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문영주 의원 발언

제21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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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1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주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 되는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공단,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문요점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추가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정확히 답변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담당팀장은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국별 구분없이 해당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되 호명된 부서의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위원

안녕하세요? 예산결산위원회 차혜진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82쪽을 보면 유기물동물보호 및 길고양이 TNR 사업 해 가지고 예산액이 1억 3,216만 9,000원하고 1억 2,916만 9,000원하고 8,916만 9,000원인가 이렇게 돼서 전용이 되어 있거든요. 전용이 되는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동물등록제가 2013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면서 저희가 동물등록제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든가 컴퓨터, 리더기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전용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컴퓨터, 리더기 이런 것들은 미리.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2013년 1월 1일자로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1월 1일자로 동물등록을 받게 됐습니다. 사전에 2013년 예산으로는 사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2년에 예산을 전용해서 사전 준비작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당초

당초차혜진위원

이 사업예산 편성할 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그런 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이 2013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리라고는 저희가 미리 예측을 못했었기 때문에 2012년도 회계 중에 서울시에서 조례가 개정되고 조례 개정에 의해서 13년 1월 1일자로 전격적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준비를 부득이하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차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기반조성 282페이지에 거기도 전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친환경 농산물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에 500만원 쓴거 말씀하시는 거죠?

차혜진위원

예.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당초에 저희가 도시농업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500만원을 잡았었는데 이게 작년에 개관을 못하고 올해 개관하느라고 운영비 남아 있는 것을 지원센터가 교육기능이 추가되면서 강의실을 만들려고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로 전용했습니다.

산의

예산의차혜진위원

전용하고 이용하시는 것들은 정책사업과 예산을 융통하여 사용하지만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은 미리 예산을 정하셔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차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문영주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결산특위박재윤위원

박재윤 위원입니다. 일단 주무부서인 기획경영과장님.

문영주위원장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안

예산안박재윤위원

책자 10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죠. 기관공통경비 6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잔액이 2억 3,000 남았잖아요. 어떠한 성격입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기관공통경비는 저희과에서 쓰는 게 아니라 각 과에서 예측할 수 없는 소요예산 대비해서 저희들이 기관공통운영경비로 편성해 놓은 예산인데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썼는데 업무추진비가 절약했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업무추진비를 따로 과별로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저수지마냥 포괄예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타부서에서 요구하면 조금씩 나눠준다 이런 내용입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같은

작년같은박재윤위원

경우에도 1억 6,000 정도가 남았거든요. 지금현재 37개 부서가 결산서에 등록이 되어 있지만 유일하게 포괄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는 기획경영과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도 되도록 이면 포괄예산이 너무 많지 않냐라고 해도 가끔 소진을 시킨다는 것으로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계셨는데 자꾸 2억 정도가 남으니까 불합리하다 생각하고 도시관리공단에 공단 전출금이 또 많이 남았잖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공단 전출금액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산에

예산에박재윤위원

3억 1,000 남았는데.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공단에 저희들 편성된 예산이 55억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성인데 공단에서 3억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공단에서 작년 연초에 퇴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본격적으로 물어볼게요. 2011년하고 2012년도 추경이 없었잖아요. 간단하게 그 이유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일반적으로 추경을 하는 것은 추경할 사유가 발생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추경할 수 있는 예산이 시나 정부에서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잉여금이 남았으면 추경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추경할 수 있는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께

엊그저께박재윤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보건소를 질의하니까 소장님이 한다는 말이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예산이 우리구에서 추경을 편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반납하는 금액이 많더라구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물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있는데 국비를 받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지방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반납하는 사례가 한두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예산 핑계를 대는데 실데로 작년에도 추경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구청사 난방시스템에 8억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거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짜가

날짜가박재윤위원

12월 21일 CCTV관제센터 신축이 8억 그것도 12월 21일 곤파스 피해복구 5억 그것은 12월 28일 또 시비보조금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9,000만원 해 가지고 21억 9,000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것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만 어차피 출납폐쇄일이 2월 28일자로 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까지 추경을 편성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부랴부랴 올 1월 31일 206회 임시회에서 추경을 편성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줬는데 지금현재 올해는 또 추경할 그런 근거가 없네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재원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자꾸박재윤위원

재원이라고 하는데 그 재원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현재 보면 추경을 안하기 때문에 불용예산 또 반납보조금 또 잔액 낙찰차액 이런 것이 다 반납이 되잖아요.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그것을 갱정하면 우리 사업으로 몫으로 돌릴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자꾸 반납을 하기 때문에 추경을 안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데 타구에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어요. 올해도 결론은 3년째 추경이 없다는 결론밖에 안나오거든요. 지금까지 본 상황으로서는 그러면 구청장님이나 국과장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어떻게 해서 든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정을 해서 다시 가야 되는데 경정은 하지 않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잖아요. 많이 남는 것도 좋지만 또 남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예요. 작년같은 경우에 이용이 1건, 전용이 58건, 예비비가 29건, 명시이월은 작년에 없었거든요. 올해 작년에 사고이월에 14건 또 2012년 우리가 12년 거 하잖아요. 이용 3건, 전용이 40건 예비비가 21건, 명시이월이 5건, 사고이월이 29건이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경정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안남아요. 그리고 이용이나 전용같은 거 역대보니까 최다로 전용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이 예산을 추가경정을 안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도 집행부 입장에서 추경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추가확보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어떤 경정이 생길 경우에는 변경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2011년도하고 12년도는 못했는데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하반기때 보육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추경은 지금은 정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지만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추경은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

추경박재윤위원

자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지방재정법 제30조에 그러면 엄격하게 그것을 추경을 하고 가야 되는데 재원이 없다 핑계대고 계속 추경을 3년째 안하는 거예요. 어차피 엊그저께 1회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어차피 임시회때 하루에 처리한 거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를 삼으려고 자꾸 하면 집행부하고 트러블이 생길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잘알겠습니다. 추경요인이 생기면 추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요인이라는 것은 자꾸 구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추경을 편성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용, 전용 1차할 때 구의회에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고사항이라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지금현재 지방자치는 의회와 구청과는 양수레바퀴라고 다들 얘기하면서 우리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구청에서는 상호보완으로서 예산에 대해서 집행에 대해서 서로가 교감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도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 상임위원장 전체 의원들이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구정질문으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012년도는 116억원, 2011년도는 148억, 2012년도는 127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는데 잉여금으로 남은 잉여금이 예산을 경정해서 편성해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하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지않나 생각하고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여기보니까 자료에 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거든요. 몇 개 부서를 물어봤습니다. 의료비거나 주민소득지원같은 데는 보통 70%내지 60%가 계속 남아돌아요. 물론 그것은 사정이 있습니다. 의료나 주민소득지원은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으로 대상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수혜자를 발굴하지 못하고 또 수혜자한테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많이 남는 것 같고 그리고 2011년도에 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8.2%가 남았고 또 2012년같은 경우 6.6% 정도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잖아요. 이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과장으로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않도록 예산편성부터 철저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답은박재윤위원

저렇게 잘하시고 가시는데 결론은 좋지 않고 실제 여기 계신 분들이 2013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추경없이 이렇게 간다는 것은 또 변경이 몇 건 일어날지, 이용이 몇 건이 될지 어떻게 남을지는 내년에 가봐야 알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내년에 다 들어 와서 이 자리에 같이 검토하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대신 남은 2013년 예산이라도 6대때 마지막 결산심의잖아요. 철저하게 해주시고 집행에또 예산편성에 올해 연말에 가서 예산 편성하는데 자료를 많이 참고할테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다음에 세무1과, 2과 같이 나오세요. 물론 간주처리는 세무1과, 2과는 담당이 아니잖아요. 정기창 과장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보니까 2010년도에는 간주처리가 비율이 13.2%, 2011년도 9.2%, 올해 11.2%잖아요. 간주처리는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어차피 국시비가 교부금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까 정기창 과장님 신경써 주시고 과오납 반환 금액 및 사유를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세무1과, 2과 그래서 상당히 건수는 많이 줄었어요. 2010년같은 경우에 2,300건이 과오납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는 1,500건 그리고 올해는 12년을 말하는 겁니다. 12년은 1,000건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갈수록 많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행정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셨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세밀하게 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반면에 금액으로 볼 때는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보니까 이중납부자 두 번째 납부를 하는 거 또 비과세를 감면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내 보내는 거, 또 착오과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내 보내는 거, 그 다음에 납세자 착오로서 미등록된 상태에서 전임자에게 과세가 되는 거, 또 과세내역이 축소되거나 과세가 확대되었잖아요? 법령으로, 그런 부분, 또 법령 등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착오로 인해서 많은 과오납이 발생하는데 이 과오납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를 지금 내가 조목조목 얘기했는데 그 밖에 또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그 밖에 이유는 여기 나오는 착오과세 그런 것이 사망자에게 과세되었다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착오과세, 아까 건수는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금액도 작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4억 2,000이었는데 올해는 2억 2,000이 되지 않습니까? 과오납 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과장님께서는 많이 줄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오납으로 인해서 추가 만약에 그 분들한테 환급금을 돌려 줄 때는 몇% 가산금을 줍니까?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이자를 해서 발생하는데 연 4% 이자를 내서.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예를 들어서 금액이 얼마 정도됩니까?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그 금액은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박재윤위원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결국 예산이 지출된다, 첫 번째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사실 그 돈을 받아서 우리한테 금고에서 이자가 발생되니까요.

박재윤위원

또 두 번째는 행정적으로 많은 소요가 되고 낭비가 된다 이런 내용이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도 더 줄여가서 한 100건 정도, 그렇지 않으면 0으로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착오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금체납액 금액 및 징수금액이 2010년도부터 2012년도 3년치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제로 2010년도에는 이렇게 1,200만원이, 아! 12억, 또 2011년도에는 12억, 2012년도 올해는 10억으로 많이 줄었잖아요? 체납징수금액이, 자료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 독려금액이 2,200만원 밖에 안 되고 교부청구금이 7,000만원, 채권압류가 1억 4,600만원 정도, 그리고 부동산압류가 3억 2,9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0년도에 비해서 채권압류 같은 것이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예, 다소 줄었습니다.

박재윤위원

왜 줄었어요? 오히려 그런 데에다 많이 채권압류를 해서 받아내야 되잖아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채권 총액이 줄다 보니까 알다시피 채권체납액이 많이 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채권압류 금액도 줄지 않을까 보고요, 그리고 올해 채권 압류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 똑 같이 채권압류가 기존에 되어 있으면 다시 할 필요가 없고 그런 경우가 왕왕 생기다 보니까 그건 다소, 내년에도 이건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거두미 기동반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거두미기동반도 활용하셔가지고 지금현재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하고 있잖아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자동차 번호판 뿐이 아니고 자동차까지 그냥 끌고 가고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박재윤위원

우리 구청의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서 징수금액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영주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 19억 8,500만원에 자금이 없는 명시이월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사고이월에 40억 1,640만원 정도가 자금이 없는 사고이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금이 없는 사고이월이라는 게 무슨 뜻이예요? 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명시이월을 하나요? 결산서 5쪽 보세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자금이 없는 명시이월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 가지고.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아까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에 19억 8,500만원은 자금이 예산에 잡혀 있던거고, 그것은 자금이 있는 거고, 뒤에 자금이 없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없다, 제로다 이 말이예요. 표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명시이월 되는 금액은 19억 8,500은 현금이 있는 거고, 명시이월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금이 없는 명시이월액은 0원이다, 이것은 아예 표시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예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그런 표기를.

김종희위원

기법이예요? 그래서 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명시이월을 하나, 이런 용어가 왜 필요하나 해서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명시이월을 하나.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잠깐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저희가 해서, 지금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서를 작성을 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주는 공통서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0원인 경우도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종희위원

그래서 좀 정신이 없던 게 명시이월 19억이 돈이 없는데 명시이월을 한다는 표시인건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명시이월할 수가 있고 사고이월을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여쭈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10쪽을 보시면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있거든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현재 잔액이 얼마 있나요? 전체 예산결산서 총괄 자금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신 과장님.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지금 160억 5,111만 2,444원.

김종희위원

12월 31일자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16억 정도 남아 있다 이 말씀이신거죠?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올해 2월 28일까지입니다. 잔액이.

김종희위원

2월 28일까지 잔액이 300억에서 다 써먹고 16억 남았다는 얘기죠?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160억.

김종희위원

160억이예요? 그러면 300억에서 140억은 다 갖다 쓰고 160억이 남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는 어떤 때 쓰라고 되어 있는 거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특별회계에 편성기준은 특정한 목적에 세입과 세출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게 특별회계입니다.

으로

법으로김종희위원

규정되어 있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특별법으로 주차장을 만드는데만 쓰라고 특별법으로 묶어 놓은 거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지금 140억을 갖다 썼는데요. 언제부터 갖다 썼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2010년도부터 갖다 썼습니다.

김종희위원

2010년도 100억, 2011년도도 얼마 썼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2011, 12, 13, 이렇게 갖다 썼습니다. 2010년도에 조례를 바꿔서 2011년도에 100억, 2012년도에 50억 이렇게 갖다 썼습니다.

김종희위원

2013년도에 50억이죠? 그래서 전체 250억 갖다 썼잖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2011년에 100억.

김종희위원

12년까지 250억 갖다 썼다는 건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2011년 100억, 2012년 50억, 그 다음에 올해 100억을 가져올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다 갖다 쓴 게 250억 갖다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해식 청장이 구청장으로 오시면서 강동구에 주차장은 몇 개 만들었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구청장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는.

이해식김종희위원

청장님이 취임하면서 강동구에 지금 몇 년째 근무하죠? 7년인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지금 5년째 하시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김종희위원

오래된 것 같은데 5년째예요? 5년째 하시면서 주차장을 몇 개 만들었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주차장은 이해식 청장님 들어오시고 난 후에 만들지 않는 것으로써.

나도

하나도김종희위원

못 만들었죠? 만들지 않고 다른 전임 구청장이 모아놓은 300억을 무상급식에 갖다 퍼다 쓴 것이 250억을 갖다 쓴 거예요. 질문드리겠어요. 주차장 특별회계를 올해, 2011년에 100억을 갖다 썼으면 그나마 불요불급해서 혹시 썼다 하더라도 다음 해에 입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반회계에다 전출해서 썼으면 일반회계에서 아껴서 써 가지고 남은 것을 또 주차장 특별회계에다 100억을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1년 2012년 지금까지 한 번도 갖다 쓰고 갖다 넣지를 않았잖아요? 옛날에 제가 건설재정위원회 때 이것 때문에 싸우다가 제가 예산 심의도 본예산할 때 못 들어오기도 한 이런 예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송파가 한 예가 특별법으로 갖다 쓴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사례가,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다시 보충해다 갖다 넣었어요. 특별법은 주차장특별법은 주차장을 만들으라고 되어 있는데 100억을 2011년에 쓰고 2012년에 50억을 썼단 말이예요? 50억 쓸 수도 없어요. 원래 100억을 원래 채워 넣어야 이치에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나도록 250억을 다 갖다 쓰고, 지금 160억이 남은 것은 올해 서민들이 피땀흘려 딱지 끊은 거 모아 가지고 이제를 160억 간신히 갖다 넣은 것이지, 250억 갖다 쓴 건 아직 여기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당한 자금지출인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김종희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지방재정이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특별회계에서 일단 전출해서 썼습니다. 썼는데 일반회계 재원이 여유가 있으면 반드시 특별회계에 넣어야죠.

