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제12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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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종선 위원입니다. 금일은 창의비전담당관을 시작으로 기획예산담당관, 화성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실․ 국별로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의사 일정에 의한 실․과․소별 보고 및 질의순으로 하되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 전 팀장을 소개하고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창의비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보현 창의비전담당관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창의비전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6일 창의비전담당관 박보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종선

박종선위원장

박보현 창의비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창의비전담당관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창의비전담당관 박보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윤남 창의비전팀장입니다. 오현문 자연사박물관유치팀장입니다. 박미랑 USKR추진팀장입니다. 김현희 민원기동팀장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핵심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창의비전담당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창의비전담당관까지 탄생되는데 여러 번 바뀌어서 정착이 되었어요. 전에는 비전기획으로 있다가, 그 전에는 미래전략으로 있다가 창의비전으로 왔는데, 창의비전, 비전기획, 미래전략, 저는 이것이 화성의 미래를 진단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한 도시의 빈전을 제시하기 위한 조직으로써 사실 지속적으로 정책의 지속성이나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되고 향후에 화성시민들의 먹거리 창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조금 늦기는 했지만 조직이 완성이 돼서 앞으로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탄력을 받아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담당관님의 의지대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공룡알화석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USKR이 다행히 박근혜 정부의 공약에 들어가서 조금 늦은감은 있지만 희망이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미국 유니버설 스튜디오 화성포기, 북경행 통첩”, 이 기사를 봤어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USKR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길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고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우선 연초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바에 따라서 자연사박물관이 한두개 관으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직접 투자를 해서 가고, 그 다음에 저희시가 역량이 안돼서 중앙 정부나 이런 쪽에서 어차피 “국립”을 붙여서 가려면 어떻게 보면 각 분야별로 박물관 콤플렉스화를 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완성이 되어 나간다고 하면 향후에 가장 중요한 천문관이나 미래관, 그 다음에 인류 문화관이 마지막 박물관 속에 하이라이트를 장식을 할텐데 그런 부분들은 시군 단위에서 할수 있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추진이 되려면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 있는 분야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국가 기관이나 국가에서 투자해야 될 부분들은 부처 상관 없이 뛰어 다니면서 유치를 해 볼 생각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저희시에 유치가 되기를 기원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연사 박물관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1999년도에 공룡알 화석지가 발견이 되었어요. 2000년도에 천연기념물 411호로 지정이 되었고, 2008년도에 방문자 센터, 이런 과정에서 박보현 담당관님이 중심에 서 있었는데 이 업무의 연계성을 계속 이어오고 계세요. 자연사박물관이 용산미군기지 이전 계획과 맞물려서 자연사박물관 계획이 공론화가 됐었고 중앙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에 우리시의 정책이 혼선을 빚는 결과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점 요지는 뭐냐면 애초에 우리 화성시는 화석지를 이용한 공룡박물관 계획이 있었어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있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것이 자연사박물관 얘기 나오면서 혼선이 오갔던 거예요. 공룡박물관이 애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몽골 정부와 협약도 맺었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홍성

김홍성위원

그리고 고비사막에서 공룡화석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가져 왔었고,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첨단 3D스캐너까지 구입을 했는데, 이런 공룡박물관 계획이 창의비전담당관쪽에서 7월 1일부로 새롭게 시작하느니 만큼 좀 더 철저한 대비를 해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연계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과 이름이 바뀌어서, 그런데 먼저 비전기획에 있을 당시 업무보고 때 책임 있는 행정추진을 위한 통계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이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업무와 연결이 안된다 할지라도 비전기획에서 이 업무는 반드시 이어 받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없어요. 책임 있는 행정추진을 위한 통계 사업을 예산도 2013년도에 2억 53백만 원 세웠으니까 먼저 과에서 잘 인수를 받으셔서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가 바뀌었으니 대답도 못 듣고.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신 김홍성 위원님께서 자연사박물관 유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의비전담당관님, 우선 먼저 축하드리고요. 여기 업무가 크게 나누어서 자연사박물관 유치와 USKR추진입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민원기동팀이 있고, 지금 창의비전담당관님께서 하시는 일이 자연사박물관 유치, USKR 추진으로 두 가지인데 김홍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자료를 받아 보셨지요? 이런 자료가 왜 언론에서 먼저 보도를 하게 하지요? 그러면 무엇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중부일보 보도 나온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순

노병순간사

어떻든 이 자료를 보고 있잖아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이 자료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도 해명자료를 내기는 했지만 북경행을 최후 통첩을 했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화성유니버설을 정부에서 포기한 듯한 내용으로 나왔는데 여기에서 사실만을 말씀드리면 UPR회장이 롯데그룹 회장과 경기도 김문수 지사님, 그 다음에 중앙 정부의 기재부 정도 될 것 같은데 4개 파트에서 7월 중에 종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연속회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타이틀에 걸린 것 처럼 미국유니버설 스튜디오가 화성포기 북경행 최후 통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사실이 아니시라면 내일 다시 정정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믿겠습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병순

