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혜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원 소관과 남양주도시공사의 보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생교육원

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6일 평생교육원 원장 이승제 평생교육과장 김승수 가족여성과장 박세정 도서관운영과장 최승석 남부도서관장 이용우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승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이연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116쪽부터 132쪽까지 부서별 공통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35쪽까지 교육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2013년 교육지원사업은 17개 단위사업으로 2012년 대비 약 2.5%, 약 3억 원이 증가한 총 119억6,51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39쪽까지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 지원 현황입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적성 신장을 위해 초․중학교에 대하여 2012년에는 2억9,769만원을, 2013년에는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부터 143쪽까지 공립 및 사립유치원 지원 현황입니다. 공립유치원은 종일반 운영비로 2012년 54개 원에 대하여 6,4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은 2012년에는 41개 원에 대하여 교재·교구비로 2억1,73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에는 41개 원에 대하여 교재·교구비, 종일반 운영비, 창의적 체험활동비로 2억5,34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장학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장학기금은 2013년 5월 기준 77억9,981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44명에게 3억7,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46쪽까지 평생학습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상․하반기 각 5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하며, 2012년에는 9개 분야, 52개 과목, 85개 강좌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약 3,000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고, 2013년도 상반기에는 52개 과목, 85개 강좌를 운영하여 약 1,700명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부터 147쪽까지 사이버학습관 운영 현황입니다. 각 시·군의 중복투자 방지 및 우수한 콘텐츠 제공을 위해 31개 시·군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e-러닝 배움터 홈런(Home Learn) 사이트에서는 6개 분야, 736개 콘텐츠를 운영하여 연 인원 1만9,546명이 이용하였으며 주로 자격증, 외국어분야 등에 이용률이 높았습니다. 다음은 147쪽 명품아카데미 운영실적입니다. 연 1회 5개월 과정으로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6회에 걸쳐 308명이 수료하였고, 현재 제7기 51명에 대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명품아카데미 참여자들은 수료 후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하여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함으로써 평생학습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8쪽부터 195쪽까지 주민자치센터 예산 지원 및 운영프로그램 현황입니다.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및 경기도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에 참가,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2012년도에는 2억4,323만 원의 예산을, 2013년도에는 2억2,802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2/4분기 15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669개 프로그램에 1만2,49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부터 199쪽까지 평생학습도시 특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고 1-2-3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아파트 및 자연부락 유휴공간에 38개의 학습등대를 설치, 34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5,361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학습동아리 연수 및 학습나눔사업 등을 추진하여 체계적으로 학습동아리를 육성․지원하고 평생학습 참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 전문연수, 워크숍,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부터 201쪽까지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 현황입니다.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은 현재 취․창업, 자격증 취득, 정보화, 외국어, 취미·교양, 건강 체육과정 등 85개 반이 운영이 되고 있으며, 2013년 하반기부터는 단계별 교육수준 향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 조정으로 초급강좌를 중급강좌로 상향 조정하고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인생 100세 시대에 부합하는 자격증과정, 야간․주말과정, 심화교육 등 직업능력 향상교육 및 시민의식 교육을 확대하여 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로써의 평생학습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주민자치센터 커뮤니티공간 설치 현황입니다. 2013년 6월 현재 기준으로 신청사 개청 예정인 진접읍과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없는 조안면, 건물 면적이 협소한 지금동, 그리고 2013년 8월 준공 예정인 별내동을 제외한 12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주민공동체 공간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그중 호평동 주민자치센터는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규정된 면적으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쪽부터 205쪽까지 평생학습등대 운영실적 및 계획입니다. 학습등대는 평생학습도시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유휴공간 및 아파트, 마을회관 등 38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학습등대 학습자 1,1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총 94%의 학습자가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96%가 학습등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22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총 60개의 학습등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06쪽까지 중국어 화도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화도복지회관에 설치한 중국어교육원과 중국문화체험관에서는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위한 글로벌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중국도서관, 중국명문대유학반 및 다도·요리체험교실, 전통무술교실, 전통악기교실 등 중국문화체험교실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6쪽부터 207쪽까지 제1회 평생학습축제 성과 및 개선사항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평생학습축제는 ‘명품도시 남양주-평생학습으로 행복지수 UP’이라는 주제로 49개 팀의 공연과 13개 기관의 작품전시, 그리고 71개 기관에서 89개 체험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시민 약 1만3,000명이 참여하여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 등을 즐기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하여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민·관이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210쪽부터 227쪽까지 부서별 공통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28쪽부터 230쪽까지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2000년에 설치된 여성발전기금은 2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12년도에 12개 단체, 17개 사업에 6,318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3년도에는 11개 단체, 15개 사업에 6,648만 원의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1쪽부터 237쪽까지 어린이집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교직원 인건비 등 21개 사업에 168억1,951만 원을, 2012년도에는 교직원 인건비 등 24개 사업에 180억6,009만 원을, 2013년도에는 교직원 인건비 등 24개 사업에 78억71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도·감독 실적으로는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허위청구 등 위반사항 70건에 대하여 보조금을 환수조치 및 운영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238쪽까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현황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1,888세대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등 총 12억9,613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한부모가족 25가구에 대하여도 아동양육비 등 총 3,67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 및 자매결연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가정환경상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4,238명에 대하여 도시락 급식, 주부식 제공,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학교 급식소 등 다양한 방식으로 32억9,275만 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행복나눔 도시락센터와 11개 종교시설 등에서 급식대상 아동 중 봉사가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 및 안부 확인, 생일잔치 등의 가정봉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0쪽부터 242쪽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08년 5월 20일부터 학교법인 서울여자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8명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예산 규모는 총 8억335만 원으로 가족교육사업, 아이돌보미사업 등 8개 사업을 운영하여 1만2,4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부터 245쪽까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총 54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운영비, 급식비, 아동복지교사, 학습도우미사업 등 12개 사업에 2012년도에는 26억2,049만 원을, 2013년도에는 26억5,18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부터 248쪽까지 소년소녀가정을 포함한 가정 위탁세대 지원 현황입니다. 일반 위탁 14세대, 대리양육 63세대, 친인척 위탁 36세대 등 총 113세대에 대하여 3억8,3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기 실태조사 외에 아동의 적응상태와 양육실태를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 총 1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보호비, 학습재료비 등 72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부터 252쪽까지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은 2,122명이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체험, 가족교육․상담, 통·번역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사업으로 2012년도에 7개 사업에 5억5,161만 원을, 2013년도에는 10개 사업에 5억9,331만 원을 지원하였고, 시 자체 사업으로는 2012년도에 4개 사업에 2,949만 원을, 2013년에 3개 사업에 2,8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는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직능교육, 상담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5개 사업에 3억8,980만 원을, 2013년도에는 5개 사업에 4억3,86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여성들에게 보다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남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하여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4쪽부터 255쪽까지 어린이날 행사 지원 현황입니다.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로 모범 어린이를 표창하여 칭찬하고, 어린이들에게 축하공연과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남부도서관, 북부도서관 소관 사항으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열린 이동도서관과 순회문고 운영 현황입니다. 열린이동도서관은 2007년 4월 10일 최초 협약을 하여 현재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새마을운동 남양주시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총 2만여 권의 도서로 관내 12개 읍·면·동 72개 지역을 매월 2회 정기 순회하여, 2012년도에는 3만6,000여 명에게 8만9,000여 권을, 2013년에는 5월 기준 1만4,000여 명이 3만4,000여 권의 도서를 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313쪽, 343쪽에 문화교실 및 문화행사 추진실적입니다. 문화교실은 공공도서관별로 2012년도 및 2013년도의 상․하반기, 여름․겨울방학 기간 동안 337개 강좌를 개설하여 연 인원 4만6,000여 명이 문화교실에 참여하였으며, 공연과 강연회 등의 문화행사는 188개 강좌를 개설하여 5만3,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316쪽, 347쪽에 작은도서관의 현황과 지원실적입니다. 79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 중 30개소에 대하여 9,200만 원의 사업비로 1만500권의 도서를 지원하였고, 공립 작은도서관 11개소에도 1억3,000만 원의 사업비로 1만2,900여 권의 도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부터 286쪽까지 사이버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2000년 2월 14일 홈페이지를 개설한 이후 전자책 이용서비스, 디지털자료실 좌석예약 서비스, 도서목록 검색 및 이용자 대출도서목록 조회, 도서관 문화강좌 및 행사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6,700여 권의 전자책을 4,300여 명이 이용하였고, 좌석예약 프로그램은 1일 평균 140명, 도서검색 및 대출조회는 1일 평균 2,000여 명이 각각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6쪽, 318쪽, 349쪽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2012년과 2013년에 12억7,000만 원의 예산으로 8개 도서관에 11만4,000여 권의 도서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319쪽, 350쪽에 디지털자료실 운영 현황입니다. 8개 공공도서관에 컴퓨터 등 5종 324대의 장비와 DVD 등 2만2,200여 종의 디지털자료를 구비하여 DVD 관람, 전자책․인터넷 이용 등 총 52만8,000여 건의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320쪽, 351쪽 도서관별 운영 현황입니다. 도서관별 시설 현황, 직원 현황, 이용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장애인 전용 도서자료 현황입니다. 2012년 점자도서 등 357권을 구입을 하여 현재 점자도서, 녹음도서 등 총 4,740권의 장애인 전용 도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9쪽 도서관 건립 현황입니다. 전통문화도서관인 퇴계원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893㎡ 규모로 총 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하여 2012년 10월 11일 개관하였습니다. 선사유적도서관인 진접(장현)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420㎡ 규모로 총 사업비 84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 중이며, 2013년 12월 개관 예정입니다. 친환경도서관인 진접(금곡)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350㎡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립 후 우리 시로 무상귀속할 예정이며, 2014년 3월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290쪽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도서관 분야 전문가와 공공도서관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여 도서관 운영성과 보고와 향후 도서관 운영방향에 대한 토의를 통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내 집 같이 찾을 수 있는 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0쪽, 324쪽, 355쪽 명예시민사서 천사 운영 현황입니다. 2011년 1월 363일 휴관 없는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명예시민사서 천사는 현재 1,653명이 모집되어 8,444회 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능력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시민참여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2쪽, 326쪽, 358쪽 동아리 활동 관련입니다. 공공도서관에는 22개의 동아리가 구성되어 259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독서토론, 도서관 문화행사, 자원봉사 등 자아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3쪽, 327쪽, 360쪽 도서관별 대출도서 미반납 현황입니다. 2013년 5월 말 기준 4,176권, 1,581명이 도서 미반납 중이며 미반납 도서의 회수를 위해 주 1회 문자 발송 및 안내전화, 월 1회 반납요청서 우편발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 연체자는 직접 방문하여 도서 회수를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3쪽, 328쪽, 360쪽 도서관별 강당, 세미나실 등 대관 현황입니다. 문화프로그램과 행사 등의 개최를 위하여 2012년 126개, 2013년 97개 기관 및 개인이 도서관 강당과 세미나실을 대관하여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부터 296쪽까지 진접(장현), 진접(금곡)도서관 건립추진 현황입니다. 진접(장현)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420㎡ 규모로 2012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5월 말 기준 공정률 60%이며, 2013년 9월 공사 준공, 12월 개관 예정입니다. 진접(금곡)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350㎡ 규모로 2012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5월 말 기준 공정률 45%이며, 2013년 10월 공사 준공, 2014년 3월 이후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296쪽부터 299쪽까지 도서관별 바로바로서비스 운영 실적입니다. 공공도서관과 지역 작은도서관을 연계하여 도서를 대출·반납하는 서비스로 2012년 3만9,000여 권의 도서를 2만7,000명이, 2013년 3만여 권의 도서를 1만8,000여 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도서관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운영 현황입니다. 8개 공공도서관이 2012년 249명, 2013년 217명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1쪽부터 302쪽까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 서비스 지원실적 및 계획입니다. 장애인에게 도서를 택배로 대출·반납하는 두루두루 서비스는 2012년 및 2013년 312권의 도서를 61명이 이용을 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 도서를 택배로 대출·반납하는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는 2012년 및 2013년 242권의 도서를 65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고, 아울러 부서별 답변과 관련하여 오늘 북부도서관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북부도서관 소관 사항은 도서관운영과장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생교육과

136페이지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자료를 보는데요.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학교별로 이 지원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에 보면 가곡초등학교는 60만 원이고, 기타 다른 학교는 뭐 300만 원도 있고, 400만 원도 있고, 500만 원도 있고 같은 초등학교인데 이렇게 지원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지요?