갖다

갖다김종희위원

넣어야죠. 빨리 다른 거 총무과 예산 집행잔액 줄줄이 남은 그런 과에 예산삭감 해 가지고 여기 주차장특별회계에다 빨리 갖다 넣으세요. 주차장 특별회계는 강동구에 천호동 성내동 암사동 고덕동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청에서 주차장을 안 지어 줘 가지고 딱지 끊은 것을 또 갖다 무상급식에 갖다 쓰고 또 갖다 쓰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 남은 거 단돈 50억이라도 올해 주창장특별회계로 보충해다 갖다 넣으세요. 그래서 해마다 전임 구청장이 모아 놓은 돈 갖다 다 채워 놓고 구청장 그만 두더라도 그만 두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 질문 드리겠어요. 어제 예산전용이 여러 건이 있었어요. 각 과마다, 없는 과는 사업이 없다고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과마다 일한다고 하는 과마다 전용사례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 전용사례 중에도 노인복지기금인가 그것을 갖다가 신문대금으로 갖다 쓰고 또 예술단체운영비로 쓰라는 돈을 조례도 바꾸지 않고 문화체육과에서 선사축제 무대 설치하는데 갖다 쓰고 이런 것을 어떻게 예산과에서 보셨어요? 이거 인정해 주고 넘어간 거예요? 예산 전용도 청장님이 결재가 떨어졌으니까 갖다 썼을 거 아니예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런데 예산 전용은 사실 법적으로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듯이 단위사업간에 예산을 변경하거나 동일단위 사업 목 그룹간 변경을 할 경우에 지방재정법에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서 과에서 그 내용이 오면 기획경영과에서는 그 법에 맞나 안 맞나만 보고 전용을 해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 과에서 안다고 봐야겠죠.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앞으로는 전용하실 때, 그 전용이 꼭 필요하다라면 추경을 만들어서 국,과장님들이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올무를 풀어 주세요. 그래서 추경편성해서 정당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불요불급하게 보훈단체 온수 목욕탕이 터졌다 그것은 불요불급하니까 예산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과에 선사축제 무대비나 이런 것까지도 전용해서 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인지결산서 작성을 올해는 법은 통과되었지만 법은 2011년 8월 3일날 성인지예산서 하라는 것은 법은 통과 되었는데요, 우리 조례가 2013년부터 하라고 조례가, 저는 이번에 성인지 예산서 가져와라 이렇게 했더니 노조에서 서류가 너무 많다 우리 좀 봐 달라 해서 성인지 예산을 안 받았어요. 결산서는, 이제 예산서는 있는데 결산서는 올해 안 받았지만 우리 조례로 2013년도부터는 이제 성인지 예산결산서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기획경영과에서는 과별도, 내년 결산서에는 성인지 예산서를 넣어야 된다 미리 염두에 두고 사업하시면서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 성인지예산 결산서, 그것을 미리 해 놓으면 위원들이 자료 준비했을 때 아, 여기 있습니다하고 딱 가져오지, 자료가 많습니다, 트럭으로 가져가야 됩니다,이러고하면 안 되니까 미리 사업하시면서 그것은 미리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있잖아요? 지금 예산편성에 예비비가 2012년 예산에 예비비가 총 사업비 179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비비는 들쭉날쭉 할 수 있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비비는 총 일반회계에 100분의 1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6억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종희위원

36억 편성이면 예비비가 얼마 있어야 돼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297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36억 2,800만원을 편성해서 하수도 준설 사업 외에 20건에 36억 500만원을 썼습니다.

갖다

갖다김종희위원

쓰고 지금 예비비가 얼마 있느냐는 거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비비는 지금.

어디

어디김종희위원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297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297페이지에, 현재 잔액이 얼마 있다고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집행잔액은 6,000만원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6,000만원 밖에 없어요? 297페이지에 예비비가 강동구에 6,000만원 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천재지변이나 물난리가 났거나 큰 일이 났을 때 이 6,000만원 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아니, 이건 2012년도 예비비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글쎄 지났지만 올해도 아마 전용해서 다 갖다 쓰면 또 예비비가 바닥날 거 아니예요? 예비비는 항상 100분의 1을 충당해 놓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래서 보통 예비비는 쭉 가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예비비를 중간에 쓰고 12월에 가서 소진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가 정부시책에 따라서 확대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20억을 마지막에 썼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영유아 예산도 추경 편성해서 하면 예비비 갖다 안 써도 되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32쪽에 주민참여예산 예산협의회 회의수당이 있거든요. 예산서 32쪽, 34쪽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1,200만원, 2012년 예산서, 32, 33쪽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집행내역서, 그 다음에 구청장 업무지침 집행내역서, 누구에게 얼마 집행이 되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문영주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보충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일자리경제과는 다음에 제가 질문할게요. 다른 분 또 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문영주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에 질문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지요?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39%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왜 이렇게 자립도가 내려간다고 생각하세요?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 중에서 저희가 자체재원은 그렇게 크게 줄고 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보조사업들이 많다보니까 보조사업비 등이 많은 데서 전체 자체재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실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22쪽에 재정상태보고서에 보면 부채 총계가 16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쯤 보면 부채 총계가 167억으로 돼있어서 뒤에 부채에 대해서 쭉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40쪽에 미수세외수입금 총액이 지금 얼마나 되지요? 미수세외수입금 그게 보니까 304억 정도 되네요?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미수과태료가 408억 정도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미수세외수입금이 이렇게 점점 많아지는 것일까요? 미수과태료는 우리가 과태료를 징수했는데 못 받은 거잖아요?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그렇지요. 체납이지요. 예산회계상에서는 체납입니다.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여러 가지 세금 추징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과태료가 올라 가고 있어요?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지금 그 부분은 세입부분인데 이야기드리면 일반적으로 과태료가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이 2008년인가 9년에 제정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법에 권한이 상당히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예를 들자면 금융재산의 추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방세하고 달라서 지금 추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법령 개선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타 요즘 압류라든가 공매 등을 실시해가지고 지금 올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적극적으로 우리가 요즘 재원이 될 수 있는 이런 미수세외수입금을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대처방안을 연구해서 그에 준하게 우리가 미수금을 좀 거둬들여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지금 그래서 세무1과에서 징수대책보고회 등을 계속 개최해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이런 것이 우리가 몇 년 기한이 있잖아요. 기한을 넘길 때는 전부 이렇게 대손충당금으로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소멸시효가 5년인데 저희가 압류했을 경우에는 시효는 정지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효가 중단됩니다. 정지가 아니고 중단입니다.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리스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리스부분이 49쪽입니다. 리스부분에 대해서 리스자산과 부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동성장기미지급금 해가지고 7,300만원, 장기미지급금 5,000여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밑에 보면 부채의 상환일정이 13년, 14년, 15년 이렇게 해서 갚겠다는 게 나왔고 우리가 시군구재해복구시스템에 이자를 4.59%로 3개월 원리금분활상환 하는 리스자금을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 리스형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리스로 구매한 것은 저희들이 재무보고서상에서는 금융리스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이제 우리가 원리금분할상환 이렇게 해가지고 4.59%로 지금 이자를 내고 원리금 상환하고 있단 말이예요. 상당히 리스자금이 비싼 이자를 쓰고 있다는 게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그럼 공동으로 재해복구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한 형태지요.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시군구재해복구시스템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고요.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자정보과에서 시군구에 공통기반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할 때.

제는

이제는임춘희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구매한다는 거예요?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월별로 내게끔 그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임춘희위원

잘 알겠고요. 앞으로 가서 26쪽에 순자산변동보고서에 양여·기부로 생긴 자산감소 이게 무엇일까요? 26쪽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양여·기부로 생긴 자산감소.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런 재무제표를 이렇게 받아봤을 때 전반적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이렇게 다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보기는 하는데 우리가 정말 순자산의 규모 또 여기서 보면 그렇게 대손충당금으로 408억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은 돈이 여기에서 잠자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0억을 가져왔다, 408억 건져오는 게 더 빠르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손충당금에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대손충당금까지 다 하면 304억으로 보고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좀 더 세금을 체납된 세금을 우리가 잘 회수해 왔을 때 그랬을 때는 꼭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 손을 안대도 얼마든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재정을 가지고 그냥 있는 돈만 그냥 이렇게 할려고 하지말고 이렇게 우리가 미수된 세외수입금에도 만전을 다해야 되고 대손충당금이 408억 정도 과태료가 지금 돼있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474억이나 돼요 대손충당금이, 그리고 미수세외수입금은 308억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우리가 잠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도 지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재원마련에 상당히 윤활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지적을 해봅니다.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세외수입 등 그 부분은 저희 세무1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각 과에서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할 것이고요. 대손충당금 부분은 일정비율을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손충당금이 실제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가

재무과가임춘희위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돈의 흐름과 모든 것을 그 부서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뭐, 지출하는 부서는 기획경영과겠지만 우리가 돈의 흐름과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재무과입니다. 우리 강동구의 모든 살림을 재무과가 어떻게 방향이 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는 이런 하나하나 우리가 이런 대손충당금이라든지 미수세외수입금에 만전을 기해 주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54쪽에 있는 계류 중인 소송사건입니다. 2012년도에 소송가액이 52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압류처분무효확인외 56건 이렇게 해서 이게 잡혀 있는데 왜 이렇게 점점 많아질까요? 2011년도보다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54쪽입니다. 맨위에 소송사건이 지금 소송가액이 52억으로.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지금 이 부분은 소송 자체는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획경영과장님이.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여기서 지금 소송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2010년부터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2011년이나 2012년은 소송이 지금 현재 계류중인 사건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어느 해에 소송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도는 소송이 적어진 이유는 2010년도에 소송이 다 끝나고 진행중인 사건만 포함되기 때문에 2012년도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질 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채계상액은 소가의 문제지 저희들이 소송을 패소해서 주는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부채계상액은 여기 나와 있는 시스템상으로 넣다보니까 이렇게 소가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제 2010년도, 11년도에는 소송이 만료됐기 때문에 적었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이렇게 갑자기 56건 이렇게 해서 52억 정도 소송가액이 나오면 정말 이것은 놀랄 일 아닙니까? 재원도 없는데.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위원님! 왜냐하면 2011년도나 10년도 사건은 소송이 완료가 됐고요. 2012년 같은 경우는 2013년까지 소송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되고 있는 소송을 여기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소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될 뿐입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순자산의 규모와 변동은 재무과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영주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22쪽에 예산성과금 지급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얼마가 지급됐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2012년도에는 총 26건에 1,76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지급된 1,760만원에는 성과금이 5건에 750만원 지급됐고 격려금이 21건에 1,01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성과금 5건이 어디어디 나간 겁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 예산은 총 1,800만원이 편성됐고요. 예산성과금은 업무를 하면서 예산을 절약한 공무원이나 부서가 있으면 거기에 예산절약을 했다고 그래서 그 성과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은

격려금은고종덕위원

또?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사실은 성과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형편상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절약이 됐지만 예산절약의 효과가 정말 눈에 띄는 것은 예산성과금으로 5건을 지급했고요. 그보다 조금 예산은 절약했지만 성과가 좀 미약한 부분은 사실 직원들의 격려 그 다음에 부서의 격려차원에서 격려금으로 21건을 지급했습니다. 사실은 성과금으로 지급해야지 맞는 것이지요.

그럼

그럼고종덕위원

지금 우리 부서가 몇 개 부서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37개 부서입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총 26개 부서를 지금 성과금하고 격려금이 같이 들어간 부서는 없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런 부서는 없습니다.

고종덕위원

이 격려금을 예를 들어서 성과금이야 개인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개인으로 받는 것으로.

인이

개인이고종덕위원

그 돈은 가져가는 거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왜냐 하면 일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개인이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업무를 하다 보면 그 성과금을 프로테이지로 A라는 사람은 50%를 주고 B라는 사람은 30% 주고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격려금은 30만원, 50만원 이렇게 받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부서별로 쓰는 돈입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대부분 가면 부서별로 회식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격려라는고종덕위원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심사는 어디서 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본 위원은 이게 예산 절감을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이런 것은 성과금으로 쓸 때 부서별로 여러 단체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가치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받는 분들도 뜻이 있고 그럴만한 공로가 있는 분들한테만 성과금을 줘야지 격려금이라는 것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물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 저희들이 격려금을 주는 게 예산 성과금을 줘야 되는데 예산 형편도 그렇지 않으니까 부서의 격려 직원의 격려 차원에서 줬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성과금이 보다 더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에

부서에고종덕위원

격려금 안 줘도 회식 할 수 있는 자금은 충분히 되지 않아요? 수고하셨구요, 도시관리공단 22쪽에 보면 가족 캠핑장 민간업체 후원협약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민간업체 후원 협약을 통해서 텐트 70개씩을 3년간 후원 받기로 해서 예산 절감 사례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캠핑장에 상시로 텐트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텐트면이 70개씩인데 이게 원래 예산으로 책정돼 있던 거를 모민간업체 후원 협약을 통해서 그쪽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텐트를 설치해 주는 걸로 3년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정된 예산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고종덕위원

그 후원한 민간업체가 어떤 업체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라퓨마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하는

뭐하는고종덕위원

업체입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요새 아웃도어 브랜드 업체입니다.

상호

상호고종덕위원

자기 사업을 하시면서 브랜드를 내놓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LG패션에서 가지고 있는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이 분들이 이 후원을 할 때는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예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무래도 그 분들 입장에서는 광고 홍보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이런 후원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어떻게 관리공단측에서는 그만한 대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따로 대가를 드릴 건 없구요.

보를

홍보를고종덕위원

그래도 구에 기여를 했는데 이런 것을 그냥,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양해 각서 체결한 거에 의하면 그 분들은 텐트 설치하는 거 그 자체로 홍보 효과가 있다고 보시고 텐트장 진입로 같은 데 자사 브랜드 홍보할 수 있는 간판 정도 이렇게 놓는 거 그 정도 이상의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래도

그래도고종덕위원

관리공단 직원이라도 이런 것은 우리가 같은 홍보성이 아니더라도 마음에 이런 것은 도와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좋은고종덕위원

일 잘 하셨구요, 그렇다면 강동구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런 곳에서 업체와 서로 윈윈 하는 그런 협약이 있는지 살펴보신 게 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 캠핑장 말고는 아직 특별하게 보고드릴만한 정도 수준의 상황은 없습니다.

이런

이런고종덕위원

것이 꼭 캠핑장만 필요한 게 아니고 체육시설 무슨 수영장이라든가 배드민턴 이런 골프 이런 에어로빅 강동구에 체육시설이 많잖아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런

이런고종덕위원

것을 좀 홍보 차원에서 많이 이렇게 협약 윈윈하면 지금 강동구 예산이 지금 없는 것은 알고 계시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래서

그래서고종덕위원

이런 것도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긴축 예산에 앞장서는 그런 공무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새롭게 새로운 아이템들을 발굴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은

적은고종덕위원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것이 이런 것이 조금조금씩 하다 보면 몇억이 되고 또 이렇게, 이런 것이 또 우리 구청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을 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농업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25쪽 친환경 도시농업 박람회 개최 예산 1억원 중 400여만원이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올해는 1억 2,000만원 예산으로 집행했는데 2012년도 시비 지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박람회 예산으로는 시비 지원 없었습니다.

사실

사실고종덕위원

이런 것은 시비를 예산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서울시에서도 지금 박람회를 따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서울시에서도 지금 사실 집중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시비를 지원 안해 주면서 구에서 무슨 예산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도시 농업에 대한 친환경 도시농업 박람회라든가 이런 걸 권장하는 것은 구에서도 이런 것은 받아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과장님.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작년에 시비 지원이 많았습니다. 도시농업 공원 예산으로 3억 6,000이 내려왔고 또 저희 도시농업지원센터 예산에 7억 3,000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예산으로 시에서 많이 또 지원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으로

앞으로고종덕위원

이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것은 구 예산도 중요하지만 서울시 예산이 없는 행사는 될 수 있으면 자제하시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이상

이상고종덕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주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정수입니다.

김종희위원

일자리경제과 중에 예산서 487쪽 보시겠어요? 도시농업인가요? 도시농업 육성이면 도시농업, 도시농업과장님, 질문을 많이 해야 되니까 우리 기획경영과장님하고 자리 바꾸시고 앉아서 답변 하세요. 도시농업 중에 세부사업설명서 479쪽, 예산서, 예산서 가져 오셨죠? 479쪽에 친환경 체험농장 운영 130만원 그 집행내역서 영수증 첨부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문

질문김종희위원

보다 자료가 더 중요하니까, 480쪽, 친환경 농자재 보조 지원 1억 4,478만원, 이거는 누구한테 보조하는 거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위원님, 페이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산서

예산서김종희위원

480쪽 밑에 있잖아요? 2012년 예산서 맨 밑에 친환경 농자재 보조 지원.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그건 위생과인데요.

김종희위원

도시농업인데.

문영주위원장

과장님, 이 앞 좌석이 비었는데 앞 자리에 앉으세요.

김종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거기 2012년도에는 행정복지 쪽에 있어요. 책이, 저도 도시건설에 있는지 알았더니, 건설재정에 있는지 알았더니 2012년에는 행정복지 쪽에 이 도시농업이 있었으니까 세부사업설명서 480쪽.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말씀하세요.

환경

친환경김종희위원

농자재 보조 지원 1억 4,400만원인데요, 이거는 누구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친환경 인증 농가에 지원합니다.

인증

인증김종희위원

농가는 강동구에 몇 군데 있어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작년에는 45 농가가 있었구요, 올해는 좀 늘어서 48 농가.

김종희위원

48 농가에 친환경 농자재를 주기 위해서 보조를 했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김종희위원

45개 그 농업인하고 이 영수증 집행 내역이 있을 거 아니예요? 누구한테 어떻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482쪽, 현장 농부학교 운영이 있어요. 현장 농부학교 운영이 1,000만원 있거든요. 그 농부 학교는 누구한테 지급을 하는 건가요? 강사한테 지급하는 건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강사한테 지원하고 또 교재도 발간하고 기타 소모품입니다.

김종희위원

이 농부학교 강사는 누구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저희가 텃밭보급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텃밭보급소는 어디서 하는 거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사회적 기업이구요.

디에

어디에김종희위원

있는 단체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지금 텃밭보급소라고 안철환 소장이 지금 소장으로 있고 지금 둔촌동 둔촌 텃밭에 지금 사무소 갖고 있습니다.

