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재석 의원 발언
기영
박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기영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할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ㆍ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게 행정행위를 진행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주의의무 즉,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각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부서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승
김진승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6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승.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기영
박기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상수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승우 상수과장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과장 신승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환일 상수행정팀장입니다. 박상규 계약관리팀장입니다. 박영남 공기업회계팀장입니다. 박승덕 요금팀장입니다. 김순교 급수팀장입니다. 강희배 누수방지팀장입니다. 김태승 상수시설팀장은 병원 입원 중으로 홍명표 주무관이 참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상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12년도 현안사항이고 위원님들, 주민들이 신청한 상수도관로사업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성호2차 아파트하고 대광빌라 누수됐던 것을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후관로 교체공사도 누수됐던 부분들을 많이 정비했죠?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노후관로는 연차적,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상수도 관로가 20, 30년대에 이루어진 구역이 큰 지역으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태안반도하고 남양반도하고 봉담반도가 있는데, 그 쪽이 심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요지는 그것이 아니라, 관로공사를 했는데 화성시 누수율이나 유수율이 있었죠? 노후관로교체가 정비가 됐는데 많이 저감이 됐나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유수율이 90.4% 거든요? 전국이 83.5% 인데 화성의 유수율이 서울시에 상응하는 것으로 높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노후관로가 상당한 원인이 되나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누수율의 직접적인 원인은 유수율이거든요? 그래서 유수율만 잡는다면, 노후관리만 교체한다면 유수율은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죠? 하여튼 상단 부분이 상수 손실을 발생하는 요인이잖아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노후관로교체나 누수가 되는 부분을 감지하셔서 적극 정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14-27페이지 이월사업이에요. 설명만 들어도 답변 가능하실 거예요. 이월사업으로 명시도 있고, 사고도 있는데,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사고이월을 보면 2차 추경은 이해가 되지만 본예산으로 11월 하순, 12월에 사업을 하고, 2013년도 초까지 사업기간을 둬서 사고이월 시킨 것은 사업시기 적정성에서 부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어느 실과소나 있어서는 아니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명시이월로 보내야 되거든요. 사고이월이라는 용어는 천재지변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쓰면 안 되는데,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 지면 사고이월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상수도의 주된 이월 사유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용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동의서 징취과정에서 이월된 것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협의 지연도 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것도 있어서······.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최소한 이월을 줄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고이월이 될 수 있으면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약수터 관리를 하고 있죠? 14-70페이지 보면 약수터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네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네, 매월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약수터 관리도 여기 자료에 있는 것 말고 또 있죠?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지정 약수터가 6개소가 있고 비지정 약수터가 11개소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관리는 어떻게 해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사실 엄밀히 따지면 비지정 약수터 관리는 법적으로 저희가 안 해도 관계 없는데, 지정 약수터 6개소, 비지정 약수터 11개소를 매월 수질 검사를 하고요. 수질 결과를 약수터 입구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1년치 수질검사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네, 그 다음에 현안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안녕11통, 토지소유자가 사용승낙이 안 이루어 져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토지사용승낙이 이루어져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를 신청하는 것은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몇 가지 이상이 있을 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신청에는 원칙은 없으나, 급수가 안 들어가면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97.3% 이거든요? 지금 안 된 지역은 원거리에 있거나 토지사용승낙이 미징취된 곳이 주로 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배수관로를 해 달라고 민원은 들어 오지만 막상 배수관로를 설치하게 되면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용동의서가 전제가 되고 급수신청구역의 80% 이상이 급수신청하는 곳을 우선순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를 들어서 마을에 급수 주관로가 지나가고, 소관로에 사용자들이 많고, 일부 구간은 민원 때문에 관로를 못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용동의를 받고 큰 문제가 없다면 설치가 가능하네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죠. 안녕2통 부분이라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지역 현안사항입니다. 기안동에 공설묘지가 있고 기안1통, 2통으로 넘어가는 도로, 산기슭 공설묘지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죠?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엄태환씨 창고, 그 쪽 말씀하시는······.
환보
용환보위원
김영덕씨 창고, 그 곳도 보면 검토가 됐는데 사유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수도 관로공사 연결부분 검토가 필요한데, 예산범위 내에서 토지소유자가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가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토지 사용 승인이 전제가 되고 예산 재정이 허락 된다면 가능한데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공동묘지가 수원하고의 경계에 붙어 있거든요? 전 의장님도 그 쪽에 택지개발도 구상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곳에 소방대로가 지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면 상하수도 연계해서 추진하면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거의 다 사유지 아니면 외부 사람들 땅이에요. 그래서 사용승낙이 어려울 것 같고요. 사용 승낙만 전제 된다면 재정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용승낙서가 많고 일부 구간까지 주민이 살고 있으면 개통이 가능합니까?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감사자료에 있듯이 52건이 사업계획을 변경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예산이 세워진 전제하에 사용구간까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도 가능하네요? 신청을 하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회계 책자 126, 127페이지 보면 집행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하고도 집행을 했거든요? 어떤 것은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해서 이월을 시켜서 집행불용을 시켰고요. 오타인지 아닌지 검토를, 자료가 있으세요?
영남
박영남공기업회계팀장
공기업회계담당 박영남입니다. 제가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집행사유 미발생은 일단 집행잔액으로 판단되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오타죠?
영남
박영남공기업회계팀장
오타는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7페이지에 있는 것은 미발생 맞는 것이고요?
영남
박영남공기업회계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어떤 것이 맞는지는 추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박영남공기업회계팀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136페이지, 137페이지를 보면 손익계산하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있어요. 영업외수익에 보면 전기손익수정이익, 또 영업외비용에 보면 전기손익수정손실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행감자료 14-19페이지를 보면 전기손익수정손실이 중간쯤에 있죠? 전기손익수정손실이라고 해 놓고 예산액 9백만 원, 집행액 5백만 원, 불용액 3백만 원, 불용사유가 집행잔액 과년도 급수공사 선납금 정산환급 대상 감소,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답변 드릴게요. 상수도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정리해서 해 주시죠.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대개 회계용어에 보면 연도폐쇄기가 있고 출납정리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납정리기간이 일반회계는 2월 28일인데, 공기업은 12월 30일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연도말 회계.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네, 출납폐쇄기간이나 정리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가령 12월에 조달청 물자를 구입하게 되면 대개 조달청에서 청구는 1월이나 2월에 오거든요? 전년도죠. 전년도 것을 갖기 위한 조달물자구입비를 세운 것이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전기, 단기, 약 2개월 간의 수입과 비용에 대해서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네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그래서 향남3 배수지를 지으면서 관급자재 구입한 대금을 세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대개 10월에 세우다 보니까 전체 금액을 세웠는데 11월, 12월에 일부는 지출되고, 그 다음년도에 일부만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자료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일반회계이고, 공기업회계이고, 연도말 하고······.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출납정리기간이요.
환보
용환보위원
출납정리기간이 차이가 있어서 그 기간내에 있었던 일을 정리한 것이네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네, 전기에 줘야 될 돈을 못 준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이익잉여금 처분을 보면 전기에는 적립을 덜 하고 잉여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12년도에는 적립을 많이 하고 잉여를 상당히 적게 했거든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익잉여금 처분입니다.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월금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환보
용환보위원
순세계이익잉여금은 전년도 이월금하고 단기손익하고 합한 것을 어떻게 처분을 할 것인가, 그러면 적립이 몇 프로가고 차기년도로 잉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한 것이거든요. 2011년도에는 적립을 적게 하고 차기년도로 잉여를 많이 시켰고, 12년도에는 적립을 많이 하고 잉여를 적게 했거든요. 잉여와 적립의 관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세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위원님 말씀에서 보면 공기업은 일정금액을 적립하여야 하나 사실 적립 금액이 10원도 없습니다. 위원님이 많다고 하시는데 무엇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적립은 반드시 향후 감가상각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적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공기업법에 보면 일정비율을 일반회계에서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 조항입니다. 그래서 내년같은 경우에도 210억 원을 줘야 되는데 최근 2, 3년 동안 10원도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적립을 못했고, 다만 여기에서 넘어간 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립은 10원 하나 안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처분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익잉여금 처분 처리가 없었다, 전년도에는 자료 상으로 발생이 됐었지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상수, 하수 공유 똑같은 것이거든요. 김경오 위원님께서 공사를 할 때 맨홀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관리가 중요시되지만 공사를 하고 재포장을 하다보면 칠전 정도 재포장을 하죠. 그러다 보면 맨홀뚜껑을 올려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공사가 상당히 미흡해요. 옛날에는 공사하기 전에는 상당히 조용히 다녔는데 하수도, 상수도 공사를 하고 나서 정리를 못해서 덜컹덜컹 소리를 내고, 주거 지역 옆에는 차가 지나가면 덜커덩 거려서 상당히 시끄럽고 피해가 발생하거든요.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은 공사를 할 때 업체를 적극 관리감독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먼저 김진승 소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신승우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과징수내역에서 체납액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33페이지에서 35페이지,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 몇 년 안 내면 결손한다는 것이 몇 년입니까?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일반회계는 5년이거든요? 그런데 공기업회계는 민법 소멸시효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 163조에 보면 3년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체납된 가정이든, 일반이든, 체납됐을 때는 가압류도 해서 징수를 한다고 하는데 가압류 한 것이 있나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일반회계나 공기업회계나 가압류는 안 하고요.