이거는 학교 학급 수라든지 이런 유형에 따라서 틀립니다.

학교의 학급 수?

학급 수, 또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

아, 프로그램에 따라서?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작년에 2012년도는 저희가 3억 정도를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줬고, 금년도에는 한 2억 정도를 확보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갖고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특기적성 부분이고, 방과 후 프로그램 내에 특기적성프로그램 부분이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는 농산어촌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 그래 갖고 한 9억6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 프로그램 내에는 주말 체험교실이라든지 글로벌 4색 거점학교 지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년서부터는 작년에는 사실 대응 개념으로다가 갔는데 이게 사업명이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에 보면 특기적성교과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그런데 우리는 특기적성프로그램으로다가 가기 때문에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매칭으로 꾸미다 보니까 이해하기도 조금 난해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서부터는 2억을 지원하면서 이 부분을 잘라서 개념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게 대응투자 개념으로 했던 겁니까?

매년 해 왔습니다.

매년 해 온 것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걸로는 학급 수나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다, 지원액이?

네. 또 프로그램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우리 학교는 뭐 얼마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판단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괄해서 시에다 일괄적으로.

저희는 자금배정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시에다가 요청을 하나요? 협조 요청을 하나요? 금액을 정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2억 확보됐다는 거를 통보를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그거에 맞게 프로그램을 접수받아서 각 학교별로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지원 금액까지 교육청에서 정해서 옵니까?

선정해서 옵니다.

결정을 해서?

네.

지금 보면 학급 수로 본다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수동초 송천분교가 거의 거기는 한 학년에 한 학급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한 3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가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보다 규모가 큰데 6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특기적성프로그램이 다르더라도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게 의문이 나기 때문에.

이게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하면서 교육지원청에서 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한 9억6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도 같이, 물론 프로그램 종류는 틀리지마는 금액상은 그렇게 놓고 조율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도 교육청에서 협조 요청을 해서 일괄적으로 교육청에다가 지원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학교에다가 지원한 겁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가 그 자금은 학교별로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하는데 금액까지 다 교육청에서 정해서 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가능하면 뭐 교육청에서 결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좀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데 크게 뭐 그 비용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교별로 형평성을 갖고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한번 교육청과 협의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학교의 학생수나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이 다르다고 하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그거를 원칙을 갖고 형평성을 갖고 그리고 균형 있게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네.

네. 14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별로 프로그램 강좌와 정원과 수강료까지 쭉 현황이 제출돼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이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마다 수강료 차이가 좀 있다.

네.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차이가 크다. 어느 읍·면·동에는 전체 프로그램이 6만 원 이상인 게 없고 또 어느 읍·면·동에는 수강료가 최고는 10만 원서부터 이렇게 좀 다르게 책정이 돼 있는데 수강료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수강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최대 금액만 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하로 센터별 세칙으로다가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자료를 쭉 보면서 에어로빅이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읍·면·동별로 살펴보니까 지금 와부가 10만 원 제일 수강료가 비쌉니다. 그다음에 진접이 7만5,000원, 화도가 9만 원짜리가 있고 7만5,000원짜리가 있고, 같은 에어로빅입니다, 이거. 진건이 7만5,000원, 오남이 6만 원, 평내 7만5,000원, 금곡 7만5,000원, 도농이 6만 원. 이렇게 편차가 최저 6만 원서부터 1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굉장히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크지요?

네.

이게 6만 원하고 10만 원 차이를 보면. 그런데 지금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강료 결정은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하게 지금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사용료 등에 2항에 보면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수강료의 징수 등에 보면 6항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강료의 징수요율과 감면기준, 반환기준, 사용기준 등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데 제가 1개 읍의 운영세칙을 좀 샘플 이거를 좀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혀 뭐 수강료 징수에 관련된 요율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최고 금액을 어떻게 정해 주신 건지,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이거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 평생교육과장께 자료 전달) 그 운영 조례 10조3항에서 별표 2 부분을 보면.

운영 조례?

네. 그 ‘수강료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말씀하세요.

얘기하세요.

네. ‘결정은 시장이 별표 2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안에서 정하고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다.’ 이렇게 조례상은 명시가 돼 있고요. 별표 2에 보면 ‘인터넷 강좌, 교양 강좌, 취미 강좌, 헬스 등은 1인 1개월 3만 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별표로는.

이것뿐이 없지 않냐 이거예요.

네. 그러면 분기 3개월이면, 분기 3개월이면.

9만 원.

9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9만 원 이상인 것도 있네요? 지금 보면.

9만 원 이상인 게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와부하고 진건하고 평내가 있었습니다. 이 3군데가 있었는데 진건하고 평내는 폐강이 됐고요, 과거에 하다가. 그다음에 지금 와부 같은 경우 4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도를 하실 건지, 이걸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지도·감독이 돼 있는지?

이번에 감사준비 단계에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번에 알게 되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을 좀 분명히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 종목, 같은 종목에서 금액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물론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돼 있지만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읍·면·동별로 봤을 때는 그 차이가 크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불만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별도로 기준을 좀 마련한다든지 그런 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하고 종목별로 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기준을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도.

지금 이게 10만 원에서 6만 원, 4만 원이면 엄청 큰 차이거든요.

네. 이게 도농지역하고 저기 우리 수동하고는 예를 든다면 똑같은 과목이라도 조금 격차를 둘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이제 그 여건이라든지 모든 게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정리를 해 갖고 너무 편차가 크지 않는 범위로 조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먼저도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기준에 벗어나서 과다하게 징수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같은 수강과목에 읍·면·동별로 금액 편차가 큰 거는 조사를 하셔서 그거를 조율을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그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먼저 우리 2청사 관리책임이 평생교육과에 있나요? 가족여성과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평생교육과입니다.

평생교육과에서 하지요?

네, 네.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 요구한 거를 이제 아실 거예요. 제2청사 재활용품 처리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다른 우리 본청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뜻으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건지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사용내역을 보면 다른 데는 그냥 버린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자원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자원으로 활용해서 그 수입을 받으시지요?

네.

그거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수입은?

아, 그거는 이제 그 현황조사상에 그런 거고요. 저희가 세입으로 받아서 우리 시 세입으로 여입은 안 하고요. 그냥 미화원 세 분에 대해서 간식비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조치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안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사실은 그냥 위원님이 지적, 그 자료 요구되기 전까지는 그냥 저희는 다 버리는 걸로, 이렇게 재활용하지 않고.

그렇지요?

네, 그런 개념으로 파악을.

네. 우리가 쓰레기로 본 거지요. 쓰레기, 일종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전에 아마 길가 이렇게 다녀보면 다 쓰레기라 표현했는데 요즘은 보면 표시가 ‘자원’ 뭐 이렇게 다 돼 있지요?

네.

‘남양주 자원’ 뭐 이래 가지고 가보면 이제 재활용품 그런 걸 취급하는데요. 저희가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전자에 얘기한 걸 다 아실 테니까 당연히 우리 들어오는 세외수입 잡수입은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복지에 대한 자원은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에 대한 복지를 지원해 주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에 우리 이철우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이번 행감에서 계속해서 보조금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정산에 대한 문제를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우리 보조금 나간 거 정산했다 그러면 다 문제가 지금 뭐 진짜 양파껍질 까듯이 그냥 까면 깔수록 계속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학교에 대한 교육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을 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교육 지원에 대한 조례도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행규칙 제7조에 보면 집행결과 정산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집행결과 정산에 보면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기관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업비정산보고서와 추진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다.’입니다. ‘하여야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한다.’ 그런데 지금 15일 이내에 지금 정산 결과 옵니까?

사실은.

사실 안 오지요?

네, 거의 연말 기준으로 이렇게.

연말 기준으로 와요? 한 해에 연말? 그러니까 그게 2월이나 3월쯤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연말에 끝나나요, 거의?

이제 저희가 그 교부조건에 명시를 해 드립니다마는.

연말로?

아닙니다. 연말이 아니라 규정대로 끝나고 15일 이내에 정산하는 걸로 보조금지급결정서에 통보는 해 드립니다만.

대부분 학교가 암만 늦어도 12월 달이면 끝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지요?

네.

대부분 12월에 끝나면 1~2월 안에는, 암만 늦어도 1~2월 안에는 정산서가 들어와야 되고 그 정산서 왜 일찍 들어와야 되냐면 우리 이번에 2012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오지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정산을 정확히 해서 보조금을 교부해야 되느냐를 갖다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침까지도 내려올 정도로 학교에 대한 교육 지원, 교육 지원에 대한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이런 내용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일 내에 정산을 보내라 하는데 아직도 안 보낸 곳이 한 5군데 있다며요? 그러고도 또 올해 지출을 벌써 다 했잖아요? 그지요? 정산 우리가 관리가 안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좀 소홀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체크를 못 했던.

네. 그리고 이 보조금은 사용범위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보조금도 우리가 그 목적에 따라서 주는 거잖아요? 그냥 주는 거 아니고.

보조금은 당초에 보조금 책정 시 그거에 맞는.

사업이나 뭐.

그렇지요, 그 사업에 맞춰서.

그거 외에는 다른 거는 쓸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원도 우리가 안 해 주지요? 그지요?

그렇지요.

나중에 여기 우리 조례에 의해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든지 이러면 보조금을 중단할 수도 있고 지급 중단도 할 수 있고 그 후에 이제 차후에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뭐 다른 거는 간단한 거 하나만 얘기하면 우리 정산서가 오면 300만 원이 정산이 이제, 그러니까 보조금이 내려갔는데 이 정산서 앞에 보면 ‘3,006,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3,006,000원’ 이렇게. 네?

네.

그런데 이제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아마 저는 이거 처음 봤는데 우리 담당자는 그나마 이거 체크했나 봐요, 우리 담당자가. 우리 담당자는 엄청나게 많지요? 71개인가 아마. 저도 보느라고 혼났는데 보면서 우리 담당자가 체크한 게 계속 나와요. 그런데 어떤 걸 체크했냐 하면 잘못된 거를 체크했어요. 좀 이상한 거 있으면 다 체크, 체크해 가지고 다시 바로잡아놓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런데 원래는 잘못되면 바로잡아놓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잡아놓는 게 아니라 그쪽에다 통보를 해서 거기서 잘못을 다시 정정해서 우리한테 정산해 달라. 이래 가지고 우리가 보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지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그 300만 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가 일일이 챙기고 전화도 하고 그러는 걸 제가 옆에서도 보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보조금이라는 게 또 집행하고 나면 사실은 정산을 바꾼다는 게 아주 잘못된 거 아닌 이상은 용어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는 거 외에는 크게 또 수정하기도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이자도 잘못 이렇게 기재가 돼 가지고 이자액이 잘못 집행됐어요. 2,140원인데 1,900원 돼 있어서 우리 담당자가 지운 거예요. 이쪽에서 지운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우리 담당자 펜이 똑같은 펜으로 다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담당자가 이렇게 지워서 2,140원 이렇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러면 나중에 정산할 때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그 숫자랑 우리가 나중에 정산 받는 숫자랑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거는 우리 직원이 이렇게 체크 다 해 주면 다음에 올 때 또 이 사람들이 별로 관심 안 가질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보내도 그냥 통과되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이왕이면 거기다 연락해서 ‘다시 한 번 바로 잡아주세요.’ 하고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

네, 네.