노병순간사

자연사박물관 유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연사박물관 예산을 1회 추경에 세워드렸는데, 1회 추경 사업 명세서 가지고 계세요? 79쪽에 자연사박물관을 하기 위해서 20억 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렇게 세워드리기도 쉽지 않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오늘 뭐하시는 것이지요? 오늘은 무엇을 받고 계세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행정사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여기에 제가 추진현황 자료를 달라고 해서 추진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 외에 예산에 대한, 지금 상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나요? 예산 쓴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공룡탐사, 명칭은 바뀐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보다는 그럴 수 있다고 하겠는데 어떻든 이 모든 추진현황 외에 예산에 반영된 것이 전혀 없어요. 어디에고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추경에 20억 원을 세워 드렸는데도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그것은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 계약 과정 등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후에 보고를 드리고 현재까지 계약이 되었거나 또 집행이 된 내역들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을 하고 계시잖아요. 1년에 한번 하는 행정사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 정부가 어떤 방침으로 어떻게 해서 딜레이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2009년까지 추진하셨었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리고 3년 동안 중단하셨지요? 2년 반 정도 전혀 관심이 없었잖아요. 화성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이 세종시로 갈 것이라는 보도가 나고 그 이후부터 국토대장정 등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보도될 수 있는 일을 화성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는 건너갔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배는 건너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어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각 행정 비목별로 행정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맞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신중을 기하십시오. 과연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조차 알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창의비전담당관이라는 부서를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USKR도 담당관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셔야 되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안타까워하셨지만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만해도 얼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민간영역 중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어떻든 화성시에 USKR을 유치함으로써 대한민국 기업에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용역도 했고, 거기에 우리 화성시가 최선을 다해 주는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 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경기도와 기재부와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지켜보겠습니다.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리고 17쪽에 보면 화성시 지역발전연구센터 추진 및 운영 현황이 있는데 예산 편성 및 집행 계획이 있습니다. 맞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병순

노병순간사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데 추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추진을 하고 있다, 예산은 얼마큼 지출이 되고 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그것은 연말 결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연말까지 진행이 되어야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할 수 있고요. 18페이지에 보시면 기본연구, 정책연구, 협력과제, 화성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예정에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 7월 4일 나래울에서 동탄신도시 미래계획을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예산이 세워져서 지출이 되면 상반기에 썼던 예산은 될 수 있으면 다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자료에 내용을 담아 주시고요. 자연사박물관 유치 현황에 보면 위원들이 86명이 있는데 위원 명단을 자료로 주세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상생협력위원회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지요? 못 들어보셨어요? 지난 번에 추경에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얘기는 들었는데 그 업무가 어떻게 추진되는지 자세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확실합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기획예산담당관에 질의하기로 하고요. 중요한 두가지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말 그대로 창의비전담당이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똑 같이 얘기를 하였지만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치와 자연사박물관 유치가 가장 큰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현황은 아까 노병순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고,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추진위원회에서 운영 현황을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하고 2013년 2월 15일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했어요. 위원장단 회의의 주요 골자 핵심만 몇 가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예산서가 5월 말일자로 알고 있는데 전체 회의를 2월 15일 하고 말았어요. 추진위원회가 회의를 하려고 구성을 한 것인가요? 추진위원회를 왜 구성했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제대로 된 홍보와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가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서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도 유치위원회 구성된 이후에 두 번의 회의와 금년도에도 한번의 전체 회의, 한번의 위원장단 회의 등 두 번을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주요 골자, 핵심만을 얘기해 주세요. 2012년 12월에 한 것이고 2013년 1월에 한 회의 골자.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금년도에 한 것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화석지에 대한 관광객 유치 방안, 위원회 활성화 방안과 유치위원회 홍보, 전략적인 홍보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했었고, 2월 15일 전체 회의를 할 때는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각 위원회별로, 개별위원님들 별로 의견을 주신 내용들을 차기 회의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차기 회의가 결정이 되면 그동안 시에서 활동을 하고 각종 중앙정부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의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럴려고 위원회도 구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월 15일 개최하고 아직 한번도 안했어요. 물론 회의를 많이 개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자꾸 모여서 토론하고 아이디어 내고, 또 중앙 정부에 건의서도 내고 이런 준비는 하나도 안되어 있고, 이런 언론보도나 나오고, 그 이후에 뒷북치는 행정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홍보위원회에서 그동안 정부에 적극적으로 어떤 건의서를 냈었나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건의서를 채택을 해서 낸 경우는 없었고요. 지금까지 처음에 위촉장 수여와 현안 사항 논의 등 이런 내용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유치위원회 계획 수립하고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회의만 몇 번 하고 만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계속 회의만 한 것이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선주

