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개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7월16일 문경시 지역개발국장 김선식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유통축산과장 권용문 농촌개발과장 고시장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건설과장 김한창 도시과장 윤성구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 안전재난과장 김건식

산업건설국장 김선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 저희 지역개발국 소관 부서별로 수감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아낌없는 질책과 고견을 제시해주시면 개선 보완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업무에 대하여 담당과장님들이 준비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윤남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 진정 집단민원 처리현황과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3번 명시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경제진흥과는 두레마을만들기 사업 등 2건의 명시이월 사업과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문화재발굴조사 용역 등 7건의 사고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인 봉룡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시행사와 시공사간 분쟁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으며 사고이월 사업 중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공사는 문화재 발굴조사 지연관계로 금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1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설계변경 금액이 1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 1건이 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예상치 못한 암발생과 물가상승 환경청 협의과정 등에서 부득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설계 금액은 당초보다 23%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은 YMCA 1개단체 300만원 지원하여 전액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전통시장내 목적 외 적치물 정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중앙전통시장내 중앙통로 좌판을 정비하기 위해 현재 별도장소에 집단장소에 수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타 시장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고객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적치물은 조속히 이전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조기 정상화 추진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시행사와 시공사간 법적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소송이 마무리 되는 대로 조속히 공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기업체 유치 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우량기업 위주로 선별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우리과에서는 물가안정대책 심의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 가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민자유치사업 시행자선정평가위원회 와 폐광지역 환경영향평가위원회 를 각 1회 씩 개최하였습니다. 시 특수시책 사업추진 현황과 민간위탁금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우리시는 중앙시장 등 4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도에는 22억6,900만원의 예산으로 중앙시장 주차타워 주변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을 시행하였고 금년도에는 15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안내 표지판 설치사업 등 3건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내역입니다. 먼저 시비지원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14개 업체 24억5,000만원에 대해 이자 5%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는 11개 업체 20억3,000만원에 대한 이자 5%분을 지급하였고 2011년도에는 17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지원내역입니다. 먼저 2013년도에는 아코디스 주식회 사 등 11개 업체 25억5,000만원에 대한 이자 3%를 보전해줄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는 여강스틸 등 10개 업체에 대해 지원하였고 2011년도에는 9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기업체별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내역은 없습니다. 15페이지 농공단지별 입주현황 및 가동실태입니다. 2013년 7월 현재 가은농공단지 등 4개 농공단지에 65개 업체가 입주하였으며 그중 60개 업체가 가동 중으로 가동률은 92%입니다. 휴업중인 업체가 4개 가동준비중인 업체가 1개 업체입니다. 다음 16페이지 폐광지구 개발기금 운용실적 및 계획입니다. 기금에 개요는 강원도 카지노 이익금의 20%를 폐광지역 7개 시군에 산정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재원 총액의 12% 정도를 배분받고 있습니다. 기금사업 추진 현황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951억5,700만원을 지원받아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학교지원사업 등 57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47억7,000만원으로 배정될 것으로 예상하며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1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폐광지역 대체산업 1차 융자금 신청금 및 지원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16개 업체로부터 160억4,700만원이 신청되었으며 4개 업체에 19억3,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는 13개 업체로부터 203억2,000만원이 신청되었으며 9개 업체에 61억4,200만원이 융자 결정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엑트자금으로 4개 업체 13억6,200만원 자체자금으로 5개업체 42억1,800만원 융자 결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역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등 71개 사업에 191명을 고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월 14일까지 쾌적한 청사가꾸기 사업 등 78개 사업에 227명을 고용하였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전년도 2차 사업으로 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사업에 4개 사업에 197명을 고용하였고 금년도 1차 사업에 공원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137명을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23페이지 투자유치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투자유치 보조금은 20억원을 초과한 투자금액에 1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2년도에는 주식회 사 엠씨앰텍에 2,000만원 주식회 사 대명소재에 7억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주식회 사 대명소재에 1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가로 16억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 2013년도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김치가공공장인 주식회 사 새롬 등 14개 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14개 업체 총 투자금액은 269억원이며 고용창출은 323명입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전통시장 주차장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총 11개 사업에 57억3,600만원의 예산 중 상반기에 20억1,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집행률 35.1%를 보이고 있습니다. 11개 사업 중 7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4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봉룡일반산업단지가 법적으로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시행사인 주식회 사 제일케이블하고 시공사인 극동건설하고 기성급 산전관계 때문에 법적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진행과정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 공주 그 업체가 공주에 있는 업체인가...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가 장기전으로 간다고 보면 우리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아마 금년 내에 판결이 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다음 진행상황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중단된 지 한참 되었지요.

예, 되었습니다.

잘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어서 정상적인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진행상황을 의회 도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거는 심사를 시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은행에서 심사를 하는가요?

이거는 업체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1차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은행으로 통보를 하면 은행에서 다시 2차 심사를 해서 이 업체에 담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담보가 다 들어가야지 될 수 있는가요?

