1동으로 온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개략의 약도상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태림아파트 안 입니다.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태림아파트는 원래 무슨 동이었습니까? 몇 동이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개금1동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개금1동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한필지만.
종근
이종근위원
한필지만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도로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나머지는 도로가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도로는 그냥 개금2동에 두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태림아파트가 개금1동이기 때문에 그 한 가구 정도 혜택이 개금1동으로 간다.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이해가 되었는데 몇 번지의 몇 번의 일부가 중복이 되는 경우를 어떻게 나중에 주민들한테 명확하게 해석을 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주민들은 사실 행정동은 경계는 대충 전부 큰 도로나, 큰 구거를 경계로 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큰 혼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혼란이 없다고 하는데 서류상에는 혼란이 있거든. 지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서류상으로 법정동은 변경을 시키지 않거든요. 우리가 행정동만 변경을 시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나중에 이렇게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뭐뭐의 일부라는 것이 명확하게 이렇게 딱 규정화 되어 있지 않으면, 범전동 하고 연지동 같은 경우에는 "니요! 내요!"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지번을 경계로 해서 범전동 하고 연지동 이런 부분들이 경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번을 사실 전체를 다 표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하여튼 모호합니다만 그렇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일부라 하지 말고 A구역, B구역이라는 표현은 안됩니까? 전혀 그것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현실적으로 이것이 재산권 행사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겠네요. 연지동 같은 경우에는 연지동에 57-74번지가 범전동 오는 것은 부산시민공원 들어서는 예정지에 범전동 빌라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촌 근방에 있는 것이고, 연지동에 그대로 잔류하는 필지 같은 경우는 도로입니까? 시민공원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공원으로 해서 사실 연지동하고 범전동은.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가 과장님 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인거라 뭐의 일부, 뭐의 일부 해 놓으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연지동 이 부분은 실지로 모든 생활권이 범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전동이 되어 있는데 시민공원이 안에 있으므로 해서 연지동하고 완전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 합시다. 연지동에 그 해당의 일부 번지에 만약에 부산시민공원을 상징하는 건물이 들어서면 범전동이 안 됩니다. 연지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범전동은 연지동이 되어도.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행정운영동의 설치와 관련된 전부조례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해당된 넘어간 가구는 그냥 범전동으로 있는 것이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나중에 지번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우편물 가는 것도 좀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지금 범전동 속에 연지동 일부가 있는 것이예요. 오늘 개정 내용에 따르면 그러면 똑같이 일부 일부 해 놓았을 때 우편물 같은 경우에 그 쪽에 시민공원 예정지에 해당되는 지번에, 일부에 건물이 안 들어선다면 다행인데 들어서게 되면 두 가지 주소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실 법정동 하고 행정동 하고 구분을 정확히 하지 못해서 그렇는데요. 모든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것은 법정동으로 통일이 되어 있고, 여기 행정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민의 생활권 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만든 동을 행정동이라고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법정동에 대한 이해를 제가 안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필지가 넓을 경우에 일부 분할하다보니까 제가 이런 물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행정동이 어쨌든 주민편의에 의해서 분류하다보니까 행정동, 법정동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뭐냐하면 이것을 민원인들이 보았을 때, 주민들이 보았을 때 일부 일부, 공무원들은 이 일부의 경계가 분명하지만 주민들이 보았을 때에는 여기는 연지동이고, 여기는 범전동이고 하는 혼란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것을 보았을 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 속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이것이 우리 도로명주소로 앞으로 바뀌잖아요? 도로명주소로 바뀔 때는 전체적으로 다 바뀌고 난 이후에는 이 법정동, 행정동에 대한 표시는 도로명 표시에 따라서 바뀝니까? 아니면 이대로 가는 것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도로명 주소는 몇 번지 하면 뒤에 행정동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법정동을 표시하게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이후에 도로명주소 가더라도 우리 행정동, 법정동에는 똑같이 지금과 같은 지번을 표시한다는 말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것도 참 이상하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번을 표시하는 게 아니고요. 괄호를 해 가지고 범전동, 연지동 이런 식으로 표기하게 돼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럼 행정동의 조례에 표시하는 거에도 도로명주소로 바뀐 것에 대한 거는 반영이 안 되는 거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반영이 안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도로명주소 안에는 행정운영동 이름이 없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없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래서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도 이제 저희 지역에 그거를 가지고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다 이야기가 됐잖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됐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걸 한 번 물어 봅시다. 서은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로명주소가 법정도로명입니까? 행정도로명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주소 도로명 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법정 그거입니까? 행정도로에서 도로명이 바뀌는 겁니까? 어느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법정동에서.
