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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조원협 의원 발언

제206회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7-16

조원협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찬

박성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오늘이 마지막인 거 같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소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소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직제 순에 의하여 과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농업기술센터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출석했습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6일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 농업진흥과장 김학훈 기술보급과장 고형만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성찬

박성찬위원장

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항상 남양주 농업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박성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략하게 저희가 지난 주말에 발생된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에 평균 한 200㎜ 정도의 강우가 내렸습니다. 특히 토요일은 진건을 중심으로 해서 와부라든지 조안 쪽에 비가 내려 가지고 침수피해는 진건 배양리지역에 하우스 한 40동 정도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진접 내곡리 지역에 한 50동 정도 피해가 발생돼 가지고 한 90동 정도가 침수됐는데, 지금 배수가 다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작물 중에서 참나물이라든지 또 부추, 오이, 쑥갓 이런 작물들이 있는데 그런 작물들은 큰 피해 없이 바로 배수가 되었기 때문에 생육이 가능합니다마는 특히 진접지역의 아욱은 한 30동 정도가 침수되어 가지고 그 작물은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한 2주 정도 후에 대파를 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호우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280쪽부터 290쪽까지의 부서 공통사항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곤충체험 프로그램 운영결과입니다. 남양주 곤충사육농가는 13농가로 건강보조식품, 곤충체험 및 애완용 등의 용도로 생산하고 있으며 곤충체험장으로는 와부의 벅스가든을 비롯해서 진건 스머프곤충나라, 조안 곤충사랑이 있습니다. 곤충체험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2012년도에는 농업체험 171회 5,650명 중에 곤충체험은 16회 472명이었으며 금년도 상반기 체험은 49회 1,560명 중에서 곤충체험은 5회 150명이고 8월 이후에 계속 곤충체험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93쪽 농기계 수리현황입니다. 농업경영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와 수명연장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농가 경영비절감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1,259대, 2013년도에 5월 31일 현재 592대에 대한 농기계 수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농기계은행이 시작된 지가 벌써 10여 년이 지나오면서 현재 어려운 점은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가 많아서 수리요청 증가와 함께 수리요원의 인력난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6쪽부터 303쪽까지의 부서 공통사항은 자료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04쪽 시설채소 재배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시설채소 생육개선 및 주요 채소 브랜드 강화를 위해서 부추, 참나물, 돌나물 등 주요 작목에 대한 전문기술교육 및 현장컨설팅, 명품브랜드화사업, GAP기반조성사업, 원예새기술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시설채소 안전재배와 제품 차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306쪽 에너지 절약형 시설농업입니다.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감 및 생력화 등 종합기술 투입에 의한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농약절감형 화훼병해충 종합방제 및 원예작물 신소재이용 보광재배 등 6개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시범사업 효과분석 및 평가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7쪽 남양주과수 명품화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문기술 경영능력을 갖춘 신기술 선도농가 육성과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남양주 과수 명품화 기반조성사업 11개소 1억2,900만 원, 과수 새기술 보급사업 1개소 1,200만 원, 탑프루트 리더스쿨 운영 등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309쪽 신기술 보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생산량 증대 및 품질균일화 기술개발사업은 100% 국비사업으로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의 품질균일화와 품질관리를 통하여 기존의 5~6배 정도인 모충 대비 유충량을 약 20배까지 증대시켜서 원가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오디 생산 및 신기술 보급사업은 오디 신품종과 수확장치, 부직포 등을 통하여 36%의 수확노력 절감과 낙과로 버려지는 상품 27% 및 재활용 및 노동력 절감으로 단보당 200만 원 정도의 경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곤충단지 육성시범사업은 시설 현대화와 기반조성으로 곤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곤충생산시설 5개소를 현대화하고 저온저장시설·건조시설 8개소를 추진해서 현재 기반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신소재 이용 양돈생산성 기반 시범사업은 기능성 신소재 카본섬유 발열체 이용으로 질병발생 억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들여 카본 발열판, 부대시설 등 돈사의 환경개선 시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종합기술 시범사업은 항생제 대체 천연물질 사용으로 고품질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봉침분말, 프로폴리스 등을 지원해서 가축면역력을 증강시키고 항생제 저감을 통한 친환경 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개체식별 수정란 이식 및 화상 주입기 활용 시범사업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암소 개량과 고급육 유전인자 수정란을 이식해서 고능력 한우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개체식별 한우 체외수정란 이식으로 수태율이 55% 이상 되는 사업입니다. 향후 번식우의 수태율 저하 및 해소를 위해서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자가 인공수정 기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LED를 이용한 원예작물 전조재배 시범사업은 잎들깨, 근대 등의 엽채류 전조재배 시 백열등은 소모가 많고, 에너지 소모가 많아 에너지 절감 및 전조효과가 높은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LED 전조장치를 2개소 지금 현재 완료했습니다. 사업결과 전기료 절감은 물론 생산량 증대효과가 있었습니다.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에너지 절감 기술체계를 확립해서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315쪽 지역특화 작물육성(곤충단지 육성시범 지원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곤충사육시설 현대화사업 1개 농가, 곤충농가 육성을 위한 시설 및 모충입식 2농가를, 곤충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이월사업으로 2012년도에 곤충사육시설 클린룸, 항온실, 금형제작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사업비 2억 원을 들여서 12개소의 곤충농가의 시설 현대화 및 저온저장 및 건조시설 등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315쪽 운길산역 내 유기농 판매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산물 판로개척과 남양주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조안면 친환경농산물 시범사업단을 중심으로 2011년 7월에 판매장을 오픈하였습니다. 2011년 초기에는 판매활동 미숙 및 홍보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2012년 이후에는 시기별로 생산되는 농산물 집중판매 및 가공품을 판매를 늘려서 자율 운영을 추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수익 안정화를 위해 판매품목 다변화 및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17쪽 로컬푸드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생산 농산물의 최소 유통과정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 공급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홍보·전시 차량을 이용해서 소통한마당이라든지 홍유릉문화제 등 15회 현재까지 운영을 하였고 앞으로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산물 홍보단,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 각종 행사 시에 나가서 충분히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준비 중인 그린농업대학과 생활개선회,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등 농업인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협동조합 밥상의 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유통 관련 꾸러미 사업으로 올 하반기 설립해서 진행을 목표·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9쪽 가축전염병 확산방지 대책입니다. 구제역이라든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악성전염병의 재발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예방대책으로 낙농가와 육계농가의 가축질병예방 종합기술시범사업을 고온, 젖소 고온기 대비 대사성 질병예방사업, 유기돼지 생산 항생제 대체물질 시범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해 와서 방역효과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연구모임 및 단체에 지속적인 방역과 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유산균 혼합제를 지속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미래식량 대책입니다.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농촌인구의 현저한 감소, 고령화로 노동력의 양적·질적 저하 및 국내 농산물의 높은 수입의존도 등에 의해서 국내 농업의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식량에 대한 우리의 대책으로 답전윤환 재배라든지 농지, 농지면적 확보라든지, 초다수성 품종 아니면 곤충산업육성 등의 위기를 대처하고자 합니다. 특히 안전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곡물위주의 식량을 대체할 곤충산업이 지금 앞으로 다가올 식량위기의 대체 사업으로 지금 뜨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곤충산업단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곤충산업연구회를 지금 조직·운영하고 곤충시설현대화를 통한 사육농가 확대와 관상용에서 식용 가능한 품목까지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22쪽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운영실적입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농가당 6,000만 원 이내 연 1%의 저리로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조건으로 2011년과 2012년에는 총 39농가 18억8,500만 원을 융자하였습니다. 향후 기반조성자금과 운영자금의 분리 및 조례 개정을 통해서 농업인의 영농정착 및 경작의욕의 고취는 물론 농가경쟁력 확보와 소득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업진흥과
농업기술센터의 부문별 감사로 농업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지난번 결산 끝내고 자료를 갖다 달라 그래서 받아 봤잖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받은 내용 안에 농촌,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정확하게 뭐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게 이제 국비사업인데요.
정심

민정심위원

국비사업.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국비사업으로서 농촌지도사업하는데 있어서 현장지도라든가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라든가 그런 걸 구입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정심

민정심위원

장비 보강을 해서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이게 본래 어떤 목으로, 공모사업이에요? 뭐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로 일괄적으로다가 시·군에다가 내려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목적은 뭐로 쓰라고 나왔는데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제목이 농촌지도사업에 활용하는 장비가.
정심

민정심위원

활성화 지원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활성화 지원사업이?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짜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장비대, 장비대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필요한.
정심

민정심위원

순수하게 장비대 용도로 쓰는 용도로 지금 국비를 받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필요한 거를 그중에 이제 우리가 현장을 갔다 그런 카메라 같은 거 해서 교육용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카메라가 지금 현재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카메라 하고 그다음에 3층에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프로젝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샀다.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프로젝터를 지금 만들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체 이거는 무엇을 했다기보다 어떤 뭐라 그러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산거예요. 그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카메라를 갖다 해서 현장지도 있지 않습니까? 현장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갖다가 사진 찍어 가지고 농가들한테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저희는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근데 그게 이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물품 구입이? 사업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정리할 수 있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건 이제.
정심

민정심위원

보통 이런 물품을 구입하게 된다 그러면 별도의 어떤 과의 운영비를 한다거나 시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목을 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우리가 이제 지방비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 맞습니다. 지방비로 봤을 때는 이런 목을 갖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것도 국비 100% 아니잖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저희.
정심

민정심위원

시비 50%, 국비 50%잖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저 국비를 갖다 지원 받았을 때 필요한 장비라든가 그런 걸 운영해서 지도사업을 갖다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걸 갖다 해라 해 가지고 내려온 금액을 갖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을게요. 맞춤식, 맞춤식 전문농업인 육성과제 교육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뭡니까? 내 이거를 읽어 보고도 내가 잘 모르겠어서 지금 물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교육 가면 크게 이제 5가지로다 분리할 수가 있거든요.
정심

민정심위원

맞춤식 전문농업인 육성이라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중에 이름을 저희가 지음에 있어서 그린농업대학도 있고 대학원 관리도 있고요. 새영농실용교육도 있고요, 연초에는. 그다음에 교육 분야 중에서 조경기능사라든가 원예기능사라든가 그런 분야는 예를 들어서 위에 지침보다는 일반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주로 이제 야간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지만서도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자격증을 따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저희 나름대로 봤을 때 “아, 이거는 맞춤식 교육으로 봤을 때 적당하지 않느냐.” 해서 그러한 이름을 지어 가지고 하는 거고 타 시·군에는 이런 사항을 갖다 하는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니, 없습니다. 지금은.
정심

민정심위원

없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여기 남양주가 가지고 있는.
정심

민정심위원

조경기능사 교육, 원예기능사 교육 이런 거는 지금.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없습니다. 저희가.
정심

민정심위원

뭐 그린대학이라든지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전문반 없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없습니다. 이거는 야간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조경기능사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있거든요? 그래서 1차 교육하고 2차 교육해서 47일 갖다 야간교육하고요. 그다음에 실습, 1차의 경우 실습에 대한 건 주말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고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지금 이 내용 안에는 방송장비 구입이 들어가 있어요. 왜 이 방송장비 구입은 이거는 이 교육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요? 방송장비 앰프, 스피커 교체를 한 건데.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3,000.
정심

민정심위원

이게 이 목이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전체적인 금액을 묶어놨을 때 거기에 교육, 육성과제 교육에 따라서 보면 이런 조경이라든가 원예라든가 그런 교육을 강당에서 3층에서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정심

민정심위원

그거야 그렇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가 이제 ‘96년도에 건물을 지으면서 보완했지마는 오래되다 보니까 화면 질이 떨어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스피커도 들렸다 안 들렸다 그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3층에 대한 방송장비를 갖다가 전부 다가 이제 교체하고.
정심

민정심위원

그 3층에 있던 방송장비가 이 직전에 언제 구입됐던 건데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96년도에 처음에 설치했던 겁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리고 지금 교체를 하신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일부분 저 마이크나 스피커는 일부 교체했지마는.
정심

민정심위원

근데 과장님 이 사업을 볼 때는 잘 하셨어요. 방송장비가 고장 나서 교육에 문제가 있으면 갈아야지요. 가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지금 여기 갖다 붙인 전문농업인 육성과제로 갖다 붙인 이 내용하고 시설 보완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시설 보완은 지금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시설이 노후돼서 되면 그건 별도로 세우고 저기 뭐야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따로 이렇게 세워야지 왜 이 시설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다 묶어서 들어갔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이제 구조상으로 봤을 때요.
정심