그다음에 자산을 취득을 할 수 있나요? 자산 취득이요? 보조금 가지고 자산 취득이 가능해요?

교육 지원에 대한 보조금은 범위를 광범위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보는 거는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자산 취득은 소모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소모품을 사 가지고 활용하고 집에 가지고 간다든가 아이들한테 찰흙을 가지고 해서 만들어서 집에 가지고 가게 하는 이런 소모품은 자산 취득이 가능한데 영구로,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자산 취득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보면 한 학교에서는 기타를 구입했어요, 기타를. 기타를 구입했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 시에서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 지원을 했는데 자산을 기타를 구입했단 말이에요, 기타를.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관이 되지요, 그게? 정산이. 그런데 그것도 내가 조금, 이런 의심을 하면 안 되는데 의원 생활 오래 하면 의심병이 생겨요. 여기 비고에 보면 지출을 했는데 ‘학교 회계통장 선 지출 후 정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만. 그러니까 뭐 다른 선생 강사료 이런 거는 다 잘 나갔는데 기타를 구입하는데 물품 구입해 놓고는 거기에다가는 학교 회계통장에서 선 지출 후에 정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는. 그지요? 이게 왜냐면 이런 거는 결산이 어떻게 되냐면 학교 통장에서 이쪽에다가 돈을 주고 우리 통장에서 학교로 주는 거예요.

네, 네.

결론은 이게 자산 취득이 어렵다는 거지요. 원래는 이쪽에서 자산 취득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간 그렇습니다. 그런 등 우리 보조금을 주면서 우리가 관리를 진짜 잘해야 됩니다. 이거 정산서도 안 왔는데 그냥 놔두고 이게 다른 무슨 일반 우리 시민 같으면 진짜 줬는데 어디 도망갔다든지 이러면 아유, 진짜 그냥 그, 우리 체육회에서도 아시지요? 이번에 골프하고 사격은 정산도 못 받았어요. 그분들이 없어, 단체가 지금. 전에 회장이나 총무가 연락이 안 돼 가지고 못 받는대요. 그런 거면 이해가 가, 예를 들어서. 원래는 그래도 안 되지, 당연히. 이 학교는 그냥 있잖아, 학교가?

그렇지요.

학교가 있는데 어떻게 정산서를 15일 이내에 만약에 그 정산해야 된다라는 이 조례가 당연히 있는데 안 하면 벌써 계속 연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달라고. 그런데도 안 주고 ‘아, 안 줘, 안 줘.’ 이런 기관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봐서 다음에 이 기관이, 이 학교가 어디인지 저한테 주시고.

네.

안 들어온 데.

네.

여기는 정산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보조금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조례로 하면 중단해야 되지요? 그지요? 조례 한번 보세요. 조례 보면.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지요.

불이익 당하는 게 아니라 중단하게 돼 있어요. 네?

네.

우리가 우리 조례대로 원칙대로 좀 우리 행정이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일전에 평생교육협의회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린 적 있지요?

네.

지금 향후 협의회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협의회가 만들어놓기는 했지만 향후로 활용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때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곧바로 조례 개정안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정이에요, 개정?

우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까지 연관해서 개정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 중장기계획 부분 등 회의를 개최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학습센터 그러면 어디 있는 거예요? 평생학습센터가.

평생학습센터요?

네.

그거는.

평생학습센터 교육방법 및 내용 해서 제2청사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게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센터가 저희 제2청사가.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계획뿐만이 아니라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5조에 보면 남양주시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존속여부 판단과 그리고 수당, 강의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지요?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정해 줍니까? 뭐 프로그램 하라고.

우리 센터 내 프로, 주민자치센터.

아니,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은 저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프로그램도 평가하고 이거는 존속 여부도 거기도 따지고 하지요?

네.

네. 그렇듯이 우리 평생학습센터도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이렇게 하게끔 해 놓고 이거 지금까지 그러면 누가 하신 건가요, 이거? 그냥 우리 스스로 공무원 분들끼리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됐지요! 왜 그러냐면 취지는 예를 들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까지, 일반 사람들 아니면 전문가들까지 이렇게 모셔놓고 이거를 좀 평가하고 그다음에 향후 발전방향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존속 여부나 그리고 뭐 예산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같이 협의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만들어놓고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개정하실 때 이걸 좀 더 심도 깊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우리 주민자치센터 어울림한마당 있지요?

네.

네. 이 어울림한마당은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페이지가.

이거는 주민자치 어울림한마당은 그냥 제가 개인 자료로 받은 거거든요. 저기, 얼마 전에 6월 13일 날.

작년도에는 무료로 했고요.

무료요?

네, 작년에는 센터별로 해 갖고 별도로 했고요. 작년에 800여만 원을 자체적으로 협의회에서 갹출해서 했고요. 올해는 저희 시비로 500이 지원됐습니다.

500이 지원됐지요?

네.

500이 지원돼서 이거는 메인행사에 다 쓰셨지요? 무대나.

그렇습니다. 부스 설치나 이런 데.

네. 그런데 여기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거 혹시 그 이후에 피드백하셨나요? 그 주민자치위원들, 각 주민자치위원회들이랑 이 사업을 하고 나서 혹시 불만사항이나 뭐 여러 가지 혹시 이야기 나눈 부분 있으세요?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 여기저기서 지금 이게 말이 많이 나오는 게 글쎄, 저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잘못 얘기했다간 파장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까지는 안 하는데 기껏 모아놓고 행사하고 각 주민자치위원들은 모아놔서 오라니까 왔어요. 500만 원 받고 메인에서 하니까. 그리고 각자 주민자치위원들이 오실 때 본인들의 필요한 건 본인들이 준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비용이 본인들은 어디서 나냐고? 그러면서 불만을 토로해요. 제 말씀은 이거 괜히 축제 많잖아요? 이런 한마당 이거 축제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 좋은 목적에 했다가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터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행사 하면 주민자치위원들 오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갹출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해요. 해야 돼요?

글쎄.

할 것 같으면, 할 것 같으면 좀 대안을 모색하시고요.

네.

대안이 없으면 이거는 체크하셔야 됩니다, 체크. 이거 불만 토로하고 그러는데 계속 뭐 모아놓고 글쎄, 토론하십시오. 주민자치위원들 한번 모으셔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진위 여부를 파악하시고 존속 여부를 한번 생각하시고요. 이거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파악 못 하셨지요, 아직?

그 부분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끝나고서.

네. 그러니까 이게 사업도 좋지만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평가 안 하면 내년에도 또 똑같이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건 제가 간단히 했고. 우리 장학금, 장학기금이 있어요.

네.

장학기금을 우리 남양주에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장학금을 줄 때 여러 가지 유형으로 줘요. 체육특기생도 있고 일반 장학생도 있고. 일반 장학생 같은 경우는 성적이 100분의 10 안에 들어야 되고 복지장학금 같은 경우 100분의 80 안에 들면 복지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복지장학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일단 체육특기생 말고요, 체육장학금 말고 복지장학금이나 일반장학금의 경우 어떻게 해마다 몇 명 정도씩 지금 주고 있습니까? 이거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네.

2011, 2012, 2013 이렇게 있는데 2011년도에 성적우수 132명, 복지는 111명, 2012년도는 성적우수 137명, 복지 115명, 2013년은 성적우수 136명, 복지 112명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이거 혹시 이 인원이 적정합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더 많은데 미처 다 못 주고 이렇게 심사해서 이 학생들만 주는 건가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네.

더 받고 싶어서 요청, 그 장학금 신청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에 예를 들어 제가 올해 받으면 내년에도 또 받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작년에 받고 올해 또 받을 수 있습니까? 장학금을. 복지장학금을 내가 신청을 했어요. 네?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어디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없지만 그 규정상 제한을 둔 게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례에는 그거를 안 준다는 거는 없어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작년에 받고 올해 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도 신청해서 못 받고 올해도 신청해서 못 받고 이런 학생들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저는 규정에 넣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에, 우리가 평가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디서 하지요? 위탁 준 데서 하나요?

장학재단에서 저희가 위탁해서.

위탁해서 하지요?

네.

그러면 위탁해서 거기서 선정하는 세부사항 보셨어요? 장학재단에 위탁했는데 이 돈은 어디, 장학재단 돈입니까? 저희 돈입니까? 저희 기금조성해 놓은 거에서 이자 발생한 거를 갖고 장학재단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관리·감독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네.

고루고루 혜택을 돌아갈 수 있게 해야지 누구는 해마다 받고 누구는 해마다 신청해도 계속 탈락되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해마다 그렇게 연속해서 주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 거기까지는 파악 안 했습니다.

파악 안 하셨지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거기다 위탁해서 남양주장학재단에다 주면 그런 사항도 파악을 해야지, 여기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거는 안 보는 거예요. 딱 주면 정산 받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성이 뭐가 있고 향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저는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조례하고 규칙에, 그 밑에 시행규칙에는 그 줄 수 없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안 주는 거는 없지만 대신 평가할 때, 그것도 평가하잖아요? 평가할 때 우선순위 정할 때 우선순위를 주고.

조금 가점을 한다든지.

그렇지요. 그리고 복지장학금 같은 경우 제가 작년에 신청했어요. 올해 또 신청했는데 작년에 못 받은 사람한테 순위가 밀려야 정상이지요.

복지장학금은 대상자가 없어서 못 주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 줘요?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못 줘요?

네, 그렇습니다. 복지장학금은.

아니, 없어서 못 주기는요?

읍·면·동장님 추천에 의해서 장학재단에서 지급을 하는데요. 금년에도 보시면 작년.

아이, 참! 그러면 이거는 저것도 문제가 있네요. 장학생 선발도 문제가 있네요! 각 학교에다가 그거 한번 보내보세요. 없어서 못 주긴, 없어서 못 줍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못 주는 거지요! 말씀이시라고, 그걸.

위원장님, 그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장학금을 조성할 때 시작이 원진레이온이라고 거기서부터 나온 돈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복지장학금은 그분의 자녀라든지 거기에 관련되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정이 되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그게 없는데요.

그래서.

여기 그런 내용이, 조례와 규칙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요.

네. 그런데 그게 이사회를 구성해 놓고 그 비율을 정해 놓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가 그.

그러면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지 않고 그냥 중복으로 해마다, 중복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고 해마다 받으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받는 학생이.

네, 그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잘 파악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학금은 위탁금으로 딱 주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받아봐서 세부적으로 이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형평성에는 맞는지 파악을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학재단에 위탁금을 주면 그 위탁금을 갖고 전부 장학금에다만 씁니까?

저희가 준 위탁금은 전액 장학금으로 씁니다.

그러면 장학재단 지금 사무실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지요?

제2청사에 있습니다.

거기에 일보시는 분도 계시던데.

네.

그분 봉급은 어디서 나갑니까?

그거는 남양주시장학회라는 재단법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 운영되는 기금이.

또 별로도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중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우리 것도 하고 본인들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같이 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상관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위탁 준 데에서 본인들도 주지만 거기에 걷기지회도 같이 쓰고 있어요.

네.

그런데 걷기지회 직원한테도 또 봉급을 줘요. 그쪽에서 일부 보조를 해요. 그런 내용 모르시지요?

장학재단에서요?

장학재단에서요. 네? 그러면 그 돈이면 수혜를 보는 학생들이 더 많을 텐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관리·감독하시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관리·감독. 3억7,000이 올해 나갔어요, 3억7,000이.

네.

위탁금 교부했지요? 위탁금.

네.