경오
김경오위원
안 되요? 아까 재산 압류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압류는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압류한 사항은 없고요. 단수쪽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압류할 수 있는데 안하는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하는데 있어서 결손가정, 독거노인, 사회취약계층의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주로 결손한 것이 경매에 의해서 소유권이 변동 됐을 때가 주이고요. 두 번째는 재산이 하나밖에 없는데 매매로 해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세가정, 무재산 분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영세가정이 많이 있나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거의 안 내는 분을 수치로 보면 90% 이상이 영세가정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누누이 다른 과에도 체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결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들이 체납징수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면 조금 더 징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을 좀 덜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되고, 또 재산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기간을 끌다가 결손처분을 기다리는 부분, 정말 취약계층이나 잘 모르는 분들은 세금 열심히 내잖아요. 체납되지 않고 열심히 내는데, 법망을 알아서 고의로 체납이 되는 부분들은 더 열심히 하셔서 최대한 징수를 해야 되지 않나, 공평성, 형평성에 맞게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악의적인 체납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상수도 뿐만이 아니라 화성시의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화성시에 배수지가 18군데죠?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유인 경비원이 있는 곳이 3곳이고 무인 경비원이 있는 곳이 15군데가 있네요? 유인하고 무인을 사정이 있어서 구분 지었겠지만, 비봉같은 경우는 하루 용량이 500톤, 장안, 능동 같은 곳은 조금 크니까 유인으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비봉은 시설이 작은 데도 유인으로 되어 있네요? 이유가 있나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유인 배수지 3개소를 둔 것은 당해 배수지를 유인 감시하기 위한 기능이 아니고요. 화성을 크게 세 권역으로 나눠서 남양반도는 비봉에서 관리하고, 조암반도쪽은 장안 배수지에서 관리하고, 향남 포함해서요. 그리고 태안반도는 능동배수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통합배수지라고 해서 상수도 사무실이 있거든요? 네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무인으로 되어 있지만 상시 예찰을 하면서 매일 1회 이상씩 돌고 있습니다. 중간 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비봉, 장안, 능동을 지역본부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네, 권역의 지역본부로 보시면 됩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배수지는 첫째,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배수지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사회가 불안하다 보니까 무작위, 무차별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테러 같은 경우가 수시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수지라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국가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18개 배수지에 대해서 안전관리나 시민들의 접근 차단 부분들은 정확히 되고 있나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네, 18군데에 CCTV는 설치 했거든요? 그리고 쇠창살로 해서 못 들어 가게 해서 1년에 한번씩 안기부 점검이 있습니다. 아직 지적은 없는데 다만 시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 힘의 한계도 있겠죠. 체육시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재석
송재석간사
배수지 근처에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배수지 내로 보시면 되지요. 화성만이 아니라 전국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공통사항입니다. 실 예로 수원 광교 같은 경우에도 수원의 주 배수지이거든요? 그 곳에 궁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화성도 봉담이라든지, 동탄권이라든지, 심지어는 향남 화리현리 배수지, 1만 5천톤으로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지금 그 곳도 궁터가 들어오는 것을 관련과에서 하고 있는데, 유불리가 있습니다. 재산의 효율적인 차원에서는 필요는 한데, 안전관리차원에서는 불합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배수지에 대한 지침하고 관계된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부인가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환경부죠.
재석
송재석간사
환경부에서 배수지에 대한 운영지침이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그런데 그 지침을 제가 한번 읽어 봤는데요. 안 된다고 억제하는 조항이 없어요. 또 체육시설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고 상반되거든요.
재석
송재석간사
지침에요? 체육시설만 되고 기타 다른 시설은 안 되고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다른 시설은 안 된다는 조항이 없어요. 보통 넓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전국에 공히 다들 들어서고 있거든요. 저희 과에서는 안전이 우선이고요.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포지티브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배수지 주변에 무엇 무엇이 된다 라는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다만 질의회시 차원에서 나와서 저희가 이번에 안기부 점검에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는 식으로 나오는데, 정식으로 문제제기는 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냥 아무 것도 없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환경부나 국가, 요즘은 국가정보원이겠지요. 이런 곳에서 사고가 터져야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글쎄, 국가정책이라 제가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어렵고요.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배수지는 수도이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국가시설이거든요. 국가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관리, 접근을 차단하는 형태가 기본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수원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그 주변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화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땅이 넓은 기초단체 중에 하나이고, 활용할 수 있는 토지도 많이 있는데, 꼭 배수지 쪽을 활용해야 되는가라는 의구심도 많이 드네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부지매입비가 안 드니까 배수지 쪽으로 가는 것인데, 대개 배수지가 지형학적으로 보게 되면 위가 평평하잖아요. 활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체육시설이 들어오는데······.
재석
송재석간사
토지도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토지공사도 별로 안 하고 약간 인조잔디 심으면 축구장도 만들 수 있다는 편리성에 의해서?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기본적으로 마인드 문제일 것 같은데요. 화성시청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화성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화성시 집행부는 화성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최대의 노력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런데 체육시설도 실질적으로 필요하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안전을 담보로 체육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거든요. 화성시만이 아니라 전국 232개 자치단체가 공히 체육시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희 쪽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안 된다고 하고, 나쁘게 표현하면 바락바락 덤비죠.
재석
송재석간사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국가정책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저희 쪽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어떻게 보면 배수지 관리가 군부대보다 더 치밀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군 부대는 절대 접근 차단이지 않습니까? 군부대 운동장도 민간인에 개방하고 그러나요? 이것은 단체장들의 의지문제라고 봐야지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단체장 의지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간부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겠죠. 이것도 시정 조정해서 통과가 된 사항이거든요?
재석
송재석간사
네, 이해가 안 되요. 하여튼 제가 여기서 얘기해서 문제가 해결······.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최대한 저희도 하는데, 다만 그 중에서도 안전관리는 별도 망을 치고 지붕까지 해서 못 들어가게는 노력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절대 못 들어가게 해야 될 거예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예를 들어서 환기부이라든지 입구 같은 곳은 봉쇄시키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잘못하면 먹다보면 던질 수도 있고, 사람이 접근 되어 지면 별일이 다 벌어지거든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그런데 그 논리를 펴면 해 놓더라도 던지는 것은 던지는데······.
재석
송재석간사
그래도 해 놓으면, 자기가 야구선수도 아니고 멀리 안 나가지 않습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돗물을 관리하는 공무원들, 또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식적인 면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물관리 정책을 국가차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제일 문제가 원수로 하천수, 지표수를 쓰고 있는 것이 제일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선진국은 지하수를 90% 이상, 98% 정도를 원수로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표수를 90% 이상 쓰고 있기 때문에 제일 문제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수돗물을 직접 먹는 음용률이 약 2%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몇 프로인지 따져 보지는 않았죠?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전체적인 통계 보면 약 2%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전에 시에서 수돗물을 먹는 시책을 펼쳤어요. 사실은 우리 시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상식적인 면에서 몇 가지를 짚어 보는 것인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은 식당에 가면 수돗물을 주니까 물은 공짜 아닙니까? 먹는 물 관리정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정책을 펴야 되는데, 수도 관련법에 보면 수돗물을 직접 먹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나와 있어요. 수돗물을 하루 떠서 두었다가 먹으면 염소 성분이 날라가서 괜찮다고 하는데, 지금 누가 그렇게 합니까? 거의 정수기 물을 먹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샘물을 사 먹고요. 정수기 물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수기 체계상 미네랄 성분이 다 날라간 증류수라는 거예요.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아니고, 수돗물 음용 홍보를 시민들한테 하라는 뜻도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관 노후가 된 것은 즉시 교체를 해서 수돗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방법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업자들이 하는데, 선진국에는 아파트에 진입되는 수도관이 하수관 속 같은 곳에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닦기도 하고, 수선도 한다고 합니다. 수돗물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ㆍ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감사 중지
11시 0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제석 하수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하수과장 우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주엽 하수행정팀장입니다. 박주덕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진경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이관열 하수정비팀장입니다. 백두석 물관리팀장입니다. 2013년도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성호2차 대광빌라 하수관거사업, 반월동하수관거사업, 능동하수관거사업 등 많은 사업을 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안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안녕4통 오수관거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정남 하수관거정비사업공사에 안녕동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수관거는 연말 내에 완료토록 하고요. 용환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수관거사업, 전체적인 안녕지구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지금 하수과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가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못해서 일반회계에서 약 130억 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관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아야 되는데, 내년도 일반회계에 안녕지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계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설계를 해서 연차적으로 공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부우회도로, 안녕초등학교 문제거든요. 안녕초등학교가 개별정화식이지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개별정화인데, 서부우회도로공사를 LH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부우회도로 내에 오수관로공사가 계획이 없더라고요. 어차피 화성시 안녕동 중기계획이나 마스터플랜사업을 보면 큰 사업이고 대단한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시에서는 공사를 할 때 그 곳도 계획을 잡아서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안녕초등학교의 문제점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곳은 안녕초 뿐만이 아니예요. 용주사 인근에 음식점 문제도 어디로 보낼 데가 없어요. 서부우회도로에 관로공사가 되어 있다고 하면 바로 연결시키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결책이 있습니까?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지금 서부우회도로에는 오수관로를 매설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벌써요? 전체 다 했습니까?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전체는 다 못했고요. 서부우회도로 일부 구간에 오수관로는 매설 했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했어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우남빌리지 있는 곳까지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정남 지방도에서 우남까지 되어 있는 것이지요? 팀장님.
관열
이관열하수정비팀장
하수정비담당 이관열입니다. 용환보 위원님 말씀하신 오수관로매설은 우남 블루존아파트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예정인 지역까지는 오수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용주사 방향 위에까지는 안 올라가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그 곳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용주사도 오수처리 제대로 안 되고, 옛날 같지 않게 행사도 많아서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템플스테이도 하다보면 발생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 용주사 인근 남수원 골프장 입구쪽에도 음식점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민원이 발생 됐었잖아요. 오수처리도 덜 되어서 정말 악취가 많이 나요. 그래서 별도의 관로공사를 우남블루존쪽으로 소로, 용주사 진입도로로 하자니 구배가 안 맞고, 거기에 구배는 서부우회도로하고는 맞거든요. 서부우회도로 관로공사가 용주사 쪽까지 와 주면 자동연결 시켜서 자동으로 정남하수처리장으로 갈 것 같거든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병점5통 있죠? 병점2동에 제척지 있잖아요. 아파트 사이에 있는 자연부락도 오수 사업이 안 됐더라고요. 먼저 제척지가 능동지역,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곳도 요즘 민원이 발생된 것이 뭐냐면 조그마한 원룸이나 빌라, 주택이라고 치면 개인들이 직접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시의원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행정이 알고서 안 한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관로공사를 해서 그 곳에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바로 연결을 시켜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지역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하거든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능동 지역은 관로공사를 했잖아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반월동 지역도 GS마트에서 반도체 입구 쪽으로 관로공사를 하나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그 곳은 지구단위구역으로 반월동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설공사를 해 주면 특혜성도 있고, 또 계획적으로 오수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지금 산재된 대로 묻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한번 검토는 해 볼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곳도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GS마트에서 반도체 입구쪽으로 도로확장공사를 하는데, 공사할 때 관로공사를 같이 해 준다면 저비용으로 관로공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도로공사에는 매설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반월동 지원사업이 그 사업입니까?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먼저 말씀 드렸더니 추진하고 계신 것이네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본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19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상수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은데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2012년도 본 예산에 1억 2천 7백만 원 정도를 했네요. 그러다 집행을 못하고 또 계속사업으로 사고 이월을 시키네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저희들이 LH공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을 협의를 보냈습니다. 납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처리할 것인지를 해서 별도의 슬러지 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LH나 수자원공사에서 납부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의견을 물었는데 금년 6월말 경으로······.