민정심위원

시설 보완비를 별도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일반 시설의 개념으로 봤을 때 총 주무팀에서 시설관리 그런 비용에서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장이라든가 그런 관계는 관리 부서를, 저희가 관리 부서를 이제 교육팀에다 관리 부서를 갖다 두다 보니까 예산반영을 그런 식으로다 나눠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심

민정심위원

아니, 건물에 시설 보완을 하는데 교육비에다가 부과를 해서 거기서 무슨 곁방살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정식으로 노후가 됐으면 그것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그거를 세우고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이렇게 해야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다음서부터는 전체 사무실 관리하는 거로.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니까 이게 돈이 지금 예산이 나갈 그 목이 잘못 사용된 거로 저는 보여진다는 거예요. 따로 따로 세워서 정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 사업, 이 사업비 안에, 교육비 안에 시설비를 갖다 떡하니 끼워 갖고 이거는, 이거는 안 맞는 거 같아요. 아무리 지금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데 나만 이해가 안 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 같은데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위원님 말씀으로다가 명년도에서부터는.
정심

민정심위원

이거는 방법이 아닌 거 같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새로운 방법으로다가 해서.
정심

민정심위원

네, 시설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노후돼서 해서 해야지요. 장비가 없으면 장비 구입해서 써야지요. 일이 되게끔 해야지요. 근데 거기에 맞게 예산도 세우고 지출도 하고 해야지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끼워서 뭉뚱그려 갖고, 안 물었으면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갔는지도 몰랐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료 가져 오라고 안 했으면.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는.
정심

민정심위원

이거 좀 이거는 시정하실 문제인 거 같습니다. 시정해 주세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282쪽에 보면 각종 용역 발주현황 있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지금 용역기간이 지났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기 농기계 통합관리 프로그램 그쪽은 저희가 이제 6월 28일로 잡았는데요. 회계과하고의 이제 세수가 되니까 호환작업 건의해, 문의하고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게 좀 있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사용하다 보니까요 문제가 있어서 8월 28일까지 해서 2개월 연장해 가지고 다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원협

조원협위원

용역기간이 연장이 됐다고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 결정이 언제 됐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다가 그 회사하고 해서 내부결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연장 결정이 언제 됐냐고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원협

조원협위원

용역기간 표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건 이제 먼저번 자료를 갖다가 그 전에 먼저 자료를 내면서 수정을 갖다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연장이 됐으면 바로 이거 수정이 돼야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죄송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그 농기계은행이 지금 인력이 몇 명이지요? 3명인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농기계 저희가 지금 현재 인력이 지금 7명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여태 그냥 수기로 장부정리를 쭉 해 왔잖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좀 발생했었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래서 먼저번에는 이제 농가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카드라든가 아니면 입금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노인, 나이 많은 분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현금거래를 갖다 많이 했던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금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번 같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이후에는 농가들한테 교육도 하고요. 일부 농가들은 이제 항의하는 분도 사실은 계세요. 오셔 가지고 “내가 가지고 온 걸 갖다 돈을 가져왔는데 돈을 받아라.” “돈을 안 받으니까 입금하십시오.” 하면 그런 문제라든가 카드를 가져오라고 얘기했을 때 “카드를 그럼 누구 걸 가져 오느냐?” 이제 그런 분도 있는데 교육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의례히 센터 내에서는 돈을 안 받는 거로 카드나 입금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게 지금 2012년도에 발견이 됐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그 2012년도 거만 감사를 하셨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아니면 그 이전 것도 다 확인을 다 해 보셨습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 이전 거 전부, 네, 전부 다 확인을 전부 다 했던 것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근데 그 이전 거는 문제가 없고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일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부품을 사 가지고 부품을 공급하는데 문제, 예산 가지고 문제되는 건 아니고요. 예산되는 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부품을 전부 확보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 농가가 농기계를 가지고 왔을 때 부품이 없을 때는 대리점에서 바로 신청해서 바로 고쳐주고 보내는데 그 과정에서 돈을 받아서 대리점을 주는데 거기서 이제 착오가 좀 났던 거 같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건 착오가 아니지요. 그게 왜 착오입니까? 근무자의 과실이지요, 과실. 그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 근무자가 지금도 계속 근무합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제 파면조치 돼 가지고요 지금 현재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통합관리 프로그램이 이제 구축이 되면 조금 더 투명해지고 절차도.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간소화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간소화되지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인력도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제 팀, 먼저 있던 그만둔 직원이 이제 팀장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팀장을 우리 농촌지도사로 해서 지도사가 직접 프로그램 운영을 갖다가 지금 하고 안전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리요원들은 그전에는 수기로 많이 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일을 더할 수 있게끔 그런 체제를 갖다 좀 만들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하여튼 이 용역이 잘돼 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좀 번거로움이 없어지는 이런 농기계은행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 그 291페이지에 곤충체험 프로그램 여기서 하는 거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곤충체험 프로그램.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체험 호응이 시민들이 운영한 결과 시민들의 호응은 좋았던 거 같은데 운영하고 나서 개선점이나 이런 거 있지요? 건의사항 이런 거 조사 한번 혹시 해 보셨습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저희가 지금 현재 곤충산업이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3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애완곤충을 갖다 하는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벅스가든 같은 경우에 그전 팔당인데 그전서부터 하면서 지금 이제 생산해 가지고 납품, 예를 들어서 장수풍뎅이라든가 하는 것을 납품, 전시장에 납품을 갖다 많이 하고 있고요. 스머프곤충은 이제 애완하고 식용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목적도 전체를 저희가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다가 체험하는 농가도 더 많거든요? 그래서 스머프곤충 같은 경우 1년에 보면 약 한 1,500명 중에서 학생들한테 할애하는 건 약 500명 정도 갖다 하고 있고요. 하는 이유는 교재에 보면 곤충이라든, 곤충 익충과 해충에 대한 게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근데 책에서 보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가서 체험도 하고 만들어보고 이야기도 듣고 직접 보고 느끼는 데서 인성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농업을 갖다 활용할 수 있는 앞으로 후계 세대로 봤을 때 필요한 그런 내용도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평가회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 농가들은 본인들의 뭐라 그럴까 어떤 농촌에서 자기들의 그런 어쨌든 간에 기술을 우리 보급센터에서, 보급과에서 전수를 받은 거지요? 해 가지고 사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 수익하고도 관계됐는데 다만 그걸 접목시켜서 우리 진흥과에서 청소년들한테 이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짜본 거 아니에요. 그지요?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는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하반기는 초등학교 중심입니다. 저희가 해 놓은 게.
정애

이정애위원

네, 거의?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가족끼리 오는 거, 그다음에 별도로 이제 거기를 방문하는 거.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갔던 거지요? 이 프로그램에?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교육은 교육지원청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요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서 40개 학교에 1,200명을 받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먼저 우선적으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받아 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 3개 분야를 나눕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 뭐 그냥 하는 거는 아니고요 3개 분야로 나눠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배, 남양주가 먹골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먹골배 농과수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A코스로 해 가지고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4개 농장 해서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쌀에 대한 건 저희가 이제 식량에 대한 자원 있기 때문에 거기에 1개 농장, 그다음에 이제 C코스라고 해서 특성화 체험교육 그래서 거기에 일부분이 곤충농장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이제는 타이틀은 곤충프로그램이니까 그런 건 따로 별도로 해야 되고 이 프로, 곤충프로그램에 대한 것만 좀 확대를 제대로 해 달라는 거지요 이왕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학교에다가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서 연결해 주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니, 그건, 그건.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그런 거로 받아 가지고 체험을 하게 했잖아요, 그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부분에 대한 거.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원한다든가 뭐 그런 분야는 그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학교 그다음에 이제 유치원이 됐든 아니면 가족이 됐든 거기하고 인연을 맺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 때 이 곤충하면 어쨌든 간에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자연환경에 대한 이런 그런 거에 굉장히 직접 보는 거하고 그림으로 보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시려면 제대로 확대해석을 해서 우선 남양주의 관내 유치원, 보육 이런 어린이들한테만 해도 굉장히 이게 효과가 좋을 거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실제 이제는 처음이라 그런지 뭐라 그럴까 이 호응은 좋은데 체계적으로 이게 연결이 많이 안 됐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그래서 체계적으로 우선 관내에 뭐 한 번 갔다 온 데는 이렇게 다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왕이면 이렇게 무료로 좀 해서 시에서, 그게 지원이지요. 거기에 애들 가서 돈 얼마 내 가지고 가서 보는 거는 시에서 그런 그거를 해 준다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 제대로 생산적으로 끌어내서 시켜달라는 거지요. 다음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289페이지 수의계약 관련 최근 3년. 올해는 이제 해 갖고 3년치가 왔는데 숫자를 보니까 한 16건 해서 1년 평균 내면 한 5건 정도 이렇게 되네요? 근데 여기 이제 계약업체를 보고 좀 느껴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계약업체를 보고 이 수의계약이잖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수의계약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거 이렇게 신청한 업체들이 없어서 이분들이 지금 3건씩 평균 이렇게 했습니까? 1년에 1건씩 한 건데 이 업체들이 하나, 둘, 세 개 업체는 그렇게 했고 1개 업체는 1년에 1건씩 2번. 왜 이렇게 특정업체에 다 몰렸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제 자료로 보면 전부 16건 중에서 한 번 내지 두 번은 그러한 거는 이제 사실인데 저희가.
정심

민정심위원

3번씩 했네요 이거.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정심

민정심위원

네, 업체 이름은 얘기 안 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몰려서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가는 거는 모르겠네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랬을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는 이제 특혜라는 개념을 가진 적은 없고요.
정심

민정심위원

특혜란 말 안 했습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하하하,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이유가 뭐냐 그랬지.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전년도서부터.
정심

민정심위원

공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에 대한 이 일, 일에 대한 공지는 안 하고 있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금액이 이제 한도가 넘지 않을 경우, 그거 넘는 거는 이제 입찰해서 저희 지금 현재 이제 회계과.
정심

민정심위원

이거 금액이 2,000만 원 전후 언저리예요 다 보니까. 2,000 조금 넘든지 1,900이든지 2,000이든지 했는데 지금 관내 업체가 이거에 관련된 업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지양을 해 주세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기회균등으로 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정심

민정심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 지금 주신 자료만 갖고 볼 때 이게 몰렸어요. 이거는 주의 좀 해 주세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아니,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소장 증인께 좀 이렇게 이거는 총체적으로 제가 좀 물어보고 싶거든요. 기술대전 있지요? 우리가 1년에 1번씩 11월 달이나 10월 달에 거의 치렀잖아요? 이게 지금 몇 년째 지금 하는 거지요?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대전이라는 이름을 바꾼 거는 지금 한 6년 정도 되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6년 전이고.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는 이제 남양주 농업인 한마당큰잔치 해서 한 거는 벌써 한 15년 정도가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이제는 뭐 제목이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지요? 그거야 하는데 이제는 그 잔치에 기술대전 뭐 축제 이런 타이틀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꼭 가보면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뭐 주무부서 공무원들은 고생을 해요. 보면 고생을 하고 얼마나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심초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거를 좀 활성화 좀 시켜야 봐야 된다는 그 생각이 갈 때마다 들거든요. 그리고 왜냐면 민원의 목소리가 들리는 이유가 한 두어 번째 제가 지적을 했듯이 우리들만의, 그들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지요? 이걸 좀 넓혀서 이 많은 사람들이 남양주 시민이 첫째, 많은 시민들이 참여 와서 끌어내는 그거에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다른 것들은 잘하시는데 거기서 유기농이나 우리 얼마나 활용하기 좋아요. 유기농세계대회도 치르고 지금 슬로시티, 슬로푸드 여러 가지 다 더 큰 경험들을 하고 투자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정말 시민, 남양주 시민들을 위해서 이 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못 오는 경우가 다 보면 많아요. 무슨 유관단체 사회단체 사람들은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온단 말이에요. 늘 오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원에 너무 한정이 돼 있다 이런 거를 지적하고 싶고요. 이거를 좀 제대로 확대해서 어떻게 보면 직거래 농산물을 팔 수도 있는 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신뢰도 가고 믿음도 가고. 이래서 이왕 하는 거 예산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때만큼은 좀 힘이 들더라도 그것만 좀 많은 사람들 시민들이 참여해서 항상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했는데 장소가 너무 좁은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조금. 그전에도 했는데 작년에도 또 역시 여기서 해서 사람들이 거기 주차장도 협소하지 맨날 우리 아까도 지적했듯이 사회단체 그 사람들만 오면 확대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좀 그렇게 일반시민들 모르는 사람들도 좀 ‘아, 남양주에서 이런 걸 하는구나. 참 남양주에 이렇게 환경도 좋고 넓고 우리가 이런 거래를 몰랐는데 참 좋다.’ 이런 느낌이 가게 좀 그것 좀 연결을 다시 좀 한번 하는 그 생산적으로 하는 것 좀 방법 좀 모색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지적.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지금 변해갑니다마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가 슬로푸드국제대회와 같이 겸해서 한 40개 부스를 활용해서 거기서 슬로푸드국제대회 현장에서 농업기술대전을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애