둔촌

둔촌김종희위원

텃밭에 있는 분이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 분을 선정한 그 내용, 선정한 거하고 강사료 지급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484쪽에 보면 구민회관 및 동주민센터 옥상 텃밭 설치에 한 4,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다 집행이 됐어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어디

어디어디김종희위원

설치했나요? 텃밭을.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작년에 공공 텃밭 7개소 구민회관과 또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7개소 그 다음에 나머지 민간 옥상 텃밭에 13개소 그래서 총 20개소 작년에 지원 됐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종희위원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485쪽, 친환경 농산물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서에는 1,233.33% 증감률이 1,200%를 해가지고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고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예산이 2,000만원만 책정이 돼서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이걸 예산 심의할 때 2,000만원이니까 별거 아닌가보다 하고 이게 통과된 것 같아요. 그런데 로컬시스템 이 세부 요구 자료에 온 걸로 보면 이 로컬시스템 구축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어요? 전체.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작년에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일반운영비가 2,000만원에다가 시설비가 2억이 편성 돼 있습니다. 지원센터.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2억이 편성돼 있으면, 뒤에 건립비가 2억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예요? 1억 이상이면 중기재정 계획도 세우고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안 보고 이게 통과가 예산이 통과됐나 몰라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시설비가 2억이 편성되어 있었고 일반운영비는 개관이 되면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개관을 못하고 올해 동절기 공사로 중지됨에 따라서 올해 개관을.

올해

올해김종희위원

박원순 시장 왔을 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체 금액이 얼마 들었어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전체가, 그런데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그 다음에 5월달에 시비가 7억 3,000을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시비

시비김종희위원

7억 3,000.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받아서 그걸로 공사를 했고.

그거

그거김종희위원

다 포함해서 로컬푸드시스템 구축하는데 얼마가 들었냐는 거예요.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가지고 작년 올해 예산 통틀어서 얼마가 집행이 됐냐 이거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집행액은 6억 2,800입니다.

김종희위원

두 건물 짓고 하는데 다 6억 2,000이 들었어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800하고 자산취득비 1억 1,700.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자산취득비하고 1억 7,000 하면 지금 7억 9,000 정도.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7억 4,000 정도.

김종희위원

7억 4,000 정도면 중기재정계획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돼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시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시비든 어쨌든 우리 구비가 들어 갔잖아요? 우리 국장님 답변하세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투융자 심사는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중기재정계획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돼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총 사업비가 20억 이상인 경우에만.

김종희위원

20억 이상이면 세워야 돼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예.

지만

그렇지만김종희위원

과를 설치하고 우리 강동구에 농업 인구가 전체 몇 명이예요? 우리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전체 50만 인구 중에 농업 인구가 몇 명이예요? 350명, 그럼 50만 인구 중에 350 가구가 농업인인데 과를 설치하고 예산을 집중 배치하고 이게 강동구 전체 운영에 이 350 가구가 우리 강동구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몇%를 이 분들이 기여한다고 생각하세요? 구청장이 강동구 50만의 대표 구청장이 전체 강동구에 프로젝트를 하는데 350가구, 좋아요. 친환경 농산물 먹고 우리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밑받침은 건강이 중요한데 건강을 생각해서 농산물을 이렇게 지시 감독은 할 수 있지만 집중적으로 구청에서 이 도시농업을 갖다 목숨 걸, 우리 시골도 아니고 구청장은 저기 시골 가서 군수를 하든가 대도시 강동구에서 도시농업에다 이렇게 목숨 걸고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예산을 집중 투여 해도 지금 살까 말까 하는데 하남에 밀리고 송파에 밀리고 완전히 치어가지고 도시농업만 가지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지금 이 텃밭 지원센터 건립, 이거 건립해 가지고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을 줘요? 국장님, 이게 건립해서 우리 강동구 주민들의 삶에 얼마나 도움을 줍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삶의 질에, 우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아까 우리 305가구가 이에 대한 딸린 식구, 그에 대한 전체적인 인구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 구민들에게 질 높은 농산물을 보급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보급

보급김종희위원

좋아요. 보급은 좋은데 그럼 농부 분들한테 이걸 잘 지도하고 그러면 되는데 푸드시스템 설치를 해 가지고 다른 시골에서 물건들을 갖다가 우리 정작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별 혜택이 없어요. 농사 짓는 분들은 그대로 재래시장에 와서 이렇게 고덕시장에서 저도 많이 사 먹어요. 오늘 아침에 따온 거 싱싱하게 먹어요. 그런데 건립을 해서 이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컬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있는 그 수익금은 강동구에 입금이 돼요, 안 돼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일부 10%, 판매액의 10%는 우리 구 수입에 잡수입으로.

김종희위원

잡수입으로 정확하게 들어 옵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예.

제가

제가김종희위원

여쭤봤더니 서울시로 들어간다고 하던데.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아니요. 서울시하고 전혀 관계가.

구에

강동구에김종희위원

입금을 해야 되겠죠?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그럼요.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건립땅은 어디 땅이예요? 누구네 땅이예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땅은 시땅입니다.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김종희위원

도로부지에다가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지을 수 있는 용도가, 공공시설 쉽게 얘기해서 리사이클시티라든가.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시땅이고 도로지만 시땅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은 지을 수 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예.

아요

좋아요김종희위원

. 그 다음에 자료는 집행내역서 건립비에 들어가는 영수증 그거 제출해 주세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김종희위원

또 자료제출이 491쪽 텃밭네트워크 및 영농멘토단 구성 영농멘토단은 또 뭐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영농멘토단은 저희가 텃밭을 조성하고 또 상자텃밭을 보급하고 하면서 저희가 그런 맨토링단.

김종희위원

그 맨토링단은 누구냐구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각 텃밭별로 텃밭자치회라고 있구요.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강동구 주민이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거 명단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아까 고종덕 위원님이 언급하신거데 492쪽 보면 친환경 도시농업 박람회 이것은 올해 어떻게 운영이 됐죠? 신규사업인데.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작년에 한 번했구요. 올해.

에는

작년에는김종희위원

시골에 있는 박원순 시장 마을에 있는 시의원인가 와서 기마전하고 하는데 하는 거 현장에서 봤고 올해는 누가와서 했어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올해는 우리구에서 했습니다. 구청 앞마당에서.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만명은 어떻게 추정한 인원이 만명인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각 부스별로 아니면 개장행사에 참여했던 인원 또.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것도 1억이 들었어요. 박람회 하는데 박람회 집행내역서 1억이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이 되었는지 업자선정은 어떻게 됐는지 이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영주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결산서 14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12년도 지출내역입니다.

공단

공단송명화위원

전체 지출내역이고 그 중에 보니까 전용한 비용들이 수도광열비하고 공공요금이 제세비용이 전용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전기가스요금 등 인상분이다 이렇게 세부설명에 되어 있는데 이게 인상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건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인상을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애초에 예상했던 거보다 수강생이 늘어난다든가 강좌가 늘어나면서 많이 사용하게 된 경우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작년부터 전기나 이런 게 계속 절전을 해왔었잖아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많이 이 부분이 늘어났다는데 대해서 이게 2011년도에는 지출이 어느 정도 됐었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주로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부분인데 자세한 내용은 체육사업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명화위원

예.

세린

오세린체육사업팀장

체육사업팀장 오세린입니다.

송명화위원

답변하세요. 제가 다시 물을까요? 전기가스요금 인상분 등에 대해서 예측이 어려웠었냐라는 부분을 이사장님께 질의했었고 그게 주로 체육시설쪽에서 인상된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세린

오세린체육사업팀장

저희 이사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드렸었는데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사실 인상분을 반영을 시키지 못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7월에서 9월 이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듬해 2012년도분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었고 그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었기.

송명화위원

2011년에 전체 지출이 얼마였어요?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 질의에 앞서서 도시관리공단같은 경우는 제가 의회 들어 온지 3년이 됐는데 결산서를 처음봤습니다.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공단 질의하려고 보니까 기획경영과에 딱 5줄인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은 도대체 어디에 물어야 되나 싶어서 전문위원님한테 물었어요. 이번 결산을 하면서 그랬더니 이런 결산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매년 만드셨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매년 만듭니다.

송명화위원

이 예산도 당연히 들어 있구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결산할 때 이런 요청이 없어도 주셔야 저희가 알지 도시관리공단에 실제 집행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산서는 당연히 들어오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도 들어오는데 결산할 때 이런 부분이 안와서 저도 처음 보다 보니까 결산서 형태도 달라요. 일반 다른 예산결산서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보기도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살펴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회의 끝나고 나서 최근 3년간 2010년부터 예산서하고 세부사업설명서 그 다음에 결산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대비해서 한번도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년대비해서 어떻게 예산을 세웠고 집행이 됐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고 저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수도광열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선유지비 이런 부분들이 전용이 됐어요. 3,700, 1,100, 1,200 이렇게 전용이 됐는데 실제 집행잔액이 전용된 금액들 보다 많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세린

오세린체육사업팀장

예를 들면 입찰하게 되면 입찰차액이랄까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전용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것을 입찰에 시켰을 경우에는 500만원이 다 쓰여지는 게 아니고 약 한 450만원 쓰여진다든가 입찰낙찰가액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남게 됩니다.

송명화위원

큰 비용은 아닙니다. 전체 예산에 비해서 사실은 그렇게 큰 비용이 전용됐다고 보지는 않는데 제가 그래서 공단 전체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부분에서는 감액이 되거나 어디에서는 증액이 되거나 이랬나 싶어서 세부적으로 봤어요. 각 사업별로도 봤는데 사업별로도 전용된 것 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비가 집행잔액이 4,400이 전용이 감액이 되었는데 집행잔액이 7,600 정도 남았으면 실제 1억 2,000 정도가 예산을 잘못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렇죠?

세린

오세린체육사업팀장

위탁관리비 전체 금액 중에서 1억 2,000만원이 덜 집행이 됐다는 그 질문을 하신 거죠?

송명화위원

예.

세린

오세린체육사업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전체 예산이 조정된 예산이 8억 9,000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1억 2,000을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기에는 그러면 절감할 것도 초기부터 예측해서 예산을 잡으셔야지 어느 정도 몇천만원 이렇게 예산절감을 했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 부분도 조금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추후에는 그 다음에 인건비 배분 부분은 어떤 거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 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비

인건비송명화위원

배분이라는 위에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처음봐서 사실은 140페이지부터 쭉 지출내역이 있는데 지출내역 중에 관항세항목 당초 예산액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전용예산 옆에 인건비 배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지출내역 위에 표 윗 부분에 보면 전용예산, 추경예산, 인건비 배분 이런 게 있거든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12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고 왜냐하면 저희가 2012년도까지는 지출할 때 인건비편성을 공단본부에 사업장하고 상관없이 모두다 공단본부에 몰아서 편성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부터는 사업장별로 다 분배해서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2012년 경우 이 항목을 선정해 놓은 것은 일단 세입세출상 보고 드릴 때는 공단본부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리면 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수지를 평가할 때는 각 사업장별로 얼마 인건비를 받아서 얼마 지출했는지 정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어서 사업장별로 분배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일일이 각 사업별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집행잔액 많이 남았던 부분이랑 여타를 살펴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추모의 집과 관련해서 추모의 집이 어쨌든 다른 구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작년에 잡혀 있었던게 행사등 잡비로 해서 100만원을 잡았다가 광고선전비로 전용했어요. 90만원을 그리고 행사등 잡비는 그냥 잔액으로 10만원 남고 추모의 집 홍보영상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상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영상은 천호사거리에 있는 대형전광판에 광고했고 우리 주요시설물 구민회관이나 이런 데 있는 VTR 시설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사등

행사등송명화위원

잡비는 당초 예산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행사등 잡비는 저희 직원들이 업무협의를 위해서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현장방문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요되는 경비로 잡아놨던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매년 그 정도의 금액으로 잡았다가 그런 사업들이 생기면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잔액으로 남고 이런 비용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현장방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또 때로는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게 될 경우에 각 병원에 영안실이라든가 이런데 배부해드리러 다니는 데 소요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에 해당되는 실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때도

행감때도송명화위원

추모의 집 관련해서는 계속 여러 지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모의 집을 어떻게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금 추모의 집 예산이 412만원이예요. 연간예산이 그것밖에 안되는데 좀더 그런 검토하셔 가지고 올해 검토하셔서 내년에 어떤 활성화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잘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문영주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세요. 요구자료 24쪽을 보면 2012년 10월 27일날 동물등록정보 및 소모품해서 4,300만원해서 4,500만원 전용한 사실이 있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행을

집행을김용철위원

다 한 겁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집행을 다 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용철위원

집행을 하셨죠? 내용대로 무선기하고 구매를 한 겁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300만원을 전용했고 그 다음에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에 4,000만원 그리고 동물등록증 발급기 200만원 저희가 전용을 했는데 무선식별장치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재료비를 사서 현재 등록을 한 6,700두 정도 했거든요. 연중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조례를 금년도에 한 거 아시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서울시 조례가 작년도에 개정되면서 금년 1월 1일자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요구자료 272쪽을 봐주세요. 272쪽에 보면 똑같은 금액인데 민간위탁으로 집행내역으로 들어와 있어요. 유기동물보호 및 길고양이 TNR사업 민간위탁금 합쳐서 전용 1억 3,216만 9,000원 이 자료가 어떻게 상반되는 겁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유기동물 보호 및 길고양이 TNR사업으로 예산이 잡혀있던 부분 중에서 4,500만원을 동물등록제 준비하는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용을 한 겁니다.

산이

예산이김용철위원

있는 게 아니고 시비가 확보 되니까 구비가 당연히 확보를 해야 시비를 받아올게 아니예요. 그렇죠? 여기 자료에는 민간위탁 집행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민간이전한 겁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동물등록제는 동물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전용한 겁니다.

김용철위원

민간위탁금으로 4,500도 포함이 됐느냐 이 말씀이예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원래 동물등록제라는 게 2012년도에는 없었기 때문에 2013년도 1월 1일자로 시행되면서 사전에 준비하고 민간병원에 위탁등록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과 준비한 재료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전용한 겁니다.

김용철위원

어찌됐든간 금년도에 조례는 제정되었고 등록제하는 것은 구에서 할 수 없으니까 민간위탁을 했다 이 말씀이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용철위원

대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주기바랍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전통시장 지원사업, 예산이 예비비는 용역비로 2,080만원이 되었고 나머지 보면 전통시장에 사실은 증액을 해드린 겁니다. 지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으면 실질적으로 증액한 의미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비는 대부분이.

김용철위원

과장님 보세요. 우리가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벤트 및 지원사업에서 1,900을 증액을 해드린 거예요. 본 예산이 2,100이고 1,900을 더 해서 결산검사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결산한 특위에서 결정된 증액도 사실 중요한 겁니다. 이런 비용을 주었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거의 증액한 금액 자체가 다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의회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증액을 했더라도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안 하게 되면 무의미하게 되는 거거든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공부를 해서 정확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주무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1차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국시비가 대부분 전통시장 살리기에 투입이 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비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마도 국시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아마 구비가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동

인사이동김용철위원

때문에 그렇지만 주무팀장님들하고 꼼꼼히 해서 차기년도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는 계획을 잡을 때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집행잔액 많이 남으면 사실은 이제는 거기에 대한 것은 감액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의결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본다면, 그런 것을 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용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영주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걸산특위박재윤위원

위원 박재윤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세무1과장님 같이 앉아 보세요. 지금 두 분의 부서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잔액으로 남았습니까?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공공요금 예산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공공요금이 뭐예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우편요금.

무과

재무과박재윤위원

과장님은, 자기 부서에 예산이 무슨 예산이 뭐가 많이 남았는지 알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결산심의 할 때는.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부서운영추진비 쪽이 조금.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제가 보니까 기획경영국에서는 두 과가 부서 운영비가, 기존 경비죠? 그것이 제일 많이 남았어요. 그 이유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재무과의 사무관리비하고 국내 여비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시 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공유 관리 등에서 시 보조금이 있는데 그 시 보조금이 이번에 내려온 게 있어 가지고 그 부분으로 저희가 급량비 출장여비 등을 대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절감을 하는.

에서

구에서박재윤위원

돈이 아니라 시에서 내려왔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현재 구비로 부서경비를 잡아 놓은 것을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있어서 그쪽으로 먼저 집행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구비는 절감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저희 세무과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할 때 35명 기준으로 작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근무를 출산휴가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서른 한 두명 되다 보니까 그 금액 차이가 남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금액 때문에 남았다? 제가 이따 모두 발언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37개 부서잖아요? 결산서 내용에, 37개 부서 중에 20개 부서가 랭킹 2위 안에 3위 안에 들어 있어요. 부서운영비가,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저도 정확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2011년도 2009년도에 예결 5대 마지막하면서 솔직히 28억을 감액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2010년도, 11년, 12년도 계속 부서운영비를 10%씩 감액을 했는데도 계속 부서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는 싹 다 자를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따 답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은 홍보과장님, 결산서 104쪽입니다. 간행물 발간 및 구독에 우리 홍보과에서는 제일 많이 금액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강 한 번 설명을, 이게 왜 이렇게 많은지.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간행물 발간 구독 예산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내역을 보면 신문구독료가 있고 소식지발간이 있는데요, 소식지발간이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4,6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구민

구민박재윤위원

소식지입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강동구 소식입니다.