환보
용환보위원
회신이 왔습니까?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회신이 왔습니다. 슬러지 처리시설은 별도로 화성시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해서 하반기에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수자원공사나 LH에서 화성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하셨네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쪽에서 세입추계하고 세출추계를 보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보고서 24페이지, 25페이지인데요. 영업외수익에 보면 수입이자란에 보면 예산액이 2억 원이에요. 그런데 실제 결산은 4억 3천 2백만 원이 발생이 됐거든요. 이자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고정수입이거든요. 이런 차액이 발생되면서 추계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지금 특별회계 쪽의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주엽
장주엽하수행정팀장
하수행정팀장 장주엽입니다. 지금 갑자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페이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별도 말씀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할게요. 메모 하세요. 24페이지 영업외수익에 예산수입 이자부분의 예산액과 결산액이 있거든요? 추계가 많이 차이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영업비용입니다. 광고비에 보면 총 예산액에는 15억 원을 요구했고 결산액에는 8억 6천 5백만 원을 결산 봤거든요? 사업을 덜 하지 않았나라는 것이 자료 상으로 나오거든요. 이것에 대한 답변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처리장비가 있는데, 개정과목에 처리장비영업비용에 처리장비라는 것이 무엇이죠?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하수처리장 위탁비인지 아니면 개선사업비인지를 정확하게······.
환보
용환보위원
같이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감사자료, 이윤진 회계사께서 하신 것인데 상수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수금 전기오류수정손실해서 장부 상으로 기표를 했어요. 하수과도 공기업이고, 연도말 회계, 연도 폐쇄기, 이런 관계 때문에 1, 2월에 발생된 부분을 수정 보완하기 때문에 발생됐다고 하셨거든요? 사유가 있습니까?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12월 31일자로 연도말 폐쇄가 됐는데 1, 2월달에 발생한 비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압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발생되는 것을 비용과 수입의 대차로 해서 수정을 한 것이네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별 것은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들은 항상 앤바이로로 가시더라고요. 두 번째인가요? 안희창 국장님하고 박영식 국장님?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안희창 국장님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하시다가 자치행정국장님을 하셨고······.
재석
송재석간사
잠시니까요. 그 전에는 없었죠?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전에도 지동근 국장님이 근무 했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어떻게 보면 앤바이로는 화성시 대부분의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디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상하수도사업소와 앤바이로는 아주 밀접한 관계인데요. 밀접하다고 봐야죠?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앤바이로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보통 최근에 신문지상을 보거나 기타 예전부터 있었지만 정관예우, 그 다음에 공직자가 국가차원이었죠? 공직자가 자기가 관계된 일을 하다가 관계된 사기업이나 공기업에는 취업을 제한하는 법도 있죠?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것이 무슨법인가요? 공직자윤리법인가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화성시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일하시다가 그만두시고, 명퇴를 하시든, 정년퇴직을 하시든 앤바이로에 이사로 들어가시는 과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근거가 있겠죠? 공직자윤리법에 어긋나는 것은 없겠죠?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원래 공직 퇴직자가 사기업에 입사를 하려면 본인이 사기업에 들어간다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앤바이로가 아닌 TSK라고 정남처리장에 정봉영 국장님이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봉영 국장님이 공직 퇴직하면서 입사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사기업, 자치행정과, 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하는 사항인데, 보수 차원이나 직무, 관련업무를 수행하는데 직무와 관련업무를 분장하고 있는지를 다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정봉영 국장님을 경기도까지 올렸는데,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회신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박영식 소장님도 입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것은 다 파악은 못하고요. 그런데 보수규모나 자기가 얼마나 근무했고, 그 곳에서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하여튼 법무법인도 그렇고, 회계법인도 그렇고, 기타 여러 가지 공직자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못 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보면 상하수도사업소는 하수종말과 아주 밀접한 관계인데, 관계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전에 전 국장님은 경기도와 협의해서 관레에 따라서 앤바이로에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법도 그 이후에 만들어졌잖아요. 공직자윤리법이 그 이후에 만들어 졌을 거예요. 구체적인 시행령도 그렇고, 그러면 관례가 아니고 현행법에 따라서 다시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거가 있을 텐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정확히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서 본인이 신청한 근거에 의해서 도까지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뀐 법령 같은 것을 저희들이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재석
송재석간사
어디서 다루나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공직자 윤리법에서······.
재석
송재석간사
아니, 법은 그 법이고, 화성시에서 그 분을 앤바이로에 보내야 되겠다, 아니면 그 분이 앤바이로에 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들을 화성시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하는 판단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사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나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이 제대로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처벌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처벌도 받아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그 정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할 이야기가 많은데, 안희창 국장님, 박영식 국장님이 앤바이로에 가셔서 한창 일할 나이에 일하시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곳에 가시는 과정, 절차들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가셔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직자윤리법에 관한 문제이고, 인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조만간에 김국장님도 앤바이로에 가실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정회하고 5분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가능한가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러시죠. 그렇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한 가지만. 그것 하고는 관계 없는 것인데, 앤바오로 아니예요?
관열
이관열하수정비팀장
앤바이로.
성행
조성행위원
작년에 타 지자체를 예로 들면서 검토를 해 보십사 했는데,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하니까 자료를 주세요. 내용을 같이 한번 봅시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 공중 화장실이 몇 개나 있나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58개소가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58개소, 전부 다 위탁 주는 것인가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화성도시공사에 청소비만 위탁 주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지도감독은 하수과에서 하나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지도감독해서 사업폐쇄나, 신설 아니면 개보수 같은 것은 관련시설부서에 통보해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가 관광지가 많잖아요.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면 화장실을 많이 찾죠? 어떻게 보면 화장실은 관광지의 얼굴이 될 수도 있고, 특히 국화도, 입파도, 제부도는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지요? 그 곳도 지도감독을 가끔 하나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주민을 채용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주민이 청소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하수과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하여튼 화성시를 알리는데 관광지가 한 몫을 하고, 화장실은 관광지의 얼굴이 될 수 있고, 위탁을 줬다고 하지만 하수과에서 지도점검을 충실히 하셔서 외부인들이 관광 올 때 상쾌하고 추억에 남는 관광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수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중화장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을 가 보면 너무 노후화 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타일 같은 것도 현대식으로도 하고 깔끔하게 하고, 수원시 많이 가 보시잖아요. 수원시의 화장실 문화는 아마 전국에서 최고일 것입니다. 화성시도 수원이 멀지도 않으니까 그러한 지자체의 화장실 문화를 반영해서, 화장실에 가 보면 여러 가지 청소 도구 같은 것들이 있어서 너무 지저분해 보이는데 깔끔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래 전부터 늘 건의를 드리는 화장실이 한 군데가 있어요. 약 3년이 되도록 해결이 안 되고, 지금 관광객들이 성수기를 맞아서 궁평항 같은 곳을 많이 찾아 오시는데, 그 곳에 옛날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화재가 나면서 소실이 되고, 아직까지 화장실이 그 자리에 없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아마 위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궁평항에서 솔밭 쪽 부근인데, 사무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해양수산과하고, 하수과하고 서로 간의 책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 곳이 해결이 안 나고 있어요. 원래 있던 자리는 시유지도 아니고 재경부 땅인지, 그 곳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소실이 되면서 아마 재경부에서는 다시 그 자리에 화장실을 못 짓게 하고 있고 그래서 시유지를 찾다 보니까 시유지에는 지금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있어서 대집행과정을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복잡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몇 년 째 화장실이 없어서 상가 같은 곳에 가서 일을 볼 수도 없고, 그 문제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공중화장실을 안 짓는 것이, 거의 공원이나 특수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은 지역은 아예 화장실이 들어가야 되는데 옛날부터 지었던 화장실은 다 불법이거나 노후되고, 또 관련법 협의를 보면 불가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궁평리 화장실도 나름대로 전체적인 횟집타운하고, 솔밭타운 쪽으로 해양수산과나 관광과에 의뢰한 사항입니다. 노후된 것은 철거하고 증설할 것은 증설하고 또 이전할 것은 이전해서 관련법에서 적법하게 화장실을 지을 수 있도록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나름대로 화장실이 있었던 자리, 또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신설되도록 노력하겠고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관련부서하고 해양수산과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리고 뉴타운 지역, 하수처리장 증설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 봤는데 양우에서 12월 경에 860세대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 있어요. LH에서는 공공임대로 945대, 국민임대로 2,716세대를 12월 경에 착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수처리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물론 차질이 없겠지만 우리가 꼭 여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원인자 부담도 일부는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또 증설설계 같은 것을 절차를 밟아서 하려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지역개발사업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LH에서 원인자 부담금 138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전체적인 납부를 연차적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고, 또 하수처리장을 지으려면 약 1천억 원은 들어갑니다. 138억 원을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남양처리장 여유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부지하고 용지보상, 시설결정하고 설계해서 입주할 때 입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역개발사업소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감사 중지
13시 49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열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개발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6일 지역개발소장 김종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기영
박기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님과 지역개발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승우 지역개발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승우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 발령에 의한 인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진희섭 공영개발팀장입니다. 강민수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차대규 복합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홍서 신도시 팀장은 지금 일 때문에 동탄2신도시 국토부 일 때문에 불참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규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이주연 청사건립팀장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더우신데 고생들 많으세요. 많이 덥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덥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며칠 전에 중부일보에서 나왔던 기사가 있더라고요. UPR, 유니버설파크앤리조트 본사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 경기도 고위 관계자에게 드롭하겠다, USKR, 드롭하겠다.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만 저희 업무가 아니라 경제정책과에······.
재석
송재석간사
여기하고는 관계없나요? 그래도 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전에는 저희가 담당했었는데 지금 근황은 잘 모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전에는 담당하셨다가 바뀌었나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원래부터 부서는 경제정책과 였습니다.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그쪽 부서에서 있다가 여기로 옮겨온 것이지요.
재석
송재석간사
소장님 뵈니까 담당인 줄 알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2년도에 지역 현안사항 및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 현안사항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태안3지구에 대해서 요청을 했죠? LH하고 6자 간담회, 아마 김경오 위원님께서 태안3지구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할 것이고, 각 실무자들이 원주민 대표, 지역주민 대표, 시청, 도청, LH, 문화연대, 종교단체, 중앙부처, 이렇게 해서 시청이 됐든, 지역 화산동이 됐든, 간담회를 하는 자리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이말 저말이 난무하거든요? 휴가 전에 일정을 잡고 한번 간담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서부우회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우회도로 부분이 태안3지구 연계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지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마도 LH에서 상당한 재정의 부담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래도 도로만큼은 한번 잘못되면 나중에 수정하기가 힘들거든요. 주민들의 민원을 같이 처리해서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연백교 문제있고요. 그 다음에 기안1통에 완충녹지 관계된 부분, 여러 가지 조그마한 민원, 안녕초에 지반침하가 많이 됐고, 그 곳에 횡단보도냐 육교형이냐, 그런데 학교에서 분명한 것은 육교형을 요구하거든요. 육교도 원형 교차로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역주민과 학교민원이 요구사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횡단보도가 넘어가는 도폭이 약 30미터가 넘잖아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초등학교 아이들이 종종걸음으로 넘어가다 보면 안전지대가 중간에 있다고 해도, 아이들이 안전지대의 역할을 잘 몰라요. 그냥 지나가거든요. 상당히 위험한데, 육교가 필히 설치될 지역이라 판단이 됩니다.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화옹 간척지 폐지, 페이지 16-9보면 2012년도에 부담금을 내셨네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시에서 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관계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계획은 내년까지 인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얼마 더 들어가야 돼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전체 사업비가 253억 원 정도. 도비가 126억 원이고, 시비가 126억 원, 50%씩.