이선주위원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회의하려고 유치추진위원회 구성한 거예요? 위원회 위원장님도 유능하신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만큼 유능하시니까 위원장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유능하신 분들을 모셔 놓고 위원을 위촉해서 추진을 하면 회의하려고 했냐고요. 회의할 것 같으면 매일 앉아서 공무원들이 하지요. 회의 했으면 회의 성과가 있어야 될 것이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2월 15일 전체 회의를 개최를 해서 그 내용은 자료로 받아보면 알겠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 지금까지 한번도 움직인 것이 없던 것이잖아요. 발벗고 나서서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유치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하면서 회의만 하고 앉아 있을려고 했냐고요? 언제 또 회의하실 거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7월 중에 한번 회의 개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회의 외에 추진을 위해서 한 일상 활동은 뭐 있어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특별히 개별적으로 추진하거나 한 내용들은 거의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해요? 왜 하냐고요? 유능하신 인력을 낭비해가면서.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죄송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저한테 죄송할 일은 아니지요. 왜 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 했으면서 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지 조차 파악이 안되었어요. 그냥 이것도 손 놓고 있다가 세종시로 가니까 우리는 유치 추진을 위해 회의 많이 했으니까 세종시로 가든지 화성시로 하든지 다른 활동 한 것이 하나도 안보일 것 아니에요?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아직 결론을 안내렸다지만 이렇게 또 나오게 할 것이냐고요. 회의만 하다가, 참 답답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난 번 지역발전연구센터 나래울에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자들, 발표하신 교수님들을 보니까 정말 많은 연구를 하셔서 나름대로 장기발전 계획에 대한 것을 제시를 하셨는데요. 그 비전을 제시하기는 했는데 너무 기획에서 문제가 있었다, 기획까지는 좋았는데 진행에서 문제가 있었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그 때도 두분 위원님께서 참석을 해 주셔서 많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시에서도 일단 다뤄졌던 부분들이 광역교통 인프라를 활용한 동탄신도시 미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보강 작업을 통해서 관련 실과소에 전파를 하고 추진 과정들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조금 안타까운 것은 토론하신 분들, 또 주제발표 하신 분들도 유능하셨지만 보다 유능하신, 아니면 우리 화성시에도 도시전문가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가장 화성을 생각하고 또 알아주는 전문가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초빙을 못 했나 하는 아쉬움도 있었어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인적 사항을 파악을 못 했던 모양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관내에 있는 전문가들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전문가들을 파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관내에 있는 전문가를 꼭 하라는 것 보다는 어찌되었든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이런 것을 만들 때는 관내에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외부에 있는 인사를 모셔서 자문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관내에도 유능한 사람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못했고, 또 토론회가 토론회 다운 토론회가 되지 못했고요. 또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속되고 그것이 시정에 반영이 되는지도 의문시 되고요. 그 토론회를 기점으로 다른 토론회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주제를 연계선 상에 놓고 좀 더 전문가 답고 디테일한 토론회가 개최되어서 비전을 제시해서 그것이 화성시 장기발전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지난 번 토론 주제와 관련해서는 발표하셨던 분들한테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그 다음에 나머지 전문가들도 각각의 개별적인 사항들을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시 피드백 시켜서 그것을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피드백을 받아서 관련 과와 유기적인 협력사항이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지속적으로 어느 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카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관리가 돼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동탄2신도시나 동탄의 미래 계획인데 틀을 크게 봤으면 좋겠고요. 동탄2는 이미 계획에 다 나와 있고요. 지도가 다 그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됐던 지역발전연구센터가 제 기능을 한다면 화성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큰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보다 나은 전문가들이 보다 나은 연구로 화성시 발전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발전센터가 되기를 고대하면서 지켜 보겠습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고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고마운 것이 아니고요. 잘 하시라고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우선 사무분장표부터 보겠습니다. 사무분장표를 보면 행정8급 김준우씨가 있는데요. 기록물 관리가 있어요. 기록물 관리는 자치행정과에도 있지요? 자치행정과의 기록물관리와 창의비전담당관에 있는 기록물 관리와 무엇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저희 담당관실의 기록물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만 기록을 하는 것이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처럼 시 전체 기록물을 관리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예를 들면 뭐가 있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자체 생산하는 문서나 각종 보고서를 관리하게 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러면 보관도 따로 분리되어서 보관을 하는 것인가요? 시점은 언제부터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저희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사항들이고요. 해당 실과소나 해당국이 대부분 동일한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는 시 전체적인 기록물 관리를 하는 것이고.

현주

정현주위원

제 생각은 이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전체를 관리를 하니까 여기 부서도 포함이 되는 것이잖아요. 창의비전담당관도 포함이 되는 것이잖아요. 전체니까, 제말이 맞잖아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문

오현문자연사박물관유치팀장

자연사박물관유치 오현문 팀장입니다. 기록물은 생산부서에서 1~2년간 보관을 하고요.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기록물을 이관해서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에서 생산한 물건들은 1~2년간 자체 부서에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부서마다 기록물 관리하는 담당자들이 명목상 서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기록물 관리를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의비전담당관실에서는 시정발전 논문이나…….

현주

정현주위원

시정발전 논문은 누가 쓰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현문

오현문자연사박물관유치팀장

민간인들이요.

현주

정현주위원

시정발전 논문을 생산하는 주체가 민간인이에요?