순창
홍순창위원
법정 그거에서 바뀌는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아까 그런 약간의 혼란이, 이종근 위원님 질의는 그런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행정동으로 우리가 편입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례가 통과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하게 지역의 주민들께 홍보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아까 지금 뭐 제가 자치위원회 가니까 다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치위원회 통과된 사항 아닙니까?
영힌
박영힌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지역에 이번에 의회 통과가 되면 공고를 하죠? 과장님!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공고 절차를 거치고.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게 다 할 거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그래 바뀌었다고 한 번 더 자생단체라든지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그렇게 혼란을 안 겪도록 좀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우리 도로명주소가 법정동을 표시한다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A필지와 B필지 2개가 합쳐 가지고 한 가구가 돼 있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 하나가 부여 돼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게 안 맞죠. 그럼 그 지번이 합필이 돼야 되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도로명주소는 사실 동을 표시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국민들이 혼란을 일으키니까 맨 뒷부분에 괄호를 해 가지고 부전동, 전포동, 뭐 양정동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주는 것이지 원칙은 그 도로명주소는 행정동이나 법정동을 표시 안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법정동하고 관계 없다 말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 지금 표기 자체를 그렇게 한다고요.
최진규위원
그 도로명주소는 우리 생활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법정동하고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법정동하고 관계 된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국민들이 혼란을 일으키니까 최소한 혼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괄호를 해 가지고 법정동을 표시를 해 주고 있다 그런.
최진규위원
그렇죠? 그렇지. 그런 자체가 주소 자체가 법정동을 표시하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국민편의상 해 주는 겁니다.
최진규위원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아마 해당되는 지역의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안건과 관련한 토론과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항이고 이게 우리 지난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에 맞춰서 집행부에서 조사를 통해서 이번에 동 간 불합리한 부분들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 개 지역에서는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 부분이 아직 조정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동의 명칭의 문제나 이런 것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이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 부분은 의회 지적과 무관하게 좀 찾으셔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부분이니까 좀 더 많이 찾으셔서 주민들 의견 수렴하셔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에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지금부터 구세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89호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1호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인의 증명 민원발급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의 발급수수료를 감면하여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용을 활성화 시키며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2013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추진 지침에 의해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의 증명 등의 수수료 일부를 구 실정에 맞게끔 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발급 수수료 12개 항목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신설된 무인발급 증명 등의 수수료는 기존의 방문발급 수수료 금액의 최소 33.3%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된 금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에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및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징수포상금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규정 명시, 포상금 지급 대상자 용어정비,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특별공정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구세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부터 하시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홍순창 위원입니다. 지금 여태 그렇게 무인발급기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계속 전에 부터 있었는데 계속 추가로 신설을 하고 해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때 할 때부터 조례를 개정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조례를 다시 수수료 효율에 맞도록 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 때 사실 설치할 때부터 이걸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때는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아마 안 한 것 같은데 그 때는 기존에 있던 수수료 수입 요율에 따라서 기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받는 그 기존에 있은 조례가 있었거든요. 거기 준용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자꾸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이걸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걸 신설하게 된 걸로.
순창
홍순창위원
어쨌든 간에 무인민원발급기로 인해서 이제 주민들 스스로 이걸 갖다가 받고 발급을 받으시고 하는 부분인데 자, 지금 여기 보면 또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이 금액을 갖다가 이렇게 수수료를 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전문위원님 아까 말씀 중에 지금 한 50% 그러니까 인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니까 50%를 갖다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이게 지금 타 구하고의 수수료 관계가 어떻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타 구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같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럼 이거는 구청장 협의회에서 정한 것입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거는 뭐 거의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봐도.
순창
홍순창위원
아, 이 금액은?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럼 어디를 근거로 해서 했는지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옛날 내무부 시절부터 이게.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지금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금액을 무인 수수료를 정할 때 그 기준을 어디서 어떤 근거로 기준을 두느냐 이 말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 조례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게 무인민원기를 하다보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수수료 근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수수료 근거를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200원, 300원, 500원 있을 때 무인발급기에 수수료를 정할 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어디서 근거를 해서 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에 의해서.