환보
용환보위원
대칭사업입니까? 50대50, 앞으로 우리 시의 부담액이 얼마 남은 거예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금년도까지 집행한 것이 시비가 2013년도까지 52억 9천만 원인데요. 내년도 41억 원 정도만 더 부담을 하면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41억 원이요? 부담을 하면 시에서 어떤 것이 있나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기반시설 확충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옹 간척지,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계획대로 잘 들어갈 것 같아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현재로서는 큰 이상없이······.
환보
용환보위원
이상없이 진행 중이지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6-13페이지 사고이월인데요. 보면 계속비이월하고 명시하고 사고가 생겼는데, 매향리 생태공원이요. 최초 성립일은 2011년도 4월에 성립이 됐네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2011년도 12월부터 2012년도 7월 31일까지 공사기간으로 해 놓고 일부 집행을 못하고 사고를 시켰네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이것은 도시관리계획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용역비인데요. 행정절차가 끝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야 되거든요. 준공을 해서 두면 용역사가 일하기가 힘들어서 용역 중지를 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반납은 아니죠.
환보
용환보위원
반납 안하고 계속 사고이월 시키는 것인가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금년도에 다 집행이 될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013년도에 집행이 가능해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금년도 안에 공원결정이 되면 바로 집행을 할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고이월 7억 원이 2011년도 4월부터, 지금 2013년도 7월입니다. 휴면예산이 됐죠. 만약에 다른 데에 썼으면 유용하게 사용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사정이 있겠지만 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반납 시켰다가 나중에 용역비를 추가로 신청해서 예산을 유용하게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탄면 공공청사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청사가 4개네요. 그런데 비봉면만 개발제한구역인가요? 팔탄은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팔탄은 일반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개발제한구역에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복지시설 같은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관련법이 있잖아요. 먼저도 내가 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행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국비를 받았어요? 아니면 시비로 전체를 합니까?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주연
이주연청사건립팀장
청사건립팀장 이주연입니다. 지금 비봉면사무소 건립부지는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고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반 주거 지역인데, 지역이 그 쪽이니까 면청사 복지시설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주연
이주연청사건립팀장
아직 설계도 추진을 못 했고요. 신청이나 검토를 못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지역은 시비를 가지고 하지만, 국비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청사건립팀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안녕지구, 병점지구 마스터플랜사업 있죠? 태안3지구가 들어가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태안3지구를 용역에 포함시켜서 검토하도록 일단 지시는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간담회 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포함된 것만 알고요. 더 이상은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점행정복합타운도 들어가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들어갔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당초의 계획은 상업시설과 행정이 같이 시행하는 사업이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11만평은 LH이고, 나머지 잔여 부지, 유앤아이센터 뒤쪽은 행정시설이 들어가는 행정부지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사업시행 전에 다 LH이고, 전체토지 사업구역내에서 행정타운을 별도로, 토지이용계획상에 그려 놓을 것이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11만평이에요? 아니면 계획은 유앤아이센터 뒤에도 병점행정복합타운 부지, 당초 계획은 거기까지 세워져 있었잖아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계획은 세워져 있었는데, 확정된 금액은 일부 50% 정도밖에 안 되어 있죠.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병점 안녕지구 용역할 때 포함되어 있으니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유앤아이센터, LH에서 매입 재면적은 마스터플랜사업에 넣어서 사업계획에 맞춰 가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거기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답변 고맙고요. 마스터플랜사업 중간보고회 때는 위원님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의견을 받고 정보교환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승우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지역개발과 업무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시 자체적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타 기관과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현재 나름대로 잘 헤쳐 나가고 있는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점 안녕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개발사업을 하더라도 어차피 LH에서 할 것 아닙니까? 원론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현재 규모로 봐서 할 수 있는 기관은 LH.
성행
조성행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대한 지역을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으로 마스터플랜을 계획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물론 입장은 아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병점 안녕지구에 130만평, 태안3지구, 복합타운, 그 위에 체육공원, 그 전체일대가 완전히 이대로만 가면 뒤집어질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누가 감당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보시자고요. 제가 건방진 얘기인지 몰라도 우리 시에서 왜 이렇게 그 곳에 집중적으로 해 나가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계획, 계획하다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용역비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 해 보셨지만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면 마스터플랜은 여러 가지 장단점에 의해서 또는 소규모로 해서 지자체에서 직접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어마어마한 것을, 그 다음에 지금 경기도 나쁜데, 병점복합타운 같은 곳은 이미 99%의 보상을 준 거예요. 그래도 사업성이 없어서 지금 LH하고 협의만 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 중단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행정관청하고 상업지구인데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일이라는 것이 상향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하향적으로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너무 과할 정도가 아니라, 제가 지역개발과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용역 지어 놓고 1년, 2년 시간버는 것이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진짜 창피한 이야기인데, 의회에서는 이것이 진행 되는지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 번에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문제입니다. 막말로 시키는 것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청사진만 생각만 해서, 그림이 아니라 생각을 한 것을 바로 용역을 주라고 하니까 용역비 산출해서 주고, 솔직히 얘기해서 시간 버는 것이지요. 그 동안 어떻게 합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어요. 위원이신 용환보 위원님, 김경오 위원은 지금 안 계시지만 같이 걱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용역해 놓고 도시개발사업분야로 마스터플랜으로 세워 놓아서, 막말로 해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작은 소견으로 예측을 할 때도, 그때 와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대입을 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큰 문제입니다.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요. 사실 굉장히 큰 용역이고 사업비도 굉장히 많고 면적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묶어서 할 때는 과연 누가 할 것이냐, 지금 하기 어려운 얘기인데요. 저희는 용역과정에서 중간에 부분 부분을 나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합타운도 안 되고 있고, 태안3지구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한 것도 있고, 또 병점 구시가지가 오밀 조밀해서 어떻게든 정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구국도변, 1번 국도변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나눠서······.
성행
조성행위원
말씀 중에 미안한데, 목적에 다 나와 있는 말을 열거한 거예요. 저도 솔직히 공무원생활 해 봐서, 다 맞는 얘기이지요. 국도변, 역세권 주변, 그 다음에 안녕동, 화산동의 슬럼화 현상, 이런 것 다 해야지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는 다 할 것이 맞아요. 내가 볼 때 우리 화성시는 전체가 매달려서 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말씀을 부가하자면 우선 구국도변 있잖아요. 지금 비상 활주로 해제되는 부분이요. 그 부분의 구상이 농산물직판이나 가공판매시설로 해서······.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은 부분적인 얘기이시고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전체를 묶지 않고 나눠서 하려고 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데 여기에 큰 도시개발사업을 13, 14억 원씩 줘서, 과연 마스터 플랜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시간적인 간격을 많이 둬야 될 지구 아닙니까? 워낙 사업비도 많이 들테고, 특히 병점 역세권이나 구국도변 같은 곳은 사업비도 많이 들 것이고, 안녕동이랑 또 다르다는 거예요. 뭐든지 최근에 경제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흐름의 추이를 봐서 모든 용역이 진행이 되는 것이지, 지금 세워 놔서 5년 후에 대입을 또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저도 답답하니까 얘기지, 진행 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하여튼 진짜 고심을 하고, 용역이라고 해서 딱 맡겨 놓지만 마시고 전문가 몇 분이 공무원들하고 모여서 어떤 식으로 나눠서 가는 것이 좋은지 1안, 2안, 3안 도출을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결심을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 하다가 팽개치면 누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을 보면 내가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꼭 단계별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 용역은 준 것은 준 것이지만 나름대로 해 보셔야 돼요.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에 대해서 저도 짧게 얘기를 했지만 할 얘기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분사업보다는, 총체적 131만평의 용역이 주어졌잖아요. 지금 조성행 위원님께서 단계사업을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동의를 하고, 단계사업쪽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고요. 일부 병점5통의 육교를 보고 병점 서쪽 역사쪽으로 매입이 되는데, 병점5통이 사실상 동떨어진 지역, 얼마 안 되거든요. 먼저 시정 설명회, 착수보고 때도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적극 검토해서 같은 마스터플랜사업지역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꼭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빠지면 나중에 정말 골칫덩어리가 될 것 같거든요. 아마도 대단한 사업이니만큼 서로 지혜를 모으고, 집행부 사업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 다음에 동탄2지구,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2015년초에 시범단지에 최초 입주를 하는데, 학교시설 복합화가 지금도 결정이 안 나고 있잖아요. 결국 나중에는 탁구공이 여기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교육청에 조금 있으면 몸달아서 그러겠지요. 왜? 그때 인구는 유입 되는데 학교를 갈 수 없으니까, 먼저 동탄1에도 그런 경우가 났었잖아요. 매일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학교시설 복합화를 과연 현 단계에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국토부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또 여기서 대안으로 학생 안전을 위해서 브릿지를 연결해서 차단화 시키고, 물론 다 방안이 있겠지만 복합화 소규모 단지를 8군데를 추진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선 2015년도에 할 것을 정확하게, 시범으로 한다면 나중에 이루어 지니까 다시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더라도 동탄2가 그나마 단계대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시범적으로 그 곳만 가자고 하든지, 그 곳도 지금 국토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는 교육청에서 몸달고 진짜 난리가 납니다. 물론 부지매입 전체로 해서 한 5천 9백억 원, 6천억 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참 골치 아픈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어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문제는요. 지금 복합화 건이 결말이 안 나면 바로 학교를 지어야 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우선 학교시설은 가야지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교사동은 먼저 가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부지는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교사동하고 복합화동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복합화동은 해결이 되는 대로 짓는 것으로 하고 교사동은 7월이 지나면 착공을 해야 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교사동은 학교부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 착공을 해야 개교를 하든, 전입 생기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교사동 부지에 연관해서 하는,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시설들은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체육관이나 도서관도 학교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일단 교사동을 짓고, 그 다음에 학교운동장 일부에 복합화동을 짓겠다고 계획을 하는 것이거든요?
성행
조성행위원
그 곳에 도서관이고 체육관 같은 것을 지을 것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결정이 나는 대로 짓기로 하고, 교사는 급하니까 우선 지어야 되겠죠.
성행
조성행위원
안 되면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사업은 좋아요. 좋은데, 일본에서 확대를 못 시키는 이유가 있잖아요.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봤는데, 어느 지역에서 일부하고 있는데 아주 성공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곳에서도 좋은 시책인데도 확대를 못 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국토부하고 교육부하고 다 모여서 협의도 했었는데요? 국토부도 좋은 안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왜 문제가 걸리냐면······.