현문

오현문자연사박물관유치팀장

공모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논문은 기록물 관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 논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록물 관리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1년에 몇 번을 하는데요? 이것을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

윤남

박윤남창의비전팀장

1년에 한번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시정발전 논문과 그거 하나 위해서 기록물 관리 하고 한 사람이, 다른 부서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난리치는데 이것을 가지고 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윤남

박윤남창의비전팀장

기록물 관리라는 것이 저희 자체내에서…….

현주

정현주위원

잠깐만요. 1년에 한번 공모를 해서 시정발전 논문을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요. 이 업무분장표 자체가 이해가 안가요.

윤남

박윤남창의비전팀장

그것은 하나의 일례이고요. 김준우 주무관이 담당하는 기록물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전체 총괄적인 부분을 관리를 하지만.

현주

정현주위원

전체 총괄 안에 창의비전담당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윤남

박윤남창의비전팀장

그것이 등급이나 질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내부적으로 과별로 보관하고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담당관실에 해당하는 기록관리를 김준우 주무관이 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화성시 전체 필요한 기록이 아니라.

현주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민원기동팀 사업 계획이 여기 없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창의비전담당관이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민원기동팀이 신설이 되었잖아요. 예를 들면 교통과 관련된 민원이 있어요. 그러면 교통정책과나 동부출장소 쪽으로 민원을 제기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여기 민원기동팀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것이에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3개 파트 내지는 각 실과소가 민원 처리를 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 예를 들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도 개선 중심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자 자치행정과쪽과 업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 그런 쪽으로 맥락을 잡아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실과소에서도 처리가 안되는 민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민원 조정이나 이런 내용들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각 실과소에 들어가는 민원의 내용을 여기에서 어떻게 파악을 해요? 창의비전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지요? 유기적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예를 들면 고질민원이라고 감사담당관실과 민원실에서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중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든지, 예를 들면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도로포장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 실과소에 거의 해당사항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도로 포장을 했어요.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로포장을 했는데 그것이 파손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포장을 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었을 때도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할 기미가 안보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업무조정을 통해서 다시 민원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당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창의비전담당관실에 민원기동팀을 신설한 의도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 지역의 민원을 신속하고 빨리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도로포장과 관련된 문제나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문제의 대부분, 거의 80, 90% 이상이 예산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 중복이 되잖아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인허가 문제나 이런 쪽에서, 물론 단순하게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해결이 되는 민원의 경우 저희가 손을 댈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면 인허가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인허가 문제는 대부분 중앙 정부 모법이나 경기도조례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일개 지자체에서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바꾸겠다는 것 보다는 바꾸려고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찾아다니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거든요.

현주

정현주위원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 민원 기동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무조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원기동팀에서 일을 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결국 민원이라는 것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서 제기될 수도 있는 것이고 각 실과소를 통해서 제기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창의비전담당관쪽에서는 민원에 대한 내용이나 시기 등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각 실과소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지 가 궁금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각 실과소와 하는 일이 중복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 혼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 영역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적사항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예로 제도 개선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민원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현주

정현주위원

여태 많이 봐 왔어요. 4년, 5년 지나도 개선이 안되는 것도 많이 있고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그런 내용들을 업무를 추진하려면 실과소는 물론이고 읍면동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로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면 민원기동팀이 각 실과소에 지시를 하는 지시자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까? 뭡니까? 지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뭐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지위를 말씀하신다면 오히려 협조를 해 나가는 협조 체제 쪽에 무게 중심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위원회를 이선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몇 차례 회의를 했고 일상적 활동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사박물관 유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보기에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문광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라는 것이 제가 느끼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요. 한 가지는 화성시라는 공적기구가 문광부와 경기도와 대응을 한다거나 협력을 한다거나 사업을 한 측면에서 풀어갈 수 있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민간인들이 유치활동을 할 수 있는 두가지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의만 하고 일상적 활동도 전혀 없고 그럴려면 이것을 해체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성시에서 국토대장정 이후에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광부에 정책 제안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뉴스를 보면 정책 제안을 했다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우선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에서 정책제안은 한 적이 없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서 무슨 유치를 하겠다고,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그 이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도 문광부와 공무원 입장에서 문화재청, 미래부와 지금 지속적으로 동향이나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해 나가고자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일을 하려면 지방 정부에서 정책제안을 하고 어떠한 관계를 맺고 절차가 있고 기본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자연사박물관을 지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자기 계획도 없고, 일을 할 때 정책 제안이 기본이 아니에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국토대장정 이후에 건의서는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지만…….