이게 3억7,000을 사업은 몇 월 달, 몇 월 달, 상반기·하반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대략 몇 월 달, 몇 월 달 하지요?

5월 6일 날 했고요.

네.

그다음에 12월 예정에 있습니다.

12월 예정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예산.

12월은 예체능만 대상입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줄 때는 언제쯤 주지요? 이게 본예산 통과돼 갖고 다음에 해로 넘어오잖아요?

네.

본예산 통과하고 다음에 넘어오면 바로 주나요? 위탁금을 언제 주지요?

저희가 4월에 2억 집행했고요, 상반기. 그다음에 6월에 1억7,000을 집행했습니다.

6월에 얼마요?

1억7,000.

아, 1억7,000?

그래서 3억7,000.

아, 그래요? 제가 뭘 보려고 그랬냐면 3억7,000 갖고 혹시 그 인건비를 4월에 주는 거는 가능하겠네요. MMF 단기상품에 집어넣으면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런 비용으로 지금 주는 건지? 경리, 그러니까 사무보시는 분을 한 분 정도 되는데 걷기지회까지 장학재단에서 준다는 말씀이세요. 그거 확실히 파악하시고요. 우리가 위탁만 줬으면 끝이다, 정산서 올라오면 정산서만 보고 끝이다가 아니라 한번 가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가 취지대로 잘 돌아가는지 체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거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부분은 분명히 한번 좀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장학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수혜를 보는 학생이 계속 수혜를 보는 건 형평에 어긋나다. 그거는 어디 규정에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순위 결정할 때, 순위 결정할 때 동등한 자격일 경우 우선순위 주는 이런 거를 분명히 거기다가 표시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과장 증인께서.

건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대상이라고 보고요. 나중에 검토해서 분석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원장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진레이온 가족에 한해서 복지장학금은 중복 지원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제 본 위원하고 우리 신민철 위원하고 둘이 확인한 결과로는 원진레이온 가족이 아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적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적당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관리되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걷기지회가 장학회 사무실에 있는 것도 문제가 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걷기지회 간사를 장학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확히 파악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호 위원님.

거기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학기금에서 발생된 수익은 전액 장학금으로 줍니까? 아니면 또 운영비로.

아니, 전액.

전액 장학금?

저희가 주는 거는 전액 장학금으로.

그러면 거기 걷기지회 사무실에서 간사를 급여를 보조를 해 주는 거는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장학회에서?

거기 장학회에 있는 기금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런데 수혜를 받거나 거기에 의뢰하는 시민들은 남양주시 장학회가 남양주시 장학기금에서 장학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남양주시 공적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적기구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면 굉장히 불친절하대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 신청하려고 문의했던 사람들의 얘기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가 봐. 장학금 신청할 때. 그래서 그거는 좀 분리를 해야 되지 않나? 네? 걷기지회 간사하고 장학회에서 주는 그런 사무보조원이 같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업무를 좀 분리해서 따로 봐야 되지 않나요?

이광호 위원님, 같지 않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나요?

네.

따로 있습니다.

그 업무를 따로 봅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학금 신청하는 사람은 어려워서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해 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니까 그거는 좀 업무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기, 121쪽에요. 맨 밑에 미수납자 조치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체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계속 체납이 됩니까?

이게 남양주시민회 회장님들이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체납이 많이 됐던 부분이고요. 작년도 결산검사 시점에 한 600여만 원 됐었는데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독려를 해 갖고 그래도 한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도 이번 달 말까지 내기로 일단 말씀은 해 놓으셨습니다.

이번 달 말로 나머지 전액?

그렇습니다.

전액?

네.

그러면 내년부터는 체납액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것만 받으면 체납액은 없습니다.

네. 그래요? 126쪽에요, ‘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장기 교육발전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요구를 했는데 작년도에.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네. 작년도 말에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사업을 시행하는 거지요?

네.

그거 어떻게 됐는지 현황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아직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됐고요. 어떤 부분을 용역할 건지에 대한 과업지시서 초안만 완료됐습니다. 그거는 한번 나중에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개월 동안 그.

저희가 상반기 때 사실은 좀 축제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하고, 또 하나 과업지시서 작성 중에 사실 서울대 쪽하고 접근을 하다가 그쪽에서 못 하겠다는 바람에 저희 나름대로의 자료를 수집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기관을 먼저 염두에 두고 과업을 상의를 해서 합니까?

일단 어차피 대학기관이 저희한테는 맞다고 보고요. 평생교육사업을 하는 대학기관이 맞다고 보고 거기 섭외단계에서 저희가 어떤 부분으로 할 건지 디테일한 부분을 이제 과업지시를 갖고 예산범위를 놓고 사전에 협의는 좀 합니다. 그런데 법상 지금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건 및 또 대학교 관계자들 바쁘다고 자기네 빠지면서 금액이 안 맞는다 그래 갖고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걸 먼저 정해 놓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않고 오픈해 갖고 그냥 입찰경쟁으로 가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업을 할 건지를 대체적으로 설정을 해 놓고 그거에 맞는 연구기관을 찾아야지, 네? 어떤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 놓겠다 염두에 두고 그거를 과업을 맞추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거는 당초에 서울대학에서 첫 번에 자기네가 해 보겠다고 제안을 왔었습니다. 예산서를 보고서. 그래서 한번 섭외가 돼서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각 시·군이 조금씩 그런 부분이 공개경쟁입찰로 오픈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납품된 자료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거 보면 너무 좀 질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아니, 그래서 이제 과업을 어떤 용역 과업을 할 것인가를 정하고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교육목표가 어떤 건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선 목표 설정을 하고 그거에 맞는 용역기관을 찾아야지, 그게 어느.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보육, 교육, 평생교육 이 세 부분을 같이 이렇게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 갖고는 못 하겠다. 이런 쪽으로 나와서 사전에 협의했던 측하고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광범위하게 잡아서 그래요. 평생교육은 그전에 우리가 용역 한 게 있어요. 발전계획을. 아시지요? 2008, ‘07년도, ‘08년도인가 그때 해 놓은 게 있다고. 어디에 이제 방점을 찍을 거냐가 문제인데. 네? 본 위원이 주장한 거는 공교육, 남양주시의 공교육, 그때 평생교육 연구용역을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공교육에 방점을 찍고 남양주시가 공교육 분야를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낼 것인가, 그래서 이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세울 건가,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 건가 이거를 염두에 두고 발전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방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안했으면. 그래서 이 용역과제를 설정하고 과업을 설정할 때부터 좀 와서 같이 상의를 하자고 올 초에도 연초에 사업보고 할 때도 분명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데 지금 거의 6개월이 다 지났는데도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러면 일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무시를 하는 겁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의해서 사실은 지연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의, 과정을 좀 상의를 하자, 같이 하자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이제 방침 결정이 거의 났으니까.

아니, 방침 결정 그 계획단계부터 같이 하자고 한 건데 다 해 놓고 그러면 그건 상의가 아니고 통보지요! 애초에 제안했을 때는 무슨 제안자의 무슨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제가 통보해 달라고 그런 게, 보고해 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같이 상의하자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문하고. 그거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어? 연초에 사업보고 할 때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안 찾아왔지 않습니까? 한 번도 상의해 본 적이 없고. 그건 무시잖아요? 난 능멸 당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굉장히 모욕적으로 난 생각이 들고. 말씀해 보세요!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습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사정을 해도 안 하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 전혀 없습니다.

뭐 윗분들이, 어? 만나지 말라고 지시를 했던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계획을 하는데 아직 완성된 단계가 아닌 거로다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하고.

그러니까 자, 제 말씀은 완성된 걸 보고해 달라는 게 아니고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이니까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침을 정할 때부터 그러면 정하기 전에 같이 상의해 방침을 정할 거 아닙니까? 큰소리치고 야단치고 이래야 상의를 합니까? 좀 그러지 맙시다, 제발. 네? 서로 다 지금 남양주 분야, 분야별로 의회와 집행부가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머리를 맞대고 무릎을 맞대고 같이 상의를 해도 부족한데, 네? 왜 따로 떨어뜨려 이렇게 놓으려고 합니까? 서로 생각이 틀리더라도 틀린 사람들끼리 서로 무릎을 맞대고 상의를 해야 하나의 같은 방향이 공유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융합시정 아니에요? 네? 지금 시장 방침이 융합시정 아닙니까? 협동·융합입니다. 따로따로국밥이 협동이고 융합입니까? 그 구호만 그렇게 해 놓지 말고 실천을 좀 해 보세요! 하나라도. 구호만 멋있게 그냥 현란, 현란, 찬란하게 해 놓고. 좀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

네.

부탁 좀 드릴게요. 다시 한 번 사정합니다, 제가. 자, 그다음에요, 주민자치센터 시설 주민대여 요구와 관련해서 127쪽입니다. 다 완료했다고 지금 조치결과를 보고했는데.

117쪽?

127쪽, 그 다음 페이지요. 맨 밑에 10번이요.

네.

주민자치센터 시설 주말대여 요구 이거 다 조치 취했어요?

네, 그 부분은 정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 (자료 찾는 중) 자료 좀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평생교육과장께 자료 전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문의하는 게.

(자료 찾는 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시간 좀 드릴까요?

아니오. 있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현재 청소년 주말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특화사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네, 그렇습니다. 현재 15개 센터 중 10개 센터에서 주말 대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개에서?

10개 센터에서 주말 대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가능한가요, 이제? 주말에 대관하려면 불편 없이 대관할 수 있어요? 10개 센터가?

그렇습니다.

나머지 5개는 왜 안 되나요?

진접읍 같은 경우는 12월 신청사 준공 후 유도할 상황이고요. 평내동 같은 경우는 현재 대회의실에 큰 강의가 있어서 이것도 이제 차후로는 하겠다는 의견은 저희가 받고 있고요. 현재는 개방이 안 되고 있고, 양정동 역시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양정동 같은 경우에는 인원 문제로다가 그렇게 됐는데.

근무자가 없다는 거지요? 주말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유도해서 해결하는 걸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부족한 걸 좀 다시 보완을 해서 주말에 시민들이 편하고 자유롭게 좀 빌릴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과장님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데요. 우리 205페이지, 페이지 205페이지입니다. 우리 자료 205페이지에 보면 우리 중국어교육원 및 중국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 좀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지금 큰 취지는 우리가 이 사업을 목적은 중국이 G2국가로 부상하면서 향후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영어권보다 중국어권이 더 우리나라하고 더 많은 교감이 있을 거다 이런 측면으로 봐서 중국어 보급을 위한 방안으로 중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자학당이라는 HSK고시인증을 갖고 있는 영어로 말하면 토플시험 그런 개념의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하고 MOU를 체결해 갖고 중국어 활성화에 한번 우리 지역에 중국어를 한번 파급하는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접근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네, 혹시 거기가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네, 네.

화도복지관, 거기가 화도복지관이 주소가 어떻게 돼요? 월산리라고 표현을 하나요? 네, 월산리인데요.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갔다 왔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평생교육과에서 우리 평생교육 차원에서 우리 중국어권에 대한 급부상을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시고 중국어를 보급했으면 좋겠다 이게 상당히 뜻이 좋은데요. 그 중국어 자체를 보급하고 싶다 할 때 꼭 중국 지금 말씀하시는 그 어디라고요? 그 사람들이.

중국어 어학원.