성행
조성행위원
나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학교용지는 무상공급을 하는 것이고요. 공공시설용지는 직접 사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향후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내가 그랬잖아요. 5천 9백억 원, 6천억 원을 우리가 사야 되잖아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우리 것 뿐 아니라 학교시설 복합화하면 공공용지가 학교용지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앞으로 택지개발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성행
조성행위원
예를 들어서 뿌리를 내려서 간다면 국토부에서 방향도, 그것은 너무 기우지, 솔직히 얘기해서 승인 안 내주는 것은 안전문제가 우선이지요. 사실은 머리 아프니까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오히려 안전 문제를 그 사람들이 구실로 삼는 것 같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렇지요. 다른 것도 앞으로 안전이 걱정이라고 승인을 안 해 줄 수 없는 것 아니예요. 그 다음에 향남2 관련해서 동서간선도로, 양감에서 민원 들어온 것, 누가 관리하시나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양감 현재 가는 도로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시에서 의지를 갖고 하면 되는데 부담을 너무 갖는 거예요. 부담이 너무 크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시에서 무슨 부담이······.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국토부에서는 “시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나중에 승인을 받아라 하는 것이거든요. 국가사업, 정부에서는 추진하는 사업 같은 것은 괜찮은데, 민자사업이라는 얘기지요. 민자사업 도로에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자사업에 드는 사용료 문제, 복잡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협약한 것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민자사업 쪽이 반대를 하면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니까 아주 세밀하게, 공무원들을 자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당사자들끼리 의논하면 그런 식으로 밖에 안 되니까, 자꾸 전문가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전문가나 교수하고 같이, 양쪽 입장을 떠나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바는 또 달라요.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아 듣게끔 설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사업 변경안 절차, 누구든지 그것 아닙니까? 사실 귀찮지, 어떤 손익을 따졌을 때 민자하는 사람은 그것부터 따지니까요. 전문가와 같이 해서 검토를 해 보시자고요. 처음부터 저희 위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의 의견을 같이 들으면서 조금 힘이 들어도 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모든 것은 공무원들이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옹지구의 유리온실은 어떻게 됐어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유리온실도 저희가 관여를 안 해서······.
성행
조성행위원
경제정책과에서 하나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농정과에? 그것도 큰 문제예요. 240만평, 당초 그것이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받은 면적이 커서 유리온실 이외에는 지금 계획을 못 잡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축산단지는 어떻게 되어 가요? 그때 빨리 추진해 달라고 그러더니······.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축산단지는 축협에서 하는 것이니까, 기반을 우선 다 해 줘야 되니까요. 기반사업이 아직 안 되어 있고······.
성행
조성행위원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한 군데를 또 얘기해 볼게요. 장지지구 얘기를 해 봅시다. 동탄1 개발되면서 그때 동지지구하고 무슨 지구예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청계지구요.
성행
조성행위원
청계지구는 동탄2에 넣고 동지지구 장지리는 안 넣었어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아니, 동지지구도 들어간 거예요.
성행
조성행위원
동지지구도 일부 들어갔지만 장지리······.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장지리 현재 빠진 곳은요. 아예 동지지구에서 나머지 빠진 지역입니다. 다 동탄2에 들어가 있어요.
성행
조성행위원
그 당시에 동탄2개발계획승인, 협의할 때 분명히 시에서는 장지리까지 넣으라고 했어요. 신도시개발 주변에 아주 보기 싫고, 앞으로 여러 가지가 문제니까 넣으라고 했더니, 말 그대로 LH는 우리나라 최고의 장사꾼들 아닙니까? 이 곳은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나도 많이 쫓아 다녔는데, 그런데 이 곳을 지금 주민들도 반대를 많이 하잖아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지금 여론조사 중인데요.
성행
조성행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더군다나 경제가 이 모양인데, 과연 이것을 지금 왜 시작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장사가 얼마나 잘 됐습니까? 장사라고 표현해서 미안한데, 장사가 안 되니까 LH 장사꾼들 보상가하고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용인가는 국지도 옆이니까 잘라서 넣으라고 해도 안 넣고 자기들 그림대로 했는데, 주민들도 반대하죠? 지난 번 설문 조사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현재 집계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성행
조성행위원
몇 %나 했어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3회 정도 가서 주민 설명회를 했거든요. 물론 전체 주민이 다 모이지 않았지만요.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데 몇 명이 안 모였다면서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그런데 대부분의 현지 주민들이고 40대, 50대층은 찬성을 하시고요. 노인, 어르신들은 반대를 하시는 추세예요.
성행
조성행위원
빨리 보상 받아야 돈을 나누니까 찬성하는 것이고, 이것도 뭐한 얘기지만 그냥 하향적인 지시에 의해서, 솔직히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얼마만큼 깊이 압니까? 공무원들, 특별권력관계라고 하는 시대는 지났지만 안 할 수는 없고, 이것 장사가 되겠느냐, 오히려 병점지구보다 더 힘든 장사라고 생각을 해요. 너덜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큰 사업을 벌여서, 또 죄송한 말씀인데 이승우 과장님 벌써 1년 몇 개월이 지났고 또 자리 바뀌면,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들의 자리 바뀌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내년 6월로 해서 이 자리가 바뀌면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는 것이지요. 지금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와 배턴이 바뀌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소신을 가지고 나름대로 대안을 항상 제시를 해 줘야지요. “이것은 돼요.”, “시키는 데 안 되요.” 그러면 안 되지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양감면 청사 1년만 당깁시다. 물론 전체적으로 끌고 나가기는 힘들지만 기본실시설계인데 1년 걸렸다고 하지 마시고, 1년 충분히 당겨도 되잖아요. 시설결정 폐지하면서 새로 용역 끝나면 도시계획시설결정 관계는 올해 안에는 되지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토지 사용권 확보가 80%가 안 되면 시설결정신청을 못 하죠.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데 거기는 당연히 되지 않아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외부인 토지가 있더라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얘기를 해 봐요.
주연
이주연청사건립팀장
지금 앙감면 같은 경우는 토지소유자 분들이 지역 분도 계시지만 외부 지역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가 토지주들하고 전체적으로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다들 감정평가도 안 나와 있고 가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는 매각의사를 밝히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결정용역을 추진하려고 준비만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아직 시작은 못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협의매수가 되면 금방 끝나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은 면에 숙제를 줘야지요. 시장님이 그 쪽으로 옮겼으니까 시장님이 받아 와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면하고 추진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일정한 양식을 만들어서 용역 끝나는 대로 바로 시설결정 갈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 드릴 것이고, 그 절차에 의해서 너무 인터벌을 길게 두고 마시고 시작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청사건립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글로벌 경기가 나쁜데, 우리나라 자체도 그렇고, 화성시 자체도 그렇고, 보통 교부세도 깎이고, 여러 가지가 조건이 나쁜데 큰 사업을 잘 해 보자는 뜻에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데, 농어촌공사나 수자원공사나 LH공사, 이러한 공사들이 요즘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화성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부진하게 진행되는 것이 많아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면 지난 번에 김진미 의원이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청사의 기준을 화성시 전체적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하자는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저는 반대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화성시는 도시화가 된 지역, 농어촌 지역, 그린벨트 지역,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봉면 청사에 설계를 보면 그린벨트 지역이라 주거지역 외에는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고, 청사부지 내에 소방서나 보건소, 모든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지역에 기준을 가지고 하면 그 지역은 다른 공공시설을 할 데가 없어요. 이러한 지역을 정확히 파악하셨는지 몰라도, 화성시에 전체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곳도 사실 1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설계를 세워서 한 것도 너무 설계를 잘했다 해서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백지화 시켜서 화성시 전체적인 청사의 기준을 마련하자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날라 갔어요. 이러한 것은 심사숙고를 해야지, 시민들이 낸 세금 1억 원이 장난입니까?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 것이고, 비봉면에는 그린벨트가 83%예요. 그런 곳에서 청사를 전체적인 화성시 기준에 맞추면, 좁은 곳에 소방시설, 보건소가 다 들어가야 되고, 다른 지역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동탄의 도시화된 지역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남양뉴타운 지역 도서관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옛날에 시립 도서관이라는 자리가 남양 지역의 지인이 토지를 천 평씩이나 화성시에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건립을 해 놓은 상태에서 뉴타운이 개발되면서 화성시에서 보상 30억 원을 받았잖아요. 왜 받습니까? LH에다 도서관을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했으면 보상을 받지 마셨어야지요. 보상은 다 받아 놓고 LH에다 도서관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 줍니까? 기본에서부터 잘못된 것이고, 내용적으로 알아보니까 국비, 도비하니까 약 15억 원씩 해서 30억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그러면 보상 30억 원하고, 화성시에서는 약 30억 원에서 37억 원, 38억 원만 부담을 하면 보상 건립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어요? 계속 LH하고 싸움하고, 신경전 벌이면서 계속 몇 년을 끌고 오고, 결국은 LH에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 받았다고 우리는 못 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도 협의가 안 되고, 결국 시민들이 송산으로 가고, 우정으로 가고, 봉담으로 가고, 수원으로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실정이에요. 여기 인구가 2만 5천입니다. LH하고 계속 갈등을 갖는 것보다는 화성시에서 그 정도 예산 들여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요. 도서관 문제의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추진은 도서관 담당팀에서 하고 있고요. 부지만 LH하고 협의중인데요. 예정으로는 8월 중 정도에 최종적으로 LH입장을 받아 내겠습니다. 받아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도서관팀하고 협의해서, 8월 중에 어떻게 됐든 결정이 돼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 자체 투입해서 짓는 방안이 아니고 아니면 LH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8월 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LH하고의 계속적인 줄다리기는 어느 정도 결정을 내려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심각한 상황이 많이 지금 있어요. 인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남양뉴타운 지역, 사실 뉴타운 지역이 잘 아시겠지만 2012년 12월에 완공이라고 계획에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15년으로 연기가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연기된 것은 LH의 사정이지, 화성시의 입장에서는 연기된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에서 LH지구하고, 남양지구 20만평해서 98만평을 개발하면서 남양지역에서는 정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시민들 체육시설 같은 모든 것이 그 안에 계획이 잡혀 있는데 벌써 2012년에서 2015년이면 얼마입니까? 계속 늦춰지면서 체육시설 하나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반듯한 것 하나 없어요. 벌써 몇 년 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LH의 계획에 잡혀서 화성시가 끌려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화성시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 아니고, LH 자체적으로 경기가 나쁘든지, 내부적인 문제로 지연되고 연기된 것인데, 우리가 요구한 것은 분명하게 그 안에 설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설은 최소한 우선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LH가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화성시 땅을 상대로 돈 벌러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이나 공원 같은 것은 요구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화성시 땅을 당신들이 돈 벌러 와서 이유를 대면서 계속 2015년까지 늦춰 줬는데, 요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협의까지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체육시설 문제는 공원 내에 설치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라도 먼저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LH하고 협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체육시설은 공원기본계획이 되고 최초 입주 시점에 맞춰서 공원실시계획을 합니다. 아파트가 조만간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착공이 되면 공원실시계획을 촉구를 할 것입니다. 공원실시계획이 되어야 그 안에 체육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착수되면 바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잘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화옹지구 간척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처음에 간척사업을 할 때도 저희가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간척사업을 할 때도 인근 주변 마을이나 어촌이나 농사를 짓는 인근 부락에 일단 3천 평씩 임대를 해 주기로 처음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한 부분이 아직 준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발단이 되지 않지만 약속은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것입니다. 