순창
홍순창위원
등에서 하는데 기준을 갖다가 금액이 200원할 때 어디 기준을 200원을, 아! 이러니까 200원을 근거로 해서 한다. 400원은 어떤 근거에서 한다. 이렇게 그 기준을 물어보는데 뭐 자꾸 조례를. 과장님 오시면서 검토도 하나도 안 했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홍 위원님 이게 그 저희들이 50%까지 조례로 가감을 할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래서 1,000원 짜리는 50%를 감면을 해서 500원을 하고 이렇게.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렇게 근거를 물어보는데 과장님은 이 심의를 받으러 오시면서 근거를 대라 하니까 자꾸 무슨 조례를 읽어댑니까? 그 뭡니까? 주민등록 등본 초본이라든지 이게 과거에는 우리가 사람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앉아 있을 때는 주민등록증도 보자. 이제 이렇게 개인 신분이 이렇게 확인을 해 가지고 하는데 무인발급기는 돈 200원만 넣으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아,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나온다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럼 이게 개인보호에 상당히 위협적인 부분이 발생 안 되겠어요? 그 어떤 조치가 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무조건 발급되는 게 아니고 본인 주민등록증도 안에 넣어야 되고요. 또 지문.
순창
홍순창위원
아, 주민등록증을 넣는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넣고 지문을 인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이걸 사용하기 전에 주민 인식.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지문 인식.
순창
홍순창위원
그 인지를 등록을 해야 되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지문은 우리 다 인식이 돼 있고요. 이게 지문을 딱 넣어야만 그게 같이 이 사람이 본인이라는.
순창
홍순창위원
본인이다, 아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확인이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발급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인식기가 작동 돼 있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지요.
순창
홍순창위원
그럼 제법 기계가 비싸겠는데?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한 2,000만원 정도.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홍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과장님 답변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9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법이 있습니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한 거고요. 제139조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지방자치법 제139조 맞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말을 잘못 했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이 뭔지 아십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지방자치법 제139조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조례로서 그 사용료 징수할 때 조례로서 정할 수 있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건 후미에 나오는 얘기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리고.
현철
박현철위원
앞에 나오는 얘기도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액을 50%.
현철
박현철위원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은 이렇습니다.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에 따른다. 라고 돼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정하고자 할 때는 100분의 50으로 가감한 금액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정정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금액들 대통령령으로 정한 표준금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이 조례 상에요?
현철
박현철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한 표준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 예. 지금 현재 수수료가 다 법에 규칙에 정해져 있는 그 표준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표준금액입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대통령령에 근거.
현철
박현철위원
후미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편성, 금액을 짜 오신 게 아니고 대통령령에 정해진 표준금액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표준금액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100분의 50을 그 50% 감면을 해서 이 감면 수수료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철
박현철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표준금액이 지금 이 금액입니까? 뒤에 있는 100분의 50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맞춰 온 겁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표준금액이 1,000원인데 1,000원을 50% 감할 수 있다 해 가지고 50% 감을 해 가지고 500원으로 정한다 이 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표준금액은 아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떤 걸 하든 간에 법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 금액 정해 놓은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표준금액이라니까요.
현철
박현철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한 표준금액입니까? 이 금액이?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걸 저희들이 조례로서 50% 감면 한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지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법적으로 조례로 100분의 50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여쭙는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표준금액을 제대로 알고 오셨는가 이걸 여쭙는 건데 분명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이게.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이게 현재 수수료가 규칙에 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이런 얘기는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리신 것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주민등록등초본 외 포함 12종입니다. 그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무인발급기가 실제 몇 종을 발급할 수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발급이 되는데요. 실제 발급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인감증명도 그렇습니다마는 가족관계등록부도 무인발급기에서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무인민원발급기에 창구를 이용하면 주민등록초본 포함해서 몇 종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전체 그거는 민원여권과에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저도 이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기본적으로는 그걸 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언론 상에.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 예. 방금 제가. 주민등록등본 등 45종으로 돼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45종. 47종 이래 언론에는 47종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지방자치법 아까 제139조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표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신 12종은 전부 50% 적용하신 겁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이게 50% 적용한 것도 있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33.3% 적용한 거는 어느 겁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거는 여기 금액 상에 예를 들어서 500원 짜리를 건축물대장 같은 경우에 500원 짜리를 50% 감하면 250원인데 사실 요즘 그 100원.