지는

나머지는박재윤위원

얼마?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나머지는 신문구독료 정보지 구입 해 가지고 조금씩 다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간행물은 몇 종을 봅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간행물은 저희들이 따로 정기적으로 보는 것은 없고요, 그때그때 자료를 사서 보고 있습니다.

간한

발간한박재윤위원

것은 없어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발간은 소식지 발간 밖에 없습니다.

독은

구독은박재윤위원

일간지 신문으로?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청내신문입니다.

우리

우리박재윤위원

모의원께서도 구정질문까지해서 청장님도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았고 당황했으리라고 보는데 그 의원 자체는 많이 준비를 해 왔는데 이게 보니까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구청에서 정확하게 신문부수라든지 어느 특정 신문사에게 지원을 더 한다든지, 또 어느 특정은 배제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마시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수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독자가 많은 신문은 그만큼 더 주고, 독자가 적은 신문은 그만큼 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시고, 또 한가지 홍보과장으로서 책임은 보도할 때 일부 신문에서는 보도가 되고 일부 신문에서는 전혀 보도가 안 되는 어느 특정인을 보도를 제외시키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잘 좀 조율하셔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감사합니다.

문영주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임춘희 위원님.

임춘희위원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어요. 19쪽에 보면 세입예산결산 수익적수입 자본적 수입, 그 다음에 나번에 세출 예산 결산 이렇게 해서 쭉 썼는데요, 순 이익이 얼마 났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결산하는 방식이 구청하고 조금 달라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여기 수익적수입이라고 99억 3,500이라고 잡혀 있는 것은 저희가 구로부터 받아서 실제로 비용으로 세출한 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99억 3,500을 구로부터 받아서 실제 쓴 내용이고요, 저희는 공단 공기업법상 수익을 회계상 못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원에 맞추기 위해서 99억 3,500으로 맞춘 거고요, 실제 경영성과에서는 실제 경영성과를 말씀을 드리면 수익이 103억 8,800만원이었고요, 비용으로 지출된 게 좀 전에 말씀드린 세출이 99억 3,554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은 4억 5,200만원 수익을 남겼습니다.

익을

수익을임춘희위원

남겨서 또 좀 더 열심히 하면 많이 남기겠다 싶은데요, 30쪽에 보면 무형자산이 1억 1,659만원 이렇게 잡혔단 말이예요? 이것은 무형자산 무엇을 의미합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운영하고 관련된 각종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이런 시스템 관련.

임춘희위원

아, 저는 이 무형자산이 뭘까? 상당히 이제는 인터넷 시대이니까 그게 무형자산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사무기계용에 속하지 않나요?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얘기잖아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고객관리 프로그램도 있고요, 요새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서.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그것은 아는데요, 이것을 무형자산으로 봅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사무용으로 보지 않고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회계원칙상 그렇게 구분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40쪽, 여기에 보면 미수금이 이렇게 기말잔액으로 해 가지고 신용카드 때문에 이렇게 미수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200여만원을 미수금 신용카드수수료 이렇게 써 있거든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용카드결재일이 예를 들어서 연말에 결재한 게 그 이듬해 익년도에 저희한테 입금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미수금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게임춘희위원

신용카드 수수료로 200만원정도 기말잔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면 미수금 항목에서 770만원 정도에다 또 단기조정액 단기수입액 빼고 나머지 200만원정도, 신용카드 200만원 정도 된다는 뜻인지.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해당 연도말에 발생한 게 다음해 익년도로 이월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이게 수수료는 아니죠? 이게 미수금이라는 거는 수수료라고 볼 수가 없는, 옆에 비고란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이게 그 날짜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0만원정도 미수금으로 잡힌 거라고 보면 되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그 옆에 신용카드 수수료라는 비고란에 쓴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뒤에 보면 이제 140쪽을 시작해서 164쪽까지 지출 내역을 쭉 썼습니다. 디테일하게 해 주신 것은 잘 했는데 우리가 칼라프린터 했으면 이게 상당히 고급스러운 문제인데 이렇게 블랙으로 이렇게 되므로 인해 가지고 지출내역의 효력을 100% 발휘를 못하고 오히려 어정쩡하게 검은 바탕이 되어 버려서 보기가 불편하니까 다음부터는 모양내지 마시고 그냥 하얗게 해서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캠핌장을 좀 전에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가족캠핑장에 텐트 교체를 매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이런 후원을 할 수 있는 민간업체를 찾아서 많은 비용, 이게 한 1,680만원 정도의 비용을 우리가 절감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하고 우리가 봤을 때 다른 사업에 구청 행정 쪽 사업에 비하면 1,680만원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관리공단으로써는 순 이익이나 다름없는 것이거든요. 1,680만원이 해마다 교체하고 어떤 비용을 통해서 텐트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70개씩 3년 동안 후원 받았다는 것은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예산절감에 정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민간업체와 제휴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공익적인 사업이 민간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민간인들도 간접 광고를 통해서 같이 함께 가야 되는 세상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리공단이 상당히 복잡하지만 좀 더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주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희 위원 짧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자료로 요청하는데요, 세부예산서 39페이지 2012년 예산서, 39페이지 신문광고료 집행내역서 2,500만원, 그 다음에 구정홍보영상물 제작 1,500만원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2쪽 강동구 소식지 발간 17만부거든요. 이것은 주로 50만 인구 중에 17만부이면 어디 어디 넣는 거예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전 세대 한 90% 정도가.

19만으로 잡아서 17만부.

원이

본위원이김종희위원

6월달 강동소식지를 봤더니 이해식 청장 얼굴이 강동구 소식지에 13번이 등장하는데.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그 달은 그런 달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종희위원

넣어야 되는 달입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홍보를 하는 달입니다. 선거법에서 분기 1회 1종은 구청장 직속명과 사진을 넣어도 무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그렇다치더라고 소식이라는 것은 강동구 주민들한테 유용한 소식을 전하는데 경기도 양평 그 소식지를 봤더니 군수 얼굴이 하나도 안 나오고 주민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그 달은 거기가 정기홍보물이 아니여서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똑 같은 6월인데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달마다 다 다릅니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구마다.

김종희위원

구청장이 어느 달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달이 있어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그렇다면 이해는 하는데 우리 강동구 소식지가 의회도 좋은 사례도 많고 주민들도 좋은 사례가 많고 칭찬할 일들이, 어느 가정은 입양아를 10년 동안 보고, 이런 좋은 사례들이 많은데 강동 소식지 만드는 돈은 주민들의 세금이거든요. 그것은 구청장 13번 등장하려면 그 소식지 만드는 돈을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해서 넣든가 해야지, 왜 구민세금을 가지고 청장 소식지로 당신 얼굴 생색내는데 써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그것은 엄연히 얘기하면 개인 홍보는 아닙니다. 우리 구정을 홍보하고 구청장 활동사항을 나타내는 겁니다.

정을

구정을김종희위원

홍보하는데 문구로 만들어서 넣는 건 좋아요. 어떤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넣는 건 좋은데, 꼭 초등학교 수준으로 당신 얼굴을 갖다 13번씩 집어넣어야 되느냐고요, 소식지에다가, 주민들이 보는 소식지에, 당신 일간지면 본인이 직접 신문 만드는 17만부 돈을 내고 거기다 실으라 이거예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분기홍보물은 다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더 홍보가 잘 되도록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잘 만들겠습니다.

되는

홍보되는김종희위원

건 좋은데요, 하여튼 유념해서 하시고 소식지 발간 2억 2,400인가 집행내역서 있죠?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43쪽 보면 지역신문 8,972만원 집행내역서, 그 다음에 소식지 편집위원회가 6명이예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외부편집인.

김종희위원

6명 명단하고 12회를 회의를 열었는지 예산 집행내역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SNS소통리더왕이 한 5명이 있나봐요. 몇 명 있어요? 리더왕이.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리더왕은 선발하는 겁니다. 5명 기준으로 해서.

김종희위원

5명 선발은 됐나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작년거죠?

김종희위원

2012년거.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리더왕 작년에 선발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집행했을 거 아니예요? 집행내역서, 선정방법 어떤 내용을 SNS로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정당하게 구를 위해서 SNS를 한 건지, 구청장 홍보를 하기 위해서 SNS를 한 건지 봐야되니까 5명이 어떤 것을 했는지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김종희위원

45쪽 주민운영단 자원봉사자지원이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24명으로 예산서에는 있는데 자원봉사자 24명 있어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24명 중에서 다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에

필요에김종희위원

따라서 활동합니까? 그럼 필요에 따라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예산 여기에는 5,000원씩 금액은 얼마.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VJ로 되어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자원봉사니까 무료로 하는데 교통비조로.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실비입니다. 5,000원.

김종희위원

5,000원이 실비잖아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그런데 2시간 하면 5,000원도 못 드리고 그런 점이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5,000원은 너무 약소하지만 어떤 분이 주민운영단으로 활동하는지를 봐야되니까 24명의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상편집용 시스템 구입비가 2,800만원 있는데 이건 어디에 영상물 편집 시스템 구축인가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우리 인터넷방송에서 구정뉴스하고 구청에 동영상 홈페이지에 올리는 동영상들을 편집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2012년에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시스템 구입비는 해마다 다소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조금씩 들어 갑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거 집행내역서 어떻게 선정하고 집행이 어떻게 되고 어느 업체로 이게 시스템구입비가 들어갔는지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홍보과장님은 수고하셨고 들어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님! 요구자료 24쪽에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에 예산전용이 있어요. 1억인가요? 1억인데 1억 700 정도 어떻게 예산전용을 일자리공동체 인건비가 뭐에 대한 인건비예요? 인건비라는 것은 미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인건비인데 그것도.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2011년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인건비가 감소해서 편성이 됐어요.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어떻게 인건비를 감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사업이 축소해서 편성을 했다는 거지요.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그런데 구청 직원은 1,200명이면 이쪽 부서로 가든 저쪽 부서로 가든 인원은 동일한 거 아니예요? 인건비는 원래 책정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 예산편성 시에 저희 예산사정도 있고 그래서 2011년도 대비.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글쎄 예산사정은 있지만 인건비는 아무리.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편성된 예산이 전년대비 많이 축소돼서 편성되다 보니까.

비는

인건비는김종희위원

축소될 수가 없어요. 호봉수대로 주는 인건비인데 어떻게 축소가 돼요? 인건비가.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공무원 인건비가 아니니까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이게 공무원 인건비가 아니라.

무원

공무원김종희위원

인건비가 아닌 거예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같은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 시책추진비 이런 예산들이 책정되어 있었던 것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저희가 전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

간제

기간제김종희위원

근로자는 몇 명 뽑으셨어요? 어디에 필요한.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기간제는 저희가 총 지금 누계만 나왔는데요. 368명입니다.

김종희위원

368명이 지금 어디에 배치돼서 일하고 있나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각 부서가 워낙 많은데요.

간이

시간이김종희위원

없으니까 저희 오후도 있어야 되니까 일자리경제과 인건비 368명이 있고 명단에다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예산은 이 사람들 얼마 줬는지, 로컬푸드마켓인지 사회적기업 그쪽에서 일하는지 어디인지 하여튼 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요. 세부사업서 262페이지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민간이전비가 있잖아요. 이것은 뭐에 대한 지원인가요? 그러면 이것도 세부적으로 팀장님! 일자리경제과 여기 잔디밭 관리사업 우성재단 스마일회원 이거에 대한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그 뒷장 263쪽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을 희망제작소 민간위탁인데 이거 희망제작소는 어떻게 위탁을 하게 된 거지요? 세부사업설명서.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위탁업체를 공모했을 때 여러 응모업체가 있었을 거 아니예요?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공모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셨나요? 공모를 인터넷으로 하셨나요, 신문으로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해서 별도로.

여튼

하여튼김종희위원

그러면 희망제작소 민간위탁 운영 왜냐하면 아름다운 가게를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다가 이제 아름다운 가게로 박원순 시장 희망제작소로 넘어갈 때도 새마을부녀회는 인터넷이니 파워포인트니 자료 이런 것을 못 만들기 때문에 그냥 가서 설명을 했고 아름다운 가게는 구청에서 구청마크까지 넣어가지고 파워포인트로 설명하도록 해가지고 아름다운 가게가 선정돼서 아름다운 가게를 지금 고덕동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를 가봤지요. 아름다운 가게 수입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구의원 뱃지 떼고 갔더니 수입금 전액을 서울시로 입금한데요. 강동구에서 건물 지어줘, 물세, 전기세 다줘 그런데 수입금은 서울시로 입금한데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희망제작소 위탁운영 문제에 있어서도 여기 계획수립을 하고 공고하고 접수 이렇게 내용만 나왔는데 그 내용을, 접수는 어떻게 했고 공고는 어떻게 했고 선정은 누가 했고 쭉 자료 가져오시고 뒷장 넘기면 창업아카데미 내용이 몇 명, 몇 명 한 교육내용이 있지요? 그거 자료를 이름만 갖다 주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다음에 희망제작소 입찰은 했나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무슨 입찰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우리김종희위원

사회적기업센터 고덕동에 로컬푸드 위에 센터 지어서 사무기기까지 다 해서 만들어다 거기다 놨잖아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위탁비에 그런 사무관리비 다 들어가서 저희가 물품구입을 했던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우리구 예산에서 구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다 만들어서 책상, 책장 해서 해준 거잖아요. 세금을 들여서 그렇지요? 입찰은 했나요? 희망제작소 선정할 때 그 건물 계약.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고 위탁업체에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라든가 그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이렇게 들어 왔을 때 일괄해서 위탁비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일괄해서 지급한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에서 여기에서 하는 인건비는 누구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센터장하고 그 다음에 직원이 2명이 더 있습니다. 이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직원

직원김종희위원

2명 채용했다고 여기 있는데 센터장은 누구예요? 이분이.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옥세진씨라고.

어디

어디김종희위원

사시는 분이예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센터장을 선정할 때 선정기준 있지요? 상세한 내역서하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적인

전반적인김종희위원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전반적인 것을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유기 길고양이 집행내역서도.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에

전용에김종희위원

대한 집행내역서.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유기농 사업예산을 전용해서 동물등록제 사업으로 예산을 썼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저도 이제 아시는 분이 길고양이에 대해서 아는데 의원님! 결산할 때 길고양이 집행내역서 정확하게 보세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기 동물보호 길고양이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면 하여튼 빨리빨리 할려고 세부적인 거 안 물었고요. 희망제작소 그 다음에 센터장 2명 직원인건비 정확한 내역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영주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위원

홍보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홍보과장님! 의원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선거법에 지장이 없다해서 13번이나 나와도 아무 이상없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을 좀 가려가지고 하세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

구정김용철위원

소식지지 구청장 소식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그러니까 자연인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어떤김용철위원

얘기를 하든간에 말씀을 좀 조심하고 삼가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13번이나 나와도 아무 관계없다고 얘기하시면 의원이 질의하다 보면 답변에 대해서 잘 말씀을 못 들을 수 있습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말씀하시면 아니, 우리 의회는 그럼 1면 더 내가지고 하면 구청장 나올 때는 16면이 나오잖아요. 일반은 13면이고 그럼 300만원씩 더 나오고 하면 그런 거 가지고 의원들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소식지가 나가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선거법에 지장 없으니까 13번 나가도 아무 관계없다 하면 그럼 구청장 홍보지입니까? 이것은 구정 소식지고 구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말씀을 좀 조심해가지고 해야 되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문영주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정말 확실한 답변 책임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심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결산심사를 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산심사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심사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산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무 기획경제국장, 박덕수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수집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집행잔액에 부서 중에 뭐가 제일 많이 잔액으로 남았습니까? 부서별로 잔액 남은 것이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뭐가 제일 많이 남았냐 이거지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부서기본경비가 한 2,700만원 정도 남았고요. 그 다음에 노점상.

점상

노점상박재윤위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도시디자인사업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불법 유통광고물 정비 이렇게 해서 쭉 나열이 되잖아요. 다음에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는 부서기본경비와 개별공시지가조사 운영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1,100만원 남았고 부서기본경비로 2,158만원.