담보는 은행에서 받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거는 거치기간하고 상환기간이 있잖아요. 보통 거치기간이...

저희들 시에서 정하는 것은 지원금액에 대한 이자만 지원해 주고 거치하고 변제기간은 각 은행마다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이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가요?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조건이 계속 지원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자를 2년간 5%.

2년간만 해주는가요.

2년간 지원해 줍니다.

그럼 5%가 전체금액에 5%인가요 아니면 은행이율에 5%를 해주는가요?

그러니깐 업체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한솔도예 같으면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 금액 중에서 예를 들어 이것이 6%다 하면 5%는 우리시가 부담하고 1%는 본인이 부담하고.

1%는 기업체에서 부담하고.

예, 예 그렇습니다.

보니깐 규모가 적은 업체가 연달아 2년씩 낸 곳이 있어서 담보능력이 되는가 싶어 은행에서 심사를 한다고 하니깐 은행에서 알아서...

예, 예.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신청 이것도 은행에서 심사를 하는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1차 심사하고 대출 내주는 은행에서 심사를 하는가요?

이거는 심사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광해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거기서 신청을 우리가 받아서 광해공단에 올리면 광해공단에서 나와서 업체를 방문하고 조사를 해서 그렇게 지원 업체를 선정합니다.

18페이지 보면 한국축산영농조합에 융자결정이 되었는데 이거는 뭐 하는 회 사이지요? 가금류 가공업인데 축산영농조합요 밑에서 두 번째.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제일케이블 이것도 만약에 상환이 안 되면 시에서 책임을 질 일은 없죠?

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시에서는 그냥 1차 심사만 해서 넘겨주는 거잖아요.

심사도 안하고 그냥 신청만 받아서 넘겨줍니다.

신청만 받아서...

그런데 광해관리공단에서 지원업체 선정하기 전까지는 업체를 다 방문하고 재정실태까지 다 파악을 해서 그렇게 결정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이자 보조해 주는 것 없는가요?

그런 것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산양 제2농공단지 이게 설계변경이 돼서 이 부분에 암이나 이런 게 발생되었다.

예.

평당 분양단가가 그럼 얼마정도 됩니까?

이게 최근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정산을 했는데 최종 정산 가격에 의하면 ㎡당 10만8,199원 평당으로 35만7천원 됩니다.

35만7천원. 가은 농공단지가 22만원 정도 되죠?

예.

입지여건이 땅값이 비싸거나 투자비용이 예산액 증가가 자체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첫째가 지가가 비싸고 두 번째 공사비가 좀 다른데 비해 많이 들어갔습니다.

분양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분양이 완료된 곳이 2개 업체에 4필지가 분양완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몇 %정도.

분양률이요?

미분양지가 조성하면서 분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분양 이게 다 입지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분양이 안 되는 예가 있고 또 분양을 어떤 투자보다는 투기목적으로 농공단지를 사는 예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가상승이나 앞으로 향후 어떤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개발을 안 하고 사두는 그런 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할 때에 아주 세심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8페이지 이거는 아까 안광일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이거는 광해관리공단에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이자 부분을 5%로 대해 보존하는 부분 이자를 5% 지원하는 것 외에는 광해관리공단에 별도로 신청을 하는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융자가 보면 오른쪽에 보면 융자가 결정된 곳이 있고 융자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광해관리공단에 자금 사정에 의해서 신청하는 업체에 전액은 지원이 안 되고 거기서 심사를 해서 적격업체만 선발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지원금액이 제로인 업체는 신청했지만 탈락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6월 3일부터 25일까지 신청을 했는데 광해관리공단에서 이미 결정을 해서 통지를 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표에 나온 것은 1차분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신청해서 결정된 것이 이렇고 추가로 광해관리공단에서 55억원의 재원을 확보해서 2차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 1차분은 그럼 신청을 위에 있는 업체들이 했는데.

19억3,9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여기 결정액은 한 서너군데 되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탈락이 되었는데 2차로 지금 6월 3일부터 해서 25일까지 신청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탈락한 업체들이 재신청하는 그런 경우는...

그것도 가능합니다마는 신청해도 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광해관리공단에서 회 사실태를 다 조사했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 19페이지 여기에 신청을 하고 광해관리공단 이런데서 지원해준 업체들 중에서 회 사경영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아서 아니면 고용상태도 보면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있잖습니까, 여기 내부적으로 지원해준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광해관리공단도 우리 시에처럼 처음에 지원해 주고 난 다음 나중에 실태나 이런 것을 파악했을 때 거기에 미달되거나 이러면 그런 데서도 어떤 제재나 아니면 자금회 수나 이런 부분이 가능한 것인지?