종근
이종근위원
10원 단위를 없애기 위해서.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없애기 위해서 300원을 하다보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거기 해당사항이 되는 거는 어느 겁니까? 그러면?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어떤 거요?
종근
이종근위원
거기에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해당사항이 되는 것은.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게 이제 건축물대장이요. 건축물대장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건축물대장하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또 토지대장하고 그거는 40% 감면을 했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40%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또 자동차등록원부 같은 것은 300원을 200원으로 했기 때문에 33.3%를 감면한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일괄 50%는 아니다. 그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일괄 50% 하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대로 100원 이하를 절상하다 보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아까 말씀대로 50%에서 한 33% 감면된 금액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부산 지역에 타 구는 좀 제외합시다. 할 수 있다는 바람에 그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수수료 어떻게 받으시는지 아세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광명시는 그냥 아예 무료입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아예 무료. 지금 제가 검색을 하고 했는데 기본적인 이 12종의 주요증명서는 18대를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있는데 아예 무료로 한다는 거죠.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창원시 같은 경우는 일괄 25%. 우리 부산에 남구하고 공주, 충청남도에 공주는 33.3%에서 50% 이래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산진구가 지금 앞으로 계속 기기를 늘려갈 의향은 있는 거죠? 그렇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가능하면 좀 늘리려고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가능하면 주민들 편리한 곳에 발급기를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금 설치를 10대에서. 그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산에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무인발급기의 필요성이 있을 시에는 적재적소에 하게 되는데 저는 부산남구 같은 경우는요. 47종 다 33%에서 50% 정도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12종 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저희들도 이 내용을 보시면요. 가족관계등록부도 여기 저희들은 3번으로 되어 있지만 안에 들어가면 8종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도 8번에 1종으로 돼 있지만 사실 12개로 연번만 돼 있지 실제 들어가면 4종이고요. 또 들어가면 세목별 과세증명 이것도 안에 취득세, 등록세 다 들어가면 18종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시면 저희들도 상당한 숫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이 무인발급기가 요즘 트렌드라서 수수료도 한 번 인하해 보겠다는 정책을 이제 부산진구청에서 내신 거예요. 그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생색보다는 파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2종 플러스가 아니고 12종 뿐만 아니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해당될 수 있는 거는 요즘은 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는 아예 무료지 않습니까? 그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다면 무인발급기에서 발행한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최근 뉴스가 돼 가지고 부산 남구 같은 경우는 47종의 민원서류 발급수수료를 최저 33에서 최고 50%를 할인해 주고 있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갖다가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와 관련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는데 주민들의 편리와 편익을 위해서 한다면 저는 생색의 의미보다는 하려면 이왕에 파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구는 더 일찌감치 하는데도 47종을 혜택을 주고 있는데 부산진구가 그렇게 하면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니, 저희들도 45종을 50%까지 감면을 최대한 감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대한 감면을 하는 겁니다. 50%까지.
종근
이종근위원
하여튼 뭐.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남구에 못지 않게 하고 있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 지역에서는 지자체 중에서 부산진구가 몇 번째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지금 남구는 조례가 지난 5월 달에 통과됐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5월 달에 했고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지금 사하구가 입법예고 중에 있고 지금 우리 부산진구가.
종근
이종근위원
부산진구가 이제 3번째.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2번째네. 2번째.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오늘 통과되면 2번째로.
종근
이종근위원
2번째가 되는 거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조례의 법적 용어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구분 기준하고 요율이 돼 있습니다. 요율. 이 위에 제19조 신설 부분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19조 밑에 신설 부분에 보면 위에 표에 보면 구분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준 되어 있고 요율 해 가지고 원 돼 있고 비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구분을. 그런데 이 요율하면 이게 이제 다른 쪽에 다른 위에 거기에 쭉 연결되다 보니까 요율이 돼 있는데 이거는 이 제19조에 대해서 보면 이거는 요율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요율은 비율이지. 그러니까 요율이 되어 있는 항목도 있을 것이고, 금액이 되어 있는 항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율 또는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요율 또는 수수료하든지 이렇게 구분해야 되지 이거는 일괄적으로 요율로 해 놓으면 단위가 원이고 요율은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지 여기에 수수료 금액을 쓰면 안 맞지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이거는 요율을 원으로 고치는 게 맞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위에 보면 요율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0%, 20% 하고 이거는 지금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에 구분을 할 때 요율하고 그 다음에 하이픈하든지 해 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요율 또는 수수료 이렇게 해야 어떤 거는 요율이 적용되고 어떤 거는 수수료가 금액이 적용 되지요. 그거를 2개를 구분을 해 줘야지 명확하게 안 그렇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런데 그걸 이제 전체 다 일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19, 20 이래 가지고 각 호별로 이렇게 다 따로 돼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따로 돼 있으면 이거는 요율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렇지요.