지는

나머지는박재윤위원

한 600만원씩 정도 3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남았는데 지금 도시관리국하고 같은 부서잖아요. 그런데 예산의 집행잔액이 부서기본경비가 이렇게 남는 사례가 상당히 드물거든요. 그럼 우리 과장님부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남으신 거예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당초에 직원이 25명이었는데 인원이 감소됐습니다. 발령이 나고 다시 안 오고 1명은 출산 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 감소분입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작년 7월달에 직원 4명이 감소되는 바람에 하반기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직원 4명이 감소되는 것을 그러면 애당초 그 예산 편성할 때 이걸 우리 부서에서 4명이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업무에 차질이 있을텐데 그런 거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업무 차질이 있어도 지금 어쩔 수 없이 구청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박재윤위원

왜 내가 이걸 묻냐 하면 결산서에 지금 총 37개 부서가 있거든요. 20개 부서에서 1,2,3등 안에가 다 기본 경비가 다 남은 거예요. 그러면 2010년도에 내가 2009년도 예결특위 5대 마지막 위원장 하면서 최초로 28억을 감액해서 전년 대비 28억을 감액해서 예산 편성했고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계속 부서 인건비 부서 경비를 줄여가면서 잦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37개 부서에서 20개 부서가 예산이 부서 기본 경비가 다 남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2개 부서하고 또 다른 데 몇 개 부서가 있는데 거기는 아주 1등으로 남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인원이 감소된 원인도 있고 또 그 예산 절감을 위해서 여비를 15일분을 지급하다가 13일로 줄여서 지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경비가 남아 있습니다.

보통

보통박재윤위원

보면 그렇게 많은 경비는 아닌데 2,800만원, 2,100만원 정도씩 이렇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 예산 편성할 때마다 좀 경비를 기본 부서별 기본 경비를 줄이라고 해도 우리 과장님들은 그 경비를 줄이면 큰 난리가 나는 것마냥 그냥 이렇게 예산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하면서 절대 삭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번에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2011년도는 이런 예가 잘 없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 예산에서는 유독히 이렇게 부서 기본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렇게 나는 생각하는데.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그게 첫 번째는 예산 절감 차원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 사회복지 업무가 너무 가중되면서 인원을 동사무소에 배치하면서 구청에 부서들은 좀 인원이 감소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이렇게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같이 이렇게 예산을 절감해서 했다는 것은 정말 칭찬을 할 일이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서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소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남은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했으면 우리 구민의 삶이 그만큼 더 높아진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예산이 괜히 편성해 가지고 불용했다고 그것이 잘 한 것은 절대 아니예요. 예산은 그 당해 연도에 다 소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또 그 다음 연도에 또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라도 하나 더 해 가지고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우리 의원들의 몫이고 우리 구청도 같은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내년도 우리 12월달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은 그 액수만큼은 다 삭감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주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부철입니다.

산서

결산서김종희위원

195쪽 보시겠어요? 그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이 있죠? 연구개발비는 뭐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사고이월 됐나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그 연구개발비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어디

어디김종희위원

지구단위계획을.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강동구청하고 둔촌동역 그리고 천호뉴타운 정비계획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계획 정비계획 그렇게 용역을 용역 명칭에 연구 용역비로.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연구용역을 그 때 당시 이거 5대 때 연구 용역을 줬던 거 같아요. 둔촌 이쪽에 없었던 거 막 집어넣어서 연구 용역을 줬는데 왜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계속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이렇게 넘겨요? 이 큰 금액이 다른 데 가서 썼으면 지금 작년에 예산 편성 못 받아가지고 국시비 못 따온 부서도 막 있고 그렇거든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천호성내재정비 촉진지역하고 천호뉴타운 지구 같은 경우에는 12년도에 뉴타운 출구 전략과 관련해 가지고 실태 조사가 12년 상반기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뉴타운은 끝났고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김종희위원

이 금액이 올해 쓰여진 거예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그거 때문에 지연이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김종희위원

사고이월로 가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연구비 7,000만원 있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거는

그거는김종희위원

왜 명시이월 됐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태 조사 때문에 이제 12년도에 연구용역비를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천호뉴타운 5구역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13년도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아예 12년도에는 집행이 안 되니까 명시이월을 시켜서.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이거는 올해 다 소진 했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올해 연말이 돼야.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진행되고 있어요? 연구용역이.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과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좀 많이 되어 있길래 여쭤보는 거구요. 구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도시계획 강일지구 고덕강일지구 리틀야구장 부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원래 2012년에 완공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고덕리틀야구장이 원래 당초에 2012년 완공되는 걸로 보고받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이 되면서 그 때 하겠다, 위치 변경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해서 기다렸는데 리틀야구장이 올해 고덕 그거 확정되고 발표됐는데 리틀야구장이 빠지고 축구장이 들어왔단 말이예요. 계획에, 그에 대해서 한 번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그 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리틀야구장이 빠진 게 아니고 리틀야구장은 서울시에서 사업 시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체육시설 부지에 리틀야구장을 계획하겠다, 리틀야구장이라고 표현이 안 돼 있지 체육시설이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 때 답변은 음식쓰레기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리틀야구장과 배드민턴장 그 다음에 체육시설 이렇게 하는 걸로 보고 받았는데 그 위에가 잔디축구장으로 변경이 됐나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제가 설명을 좀 천천히 드리겠습니다. 체육 시설이 두 개 부지가 있는데 하나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틀야구장이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들어가고 또 하나의 체육시설에는 별도의 체육시설이 게이트볼장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하면서 상부에 사용하는 것은 체육시설 부지가 아니예요. 그냥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인데 그 부지 지상을 녹지를 시키기 때문에 그 녹지를 이용해서 축구장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거지 체육시설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하여튼 음식쓰레기장 위에 리틀야구장은 아니고 별도의.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별도의 리틀야구장 체육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시설

체육시설김종희위원

부지는 그러면 확보됐어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됐습니다.

일단

일단김종희위원

리틀야구장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거를

그거를김종희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하고

감사하고김종희위원

, 신성장동력사업과.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신성장동력사업과장 조병선입니다.

김종희위원

199쪽 보면 사고이월이 있죠?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예.

거는

이거는김종희위원

무슨 사업에 사고이월인가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1억 9,200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희위원

예.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이거는.

시설

시설김종희위원

부대비인데 어떤 시설에 대한 부대비예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시설비가 뭐냐 하면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 사업 조사 설계 용역비입니다.

조사

조사김종희위원

설계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예. 거기 원래가 총 9억 2,259만 9,000원인데 1차로 그 이전에 7,000만원을 했고 그 다음에 2차로 1억 9,200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거는 투융자 심사나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건 다 있었어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이 당시에는.

김종희위원

중기재정계획 세워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아니오.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2011년도 그게 11월달에 엔지니어링 산업진흥시설이 예비 지정이 되는 바람에 그 예산 편성을 그 당시에는 급해서 예비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김종희위원

그 때 당시 예비비를 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된 거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지금 1억 9,200하고 7,000만원 그거는 현재 도시계획 변경 입안을 시 도시계획과에 입안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앞으로 산업단지가 계속 끝까지 가게 되면 나머지 부분까지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1억 9,200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이거는 용역을 줬는데.

역을

용역을김종희위원

누구한테 줬냐구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지금 이건 입찰을 해 가지고 선진엔지니어링이라고 종합건축사 사무소가 낙찰받아서.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낙찰 전에 준비 과정하고 낙찰 받은 내용 있죠?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계약이요?

김종희위원

예. 계약, 그 집행 내역서 이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 감사하고 다음은 재건축과.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김종희위원

주택재건축은 잘 진행되고 있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재건축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김종희위원

시영아파트 지금 남은 가구가 몇 가구 있어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지금 현재 이사 안 가고 있는 세대가 7세대.

많이

많이김종희위원

나갔네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7세대도 현재 지금 명도소송 전부 진행 중입니다.

김종희위원

그 분만 나가면 바로 시행되는 거예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다 나가기 전에 일단 부분 철거가 먼저 들어갈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구요, 철거 신청이 현재 접수가 돼서 저희가 지금 보완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요, CI라는 게 있죠? CI가 뭐죠? CI가 우리 배재고등학교에서 CI 선포식 멋지게 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예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 CI는 강동구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2010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생태 면적률 또.

그런

그런김종희위원

거는 시간이 안 되니까 추후로 저는 그거는 거기서 들었구요, CI에 대한 연구 용역비 있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연구

연구김종희위원

용역비가 얼마 들었어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민관 협력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얼마 들었냐구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금액은 알 수가 없구요, 삼성건설에서 협조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금액은 전혀 안 들고 그냥 연구만 한 거예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아니죠. 저희가 삼성에서 CI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공을 해 주는 형태로 민관 협력을 한 건데.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민관 협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CI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얼마 들었냐는 거예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들은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나도

하나도김종희위원

없어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좋아요. CI 이 연구 용역비는 예산서에서 없었어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없습니다.

어서

없어서김종희위원

여줘본 거고, 두 번째로는 CI 선포식을 해서 그거를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그거를 적용을 시영아파트부터 적용합니까, 어디에 적용할 예정입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CI는 현재 지난 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조례도 통과를 시켜 주셨지만 사업 시행 계획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아파트가 모두 대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덕시영을 포함해서 10개 조합이 사업 시행 계획에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적용을 하게 되면 비용 발생은 안 하나요? 단지별로, 이 마크를 쓸 때는 마크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예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것은 저희 조례 내용에도 있습니다. 그 CI를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만 저희가 제시를 하고 그걸 이용을 하려면 사용자 부담 원칙을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용자

사용자김종희위원

부담해서 금액이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어떻게 나가나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저희 예산으로는 안 나갑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우리 예산이 아니구요, 지금 CI도 연구하는데 용역은 안 들었고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그 아파트에 명칭이 CI 그 인증 마크가 들어갈 거 아니예요? 그 인증마크를 쓰려면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게 인증 마크잖아요? 그건 단지별로 친환경, 지금 실시 설계나 이런 게 다 돼 가지고 입주자 대표한테 발표했는데 친환경 자재를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 인증마크에 적합한 아파트를 지으려면 그 용도에 맞는 그거를 다 써야 될, 재료라든가 이거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발생이 되잖아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아니오. 그 말씀이 아니고 그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해서 설계를 하고 그 설계된 것으로 사업 계획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이미

이미김종희위원

다 받았어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김종희위원

CI 선포식은 작년에 했는데, 이미 다 받았어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아니요. 그 CI는 뭐냐하면 그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해서 설계한 아파트에 CI, 저희가 만든 CI, CI는 뭐냐 하면 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아파트다 라는 것을 가치를 좀 알리고 대외적으로 알려야 그게 가치를 인정받을 거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그거는 구청에서 너무 개입하는 거죠. 롯데면 롯데마크 그 롯데캐슬이라는 그 마크가 딱 갔을 때 아,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아, 롯데 인정한다 이렇게 가는 거지, CI 그 마크 했다고 해서 그게 인증이 되는 거예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럼요. 그거 위원님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시간이 없다고 그러셔서.

간이

시간이김종희위원

없어요. 하여튼 시간은 없는데.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종희위원

, CI 연구 내용 자료 제출, 저는 각자 입주자 대표들한테 CI 인증마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먼저 재건축 비용하고 지금 재건축 비용이 좀 추가됐는지, 사용료에 대한 그 금액이 각자 개인적인 부담이 더 늘어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질문드린 거예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간략히 설명드릴께요.

비용

비용김종희위원

발생은 안 하고 전혀 문제 없습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비용 발생 안하고 현재 우리 고덕, 시영을 포함해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10개 조합이 굉장히 좋은 설계를 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에너지 친환경과 관련되는 아주 품격 높은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거든요. 설계가 이미 다 돼서 그 설계대로 사업 계획 승인이 다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게 좋다는 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CI를 만드는 거고, 그런 CI를 통해서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되고 또 분양률도 높이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 재건축 사업에 어떤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 지원을 최대한으로 하고자 CI를 만들어서.

다면

그렇다면김종희위원

좋아요. 좋은데 본 위원은 그 CI 마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각자 가정에 예산이 좀 더 늘어나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재건축하는데 많은 부담이 되겠다, 그래서 정확한 걸 알기 위해서 질문 드렸어요. 너무 애쓰셨구요, 재건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영주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은 소속 직위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회의장에서 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문해 주세요.

임춘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 결산서에 보면 193쪽에 중간 부분에 공동주택 관리에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이렇게 해서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편성목까지는 보이는데 사업명이 실종된 것 같아요. 뭐냐하면 일반운영비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 세부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자문단 운영 또 민간 이전 커뮤니티 사업 공모 또 민간 자본 보조 공동주택시설물 정비 지원 이렇게 3건에 대해서 자세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커뮤니티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당 1,000만원 미만으로 주로 공동주택에서 커뮤니티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세목으로 볼 때 민간자본이전이라고 되어 있는 것 그것은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할 때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사업계획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게 작년에 자본보조는 4억 8,000이었고 나머지가 커뮤니티사업하고 사무관리비 이렇게 구성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질문하는 내용은 사업명이 이게 이렇게 예결특위를 통해서 증감을 했단 말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다 실종이 된 것 같습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위원님, 예결특위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예결특위에서 있었던 것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데 지금 결산서하고 결산준비를 할 때는 일단 당해연도 예산서와 그리고 결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대비 집행을 얼마를 했는지 그리고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또 그 예산과 집행에 부기는 어떤 것인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2012년도 예결특위에서 모든 예산안에 대해서 결산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계수조정할 때 말씀하시는군요?

임춘희위원

계수조정하든 안하든 여기가 전반적인 우리가 편성목을 신설되면 그 다음에 사업명해 가지고 정확히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2012년도 예산편성 이전에 계수조정할 때를 말씀하시잖아요.

렇죠

그렇죠임춘희위원

. 예산안이 그러면 다음연도 예산 결정되는 게 아니예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계수조정을 거쳐서 최종 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예산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안 가지고 지금 결산을 말씀하시는 게 맞지 예산이 결정되기 이전에 계수조정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있을 수 있고 예결위에서도 있을 수 있고 한 그 변동사항까지 지금 이 결산 내역.

임춘희위원

주택재건축과만 아니라 우리가 전체 이것을 피드백 해 가지고 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택재건축과에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아니 과장님 이게 예산안이 필요없으면 뭐하러 예결특위를 거치며 결산을 뭐하러 갑니까? 혼자 그냥 주택재건축과에서 마음대로 하고 끝내버리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산이 완전히 확정되기 이전에 2012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예결특위에서 조정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것은

이것은임춘희위원

최종안 아닙니까? 예결특위 우리가 전부 조정을 거치고 그게 최종안 아닙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이게

이게임춘희위원

최종안이잖아요. 최종안 해 가지고 주택재건축과만 아니라 보세요. 다 확인하는 겁니다. 증감을 열심히 해달라 증액을 해달라 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다 피드백 해보는 겁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조금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이 예결특위에 조정된 내역없이 저희는 이 조정된 내역을 잘 안보거든요. 왜냐하면 볼 필요가 없는 것이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서 결산을 하는 겁니다. 지금 결산검사에서는 예산과 마지막 편성된 예산과 결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산검사.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잠깐만요. 얘기잘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결특위를 거쳐서 금액이 확정된다 해도 지금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예비비 갖다쓰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용도 마음대로고 이용도 마음대로 했어요. 이용은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 구의회에 다시 한 번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도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뭐하러 다룹니까? 마음대로 쓰고 그냥 끝내버리죠. 그러면 이것은 결정된 내역이 아니라면 뭐하러 계수조정하고 금액을 얼마 올리고 내리고 이것을 왜 합니까? 차라리 그냥 그런 거 없이 쓰고 싶은대로 쓰고 하고 끝내죠. 세부사업과 편성목과 사업명이 분명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증감을 해드리고 거기에서 예산액을 결정하도록 한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필요가 없다면 앞으로 하반기에 12월에 예결특위 거칠 필요도 없죠. 그럼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마음대로 이렇게 예비비 전용 이용 변경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뭐하러 결산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김종희위원장대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잘못 아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래요. 이번에 결산이 올라왔을 때는 정말 긴요긴급하게 쓰겠다고 증액을 해달라 우리가 주택재축과는 감액건인데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정말 제대로 썼는가를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증액한데는 제가 여기 다른 부서에 증액되어 있어서 많이 남겨 있는데 제가 그것은 다음 질문할 생각인데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상영

송상영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비비를 집행부에서 사용할 때 구의회에 어떤 보고라든가 승인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청에서 임의로 집행했다 그런 뜻입니까? 첫 번째 질문내용이.

임춘희위원

첫 번째 질문내용은 주택재건축과에 저희가 2012년도 예산을 12년도 예산안에서 감액이 되어 있는데 정말 이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것은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상영

송상영도시관리국장

위원님, 후자의 말씀은 예산편성 당시에 구의회 예결특위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시킨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예결위에서 감액시킨 부분이 있는데 구청에서 요청한 금액을 감액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결과를 보니까 그래도 집행잔액이 있다 그런 부분이시죠?