지역개발사업소에서도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임의적으로 개발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약속은 분명한 것입니다. 어촌계나 농촌, 농민들한테도 처음에 사업승인을 받고 할 때도 인근 주변 마을에 일당보 3천 평씩 임대해 주는 약속을 받고 그 당시 했던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고 나중에 준공과 함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담수화니 해수유통이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화성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담수화로 해서 농지로 개발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농지에 농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담수를 하고 기준치가 8PPM 미만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처리 기간이 남아 있는데 화성시에서 해수유통이다 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을 봤을 때는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이고, 과연 농지로 개발하는 화옹지구를 해수유통 했을 때 농수를 어디서 공급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나온 후에 해수유통 얘기가 나와야지, 농지로 한쪽에서는 개발하고 한쪽에서는 해수유통 시키면 농수는 어디서 공급을 합니까? 담수에 있는 물이 대성지구까지 가는 계획이에요. 그러면 대성지구에 농수, 화옹지구의 농수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요? 대책도 안 되고서 해수유통을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고, 8PPM을 유지 못 해 주면 그때 가서 해수유통 이야기를 해야 맞는 것이지, 지금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수유통, 해수유통하고 농지는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래요. 답변할 수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해수유통하고 담수화 문제는 예를 들어서 담수화가 수질 때문에 안 된다면 농지로써 활용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자체를 다른 용도로 바꿔야 되는, 예를 들어서 시화지구를 담수화할 경우에는 수질오염이 우려 된다고 해서 지금 용역을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 용역은 그냥 합니까? 용역비 들어가야 돼요. 시민이 낸 세금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담수가 8PPM 이상으로 돼서 도저히 이것은 감당할 수가 없다고 했을 때, 시화호가 지금 해수유통 하지만 시화호는 수자원공사가 막았어요. 여기는 농어촌공사입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는 농지로 개발하려고 막은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는 농지를 위해서 막은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화호는 반월공단도 있고 시화공단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공단이 없어요. 충분히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8PPM으로 하겠다, 농어촌공사에서는 그 기간까지 기다려서 잘못된 부분이지만 그때 가서 해야지, 지금 유리온실 같은 농업시설 많이 해 놨잖아요. 다 해놨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해수유통 하게 되면 다 뜯어지고 공업화를 시키든지 해야 될텐데, 너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설명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에는 비봉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도 송산그린시티 동측부지를 지금 개발하면서 속았잖아요. 수자원공사, 조기에 체육시설을 해 달라는 요구인데, 계획 보니까 이대로만 잘 해서 해 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착오없이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남양지구라고 화성시에서 개발한 것 있지 않습니까? 20만평, 옆에서 지켜 보니까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20만평을 화성시에서 개발 하면서, 사실 설계 없이 뒤늦게 후문도 간신히 만들었고 또 원형보전지라는 보전지구를 만 5천평, 만 6천평을 만들어서 흉물스럽게 가운데에 앉아 있고, 20만평 아직 준공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20만평에 대한 준공은 난 것이고요. 부분적으로 안 난 것은 도로, 올해 발주한 것.
기영
박기영위원장
부분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전체 준공은 났고 도로 부분에 대해서만 준공이 안 난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도로가 벌써, 20만평 개발한지가 얼마 됐어요. 아마 소장님도 여러 번, 다섯 명 바뀌신 것으로 아는데, 화성시에서 2000몇 년도에 개발했어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2003년 2월달에 처음에 구역지정이 돼서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2003년이면 10년 된 것 아닙니까? 10년 됐으면 도로개설이 우리 지역은 다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도 2-1호선 지역에서 요구한 상황에서, 뉴타운에서 그 곳도 빨리 개설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에 와서 예산 세워서 하는데 10년이라면 벌써 준공이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났어야 되고, 그 곳을 다니다 보면 소공원 있잖아요. 소공원 내에도 사실은 공중화장실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조깅을 다니든, 산책을 다니든, 어디를 다녀도 20만평 내에서 공중화장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개발할 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문제는 체육공원 옆에 주민들이 건의를 하셔서 지금 화장실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추경 아니면 내년 예산에 세워서 할 것이고, 도로가 준공이 안 났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체비지를 팔아서 도로를 공사해야 되는 것인데 체비지가 덜 팔린 부분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를 낼 필요성이 아직 덜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남양택지가 개발돼서 동수원병원 있는 쪽으로 도로가 같이 뚫려야 되기 때문에 단지 내에 것만 줄여서 한 것이지 안 하려고 해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만 제외하고 일단 준공은 다 된 것이고 금년 7, 8월이 되면 2-1호선도 다 개통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시청 후문을 잘 아시지만 중앙분리대가 있어요. 시청에서 택지지구로 가려는 사람들이 중앙분리대 때문에 가지를 못 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아직 도로는 개설이 안 됐지만 3개월 후에 역골천 교량이 완공되면 통행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더욱 더 힘들죠. 그 곳에 횡단보도를 꼭 설치해 주셔서 시청과의 관계에서 횡단보도가 있어야 교행이 된다는 생각이고, 횡단보도가 없으면 사람이 차량이 다닐 때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도로 2-1호선이 완료가 되면요. 전체 노선의 공안 협의를, 경찰서에서 공안 협의를 해서 교통공단하고, 횡단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해서 가능하다면 당연히 설치를 할 것이고요. 만약에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못한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개인적으로 서부경찰서 교통담당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지만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해요. 당연히 해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도 교통이 3개월에 개통이 될 때까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바로 됩니까?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행정협의는 하겠습니다. 행정협의는 해서 과연 횡단보도 설치가 타당하냐······.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금부터 추진하셔서 개통되기 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리고 시청 옆에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곳에 보면 아이파크인가, 우림 아파트의 분들이 시청 위로 해서 군부대 쪽까지 산행을 다니시는데 터널 위로 올라가기 상당히 불편했는데 계단테크 같은 것을 설치해 주셔서, 공원녹지과 소관인지 몰라도, 어쨌든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LH와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LH하고 정산이 아직, 약 1천 5백만 원 정도는 더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종결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법적으로는 그런데, 시에서 그냥 물러날 것입니까? 끝낸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충분히 법률자문도 받았고요. 소송을 해도 승산이 없다는······.
환보
용환보위원
LH가 화성시에서 상당히 대단위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계가 법률적으로 끝났다고 해도 분명한 것은 LH에서 화성시한테 주기로 한 약속이거든요. 약속을 이행 안 할 때는 LH의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이나 사업성이 높다고 해도 LH한테는 1천 5백억 원이 어려우면 1천억 원이고 얼마 정도라도, 약속을 불이행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속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시에서는 일정 부분을 요구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거꾸로 시에서 LH한테 준다고 약속을 한 것을 안 줬다고 하면 난리 났을 것입니다. 약속관계에서 서로 이행관계나 MOU 체결했다, 이런 문서는 제가 아직 못봤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한 것이니만큼 그 부분을 LH가 이행을 안 하고 있으니 자기들이 동서간도로에 합법적으로는 줄 수 있다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앞으로 화성시 동서간도로가 동탄에서 봉담, 정남까지는 되어 있고, 또 봉담에서 마도, 송산까지는 아직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은 돈이 소유가 되니까 민자가 되더라도, 사실상 민자가 되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더욱 더 추진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ㆍ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감사 중지
15시 1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혜란 공원녹지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양혜란입니다. 먼저 길이 열리는 화성시에 더 나은 미래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기획팀 최병주 팀장입니다. 공원조성팀 신건규 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 신광호 팀장입니다. 녹지팀 강영묵 팀장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양혜란 과장님, 승인임용을 축하 드리고 앞으로 공원녹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 했을 때 발산습지용수구역 하부, 체육청소년과로 업무가 넘어갔어요?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업무가 넘어간 것이 아니고요. 기반이 조성된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축구장 일면하고, 야구장 일면하고, 궁도장 이면을 설치한 상태이고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더 추가적으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제 얘기는 어디 한 군데에서 한다는 것이 말에 어폐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체육시설 부분은 체육관광과에 넘기고요. 일반 공원만 저희가······.
성행
조성행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지난 번 조직 개편때도 체육청소년과에 공원이고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전문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공원부지에 하든 논 가운데 하든 그린벨트에 하든, 사실 체육청소년과예요. 지금도 보면 할 것만 하고 안 할 것은 안 해요. 동탄신도시에도 공원에 하는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우리가 공원녹지과에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체육시설은 체육청소년과에 맡겨요. 공원녹지과는 공원 관리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임시회 중에 내일인가, 보통리 저수지 현장 나가는 것 알죠?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데 업무가, 지금 주무과가 없어 졌어요. 어디가 주관이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아마 환경정책이 와야 되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별로 달라요. 관계가 다 돼요. 공원녹지과에서는 데크 설치까지 그때 했죠?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중간 중간 못한 곳이 있고, 간이 체육시설을 운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해 주는데, 전문위원님 말이에요. 하수과에서는 말 그대로 하수유입 되는 것 있잖아요. 전에 하수 차집관 설치한 현황까지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환경정책과는 환경정책과대로 또 수질보전대책을 해야 되고, 주인이 너무 많은 것인지 주인이 하나도 없는 것인지, 철저히 해 주시고, 기반조성과도 나와야 되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도 당연히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봉담호수공원도 현장이 있으니까, 현장을 보고 얘기를 합시다. 공원녹지과에서 준비할 사항만 준비를 완전히 해 주시고 각계전투를 해야지, 총괄부서가 없어 졌어요.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민들이 지원한 사업들을 원활히 해 주셔서 고맙고요. 조금 미비한 점도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소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민원의 현안사항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봉산 공원이 계단이 있죠? 올라올 때 있고 내려올 때 있고요. 낮, 하절기에는 산행을 안 해요. 주로 새벽하고 저녁에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공원등이라고 그러죠? 공원등이 약해서 계단을 오르 내리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계단 부분에 야광테이프 같은 것을 통행로에 안전을 위해서 조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아마 다람산 공원도 계단 있는 곳도 똑같은 적용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검토를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황구지천 공원계획이 황계동에서 정문리까지죠?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부 구간은 끝났고, 일부 구간은 아직 공사를 못 했죠?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네,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계속 진행이죠? 내년에 사업비 예산 요구를 더 하실 것입니까?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지금 3개소가 그 구간 내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건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 있고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내년에 황계동 일부 구간이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죠?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지금 안용하도습지하고 용수교 하부, 수직교, 세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내년에요?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전에 예산을 뒀다 반납한 적이 있죠? 황계동에서 세마교 구간, 지금 황구지천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계획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계획은 순차적으로 2015년이나 되겠네요?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특히 안용하도습지는 계속 지면이 낮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고······.
