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공현 의원 발언

궁금하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세입 부분은 미수납 액이 하나도 없이 전액징수해서 잘 했는데 세출예산에서 보니까 보편적으로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운용 잘했다 그런 판단이 되는데 지금 세항에 정신보건 민간위탁 5십만원하고,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의료비 민간위탁금 2건은....

276페이지하고 271페이지, 민간위탁금 2건만 어떻게 세워놓고 하나도 집행을 안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그냥 그대로 이월 시켰네?

아, 간질환자를 주려고 위탁금 세웠는데 없어가지고 집행을 못했다?

그러면 미리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데로 활용하도록 해 주어야지.

지금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입예산이 얼마정도 되는가요?

그렇게 2십8억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해서 예산을 운영하는데, 예산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연도 이월하는 것이 1십4억7천5백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십2억4천4백이고만, 이렇게 많은 1십2억을 순세계로 이월 하면서 일반회계 재정이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국ㆍ도비 미부담 그런 사업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2십8억이나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 할것이 아니라 다만 1십억이라도, 뭐 2십8억이면 1십8억만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1십2억나 남았으니까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많은 돈을 전출해서 사용하지 말고 규모에 맞게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예산운영을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이야기대로 일반회계 재원이 어려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2십8억을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을 했으면 그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해야 하는데 1십2억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았다는 것은 좀 상수도 특별회계를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어서 충분한 재원 판단을 분석하여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할 때 규모에 맞게 전출해서 예산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전출하는 것은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운영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순세계잉여금을 1십2억을 넘기면서까지 일반회계에서 많이 가져다 쓰지 마라 나는 그 이야기에요. 되도록 특별회계 예산 운영에 맞게 필요한 돈만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 어려우니까 그렇게 예산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건의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