액이

잔액이임춘희위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편성목에 민간이전 해 가지고 아니면 일반운영비 이런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명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세세하게 들여다 보니까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국장님, 과장님 얘기할 때 질의응답을 할 때 그래도 정확히 들어 주셔야 돼요. 제가 다시 또 얘기를 해야 됩니까? 주택재건축과는 이제는 됐구요.

상영

송상영도시관리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감액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서를 보니까 항목 자체가 민간자본 관련 비용 해 가지고 큰 아이템만 있지 세부항목에 대해서 세세한 거에 대해서 기재가 안 되어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임춘희위원

그 내용 커뮤니티사업 공모랑 공동주택시설물 정비지원 이런 세부사업이 이게 어디로 갔는지 물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서가 그 후에 예산서 나오는 거죠? 예산서는 예산안 다음에 예산서가 나오는 거죠?

상영

송상영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희위원

예결특위를 거치고.

상영

송상영도시관리국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얘기를 한다면 이것도 다 필요없는 거죠. 예결특위를 왜 합니까? 그냥 편안하게 집행부에서 하고싶은대로 하죠.

상영

송상영도시관리국장

아니죠.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고 하셔야 예산이 잘 활용되고 하는 거죠.

김종희위원장대리

국장님, 임춘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사업설명서 90쪽에 커뮤니티공모사업 4,200만원 집행내역서 세세하게 쓰여진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밑에 공동주택시설물 정비지원 5억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집행내역을 총평하기전에 빨리 임춘희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위원님 다른 것도 질문해 주세요.

임춘희위원

주택재건축과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3건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제출해 주시구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다음임춘희위원

푸른도시과 233쪽에 보면 공원정비 바로 밑에 밑에 시설비 3억 4,000만원 중에 우리가 예결특위를 거치면서 4,000만원을 증액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이 8,823만 7,530만원이 남았단 말예요. 잔액으로 그러면 우리가 긴요긴급하다고 해서 증액을 과장님이 원하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증액도 되고 감액도 되고 감액되는 쪽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증액하다 보니까 감액이 이루어진 것인데 증액을 4,000만원이나 했는데 8,800만원 돈이 남았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당초 예산액은 3억 4,000만원이었는데 이때 다시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확정된 이후에 예산사정이 안좋아서 다시 예산을 사업비에 대한 유보액이 6,195만 6,000원은 유보액으로 남겨둔 겁니다. 유보액으로 남겨둬서 이 예산은 유보액으로 남겨둬서 절감한 겁니다.

산이

예산이임춘희위원

긴박함을 느끼고 푸른도시과에 필요할 때는 전용 해 가지고 쓰실려고 남겨놨다고 보면 돼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을 해라 그래서 6억 1,900만원은 유보를 했던 겁니다.

려고

남기려고임춘희위원

잔액이 남긴게 아니라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남겨놨다는 거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임춘희위원

잘알았습니다. 수고하셨구요. 요즘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많이 대명초등학교앞에도 그날 가봤어요. 그리고 구봉산 앞에도 가봤고 문제가 있는 것은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의 요청으로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215쪽 맨 밑에 칸에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건립 및 운영 이렇게 해서 증액이 5,0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디다 쓰셨죠?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체험장 건립기금으로.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들여다 보면 전년도 이월액하고 함께해서 3억 6,000 정도.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총 예산액이 3억 5,600인데 3억 600이 시비를 지원을 받고 구비는 5,000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이것이 2011년도 11월에 집행하다 보니까 부득이 사고이월을 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는 5,000 돈을 예산을 세웠고 그때 예산액이 없었어요. 그런데 증액으로 5,000만원 해서 시설 실내교육장 건립을 잘하셨습니까?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떻게

어떻게임춘희위원

교육받는 사람이 월 인구가 몇 명이나 들어오죠? 교육학생이.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바이클스쿨에서 체험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

어떤

어떤임춘희위원

사업을 하는데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어른들 자전거타는 강습이라든지 학생들을 자전거를 체험할 수 있는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어른강습은 월 몇 명 정도 이용하나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2012년도에는 8,200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강인원은 4,700여명, 학생은 1,100여명, 유아반은 2,300여명 월 한 684명 정도.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성황리에 잘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전거 구입비로 1,000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100여만원이 남았더라구요. 이것도 공모를 해가지고 했습니까?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전거 강습을 하려고 하면 자전거가 필요하니까.

것은

그것은임춘희위원

아는데 자전거를 몇 대 정도 샀는데 100만원 정도 남겼나 해서 물어봤어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맞춰서 사기는 곤란하고 해서 남은 것 같습니다.

심히

열심히임춘희위원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에 만전을 기해주고 거기서 사고 건은 없었나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험은

보험은임춘희위원

되어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보험은 완전히 다 들고 있습니다.

자에

사용자에임춘희위원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가 되냐구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처리 다하고 있습니다.

험은

보험은임춘희위원

가입해서 거기 오는 어른, 아이할 것 없이 사고에 항상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보험을 꼭 들어 놓으십시오.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20쪽에 보면 예산집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참석수당이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심사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 융자지원금 자체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급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현재 강동구에 계약직 공무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는 거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저희과에는 계약직 공무원은 2명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금년에 채용된 겁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회과장

금년이 아니라 연장해서 계속 채용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여기 21만원이 2명을 이번에 채용하는데 참석수당이 지급된 건가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연장하는데 심사한 심사위원 참석수당입니다.

사는

심사는고종덕위원

누가 하는 거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외부 위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 선임이 되어서 참석했습니다.

임은

선임은고종덕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과에서.

고종덕위원

몇 명, 2명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두 분입니다.

고종덕위원

10만 5,000원씩 지급됩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7만원씩 해서 14만원.

아니

아니고종덕위원

, 21만원하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아, 세 분입니다.

혹시

혹시고종덕위원

강동구 심사 심의위원회가 총 몇 명인지 아세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강동구 전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만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재정비위원회하고 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고종덕위원

예산이 얼마 나가는지도 잘 모르시겠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사실

사실고종덕위원

큰 돈은 아니지만 굳이 어차피 심의하는 것은 과장님이 심의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분들 과장님 섭외해서 그 사람 보고 하라면 과장님 말 듣지 그 사람 개인적으로 하시겠어요?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았나 이런 의아심을 갖고 또 강동구 조례도 지금 심의위원회 수당 지급에 대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조례예요? 그 부분은 제가 살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되어 있느냐면 심의위원회가 3명으로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이런 형식적으로 작은 경비라도 하지마시고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직원하고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일이지, 적은 예산이라서 7만원씩 주어 가지고 그것이 받는 분들은 잠깐 와서 7만원 받아가면 좋지만, 예산이 이렇게 강동구 예산이 아니잖아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적인

형식적인고종덕위원

행정을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두 분 정도면 그냥 과장 선에서 선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강동구 예산이 형편없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조례하고 근거하고 해서 다시 한 번 살펴 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은

적은고종덕위원

예산이라도 쓸 때는 근거에 맞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푸른도시과장님,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 수목을 다시 놀이터나 어디다 심을 때 있잖아요? 언제 제일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수목식재 적기는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 한달간.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7,8월달에나 그때 심을 때는 나무가 살 수 있는 확률이 적다는 얘기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은 옛날하고 나무심는 기술이 장비사용이라든지 또 사전에 뿌리돌림을 해서 특별히 하절기 때 나무를 심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사전에 살릴 수 있는 조치를 해 놓고 식재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수목식재 적기에 심는 게 좋습니다.

무도

나무도고종덕위원

샀다가 금년에 심었잖아요? 그것도 보증해 주고 그러나요? 심어서 죽게 되면 내년에 다시.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하자보증기간이 있죠.

그게

그게고종덕위원

있습니까? 몇 년이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조경공사는 2년간.

약을

계약을고종덕위원

할 때 그렇게 약정이 되어서?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계약조건에 2년간 하자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제가고종덕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성내2동 놀이터에 제가 구의원 되어 가지고 첫해부터 그 자리만은 나무가 계속 죽어 나갔어요. 지금도 또 죽어 있어요. 올해 심었는데, 그 원인이 뭔가를 알아 가지고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6월달에 심어 가지고 죽고, 그러니까 또 12월달인가 그때 심었어요. 겨울에 심으면 죽는 거고, 제가 식목일 전에 나무를 심어주십사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나무가 죽어 나갑니다. 그런 것을 한 번 두 번 잘못된 것을 시정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에게 질의했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위원님이 저한테도 전화를 주셨고 해서 암말어린이공원은 지하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지역하고 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주 좋지 않고 그런 성토지반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현재 위에 거기만 지하주차장이 아니잖아요? 다 사는데 왜 거기 두 군데만 나무를 늦게 심어서 죽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나무가 늦게 심어서 죽었다 그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나무가 살 활력이, 수목활착이 활착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그래서 어떤 특별히 나무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게

관심있게고종덕위원

좀 해 주시고, 누차 얘기했지만 그 원인을 알아 가지고 해야지, 아니면 거기 나무를 전체 다 파 가지고 똑 같은 평지에 시멘트를 똑 같이 공그리치고 위에다 나무를 심었는데 거기만 세 번씩 나무를 죽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239쪽에 허브단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유지관리비 500만원 예산을 전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둔촌동에 허브재배단지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 소유 땅을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거기 허브재배단지를 조성을 했는데 허브가 월동이 잘 안 되고 해서 월동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사무관리비 500만원은 당초 편성할 때 허브상품 개발비용으로 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브상품 개발하는데 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상품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비닐하우스 설치하는데로 그렇게 전용을 해서 비닐하우스 설치를 했습니다.

고종덕위원

그린하우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비닐하우스.

렇게

이렇게고종덕위원

예산 편성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해야지, 전용까지 해서 할 시급한 사업인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산편성이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편성했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편성이후에 효과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용했습니다.

고종덕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장대리

고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춘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93페이지,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지금 2,00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남게 된 사유가 뭐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사업 공모가 있는데 그 중에 유보액이 200만원 있고.

무슨

무슨송명화위원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000만원 말씀드리는 건데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사무관리비는 자문단운영비가 1,600만원하고 전문가 배치 시비보조 사업인데 그게 400만원해서 약 2,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입니다.

송명화위원

그 자문단 운영이 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아까

아까송명화위원

임춘희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이게 2012년도 예산안 올라올 때 구비가 1,800으로 올라왔는데 1,200을 감액해 가지고 예산을 600으로 저희가 의회에서 잡았었던 거거든요. 그럼 구비가 처음에 올렸던 대로 1,800으로 올렸으면 거기에 시비매칭이 3,600이잖아요? 도대체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처음에 올리실 때, 지금 감액을 1,200을 해서 600만 잡았는데도 거기에서 1,600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총 비용 1,800 중에 1,600 남았으면 400만원만 지출이 된 건가요? 자문단 운영이?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처음에 정말 예측을 잘못하신 거죠? 예산을 잡으실 때, 자문단 운영 초기 잡았던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전문가 배치 400만원은 뭔가요? 왜 그렇게 남게 되었어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전문가 배치 신청한 데하고 배정된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인원이 한 명 밖에, 원래 2명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한명만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한명을 운영해서 400만원이 남았다면 그것도 적절하지는 않죠. 2명해서 1,750이었는데 그러면 한 명만 썼다면 한 800, 900,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뭔가 운영이 안 되어 보이고요, 2011년도에는 자문단 운영하고 전문가 배치가 있었나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다른 부서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2011년도 어떻게 운영이 됐었는지 예산은 어떻게 집행됐는지, 올해는 2013년은 어떻게 했는지를 3개년을 검토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초기에 정말 잘못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감액할 때 정말 사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다들 그렇게 부탁하시잖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부탁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임춘희 위원님이 지적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요, 나머지 커뮤니티 공모사업하고 뒤에 민간자본 보조 이 부분도 세 가지 다 의회에서 감액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집행잔액들이 남게 되었어요. 나머지 두 건은 집행잔액이 크게 남은 건 아닙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 두 가지는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가 돈은 신청한대로 다 배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부득불 아파트 부담비율이 높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반납한 것이고요, 저희가 집행을 안 하려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니티

커뮤니티송명화위원

사업하고 민간자본 보조는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전체 예산 대비 많은 부분이 남았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자문단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차질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기존 자료를 검토하시고 내년 예산 반영할 때도 꼭 참고하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는 지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다른 부서는 보면 12,3%에서 15% 이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여기는 사고이월도 집행되지 않은 비용으로 본다면 한 3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데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집행잔액이 태풍피해 공원 복구비가 5억이 그대로 편성을 해서 그대로 사고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7억이잖아요? 5억하고 7억 500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가 사고이월이 7억 500만원이잖아요? 그것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2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12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이게 원인이 왜 그렇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게 푸른도시과는 물품구매라든지 또 공사입찰이라든지 여기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중에 저희들이 퇴직금 정산 유보액을 한 2억 정도 이렇게 편성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퇴직금 정산 신청이 없어서 예산을 집행 못한 부분이 그게 한 2억 정도 예산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송명화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1,000에서 2,3천 이렇게 집행잔액들이 남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제외하고요, 한 두가지만 살펴 보자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중에 행사운영비라고 있어요.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 4,4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1,96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게 되었잖아요? 이것은 남은 사유가 어떻게 되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행사 운영비에 저희들이 2012년도 4,400만원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천문프로그램 운영비를 1,45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송명화위원

예, 별의별 축제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이게 288만원 정도만 집행을 해서 그리고 유보액을 한 1,900만원 정도 행사비 전체적으로 유보액을 예산 절감액을 1,900만원 정도 유보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전체 4,400에서 예산절감을 1,900만원을 예산절감 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행사는 가급적 시행을 하지말라, 예산을 절감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송명화위원

2011년도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2011년도에는 5,200만원.

송명화위원

2011년 행사운영비가 5,000만원이었다고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5,200만원이요.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확인한 걸로는 2,007만원으로 잡혀 있던데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건 예산 집행액.

송명화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그건 확인해 보고요. 그럼 2013년도에는 얼마 잡으셨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2013년도에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명화위원

2013년도에는 별의별 축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또 예산절감 하실 거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2013년도에는 별의별 축제는 행사 개최를 하고요. 올해는 천문프로그램을 매주 금요일날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은 집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올해도 4,400만원 똑같이 예산 잡혀 있거든요. 작년에 그렇게 남았는데 지금 올해 또 별의별 축제는 안 하신다면서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니, 별의별 축제는 하고 영상문화제하고 천문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오감만족 허브축제 홍보책자 구매 이런 부분들을 예산절감 했습니다.

송명화위원

이 전체 예산 중에서 별의별 축제 예산이 제일 크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지는

나머지는송명화위원

사실은 거기서 절감을 해도 몇%나 절감이 되겠어요? 그리고 절감한다고 하면 당연히 전체 예산에서 그게 절감돼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 집행액이 2011년도에 2,000만원이 집행됐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도 지금 2,400이 집행되고 1,900만원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4,400으로 계속 예산을 잡으셨단 말씀이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니,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이런 행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좀 허브천문공원에서의 어떤 프로그램을 즐기도록 하고 싶은데 예산사정이 좋지 않으므로 해서.

송명화위원

과장님 말씀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하고 싶으면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그 예산을 잡아야지, 예산을 왜 잡습니까? 4,400만원 하라고 잡아준 거 아니예요? 의회에서, 하고 싶으신데 왜 그걸 안 하시고 예산절감을 하시고 사업을 안 하신단 말씀이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산을 전체적으로 과예산 전체적으로 몇% 절감하라고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송명화위원

예산절감이라는 게 과장님!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거지, 돈을 안 쓰고 사업을 안 하는 게 예산절감은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작년에 그렇게 진행을 안 했고 올해 또 똑같은 예산을 잡아놨다가 예산절감을 하라고 그래서 그 사업을 못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요? 안 되시지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에서 푸른도시과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가지고 예산절감액을 얼마정도 절감을 하라 그렇게 목표액이 떨어지면 그 전체적인 예산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는 부서장이 판단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푸른도시과에는 공원이나 녹지나 수경시설 많은 시설물들을 관리해야 될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런 유지관리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에 관련된 예산은 그래도 다소 이건 안 하더라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불편이라든지 이용에 불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남은 거지, 이걸 예산집행 안한 것을 또 편성하고 또 집행 안 하고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송명화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 게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면서 그걸 효율적으로 절약해서 하는 게 예산절감이지, 그 사업을 잡아놨다가 예산을 안 쓰고 절감한다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행사도 처음에 사업을 계획하는데 그 행사를 하는데 다 목적이 있습니다. 별의별 축제 주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잡아놓는 중요한 사업이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천문대는 왜 만들고 그런 것을 왜 하겠어요? 다 주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고루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 사업을 잡을 때 시행을 하면서 어쨌든 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뒷면에 보면 232페이지 공원시설장비관리 유지와 관련해서도 공공운영비가 전체 예산이 지금 8,200 잡혀 있었는데 2,240 정도가 또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푸른도시과에는 여러 건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잡아서 거기서 절약해서 한 10% 정도 이렇게 쓰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예산을 절약해야겠지요. 그런데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면서 그것을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그 사업이 필요없다고 한다면 그 다음해에 그 사업을 잡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업은 계속 반복적으로 잡아놓고 그렇게 진행을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잘 알겠는데요. 예산절감을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쓰고 절감을 하는 게 아니고 확정된 예산을 연초에 또 예산부서에서는 얼마를 절감하고 집행을 하라 이렇게 딱 가이드라인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딱 제외해 놓고 하는 거지, 그 예산 사업대로 다 쓰고 아껴쓰고 이렇게 남기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송명화위원

과장님 말씀은 전체적인 예산에서 절감을 할려다 보니까 행사비부분 밖에는 줄일 게 없었다. 다른 부분은 어쨌든 진행을 해야 되는 긴급한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잡아놓고 그 사업을 못 하면서까지 예산을 그렇게 절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송명화위원

그 사업이 필요없다면 아예 내년에는 사업자체를 잡지 마셔야지요. 그래야 그 비용으로 다른 사업이라도 진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신 것으로 알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대리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국장님으로 승진하셔서 건설교통국장님으로 오신 김형숙 국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예결특위위원 박재윤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과장님이 언제 오셨나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작년말에 왔습니다.