환보
용환보위원
동문아파트 맞은 편 얘기하는 것이지요?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네, 체육단련시설이나 파고라 등 편의시설을 점차적으로 증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곳도 친수공간, 그 부지가 비가 와서 위로 흐르는 경우의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조금 더 약간 높여 주면 아마도 1년에 두 세 번 정도는 침수가 되고, 나머지 기간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황구지천 부지, 황계동 맞은 편에 궁도장 이용하는 곳이 있죠?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아직 그 부분이 공원부지나 체육시설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나요? 팀장님은 알고 계세요?
병주
최병주공원기획팀장
네, 그 쪽이 진안폐천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진안폐천부지가 서울청에서 당시에 다른 쪽에서 나온 토사를 상당 부분 쌓아놓은 상황인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죠.
병주
최병주공원기획팀장
당초에 업무 분장할 때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시설로 설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에 위원님의 말씀을 전해서 보고를 따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곳에도 비행안전지역이 일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나무시설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공원하고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이거든요? 체육청소년과와 공원녹지과가 업무협조를 해서 진행하셨으면 바라고요. 2014년도에도 일부는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궁도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하수를 팠으면 하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용도지역이 불분명하다, 그 곳이 지금 용도지역으로 도시계획상으로 지정이 아직 안 되어 있죠?
병주
최병주공원기획팀장
하천의 폐천부지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폐천부지로 되어 있죠? 친수구역은 공원녹지계획은 들어가 있지만 화성도시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덜 되어 있죠? 그것도 해야 되죠.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에서 승인을 받았죠?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네, 받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그 다음 차례가 공원녹지계획을 화성시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맞물려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저희하고 그 쪽이 내용이 똑같이 들어간 것이 있고요. 일정규모 이상만 올라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공원녹지계획이 화성시도시기본계획에 다 100% 간 것이 아니라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빠졌다?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공원녹지계획에 대해서 검토가 됐고, 공원녹지계획중에 화성시도시기본계획에 어떤 것이 들어갔는지 잘 몰라요.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의 경우에는 반영이 되고 그 이하의 공원의 경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황구지천 사업이 사실상 대단위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화성시공원녹지계획에 보면 황구지천사업에 의견 달고 봤을 때는 엄청난 큰 사업이거든요?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팀장님이 답변 가능하시면 하시죠.
병주
최병주공원기획팀장
황구지천같은 경우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따로 용도지역을 지정할 수는 당시에도 없었고요. 하천부지양안으로 해서 50미터 해서 녹지축을 형성하는 개념으로 경관녹지축으로 반영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천부지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은 용도지역 같은 것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지정을 못하지만 폐천부지에 한해서는 장기적으로 용도 변경이, 화성시의 무수한 귀속이라든가,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청에서 들은 얘기예요. 친수공간 활용을 하려면 1차가 지자체에서 도시용도지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순서가 국비, 도비 아니면 자체 시비를 반영을 해야 된다로 되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폐천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순서는 공원녹지경관계획이 있고, 화성시도시기본계획에 분명한 것은 황구지천의 친수지역, 폐천 같은 공간은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용도를 체육공원이냐 아니면 공원이냐를 했을 때 그 용도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적극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학교숲가꾸기가 있죠?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기배동에는 공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학교시설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학교시설이라고 하면 배양초, 기안초, 기안중이 있고 지금은 홍익디자인고등학교죠. 홍익디자인고등학교는 자연스럽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안의 내부시설이고, 오솔길이고, 시민들이 다닐 길은 아직 미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안초 부분도 고금산 마루라고 체육관을 지어줬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이용을 하고 있지만 운동장을 사용하는 데에는 미흡한 점이 있거든요. 그 곳도 학교숲가꾸기 사업을 해서 체육시설을 지원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안중학교도 사실 학교보다는 운동장이 상당히 미흡 하거든요. 작은 운동장이지만 중간 중간에 녹지공간 쪽에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 곳도 학교숲가꾸기 사업으로 해 주시면 좋은 학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한 가지 화산초는 잘 되어 있어요. 안용중학교도 되어 있는데, 안용초도 인접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학교숲가꾸기 부분을 우리 지역만 말씀을 드렸지만 화성시 전체적인 초등이나 중등 학교시설을 시민 또 학부모나 학생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숲을 가꿔서 학생과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숲가꾸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공원관리는 전체 다 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게 하고 있나요?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전체를 다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대규모 시설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요. 보통 화장실 또는 수목관련, 나무절취 같은 보통 사업은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예전에 보니까 2010년도에서 12년도, 13년도 초부터 15년 12월까지 두 번 계약을 했네요?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9쪽, 그런데 예산이 한 두 배가 더 늘었어요. 수탁을 한 부분이 그만큼 더 많아 졌다는 얘기겠죠?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공원도 점차 늘고 있고요. 사업량이 점차 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을 늘렸습니다. 도시공사 공원관리팀이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 인원부터 더 늘렸고, 사업량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거의 대부분 수탁 금액이 인건비겠어요?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수탁 수수료는 주고 있나요?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수수료요? 수수료는 없죠.
재석
송재석간사
왜 안 주죠?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대부분의 경우에 위탁 시설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공사가 뭐죠? 도시공사도 이윤을 창출하는 데 아니에요. 공짜로 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공짜로······.
재석
송재석간사
아니, 인건비하고 기본적인 약품비 이외에 주지 않는다면 그냥 공짜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득을 창출을 안 시키고, 세상에 그런 법도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호
신광호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담당 신광호입니다. 수수료 부분에서는 저희 과에서 검토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재정법무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검토대상에 있어서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수수료도 안 받고 도시공사에서 수탁을 받았을까요?
광호
신광호공원관리팀장
당초에 했을 때는 시설관리수익관리용 공사, 그때 당시에는 관리쪽으로 갔고, 지금은 공사를 합치면서 바뀌어서 입장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시설 관리를 한다면 인건비만 내 주면 돼요. 그렇죠? 그 쪽은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준하는 공무원으로 봉급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공사 아닙니까? 독립법인 아니에요. 독립법인은 이윤을 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수수료도 안 받고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맡았죠? 강압으로 그냥 맡긴 것인가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문제는 도시공사가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랑 합쳤기 때문에······.
재석
송재석간사
법인이 바뀌었는데······.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법인이 바뀌었어도 관리파트하고 사업부서하고는······.
재석
송재석간사
관리파트이든 뭐든 간에 도시공사 아닙니까? 예전에 그 일을 했든 안 했든, 현재는 도시공사 직원으로 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왜 안 줘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기획부서하고 같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다음에 줄 거예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재석
송재석간사
주는 것이 맞죠? 다른 데도 그런 것 같아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위탁 받은 곳이 일부분에 불가하고 전체 위탁 받은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재석
송재석간사
지금 도시공사 자본금이 약 200억 원, 현물 쳐서 약 650억 원, 다 대부분 현물이고, 지금 돈 안 주니까 자본잠식된 것만 150억 원이 되고, 안 줘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돈 달라는 소리도 안 하면 공사가 아니죠.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자본잠식은 수수료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이 적자보기 때문에 많이 된 것이니까, 기획파트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가 없어진다, 어떻게 될런지 모르니까 신경을 안 쓰실 수도 있겠지만, 엄연한 거래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상거래 행위죠. 이런 부분은 줘야죠. 그리고 동탄 1, 2, 3 공구라는 것이 신도시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2동탄, 사무분장표에 있지 않습니까?
기영
박기영위원장
팀장님이 아는 대로 말씀하세요.
재석
송재석간사
공구의 의미가 뭐죠?
병주
최병주공원기획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네.
병주
최병주공원기획팀장
따로이 공구를 구분한 것은 아니고요. 관리의 편의상 큰 동탄 신도시 전체가 인구가 많고 관리대상이 많기 때문에 관리편의상 구분해서 나눈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1신도시만?
병주
최병주공원기획팀장
네, 현재는 1신도시만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편의상 나눈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지금 2신도시도 입주가 15년 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죠? 공원이 많이 있겠습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기획팀장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렇죠. 그 다음에 공공시설도 들어가야 되고요. 체육시설, 공원 다 조성이 되어져야죠. 지구단위계획이 나왔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것이지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동탄2신도시는 공원기본계획은 되어 있고요. 시범단지 부분, 아파트 분양된 부분에 실시계획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재석
송재석간사
실시계획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돼서 만들어 지고 있는 것이지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공원녹지과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브리핑을 합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다 결정하고 나서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아니요. 하는 과정에서요.
재석
송재석간사
그 다음에 고쳐지고, 공원녹지과 의견도 청취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하고 절충을 계속 해 오다가 다음주 쯤에는 시장님한테······.
재석
송재석간사
공원이라는 것은 공공시설로 봐야죠? 시설로 봐야 되나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공공시설로 봐야죠.
재석
송재석간사
공공시설로 봐야죠? 공원도요.
병주
최병주공원기획팀장
꼭 있어야 할 도시기반시설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공공시설이죠? 아까 일이 있어서 여쭙지를 못했는데, 동탄 제2신도시가 들어선다면 거기에 포함되어져야 될 도시기반시설이든 공공시설이든 꽤 들어가야죠.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화성시가 부담해야 될 액수가 어느 정도 돼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부담해야 될······.
재석
송재석간사
화성시에서 직접적으로 부담해야 될 시설비, 시설 구축비.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시설비는 우선 공공시설에 대한 부지매입을 해야죠. 거기에 대한 건축이라든지 체육시설 같은 것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공원에다 실시할 부분은 LH공사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라든지 부지를 사서 하는 것,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은 일단 공원계획이 나오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용역을 줘서 체육, 문화 같은 시설을 어떻게 앉힐 것인가를 해서······.
재석
송재석간사
일단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역주민센터 몇 개, 공공시설 문화센터 몇 개, 이런 정도는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면적도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아니, 지구단위계획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각 과에서 2신도시에 필요한 시설을 다 받았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면 그 쪽에 대해서 얼마의 재원이 필요할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겠어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렇죠.
재석
송재석간사
얼마예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지금 재원은 딱 안 나왔고요.
재석
송재석간사
대략 땅값, 건축비 같은 것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예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부지는 몇 필지에 얼마 정도가 나왔습니다만 시설물 들어가는 것은 정확히 지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재석
송재석간사
부지비는 어느 정도예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꽤 들어갈 텐데요. 조 단위까지 들어가나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공원시설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 전부 자기들이 조성을 해서 처리할 문제이고.