중국어학원, 어학원, 중국어학원을 꼭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다가 같이 협약을 해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의 중국어를 좀 이렇게 시민들에게 전파, 보급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피는 것이 옳은지? 또 하나는 우리 시는 상주시라는 중국에 있는 상주시랑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주시랑도 상당히 많은 우리가 교류를 지금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교류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시에 있는 고등학교도 자매결연, 같은 학교끼리 자매결연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중국어학원을 먼저 어떻게 보면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가서 봤지만 시설도 조금 솔직히 좀 열악하고 뭐 이런 학생 수도 솔직히 좀 아직은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그렇게 무리해서 하는 거보다는 우리 상주시하고 우리 자매결연시인 상주시하고 우리 남양주시가 앞으로 중국어에 대한 시민들의 보급을 원한다 우리 정책으로. 그래서 같이 협약을 해서 상주시에서 우리 시에다가 자매결연시니까 상주시문화관이라든지 뭐 이런 중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재원, 상주시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상당히 교육도시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대학이나 학교가 엄청나게 많이 운집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협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명분도 있고 또 지속성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거 아닐까 하는 본 위원 생각을 하는데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상주시하고 저희가 자매결연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를 통해서 중국어를 우리 시에 좀 파급하는 이런 영향도 있습니다마는 중국어교육원은 또 중국 정부에서 인정한 그 시험기관이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지금 평생학습센터에 원어민으로다 거기서 온 학생이 직접 강연을 하는데 제가 강사님 빠진 이후에 몰래 들어가서 한 두 번 그 강사님들한테 여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스킬기법이 틀리다. 그거는 아주 중국정부에서 인정해서 내보내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배우시는 분들이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입장에서 일단 그 외지에 들어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거기가 지금 지역적으로 한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옮기라고 얘기를 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중심도시 쪽으로, 그러면 더 많이 활성화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들한테.

거기 운영하는 원장한테.

그분들이 옮기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분들이 옮기게 하는 거지요. 그거를 임차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를 제공한 게 아니라.

유도했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와서 얘기 미리 했잖아. 화도복지관으로 할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은 저희가.

그분들이 화도복지관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 사람이. 우리 시에서 그쪽으로 유도를 한 거잖아요. 거기 장소가 있으니까 그쪽 가서 해라 이렇게.

몇 몇 장소는 저희가 공공시설의 유도를 찾아봤는데 우리가 또 거기가 개인이다가 보니까 무료로 임대를 줄 수도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네.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는 그 위원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을 다시 임대를 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화도복지관에서 계속 있는 것도 아닌 데 지금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혹시나 우리 지역에 그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지요? 시에서 만드는 거 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산이 6,000만 원이 올해 들어갔잖아요. 예산이. 그 예산을 내가 분포를 보니까 유학반에 2,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도서관에 1,000만 원, 책, 도서, 책 자산취득 했겠지요. 그다음에 중국문화체험교실에 3,0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게 보면 유학반에 보니까 지금 인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시에 학생이 중국에 있는 대학을 가는 유학을 가는 어떻게 보면 그 유학을 가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지요, 일종에. 사교육이지요? 일종에. 사교육을 해서 가는데 그것마저도 우리 시 예산으로 그 개인이 가는 거거든요. 그 학생이 뭐 지금 거기를 우리 시에서 뽑아서 장학생으로 뽑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가 원해서 거기서 가고 또 그 돈도 본인이 다 개인 돈을 부담해서 간다면 말이에요, 중국유학을. 그거를 알선하는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중국어학원에 그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 예산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나요? 그게.

그.

원칙이 어디까지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명문대 유학반 같은 경우는 그 학생들을 모집해서 사실 중국어를 가르치는 거지요. 그렇지만 유학을 가든지 국내 중국어학과도 진출하고 그거는 다방면으로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하는 무도교실이라든지 다도교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따로 있는 거고 예산이 따로 잖아요. 3,000만 원은 중국문화체험교실 해 가지고 다도, 요리, 전통무술, 전통악기, 노래교실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중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관이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는 유학반, 유학반에 대한 지원 자체가 과연 우리 시가 우리 세금으로 그 개인이 유학을 갈려고 하는 거까지도 그리고 그 유학을 알선하는 그런 기관까지도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중국 대학교 유학반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와서 일단 무료로 수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강사비 정도 저희가 보조해 주는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한편으로는 또 어떤 특혜성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파급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지역 내에 중국어의 활성화 측면이라든지 또 거기가 나름대로 중국 정부에서 공식 인정한 기관이라는 측면을 놓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국 정부기관에서 인정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강조할 부분은 조금 아닌 거 같고요. 이왕이면 좋지요. 이왕이면 좋은데 그거는 정부와 정부끼리 얘기를 할 때 그런 써야 되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는 상주시, 예를 들어서 상주시와 자매결연시인데 양국 상호 간에 자매결연시, 지방자치단체끼리 서로 상호 간에 교류를 원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가서 한글학교 같은 거를 하고 중국 상주시는 우리나라에 와서 중국 학교 같은 어학을 하고 뭐 이래서 서로 교류를 한다면 예산지원이 일리가 있고, 네! 명분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암만 생각해도 아니고 또 하나 이 도서관 같은 경우 지금 이 1,000만 원을 우리가 자산취득을 시켰단 말이지요.

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은 사설기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옮길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옮기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우리 시가 아닌 만약 하남시로 옮겼다. 예를 들어서 인근 시로 옮겼다면 어떻게 합니까? 자산취득 어떻게 합니까? 내놓고 가라고 합니까?

자산취득은 도서부분인데.

내라고 그래요? 아니지요. 개인이 취득을 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취득을 하는 순간에 소유권이 누구한테 되어 있냐는 거지요. 우리 남양주시로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민간경상보조로 지급.

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 예산이 우리가 지원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되어서 이분들하고 관계가 끊겼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마침 다른 시·군에서 한대. 오라고 그랬어. 이거 가지고 그냥 가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만약에 지금 여기 다도교실이고 전통 뭐 이거 준비해 놓은 거 다 가지고 가도 우리가 그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상주시랑 했다고 그러면 양국 간에 우리 자매결연시 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면 거의 양국 간에 교류 자체가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 간에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안 하겠지요. 그런데 이분은 말 그대로 개인이에요. 개인인데 인증을 국가에서 받았을 뿐이야. 우리하고는 별 저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너무 지금 우리가 확대를 해 가지고 이분들을 평가를 한 거 같아요. 암만 생각해도 저는 이게 여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본문화관, 일본어학관, 베트남어학관, 캄보디아어학관 뭐 몽골어학관 앞으로 인도, 인도 또 계속 뜨고 있으니까 인도어학관 계속 우리가 공고해서 유학 가는 아이들마다 다 이걸 해 준다 이거 거의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쪽은 모르는데 중국 쪽에 이게 뭔가가 지금 잘못 들어간 거야. 발을 잘못 지금 담근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사설기관이고 그다음에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에 우리 시가 중국어를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잘 알리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거 지금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거처럼만 해도 되는데 여기 뭔가 사전에 다른 또 교감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금 중국하고의 교역량을 보면 우리 한국이 1위입니다. 그리고 대만이 2위고 일본이 3위입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한 경제, 그러한 부분이 저희 한국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HSK라는 그러한 자격증 어학자격증을 중국 정부에서 발급해 주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들어왔기에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남양주시민들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 경제, 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시작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지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도서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욕심을 내서 했던 부분인데요. 상주시하고도 그러한 것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쪽에도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면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어에 대한 그러한 교육이랄까 그런 부분은 좀 확대를 아직까지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십시오.

네, 원장님 참 말씀 중에 중국어 확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중국어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방법을 중국어를 확대하는 방법이 이 사설기관에다가 우리 유학 가는 학생들 뭐 이런 것이 확대냐? 아니면 우리가 평생교육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 그런 그 자치센터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금 자랑하고 있는 학습등대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학교의 방과 후 학교라든지 이런 데다가 중국어를 교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그게 중국어에 대한 보급이지. 어느 한 그런 단체나 이런 사설기관이나 이런 데다가 특정인들을 유학 보내는데 지원하는 것이 우리 시가 중국어 보급하는 방법이냐? 저는 그 방법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것이 더 좋은 그런 혜택을 드릴 수 있느냐? 우리가 목적을 하고자 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한번쯤은 고민했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미리 급하게. 그때 당시에도 조금 급하게 막 서둘러 가지고 예산할 때도 제가 상당히 강력하게 제가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결론은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됐고 요번에 행감하기 전에 봤을 때도 위원님들이 다 우려의 목소리를 똑같이 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앞으로 지금 요번에 행감 어차피 지적을 했으니까 조치결과보고를 하실 텐데요. 그때라도 미리 좀 잘 한번 검토하시고 기간하고도 해서 한번 이 같은 저기 목적이지만 중국어를 우리 시민들에게 보급하겠다는 같은 목적이지만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김현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중국어 보급에 대해서는 누구도 여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원이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시민을 상대로 좀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접근하고 나머지는 전문기관에다가 맡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생교육원에서 정말로 중국어 보급이나 외국어 보급을 정말 강조하고 싶다면 원어민교사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지원합니까? 고등학교 지원합니까? 어디까지 지원합니까?

고등학교 6개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학교도 하다 지금 그만 다 둔 부분도 많이 있지요. 중국어 원어민교사. 예를 들면 도농중학교 같은 경우에 원어민교사가 있는데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지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언어교육을 시키는 게 맞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하던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액이 없다고 그러고 다 예산이 다 잘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사설기관이 깜짝 놀랄,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 아마 위원님들 다 놀라셨을 겁니다. 이 돈이 우리가 6,00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몇 명 없었어요, 사람도.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거처럼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지요. 지금 현재 31명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저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도 그렇게 31명도 미달할 정도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갔을 때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100% 유학생 알선입니다, 알선.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고요. 아주 강조하는 것이 유학생 알선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어떻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사전에 다른 교감이 있어서 혹시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거 내년도 예산에 이게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 예산 세워줄 거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설기관은 사설기관대로 자기네 소기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공적인 차원에서만 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검토해서 그쪽에 열심히 지원을 하셔야지요. 그런 부분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혜경 위원님.

과장님, 성인문자해독교육 지원사업이라고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성인문해교육이라고도 표현하나요?

그렇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성인문해교육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인문해교육이라 하면 일단 쉽게 설명드리면 글자, 한글을 터득 못 하신 분들에 대해서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읽을 수 있는 거를 좀.

교육시키는 거지요?

교육시키는 걸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또 조금 하시는 분들도 글쓰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기초단계부터.

원래는 이제 문자에 대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하는데 그것을 이왕이면 하다가 보면 좀 더 해 드릴 수도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걸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성인문자해독을 하기 위해서 문해교육을 하기 위한 우리 시의 의지라 그럴까요? 이걸 밝혀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문해교육이 지금 예산이 원래 국비로 내려왔었나요?

국비가 아니고 도비로 해 갖고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한 부분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네. 그러다 지금은 시비로만 하지요?

...

모르세요?

금년 시비로만, 자료를 좀. (자료 찾는 중)

이제 도비가 끊기고 이제 시비로만 하잖아요? 아니에요?

금년은 네, 그렇습니다.

하하하. 아니, 저한테 오셔 가지고 얘기 다 하고 자료 했는데.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의지를 여쭙는 거는 뭐냐면 왜 질의를 하냐면 이제 도비가 끊기면서 시비로만, 우리 자체사업으로만 하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아, 이제 우리가 시비로만 하니까 그러면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산을 얼마 투입하고 우리 지역에 이 교육을 원하는 분들은 몇 명이고 지역별로는 몇 명이고, 네? 시간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그전에 도비로 내려오던 거 우리가 매칭해서 그냥 교육하던 것을 그냥 우리 시비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혹시 뭐 가지고 있는 게 있는가, 계획이 있는가 이거를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가 문해교육사업은 평생교육의 가장 기초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보조금을 받아서 일부 수행했고 금년도는 이제 도비 작년까지는 저희가 제안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서 추진을 했던 부분이고 금년에는 저희 시비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문해교육자가 문해 대상자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은 사실 산출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산출 못 했고 개별적으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이 자기의 그거를 숨기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또.

노출을 꺼려하는 거지요?

