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국ㆍ소 및 출연ㆍ출자기관을 대표하여 국ㆍ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동부출장소 사회복지과,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동부출장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욱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부출장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6일 동부출장소장 박상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유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우리 부서로 이동한 이연옥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형옥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송지혜 보육팀장입니다. 이어서 2013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 위원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20-11쪽에 보면 5월 31일까지 총계가 총괄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어린이집 8건을 뺀 나머지 200여건 정도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단속 실적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개념이 표시가 되어 있어도 주차하는 일반인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속을 하다 보면 일단 인력 부분 때문에 사실 단속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에 대한 운영시스템을 갖추어야 사회적 인식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주차하면 안 되겠다는 인식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동부권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서남부권과 차이가 있어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경고장과 위반하면 안 된다는 스티커를 4천부씩 두 번 배부하고 붙였고요. 현재는 민원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서 생활불편 민원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잘 해주시고, 통합조사관리팀장님, 희귀난치병도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관리가 아니고 조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희귀난치병에 대한 약값이나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네, 보건소에 희귀난치성 환자로 등록하시는 분도 저희가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다니까요?

차상위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차상위가 아니더라도 희귀난치병, 예를 들어서 다운증후군 아이들도 약값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많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원되는 것은 저희가 조사하고 지원은 보건소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권에서 본인들이 희귀병을 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통합조사와 겸해서 그분들에게 알려줘서, 사실 희귀난치병은 약이 굉장히 귀하고 비싸요. 그런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권에 있는 희귀난치병 분들한테 보건소에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홍보물이라도 보내서 이런 제도가 있구나,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어려움에 있는 분들은 보건소와 연계되고, 동부권에는 동탄보건지소도 있고 동부보건지소도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화성시민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병행해서 실시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부권 읍면동 담당자들 회의 때 홍보물 배부해 드리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행정심판, 보육시설 과징금 남기인 씨와 이혜연 씨 것은 우리가 패소한 것입니까?

기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한 것이고요.

과징금 반환, 각하는 뭡니까? 1,305만 원.

구진주 씨 1,305만 원은 일부 인용되어서 과징금은 반납을 하고 운영정지와 시설장 자격은 정지했습니다.

일부 승소를 피해자가 하고 일부는 우리가 인정이 되고, 그러면 이것은 받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받았는데 반납했습니다.

다시 줬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구진주 씨가 맞아요? 구진구 씨가 맞아요?

구진주 씨입니다.

그런데 뒤에는 왜 구진구 씨로 되어 있어요? 확인 안 하셨어요? 20-12페이지 네오가베어린이입.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구진주 씨가 맞습니다.

체크를 정확히 해야지 점검도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냅니까? 실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확하게 제시를 해 줘야지 구진주 씨가 맞는지 구진구 씨가 맞는지 확인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서류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제가 네오가베어린이집 청문회 때 가서 알기 때문에 발견한 것이지 만약에 제가 안 갔으면 이 사람이 구진주 씨인지 구진구 씨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오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오타가 아니고 실수네요. 한 가지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부분은 성실하게 자료도 검토하고 주무팀장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체크해서 올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별거 아닌 것 같다고 하지만 의원 입장에서는 자료 하나 하나가 귀중한 것이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오탈자를 정확히 짚어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시고, 지금 어린이집 부분이 굉장히 민원도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은 동부권이나 서남부권 화성시 전체가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잘 하는 원장님들도 계시지만 편법과 탈법, 부정을 저지르는 원장님들도 개중에 있다, 화성시에 어린이집이 72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지 않은 직원 가지고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항상 공정한 잣대로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최소한 화성시에서만큼은 부정행위나 탈법과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은 고생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