지원해 준 업체에 대해서.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23페이지 대명소재를 우리가 15억원, 7억8천, 15억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남은 금액이 16억원인데.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예산이 어떻습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16억원이 아직 아예 하나도 지급이 안 되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앞으로 우리가 조례가 되어있어 이 부분은 새로 신규업체들 심사를 해서 또 줘야 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금액 단위가 워낙 크다보니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 할 때는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준다고 했다가 금년도에도 예산을 15억원을 주고 16억원은 내년으로 미루면 어떤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 또 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했지만 그 이후에 정말로 향후에 5년, 10년 중장기적인 어떤 조례하고 맞는지 시에 재정이나 여건을 봐서 과장님이 기획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처방안을 좀 앞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 24페이지 보면 기업유치 현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들어와서 시행을 안 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유치했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추가로 조성된 농공단지 가은2단지랄까 산양2단지에 신청한 업체입니다. 아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식회 사 새롬,종근당 건강 예를 들어서 이런 업체들이 일단 자기네들이 유치 희망을 해서 해났다가 사업을 안 하거나 공장을 짓지 않고 지금 이런 데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현수막을 게재하고 전부 걸고 해서 앞으로 희망적인 부분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기업이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빨리 집행을 하고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공장도 안 짓고 지금 내부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몇 페이지요?

아, 예.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계속 5%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지원해주는...

지원해 주는 거요?

고정입니다, 5%.

이거는 은행 변동금리하고 관계없이 우리시에서 업체에 지원해 주는 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금리가 7%인 경우는 그래도 우리는 5%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2%는 회 사에서 부담하고 그런 제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하 될 경우는 그 금리만큼만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 시중 금리가 5% 이하 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 신경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는 부산에서 유치 설명회 를 한 적도 있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전국 대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업체 유치설명회 도 한번 개최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계획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세부사업은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저희들은 폐광지역개발기금 온 것 자금 배정만 할뿐이지.

예, 그렇습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예, 듣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중심으로 우리시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계속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공통사항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해서 여기 기관업무추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지금 경제진흥과면 국장님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분야가 좀 광범위하고 농업분야도 좀 많이 있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보전을 2년만 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북산업이나 신디자인, 대명스틸, 명성금속은 2001년도 지원하고 2003년도에 지원했거든요 이게 연장을 해 준겁니까? 연장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한 것인지? 2001년도에 이체가 되어 있고.

2001년도 지원대상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2001년도 2002년도 지원받고 2003년도에 뭐 추가로 신청을 해서 심사기준에 통과해서 지원대상 업체로.

그럼 2년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연장해줄 경우에는.

2년 후에는 재신청을 해서 또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이 되어야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받을려고 하는 업체가 많지요? 많은데 특정 업체에 계속 연장 새로 신규심사이지만 연장이나 같은 개념이거든요.

예.

경북산업 신디자인, 대명스틸, 명성금속 같은 경우는 4년째 받는다는 결론이 나거든요. 특정업체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업체 선정할 때 선정심위 위원회 를 거쳐서 하는데 제가 그렇게 선정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심사위원회 를 할 때 저희들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업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특정업체만 2년씩 계속 연장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3쪽에 대명소재해서 편광필름은 여기가 어디에 있는 업체인가요?

산양 제1농공단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영순에 있는 것 아니고요, 산양에 있습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영순은 대명화학...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아,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400억.

예, 408억9,900만원.

그러면 여기 계획대로 투자가 현재 다된 상태입니까? 지금 400억원을 투자해야 우리가 38억8,000만원을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투자 다 되었습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다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인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 100명입니다.

현재 고용인원이 영순에.

아, 전체 100명인데 전원 지역사람입니다.

지역사람 외에는 몇 명이 더 있습니까? 이거 언제 조사한 숫자가 100명이 나왔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깐 400억원이 투자되고 전체 고용인원이 100명 한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숫자이지 언제 근무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신청이 들어 왔을 때 고용 계획인원이.

우리가 지금 38억원을 보조를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16억원 덜 주었고.

예, 맞습니다.

그럼 16억원에 대한 것은 여기 당초 계획이 충족 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투자가 다 완료되었을 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그럼 현재 거가 투자는 400억원이 다되었고.

예, 그렇습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가동되고 있는데 현재 종업원은 몇 명인지 모르죠?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예,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제가 파악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우리가 보조금을 줘야 되고.

예.