이정애위원

같이 할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병행해서 그 날짜에 그 안에?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좀 작년하고 좀 틀려지겠네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로컬푸드에 또 이제 슬로푸드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그렇게 수립돼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그 안에 거기서 같이 그냥, 따로 들어가는 거 따로 그 안에 날짜를 잡아서 넣을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 별도로 우리 이제 농업기술대전에 대해서.
정애

이정애위원

이 기술대전에 올해 예산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따로.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항목을 따로 넣었잖아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넣은 거를 따로 부스 만드는데 투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거는 이제 그쪽에 부분에 분담할 부분은 로컬푸드, 아니 저 슬로푸드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쪽에서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역할, 역할분담을 해서.
정애

이정애위원

이 예산 가지고 그 안에 따로?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의 역할분담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잘된 건지도 모르니까 이걸 좀 제대로 좀 한번, 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려서 좀 많은 시민들이 와서 자긍심도 갖고 남양주에서 나는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생산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같은 홍보기회도 되고. 이렇게 좀 다시 한 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 288쪽에 협동조합 지원 추진현황 있습니다. 이거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험학습에 대해서 곤충체험 프로그램뿐이 아니라 이게 모든 그 체험학습장이 앞으로 활성화될 것이 예상되지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앞으로 체험학습을 확대하잖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정도 후면 이게 확대가 될 거 같아요? 과장 증인?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체험교육, 판매, 체류농장에서 저희가 33농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거하고 다른 것이 이제 11농가를 저희가 이제 샘플로 해서 조사해 보니까요, 이용을. 전년도보다 10% 이상 그래서 11농가가 전년도 같은 거 약 6만 명에서, 아, 2011년도에.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 6만7,000명 정도가 다녀갔고 소득으로 봤을 때 많은 농가는 그냥 3억 버는 농가가 있고요. 그래서 평균으로 봤을 때 약 7,300만 원이 넘거든요. 과거에는 체험교육농장이라면 사람이 안 와 가지고 또 소득이 별로 없다 그랬는데 지금은 점점 확대되면서 앞으로는 점점 남양주 농업은 이제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 쪽에서 체험교육농장 쪽도 많이 확대되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또 지원도 하고 있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것은 현 추세대로의 확대고 정부정책이 지금 바뀌잖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체험학습을 확대하잖아요? 지금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만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다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 놓고 뭐 교육청이나 많잖아요? 우리 관내에 남양주교육청이나 서울시도 있고 인근에 포천이고 뭐 저쪽 많잖아요? 고양 쪽이고. 그런 곳에 우리 남양주시 내의 체험학습장 규모가 이렇다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거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될 거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협동조합 지원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도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협동조합 설립이 많이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세미나 등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협동조합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대책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시에서 지원센터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린농업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과목 중에서 전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과목 중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거기에 대한 교육,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지금 현재 밥상의 봄이라는 것도 그린농업대학 졸업생들이 구성이 돼서 협동조합을 갖다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을 시키는 그런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시책도 있지만 저희가 확대시켜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지원을 확대해서 농가들이 좀 더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소비자도 이익이 되고 농가도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대책을 좀 마련해서 빈틈없이 좀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증인, 관련해서요. 농업진흥과에서는 1년 연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약 한 2,000, 아니, 28억 정도 좀 넘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그린농업대학에 투여되는 예산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한 2억7,000 정도 됩니다. 2억7,000, 3억 정도 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럼 거의 한 0.95%.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10% 거의.
성찬

박성찬위원장

10%가? 거의 10% 되네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린농업대학에 투여된 예산이?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적으로 그린농업 대학생들이 농업 자경을 해서 생산·판매하시는 분들이 몇 %나 돼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전체 개인별로 따져놨지마는.
성찬

박성찬위원장

있습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 채소과, 과수과, 축산과 그 분야는 전적으로 다 농업인들의 그 순수한 농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광농업 같은 경우는 한 80%가 농업, 경영하고 있고요. 가정원예과 같은 경우는 약 한 60% 정도가 경영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시민을 위한, 전체 시민을 위해서 저희가 개방하면서 왜냐면 생산자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개념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원예과, 관광과 일반 시민도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열어놨지마는 사실은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는 농어민들을 우선순위로 배정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는 사실은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이제 그린농업대학 활성화도 좋습니다. 좋은데, 실제로 우리 그 농사를 짓는 가족의 생계를 실제로 농사로 벌어먹고 사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는 이러한 혜택이 주어질지 굉장히 의문이 가거든요? 그분들은 어떤 교육을 받을 시간적 여유조차 갖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농사짓는 분들이.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다가 사실은 오후에 시간내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과거에 저희가 초창기에 교육을 하면서는 사실은 “농사를 바쁜데 거기까지 교육을 갔다 올 수 시간이 안 되지 않느냐?” 약간 처음에 했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지금에는 저희가 계속 이제 물어보고 쭉 했을 때 “학교 나올 시간 되면 미리 더 일찍 일어나서 다 작업을 해 놓기 때문에 나오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또 제가 많이 듣고요. 전년도에도,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전공을 최대한 늘리는 게 좋지 않으냐 해 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전공시간을 좀 늘려 가지고 해당 분야를 갖다 늘려서 전공을 더 많이 교육하는 그런 틀로다가 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지금 아까 어떤 자료에 보니까 그린농업대학생들 위주로 해 가지고 협동조합을 설립한다라고 하셨거든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굉장한 일손이 딸리는 편입니다, 지금.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농촌 일손 특히, 농촌 일손, 일손이 딸리는데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떤 활성화 사업에 주력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소외된 농민들 그분들을 위한 어떤 예산편성 같은 것은 뭐 그린농업대학 활성화 사업보다는 미미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을 아까도 말씀드렸, 5개 분야로 늘은 게 그린농업대학도 있고요. 그다음에 품목별로 저희가 이제, 제가 만약에 배를 한다든가 하면 배 품목연구회가 있고 연구회 별로다 그렇게 구성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또 기술교육이라든가 그런 거 지원해 가지고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소외 농업인들은 이제 대학을 못 가는 입장들은 이제 그쪽에 회원이 돼 가지고 같이 교육도 받고 또 참여도 하고 새로운 기술접목하고 그렇게 이중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근데 아까 우리 과장 증인께서 농사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100%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할 때는 실제로 그린농업대학에서 졸업식이나 입학식을 보면 실제로 농민도 뭐 서열을 매긴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여유 있는 농민들이 기술 습득이나 공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이 많다. 몇 차례 제가 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영향이 끼칠 수 있는 어떤 교육 아니면 예산지원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다가 저희가 현장을 슬쩍 가서 지원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런 부분에 각별히 매년 예산편성이나 어떤 예산의 형평성을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293페이지에 농기계 수리현황이 있어요. 이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추진실적에 보니까 2012년도 농업기계 운영, 농업기계은행 운영실적에 보니까 교육을 시켰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도시농업인 농업기계기술교육 80명 중에 그 밑에가 포함이 되는 건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거는 별개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별개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이거는 별개고. 농업기계 운전기능사는 어떤 농업기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전반적인 기계로 트랙터, 뭐 콤바인, 그다음에 경운기 우리가 이제 농촌에서 쓰는 기계 큰 기종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전체를 갖다가 이론하고 실기, 실습·실기를 갖다 같이 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 교육 받으신 분들이 귀농하신 분들이에요? 대상이?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대부분이 이제 귀농했던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귀농자?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이런 거 다 하실 줄 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하셨을 거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렇지요 기계 운전은 상당히 능숙하게 잘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음, 그래요? 그럼 그 뒷장에 보니까 소형굴삭기면허 취득 교육도 시켰어요. 이거는 뭐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거는 이제 농.
정심

민정심위원

굴삭기 교육도 시켜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농기계 1톤 미만은 농기계로 봐 가지고.
정심

민정심위원

굴삭기가?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유류지원까지 다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심

민정심위원

아, 1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근데 이제 3톤에서 1톤 사이에는 자격이 없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50명을 전문교육과 연계시켜 가지고.
정심

민정심위원

이거는 지금 1톤 미만짜리를 교육시킨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1톤 미만짜리는 저희가 이제 안전교육만 하고 실습교육만 시키고.
정심

민정심위원

1톤 미만의 농기계라면서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렇지요 농기계는 현재.
정심

민정심위원

농기계면 이 소형굴삭기면허 이 취득 받은 사람들은 1톤 미만 농기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근데 1톤 미만 가지고, 저 어제 신문에도 나온 게 있었지마는 국회의원님 쪽에서도 그렇고 2톤 이하를 농기계로 봐야지 될까 했는데.
정심

민정심위원

2톤으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2톤 이하가.
정심

민정심위원

그런 설이 있다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니, 지금 현재 신문에 나오고 있는 게 농촌에서 활용할 때 1톤 미만은 힘도 약하고 운반도 문제가 되고 작업능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아주 작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1.5톤 이상을 갖다 농가에서 선호해서 그걸 작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정심

민정심위원

그래서 지금 이 교육시킨 거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교육을 시킨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3톤 이하를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는 그 교육이 됩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3톤 이하 운영?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일단은 이 3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그 건설중기에 속하는 거잖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건설중기지마는 농촌에서 사용하는 것이 건설중기 중고라든가 그걸 이용해서 과수원이라든가 시설채소라든가.
정심

민정심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굴삭기만 별도로 임대를 해서 이분들이 교육 받아지면 자기가 직접 지금 이 건설중기에 속한 약 3톤 전후를 갖다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근데 이제.
정심

민정심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큰 기종 있지 않습니까? 건설, 소위 말하는 큰 기종 자체는 이거하고 다르지요.
정심

민정심위원

아니 도로 파고 하는 것도 그 건설중기잖아요? 조그마한 것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니, 이제 건설중기 분류를 해 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공투(02)라든가 뭐 큰 기종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지요. 또 작은 게 있습니다. 농가용 아주 작은 거.
정심

민정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가용 작은 거가 지금 1톤 미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를 올려서 2톤까지도 농기계로 봐야 된다라는 지금.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농기계는 아니고요. 현재는, 현재는 아니고 이제 건의를 해 놓은 거, 정부에 건의를 해 놓은 거지요. 왜냐면 농가에서 흔히 사용하는 기종이 과거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1톤 이하로 하다 보니까 힘이 약해 가지고 작업반경도 약하고 못 하니까 지금 나와 있는 기종은 보통 이제 1.5톤 정도 적은 게, 아주 적은 게 1. 5톤 나와 있거든요?
정심

민정심위원

네,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그걸 주로 이용해서 작업능률을 높이니까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정심

민정심위원

그럼 어쨌든 간에 2톤까지는 농기계로 봐야 될 거 같다라는 지금 건의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을 시키기를 3톤까지 교육을 시킨 거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미리 저희가 해 놓은 거는, 미리 해 놓은 거는 그분들 요구사항도 많고요. 그러한.
정심

민정심위원

이분들이 지금 현재 요거는 이제 귀농자라기보다는 현재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지역에?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일반 농업인들.
정심

민정심위원

음, 이게 좀 궁금했어요. 왜 굴삭기면허 취득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었던 거고요. 그 농업용 굴삭기를 우리가 샀습니까, 지금?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지금 보유가 몇 대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4대가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보유가 4대. 그거 2013년도에 보니까 당시에 4대 샀고, 2013년도 농업기계은행 장비 구입이 보면 굴삭기 외 7대 구입완료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지금 현재 금년도에 산 거까지 4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금년도 산 거까지?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 4대 몇 년도부터, 여태까지 산 거가 2012년도에 샀어요. 4대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2012, 아이 그건 굴삭기만 산 게 아니고요. 그때 산 거는 이제 굴삭기하고.
정심

민정심위원

섞어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근데 이제 굴삭기는 4대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와 가지고 과거에는 이제 임대를 해서 썼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적은 기종을 이용해서 농가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최근에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2대 사고요. 2002년도 그때 이제 1대가 있었고요. 교육용으로요.
정심

민정심위원

교육용으로? 저기 뭐야 그 밑에 추진효과에 보면요 폐농기계 수거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 농가에서 연락이 오면 우리가 가서 이 폐농기계를 이렇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수거해 오지요.
정심