현주

정현주위원

우리가 공적 업무를 봤을 때 건의서 내는 것과 공식적으로 문광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책제안 한번 하지 않고 일을 몇 년 동안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용역을 중단했던 점도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중심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책제안 한번 하지 않고 긴밀하게 만나고 국제학술대회를 하면 뭐 합니까? 유치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80여명 넘게 뽑아서 1년에 한두번 회의하고 일상적 활동도 전혀 없는데 어떻게 유치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하겠다고 해 놓고 내용을 보면 시립공룡박물관 짓겠다는 내용이에요. 지난 번에도 그래서 요구를 했잖아요. 마스터 플랜 가지고 오시라고, 그게 없어요. 목표는 국립자연사박물관인데 내용은 공룡박물관 짓겠다는 것 밖에 없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공룡 화석지 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말씀을 하셨는데…….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요.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와 관련된 마스터 플랜을 1안, 2안, 3안으로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왜 그것이 없어요? 그것이 없으면 예산도 저는 의결 못해 줘요. 한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계획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확신도 없는데 거기에 어떻게 예산을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자연사박물관 유치가 안된다 하더라도 현재 공무원들의 책임은 아니라고 봐요. 중앙 정부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해 놓고 어떻게 유치하겠다는 거예요? 정책 제안도 안해 놓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더 큰 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유치하겠다고 황해자유무역지구인가 몇 년 전에 만들었다가 삼성전자가 평택의 고덕지구로 가면서 무산된 것이지요? 미래비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택 고덕지구로 간 삼성전자가 총 사업비 규모가 100조 원이에요. 수원사업장의 2.4배입니다. 그런데 왜 평택으로 간줄 알아요? 화성에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이것 분명히 하자고요. 그래서 물 건너간 거예요. 100% 물 건너 갔지요? 국립자연사박물관 내부적으로 다 세종시로 넘어 갔지요. USKR 지금 포기한다는 언론보도 계속 나오고 있지요. 그 다음에 우음도 생태공원 만들겠다, 해양과학기술원 만들겠다고 백화점식으로 다 나열을 해 놓고 제대로 된 사업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림만 그려 놓고 다 빼앗기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100조 원이라는 사업비 규모가, 국립자연사박물관 총 사업비 규모가 몇 조예요? USKR 5조 원이에요. 국립자연사박물관 몇 조 입니까? 5조 원 됩니까? 삼성전자 100조 원이에요. 이것 유치 못한 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 올라와 있는 사업들 나중에 다른 지자체로 가고 하나도 유치 못하고 정책 제안도 안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제 머리로는 해석도 안되요. 제 역량으로는 해석도 안되고 이해도 안되는 거예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네, 많아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요점으로 질의하시고 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삼성전자를 이야기 하는 이유는 국립자연사박물관도 마찬가지이고 USKR도 무산이 될까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염려가 돼서, 이런식으로 하면 당연히 유치 못하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한다고 해 놓고 사업 내용은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아니라 시립공룡박물관이에요.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저희는 판단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위원회 구성해 놓고 회의 몇 번하고 일상 활동 없고 정책제안도 안했잖아요.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지금 계속 중복되는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말씀을 해 달라고요.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계획을 말씀해 달라고요. 계획이 안나오니까 제가 같은 질의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정책제안서는 향후 전체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금년 말까지는 최소한 만들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회의를 누가 하는 것인데요? 어느 단위에서 하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유치위원회 전체 회의를 위원장단에서 소집을 하면 저희가 정책 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유치위원님들이 건의나 제안 사항들을 포함을 해서 포괄적으로 만들어서,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유치추진위원회는 민간인 단위로 구성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주체는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창의비전담당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자꾸 유치추진위원회에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유치추진위원회를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유치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문이나 이런 부분을…….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자문을 얻어요? 지금 회의 몇 번 한 사람들이 뭘 안다고요. 12월까지 정책 제안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문광부에서 용역을 줘서 8월에 발표한다고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 조절을 어떻게 할 거예요? 세종시로 다 결정이 났는데 정책제안을 하실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용역 사항들이 연말을 넘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근거가 뭐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나 문광부나 문화재청, 이런 중앙 부처들, 또는 세종시 부분들에서 저희가 파악한 내부 정보를 통하면 연말을 넘기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용역은 누가 진행 하고 있는 것인데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용역을 준 것이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발표 시기가 언제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카이스트 김정하 교수가 맡아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 차원의 용역이 아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용역을 줘서 그것을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미미하게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지만 당연히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하겠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화성시도 용역을 줬다가 중단된 상태잖아요.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금년 6월에 기본 계획을 공룡알화석지 활용계획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을 다시 해달라고 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런 내용들 속에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정책 제안도 만들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행정사무 감사 끝나고 다시 한 번 알아볼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문광부에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종시에서 용역을 줬다고 말씀하신 내용은 위증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음도 생태관광캠핑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동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생태공원을 만드는 사업인데 저희가 아이디어나 좀 더 좋은 생태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정 부분 관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여기가 공룡알화석지를 비롯해서 그쪽까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아닌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아닙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우음도는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현주