네, 노출을 꺼립니다. 그렇지만 이번 평생학습축제 때도 사전에 그분들이 나오셔서 글짓기대회를 했다든지 이런 거에서 보면 그 학습의 만족도를 느끼시는 부분은, 평생학습에 만족을 느끼시는 부분은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토털적인 이런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했는데요.

그렇지요?

네. 이번에 중장기계획상에 그 반영계획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나 그런 거를 먼저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중간에 지금 진행단계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적인 지원을 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다 지금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에서 위탁하는 거, 그러니까 재배정, 일종의 예산 재배정한 것에 대해서 뭐 할 수는 있는데 서로 책임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부서는 예산을 재배정을 해 주는데 그 재배정 받은 부서는 또 본인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니까 또 한 치 건너 또 두 치 이런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가 이의를 계속 제기하고 하는데 우리가 각 읍·면·동에다가 재배정을 하면 읍·면·동에서 자치센터에다가 이렇게 주나요? 아니면 자치센터에서 직접 주시나요?

저희가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반영토록.

읍·면·동에다 주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자치센터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줄 때 그 규모, 그러니까 교육생이 몇 명이고 시간이 몇 시서부터 몇 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몇 번 이런 거에 대한 업무협의에 대한 것은 내려보내나요? 제가 볼 때는 안 내려보내고 그냥.

네, 자체.

돈만 보내고 ‘알아서 문해교육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자치센터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까지 또 그분들이 해요. 그건 아시지요?

네.

자부담하는 곳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획적이지 않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을 하는데 또 그 담당자가, 읍에 있는 담당자가 또 어떠한 결과까지 나오냐면 사업추진의 실적, 성과 이런 것까지도 그 담당자가 다 작성을 해 가지고 개선 및 건의사항에 ‘강사료의 현실화 요구’ 이렇게까지도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담당자가 진짜 사명감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이거는 분명히 강사 분들이 챙겨주는 걸 것이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스템이 제가 이번에 이거를 검토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 강사 분들이 거의 주가 돼 가지고 이분들이 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러지 말고 우리 시에서 뭔가가 의지나 기준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개선책에서 나왔듯이 강사 분의 수강료가 현실화되었다.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거. 그거는 우리가 문해교육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강사료가 현실화돼야 된다는 거는 그거는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강사료가 현실화가 안 돼 있는데 이분들의 교육이 우리가 원하는 교육이 된다라고 솔직히 기대한다는 건 솔직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지요?

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왜 이런 교육이나 이런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좀 연중계획을 해 가지고 또 관리도 하고 이렇게 안 되나요? 그게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문해교육사업이 보조 의존재원에서 하다가 우리 자체 예산도 하고 이런 단계에서 그리고 지금 다른 우리 예산이 아닌 비예산으로 이런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에서 사실은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 와부에 광성교회 같은 데도 수강생이 꽤 많은데 문해교육프로그램 강사님도 재능기부로다가 그냥 하시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뭐 죄송합니다마는 이번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안에 지금 다 집어넣는 걸로다 이렇게 포지션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왜냐하면 이런 서류 이렇게 보셨습니까?

네.

수기로 해 가지고 동그라미 쳐 가지고 이거, 이게 옛날 진짜 이게 언제적 그런 서류인데 이런 것이 아직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진짜 담당자가 이거 보고 있는지? 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물론 제 사무실에서 몇 번 와서 담당팀장님하고 강사 분하고 왔다 가셨으니까 아마 조금 바뀌셨겠지요. 바뀌셨을 거라고 보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이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2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의 예산 운영에 관해서 과장님하고 의견도 나누고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정,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의 활동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시 생각하는 게 자치기능이다 이런 생각을 갖지요? 그지요?

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번에도 같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자치기능,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 주민자치센터에서 1년에 들어오는 수강료 수입이 약 2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20억 원이 당연히 결산검사하면서 말했지만 우리 시 결산할 때 그 20억이 우리 시 자산 규모에 들어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인정을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그걸 직접 센터 운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자치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더 비중을 두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수십 억의 수강료까지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면서 우리 시에서 주는 자그마한 금액은 또 우리 시가 스스로가 가지고선 집행을 하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경우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를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인센티브 있지요?

네.

우수 주민자치센터 인센티브. 그 사업을 보면 대부분의 인센티브사업을 보면 포상금이나 그런 거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센터 인센티브는 포상금이 아니라 일반운영비, 그지요? 그래서 행사운영비 뭐 이렇게 해서 나가지요? 일반운영비로 나가는 건가요, 지원이?

일반운영비로 갑니다. 일반운영비 행사 관련.

네. 편성 자체를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편성 자체를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포상금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한 이유.

예산이 이제 결산검사 때 위원님하고 나눈 부분이지마는 민경으로 편성해서 줬을 때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그 해당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꾸며 갖고 제출해 갖고 심의단계에서부터 그 민경 부분에 대해서 얼마 자부담하고 이런 것까지 사실은 이루어져서 예산편성이 돼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셔 갖고 나름대로 저희도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행정적으로 이중절차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포상금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서를 받지요? 그지요?

네.

사업계획서를 하면 그거를 읍·면·동에 배부하고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또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집행을 해서 정산을 또 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보조금 같은 거는 그분들한테 줘서 사용하고 정산을 받는데 우리는 이건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접 읍·면·동 직원들이 가지고 본인들이 집행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계획은 누가 세우냐면 자치센터에서 계획을 세우고, 이 돈만 우리 직원이 그거를 예산만 집행을 하고 관리를 하는 이런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또 와부읍에서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냐면 아직 주민자치위원회가 선출만 되고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포상금을 읍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을 데리고 워크숍을 갑니다. 그래서 그냥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렇게 하느냐? 주민자치위원들이 요구에 의해서 본인이 집행만 여기서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법적으로는 하자 없습니다.” “무슨 법적으로 하자 없냐?”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계속 해요. 참, 이게 법적이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 행정이 참 법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그냥 포상금으로 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그지요?

네.

본인들이 집행하고 정산해서 주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정산하면 되는데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치기능을 위해서 연 20억에 가까운 돈을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서도 이 포상금 200만 원, 300만 원 이거는 이분들한테 직접 못 주고 읍·면·동에다 줘서 읍·면·동 직원이 집행하고 정산하고 이렇게 하도록 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 행정에서 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기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그 취지하고 맞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예산편성상에서 이게 일반운영비로 편성했을 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직접 집행을 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편성했을 때는 단체로 넘겨갖고 단체에서 사업을 하게끔 이런 예산편성 목의 개념상 구분이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치권을 주고 자치권 행사를 하게 한다면 앞으로 민경으로 편성해서 그 자금을 그 단체로 직접 내려주는 걸로, 센터별로 내려주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이중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화는 필요하다고 공감의 표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일부분이고요. 지금 각 읍·면·동에서 자치센터 운영비 지원한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한 2,000~3,000만 원씩 세웁니다, 지금 거의. 그지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일반운영비를 지금 각 읍·면·동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자치위원들이 기본적인 거 전화비라든지 정수기, 사용서, 인터넷요금, TV수신료, 네? 그다음에 사무용기, 플래카드 사용비, 수강료 서식, 그다음에 복사기 용지 이런 것까지 일일이 우리 직원이 다 가지고선 사줘요. 내주고. 직원 우리 기본적인 기간제근로자 월급, 보험료 이것도 우리 직원이 다 해 줍니다. 과연 자치기능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대학교 간 아들을 부모가 쫓아다니면서 다 일일이 너 일로 와라. 밥 먹어. 너 오늘 옷 이거 입어라. 너 차비, 오늘 갈 때는 너 지하철 타고 가라. 너 비 올지 모르니까 우산 들고 다녀라. 뭐 쫓아다니면서 도시락 싸 가지고 가서 엄마가 야, 점심 때 이거 먹어라. 이게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전자에 얘기했듯이 1년에 수십억 원도 우리 자체단체 지금 세입·세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데도 불구하고 자치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것도 다 자치위원들한테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는 이런 우리 시스템이 그러한 것은 우리 또 기관에서 다 관리를 한다면 그분들이 과연 자치기능이 언제쯤 좋아질 거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그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나 우리 공직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모르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좀 불안하지요. 혹시나, 혹시나. 우리 공직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어차피 줬어요. 아예 안 주려면 다 주지 말아야 돼. 그런데 이제 줬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가지고 있으나마나한 거예요. 어차피 준 거 이제는 다 주고 그 대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그분들에게 권한을 드린 만큼에 대한 그분들에게 의무와 책임을 같이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네가 받은 그 권한을 마음대로 부리지 못하고 혹시나 잘못 다른 쪽에 부리지 못하게끔만 우리 관리 부서에서 관리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가 할 게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책임도 같이 나눠야 되고 또 우리 권한도 같이 나누는 거가 돼서 아무런 서로 간에 실익이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맞다고 보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의해서 읍·면·동에 설치한 이후로 사실은 기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별 조례로 만들어져서 운영돼 오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이런 분들이 사실 개선책이 안 나와지고 있는 입장이에요. 최근 와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지방자치회로 전환 내지 이런 기능을 갖고 토론 중이고 연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현 실정에 맞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이게 계속 이대로 흘러가다 보면 잘못하면 엄청 역효과 내지 문제점도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나름대로 현 제도권 내에서 좀 탄력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많이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한 거지만 149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요.

네.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 프로그램이 (손동작을 하면서) 이만큼 아시지요?

네.

(손동작을 하면서) 다른 내용은 이만큼인데 프로그램은 이만큼.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는데요. 특색 있는 게 있습니다. 월 1주일에 한 번 하는 게 무진장 많아요.

네.

그것이 보다 보니까 각 센터마다 ‘우리는 8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것을 운영한다 그랬는데 이번 자료를 보니까 1주일에 한 번 딱 하는 프로그램이 무진장 많아요. 각 센터마다. 그런데 이 평생교육이 1주일에 한 번 해 가지고 과연 평생교육 이게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또 불현듯 들거든요. 이게 무슨 직장반, 만약에 토요일 날 한다든지 일요일 날 한다든지 이러면 1주일에 한 번 이게 직장반이나 무슨 그런 건가보다 하고 이해가 가는데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한 달에 네 번밖에 안 하는 프로그램이 상당수가 있어요.

네.

혹시 파악하셨나요?

그 사항은.

알고는 계시지요?

알고 있고 저희 센터도 역시 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는 거지요?

프로그램별로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단일반이 보면 하루 2~3시간을 몰아서 합니다. 물론 이제 효과는.

지금 안 되는 데도 있어요. 1시간만 하는 데도 많아요.

물론 효과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이게 그 평생학습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복습 기회도 갖고 그분들이 또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 센터를 예로 든다면. 나름대로 효과는 그렇게 뒤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의원 오래 하면서 의심병만 늘었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강사들이 아까도 우리 이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수강료가 상한가가 있어요, 수강료가. 그러니까 수강료를 더 이상 줄 수가 없어. 인원은 얼마 안 돼. 2~3일씩 가르쳐 가지고는 돈이 안 돼요. 그냥 1주일에 하루 그래서 그나마 상한가에서 받으면 그나마 조금 강사가 그나마 조금 받는 거야. 그런데 2~3일을 만약에 계속 수업을 했다. 그런데 상한가는 정해져 있고 1주일에 하루 해도 상한가를 받을 수도 있고, 그거 조금 덜 받을 수도 있지만. 1주일에 3일 해도, 4일 해 봐야 상한가야. 그러면 어떤 강사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어느 순간에 바뀐 걸 보면서 ‘아, 이것은 강사들의 강사료가 부족하니까 이거를 오래 해 줄 수가 없어서 시간을 줄인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자 값이 똑같은데 그 안에 내용물이 좀 적게 들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혹시 그거 분석은 아직 안 해 보셨지요?