병주
최병주공원기획팀장
무상기부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무상기부이고, 그 이외에 공공시설, 건축물 같은 것들은 화성시 자체적으로 건립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화성시에서 직접적으로 부담해야 될 액수가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자료를 보지는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안 가져오신 거예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면적이용은 나와서, 부지비용은 나왔는데, 건물이나 시설은 공원에다 할 시설이 있고요. 커뮤니티 시설이나 공공용지에 대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일단 LH공사에서 지금 중앙 부위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약 845억이 들어가거든요. 그 곳에 들어갈 시설물이 체육시설, 그 다음에 문화시설도 일부 짓는 것이 있고, 그것을 뺀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계획을 못한 것이지요.
재석
송재석간사
아니, 다시 이야기하게 되는데, 분명히 정해져 있고 지어야 될 건물, 토지를 매입해야 될 부분, 토지매입비는 조성가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성가 얼마 곱하기 몇 평, 몇 제곱미터해서 땅값 나올 것이고요. 그렇죠?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 다음 건축비, 일반적으로 이 정도 규모로 하겠다는 것도 계획이 잡혔을 것이고, 그러면 총 면적 얼마, 곱하기 다 해서 답이 나와 있을 텐데, 자료를 못 보신 것인가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아니에요. 개략적인 것만 나왔지······.
재석
송재석간사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예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금액산출은 안 해요. 건물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금액산출을 아직 못한 것이고요.
재석
송재석간사
아직 못 했어요? 꽤 될텐데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도 주민하고 학교하고······.
재석
송재석간사
약 8천억 원 되나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래서 복합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일단 복합화 8개를 추진하면 하나에 200억씩을 잡고 있거든요. 이외에 공연장 같은 것은 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큰일났어요. 실상 2신도시가, 어떻게 공원녹지과하다가 그 얘기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상 분양률이 2신도시가 상당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화성시에서 받아들일 것이 취득세, 도로부터 받은 재정보전금, 기타 그런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중요한 것이 취득세인데 분양히 원활히 될 것 같지도 않고, 분양이 다 된다 하더라도 액수가 크게 많지는 않고, 그러면 신도시가 들어서면서도 100만을 바라보는 위대한 화성시를 건설하자고 했는데 들어갈 비용은 엄청나고, 들어올 것은 없고, 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가해서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동탄신도시 전체가 들어와서 하는 것은 시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데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 현실적인 문제예요.
재석
송재석간사
그렇다고 동탄2신도시가 화성시에서 주도가 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LH가 주도되고 경기도시공사가 지분을 갖고 어떻게 보면 화성시 땅에 LH와 경기도시공사가 와서 짓는데, 화성시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불합리한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경기도시공사나 LH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한번······.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런 문제는 학교시설복합화 때문에 국토부 가서도 많이 항의를 하고 있어요.
재석
송재석간사
LH도 가서 해야죠.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당연히 그렇죠.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항의하면 답이 나와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LH공사도 흑자를 보면 지역환원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동탄2신도시 자체도 자기네들이 판단하기에 적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문화나 복지시설을 요구를 하기는 상당히······.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실상 2신도시가 건설되어 졌을 때 그 곳에 문화시설, 체육시설 같은 것이 없으면 주민들이 반발이 엄청 심할 텐데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당연하지요.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반드시 하기는 해야 되고, 그런데 화성시는 돈이 없고, 들어올 돈은 없고 투입해야 될 돈은 많고, 그렇다고 시민들이 책임져서 “일인당 1백만 원씩 걷어서 한번 투입 합시다.” 그럴 수도 없고요. 그렇다면 국장님 이하 시장님, 부시장님이 국토부, LH, 경기도시공사가서 농성을 하든 적극적인 대시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학교시설 복합화예요. 복합화동을 지어서 학생들이 이용하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동 하나 짓는데 200억 원씩······.
재석
송재석간사
하여튼 최대한 화성시의 자금이 최소화로 유입되게 만드는 것이 복합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신문지상에서 보면 국토부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화성시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 나가야 되고, 그러면 우리 시위원들도 전부 국토부 올라가서 같이 항의 농성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심각한 것 같아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당장의 초기 비용은, 예를 들어서 동탄시범지구가 분양됐지 않습니까? 그 곳에 공원시설은 LH에서 하는 것이고요.
재석
송재석간사
알고 있어요. 하여튼 보니까 투입해야 될 것이 9천억 원, 그리고 당장 받아야 될 것, 들어오는 것이 적극적으로 계산해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 차액은 순차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 완전히 이상해졌지 않습니까? 전곡부터 시작해서 몇 천억 까먹었고, 그 다음에 화성시가 순수하게 쓸 수 있는 예산도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법적 인건비 다 빼고 나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 돈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훌륭하신 김선경 담당관님이 여러 가지 복안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2신도시는 지역개발사업소하고 긴밀히 연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동탄2신도시에 또 현금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지역개발사업소니까 무슨 돈 문제를 계산을 하냐, 이것만 하면 되지.” 이런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같이 하면서, 그 다음에 또 훌륭하신 시의원님들도 많이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찾아 가고,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얘기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요. 그런데 심각성을 생각 외로 많이 안 느끼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래서 만든 것이 학교시설 복합화거든요. 앞으로 복합화 시설을 하려면 약 2년 동안에 들어가야 될 돈이 약 400억 원 정도 돼요.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순서가 약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복합화를 구상하고 2신도시에 자본유입 같은 문제가 생긴 것인지, 자본이 너무 들어 가니까 복합화가 생각한 것인지, 순서는 약간 헷갈려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 이하 소장님도 적극적으로 항상 마음에 두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같이 일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긴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집행부와 의회, 기타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자꾸 의견을 수렴하고 나누면서 방법을 찾아야지, 혼자해서 찾아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집행부에서 “이러 이러한 것이 있다, 이렇게 들어 가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겠느냐?”, 의장님 이하 우리 위원장님도 있고 같이 머리 맞대고 해결할 방법이 뭐냐, 힘 밖에 없다고 하면 힘으로 하고, 또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로 하고, 이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같이 공유하면서 찾아가는 것이, 전에 조성행 위원님께서 5분 발언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소통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나오는 것이지, 혼자서 예산해 본다고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의회에 적극 요청을 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래서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같이 국토부 들어가 보십시오. 의장님도 그런 부분은 진짜 잘 하십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재석
송재석간사
네, 됐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을 보면 원래 광범위 한데, 공원 관리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공원의 식재된 가로공원 조성하는 과정에서 죽어도 그대로 교환이 안 된 것이 많이 보이는데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서신~궁평 상하간도로를 지나다 보면 중앙분리대에 지금 해송을 많이 심어놨어요. 물론 나무도 많이 죽었지만 상식적으로는 중앙분리대 쪽에 해송은 수종을 잘못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중앙가로수는 양면이 있고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이 중앙분리대는 가로수의 역할도 하지만 상대편의 전조등 같은 것을 방지해 줄 수 있는 중앙분리대의 가로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 북양~장항간 도로는 잘했어요. 반송으로 해서 상대편의 불빛이 커버가 돼서 잘 되어 있는데, 서신~궁평 상하간도로에 중앙에 있는 해송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해요. 나무가 자라다 보면 상대편의 불빛이 전혀 커버가 안 돼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부서에서는 보통 흔하게 철쭉류를 많이 심다 보니까 염화칼슘에 약해서 고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염화칼슘에 강한 해송을 심게된 것인데, 나무가 높다 보니까 불합리한 면이 생겨서 앞으로는 낮은 소나무로 교체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 도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그 도로는 지금 식재한지가 오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영
박기영위원장
솔직히 이 다음에 나무가 커서, 몇 년이 지나다 보면 나무도 수명이 많아지면 오히려 교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 나무를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공원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중앙분리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무, 지금 얼마 안 됐다고 해서 놔두면 나중에 더 많은 비용이 들테고, 한번 계획을 잡으셔서 잘못된 부분은 빨리 시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되면 분뜨다 보면 돈 더 들어가고, 나무 크게 되면 나중에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제가 봐도 잘못된 식재니까 다른 공원에 나무를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상대편의 전조등을 막아 줄 수 있는 반송이라든가 아니면 쥐똥나무 같은 것으로 해서 막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계획을 잡으셔서, 식재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생각을 하면 오히려 큰 비용이 드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비전문가이지만 상식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또 한편으로는 상대편에서 오는 전조등의 눈부심을 막아줄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하는 의견도 있어서요.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체육시설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이 남양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 봤지만 신남폐석산 있죠? 그 곳을 제가 알기로도 농림부 산림청 땅인가, 3만평 이상되고, 그 곳을 체육문화공원으로 해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 해서요.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이번에 도에서 승인 받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그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연차적으로요?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공원기본계획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소장님이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가 공원기본계획에는 넣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공원실시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원이라는 것이 한번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금 복합시설은 100억 원이 넘게 110억 원씩 들이는데, 이것 몇 푼 들어갑니까? 몇 십억 짜리니까, 110억 원씩 드는 사업도 펑펑 하는데 이 쪽에 체육시설이 상당히 열악한데 예산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아까 조성행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요? 순수한 공원하고 말만 체육공원이라고 붙여서 저희한테 주는데 체육시설은 사실 지금 하고 있는 매송공원이나 장안도 다 체육시설만 있는 것이거든요. 체육시설 용지로 해서 업무분장을 하려고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글쎄,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체육관광과에서 또 해야 되나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렇죠.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니까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잘 수립을 하셔서 체육관광과로 아주 이관을 시켜 주셔서 하시든지, 체육시설도 공원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잘 해 주셔서 부서가 체육관광과로 가든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든, 한 3만평 산림청 땅, 화성시에서 싼 땅을 구입을 해서, 제가 알기로도 비싼 가격은 아닐 것 같으니까 확보해서 화성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로 했으면 합니다. 화성시에서 정말 싼 땅을 구입을 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지역은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체육시설이 아주 전무합니다. 거의 십년 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LH내에 있는 체육시설로 핑계 아닌 핑계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업무보고때 했던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을 하다보면 나무를 많이 식재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람산공원하고 제가 갔던 공원은 도봉산 공원이거든요.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내에 공원, 일부 가봤어요. 옛날에는 분을 뜰 때 나무를 보면 새끼줄 같은 것으로 떴거든요. 해체를 원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공원에 보면 분을 뜰 때, 지금은 고무밴딩을 하잖아요. 고무밴딩을 해제를 안 하고 그냥 심은 경우가 육안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관사가 공원조성 하는데 까칠한 사람이 보면 하자 거론이 걸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공원 조성할 때 팀장님, 과장님, 소장님 모두가 같이 감리 쪽이 있겠지만, 행정관리쪽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서 공원조성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란
양혜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를 끝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빠듯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노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여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자체 개선이 어려운 부분은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는 결산안 승인과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7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