최진규위원
제가 다른 거하고 쭉 해 가지고 같이 표로 일괄 돼 있는데 어떤 거는 요율, 비율이 적용 되고, 어떤 거는 금액이 적용되면 이거 또는 이거하고 아니면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 이거는 요율로 하는 게 아니고 수수료로 해 가지고 괄호 해 가지고 원으로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래서 이 제19조는 요율 빼고 원으로 해도 됩니다.
최진규위원
수수료 해 가지고 괄호 열어서 단위는 원이니까 수수료 해 놓고 원으로 하시면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게 맞습니다. 제19조 항목은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앞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어쨌든 각 구별로 요율이 금액이 어쨌든 50% 안에서 자율적으로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어쨌든 우리는 50%를 했으니까 뭐 우리 구민들이 다른 데 가서 떼어 보고 다른 데 400원 하는데 우리 구에 200원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아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신 어쨌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모든 수수료는 어쨌든 지금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주민센터에 창구에서 발급을 받으면 이것보다는 2배로 수수료가 더 나오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괄적으로 각 구마다 다 조절하는 게 안전행정부에서 뭐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 자체적으로 구에서 전부 일률적으로 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 뭐 어떤 부산시 전체로 의논이 된 사항이나 그런 게 없이.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50% 감면을 하는 겁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 그러면 부산 안에서도 이게 수수료의 차이가 생길 수 있겠네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차이 당연히 조례 개정 안 한 데는 저희들보다 배로 받고 있는 겁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남구 하는 거 보고 저희가 따라 하신 거예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우리가 남구 보고 따라 했다는 건 꼭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는 종결하고요.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창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순창
홍순창위원
토론이라기보다도 아까 우리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보니까 이게 증명 등의 수수료 하니까 그 ‘료’에 두음법칙을 써가지고 요율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헷갈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할 때 비율 100%에서 70%, 80% 이렇게 요율 그걸 요율 이라고 하거든. 그렇게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수수료로 하는 것이 누구나 알기 쉬운, 그래 가지고 괄호 열고 원 괄호 닫고 하는 것이 그게 정확한 표기가 아니냐 혼란을 주지 말고. 그 이야기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시거나 하는 의견 없으시죠? 과장님, 국장님! 아까 우리 최진규 위원님 지적하신 단위에 대해서는 요율이 적용되는 것은 요율, 이번 같이 수수료가 적용되는 것은 수수료라고 명칭을 써 주시고요. 수수료와 요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은 동시에 병기해서 써 주시도록 이것은 원안 통과하고 지적을 드릴테니까 나중에 공고할 때에는 이 부분 수정해서 공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진규위원
제가 이것을 쭉 읽어보니까 지난번에는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 내용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사실 굉장히 불명확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러니까 전에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너무 포상금 지급이 과다하다. 왜 그렇느냐, 포상금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단 말입니다. 자진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도 징수한 것으로, 또 공매라든지, 경매에 참가해서 이것은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데도 사실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전에는 보면, 그런데 이것이 이번부터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이런 경우는 제외되니까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세무직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체납세액을 거두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저도 경험하고 있는데 좀 어떤데는 보면 관성적이라고 할까요 그냥 적극적으로 하면 받을 수 있는데도 저도 통지서가 하나 와서 저는 사실 몰랐는데 작년에 얼마 안 내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체납에 따른 그것만 보냈지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려고 했는지 제가 조금 의문스러워요. 저도 보니까 전혀 그것을 한번 왔는데 사실은 몰랐거든, 우편물이 하도 많이 오다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작년 2012년도 분이 체납된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적극적으로 징수하려는 노력이 사실은 부족했고, 오히려 징수해서 포상금 받아가는 내용들이 전부 보면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라든지 경공매에 참가해서 받는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 체납세에 대해서 좀 소홀했다는 그 말씀은 좀 그렇고요.