박재윤위원

12년도 예산하고는 별 상관이 없네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왜 이걸 제가 묻느냐 하면 그 전에는 홍두표 과장이라고 치수과에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마다 한 일주일 전부터 자료를 가지고 가령 우리가 한 7억 편성을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오면 그것이 부족하니까 한 3억 더 추가해서 10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상임위원회를 비롯해서 우리 특위위원들한테까지 홍보를 많이 하시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지금 2012년도 예산을 쓴 결과를 보니까 지금 본예산에는 한 7억 정도가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잔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잔액이 전체가 88억인데요.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여기 예산서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잔액이 4억 8,000 정도가 남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7억 중에 4억 8,000을 남긴 거잖아요. 88억이 아니라, 그러면 도대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50%가 넘게 지금 남은 거잖아요. 그럼 왜 이런 예산이 남게 된 거예요? 그것도 뭐, 예산절감 했나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과에서 예산절감으로 남은 부분은 대부분이 공사발주 시에 낙찰차액이 대부분이고요.

박재윤위원

그 낙찰차액이 4억 정도 남는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맞는 것이고요. 지금 보니까 227쪽에 하수도시스템에 이월금이 17억 해서 또 거기에다가 예비비를 8,700만원을 사용했잖아요. 이월금에다 또 8,700을 보탰잖아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이월비는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총 사고이월이 10억으로 합쳐져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하수도준설 해가지고 예산이 7억 정도 잡혀 있는데 한 10% 정도가 지금 남았거든요. 거기서 그 돈을 예비비를 그쪽으로 하수도구조물 정비로 이렇게 떼어줬거든요. 그런데도 한 10%가 남았어요.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고덕천 생태하천에서 사고이월비가 12억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 12억이 남은 게 이제 고덕천 상류부분에 토지 매입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총 8필지에 2,450㎡ 보상을 해야 되는데 4필지 1,363㎡가 미보상협의 됐어요. 그게 사고이월 되면서 금년초에 재결의 해서 완료 보상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128쪽을 한번 들여다 보세요. 하수도시설물 관리인부임을 이렇게 잔액으로 1억 6,000이 남았거든요. 그럼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볼 때는 하수도 청소를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 인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아까 푸른도시과장님도 말씀드렸는데 상용인부의 퇴직금하고 중간정산금이 있는데 그걸 신청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저희가 편성했습니다만 지출이 안 됐습니다.

박재윤위원

목 자체가 하수도시설물 관리인부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하수도 관리를 제대로 안 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든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니까 청소행정과, 푸른도시과, 도로과, 치수과 똑같이 다 이런 무기계약직 예산이 다 남아가지고 김재환 의원이 결산대표 하면서 본회의장에서도 크게 지적을 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치수과 같은 데는 8억 정도는 안 된다고 그렇게 홍두표 과장이 난리를 치고 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그것도 절반도 못 쓰고 이렇게 남겼으니까 내년도 예산에서는 한 5억 정도만 편성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차피

어차피박재윤위원

절반 이상이 남았는데 그러면 올해 2013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집행하고 있잖아요? 치수과 전체.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제가 자료를.

니다

됐습니다박재윤위원

. 자료 그만 두시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예산의 집행효율성이 너무나 떨어진 부서로 이제 낙인 찍히게 됐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올해는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퇴직금분에 대해서는 상용근로자한테.

직금

퇴직금박재윤위원

가지고는 1억 6,000 밖에 안 되요. 그럼 4억에서 나머지 2억 얼마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낙찰차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재윤위원

낙찰차액이 얼마예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공사장별로 다 있는 거니까요.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대강 얼마냐고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건 집계를 내봐야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그러면 집계를 내가지고 본위원한테 얘기를 해야지, 집계를 내보지도 않고 2억 4,000 정도가 낙찰차액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이라도 구청장의 재가를 받으면 다시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좀 철저하게 집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통지도과장님! 가만 계시니까 제가 물어야지요. 과장님도 유일하게 부서 인건비만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1등으로 남았거든요. 그거 한 가지만 남았어요.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잔액이 특별회계다 보니까 시에서 매칭펀드작업을 작년에 하다가 사실은 천호암사지역에 우리 생활도로 조성을 작년에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생활도로를 시에서 이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취소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우리 녹색마을 하는데서 사업비가 한 3억 5,000이.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물을게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잖아요. 2009년도 예산은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지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총 445억이 예산액이거든요. 그리고 2010년도가 277억, 2011년도가 305억, 2012년도가 253억인데 2009년도에는 445억에서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계속 이렇게 예산액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물론 제가 답변 안드려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일반회계가 전출 가는 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절감하기 위해서.

해에

첫해에박재윤위원

100억 그 다음에 50억, 올해 100억에서 250억이 전출돼서 이렇게 예산액이 줄었다?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면서

그러면서박재윤위원

집행잔액은 이렇게 또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은 남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박재윤위원

것은 다 소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많을수록 좋은 건데 지금 제가 2010년도에 결산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주차장 같은 데는 과태료 부과 사용료가 많이 들어와서 특별회계로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2010년도에는 결손처분액을 12억을 결손처분 했어요. 그래서 그 후로 박우천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는 본인이 여태 과장님들은 하지 못한 것을 잘 했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그거 맞는 말이예요. 틀린 말은 아니고 과감하게 그 과장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후로부터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올해도 지금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이 과태료 같은 것을 납부하는 것을 잘 안하고 차 팔 때 200만원, 300만원씩 그때서야 납부하는 사람도 없지않아 제가 주변에서 봤습니다만 그런 경우를 대비하지 마시고 이렇게 불납결손이나 시효결손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제때제때 과태료를 징수하여 세외수입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위원장대리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임춘희위원

임춘희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질문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잘 모를 것 같고요. 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디자인심의위원회 1년에 몇 번이나 했지요? 팀장님, 자리에 없습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말씀.

임춘희위원

예. 얘기하십시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참석은 지금.

연간

연간임춘희위원

몇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105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디자인심의위원회는 몇 번 합니까? 105번입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심의위원회는 다섯 번이구요, 소위원회를 100회.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소위원회 100회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디자인심의위원회는 어떤 위원들이 참석합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는 디자인 전문가들이신데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광고물협회 회장님 또는 대학 교수라든지 그런 분이십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거기에 우리 구의원들도 있습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구의원님 안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에 왜 구의원 두 명이 거기 명단에 올라가 있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 디자인 여기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제가 그거 물어봤잖아요?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를 몇 번 하느냐, 연간 105번하고 100번은 소위원회하고 다섯 번은 전문가들 모시고 하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디자인위원회라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광고물 관련 디자인심의위원회고 이거는 디자인위원회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연간 몇 번 합니까? 심의위원회를. 팀장님, 옆에서 빨리 얘기하세요. 시간 없으니까요. 가지 말구요, 지금 과장님 오신지 며칠 됐다고 그거를 뒤로 빠지고 있어요. 서포트를 빨리빨리 해야죠. 팀장들 다 안 되겠네요. 서포트가 빨리빨리 안돼 가지고, 질문에 옆에서 서포트를 빨리 해야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김종희위원장대리

담당 팀장님 옆에 와서 좀 도와 주세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총 4회 작년에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4회 했습니다.

임춘희위원

총 4회 언제언제 했습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 날짜까지는 제가.

임춘희위원

그 날짜까지는 잘 모르구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 4회는 어떤 때만 그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습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사업 부서에서 저희들이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또 상일동 홍보탑을 이전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어떻게 이전하면 좋겠냐 이런 거 할 때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제가 작년 9월 이후로 심의위원회에 위촉됐는데 위촉장은 그건 거두절미하고 지금 7월까지 한 번도 심의위원회 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광고물심의위원회 디자인, 디자인 쪽에 심의위원 하면 제가 꼭 과장님한테 지금 가신 과장님한테 내가 전화를 걸어봐요. 도대체 뭐에 하냐 그랬더니, 답이 뭔지 알아요. 조례를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를 연다고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여기 디자인과만이 아니라 심의위원을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강동구에 심의위원회 그 조직이 몇 개나 됩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관리국장

수십개가.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알기로는 58개 위원회가 그렇게,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대체가 심의위원으로 해 가지고 이거 심의를 하려고 해도 찾지를 않으니까 제가 한 번 디자인과는 계속 제가 디자인 회의를 할 때마다 제가 전화를 걸어보고 있어요. 연 4회인데 지금 1년 다 돼 가는데 그렇게 심의할 게 없으면 왜 우리를 또 구성심의위원회에 조직도에 넣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이게 각 부서에서 지금 사업을 건물을 짓는다든지 도로를 만든다든지 디자인 이런 걸 맞나 안 맞나 저희들한테 심의를 해 오면 저희들이 소집을 하는데 아마 작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상일동 홍보탑 이전 관계로 4회 개최한 거 외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 심의위원회가 도대체 뭐 하는 데인가 지금 그거를 물었구요, 그리고 우리가 과태료를 집행할 때는 항상 사전에 예고제가 있어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다음에 이런 과태료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과태료를 이렇게 사인을 하든지 뭐를 해야 되는데 디자인 부서는 이제는 칼을 휘두르는데 지금 재원 조달에 앞장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무리

아무리임춘희위원

법이 잘 돼 있더라도 주민과 소통해야 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과태료 딱 들어와라 해서 과태료를 딱딱 끊으면 재원 조달에 아니면 과장님 승진하는데 최고의 공로자로 되기는 될 것입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저 승진하고 전혀 상관 없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임춘희위원

요즘 정말 살기가 힘들고 어느 이 사업들이 안 돼서 너무 긴요긴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때는 한 번쯤은 경고장을 내보내고 다음에 했을 때 과태료를 물겠다는 그런 우리, 어떤 법을 떠나서 그런 아름다운 미덕도 있어야 되고 법이 어찌 사전 예고제가 없이 그렇게 다 끊으면 좋기는 좋습니다. 재원에 효도를 하니까요. 대답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재원 조달에 열심히 한 번 앞장서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예고제는 항상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내도 그 조례를 막 휘두르라고 조례를 만든 건 아닙니다. 이상 됐구요, 수고하셨고, 건축과.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흥재입니다.

임춘희위원

2012년도 이전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베란다 확장이라든지 자잘한 건축 위법 사항이 있는 것은 2012년 이전에 건축이 돼 있을 때는 한시적으로 그거를 풀어준다는 것을 신문에서 제가 봤어요. 또 그리고 어느 주민이 질문을 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예결특위 하면서 정확히 알아본 다음에 답변을 주겠노라고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금년도 2013년도 6월25일자 국회에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법률안은 공포가 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데 이게 앞으로 며칠 안에 공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되면 공포후 6개월 경과 후에 법률을 시한부로 1년간 시행하게 됩니다. 그 적용 대상 건축물은 단독이나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이 되겠고 그 적용 범위는 2012년도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적용 제외되는 건축 시설은 도시계획 시설이나 개발제한구역내 군사보호 구역내 이런 건축물은 제외가 되고 그 외에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직 세부적으로 지금 그 법률안이 통과만 됐지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공포되면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한테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임춘희위원

이거는 상당히 우리 주민들에게 단독이나 다가구나 다세대에 사실상 너무 문제가 되는 게 이 불법 베란다 확장 시설 이런 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6개월 경과 후에 이게 진행이 된다는데 저는 또 그거를 반대로 알았어요. 한시적으로 2013년 12월말까지 그거를 인정하는 그 어떤 법적으로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으로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맞습니다. 법률안이 통과됐으니까.

임춘희위원

12개월 동안이라고, 지금 6월이면 내년 6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아니죠. 6개월 후에 공포하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관리국장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2013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상영

송상영도시관리국장

1월 정도, 1월 중순 정도부터 시행한다고 보세요. 1년 동안, 내년 1월부터 다음 연도 1월.

임춘희위원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상영

송상영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다시 설명드릴 게 뭐냐면, 건축과장 말씀하고 위원님이 좀 차이가 있는데 공포를 7월 국회에서 17일이나 16일 정도에 한다고 했고, 이 법의 시행이 공포후 6개월후에부터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7월달에 공포를 하게 되면 효력이 내년 1월달에 발효가 되는데 내년 1월부터 내후년 1월달까지 개략적으로 잡아서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규정이고 그 대상 건축물은 작년 12월 말까지 완성된 건축물, 그러니까 금년에 지은 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임춘희위원

예. 그거는 알았구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그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6개월 기간, 그러면 2014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2015년 1월달까지.

임춘희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니까 민원 사항으로 떠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현수막이 어디 걸린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한 번 그 현수막 현장 가보지는 아직 못 했어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주거용은 거의 양성화가 되지 않겠냐.

성화

양성화임춘희위원

된다고 봐야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특혜의 소식을 이렇게 법률안을 통해서 특정 건축물을 허용해 줬다는 거, 그건 아주 좋은 우리가 소식이고,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데 어떻게 건축 인허가시에 전신주 또 저런 사도로 다 계속 만들어 나갈 겁니까? 그리고 진출입로 없는 거, 진출입로도 없이.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 전신주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허가는 사실 어떤 건축물에 관한 사항으로 적용을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선이 후퇴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전봇대나 전주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입로에 저촉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강제성을 띠어서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외에 부분에 대해서 이전을 하라고 그러면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허가 조건에 예를 들어서 이전을 하라고 한다는 것은 부담은 좀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은 사전에 소유주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유도를 하기 이전에 사실은 도시계획과도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저렇게 전신주가 이렇게 된 건 건축과의 잘못만이 아니예요. 도시계획과에서 심의를 할 때 아예 거기에서 차단을 해줘야죠. 건축과는 정말 거기 와서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또 건축 심의도 거치지만 도시계획과에서 이러이러한 전신주와 이런 거는 딱 이렇게 하도록 해서 도시계획을 심의할 때부터 그거를 차단시켜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부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행정 계획입니다. 행정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2미터가 됐든 3미터가 됐든 현황 도로를 양쪽으로 셋백을 해서 도로를 확보해라,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도시환경정비 사업이나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승인을 대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때 건축과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사업 승인 조건에서 그 도로에 저촉되는 전신주를 철거를 해라 하고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은 해놓고 허가는 건축법인 개별법에서 건축 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는 소단위로 건축허가를 하면서 전신주 이전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는데 그거를 조건부로 부담이 되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도 지적되고 그리고 당초에는 전신주가 예를 들어서 6m 같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6m 끝나는 지점에 있다가 4m를 셋백 했다, 그러면 도로가 10m는 늘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신주가 중앙에 있는 것처럼 형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신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한전에다가 또 공문을 띄웁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로 인해 가지고 또는 건축허가로 인해서 전신주가 도로 이렇게 중앙에 남게 되니까 해달라 하는데, 한전에서 연차별로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런.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금 그 강동성심병원 뒤 거기 SK허브아파트 그 앞에 도로를 언제까지 전신주를 적극적으로 제거해 주실 생각이십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전신주 관리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지금 한전하고 협의해서 요청 중에 있고.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구요, 주택재건축과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해서 너무 예전에는 명석하게 대답도 잘 하시는 분인데 아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속기록에 남긴 게 저도 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이 사업 제가 또 예산서도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예산서에는 다 올라가 있고 다 돼 있는데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을 짤막하게 길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이러이러해서 사업이 이렇게 됐습니다만 해 주십시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답변

답변임춘희위원

해 주십시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 임춘희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자문단 운영하고 전문가 배치 그리고 공동주택 민간 자본 보조 그 세 가지인데 자문단 운영하고 전문가 배치는 이게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아마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은 시에서 좀 이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개시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과다하게 잡혀졌구요.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잔액이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는 남겼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아니요.