조금은 해 봤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자료 드린 게 2012년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뽑을 때 정원으로 뽑았고 그 2013년은 현 수강생 위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상 갭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든다면 퇴계원 같은 경우 저희가 10명 이내는 다 폐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이 없기 때문에 강사 수당도 안 되는데 그거는 운영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런데 그 이하도 운영되는 부분은 같이 강사 내지 그분들이, 그 강사가 그 자기 받는 비용만 갖고 그냥 내부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자체에서 조율을 해 갖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저번에 행감 때도 현실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고 했을 때도 우리 조치결과보고에서는 ‘다른 데도 다 똑같습니다.’ 했는데 똑같지만 속으로는, 그러니까 내부에 가보면 질이 떨어지는 중이라는 거지요. 그게 언젠가는 또 현실로 다가올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수강료 수입이 적어도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강사비는 더 줄 수 있습니다. 그지요?

네.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주민에게 필요한 것이다.’ ‘아, 이거는 이 강사를 살려야 된다.’ 하면 조금 수강료가 수입이 좀 적더라도 위원회에서 다른 걸로 해서 얼마든지 보충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그 정도의 그런 역량을 지금 발휘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참 아쉬움이 많은 부분이고요. 화도읍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어학원 정도예요. 일어, 중국어, 영어, 독일어 다 가르칩니다. 이거 뭐 화도읍에 있는 어학원은 진짜 그건 생존하기 힘들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학습등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 우리 과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평생학습의 도전이라 그럴까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학습등대에 대한 많은 자부심도 계신 것 같은데요. 학습등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학습도시로 선정을 하면서 학습의 기초단계, 그다음에 중급단계, 고급단계 이런 기능별 분류하고 접근성을 고려한 10분 내, 20분 내, 30분 내 그래서 1, 2, 3이라는 개념을 갖고 평생학습도시 계획서에도 냈고 제안을 했고 그 안에 기초단계가 학습등대입니다. 그래서 학습등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을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강사를 투입해서 시민들이 가장 쉽게 와서 학습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학습유발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장소로다가 학습등대를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은 현재로써는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 판단을 하시기에 따라서 많은 또 개선점도 주실 수 있습니다마는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서 견습도 많이 오고 또 저희 유사 프로그램으로다가 보급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우리 시에 보면 일종의 평생학습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받은 것 중에서 조안면에 보면 씨앗도서관이라고 있는 거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주민자치센터가 없지요, 조안에는? 조안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없습니다.

네.

없는데 씨앗도서관 밑에가 거기가 복지회관이지요?

네.

복지관인데 거기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는 곳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여기 씨앗도서관에 보면 프로그램에 어르신 노래교실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도서관에서 하나요?

지하에서 하는 걸로.

1층에서 하겠지, 지하에서 왜 해? 1층에서 하지요. 확인받고 답변하세요.

(담당팀장, 평생교육과장께 설명) 1층에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타라든지 이런 거 거기서 하잖아요? 1층.

네.

동화구연 같은 건 뭐 도서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학습등대의 원칙이 무료 원칙이잖아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조안면에 지금 하시는 어르신 노래교실과 기타 같은 거는 거기 자치센터에 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치센터 프로그램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치센터는 받고 있습니다.

같은 곳에서 하는데 자치센터에서 하면 돈을 주민들한테 받고, 조금 받지요. 뭐 많이 받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강사를 줘요. 그런데 우리 학습등대에서 하면 거기서 똑같은 장소에서 하는데 똑같은 시민이 하는데 무료. 이게 우리 시의 평생학습의 지금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는 수동면에 보면 작은도서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도예, 천연비누 화장품 만들기, 중국어, 유아 동화구연, 동화구연은 뭐 도서관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게 자치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거의 프로그램이. 그런데 여기는 무료. 거기서 자치센터 가깝잖아요? 그지요?

네.

네. 자치센터 가까운데 거기서 만약에 배우면 유료 지금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 각 프로그램 중에서 눈에 띄는 게 하나 뭐냐면 어르신들을 위한 노래교실하고 어르신 건강체조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이런 거는 우리 경로당인가요? 우리 노인 분 계신 경로당 같은 데 프로그램을 해서 무료니까 이 강사를 해 가지고 그냥 이게 학습등대 아닌가? 이거를 그냥 각 아파트 이런 데다가 지금 거의 다 무료로 이렇게 하는데요. 아예, 네? 아예 자치센터를 무료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어차피 무료로 가는 거예요. 같은 곳에서 배우고 하는데도 학습등대는 무료고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거는 돈을 받으면 우리가 그게 우리 남양주시 평생학습에 대한 의지라 하면 내년부터 전 자치센터의 평생교육에 대해서 무료로 싹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학습등대 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어디는 유료고 어디는 무료예요. 이게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지금은 별 문제 없다고 하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보편적 혜택이라는 그런 거 아시지요?

네.

우리 무상급식 이것 때문에 한동안 우리 국민들이 보편적 복지, 교육 뭐 이런대요. 이거 바로 그게 나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게 20억이에요. 1년에 자치센터에서 들어오는 수강료 수입이 20억. 우리 시에서 만약에 20억만 더 투자하면, 연 20억 정도만 더 투자하게 되면, 지금 투자하는 거에서 20억 정도만 더 투자하면 남양주시는 평생교육을 무료로 하는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상당히 이건 불공정한 도시예요. 평생교육을 하는데 같은 시설 내에서 여기서도 배우다가 그 사람들이 와서 하면 무료고 우리가 가면 돈 내야 되고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누차에 걸쳐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그걸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유럽 노르웨이나 스웨덴 이쪽에 평생학습이 잘돼 있는 도시는 인구가 보통 50에서 70%, 제가 최근 세미나 가서 들은 얘기인데 70~80%가 평생학습을 하고 거기서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가 지금 판단하는 거는 약 우리 대한민국은 36%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우리 시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시는 아직 거기에 훨씬 국가기준에 못 미치는 한 27% 정도로 이건 저희 그냥 실무자들하고 개략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뽑은 부분입니다. 한 27%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편적 평생학습 뭐 이런 쪽으로 본다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23억 정도만 투입하면 주민자치센터도 다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그 말씀 맞고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시민들이 평생학습에 접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몇 년이라도 기존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제안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료로 하다 유료를 하기가 힘들어요. 못 해요, 그거는. 아시지요? 사람 한 번 그냥 줬다가 끊으면 완전히 중독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왜 갑자기 학습등대를 무료로 왜 이거를 전파를 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다음 대안까지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남양주시 재정자립도 40%밖에 안 돼요. 우리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25억, 뭐 23억 들여 가지고 주민들 다 공짜로 해서 한다. 흑백논리입니다. ‘해 주자.’ 그러면 하얀 사람이고 ‘재정자립도 40%밖에 안 되는데 하면 안 됩니다.’ 하면 그건 나쁜 새끼예요.

그렇지요.

흑백논리예요. 이거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일 나는 것을 지금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원님, 제가 답변을.

아니,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나중에 큰일 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설문조사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지요?

학습등대요?

네.

네.

이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만족도가 말도 못 하게 나와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무료로 우리가 찾아와 가지고 여러분들 무료로 이거 강의하는데 어떻습니까?’ 만족도 조사 그거 뭐 눈 감고도 알 수 있는 거지. 그거 뭘, 만족도 조사하나마나지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 다음은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다음. 지금 문제가 아니야. 이게 1년, 2년, 3년, 4년 가다가 주민들이 그거를 몸에 익숙해지고 ‘어! 무료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에 돈을 내라고 그러면 누가 내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은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생학습을 이렇게 일종의 맛을 보기 위한 초기의 유입단계로 그 학습등대가 운영되는 부분이고, 학습등대가 과목별로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패턴을 바꿔가면서 많이 한 1년, 2년 길어야 이런 부분에서 바뀌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람이 또 이렇게 무료로 하는 거하고 돈을 내고 하는 거는 조금 또 개념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 자기가 돈을 내고 좀 더 전문적인 곳으로 찾아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지금 프로그램도 바뀐다 그러면서도 바뀌지도 않았잖아요? 몇 년 동안 그냥 걔네가 그쪽에서 아파트에서 원하면 그냥 그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갔으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가지를 않는다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내용 자체가 진짜 위험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뭐 유아 미술이라든지 뭐 지금 학원, 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뭐 이런 것을 여기서 가르치지를 않나. 네? 지금 과연 이게 왜 하는지 진짜 위험한 발상이라니까. 저는, 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상태로 그냥 가면요, 2~3년 뒤에 ‘그때 바꿀 걸.’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 보세요. 저는 어차피 본 의원이 이게 마지막 행감인데, 7년째 되는 마지막, 우리 6대 마지막 행감이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얘기하면서 본 의원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요, 의원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백 날 떠들어봐야 ‘니가 백 날 떠들어봐라.’예요. 의원이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마지막으로 떠들고 가지만 이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도 하지도 않고 떠드는 거예요. 왜? 그나마 떠드는 것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의원이니까 떠드는 것뿐이에요. 이거 나중에 이 무료로 주던 분들한테 어느 순간에 ‘이제는 우리가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아서 이제 유료로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반대로 여태 우리 평생교육에서 하는 거는 무료로 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지 않으면 엄청난 그런 저항을 아마 맞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현택 위원님께서 아주 열변을 토하신 그 내용이 아주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생교육으로 가는 첫 걸음이라서 맛보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는 뭡니까? 평생교육이 아닙니까?

거기는 좀 더 전문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초에 처음 시작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평생학습으로의 가는 길이지요. 그지요?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자기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그런 교육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면서 함께 동참하고 소통하는 게 그게 바로 주민자치의 기본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잘못 가서 지금 김현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이 너무 난무해요. 밖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다 안에서 다 하기 때문에 시장경제가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들면 스포츠댄스를 가르쳐요. 기본적인 것만 가르치고 내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초급, 중급, 고급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중국어도 초급, 중국, 고급 뭐. 전부 다, 요가도 여러 가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면 한 번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면 한 10년도 그냥 계속 다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경제가 죽지요. 지금 헬스장 지역에 살아남은 거 별로 없습니다. 조그만 거 다 죽었습니다. 대형이 아니면 다 죽습니다. 지금 학습등대가 처음 시작의 목적은 근거리에 있지 않고 주민자치센터가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거나 소외된 지역이나 이런 데서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학습의 기회를 준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60여 개를 만들려고 하면 지금 주민자치센터 옆에도 생길 수 있고 아파트 가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프로그램 또한 역시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지금 똑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거랑 거의 대동소이하게 하지 않습니까? 김현택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는 것들이 바로 저희 똑같이 염려를 하는 건데 그런데 공정성을 잃고 왜 하나는 돈을 받고 하나는 돈을 안 받냐 이거지요.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 공직자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번 시작해 놓으면 지금 일몰 쉽지 않다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몰 쉽지 않지요. 시작하면 없애기 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현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거 돈을 안 받다 갑자기 받으려면 받아집니까? 그거 안 되지요. 애초에 그 목적대로 잘돼 가면 좋은데 주민의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꾸 변질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평생교육 좋은 건데요. 지금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평생교육 원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안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자기 이익에 빠지는 거지요. 자기 지역 가까운 데, 우리 동네 가까운 데로 오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부분에 공정성을 잃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하시는 거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시는 사항들 정말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정말 잘 세우셔야 되고요. 사업계획을 할 때도 이런 부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꾸 사업만 벌리고 덩어리만 커지고 비대해지면서 이 사업이 주민의 이익에 빠져버리면 사업이 갈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대안을 한번 제안을 해 볼게요. 과장님은 평생교육을 시민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거잖아요? 취지가. 네?

