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국ㆍ소 및 출연ㆍ출자기관을 대표하여 국ㆍ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동부출장소 사회복지과,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동부출장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욱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부출장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6일 동부출장소장 박상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유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우리 부서로 이동한 이연옥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형옥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송지혜 보육팀장입니다. 이어서 2013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쪽에 보면 5월 31일까지 총계가 총괄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어린이집 8건을 뺀 나머지 200여건 정도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단속 실적입니다.

네.

작년에도 경고장과 위반하면 안 된다는 스티커를 4천부씩 두 번 배부하고 붙였고요. 현재는 민원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서 생활불편 민원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아니고 조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보건소에 희귀난치성 환자로 등록하시는 분도 저희가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지원되는 것은 저희가 조사하고 지원은 보건소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부권 읍면동 담당자들 회의 때 홍보물 배부해 드리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기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한 것이고요.

구진주 씨 1,305만 원은 일부 인용되어서 과징금은 반납을 하고 운영정지와 시설장 자격은 정지했습니다.

받았는데 반납했습니다.

네.

구진주 씨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구진주 씨가 맞습니다.

오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선 20-4쪽 사무분장표를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총괄”이라고 해놨는데, 사회복지7급 김영미, 기초수급자 현황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총괄이라는 것이 현황 관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기초수급자 전체적인 현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동 폭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중지되거나 제외된 수급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92건이 중지되었습니다. 그중에 소득인증액이 초과되어서 중지된 건이 11건이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가 3건이 있고, 그다음에 취업하신 분 3건, 사망 열다섯 분, 군입대 한 분, 교정시설 수용되신 분이 두 분, 그리고 행방불명, 미거주, 주소는 화성시에 두고 실질적으로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 중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가 3건 있고, 본인들이 취업을 했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서 요구를 해서 중지한 건이 47건이 있고, 기타는 부양의무자 금융재산 동의서나 무언가 요구를 할 때 안 해 주는 건이 7건해서 총 92건을 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안내문 발송합니까?

안내문 보내고 있고, 복지부에서 1년에 두 번 기본적으로 확인조사가 전산을 다 돌려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전출입 등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명자료를 줘야 되는데 소명자료 정리를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까?

기본적인 소명자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데 단, 기타 7건이 부양의무자 자녀들 금융재산 동의서를 못 받는 경우에요. 이 경우에는 저희가 자녀분들 것을 받아 달라고 하는데 안 받아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직사회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실 사회복지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력이 너무 모자랍니다. 보통 얘기 들어보면 150건 이상을 혼자 맡아야 되는데 일본은 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지금 국내 복지에 근무하시는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 그것은 인정을 하지만 어르신들이 소명자료나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것을 각 담당자들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기초수급자는 안 되지만 타법에 의해서 차상위라든지, 특히 어르신들은 많이 아프시기 때문에 병원비가 생활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연계를 해드린다든지 다른 후원이 있으면 연계도 해 드리고, 노인돌보미나 다른 사업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거제도 사건 아시지요? 할머니께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는데 밖으로는 표출이 안 됐지만 내적으로 수습하느라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어르신들이 소외된 느낌을 받고 목숨까지 끊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만큼은 인력이 모자라지만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분들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사회복지 쪽에 있는 분들은 발로 현장을 뛰어야 되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지만 남들보다 더 많이 쫓아다녀야 될 입장이에요. 한번 민원을 받으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하루 종일 다른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또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동부출장소에서는 사회복지사 인원 충원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보육시설 65개소가 있고 국민기초나 다른 복지대상자들도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민원이 많아서 인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시간제계약직으로 두 명이 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육시설에 지도 점검한다고 나갔더니 어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왜 공무원도 아닌데 나오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저희는 정식 직원을 요구했는데 총액인건비 때문에 시간제계약직 두 명을 받은 상태입니다.

두 명 가지고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각 읍면동에 복지사의 손길이 너무 모자란다, 너무 태부족이다, 서부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동부지역은 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와 겸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제근로자라도 더 많이 받아서 시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강진구를 보니까 이것이 2012년도 말에 나온 것인데 조사 대상은 2,306건이며 자격 변동 1,497건 중에 922건을 수급자에게 안내문 발송, 소명자료 등을 해서 권리 구제를 해줬다는 미담 사례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것을 봤는데 우리 화성시도 이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특히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복지사들이 너무 강압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강압적이지 않은 데도 그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들리나 봐요.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고 자상하게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못된 사항은 고쳐 주시고 잘 하는 것은 더 발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1쪽 보육시설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 내역이 나와 있는데 아이들이 있는 곳에 대다수 지적사항이 유통기한 경과 급식재료 보관이 굉장히 많아요.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것만큼은 없어야 된다, 설령 날짜가 하루 이틀 지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이들한테 주는 음식만큼은 어른들과 달라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특히 여름철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들은 보육시설 원장님들이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에 보육시설 194개, 어린이집 244개 정도 있는데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어려운 것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어려운 것을 감수하고 보육시설을 맡아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행정적인 지도를 강압 자세보다는 부드럽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그분들도 역시 사회교육자이기 때문에 예우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 인격적인 문제를 잘 감안하셔서 지도 점검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보육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급식도 급식인데 간식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을 본 적이 있었는데 어느 어린이집 간식이라고 하면서 떠먹는 요구르트 두 숟가락, 뻥튀기 세 개, 이렇게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것을 보고 사실 충격을 받았는데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저녁때까지 있어서 밥도 먹고 간식도 먹어요. 한참 성장해야 될 나이 때에 잘 먹어야 되는데 부실하게, 심지어 쓰레기 급식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지도 점검을 나갈 때 그런 것까지 볼 수가 없잖아요. 재료가 제대로 있느냐 없느냐, 유통기한이 지났나만 보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없는데 권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식재료의 질, 간식의 질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 권고를 해서 가급적이면 친환경 재료를 쓰도록, 그리고 아이들한테 몸에 좋은 간식을 준다든지, 그런 것을 권고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모범적으로 포상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 급식이나 간식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부모나 교사들이 식단 기준을 안 맞추고 다른 것을 준다는 것도 있어서 저희도 지도 점검할 때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교육 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홍규 경제산업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경제산업과장 김홍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최병환입니다. 도시관리팀장 김연희입니다. 공장설립팀장 서성진입니다. 농정팀장은 친척이 상중이라 참석치 못했습니다. 대신하여 안재영 주무관입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개발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회사가 다르고 기종이 달라서 구입하는 것이 시차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법으로 사다가 그냥 편리하게 노무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마 근생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이 나갈 때 건축물이 있어야 되고요.

아마 같은 가설건축물이라도 인가 받은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녕동 차고지 관련해서 주민들 반발도 많고 시끄러웠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다 정리가 된 것입니까?

네, 정리가 되어서 지금 공정이 40% 진행이 됐습니다.

언제 완공입니까?

올해 12월입니다.

어쨌든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민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없나요?

주민들 요구사항이 버스정류장 여섯 군데를 지정해서 해달라고 했고, 그것은 회사 측에서 해 주기로 했고요. 그 외에 배수로 문제나 이런 것은 원만하게 다 해결이 됐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 승인 여부부터 말이 많았던 것이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기고속 쪽에도 당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동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사업비가 거의 없고 일상경비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사업 발전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동부지역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예산 문제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동탄이 아직 활발하게 안 움직여져서 그런가요?

원래 저희 과가 주로 인허가 부서다 보니까.

그러니까 동탄이 활발히 움직이면 좀 나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에서 재배정 받아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빠듯한 감사일정에도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여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자체 개선이 어려운 부분은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복지경제위원회가 일반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7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