저번에 제가 시정질의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농공단지 폐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폐수처리 하는 것도 외래 업체에 위탁을 해서 그런 폐수처리 하는 게 몇 개 업체 있던데 그런 것도 나오는 폐수의 전량 수거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살펴주시고 여기도 대명소재도 일전에 제가 한번 들러 본 적이 있습니다. 종업원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지금 가동상태도 우리시에서 보는 종업원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공장안에 까지는 안들어 가봤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챙겨서 나머지 금액도 줘야 되는지 안줘야 되는지 올해 줘야 되는지 내년에 줘야 되는지 한번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가동상태를 다음에 한번 출장을 갔다 와서 전화로 주던지 그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각종 사회 단체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등 3개 단체에 대하여 2012년도 2013년도에 각각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상황으로는 교통안전심의회 를 2011, 2012년도에 각각 1회 씩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대상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시설이 노후 되어 교체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층 세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시설개선 708세대, 안전성검사 696세대에 대하여 1억1,911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시설개선 372세대, 안전차단기 472세대에 대해서 예산액이 9,603만7천원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고효율조명기구 LED교체사업으로 시청사 및 의회 에 대하여 1억원을 50W사무실용 335등, 20W 154등을 6월 5일 날로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사업비 8,400만원으로 태양광 및 태양열 주택 55가구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다음은 2012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지원내역으로는 재정지원 2억4,900만원, 벽지노선 2억5,400만원, 비수익노선 15억7,400만원, 유가보조금 3억2,900만원, 단일요금 손실보존 6억1,200만원으로 국비 1억5,100만원, 도비 6,500만원, 시비 28억100만원으로 30억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은 작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 및 방치차량 견인 인력입니다. 주차단속 과태료 부과징수는 총 부과건수가 1,960건에 7,123만6천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1,372건에 4,779만2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67%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치차량 견인내역은 견인 총 10대 차량으로서 조치내역은 자진말소가 3건 강제처리명령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징수실적입니다. 위반사항은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등 6개 항목으로 총 부과 건수가 4,697건에 2억8,821만1천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2,645건 1억2,339만3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42.8%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현황입니다. 3개 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조성비는 16억8,200만원으로서 주차가능 대수는 11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현황입니다. 현대내과 앞에 1식을 설치해서 지방비 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2013년도 사업비 집행상항입니다. 총 27개 사업 중 12개 사업을 완료하고 1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액 22억5,600만원 중 14억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사회 단체보조금 공군전우회 에 나가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건가요?

몇 페이지인가요?

4페이지요.

보조금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하고 공군전우회 .

공군전우회 나가는 게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지?

우리가 행사할 때마다 교통지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병전우회 가 더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보니깐.

해병전우회 는 우리 소속이 아니고 해병전우회 는 다른데서 보조가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개 단체가 공군전우회 도 우리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행사 때마다 교통 정리하는 것 보면.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다른 과에서 나가는 게 있는가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그리고 그 밑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작년에도 6시 이후에 온 골목이 6시 이전에는 단속하니깐 덜한데 6시 이후에는 단속을 안 하니깐 작년에도 단속시간을 연장하라고 검토를 해서 조치결과에도 계도 및 단속을 하고 있다는데 단속 실적이 있는가요, 6시 이후에 단속실적이?

6시 이후에는 나가서 출퇴근 시간에 퇴근시간이라든지 교통흐름에 방해하는 그런 것을 지도단속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7시 8시 까지는 출퇴근 때문에 지도단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6시 이후에 사거리 같은데 코너에 차를 세운 차들이 많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는 6시 이후라도 단속을 하든지 계도를 하든지 공무원들이 점촌마을금고 같은 경우에 양쪽으로 차를 세우니 교행이 안 되어서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저희들 모퉁이 단속에 대해서 지금현재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니깐 15페이지 보면 차량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 예산이 서 있는데 아직도 설계 중에 있어요. 아직도 7월이 다 지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오래가요? 차량 이동 단속기가 설치하는데 1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차량식, 차량형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이게 예산이 작년에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설계 중에 있어요. 이런 것을 빨리 설치해서...

아, 차량용 설치하는 것 말이죠.

빨리 설치해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벌써 반년이 다지나가는데 아직도 설계중이라고 하면...

이거는 설계 중에 있는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년이 다 지나고 하반기 접어드는데 이런 것을 빨리 좀 해야 되는데 늦게 하고 있는 게 좀 아쉽고요. 12페이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징수실적이 이게 지금 시내 6시 이후에 이면도로에 대형차량이나 건설기계 때문에 주차난이 아주 심하거든요. 이런데 단속을 좀 하면 차고지가 다 있잖아요. 대형차량이나 건설기계 같은 것은 차고지가 다 있기 때문에 단속을 좀 하면 이면도로에 주차난이 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을 텐데 단속을 안 하니깐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깐 120대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한번 단속을 해서 단속을 한다고 다 붙였어요, 밤에 직원들이. 내일도 합니다, 내일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것을 다 붙이고 9시에서 11시까지 다 붙여놓고 어디로 유도를 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운동장으로 다 유도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주차장에 운동장 주차장에 보통 30대가 있는데 지금은 아침에 보니깐 50대가 주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또 명단을 다 출력해서 그날 차량뿐만 아니라 자택에도 계도하는 통보를 할 것입니다. 유도하도록 사실상 운동장에 보니까 한 80대 이상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홍보도 중요하고 일단 시범케이스로 단속을 서너군데만 하면 대번 소문이 나서 많이 이동을 할 겁니다. 계도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범케이스로...