민정심위원

수거를 해 오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뭐 이거 무슨 고철 값을 주고 가져오나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기준을 정해 가지고요 고철 값 기준을 갖다 저희가 주고 가져 오고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기계가 폐기대상 기계가 상당히 많거든요. 다시 고쳐 쓰고 할 때 부품이 부족한 것도 작업을 하고.
정심

민정심위원

그럼 여기에서 활용을 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이걸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고철 값을 이제 뭐 기준에 의해서 주고 우리가 차를 갖고 가서 얘를 실어오고 고철 값도 주고. (웃으면서) 그거 우리가 다 농사를 짓네요, 그냥.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이제 주변 남양주 같은 경우 이제 환경오염이라든가 그런 데도 절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아, 이거에 대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나머지 더 필요한 거는 사실 더 궁금증이 더 많아져 갖고 이거는 별도로 필요 자료는 끝나고 다시 요구를 할게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안 계시면,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289쪽에 수의계약 관련 서류 있습니다. 이게 보면 위에 먼저 보면 본관동 방수공사를 2010년도에 했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리고 보면 또 2011년 4월에 본관동 옥상 누수차단시설 설치공사를 했어요.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96년도에 건물을 갖다 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입주해서 지금 현재까지 있는데요. 옥상에 물이 고이면 방수처리해도 벽면을 타고 계속 내려와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했어야 되는데 먼저번에도 이창균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기 때문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전체를 다 못 해서 중앙계단 있지 않습니까? 올라, 3층 올라가는 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사무실 저희 사무실 쓰는 쪽을 2010년도에 한 거고요. 철골로 해 가지고 지붕을 덮었지요,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그다음에 2000, 그때 당시 지어 가지고 2011년도에는 반대편 쪽 교육장, 실험실 있는 쪽을 갖다 반대편 쪽으로 해서 덮은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지붕을 덮었다고요? 양쪽 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지붕 철골로 해 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물이 바닥에 고여서 떨어지지 못하게끔 지붕으로 해서 바깥으로 나가게끔.
원협

조원협위원

그 이음새 부분은 하자 없어요, 그러면?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제 지금 현재는 없지마는.
원협

조원협위원

현재는 없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친환경농업관리실 환기시설 및 냉·습도조절기 설치공사를 ‘11년에 했어요. 그리고 또 친환경, 밑에 보면 친환경농업관리실 환기시설 보완공사를 했어요. 2, 2012년도에. 이건 내용이 뭐가 다른 거예요, 또?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게 이제 친환경시설이 저희가 과거에는 토양검정실 1군데만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중금속, 수질 해서 양쪽으로 분리해서 검사하는 2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환기 덕트라든가 냉·난방습도조절기라든가 그거 설치했었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거기에 보면 태운다든가 뭐 했을 때 가스도 발생되고 해서 실험실에 급기·환기·배기공사를 갖다 다시 좀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같이 다 못 해 가지고 그 다음해에 다 연결시켜 가지고.
원협

조원협위원

유사한 공사 아니에요? 공사가?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거의 뭐 유사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유사하면 이걸 한 번에 해야지 예산절감이 되지 이걸 왜 나눠서 하셨어요? 네? 답변해 보세요, 왜 나누셨냐고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기술보급과에서 이거를 갖다 그.
원협

조원협위원

보급과 소관이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따가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보급과장님한테.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위원님들께서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 이해하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우선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을 갖다가 많이 추진하면서 좀 시민 전체를 위한 사업으로서 자격증 취득을 갖다 전국에서 가장 많고 자격증 취득하면서 일반 시민들한테도 저희가 이제 고맙다는 말을 갖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시민을 위한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충고라든가 그다음에 지원 많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 자격증이 국가공인자격증인가요? 아니면.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국가공인자격증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국가공인자격증.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술보급과
계속해서 기술보급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원병일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네, 원병일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농촌노인 생활활력화사업 집행세부내역이 있습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추가 요구하신 자료?

원병일위원

네, 네, 자료에.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병일위원

여기 추진사업 개요 및 추진내용을 보면 ‘활기찬 여가생활로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하기 위함.’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활동실적을 보니까 게이트볼 동아리에다가 지원을 해 주셨어요. 얼마 지원해 주셨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500만 원 했었습니다.

원병일위원

게이트볼 동아리 활동에 500만 원 지원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체육청소년과 소관이지 동아리 활동에 게이트볼 동아리 활동에 신발 사 주고 장비 사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옳은 거 같지 않은데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저희가 와부 도곡리가 농촌건강장수마을로 선정됐습니다. 2005년도부터.

원병일위원

아니, 선정되고 안 되고 그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거 같은데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래서 노인들이 이제 활동할 수 있게끔 그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노인들이 그런 활동을 하면 이거는 꼭 어떤 체육청소년과에서만 한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 마을을 육성하면서 또 그 마을에 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원병일위원

그런데 기이 게이트볼장이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동아리가.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운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조직을 했고 그리고 이 예산도 저희 단순히 시비뿐만 아니고 도비, 국·도비가 포함된 그런 사업입니다.

원병일위원

국·도비가 포함이 됐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쪽으로 좀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좀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요. 갖게 돼요. 여가활동 문제는 뭐 지금 증인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노인복지과 소관도 있습니다. 기술보급이라든가 이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체육활동, 여가활동하는데 기술보급과에서 굳이 관여할 일은 아닌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기술보급과에 2013년도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시범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산채류 육성 시범사업. 버섯저온저장 품질향상 시범사업. 양봉물, 양봉산물생산 생력화 시범사업. 고형미생물을 활용한 한우 고급육 육성 실증시범사업 이게 모두 시비가 다 100%거든요? 근데 뭐 그건 내용은 안 보셔도 돼요. 개괄적으로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이 시범사업이 지금 올해 2013년도만 한 거 아니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범사업은 2013년도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하고, 전에도 한 적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한 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전년도에도 계속 해오던 계속비사업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끝내고 그런 그 결과물을 도출해서 기술보급에 적용을 하고 또 다른 시범사업을 하고 이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계속 똑같은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하시는지.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제 산채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동면에 집중되어 있고요. 저희가 또 품목별 연구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에서 생산되는 그 농산물이 더욱더 명품화가 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원병일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가 궁금한 게 아니라 왜 똑같은 사업을 계속해서 시범사업으로 하시냐 이거예요. 그건 계속사업이지. 네? 품목을 바꿔서 한다든가 다른 종류의 시범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게 옳지 않나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근데 저희.

원병일위원

시범사업이라고 하시지, 하시지 말든가.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 센터에서 하는 것은 시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앞으로는 시범사업은 그냥 그대로 시범사업이에요. 이건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지양하시고 시범사업을 하실 때 우리 시 특성이나 여건을 잘 감안해서 사업 구상을 하셔 가지고 실제로 농민들에게 뭐 혜택이 안 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혜택이 가는 시범사업을 구상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시범사업은 시범으로 끝내시고 다른 사업을 또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289쪽에 수의계약 관련 서류를 보면 이게 지금 기술보급과 소관인데 농업진흥과 감사 보고자료에다 같이 올렸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계약은 농업진흥과에서 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계약은?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전체 비슷하게.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시면서 계약내용을 진흥과장님 아시잖아요?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그거를 한꺼번에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은 예산이 부족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그 나중에 그러니까 산소가, 산소를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급기 그 시설이 있는 거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에 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 했다고 하면 2011년도에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2012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꺼번에 다 했어야지요. 그래야 예산절감도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원협

조원협위원

같은, 같은 사업을 이렇게 나눠서 하면 이게 예산 많이 들어가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 산소를 들여 놓기,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 갖고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거 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실이 작년에 다 사업을 하지 못하고 당초에 처음에는 친환경관리실이 1층에 들어가면 현관 식당 쪽에 좌측에 이만치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친환경농업관리실 친환경 인증하면서 그런 검사 이제 그 농가가 늘어나면서 그 시설이 부족해서 우측에 있는 조직배양실을 다른 데로 옮기고 그 시설을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친환경농업관리실을 한 3년에 걸쳐서 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우측과 좌측에 있는 관리실을 같이 한 번에 이제 다 못 하고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었지마는 사업내용은 장소는 틀립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장소가 틀리다고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나중에 센터 오시면 저희가 그거 관리실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나중에 현장을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산소를 들여 놓은 거는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리고 315쪽에 보면 운길산역 내 유기농 판매시설 있지요? 이게 지금 2011년 7월에 개점을 했잖아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이제 2년 남짓 돼 가는데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습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처음에는 이제 판매활동이 미진으로 해서 좀 어려웠으나 지금 현재는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장소가 좁아서 그런지 이런 그 채소류나 쌈채류나 이런 것이 다 골고루 구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쌈채류로 채소 종류를 많이 넣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많이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가공식품으로 많이 했고 채소류는 일부만 쌈채 종류만 일부만 들여놓고 있고요. 대신에 가공식품들을 많이 갖다 놨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글쎄 가공식품이 많더라고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가공식품이 품질이 인증이 다 된 식품들이에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유기농으로 된 것들 주로 많이 갖다 놨고요. 그 앞면에는 일반 것도 했는데 왜냐면 좀 수익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데 그마저도 없으면 수익이 안 돼서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것도 일부 해 놓고 나머지는 유기농이라든가 무농약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오디잼 같은 경우 이게 기간이 한 1년씩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굳더라고요. 딱딱하게 굳어져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오래되면 아무래도 좀 그렇지요.
원협

조원협위원

딸기잼은 그렇지 않잖아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굳는 거는 이게 이제 제조하는 방법에서 좀 되게 했을 경우에는 더 쉽게 굳을 수가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제품으로 팔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기술이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거기서는 농가에서 직접 해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딸기잼이라든가 뭐 오디잼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원협

조원협위원

거의 다 농가에서 만들어서 나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품질이 조금 좀 떨어진다는 그런 게 있는 거지요. 이건 관리를 좀 잘하셔서 이미지가 실추되면 안 되잖아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증인!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유기농 판매시설 설치비용이 얼마나 드셨어요? 예산이 얼마나 들었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6,100만 원 들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많이 들었네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주로 거기 이제 시설비하고 1년치 임대료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임대료. 계속 운영은 하실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제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다. 2011년도 유기농대회 때 그때 시작을 한 거거든요. 우리 ‘13년이니까는 해야 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계속 운영을 해야 돼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이제 우리 산건위에서 저번에 이제 자전거길을 탐방을 하면서 거기에서 쉴 수 좀 쉬면서 거기를 갔어요, 저희 의원님들께서. 실제로 이제 가서 그 상황을 보니까 유기농제품은 한 10% 정도고요 전부 이제 음료하고 패스트푸드하고 거기 그냥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물품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이 타당한가를 생각해 봤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좋은 품질의 유기농을 갖다 놓는다고 설치해도 지금 우리 경제적인 상황에서 대형화, 상권의 대형화로 인해서 그런 소규모 점포에서는 좋은 유기농을 갖다 놔도 소비자들이 신뢰를 언뜻 하지 않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슈퍼의 상품에 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런 유기농 어떤 시설물들이 홍보를 못 하잖아요? 실제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좋은 목적으로 설치했으나 그게 남들이 보기에는 ‘아, 저기서 유기농을 진짜 팔까?’ 또 인테리어도 보면 저기에 유기농, 남양주의 유기농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인가 싶을.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일반 슈퍼나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시설물에 유기농제품을 진열해 놓고 팔면 과장 증인께서 소비자라면 믿고 언뜻 손길이 가겠습니까? 덜 가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장소도 좁았었고 또 예산 지원도 이렇게.
성찬

박성찬위원장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뭐 소규모 예산 가지고 어떻게 유기농 남양주에서 생산되는 어떤 유기농제품을 판매 내지는 홍보를 해서 유기농의 남양주의 이미지를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걸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실제로 백화점 상품이나 백화점에서 홍보 그런 데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선뜻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실제 그런 예산이면 실제로 우리 유기농을 하는 농민들이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판매에 홍보에 더 진력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하는 게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민간들이, 예를 들어서 팔당생협이나 그런 데서 민간들이 우리 그 남양주의 유기농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활용을 해서 연계해서 그런 곳에다 남양주의 유기농제품을 더 홍보하는 게, 더 활성화시키는 게 예산운영에 대해서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래서 뭐 시도는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어떤 우리 남양주시의 예산 규모로 봐서 거기에 크게 투자할 수는 없을 거 같고. 소규모 점포의 어떤 한계성이나 그 부분이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쩌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다. 근데 소비자가 안 온다. 그래서 임대수입이라도 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떤 것이 경쟁력이 있는지 이게 그런 많은 부분들을 좀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알았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운길산 유기농 판매시설에 대해서 조금 보충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해마다 이거 운영비를 들여야 되는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거기서 다 하기로 한 거잖아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저희가 지원은 첫 회만.
정심