네.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거는 관에서 주도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무료로 하게 되면 관에 의존하게 돼요, 다. 아까 걱정하신 대로 무상으로 앞으로 다 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걸 받아본 사람들은 만족도가 90%에서 97%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왜? 아까 말씀한 대로 저게 공짜니까. 공짜는 그냥 덜 못 해 줘도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관에서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남양주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평생교육도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에서 주도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거를 중간지대, 민간이 주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뜻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또 재능기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거를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수요자가 있고 이분들을 연결을 시켜주면 돼요. 이거를 시스템화시켜서.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시민지원센터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해서 거기서 주도적으로 재능기부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 주고 장소를 마련해 주고 이렇게 해 주면 그게 무료든 유료든 그쪽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관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무료로 해 주고 이렇게 해 주니까 문제가 되는, 기대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떤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좀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 있잖아요?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논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에 만들어진 위원회도 가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식으로 한번 대안을 다른 방법으로 검토해 보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평생교육과를 마치면서 가장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김현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관공서 중에 그래도 1급 관공서 아닙니까? 남양주시도 관공서, 교육지원청도 관공서인데 정산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남양주시에서 160억여 원을 우리가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인사들은 시에 고마운 마음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무조건 교육 예산은 넘어오면 교육청에다 일임해 버리는, 그리고 그냥 우리는 대응해 주는, 그냥 주는, 갖다만 주는 그래서 교육청 인사들은 거의 지역에 나와도 우리 시 관계자들이나 시 우리 의원님들하고 별로 고맙거나 이렇게 의식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냥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지식하고 지금 자기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분야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야에 있는 기관에서 정산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이건 참 이것도 또한 원시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459쪽에요. 아! 659쪽이요. 659쪽 맨 하단에 보면 U-통합센터 건립사업 있잖아요?

아니, 어저께 그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시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 준비를 못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10억은 어떻게 됐는지 파악이 안 되셨어요?

이 부분에서 도시공사에서는 그러면 10억이 어디서 넘어왔든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어떤 잘못이 없다. 그래서 지금 안 알아보신 건가요? 아니면.

2회 추경에요?

지금 답변하신 게 정확합니까? 확인하신 겁니까?

아니, 위원장님!

네.

이거 사실 확인을 위해서 지금 도시디자인과장하고 회계과장이 지금 증인으로 여기 와 있는데 증인을 요청합니다.

지금 준비되셨습니까? 여기 오셔 계십니까?

네. 사실 확인을 위해서 도시디자인과장하고 회계과장을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네, 지금 신민철 위원으로부터 도시디자인과장과 회계과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하십니까? 증인으로 신청하십니까?

증인으로.

네, 증인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회계과장. 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증인께서는 잠깐 자리해 주시고요.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6일 회계과장 원종철 도시국 도시디자인과장 권혁무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신민철 위원님, 어느 분을 증인으로 세우시겠습니까?

먼저 회계과장 증인을 요청하겠습니다.

네. 회계과장 증인, 앞으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뒤에서 질의하는 내용을 듣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회계과장입니다.

네. 2008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17억4,000만 원이 도시공사로 넘어갔는데 그 넘어간 자금의 흐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세입과 지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2월 29일 날 8억이 세입 처리됐고요. 세출 부분은 2008년 12월 30일 날 7억4,000만 원이 도시공사로 대행사업비로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한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일단 증인, 됐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을.

네. 도시디자인과장, 증인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 증인께 사실 확인을 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장 증인 말에 따르면 2008년 2월 29일 날 8억이 세입 조치돼서 세출예산 편성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12월 31일 날 도시공사로 7억4,000만 원이, 6,000만 원은 뭐 시에서 그전에 업무를 하는 걸로 쓴 걸로도 제가 파악을 해 놨으니까 7억4,000만 원이 도시공사로 이관된 것까지는 확인했는데 2008년 10월 31일 날 10억이 도시공사로 또 갔습니다. 회계과에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혹시 도시디자인과장 증인께서는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을 거의 2008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파악을 하느라고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지출결의라든가 어떤 지출에 대한 서류는 없는 걸로 그렇게.

전혀 없습니까? 10억이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그거 확인이 안 됐고요. 최종적으로 도시공사로 지출이 된 전표 확인까지는 됐습니다.

지출은 됐는데.

네.

과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내용상으로는 일단 정식적으로 세입조치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승인을 받고 도시공사로 넘어가지 않고, 일단 거기까지는 파악이 됐고요. 그러면 세입·세출외 현금에는 있었습니까? 거기까지도 파악을 하셨습니까?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세입이 안 됐는지 파악이 됐고요.

세입·세출외 현금에 없었어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지출이 안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거기도 없었지요?

네.

(한숨을 쉬면서) 네. 도시디자인과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부장 증인 부를까요?

뭐 저기, 도시공사.

잠깐만, 회계과장 증인,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증인께. 증인!

네.

지금 들으셨지요? 또 우리 도시디자인과 증인 말씀하시는 거.

네, 들었습니다.

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10억이 도시공사로 넘어가는데 이 흐름 파악도 안 되고 도시공사에 10억이 넘어간 거 지출결의서상으로는 확인이 되는데 어느 경로에 의해서 어떻게 가고 이게 지금 맞는 일인가요?

글쎄, 제가 그 담당 회계과장이긴 한데 2008년도에 그때 있지도 않았고 또 제가 그거 맞는지, 안 맞는지 내용을 확실히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부금이 들어왔는데 세입·세출외 현금에 편성을 해서 지금은 일반적으로 세입 조치를 해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전혀 세입·세출외 현금에도 없고 그게 도시공사로 다이렉트로 간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현재 얘기를.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일을 누가 잘잘못을 지금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회계과장 증인 입장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소회를 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의 관계는 지방재정법에 의합니다. 지방재정법 34조하고 시행령 40조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사업비인지, 뭐 보조금인지 그거에 의해서 절차를 하는데 일단 보통 절차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들어오면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로 해서 저희가 지출을 수납을 한 다음에 그게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다시 돌려줄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입으로 다시 잡아서 할 건지를 판단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세입조치 과정을 밟아서 정식 의결의 승인을 받고 넘어가야지요?

네.

그래야 자금의 건전성과 투명성과 사업의 흐름을 파악을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위원장님! 이거 도시공사 업무 중에 U-통합센터 건립사업에 관련해서는 그 밑으로도 지금 질의할 게 많은데 지금 이 관계가, 이 관계부터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회계과장 증인,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계됐던, 2008년도에 관계됐던 그런 사항들 지금 계속 찾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그냥 중단한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다 찾았습니다.

찾을 건 다 찾았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까? 더 이상 뭐 그때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 수 있는 방법, 그 당시에 누가 회계과장이셨는지, 어떤 담당이 그 담당하셨던 분인지 이거 찾고 계십니까?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이게 어떻게 세입 처리됐고 지출된 부분만 저희가 확인한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묻는 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부분이 뭐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장님, 위원장님!

네. 신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거는 회계질서 문란뿐만이 아니라 재정건전성에도 문제가 있고요. 이게 투명성 확보에도 문제가 있고 이거는 다른 사업 진행상 질의에 앞서 자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논의될 사항으로 감사중지를.

좀 더 사안을 더 깊이 논의하고 더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페이지 310페이지, 310페이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310페이지요?

네.

310쪽은 없는데.

310쪽 없나요? 아, 이게 도서관 저거 해서 나눠서 하나요?

그건 남부도서관.

도서관운영과니까 하셔도 됩니다.

아, 남부도서관이라고요? 행감이 이제 다 같이 공히 했는데 왜 거기다가 해 놨지? 하여튼 간 행감 지적사항이니까요, 우리 아마 운영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도서관 다목적실 공실 최소화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 조례 하려면 어차피 거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내용에 보면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네, 지금 조례 개정하고 대관 관련 규정도 지금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추진이 지금 이 행감이 작년 12월 달에 한 거잖아요?

네.

지금 7월 달인데 계속 추진하고 있으면 언제 하지요?

죄송합니다. 도서관운영 관련 조례하고 시행규칙과 대관규정을 좀 심도 있게 한다고 좀 지체가 됐는데.

병행해서 뭔가 지금 손볼 게 여러 가지가 있나 보지요?

네.

혹시 그러면 언제쯤 대충 계획을 잡고 계세요?

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종료가 되면 7월 말부터, 지금 거의 안 다 정리가 됐고요.

네.

8월에 임시회가 개회가 된다고 하면 그때 상정하고 사전에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7월 19일부터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 검토가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아까 평생교육과 할 때도 들으셨을 거예요. 다른 서로의 형평성 이런 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계속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민의 자산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좋은 시설들을 최대한 공실률 없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지금 주장입니다. 그런데 뭐 다 똑같겠지요. 마음은 똑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서관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옛날 그런 도서관의 이미지가 좀 많잖아요? 그지요?

네.

그래서 조용히 해야 되고 가서 책만 읽어야 되고 공부만 해야 되고 이런 곳으로 알지만 지금 이제 도서관이라는 건 많이 변했잖아요? 그지요?

네.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토론이라든지 서로 그런 관계도 갖고 이런 아주 좋은 공간으로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동아리도 많이 운영하시지요?

네.

그래 가지고 지금 천사, 우리 시민 천사 그런 분들도 오셔 가지고 또 봉사도 해 주시고 그런 것이 다 연결이 되는데 그러려면 그 시설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은 그런 노력도 같이 또 좀 병행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또 하나는 혹시 운영하시면서 인원이 모자라다 이런 얘기 혹시 하세요? 우리 서로 그러니까 인원이 좀 모자라다. 우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363일인가요?

네.

그다음에 12시까지로 하고 10시까지 대출하나요?

24시까지.

네. 24시까지는 우리 열람을 하고, 대출 업무는 10시까지인가 하나요?

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해서 상당히 아침에 8시부터 여나요?

네.

8시부터 열고 저녁 12시까지 하고 이게 상당히 시간이 지금 많아요. 많다 보니까 인원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 소리, 직원들이 그런 소리가 안 나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개 공공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도서관별 팀장님과 청원경찰 포함해서 6명입니다. 사실상.

한 도서관에 여섯 분?

네. 6명이 지금 363일 24시까지 근무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때도 2개조로 나누어서 처음에는 12시간을 하다가 지금은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일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타 시·군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저희 남양주시의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총원제 뭐 해서 인원이 상당히 보충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도서관이 질 좋은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인원 보충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걸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지금 막 나가는데 우리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그거를 어느 정도 커버를 하겠다는데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건데.

네.

자원봉사자는 한계가 있는 거고, 우리 인력이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시간제, 기간제라 그러시나요? 우리 타임제.

아, 기간제 비정규직근로자.

많이 활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반대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그렇게 의존하는 것보다는 정규직을 어느 정도 더 보충을 하므로 인해서 그분들의 비중도 조금 낮춰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비정규직이 근무하는 그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도서관다운 그런 도서관이 운영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의 정규직 직원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비정규직이 각 도서관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한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전적으로 맡길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도서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자꾸 연구 개발하기 때문에 정규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또 숙지기간이라고 그럴까요? 있어야 되고 시간제 우리 분들은 아무래도 계속 연속으로 근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바뀌다 보면 그분들이 업무 숙지를 하기 전에 끝나고 어떻게 보면 숙련되기 전에 끝나고, 숙련되기 전에 끝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규직화하는 것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연장근무하는 것이 별로 이렇게, 아마 힘들대요. 처음에 힘들었겠지요, 당연히. 힘들지만 누적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한 5~6년 지나면서 누적되기 시작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

네.

그래서 이 누적이 더 가면 아마 나중에 서비스에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거지요. 사람이, 네?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직들은 우리 직원 분들은 순환보직이 되는데 우리 사서직들은 순환보직이 안 되잖아요? 계속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너무 시간이 오래 가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사전에 문제가 이뤄지기 전에 미리 막으면 심히 배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