저희들이 많이 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아주 안 되는 것 그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 단속을 몇 군데만 하면 소문이 나서 다 피한다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작년에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 용역을 하고 했는데 결과가 시 행정에 반영된 것이 있는가요, 지금? 용역을 하고서.

용역을 여러 가지 했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 나갑니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지난번에 주차장을 했는데 우선은 중지를 했고 그 다음에 항상 이야기 하지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전선 지중화 하고 문화거리 조성 사업하고 이게 끝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 한 것이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서 계속하면 모든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큰돈을 들여서 용역을 한만큼 시정에 적극적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5페이지 위원회 이 위원회 실적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 나 택시면허심의 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폐합해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위원회 가 관계 상위법이 상위법에 의해서.

예, 그렇지요.

그 다음에 8페이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이거는 매년마다 국비가 들어와서 하긴 하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거는 태양열 정부에서 그린홈 녹색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방비가 50% 그다음에 국비가 태양광은 보통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 아니 국도비가 50%이고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500만원이라 그다음 국도비 포함해서 시도비 해서 500만원, 태양열은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1,000만원이 자부담이고 나머지가 국비하고 지방비입니다. 이게 55가구 있는데 미미하지만 지금은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니까 이것으로 보충을 해야 된다 이래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55가구인데 사실상 처음에는 다 받았는데 나중에 포기를 다 해요.

포기를 다 하잖아요.

1,000만원씩 내라고 하니깐 누가 합니까 초기 작업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11가구 되어 있어요. 55가구이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을 시작하는 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관리공단에서 하던 것을 어제 회 의를 갔다 왔는데 앞으로 지자체에 돈을 줘서 결국 나중에 55가구를 못 채우니깐 불용액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돈을 국비를 지방에다가 줘서 직접 해야지 옳게 된다 해서 불용액이 안생기고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요즘 에너지가 부족하니깐...

12페이지에 과태료 부분 징수실적이 어떻게 징수를 할려고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까?

2008년부터 그전에는 과태료가 보통 4만원이 나가는데 그전에 2008년 전에는 아무 가산금도 안 붙고 감액도 안하고 그래서 거의 납부를 안 해서 자동차원부를 압류해 놓으면 매매할 때 밖에 안 넣어요. 그래서 2008년부터 가산금 붙고 4만원이 나가면 14일 이내에 납부를 하면 32천원 납부하고 8천원을 감액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즈음 징수실적이 좋은 실적입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그렇지요 20% 그리고 가산금이 붙이니깐 계속 1,2% 60개월이 붙으니깐 증가산이 본세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징수실적이 좋다고 봐야죠. 그리고 압류를 하기 때문에 안 되면 나중에 차 매매가 안 낼 수가 없어요. 이것은 큰 문제가 없지 싶어요.

그 뒤에 주차장 설치현황은 이렇게 설치가 되었는데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할 계획이나 들어오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지금 앞으로 못한 부분들이 몇 면정도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부터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올해는 지금 현재 이것 외에 우리가 동신빌라 1개 있고 조금 조금한 것 1통 주민옆에 점촌역숙소가 인제 77개면 이것을 용역에 들어갔는데 숙소를 뜯어냅니다. 뒤에 다 뜯어내고 다하고 그다음에 문경읍에 공용정류장해서 지금 현재 다 뜯어냈어요. 48면을 하고 그러면 올해는 할 수 있는 게 151면을 합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삼일여관. 거기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그리고 15페이지에 제가 여기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지금 진남교에서 봉생리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에 보면 우리가 폐광기금으로 만든 도로잖아요. 관광형 도로 그쪽 지구 그 도로인데 거기에 지금 과속방지턱이 있잖아요.

예.

6개인가?

6개.

거기에 왜냐하면 어떤 법의 잣대도 아니고 그것은 다 해달라고 하면 다해주고 교통운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앞에 주민들은 그렇게 요구하겠지만 이거 진짜 농암, 가은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난리입니다. 벌써부터 그래서 이것이 한두개 정도 이런 것은 이해를 하지만 방지턱을 많이 해 놔서 아니면 황색선을 그어서 좀 경고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계속적으로 그 쪽으로 다니는 분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도 관리공단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해가지고 저희도 가보았는데 여기 6개가 되다보니 상당히 가깝게 되어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관리공단하고 검토해가지고, 또 설치해놓은 것을 당시에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해주었는데...