민정심위원

1회로 끝난 거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첫 회만 지원했습니다. 처음에 대장할 때만.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맨 처음에 그분들이 약속하던 대로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거기가 그 지역 유기농지역의 로컬푸드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시작한 거잖아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처음에 할 때 로컬푸드로 정한 것은 아니고 친환경농산물로 해서 하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로컬푸드는 아니어도 우리가 유기농이라든가.
정심

민정심위원

타 지역 것도 다 가능하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무농약이나 해서 이제 처음에는 유기농이나 무농약 쪽으로 했었고 지금은 이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부는 이제.
정심

민정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타 지역의 물품들도 다 가능했던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었지요.
정심

민정심위원

저기 뭐야 과장 증인이 저한테 오셔서 이제 설명하기는 그 팔당지역에 그분들끼리 이렇게 상의가 돼서 이런 거를 하고 싶다라고 제안이 들어왔고 그 지역에서 나온 우리 지역에서 나온 로컬푸드에 관련된 것들만 하겠다라고 했었다고 해서 이게 추진이 됐다라고 이렇게 저는 답변을 들었었는데.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농산물은 그렇게 되지요. 농산물은 거기서 조안지역에서 나오는 것들로 이렇게 하고 가공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꼭 로컬푸드는 아니어도 그래야 수익이 창출이 돼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래서 이제 1회를 하고 이렇게 끝났어요. 한 번 지원한 건 끝났는데 그 지원한 곳이 계속해서 그렇게 처음에 약속했던 것처럼 제안했던 것처럼 이어가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지도를 할 수가 있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지금 보면.
정심

민정심위원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가서 봐도 지금 유기농제품이라든가 무농약제품 음료 같은 것도 유기농 이런 것들이 다 진열되어 있고요. 일부 앞부분만.
정심

민정심위원

지금이 언제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엊그제.
정심

민정심위원

저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원님들 다 함께 가 갖고 사진 찍어왔어요. 10%, 10%라고 아주 높여서 말씀해 주셨는데 10%도 안 돼요, 아예.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니, 엊그제도 저희가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 앞면만 외부에서 들어온 제품이고 나머지는 유기농, 무농약 이런 것들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아,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니, 아니, 전에도 그렇게 됐었거든요.
정심

민정심위원

사진 찍은 거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 이따 오세요. 찍고 의원님들이 직접 보고 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지 억지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감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그 장소가 원래 취지대로 갈 수 있느냐를 갖다가 지금 묻고 있는 건데. 아무것도 지금 지도할 수 없는 거냐고 그걸 묻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살릴 수가 없는 거냐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그래서 시기별로 나오는 것들 채소 뭐 딸기라든가 뭐 이런 생과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집중적으로 거기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래요 지도하셔야지요. 그런 용도로 해서 인테리어도 해 주고 맨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다른 용도로 하려면 남의 집 구멍가게 도와주는 거랑 뭐가 세비를 그냥 흘린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그지요? 그 옆에 317페이지에 보면 로컬푸드 추진현황 나와 있네요. 그간에는 뭐 크게 추진한 거는 없었잖아요? 올해 들어서 이제, 이제 현지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지금까지 우리 시의 어떤 추진사항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저희는 이제 로컬푸드라 해서 특별나게 저기한 건 아니지마는 계속해서 홍보차량을 이용해서 각 행사 때마다 이제 가서 홍보도 남양주 친환경농산물 홍보도 했고요. 또 우리 저기 아니지마는 유기농업과 유통팀에서 로컬푸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심

민정심위원

아, 유통팀에서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원래 유통팀에서 그걸 하고 있어서 지금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 또 현대백화점 이렇게 해서 거기가 지금 입점이 지금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게 유기농에서 한다는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정심

민정심위원

우리 여기 기술보급과에서 대형마트에?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유통팀, 유통팀.
정심

민정심위원

유통팀에서 대형마트에 지금 현재 추진해서 들어가고 있다? 음, 그러면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지금 뭘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는 홍보차량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남양주농산물 홍보단이 있습니다. 홍보단 활동을 하고 있는, 한 40명 정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정심

민정심위원

홍보단이 어떻게 활동하는데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는 직거래.
정심

민정심위원

직거래?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지금 토마토라든가 오이라든가 뭐 오디라든가 그런 생산되는 철에.
정심

민정심위원

그거를 어떻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직접 연계해서 우리 홍보를 해서 받아, 주문 받아 가지고 우리 이제 생활개선회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집중해서 그걸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래요 뭐 이제, 이제 시작을 하셨다 그랬고 이 자료를 보니까 요 최근에 한두 달 전에 이렇게 몇 달 전에 시작을 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뭐 크게 확대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꼼꼼하게 살펴서 또 유기농업과하고 또 이렇게 겹쳐갖고 겹치기로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직거래장터 같은 거 우리 농민들하고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그거는 유기농업과나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힘써줘야 될 문제예요. 판로에 관련돼서, 마케팅에 관련돼서는 양쪽에서 힘써줘야 될 문제이고. 그 농업기술, 그린농업대학에서 이제 협동조합을 이렇게 지금 우리 시에서 작년에 협동조합에 대해서 설명회가 1차적으로 대대적으로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지역에서도 협동조합을 지금 많이 설립을 하고 있고. 협동조합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어떤 지원을 할 때 기준을 꼭 정해 주세요. 어떤 행정적인 면이나 그런 거는 해 주지만 이게 앞으로 얼마만큼 이게 번성이 돼서 막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재정지원을 해 준다거나 기초적으로 이거 하는 거에 있어서는 기준을 좀 철저하게 해서 누구는 해 주고 뒤에는 못 해 주고 이렇게 난립이 되지 않도록 그 선을 잘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협

조원협위원

네, 안 계시면.
성찬

박성찬위원장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319쪽에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대책 있습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추진실적을 보시니까 상당히 사업을 좀 많이 하셨네요. 이게 지금 또 특히 유산균 혼합제 생산·공급했잖아요?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15만6,850ℓ 이거 양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게 효과가 나타나려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이거는 이제 어떤 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걸 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현재도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지금은 이제 끝났고요 겨울부터 한 5월까지 그때 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아니, 소에게 먹이면 몇 개월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겨울에 먹이면 겨울에 당장 효과가 나타나나요? 구제역이 겨울에 오면 뭐 여름부터 먹인다든가 뭐 가을부터 먹인다든가 몇 개월 전부터는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유산균 혼합제, 유산균하고 구연산하고 같이 섞어서 하기 때문에 먹으면 금방 나타나겠지만 그걸 금방 끊으면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원협

조원협위원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저희가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5월 달까지는 지속적으로 먹였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가을되면 또 공급이 되는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가을부터.
원협

조원협위원

액폴리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프로폴리스하고 액폴리스 차이가 뭐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 상품명인데요. 아마 프로폴리스를 액폴리스로 해서 상품명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프로폴리스면 태반에서 추출한 성분이에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프로폴리스는 저기 벌에서.
원협

조원협위원

벌에서?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음, 하여튼 가축질병 재발방지를 위해서 성과를 내셨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가축전염병 확산방지 및 사전예방을 위한 선진방역 체계 확립을 철저히 좀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 결산서에요 동물복지향상 사양기술개발 사업이 있어요. 이게 예산이 9,200 정도 되거든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2013년도, 2012년도 예산?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2012년도 결산서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게 이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신 사업이거든요. 동물복지향상 사양기술개발사업. 근데 보면 목장 입구, 목장 입구 대인소독시설시범 2개소,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음용수 정수시설 5개소, 친환경축산물 생산 2개소, 축산에너지절감 기술보급 3개소, 젖소발정탐지생력화 시범 2개소 그래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신 건데 이거는 뭐 정부지원사업인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시 예산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이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거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대상자는 저희가 연초에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해서 신청을 1월 말까지 받아서 2월 달에.
성찬

박성찬위원장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제 신문에도 내고요 홈페이지 또 각급단체 회의라든가 또 이장, 이장 회의, 각 읍·면·동 단위 이장들 회의할 때 이장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홍보를 해서 거기서 신청하시는 분들을 1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2월 달에 현지 실태조사를 합니다. 2월 초에 해서.
성찬

박성찬위원장

신청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신청자 수는 지금 확인이 제가 못 하겠는데 보통 그래도 뭐 한.
성찬

박성찬위원장

심의는 어떻게 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심의는 산학협동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심의위원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심의위원.
성찬