정현주위원

나머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유치도 있는데.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아까 서두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2015년도 말까지 부산으로 전체가 이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해양과학기술원 관련해서 동해쪽이나 남해쪽은 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해 쪽은 본원이 내려가면 분원조차 없기 때문에 분원을 설립해 주든가, 아니면 분원까지는 아니지만 작은 규모의 연구소를 서해쪽에도 둬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안산에 있는 것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지난 자료를 보면 실제로 이름은 없어졌다가 바뀌었다 창의비전담당관으로 안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염려가 되는 것이 뭐냐면 창의비전담당관 기획부서 자체가 기획이 부재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뒷북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기존의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좀 더 집중력을 가지고 일을 하십시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복합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부쪽에 있는 모든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질의하고 답변 들었던 모든 것이 박물관도 그렇고 USKR도 그렇고 송산그린시티도 그렇습니다. 전혀 어떤 것도 한발자국도 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태되었다고도 볼 수 있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이것은 죄송이 아니라 화성시 전체의 문제잖아요. 이것을 정 위원님께서도 신중을 기해서 질의를 하셨지만 시원한 아무런 답변도 들을수가 없었습니다. 송산그린시티도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그렇지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의원들간에도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집행부와 의원들간에 소통을 해야 뭔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너무나 엄청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일들을 화성시가 접하고 있어요. 화성시가 어떻게 해야 되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앞으로 화성시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고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해 보세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노병순 간사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들은 너무 크고 포괄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범위가 넘어선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제 업무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업무를 맡게 되었고 여러 가지 관련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보다는 심기일전해서 지금까지 열의 힘을 기울였다면 백의 힘을 기울여서라도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런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화성시에 이 엄청난 일을,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신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일들을 예산이 반영이 되는지,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조차도 알지 못하는 의원이 됐고요. 또 집행부에서는 그냥 하루 하루 지나는 그런 것 밖에 가시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창의비전담당관님께서는 의원들, 시민들과 어떻게 하면 이 큰 문제를 순조롭게 잘 해결해 나갈수 있을까? 연계성 있는 사업이 이렇게 도태되고 이렇게 딜레이가 돼서 어떻게 시민이 우리 화성시 집행부를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시민과 시, 의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감대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창의비전담당관님께서는 추진위가 구성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답답한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우리시로 유치할 수 있게, 우리시가 세종시보다 입지전적으로 적합하다는 내용을 홍보하고 시민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대내적으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해서 우리시로 유치하기 위한 단체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런 부분의 대답을 그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앙 정부에 알려지게 해서 세종시보다 우리시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민간인들로 구성된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지역의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람들도 있고 민간 오프닝 리더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를, 물론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도 합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위원님들, 품위 있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품위가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표현은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담당관님께서 전혀 의지가 없는 듯하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성공에 대한 피드백이 없단 말이지요.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예산은 수반이 되는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의를 하는데, 물론 엊그제 출범을 했지만 7월 1일이 아니잖아요? 그전부터 계속 유치 노력을 하는데 USKR이 북경으로 간다는 얘기도 땅값을 딜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내용이 오늘보다 시간이 걸려야 되고 시간적으로 걸린다고 하고 땅값을 협상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창의비전담당관님께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불편한데 대답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쉬워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성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예산을 배분하지 않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질의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네, 노병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집행부를 대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이 모든 사업이 연계성이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년 반 동안 정지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지가 되었던 사업도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USKR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뭔가 더 좋은 대안이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보도가 되었지만 그러기 이전에 무엇인가 우리시에서 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마 답변을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모두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진행이 되었다가 땅값이 싼 곳으로 가야 된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지요. 그렇지만 결과가 그렇지 않고 추진해 오던 그 모든 과정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였고 또 우리 시민이 궁금해 하는 것이고 답변 역시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고려해서 답변을 하신 것이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비전담당관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의비전담당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보현 창의비전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감사 중지

13시 33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돈겸 기획예산담당관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6일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종선

박종선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민철 기획팀장입니다. 김지석 예산팀장입니다. 이일로 재정분석팀장입니다. 윤정자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신순정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돈겸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인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질의하기 전에 지난 번에 창의비전담당관 발언 했던 것에 대한 해명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위원회…….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현주