누가 그것을 어디서 우리시에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마을주민들이 자꾸 요구를 해서...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그런데 이거는 어떤 규정이 없이 우리가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국도나 시도나 이런 지방도 같은 데는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농어촌도로나 무슨 관광형 도로나 이렇게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민원이 한쪽 부분에서는 민원이 제기된다고 해서 다른 부분을 보지 않고 그냥 해주었다가 과거에 방지턱이 하나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절 앞에 있었는데 나중에 민원이 있으니까 뜯어냈다가 다시 또 그것을 6개로 이거는 제가 봐서는 한두개 정도는 몰라도 이거는 지역에서 매일 다니는 사람들한테 대단히 민원이 많습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이거는 검토가 아니고 다른데도 만약에 그 도로 위험한데 내 집 앞에 해달라고 하면 민원 넣으면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깐 이게 법에 어떤 잣대가 항상 전체적인 것을 보고 해야 되지 멀리 보고 해야 되지 당장 그 동네에서 해달라고 해서 해주었다가 다른 동네에서 그 동네 앞에 위험하다 이러면 레미콘차 다니는 데가 대한민국에 그길 밖에 없습니까. 그럼 레미콘차 다니는 데는 다 방지턱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쪽으로 통행하는 차량들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사항에 보면 15페이지 우리가 아까 안광일 위원이 이야기 하셨는데 교통기본계획수립해서 예산이 이렇게 1억5,000만원 중에서 이게 예산 집행이 4,800만원 정도 남았다는 부분은 예산을 어느 정도 판단해서 예산수립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 너무 세워놓고 집행은 불과 3분의2 정도만 하고 나머지...

그건 그게 아니고 1억5,000만원에서 1억200만원을 사용하였는데 이거는 무언가 하면 어디까지 포함했는가 하면 2015대회 까지 교통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군인체육대회 숙소가 정해지지 않아서 이것을 뺐습니다. 숙소가 정해져야지 그에 따른 용역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을 다하면 예산을 세워서 다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남은 부분을 불용처리하고 다음에 숙소관련해서 같이 포함해서 새로 용역을 계획을 세워야...

그렇지요, 올해 안 되면 숙소가 결정이 안 되면 올해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내년도에 다시 세워서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됩니다. 이거는 따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7페이지 저소득층 지원사업 중에 가스안전공사에서 도시가스 공사하는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획은 올해 8월 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디인가 하면 함창부터 시청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8월 15일 날 올해 끝납니다.

올해 도시가스가 시내 들어오는 데가 어디 어디... 연내로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올해는 영풍하고 대동하고 매봉아파트 거기에만 공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CCTV 하는 것은 10분입니다. 사람이 단속하는 것은 미리 예고를 합니다. 지금 현재 예고를 2번 정도 하고 예고를 2번까지 하고 시간이 한바퀴 돌았는데 또 안 되는 것은 두 번째 과태료를...

예,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농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위원회 운영상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으로는 농업인안전 공제비 지원사업과 지역특화전문경영인 교육 농장물 재해보험료지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쌀 브랜드화 사업별 추진내역입니다. 쌀 시장개방에 따른 문경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브랜드화를 통한 고품질쌀의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600만원으로 기존단지 중심으로 지속적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품종 및 토양개량, 시비량 등 재배 규격화를 유지하기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공장 설치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와 생산비 절감 및 기상재해에 대비하는 등 안정적인 벼농사 실효를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까지 6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3년도에는 178평 규모의 대형 1개소와 50평 규모의 소형 27개로 총 28개소에 총사업비 10억9,200만원으로 벼육묘 공장을 지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토공급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에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상토준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토구입 부담 경감 및 건전한 육묘생산을 통한 안정적인 벼농사 실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7억1,500만원의 예산으로 벼재배 면적 5,202㏊에 상토를 공급하였습니다. ㏊당 지원기준은 20ℓ들이 43포를 공급하며 상토로 위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와 상토 공급계약을 맺은 업체 제품 중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을 공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급현황입니다. 농기계 지원공급 사업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회 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와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종별 지원단가에서 50%까지 보조지원하고 있으며 대형농기계인 트렉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등은 10%를 보조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420세대를 공급하고 있으며 관리기와 경운기, 농약운반차, 비료살포기, 육묘파종기 등 325대 6억9,000만원은 도비지원사업인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곡물적재함, 척조시비기등 96대 6억200만원은 시자체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시에서 경지면적 수요량 조사시점의 신청물량 지난해 지원물량을 기준으로 읍면동별 사업량을 배정하면 읍면동에서는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재배작목과 재배면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도에는 7억3,000여만원의 사업비로 312대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는 다양한 농기계가 보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수생산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등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 하고 품목별 생산자 조직 육성과 연계하여 조직참여 농가에 지원함으로서 고품질 과수생산 유통체계를 정착시키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011년 5월 31일 이전에 조성한 1,000㎡이상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이며 금년도에는 424농가에 39억9,0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사과 명품브랜드 홍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다수의 홍보 매체를 통해 문경사과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다수의 매체에 홍보를 하였고 금년에는 1억원의 사업비로 기존의 홍보 뿐 아니라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한 전방위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소비자에게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친환경농산물에 소비촉진을 위해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교류를 활성화 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1,000명의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친환경 저농약 인증농가 및 작목반 840명을 대상으로 2,52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대상 및 지원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오미자친환경 자재지원 사업과 폐화석 공급사업,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유기질 지원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31억1,0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도에는 25억9,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량 및 지원대상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 문경오미자축제 및 2013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3일간 동로초등학교 교정에서 실시하여 오미자관련 제품 및 지역 농특산물 판매실적이 29억원에 달하였고 문경오미자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동로초등학교 및 동로면 일원에서 3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모든 참여자의 건강과 안정 지역민간 화합과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오미자축제 보조금 정산서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사과축제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10월 13일부터 10월 28일까지 16일간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에서 개최하여 문경사과 및 농특산물 판매 실적이 23억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12일부터 10월 27일까지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16일간 개최할 계획이며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백두대간의 중심 문경에서 생산된 사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알찬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과축제 보조금 정산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사과축제 판매 부스임대현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이전 사업비 집행내역과 2013년도 사업비 1,000만원 이상 사업집행상황과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농기계보급에요, 농기계보급 현황. 농기계 보급이 지금 사람들한테 듣기로 작목반에 주니깐 공동으로 이용을 안 하고 작목반에 핵심 개인적으로 이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안 들어 보셨어요?