박성찬위원장

직접 나가서?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이제 현지 실태조사는 이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학협동 심의에 이제 회부가 돼서 산학협동 심의해서.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실태조사들은, 실태조사는 직원들이 하고 심의위원들은 직원들의 말 듣고 선정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심의위원들이 또 현장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희가 그 자료를 미리 또 드려서 보시고 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좀 형식적이다 생각되지 않아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형식적이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보고서 직원들의 말대로, 직원들의 말대로 심의위원들은 심의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니, 저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명도 하고 하면 심의위원들이 그것이 이제 적당하지 않다하면 그것이 다시 바뀌기도 합니다. 꼭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문제들입니다. 어떤 형평성의 문제. 그래서 우리 축산하는 남양주시에서 축산 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축산을 하는 대상자 수가?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축산하시는 분이 한 482농가 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482농가 중에 16개소가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실제적으로 대상농가 선정을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해 주셔서 남양주시 예산이 적정하게 꼭 필요한 분들에게 그리고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분들에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곤충산업 육성을 몇 년 전부터 해서 지금 현재 많은 농가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봤을 때에 미래식량 대책도 되고 또 이제 이게 의약용으로도 되기 때문에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곤충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 주셔서 올해에도 13농가가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도에서도 평가 이제 현장을 나왔는데 남양주가 아주 깨끗하게 잘 했다 그래서 앞으로 도 단위 그 평가회를 하반기 때 도 단위 평가회를 남양주시에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곤충산업은 남양주의 특화작목으로 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2. 상하수도관리센터
계속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소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소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직제 순에 의하여 과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출석했습니까?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를 합니다.” 2013년 7월 16일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김현근 사업운영과장 이춘우 수도과장 성락빈 하수처리과장 박홍길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의 부문별 감사로 먼저 사업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그러면 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김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사업운영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26쪽부터 364쪽까지는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365쪽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수도과 소관 사항으로 수도과 보고 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375억1,756만 원을 부과하여 374억7,761만8,000원을 징수하여 99.8%의 증세율을 보였고 금년도에는 5월 말 현재 155억3,908만7,000원을 부과하여 146억6,730만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한 미징수액은 9억1,172만8,000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서, 독려를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불량계량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계량기 구경이 50㎜를 초과하는 것은 6년, 그 외의 계량기는 8년마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8,700만 원으로 노후․불량계량기 2,000전 중 1,533전을 기이 교체하였으며 노후계량기 47전은 조속히 교체 완료토록 하고 불량계량기는 발생 즉시 교체하여 정확한 계량으로 합리적인 요금부과와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6쪽 누수탐지기 이용 현황입니다. 이거는 수도과 소관 사항으로 수도과 보고 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감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누수감면 현황입니다. 누수감면은 수도급수 조례 제39조2호에 의거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배관의 누수에 대해서 2012년도에는 402전에 4,434만5,000원을 감면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월 말 현재 414전에 5,853만1,000원을 감면 처리하여 총 816전에 1억287만6,000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감면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감면은 수도급수 조례 제39조3항에 의거 2012년도에는 2만4,576세대에 대하여 1억5,265만6,000원을 감면하였으며 금년도 5월 말 현재 1만1,241세대에 대해 6,866만1,000원을 감면 처리하여 총 3만5,817세대 2억2,131만7,000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부터 369쪽까지 지하수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관리 현황입니다. 2013년 5월 현재 16개 읍․면․동에 1만1,1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지하수관리계획은 지하수의 체계적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 목적으로 지하수의 각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 한국농어촌공사 등에서 추진 중인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과의 연계성 및 지하수 특별회계 재정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2014년 하반기에 수립․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8쪽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 및 부적합 지하수 조치내역입니다. 최근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1,499개소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관정 7개소로서 이 중에 4개소는 재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1개소는 상수도가 공급되었고, 2개소는 수질개선 후 재검사토록 유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상수도급수 신청을 신청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69쪽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내역입니다. 2012년도 7,706만9,000원을 부과하여 6,796만7,000원을 징수하였고 금년도에는 6,917만 원을 부과하여 6,625만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포함 체납액은 1,202만 원에 대해서는 독촉공문 발송 및 압류 등을 통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방치공 추진현황입니다. 무분별하게 개발․사용 후 방치된 지하수의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에는 5개소에 1,200만 원, 2012년도도 5개소에 1,200만 원으로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2013년도에는 10개소에 2,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효기간 경과 수도미터기 교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교체실적을 보고드리면 2012년도에는 3,885전, 금년도에 5월 말까지 현재 1,273전을 교체하여 총 5,158전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미교체된 47전에 대해서는 조속히 교체하여 정확한 계량으로 합리적인 요금부과와 유수율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별 교체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하수도 사용료는 2012년도에는 235건에 1억2,118만1,630원을 부과하였고, 금년도에는 5월 말까지 현재 240건에 5,019만4,7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로 미설치지역은 진건읍 등 5개 지역에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2쪽부터 392쪽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393쪽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노후관로 교체사업은 사업비 5억6,000만 원을 투자하여 화도읍 등 8개 지역에 2.5㎞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9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4쪽부터 399쪽 약수터 유지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수터는 지정약수터 25개소, 미지정약수터 40개소로 매월 1회 자체적으로 16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연 1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의뢰 46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 후 수질검사 결과를 약수터에 게첨하여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0쪽 고도정수처리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 설치사업은 2011년 하반기에 발생한 남조류와 관련 화도․도곡정수장의 원수 수질변화에 대비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한국상하수도협회의 협조를 받아 대학교수 등 9명의 위원을 구성하여 고도정수처리 평가위원회를 개최 및 평가위원 자문을 거쳐서 금년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행정절차 이행 등 공사추진에 있습니다. 다음은 401쪽 수돗물 테마체험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물 체험 환경을 조성하여 물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정수장 견학 프로그램 운영과 연계하여 차별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수돗물 테마체험관을 금년 5월에 준공하였으며 향후 홍보관 운영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안내할 수 있는 해설사 3명을 모집하였고 정수과정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중 푸른물센터 설치는 하수처리과 소관 사항으로 하수처리과 보고 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공사 지원금 지급내역입니다. 옥내 급수설비 중 냉․온수관으로서 사용 중인 아연도강관 등이 비내식성 자재 내부 부식으로 녹물이 출수되며 수질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4가구 1,146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다산수 생산시설 자동화설비 추진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5,700만 원을 투입하여 다산수 생산시설을 수돗물 테마체험관으로 이전하여 금년도 5월부터 1일 약 3,000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4쪽 도농동 새마을금고 앞 재공사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수도관 결빙으로 남양아이 아파트상가에 불출수가 발생되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동결심도 이하로 관로가 매설되어 당초 시공자에게 재시공을 시킨 사항으로서 향후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여 재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미급수지역 해소 상황입니다. 사업비 29억9,000만 원을 투입하여 진건읍 배양리 등 25개 마을에 급수관로 15.34㎞를 신설하여 533가구 1,657명의 급수난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405쪽부터 406쪽까지 상수도 누수 민원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금년 5월까지 총 72건의 누수가 발생되어 복구하였으며 6개 권역에 16개 공무소를 사전 배치하여 신속한 누수복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7쪽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165건에 64억3,897만9,000원을 부과하여 56억9,592만8,000원을 징수하였고, 2013년도에는 5월 말 현재 356건에 9억6,395만7,000원을 부과하여 7억6,579만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한 미징수액 9억4,121만2,000원은 납부기한이 미도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부터 408쪽까지 누수탐지기 이용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누수탐지기 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2년도부터 2013년도 5월 말까지 현재 41개소 누수지점을 확인 복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0쪽부터 429쪽까지는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며, 430쪽부터 432쪽까지 하수관 유지관리 및 준설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수관거 기술진단 및 CCTV 조사를 통해 화도 및 진건 하수처리구역에서 669건의 이상항목을 발견하여 71%에 해당하는 475건을 보수 완료하였고 잔여 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수 중에 있으며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관내 주요 지역의 관거 255km에 대해서도 준설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진건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기 시에는 평소 시설용량보다 하수유입량이 많아 전량 유입될 경우 시설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줌으로써 현재 적정 유입․처리하고 있으며 초기 발생하는 농도의, 고농도의 우수를 처리·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진건 초기우수처리시설 설계용역 중으로 8월 중 경기도 설치인가를 득하고 10월 중에 착공하여 2014년 12월 중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빗물 재활용 계획 및 실적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빗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2013년 2월에 2014년 1월 말까지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관리계획 내용에는 빗물이용 대상에 대한 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빗물 재활용 등 물 재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진중 푸른물센터 설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중 푸른물센터는 조안면 조안리와 진중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일 300톤 처리규모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2년 1월 처리공법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됨과 동시에 일련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2015년 12월 중 공사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상수도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운영과
상하수도관리센터의 부문별, 부문별 감사로 먼저 사업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네, 원병일 위원입니다. 지난번 결산, 결산검사를 받으셨지요? 그때 결산검사하신 분들의 의견이 PDA단말기 설치 아이디어 내서 잘하셨다고 칭찬받으셨던데 수범사례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잘하셨다고 칭찬 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고맙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PDA라는 것이 이제 검침원들이 뚜껑을 열지 않고 계량기를 들여다보지 않고도 밖에서 이렇게 검침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지요? 그래서 내부에 하나 붙어있고 밖에도 하나 이제 부착돼 있는 그런 한 조가 돼서 부착돼 있는 거 맞지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지하수검침기 외부에 설치했다가 철거한 적 있어요. 몇 건이나 설치했다가 철거했지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PDA 옥외검침기 설치사업을 2011년도에 80건, 2013년도에 123건해서 총 203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수용자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검침에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 옥외검침기를 설치하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세차장이라든지 이러한 특수업체에 대해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에 의거해서 폐수배출시설을 매일 운영일지에 이렇게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뚜껑을 매일 열다가 보니까 열어서 또 저희가 옥외검침기를 설치했는데 그 가운데에 사진을 촬영하는 시설이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메인 계량기의 수치가 잘 안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203개소 중에서 현장에 조사를 해 보니까 9개소 정도가 그거를 불편하니까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문제점을 지적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옥외검침기 LCD, 휴대용 LCD 자동검침기를 추가로 보완을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수한 9개 업체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아까 법률권고까지 좀 전에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수용가들은 이제 매일 지하수 사용량을 기록하게 돼 있어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 분들은 계량기를 매일 봐야 되는데 계량기 부착된 그 기구 때문에 눈금이 잘 보이지 않아서 민원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아마 철거를 하게 됐는데 9개가 지금 철거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9개 외에 더 없습니까?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저희가 현장을 다녀 보니까 9개소 정도 주로.

원병일위원

틀림없습니까?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주유소가 9개 중에서 주유소가 7군데고요 세차장이 2군데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원병일위원

사전에 그런 충분한 그런 검토도 없이 이렇게 또 설치를 했다가 떼었다가 그렇게 하셨어요. 좀 검토를 해 가지고 하셨어야지. 네?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것도 그렇고 이 회수를 한 것은 다시 재사용하셨어요? 어떻게 보관돼 있어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그분들이 이제 그거를 완전 떼어 가지고 갖다 버린 게 아니고 계량기 안에 통 안에 이렇게 옆에다가 그냥 비치를 해 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재이용을 해 가지고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9개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증인께서 동의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수용가의 동의를 득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용가 동의를 지금 설치한 모두에게 다 받았습니까? 193개소에 다 받았어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유물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다 동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확인된 분들 모두에게 동의서를 받은, 동의서를 써 준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다시 물어보겠는데 193개소 모두 동의서를 받았습니까?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저희가 동의서를 이제 정식으로 서면상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구두상으로 이런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렇게 달아도 되겠느냐 이렇게 또 구두동의도 받고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서면으로 받은 거는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서면으로 받은 동의서는 보관하고 있는 게 있겠네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원병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해 보기로는 동의서를 해 준 사람이 없어요. 동의서는 받게끔 법률적으로 돼 있는데 아까 증인이 말씀하시기는 사적재산이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동의서를 써 준 사람이 한 사람도 그런 사람, 그런 얘기한 사람 들어보지 못 했어요. 없지요? 받아 놓은 거.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저희가 전에 토지주하고 사용자가 이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겠는데요. 그거는 하여튼 위원님, 하여튼 뭐.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수용가한테 동의를 받게끔 돼 있는데 동의를 받았으면 받는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걸러지고 그래서 단말기를 설치했다 떼었다하는 그런 행정력 낭비도 없었을 테고 떼어서 보관하는 그런 예산낭비도 없었을 테고 하는 하게 됐을 거예요. 동의서를 받게 돼 있는데 안 받고 이렇게 무작정 갖다가 설치했단 말이에요. 수용가들은 이 장치를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내 지하수 사용하는 데에 단말기가 있는지 모르는 수용가도 많이 있어요. 문제지요 지금 설명하신 거 하고 완전히 다르지요. 지금이라도 취지를 가능하면 설명해 드리고, 룰이 있으면 지켜야지요. 네?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게 저기 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 366쪽에 상수도요금감면 현황 있지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게 지금 우리 여러 가지 감면요금 현황이 법적인 근거도 있고 누수현황 이걸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내용이.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상수도요금 감면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누수감면이 있고 기초수급자감면 이렇게 두 가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먼저 누수감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제2항, 2에, 2호에 보면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배관의 누수, 누수는 누수기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2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고 1월별 감면액은 누수 전 2개월간의 월평균 요금을 초과한 상수도요금의 50%를 이렇게 감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한 후에 그 조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면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816전에 1억287만6,000원을 감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기초수급자 감면현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세대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세대당 평균 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세대당 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 기초수급자는 2만2,747전에 2억2,131만7,000원을 감면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전체적인, 전체적인 액수로 볼 때 적은 액수는 아닌데 제가 두 가지를 하나 좀 질의를, 지적도 좀 하고 싶고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누수 있지요? 수도급수 조례에서 누수문제가 생기면 사용자의 실수냐 아니면 관의 실수냐 여러 가지 명확한 기본적으로 법적인 기준은 있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지요, 솔직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을 통해서 오는 민원이나 또 아니면 다른 집행부의 민원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형태의 민원이 있는데 뭐 행정사무감사지만 제가 딱 꼬집어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게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 오는 그 민원이 안 된다고 해 놓고 다른 쪽에서는 또 되는 경우를 혹시 봤어서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런 부분의 주무과장이시까 뭐 그런 게 많은 거는 아니지만 형평성이 있게 정말 안 되는 거면 끝까지 안 되고, 그지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되는 걸 봤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 사례는 말씀은 못 드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추후부터는 절대로 없도록 내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 감면현황에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대로 해야 되잖아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이제는 과장 증인한테 지금 현재 국민기초수급자, 또 국가보훈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 감면 적용을 시행하고 있지요, 그지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또 부모님을 모시면서 최소한 5명, 4명, 6명까지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쉽게 말하면 다자녀가구지요. 이런 경우는 한전에서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좀 해 보고 싶었는데 그걸 못 했어요, 미처 솔직히. 그래서 이번 기회라도 이거를 좀 검토를 하셔서 왜냐면 이 수도요금이 물론 그 이유가 국장 증인하고도 대화를 나눠봐서 서울하고 우리 남양주시하고 다른 이유 그거를 이제는 우리 저희들은 알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홍보가 많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우려를 하고 좀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한테 홍보책자를 내보내지만 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설명도 좀 해 주시고요. 이거를 이 기회에 정말 다자녀, 세대가 많으면 그만큼 식구가 많으면 수도요금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많이, 그지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개정을 통해서 가능한,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제가 뭐 업무적인 형평성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데요. 수도급수 조례는 이제 수도과에서 담당하는 부서니까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정이나 하는 방법을.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한 거 그 부분은 수도과하고 다시 상의를 해 보고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하여튼 간 그렇게 좀 사업 운영에 대해서도 요금에, 요금에 대해서 뭐 이왕 계셨으니까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333쪽부터 364쪽에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그 수의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지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저희가 이제 수의계약을 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 및 안행부 예규 제2호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를 드린 사항을 보시면 전부 다 674건입니다. 수의계약이. 근데 그 분포도를 보면요 전체 수의계약 중에서 이제 단순 생활민원 처리 누수복구 공사가 한 23.2% 되고요. 그다음에 생활민원이 30%, 급수공사가 12.1% 등 전체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요. 근데 금년에는 그러한 그 급수공사 신청 받아서 처리하는 제도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급수공사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설계를 한 다음에 업체를 공무소에 배정을 해서 이렇게 급수공사를 했는데 금년서부터는 이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바로 저기 공무소에다가 수용 급수신청을 해서 급수신청을 하면 담당부서에서 공무원이 승인을 해 주면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년서부터는 수의계약 내용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가 업체를 선정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네, 금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지금 그 ‘13, ‘10년부터 ‘13년까지 쭉 계약 업체를 보면 이게 뭐 어떤 업체는 공사를 많이 땄고 어떤 업체는 또 덜 따고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한번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시장님께서 “부실시공업체를 정비를 해서 명품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동안 부실시공업체 뭐 체크를 하거나, 있어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그것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공무소 관련은 수도과에서 연말평가를 해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인센티브와 페널티 관계를 수도과에서 이렇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공무,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업무범위.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수도과에, 이따 그럼 수도과에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그 실적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이걸 왜 물어보냐면 지금 확실하게는 제가 뭐 확실한 답, 뭐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직접 시공하지 않는 업체도 있지요? 확실치는 않지만 짐작 가는 회사 있지요? 업체. 없어요, 있어요? 네?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글쎄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그 장비를 보유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조원협 위원님.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그건 다 이제 수도과에서.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지, 실제적인 부서는 수도과이기 때문에.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수도과에서 그거 다.
원협