최진규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위원님께서는 금액이 얼마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조금 거의 20만원 미만 그런데는 약간 소홀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을 저희들 징수하려고 노력하는데 다소 작은 금액은 저희들 독촉장을 보내고 일일이 그런 것은 다 못챙기는 그러한 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그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그것만 오고 제가 우편물 검토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받고 놀랐는데 나름대로 독촉장을 제대로 안 보내는 것이 아닌가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독촉장을 1년에 거의 4번 정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진규위원
그러면 우편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특별한 노력 이랬는데 특별한 노력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기준이 조금은 명확해진 것 같은데 어쨌든 미수금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많이 징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내가 또 특별한 노력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과장님 입장 곤란할 것이고,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서 와서 보면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체납에 대해서 불성실 그렇게 우리가 체납자들한테 그래 가지고 이번에 밝혀낸 것이 페이퍼컴퍼니 아닙니까? 그렇죠? 외국에 회사를 설립해서 돈을 유출하는, 그것을 이번에 우리가 끄집어내고 이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 때 당시에 체납자들 명단을 받아보니까 우리 고액 체납자들이 제법 되요. 물론 그 때 과장님 아닐 때 다른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사람들을 보통 찾아가보면 빈털털이다. 여러 가지 그리고 자동차 체납 이런 것도 가보면 이미 차가 없다든지, 사람이 없다든지, 차 주인이 다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어쨌든간에 그래도 해운대 같은 경우는 청장이 나서서, 배덕광 청장이 나서서 체납징수하러 다니고 신문도 언론에 났지 않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부산진구청도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내가 몇번 강조를 했거든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강제징수권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가끔 TV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체납자 집에 찾아 가서 직접 체납 부분에 대해서 집 안에 들어 가서 딱지도 붙이고,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있던데, 어떻습니까? 부산진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시는 할 수 있는데, 구청은 그렇게 못합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구청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도 체납정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사실 가기 전에 저희들이 전국 재산조회라든지, 예금 사항이라든지 전부다 조사를 합니다. 가서 딱지를 붙인다든지 자기 앞에 재산이 있어 가지고, 그럴 사항이 되어야 하는데 체납자들은 교묘하게 자기 부인 명의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아들한테 명의를 이전을 했다든지, 전혀 징수할.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법이 바뀌었잖아요? 뭐냐 하면 본인 명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 부인이나, 자식이나, 친인척 관계에 자금 추적을 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체납자한테 두드리면 그 사람은 재산이 안 나타나죠? 이미 이 사람은 도피시켜버렸으니까 자기 재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부인을 조회한다든지, 아들을 조회를 한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지금 그렇게 전두환법을 제정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제정이 안 되었고요. 제정이 되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입법예고도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아직 그런.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은 전두환법이 통과 안 되더라도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본인한테만 해당이 되지 다른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부인한테 돌렸다든지, 자식들한테 돌렸다든지 하는 것은 징수할.
순창
홍순창위원
징수할 수 없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아! 그렇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전두환법이 본회의장에 통과 안 되었습니까? 국회? 전두환법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안 되었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검색하니까 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전두환법은.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저도 상임위원회는 통과되고 나서 본회의는 아직까지 통과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법사위원회 하고 상임위원회는 통과되었는데 본회의는 통과 안 된 것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오늘 뉴스에 보시면 시공사 압수 수색을 벌써 했습니다. 그 법을 적용해서 시공사 하고 열 군데를 지금 압수수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질의하는데.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두환법이 통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전두환법 하고 제가 말씀을.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홍순창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통과가 안 되었다고 하셔서 제가 얼른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된 것 같기는 합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죄송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는 종결하고요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그 동안 우리가 구세과에 보면 징수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으셨던 내용입니다. 어떤 근거로 포상금이 나가는지, 이 부분을 이번 조례에서 좀 명확하게 규정을 했고요. 또 포상금이 제외되는 범위에 대해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줄 때에는 선심성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포상금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늦었지만 조례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된 부분들은 그 동안 위원들의 질의나 지적사항들이 반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범천2동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 건설)(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범천2동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 건설과 관련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및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의안번호 제18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인용한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용어의 변경 사항을 정비하였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공유재산법 및 부산광역시 조례와 동일하게 연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이 20으로 조정하였으며,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점유·사용시점 조정 또한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88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엄광로 고지대 주택 밀집 지역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부산항 제8부두 북항대교 영도 등의 자연환경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으며 주차장 건설 대상지는 범천동 1517-160번지 외 27번지이며 토지1,355㎡ 건물 840㎡ 총 2,195㎡입니다. 