일부 작목반중에서도 작목반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제일 많다 보니깐 좀 그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작목반도 자기가 농기계 받을려고 급조해서 만들어 와서 받고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농기계를 시에서 받아서 1, 2년 사용하다가 팔고 또 받고 작목반 만들어서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농기계 주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게 시민들한테 하나의 불편사항이거든요 또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쌀같은 경우 마트에 가보면 우리 문경쌀이 거의 안보여요. 상주쌀, 용궁쌀은 마트에 다 있는데 그리고 알아보니깐 문경쌀이 비싸서 마진이 적으니깐 진열을 해놔도 구석진 곳에 진열이 되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가요, 문경쌀이 비싼 이유가 어디 특별하게 있는가요? 지금 마트에 가보면 문경쌀이 거의 안보여요, 함창쌀, 용궁쌀, 의성쌀이 다 점령돼 있거든요.

우리가 영순에 작목반에서 영강법인에서 살 때 친환경쌀은 단가를 더 높이다 보니깐 단가가 사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 쌀들은 친환경이 아니고 일반 쌀이 들어와 있는가요? 우리도 일반 쌀을 마트에 보급하면 될텐데 이건 여러군데 마트에 가 봐도 문경쌀은 거의 다 안보여요. 이건 좀 문제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지역 쌀을 사주고 싶어도 살수가 없어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거 홍보도 좀 하고 해서.

신경을 좀 써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오미자축제를 작년에도 봤지만 시기를 빨리 하다보니깐 오미자가 안 나와서 판매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시기를 좀 조정해서 오미자를 충분한 양이 나왔을 때 하면 좋을텐데 오미자 수확기도 아닌데 오미자 축제를 해서 작년에 현지에 물건이 없어서 팔지를 못했거든요. 시기도 좀 조정을 적절하게 해가지고 이왕 하는 것 우리 문경오미자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농가에 소득이 되도록 하는데 시기를 조정해서...

올해는 그 시기를 추석 다음날이면 그 주에 택배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또 추경에 10㎏짜리 박스를 맞추었습니다. 그래 하면 올해는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사과축제장에 보면 경호요원들 해서 질서유지해서 1,600만원, 1,700만원 들어가는데 그 경호원들이 사과축제에 꼭 필요한가요? 안내하는 데는 몇 명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1,700만원씩 들여서 경호요원들 안전요원들...

사과부스라든지 그게 16일씩 하다보니깐 그 사람들이.

야간에 근무를 서주는가요?

부스를 매일 가져왔다 갔다 못하니깐 그래가지고.

아, 야간에 경비까지 포함해서...

예, 예, 다 합니다.

나는 낮에 질서유지만.

안내도우미 말고. 예, 예.

그리고 판매부스 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우리 사과축제위원회 .

축제할 때 사과부스.

사과축제위원회 에서 거기서 정할 겁니다. 그래서 추첨을 한다던지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그런데 지금 보면 고정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매년 그냥 고정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추첨으로 하면 그렇게 안 될텐데.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판매부스 한번 나오면 자기가 명함 돌리고 팔아보면 나중에 택배로도 많이 팔수 있을텐데.

그런데 그 시기가 한참 사과 수확할 시기다 보니깐 손이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와서 하는데 좋아 하는데 일부는 오고 싶어도 손이 없어 못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한해만 와서 좋은 상품 팔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택배로 수월하게 팔수 있는데...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해서 농가들이 나와서 한번만 �회 � 그다음에는 택배라든지 원활하게 팔수가 있는데. 38페이지 중간부에 보면 오미자축제 예산이 작년도 2억3,000만원인데 20평에 2억3,000만원이라 이거는 프린트가 오타났는지 38페이지 오미자축제 2억3,000만원이 집행이 한 것도 없고 미집행이 2억3,000만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거는 아직 오미자축제, 사과축제가 아직 시작을 안했잖습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2012년 것 말입니다. 2012년 것.