조원협위원

아니, 마무리를. 그런 부분 좀 알고 계세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뭐 있다가 수도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365쪽에 상수도 사용료 체납 있지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그 체납액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갑자기. 2012년도에는 3,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13년도에는 벌써 8억7,100만 원이나 됩니다. 상반기 중에. 이게 그 체납사유가 뭡니까?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이제 금년도 1월서부터 5월 말까지의 이제 현황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상하수도 고지서를 매월 부과를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2개월 내지 3개월 이렇게 후에 납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세대주택이라든가 또 상가라든가 이런 데는 그 특성상 대부분 요금을 한 사람이 걷어 가지고 거기 전체 세대를 걷어서 납부를 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과를 하고 2~3개월이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체납액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연말 되면 보통 80%는 다 정리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체납자에 대해서 조치한 게 뭐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저희가 2012년도 체납액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요. 저희가 압류를 19건에 2,372만1,000원으로 했고요. 단수로 237건을 했고 또 이제 기타 결손처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체납액 독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수도를 많이 사용하는 대형업체 이런 데서는 체납되는 게 별로 없어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고질적인, 고질적으로 이제 체납하는 거 하고 2,000만 원 이상 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를 원칙으로 해서 강하게 지금 체납독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고액체납자가 현재 2012년도 말 기준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2,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자료는 별도로 제가. (담당직원, 사업운영과장에게 자료 전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서부터 ‘12년도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건수는 이제 6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 ‘07년도에 3건, ‘08년도에 9건 해 가지고 총 63건에 3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3억6,500만 원?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2007년도부터.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12년도까지요.
원협

조원협위원

‘12년도까지.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2007년도 이전에 2006년도.
원협

조원협위원

그 3억6,500만 원 중에 올해 징수실적 있어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금년에요? 아,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금년도 실적을 말씀.
원협

조원협위원

고액체납자.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년도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협

조원협위원

네, 네, 네.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분리해서.
원협

조원협위원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고액체납자면. 그렇지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재산도 가지고 있지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런 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이거 아주 고질적이잖아요! 고질적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관계없이 하여튼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징수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좀 갖고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여튼 그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히 그 고액체납자라든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독려를.
원협

조원협위원

목표연도를 정해서 한번 해 보세요. 네?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아까 서두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원격검침시스템 구축시범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그 운영비 절감이라든가 유수율 제고 등 공기업 경영의 이제 합리화를 위해서 비교적 검침효율이 낮은 원거리 지역인 수동면 조안리 일원에 전자식 계량기 교체 150전 및 IT업체의 신기술을 접목한 자동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5,806만2,000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보고드리면서 앞으로도 상수도공기업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인력운영비라든가 동력비 등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수도과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24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준비된 이창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입니다. 모니터 좀 틀어주세요. 도농동 새마을금고 앞에 재시공하신 거 있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 관계인데 왜 재시공을 하시게 됐는지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다음으로 좀 넘겨주세요.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네, 그 다음 거 한번 봐 봐요. 네, 됐네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최초 공사를 2008년 4월경에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관로를 기준 1m20 이하로 묻어야 되는데.
창균

이창균위원

동결깊이가 1,200이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네, 아마 그 현장 지금 재시공한 현장이 50cm 지하에 묻혀 있어서 결빙이 된 걸로 파악이 돼서 저희가 그.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2000, 2008년 후에 이번에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11년에 ‘11년에 누수된 부분이 발견이 됐어요. 그렇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근데 이 결빙원인 조사하는데 2년씩이나 걸렸냐 이런 말이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당시에 2011년도에는 이제 그 응급복구만.
창균

이창균위원

응급조치했고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저 모니터에서 보시듯이 제출해 준 우리 그 자료를 보면 50cm로 돼 있는데 현장에서 이제 확인한 거는 뭐 50cm, 60cm 정도 돼요. 50이나 60이나 우리 동결깊이 1,200을, 1,200 깊이에 매설하지 않은 거는 무조건 잘못된 부분이기는 한데 저때 당시에 어느 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확인을 안 합니까?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이게 이제 현 실정은 저희가 감독공무원이 철저히 감독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 현장마다 전체를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
창균

이창균위원

어려움이 좀 있으시겠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전에도 한번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 있지만 이 수도관을, 수도관 매설할 때 보면 거의 공무소에서 하다 보니까 전·중·후 사진을 그 사람들이 찍어다 이렇게 제출한단 말이지요. 근데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하자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스타프를 넣고 깊이까지 다 찍은 사진을 제출할 수 있게 해 주면 미연에 방지가 될 거 같아요. 현장을 나가지 않더라도 전체를 다 커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관리·감독이 잘 안 돼서 저 50cm, 60cm 깊이에 저 수도관이 매설이 됐다. 그럼 저 사람들도 후에 분명히 하자가 예견이 됐을 텐데 왜 저렇게 묻었는데 그 이유는 혹시 있나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현장에 암반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걸로.
창균

이창균위원

그거는 이유가 안 되는 거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요. 당시에 했어야 되는 거지 재공사를 해 가지고 해결하는 거 뭐 선공사에서나 재공사에서 해결하는 거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건 이유가 안 되는 거고. 증인, 이런 말이 현장에서 있었어요. “지금 남양주 관내에 이러한 이렇게 시공된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이런 말을 현장 인부가 직접 거기서 한 것을 들었는데 혹시 증인께서는 우리 관내에 저와 같은 동결깊이 1,200을 1,200 깊이에 매설이 안 되고 그 이하에 매설된 이런 시공 장소를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조금 전에 도농동 새마을금고 앞에 공사한 거는 정정하겠습니다. 암반이 아니라 횡배수관 때문에 도로를.
창균

이창균위원

횡으로 지나가는 배수관?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그것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암거가 있었던 부분이네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현재 재시공을 하면서는 그 부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먼저 질의하신 지역의 그 1m20 이하에 묻히지 않은 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쪽에서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없으시다?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 공무소에 있는 일을 하는 인부들이 고정된 인부들이지요? 거의 잡부 외에는 일하는 구성요소가 고정된 인원을 쓴다고요, 공무소 자체에서 인부를 쓰는 게.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한 공사서부터 우리 관내, 그전에 본 위원도 공사 시절에 공무소 일을 많이 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거의 같은 사람들이 오게 되거든요. 보면 이분들의 어떤 그것이 우리 담당부서보다도 파악하고 있는 게 훨씬 더 많고 잘 알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은 미연에 좀 방지하는, 방지하는 필요성이 있다. 왜? 이 부분도 지금 민원에 의해 가지고 결국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파악이 된다 그러면 민원발생도 되지 않고 또 사전에 얼마든지 다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16개 공무소가 남양주에 있지만 그분들한테 은밀한 어떤 이런 것을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요. 그것은 저희가 할 어떤 이런 것은 어렵고 그리고 사업을 주는 소관 부서에서는 그래도 가능치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교육도 자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또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것은 현장에 있는 인부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심히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물론 협력업체 부실시공에 대한 교육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좀 연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아까 관리·감독이 전체가 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그 부분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까지도 함께 갈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방금 재시공할 때는 저번에 배수관로, 방금 말씀하셨던 배수관로 때문에 시공을 원칙대로 못 했다. 근데 재시공을 했단 말이에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재시공은 당초에는 횡배수관에 밑에 매달았었는데요. 그 밑으로 해서 지금 1.5m 밑으로 재시공을 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관로 밑으로 재시공을 했다?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지금 아까 사업운영과에서 했던 우리 수의계약 업체들 다 우리 16개 공무소에 등록된 업체들이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분들이 전부 이 남양주에 사업체를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분들은 남양주와 함께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교육 내지 협조를 하시고 또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남양주 관로공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공사 부분에서도 원칙대로 하지 않은 부분들 그분들이 양심에 맡겨서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사전에 어떤 누수방지를 위해서 관로공사를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근데 어려움이.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분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뭐 예전에 어떤 양심을 저 버리고 했던 부분은 뭐 용서라고 할까요? 그런 방법을 찾든지라도 해서라도 지금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을 수 있으면 그분들과 협의해서 사전에 바로 잡아서 어떤 누수현상 같은 게, 결빙현상이나 누수현상 같은 게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 번 공무소를 소집을 해서 교육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과장 증인 약수터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에 지금 전체적으로 약수터가 지정약수터가 있고 미지정약수터가 있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대비가 이렇게 지정약수터하고 미지정약수터하고 현황이 이렇게 보면 거의 좀 비슷한 거 같지 않아요? 지정약수터는 몇 개고 미지정약수터는 몇 개입니까?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저희가 지정약수터는 25개소가 있고요. 미지정약수터는 40개소가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오히려 미지정약수터가 더 많은 거네요? 그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지정하고 미지정하고 차이는요 지정된 약수터는 시장이 관리대상으로 직접 관리하는 약수터를 말하고요. 미지정은 이제 시장이 수질관리 요구에 대한 민원만, 그러니까 수질관리만 하는 약수터를.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게 정해져, 규칙이 있겠지요. 물론 규칙이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남양주에 이렇게 미지정약수터도 많은데 어쨌든 시민들은 그런 개념이 솔직히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약수터를 제가 이렇게 쭉 다는 다녀보지 못 했지만 이렇게 유명한 데 다녀보면 지정약수터에서도 대장균이 검출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지요? 물론 뭐 지속적인 관리는 어렵겠지만 그런 걸 좀 명확히 관리 언제 언제 한 거를 앞에 정확히 붙여줘야 선명하게 사람들이 인식이 제대로 돼서 “아, 이거 좀 위험하겠구나.” 이런 거 인지가 되는데 보면 정확히 지정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표시가 안 돼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과장님 미지정약수터가 이렇게 많은데 관리할 수 없다고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그러면 그래도 이거 대책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야 될 거 같은데. 왜냐면 대비표를 보면 여기도 사람들이 역시 많이 다녀요. 자기 가까운 데라는 그 이유로. 그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한 미지정약수터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대안이 좀 서 계신지 모르겠어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저희가 이제 미지정 시설물에 대해서도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수질관리, 저희가 수질검사를 법에서는 분기별로 1회 하게끔 돼 있는데요.
정애

이정애위원

미지정약수터도 다 하게 돼 있는 거지요? 법으로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저희가 지금 매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미지정약수터까지 다 했습니까?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포함해서 매월 저희가 이제 수질검사를 의뢰를 하고요. 그 검사결과를 약수터 입구에 게첨을 해서 지금 현재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문제는 이제는 지정약수터에도 여러 가지 그 우기 때나 또 아니면 안 올 때에 지정약수터라도 관리는 물론 하고 있지만 대장균이 검출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대책을 그거는 식수인데, 음용수인데 어떻게 그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저희가 이제 월 1회 검사를 하는데요. 거기서 대장균이라든지 다른 세균이 발견이 되면 재검사 요청을 하고요. 수질검사 요청을 저희가 다시 해서 그 결과가 여러 번 이제 같은 검사결과가 나왔을 때는 약수터를 이제 폐쇄를.
정애

이정애위원

폐쇄 정도까지 하고.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이 약수터에 지금 사람들이 건강 이런 거 때문에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사실 솔직히 좀 이렇게 집에서도 먹는 물 정수도 하지만 끓여서도 먹지만 이런 약수라 그러면 개념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앞에 붙여준 것도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많이 생각 외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지요. 집에서도 많이 떠다가 식수로 사용을 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약수터 관리를 지정약수터와 미지정약수터에 대한 거를 조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선을 그어놓지 마시고 똑같이 좀 미지정약수터도 왜냐면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거에 못지않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좀 명확히 해 주셔 가지고 약수터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거 좀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원병일 위원입니다. 증인, 우리 시에서는 비상급수체계는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건 어디 수도과 소관이 아니에요? 비상급수체계.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비상급수라면.