똑같이 씁니다. 매칭 비율대로 그대로 쓰는데 2012년도 말씀하신대로 지금 자문단 운영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한 80% 이상이 남았는데 그게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은 시에서 계획을 조금 무리하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좀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안 하고 좀 꺼려합니다. 이 자문단이 와서 간섭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이 아주 저조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과감하게 그 예산이 반 이상 줄었는데 역시나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은 낮지만 그래도 아직 이 자문단 운영이 활성화 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희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임춘희위원

예. 그리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임춘희위원

,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시간이 임박하니까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2012년도 도시갤러리사업 벽화그리기 행사사업이 50명이 참여해서 사업을 잘하셨는데 50명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후미지고 학교아이들 등하교길에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양지마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명단 제출해주시고 이 벽화그리기사업은 단독주택에 허름한 곳은 계속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내2동하고 천호3동 또 천호2동 이렇게.

김종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하시지 말고 그 마을에 맞는 그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종희위원장대리

그리고 과장님 하나 부탁드리는데 열병합발전소 현수막 강동구 전체 그림 그려져 있는 거 5,60개 되는 것 같아요. 일반사람이 현수막을 거리에 걸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하는데 지금 6개월 1월부터 현재까지 도로에 그대로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는데 그게 해결이 하남시에 물어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확정됐다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확정됐는지 확정됐으면 도로에 게시되어 있는 모든 현수막은 결산검사 끝나는 동시에 다 철거해주세요. 우리 강동구 미관을 굉장히 흐리고 있어요. 그거 다 철거해 주시고 2단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만국기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처음 걸어서 한달은 깨끗해요. 그런데 다 떨어져서 더 도시미관을 흐리니까 디자인과에서 강동구디자인을 흐린다 그러니까 만국기 지저분한 거 다 철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장대리

도로과장님 질문드리겠어요. 도로과장님 오늘 한번도 안나오셨나요? 도로과는 본위원이 이틀동안 도로를 다 다녀봤더니 골목골목에 이번 비 피해로 인해서 많이 파여져 있어요. 그리고 도로포장할 때 시멘트 ㎝는 몇㎝ 하나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일반도로에는 5㎝ 합니다.

김종희위원장대리

저 아는 동료의원은 김포시의원인데 도로 ㎝를 정확하게 안재서 단면을 파는 거 가서 결산검사장에서 도로 한번 판 적이 있어요. 군데군데 시추를 했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도로포장을 올봄에 했는데 파여져 있고 누더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멘트배합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 높이는 제대로 ㎝가 되어 있는지 우리 의원들이 가서 구멍뚫기전에 도로과에서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도로 파여 있는데 여러 군데 있어요. 제가 아까 다 지적해 드렸죠? 사진찍은 거 그래서 한바퀴 직원들 풀어서 강동구 전체를 돌아 보시고 결산검사 끝나는 동시에 도로포장을 일괄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구요. 교통지도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거의다 갖다 쓰도록 과에서 주차장 건설하는 계획을 제대로 못세웠기 때문에 갖다 쓰는 거예요. 돈을 꽉쥐고 있으면서 주차장건설을 계획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2013년까지 250억을 갖다 썼어요. 그러면 1년에 급해서 100억을 갖다 썼다하면 다음연도에 100억을 채워놔야 되는 게 주차장특별법이거든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셔 가지고 타부서에서 갖다 쓴 거 다 끌어오세요. 그래서 내년에 250억 다 메꿔놓으세요. 아셨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장대리

교통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250억 날아간 거 다 찾아다가 메꿔 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구요. 또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희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지금 도로명 개명이 어떻게 잘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몇%나 지금 되고 있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몇%라고 퍼센트까지는 설명드리기 어렵고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는

홍보는임춘희위원

어떤 방법으로 예전했던 방법 그대로.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3월에는 부동산중개업소 750개소를 모아놓고 교육을 하면서 도로명 주소홍보도우미로 선포식을 했고 그 다음에 3, 4학년을 대상으로 7,700명에 대해서 홍보엽서쓰기를 5월에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3,4학년을 대상으로 엽서쓰기운동은 자기집 앞으로 쓴다는 것도 중요하고 한번쯤은 써서 기억에 남게 해야 되고 그러면 중고등학교도 해보실 의향이 있는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중고등학교는 실제로 그렇게 1시간씩이나 할애하기 어렵고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 같아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효도도 할겸 엽서쓰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임춘희위원

자라나는 색싹들에게 효도의 달을 이용해서 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연합에서 저한테 교육을 해줘서 너무 좋다고 또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도움이 어떻게 증서를 드린 것입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선포식을 하고 저희가 안내지도를 만들어서 필요하신 분한테 무료로 배부할 수 있도록 다 배치를 했습니다.

저는

저는임춘희위원

한 가지 덧붙인다면 하반기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하반기에는 없습니다. 연1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지 않은데도 많이 있지만 저희는 1회로 했습니다.

당히

상당히임춘희위원

잘했고 도우미선포식을 했으면 그래도 도우미들 몇 시간이면 몇 시간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도로명 도우미 역할을 잘 해줬다는 그런 증을 하나씩.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증서를 배부 안하고 스티커를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일 수 있도록 배부했습니다.

커도

스티커도임춘희위원

좋지만 또 부동산 경우에는 이런 A4에 하나씩 만들어서 딱 드렸을 때 부동산에 방문하면 액자에 넣어 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비가 지출되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와서 몇 시간 이상 교육을 했다는 분에게 어떤 선포식은 하나의 단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의 증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다 그것은 부동산에 내걸고 있을 것이다 생각돼서 말씀드리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효도의 달을 이용해서 편지쓰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과장님 생각인지 아니면 위에 지시사항인지 모르지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시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우수사례로 서울시에서도.

너무

너무임춘희위원

그것은 잘하신 겁니다. 앞으로 더욱 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도로명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부동산 그렇게 교육을 점차적으로 내년도에도 실시할 경우에 선포식하고 이렇게만 끝나는 것보다 하나에 그런 A4용지에 인쇄된 그런 것이라도 드리면 더욱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열심히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희 ,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영주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희위원

자료요청한게 3부서만 들어 왔고 자료요청한 게 아직 안들어 왔어요. 총평하기전까지 자료요청한 자료를 다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장

총평할 때까지 자료 다 가지고 올 수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의결에 앞서 총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다음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여러모로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결산심사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결산심사 총평을 겸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전에 송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연 이틀동안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국과장님들 모든 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조금전에 마치면서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요청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갖다주시거나 준비가 안되시면 안되신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행정관리국 심사하면서 여러 부서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건소만 들어오고 다른 부서는 전혀 자료들이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총평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 현재까지도 자료를 안내주시고 오늘 한 부서들은 그렇다치더라도 그런 자료를 평소에 요청했을 때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사유를 말씀해 주셔야 그 다음 저희가 어떻게 요청을 다시 할지를 정하기 때문에 자료를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기획경제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지금 예산안하고 작년 예산, 작년 결산 그런 것을 비교하면서 결산심사를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서에 확정된 부분하고 결산서상에 중간에 간주들이 여러 번 있으므로 해서 금액이 차이가 있고 실제 사업 부분도 변동이 있고 이런 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결산서만 놓고 봤을 때는 세부사업을 알 수가 없어요. 일일이 미리 사전에 자료를 받아보거나 그러지 않으면 왜 변동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다음번부터는 결산서를 할 때 어떤 결산서 내부에 간주내역을 적절히 넣거나 아니면 1년간 간주결과에 대해서 각 국과별로 정리해서 같이 주시면 결산심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주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님께서 한 말씀하시겠습니다.

특위

예결특위박재윤위원

박재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들 다 계시죠? 총무과장을 제외한 빠지신 분 있나요? 먼저 제가 몇 개 부서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전부서가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이 상임위 특위를 거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느낀 점을 몇 가지를 지적사항을 해서 올 연말 예산편성시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먼저 교육지원과, 교육구간 보조사업이 2억 5,500 잔액으로 예산편성시 정확한 학생입학수를 알지 못하여 1,500여명의 결원으로 잔액이 남았다 하는데 150명이 아닌 1,500명의 결원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납득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원수를 철처히 파악해서 세수 추계하는데 정확성을 기하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총무과 이용 3건과 전용 3건 사망조위금이 2011년, 12년 계속 전용으로 편성하는데 사전에 철저한 공무원 인원수를 파악하여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용한 가령 예를 들어서 청소과에서 5,600만원 이용했거든요. 그 금액보다 잔액이 7,5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합목적성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어떤 부서는 인건비가 잔액으로 정확하게 편성하지 못하여 많은 인건비가 남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문화체육과 배재고등학교 자연사박물관은 MOU까지 체결한 사업임에도 1억이라는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선심성 예산으로 비쳐지고 있어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치행정과 2011년 53개 단체 6억 2,500만원 편성에 잔액이 5,990만원이 남았고 2012년 50개 단체에 5억 9,600 편성하여 잔액이 1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배가 남았어요. 단체는 줄고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를 바라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너무 심한 기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기금, 신청사 건립기금, 성평등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등은 기금의 출연금과 운영계획 등이 정확하지 않고 불확실하며 기금의 예산이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금이 열악하므로 이것의 존치여부를 계속할 것인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되었다고 저는 보는데 국과장님들 참고하시기바라고 또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예산안 중 주민소득지원 예산안 집행잔액이 2010년도에 42.7%, 11년도에 77.3%, 12년도 60%, 집행잔액이 늘어나는 추세는 신청위주의 집행예산으로 수혜자를 찾지 못해 남은 금액으로 동별 홍보와 적극적인 수혜자를 발굴해서 집행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결산서 37개 부서 중 사업추진후 집행잔액이 많은 1위에서 5등, 5등까지도 안 갑니다. 3위까지입니다. 확인해 본 결과 부서기본경비가 잔액으로 남는 부서가 20곳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중 집행잔액이 많은 1,2 위 상위그룹은 12개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은 예산을 절감했다고, 어떤 분은 인원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서로 말이 분분한데 앞으로는 예산 절감을 했다 치더라도 정확하게 수치로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올 연말 예산에 우리가 편성할 때 우리 위원들이 참고하겠다는 말도 들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송명화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아직까지도 저도 자료요청했지만 신속하게 오지도 못했고 해서 그때야 왜 자료 안 주냐 하니까 그때서야 자료를 주는 과장도 이번 회기 때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행정감사 때는 제발 그런 행위가 발생되지 않기를 빌고 실제로 상임위원회 때 특위 심사 자료요청을 하는데 노조위원장이 와 가지고 우리 주민의 대표로 뽑힌 우리들에게 왜 노조위원장이 자료를 많이 요청하냐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참을 수가 없는 일이고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 정당한 권리를 요청하는데도 이렇게 자료를 막는다는 것은 우리 노조위원장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주민 위에 군림을 하겠다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주민의 공복이라는 것을 잊었다는 것인지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물론 7월 5일자로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지금현재 보니까 부서장님하고 그 팀장들하고 뭐라고 할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서로가 알고 같이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거 여러분이 다 인식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6대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앞으로 행정감사가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그만둔다고 해서 1년 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앞으로 행정감사나 자료요청할 때 무슨 비하발언이나 태도에 대해서 조금 언짢은 과장님도 계셨습니다만 이번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행정감사 때 연말 특위 때 그렇게 하는 국·과장님들이 안 계시기를 바랄 뿐이며 앞으로 강동구민과 강동구의회와 강동구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기를 당부 드리고 아마 여름철이라 태풍이 올 것 같아요. 건물에 간판 같은 거 점검해 주시고 옹벽이나 위험 지역들은 담벼락 같은 데 점검해 주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써 저 개인적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주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략하게 임춘희 위원이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특위

예결특위임춘희위원

위원 임춘희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도 결산 제134조를 읽어드렸습니다. 그 1항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까지는 예전과 똑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것은 개정된 법 조항입니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의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1년 7월 14일입니다. 우리가 결산은 단지 승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가 해당 재정운용 사항을 더욱 더 진지하게 건전하게 적정화 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예비비라든지 이용 이런 정책 사업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의회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주시할 테니까 저는 꼭 부탁합니다. 우리가 예비비 작년, 올해, 재작년, 계속 봤지만 올해처럼 이렇게 다 써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얼마 남지 않은 예비비를 남겼다는 자체는 이건 큰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미수 체납된 과태료를 빨리 세수를 거두어 오므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재원조달에 큰 효력을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주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평 전에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어제와 오늘 결산심사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심사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심사를 위해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심도있고 수준 높은 심사를 해 주시었습니다. 결산심사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장으로서 결산심사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결산은 예산편성-심사-집행-결산 등 일련의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산심사는 비단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만 아니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대한 준거를 제공하고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궁극적으로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도 7월,「지방자치법」제134조의 개정으로 결산심사는 사후 승인이라는 소극적인 의의를 넘어 행정사무감사결과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산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집행기관 및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의회가 요구하면 집행기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산심사의 의의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어느 해보다 주도면밀하고 심도있게 결산심사에 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위원장으로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신 국·과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만 일부 부서장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평소와 다른 자세로 답변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구민의 공복이 되어야 할 관계공무원이 극히 드문 장면이지만 다소 중립적이지 못한 태도로 답변을 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어떠한 이유에 상관없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하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확인된 뜨거운 정성과 열의와 진정성은 곧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현실을 극복하고 구민이 바라는 선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결산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위원장이 지적하니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본회의 의결 후 지체없이 시정조치하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예비비의 과다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본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필요한 때에 임의로 가져다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는 모두 20건에 걸쳐 전체 예비비 중 99.5%를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강동구에서나 2011년도에 이어 연속적으로 나타난 예비비의 파행적인 지출현상이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예비비를 지출 결정한 경우도 대부분 예비비 지출 사유나 지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예산심의 확정권과 예비비 지출 승인권의 고유권한을 가진 의회가 이를 승인해주어야 하는지 여전히 의문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그러한 행태에 대해 강도높은 지적을 하고 한 목소리로 개선을 촉구한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심정을 대신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며 시정을 요구합니다. 둘째는 예산의 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 예산 전용 건수는 58건으로 유난히 많았는데 2012년도의 경우도 모두 40건에 5억 2,602만 9,000원의 전용이 있었습니다. 이 금액은 본예산 심사 시 예산삭감규모와 맞먹는 금액입니다. 예산 전용 건 중에서 예산안 심사 중에 사업을 철저히 실행하여 사업의 효과를 올리겠다고 요청한 교육지원과의 진로탐방 체험학습 활성화 사업비가 두 차례에 걸쳐 다른 사업으로 전용시킨 사례는 예산편성의 부실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적지 않은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전용은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예시한 경우처럼 납득되지 않은 전용사례를 포함하여 16개 부서에서 전방위적으로 예산의 전용이 이루어졌고 주로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에서 전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점은 전용한 예산은 물론 전용해준 예산도 편성예산이 부정확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전용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시 예측성과 산출기초의 정확성을 높이어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을 통해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필요한 예산 변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요건이 부족하거나 재원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3년 동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집행부는 행정편의적 사고에서 예비비 지출이나 예산 전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답은 예비비 지출이나 전용 등이 이미 예산 변경을 가한 것이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추경편성의 요건이 없다는 대답은 성립될 수 없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한 집행기관의 입장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민의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셋째는 불용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근 수년간 우리구의 불용액은 증감해 왔습니다. 그 이유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 추경예산 편성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산편성의 적실성 및 예산집행의 정확성을 보여주고 있는 간접적인 지표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서에서 사업비의 과다 책정, 예산집행의 적기 상실, 예산집행환경의 변화 등으로 상당한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산서에 나타난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강동아트센터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편성하면서 편성기초자료의 부실로 과다 편성되어 예산액의 48%가 불용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치수과 하수도 정비사업의 경우 사고이월액이 12억 7,533만원이 있었는데 1억 6,63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부서에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국·시비보조금 예산의 경우에 과다한 집행잔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예산편성에 근거가 되는 산출기초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또한 구비가 부족한 국·시비보조금 예산의 경우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통해 국·시비 집행잔액의 발생을 최소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넷째로 현재 설치 운영중인 14개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 중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이 운용되어야 하나 기금만 설치되어 있고 제기능을 보여주지 못하는 기금들이 신청사기금, 남북협력진흥기금 등 다수가 있고 또한 성평등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역시 형식적 사업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노인복지기금의 경우는 기금 목적에 적합치 않은 사업에 지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금 중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통합 또는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본래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결산심사 중 예산절약 및 내실있는 예산집행의 모범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편 전자정보과의 인터넷 전화 설치사업, 푸른도시과의 일자산공원 캠핑장 텐트 협찬 협약, 세무과에서 과오납 납부 건수의 축소로 그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약하고 과세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인 경우 등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귀범적인 사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상에서 지적하거나 소개한 사항을 깊이 유념하시어 앞으로는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합리성 등을 더 한층 제고함으로써 결산심사를 하시는 위원님들과 결산심사를 바라보는 구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더 큰 희망을 선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기호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1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