아.

그 밑에가 2013년이고. 2012년도에 2억3,000만원이 집행이 없고 미집행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307-04.

예, 예.

가운데 부분에 이게 오타가 났는가, 표기를 잘못했는가요?

오타가 났는 게 맞습니다.

표기 잘못되었는가요.

예.

작년 오미자축제 했는데.

맞습니다. 한개도 안 나간 것은.

그리고 그 밑에 문경사과 브랜드 홍보도 1억5,000만원 한개도 집행이 안 되었고 사과 특판행사도 한개도 집행이 안 되었고.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이거는 2010년도 것입니다. 표기가 잘못되었는지 집행을 안 한 것인지 분명히 행사는 했는데.

행사는 맞습니다.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벼육묘공장 설치현황해서 육묘공장 육묘장이 크고 작은 것이 많이 공급이 되었는데 지금 경화장은 근간에 공급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전부다 육묘를 해서 논에 갔다가 경화시키고 다시 갔다놓고 굉장히 힘이 많이 드는데 경화장을 많이 보급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는 대형 육묘장에는 1차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소형 같으면 조금 덜 한데 대형 같은 데는 경화장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필요한데가 그것도 여건이 되어야 하지 그 육묘장 옆에 설치를 해야지 또 먼데 갔다가 못하잖습니까?

예, 예.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내년에는 경화장이 많이 되도록.

예,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육묘장 이거 우리가 과거에는 도비사업은 육묘장이 별도로 상토를 지원했잖아요.

예.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비가 없이 시비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농가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주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육묘공장 하시는 분들은 이중으로 지원을 받았고 그런데 대신에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 상토를 지원해 주면 육묘공장에다가 갖다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토를 배정받아서 육묘공장에 갖다 줘요. 그럼 육묘공장에서 육묘를 키워서 상토값을 빼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 그런 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육묘공장을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번 시켜서 우리 문경시에는 상토를 이렇게 지원해 주니깐 한판 당 얼마씩 받아라 이런 어떤 계도를 좀 해줘야 되지 육묘공장마다 다 틀려요. 한판에 얼마씩 하는 게 시에서는 다 지원해 주고 농가에 지원해줘서 농가에서 직접 육묘를 생산 못하니깐 이것을 갖다가 육묘공장에 갖다 주고 공짜로 갖다 주는데 그에 대한 가격이라도 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교육을 한번 시켜서 가격 통일을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질 지원사업을 보면 해마다 인제 19억원씩, 18억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예측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예를 들어서 19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집행을 어디서 하는가 하면 농협에서 하잖아요. 농협에서 집행을 하는데 농협에서 집행하는 실질적인 계산을 해가지고 언제부터 금년도 2013년도 1월부터 12월달까지 실적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나와 줘야 되는데 매년마다 실적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깐 예산을 추가 추경예산을 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놔도 농협마다 실적을 정확한 실적을 안내주니까 예산이 남아서 집행을 안 하는 예도 있고 모자라서 예측을 못하는 예도 있고 매년 틀립니다. 이게 농협마다 예를 들어서 집행실적 앞으로 들어가야 될 양을 정확하게 시에서 강력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돈을 주면서 농협에 자료를 허술하게 때에 따라서는 부풀려가지고 해주는 예도 있고 아니면 모자라고 지금도 아직 실적이 안 나왔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냥 대충해서 하는 부분은 없이 농협에다 공문을 보내서 좀 강하게 해서 언제까지 집행실적을 내놔라 앞으로 향후 얼마가 더 필요한지 그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고 지난번에도 추경예산이 1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1억원을 해서 모자랄 것인지 또 남을 것 인지 이거는 예측을 못해요. 그래서 농협중앙회 하고 뭔가 앞으로 업무적인 연락을 확실히 있어야 되겠다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파악을 빠른 시간 내에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제오미자 사과축제는 예산을 정말 어렵게 이렇게 2억3,000만원, 금년도 사과축제는 4억원을 세워놨는데 이 부분을 정말로 요소요소에 사용하여 이런 예산들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10% 절감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로 필요하게 적재적소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추경예산에서 우리가 봤지만 사과분야나 오미나 분야 어떤 분야이던 간에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시에서는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을 집행하는 부분이 많잖습니까? 그럼 예산의 규모나 이런 부분이 훨씬 크잖아요. 농가에 확대 보급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른다 하면 농가들이 요즈음 잘 압니다. 어떤 것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센터에서 우리가 기술부분은 자문을 받아야 될 것은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유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들이 세워 놓은 게 사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1만1천원.

예, 예.

예.

지리적 표시제는 우리 문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월12일부터... 예, 감홍 나옵니다.

야외공연장에서 할 계획이며 1관문 앞에서 안하고 야외공연장 앞에서 할려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일부 신청자가 있으면 해야 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