정현주위원

진행 발언 한 가지만 할게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어떤 내용이지요? 내용을 사전에 얘기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사전에 얘기가 안되면 안되나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먼저 특별재정보전금 폐지와 관련해서 재정법무팀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행감에서 자치행정과 행감 때 자치행정과가 인체로 표현하면 어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질의를 드렸어요. 자치행정과는 사람의 심장이 아니겠는가라는 표현을 했고, 공보담당관은 “어디라고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부여된 외모와 오감을 느끼는 부서다, 그러면 과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은 인체로 표현하면 어디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부서에서는 시정운영 계획이나 조정,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재원 배분이나 각종 지시 사항이나 법령 등에 의해서 각 부서에 알리고 그것을 취합하는 부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다른 두개 부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봤을 때 “머리”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저도 “머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기가 잘 풀리겠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인체로 표현하면 “머리”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올해 본예산과 1회 추경 예산이후 여유재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가용재원이라는 표현이 될 것 같은데 1,350억 원 정도 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세금을 대부분 세정과나 징수과에서 걷어들이는데 우리 담당관님 부서에서는 세금 걷어 들여서 주로 쓰는 위치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정과나 징수과, 기획예산담당관은 상당히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안이루어지면 조금 틀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두개 부서와 서로 간담회나 자리를 만들어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아무래도 50만, 100만 도시로 앞을 보고 성장하는 만큼 주민이 요구하는 복지나 교육, 문화, 체육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사항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성장을 해야 되는 도시이고, 우리가 SOS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재정집행에 있어서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꼭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부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투융자 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절차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절차 과정에 주민참여나 전문가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 또 동탄과 같이 도시가 형성된 부분에 관리 부분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전체 예산편성을 보면 사실상 이월사업, 전용,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왜냐하면 꼭 필요한 사업에 제때 예산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예산 운영이나 효율성 저하, 예산낭비를 초래한 결과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2012년도 결과와 지금 2013년도 5월 결과를 봐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매년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산 파트에서는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만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제도나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보다 금년도에 이월액이 많았던 부분은 저희가 2회 추경을 너무 늦게 했던 부분이 이월액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2회 추경은 빨리 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반복되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제가 조금 어려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본 예산에 지역 편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동탄1동, 2동, 3동 한마음 체육대회 민간경상 보조로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리를 한 것이 있어요. 기억 나십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3개 읍면동에 가면 안된다고 정리를 했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느 과로 갔든 3개 읍면동은 시 예산을 투입해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체육대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이나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러니까요. 하지만 화성시 예산의 중심에 서 있는 기획예산담당팀에서는 중심이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세수를 보면 구분을 해서가 아니라 동탄1, 2, 3동 체육대회만 유독 예산이 들어갔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작년에 동탄에서 징수 실적에 대한 것이 화성시 전체 예산의 11% 밖에 안되요. 인구는 많지요. 서신면의 경우 인구 6천 명 밖에 안되요. 양감면의 경우 4천명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도 이런 읍면동은 자체적으로 애향심을 갖고 체육대회를 해요. 왜 수만 명씩 있는 곳에, 제가 보기에는 명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재정법무쪽에서 일하셨던 부분에서는 중심이 흔들린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김홍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100% 공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100% 수용을 해서 예산 편성에 담는 것이 저희 부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시정 설명회시에 동탄3개동을 방문했을 때 저도 직접 참여도 했었는데 거기 지역 주민들께서 체육대회와 관련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건의 했다고 해서 다 해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별로 여건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따라가야 되지만 부득불 그런 부분에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공감을 해서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기위 집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더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앞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42쪽 지방채 발행 및 채무부담행위 관리 현황을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 원금이 2,210억 원 정도 나와 있는 것이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지난 해 말로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연도말 채무잔액이 2,05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금입니까? 이자까지 합한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원금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지난 해 말로 보면 이자가 350억 원이 더 있어요. 원금 2,210억 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향후 상환해야 할 예정액이 2,560억 원 정도 되는데 연도말 채무잔액이 원금만 적혀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자까지 합해서 내야 되는데 왜 원금만 적혀 있어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관리는 채무 기간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 다르거든요. 그 부분을 다 접목해서 담기 어려워서 원금만 담는 것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저는 가능하면 적어도 의회행정사무 감사에서 만큼은 원금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 지방채 발행 및 채무 부담 행위에 있어서 원금이 얼마이고 이자가 얼마이고, 또 지금 현재 차입금 상환 예정 현황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다 있지 않습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런 부분에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위원님들과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의 말씀을 올립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바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다음은 출자출연 평가기관과 관련해서 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 산하기관 관련해서 8개 산하기관이 있는데 사실상 각 실과별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서두에 화성시의 “머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하기관에 관련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여쭤볼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산하기관 8개 단체 C등급, D등급을 받았는데 다른 기관은 예산 투입이 덜해도 도시공사, 특히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2012년도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보면 재단만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20가지가 되요. 우리 자체적인 감사 처분 요구입니다. 예를 들면 시장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 미이행, 홍보물 제작 수의계약 부적정, 공사계약체결 부적정, 재단차량 출장비 지급 부적정 등등으로 해서 20가지가 되는데 2012년도 화성시 문화재단 지출 현황을 보면 위탁금이 139억 원, 출연금이 21억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 160억 원을 출연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문화재단은 분명히 도시공사와 달리 수익을 내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그곳에 주민의 복지, 문화, 체육을 위해서 쏟아부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을 누가 정리를 해야 될까요? 시장, 시의원, 선출직, 그럴 수 있습니다. 더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이것을 살펴보고 “그러면 안된다”는 이런 얘기를 누가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에 편성해 주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문화재단이 위탁기간이 3년이 지나서 2개월전에 재위탁 심의가 있었습니다. 김홍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문제 제기를 드렸고, 문화재단이 아무리 주민들을 위한 문화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해줘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우리 예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입대비 분명히 수입이 발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지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십사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서 수익 창출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또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제 재단이 시작된지 꽤 시간이 흘렀고 정착이 되어야 될 단계입니다. 아직도 재단이 저런 식으로 계속 요구하는 상황이 돼서는 안되요. 계속 요구하면 재단 운영 누가 못합니까? 다 하지요. 6-68페이지 기금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영은 제가 지난 해에도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통합기금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각 기금을 과별로 분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각 부서별로 기금 관리를 하고 여유자금을 예탁을 받아서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운용을 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기금성과분석을 3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지금 현재 기금성과분석 실시를 지금 현재 잘하고 계신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안전행정부에서 기금관리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우수 부서로 지정된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관리기금을 계속 유지를 하실 의향인가요? 아니면 분리하실 생각이신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처음에 통합관리 기금 운영 조례를 만들 때 5년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금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금고를 농협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자율이 너무 낮습니다. 3% 미만으로 하다 보니까 기금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을 더 연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통합관리기금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계속 갖고 있으면서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생각이 다를수도 있고 우리가 5년을 해 봤지 않습니까? 원래 기금을 만들 때는 통합관리 기금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 아니었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우리가 어느 시기엔가 기금을 통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 남은 기간에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7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기 보다는 저는 아까 재단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단이 없을 때는 담당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화성시 많은 행사를 사회단체가 주관이 돼서 다 했습니다. 어느 순간엔가 이 많은 사회단체가 실질적으로 화성시에서 하고자 하는 행사에 주관자로써 자꾸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이나 이런 곳에서 자기네들 스스로 행사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 돈주고 위탁을 합니다. 우리 단체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가능하면 화성의 사회단체가 역량이 많이 키워지고 활동영역이 커진다는 것은 바로 화성시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단이나 이런 곳에 위탁을 주면 직원이 늘어요. 지출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단체에 주면 애향심을 키워주고 조직이 커지고 우리 화성시 재산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깊이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중심에 서 계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각 실과에 이런 쪽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적극 공감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김홍성 위원님께서 46페이지를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경영평가를 어느 기관에서 했나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었나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기관에 운영을 하지 않고 저희 시정평가 하는 주축이 있습니다. 전문가 다섯분한테 자문을 구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예산이 실질적으로 8개 기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1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저희는 1천만 원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경영평가도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받은 결과였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공감합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이렇게 우리시 산하기관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해체해야 할 단계까지 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1천만 원, 1억 원 등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시 산하기관이 이 정도의 평가로써 가치관을 가지고 시가 안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안행부로부터 금년에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여태까지는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의무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해서 내년도에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러셔야지요.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산하기관을 이렇게 함부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예산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화성시의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조암한라비발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현대자동차와 임대가 어떻게 되었어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현재 비대위쪽에는 임대를 취소하는 쪽으로 말을 흘려 놨고요. 현대자동차와 내일모레 목요일 협의를 통해서 도시공사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협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아직도 진행 중이시군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우리시와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과 좋은 관계로 마무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48쪽을 보시면 예산전용 현황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에 포상금 1억 원을 연구용역비로 전용을 하셨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병순