부지매입 및 공사비는 총 45억원으로 주차면 86면 규모의 4층 철골식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일반 노후 주택 밀집지역으로 노외주차장이 없어서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별다른 질의 없으시면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조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미비한 조례의 용어를 정리를 하고, 전체적으로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를 한 것 같습니다. 별다는 의견이 없으면 원안통과해도 되겠습니까?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범천2동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 건설과 관련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저희가 어제 현장에서 현장을 봤고 또 현장에서 몇 가지 질의가 있기는 합니다만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어제 현장을 못 가 봤습니다마는 주차장 건설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요. 그런데 이름이 왜 스카이웨이죠? 그런데 이거는 행정기관에서는 될 수 있으면 외국어를 쓰지 말아 달라는 5분 발언도 본 위원이 한 적이 있고 이 주차장 건설 지역 자체가 젊은층보다도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집중되어서 살고 있는 그런 곳인데 왜 스카이웨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죠? 꼭 이렇게 지어야 되나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스카이웨이 주차장 사업 추진 사례가 지금 중구하고, 사하구하고, 영도구가 기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이 항목을 정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이름이 시에서 지어져 넘어 왔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스카이웨이라는 이름을 시에서 지었다는 이야기이십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그 지역에 영어를 쓰는 것은 왠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이름도 보니까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위치가 이 사진이 흑백이라서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벚꽃단지도 있는 모양이에요? 이 위치가 더 예쁜 이름이 나올 듯도 한데 왜 스카이웨이라고 했는지, 꼭 외국어를 써야 되는지. 그럼 우리 구에서 시에 건의는 안 해 보셨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이름을 지어 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대로 변경하지는 못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의는 해 보셨냐고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건의는 안 해 봤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건의를 한 번 해 보실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해 국회 같은 경우도 외국어를 너무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쓴다고 우리말 사랑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도 되었고 행정기관에도 될 수 있으면 우리말을 좀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주차장 이름 짓는데 까지 외국어를 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 입장을 뭐 건의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 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가 스카이웨이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용이.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좀 고연령층이 돼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맞죠. 발음 되겠습니까? 뭐 그 분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에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이거를 자세히 보면서 왜 스카이웨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싶어서 이 사업장 위치를 보니까 꽃단지도 있고, 바다도 보이고 이런 모양이에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더 예쁜 이름이 있을 것 같은데 꼭 뭐 이 이름을 왜 지었는지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건의를 하셔서 바꿀 수 있으면 저는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그냥 건의 말씀 하나만 드릴께요. 질의는 저희들이 어제 현장 방문 했을 때 충분히 어떤 질의를 했었고, 교감도 나누었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도 어제 현장 방문한 위원들은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끼리 어제 의견을 주고 받은 과정에서 이 사업이 막상 시행되는 과정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고 찬성을 할 겁니다. 그런데 또 일부 몇몇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거기 포함이 된다든지 이런 분들은 다소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 시에 이런 부분들도 외면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그 본래의 목적인 주차난 해소의 어떤 범위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의 문제, 어떤 이게 하나의 관광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또 주민편의의 시설도 갖춰질 수 있도록 좀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디자인 공모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어제 저희가 현장에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사업 목적에도 보면 이 지역적 특성이 어쨌든 산복도로입니다. 최근 부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복도로를 좀 주거환경이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의 일환이라고 봐 지고요. 실제로 저희가 가서 봤을 때도 부산항이 바로 조망되는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이 지역에 주차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 특색도 살리고 주차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일명 이제 스카이웨이 주차장을 짓겠다는 것인데요. 이 명칭과 관련해서는 통칭해서 이제 스카이웨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것을 나중에 완공하고 나서 지역의 이름을 부를 때는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이름을 바꾸는 건 문제가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의원님들과 상의 하셔서 또 주민자치센터와 의논 하셔서 가능하면 이 좋은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없도록 잘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고 우리 전문위원님 당부말씀처럼 좀 디자인 아름답게 지어서 이게 부산진구의 주차장이 아니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낙후되어 있는 범천동에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주문사항을 달아서 원안대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