노병순간사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었나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연구용역비는 삭감되지 않은 것으로, 반영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이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전용했을 때는 거의 같은 맥락에서 하지 않았나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기본적으로 예산 전용이나 예비비 집행을 할 때는 의회에 요구했다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 하나 체크했기 때문에, 혹시 모르겠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요구되었다가 삭감된 예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본 위원이 볼 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리고 뒤편 54쪽에 명시이월이 있어요. 420억 원이 조금 넘는 것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안되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명시이월은 예산에 별도로 반영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전년도에 예산 편성되었던 것이 그대로 금액이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유를 모르시겠어요? 이것을 모르고 질의했겠습니까?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노병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저희도 문제가 있다는 것 인식하고 대책 강구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부터는 각 부서별로 실링제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부서의 금액을 톱 다운제로 배정을 해 주고 그 부서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편성을 하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부서에서 요구를 하고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요 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관심 사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집행은 반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월 사업이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톱 다운제로 된다고 하면, 실링제가 되면 그 부서에서 그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 자기 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해부터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노력도 하지만 노력보다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정작 급한 곳에 예산이 사장이 돼서 안타까운 민원이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동을 동료 위원님과 함께 순회를 하면서 행감을 했는데요. 많은 액수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420억 원 정도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불과 몇 억 원, 몇 억 원이면 상단에서 토사가 유출돼서 하단으로 내려 오지 않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민원이 제기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고 돌아와서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가슴 밑바닥에 울분이 치밀어 오르는 그러한 것이 자꾸 남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박민철 팀장님, 상생협력위원회 협력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민철

박민철기획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 사업은 부결이 되었지요?

민철

박민철기획팀장

사업이 부결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네가지 사업을 요청을 했었고 동의안을 제출했었는데 동의안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동의안이 부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줬어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민철

박민철기획팀장

기위 세워졌던 예산은 4천만 원을 확보 했는데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4천만 원이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사장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병순

노병순간사

왜 그런 염려를 하면서까지 의회에서 했겠습니까?

민철

박민철기획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잠깐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변명입니다. 왠지 아시지요? 그렇게 필요하다면 2차 추경에, 과장님이 방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2차 추경을 빠른 시일내에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2차 추경에 세우시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쓰시지 않은 예산을 왜 미리 세워서 예산이 사장되게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정하세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사실 여기에 대한 추진경위를 보면 10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여기 추진되었던 예산이 어디에서 반영이 되었나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예산을 차후에 자료로 주세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리고 동의가 부결이 되었건 사업이 부결이 되었건 부결이 되었을 때는 의원들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공감해야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잘 알고 계시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병순

노병순간사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그런 기획예산담당부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더 심도 있는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감사 중지

14시 5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