원병일위원

아니,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4월 5일 날 우리 관내에서 수도관 공사 중에 수도관 공사가 파열이 됐어요. 새벽 2시에. 그런데 그게 아침 등교, 출근 이런 시간이 다 되도록 물이 공급이 안 됐어요. 주민들은 학교도 가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하는데 8시가 다 되도록 7시가 넘을 때까지 급수가 안 됐어요. 그럴 때 어떻게 비상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그때 왜 공급이 안 됐지요? 빙그레 입구에서 새벽 2시에 수도관 파열이 돼서 물 공급이 안 됐어요, 아침 7시까지. 그래서 본 위원이 하다못해서 소방서 차를 동원해서 물을 갖다 줬더니 그건 또 식수가 안 된다고 해서 조금 있더니 이제 차가 오긴 왔어요, 급수차가. 근데 늑장대응을 한 거지요. 학교는 가야 되고 출근은 해야 되는데 밥도 해 먹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비상체제가, 체계가 돼 있지 않느냐고요 평소에.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저희가 비상급수차량을 2대 운영을 하는데요.

원병일위원

네, 근데 왜 그렇게 늑장대응을 했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글쎄 그 연유를 제가 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일단 그런 상황이 왔었다면 저희 불찰로 인정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분명한 사실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심각한 일 아닙니까? 밥을 해 먹어야 학교를 가고 세수를 해야 학교를 가잖아요? 네, 그러시고. 관리를 좀 평소에 철저히 해 놓으셔야 그게 그럴 때 유사시에 그런 저기 행사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할게요. 수도공사를 이제 앞에, 저기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원병일위원

지금동 344번지 부근에서 6월 3일 날 상수도 공사를 했어요. 사업운영과 소관이에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아니요, 수도공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했는데 본 위원이 거기 공사할 이유가 없어서 물어봤어요. “무슨 공사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한 40~50m 정도를 길을 절개했더라고요, 골목길을. 그래서 거기에 공사할 이유가 없는데 왜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답했냐 하면 공사하는 그 현장에 있던 분이 “여기가 관말 부분이라서 해마다 동파, 동파를, 동파가 되니까 관말 부분을 연결해서 순환시키는 공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여기는 그런 저런 공사를 할 이유가 없는 곳인데 왜 공사를 하느냐 그렇게 이제 좀 하고 그분들한테 내가 따질 일도 아니고 했더니 오후에 가보니까 공사를 중단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왜 공사를 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다 보상 받고 다 떠나고 사람이 한 집만 거주하는데 그 집조차도 그건 불법으로 있는 거예요. 수돗물 공급을 끊어도 되는 데에요 사실은요. 임대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데를 왜 땅을 파서 관말 부분을 연결하냐 이 말이에요. 관말 부분을 연결할 게 아니라 관말을, 수도관을 막아야 될 입장이에요. 그리고 동해를 입는다 그러면 동파의 염려가 있다 그러면 굳이 여름에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11월 달쯤에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 공사를 왜 한 거예요? 아마 담당팀장이 나한테 사전에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택지지구 내는 이제 공사는 중단됐는데요. 그 해당지역에 공사한 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겨울 대비해서 동파하고 결빙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급수관 연결공사를 한 걸로.

원병일위원

근데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게 증인, 그게 그 지점에 할 이유도 없고 방금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파가 염려된다면 지금 시기가 아니라 10월 달, 11월 달쯤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굳이 사람도 살지도 않고 그런 동, 그런 지역에다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동파를 방치해서 관말을 연결할 것이 아니라 11월 달쯤, 10월 달쯤에 관을 막으면 돼요. 거기 폐쇄시키면 된다고요. 근데 그런 공사를 왜 하셨냐 이 말이에요. 설명이 지금 답변하신 거는 답변이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그리고 이의제기를 했더니 오후에 가니까 조금 절개를 하다가 판 부분만 메워 놓고 그냥 갔어요. 이제 공사를 안 하게 된 거지요. 만약에 본 위원이나 주민들이나 지적을 안 했다면 공사하고 덮고 청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공사대금을. 맞지요? 네?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지금 이 자료에는 사업운영과로 돼 있지만 공사를 한 것을 보면 그거 뭐 에스 모 회사라는 게 내가 이제 공사를 했는데 지금·도농·양정을 그 회사가 맡고 있더라고요. 그럼 공사기간이 자료에 보면 12월 31일까지예요. 자!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12월 31일까지 이 회사가 그 지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어떻게든지 공사거리만 찾아서 하면 돈을 받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공사만 하면 돈은 주게 돼 있어 일단은요. 아니, 불필요한 걸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공사를 하면 돈을 준다 이 말이지요, 12월 31일까지. 그렇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공사기간이 그렇게 돼 있는.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근데 공사기간을 그렇게 표시를 게 아니라 공사, 이 공사는 6월, 6월 달에 했으면 공사 시작해서 끝났을 때까지 5일이 걸렸으면 5일간의 공사 시작점하고 끝점을 표시해야 되는데 12월 31일까지 표시했다 이 문제는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공사도 공사비가 이미 책정돼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도 있을 수 있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염려 때문에 내가 앞에 예를 들은 것이라고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요 제가 해당 공사에 대해서 좀 파악 좀 해서요 다음에 설명을 하겠고요.

원병일위원

네,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쓸데없는 공사를 괜히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위원님들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제 수도공사를 하다보면 수압이 약해서 수돗물이 쫄쫄쫄쫄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수용가가 원하면 수도공사를 해 주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이제 그런 걸.

원병일위원

급수, 급수공사를 해 주지요? 일단 원하면?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현재 처리를 하는데요. 이제 지금은 현재 가정급수 신청이 들어왔을 때 말씀하신대로 수압이 낮다 하면 가압장 설치를 해 주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신청자가, 가정급수 신청자가 아마 신청하는 비용을 저희한테 내야 가능할 거로 생각합니다.

원병일위원

증인, 그런 뜻이 아니고 일단 예를 들어, 다시 들을게요, 그러면. 수도공급이 필요한 수용가가 공급을 신청했어요. 공사를 했는데 수용가는 물이 쫄쫄 나올지 콸콸 나올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 공사를 했으면 물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오고 쫄쫄쫄 나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아니, 저희한테 처음에 신청을 할 때요 저희가 이제 수압이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상수도 물이 가능한지 아닌지가 파악이 되거든요 공사 전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압이 낮다하면 거기 신청자가 물탱크나 펌프를 설치해서 그거 설치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이제.

원병일위원

그러면 본인이, 본인 자부담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조건으로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본인이 그렇게라도 물을 쓰겠다하면 물을 공급을 해 주는 거고 그런데 물이 쫄쫄 나오는데 먹을래 말래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하면 그냥 안 하는 거 그런 거지요? 말하자면, 그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그럴 경우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조금 불합리해요. 근데 그 물탱크를 옥상에 놓고 쓰기도 하고 거기도 역시 뭐 자연 수압을 이용해서 쓸 수도 있고 또 모터를 달 수도 있어요. 가압모터를 옆에 달아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상품을 이 상품이 품질이 이러이러하니 사려면 사고 말라면 말고 하는 거나 비교가 되는 말인데 그 비교가 적절치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좀 하시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분들한테 공사비를 적게 받는 것도 아니고 수도요금을 덜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런 부분은 좀 수용가가 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가압모터 정도라든가 아니면 물탱크라든가 그거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요금을 똑같이 받고 공사요금을 똑같이 내니까.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이 뭐 잘못됐다고 제가 표현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관로를 연장공사를 하고 이제 일례로 수동 쪽에 저희가 이제 급수관로 공사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도 아직도 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있거든요. 지역 실정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마는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모든 시민이 공평한 혜택을 받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 여건이.

원병일위원

네, 그러나 뭐 법이 없어서 규정이 없어서 그렇게 하실 테지만 본인이 아마 그런 경우라면 좀 억울한 생각이 들 거예요. 공사비 똑같이 내고 또 모터 달아서 모터 값도 내가 내고 모터 사야 되고 물탱크 사야 되고 하니까 그런 점은 좀 불합리하다해서 좀 개선이 돼야 될 여지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원병일위원

아니, 저 우리 저기 수도사업소에 돈 많이 쌓았다, 쌓아 뒀다 뭐 합니까? 가압시설도 하고 수용가가 불편하지 않게 물 공급해 줘야지요. 국장 증인, 안 그렇습니까? 네?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현재는 저희가 이제 적은 가구 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가압장이라든지 이걸 설치를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원병일위원

물론 이해하지요.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가압장 설치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도 분명히 같은 수도요금, 그런, 그런 수용가는 그럼 수도요금을 좀 적게 낸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지요. 네?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자의 문제는 그걸 업체 같은 거 페널티 줄 수 있으면 페널티를 줘야 할 거 같은데요. 왜냐면 시민의 혈세를 비양심적으로, 그것도 횡령인 거 같아요. 작업을 안 할 구간을 작업을 하고 그걸 사진 찍어서 올려서 우리 집행부가 일손이 부족해서 그분들한테 맡겼단 말입니다. 감시·감독이 소홀함을 틈타서 그런 짓을 하는, 행위를 하는 그런 회사는 꼭 찾아내서 페널티를 주시기 바랍니다.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십시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아까 사업운영과장 증인께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지금 405쪽, 406쪽 보면 이제 누수민원 처리내역 있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작년까지는 수도과에서 업체를 선정을 했고 올해부터는 수용가에서 업체 선정을 했습니까?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개정된 조례에서 수용가가 직접 16개 공무소에서 계약을 하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금년도 1월 7일부터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1월 7일부터요? 지금까지 2000년, 지금 2000년, 2011년, 2012년 쭉 봐 왔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 우리 관내에 부실시공업체를 정비를 해서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수도과에서도 부실시공업체를 적발을 했든가 아니면 공사 완료 후에 하자가 자꾸 생겼든가 하는 그런 근거자료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저희가 이제 현재 공무소를 16개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사 기준에, 저희가 감독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다든지 했을 때 설계대로 설계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저희한테 발견이 됐을 때는 저희가 이제 그 해당 공무소에 대해서 공문으로 저희가 시정명령이라든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시정이 됐습니까? 즉시?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바로 즉시 해결됐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즉시 해결이 됐어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보면 도농동에 지금 그 수도공사 하다가 50cm로 얕게 매설을 했잖아요. 그런 장애물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공사 중지하고 수도과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협의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설계도 무시하고 했잖아요, 네? 횡배관이 장애물이 걸린다고 자기네 임의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업체들 다 알잖아요? 120cm 밑으로 해야 되는 거는. 그렇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그런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는 수도과 담당자 그 직원하고 협의를 했어야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아까 보니까 뭐 노후관로를 9월 말까지 2.54km를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393쪽에, 이것이 지금 노후관로가 누수탐지에 의해서 구간이 결정이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저희가 이제 그 노후관이라든지 이제 불량관이라든지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하는 건데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86.4km로 유수율이 저희가 향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목표를 87.5%로 저희가 잡고 있는데요. 이게 해당 노후관로나 교체공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이제 관로가 오래됐다든지 누수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 수립 하에, 한 후에 해당지역을 설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니까 지금 화도읍 등 8개 지역에 2.54km란 말이에요, 8개 지점에. 8개 지점에 2,500m에요. 그러면 이게 2,500m 8개로 하면 평균 한 300m, 300여 m씩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한 평균 잡으면. 이게 노후관로가 그거밖에 안 되냐? 그 구간 중에. 그 노후관로를 발견을 누수탐지를 했냐 이 말씀이에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
원협

조원협위원

좋습니다. 그럼 노후관로 교체공사는 그걸로 저걸 하고. 누수탐지기를 신고, 누수 신고가 들어온 뒤에 누수탐지만 나갑니까 아니면 평상시에도 의심되는 지역을 누수탐지를 합니까?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저희가 그 수도과 사무실하고 화도정수장 내에 관망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수압이 낮아진다든지 어떤 민원에 의해서 좀 물이 샌다고 했을, 어느 지점인지 이제 발견이 안 됐을 때 저희가 이제 저희가 장비 구입한 걸 갖고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그 누수탐지기 구입한 지가 몇 년 안 됐지요? 이제 2000, 2011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지적한 거 같은데.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2000, 구입한 거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200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200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본 위원이 지적할 때 누수탐지기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2004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값이 고가기 때문.
원협

조원협위원

1대당 한 5,000만 원 갔었잖아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단년도에 구입을 못 하고 2006년까지 해서 3회에 걸쳐서 구매를 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럼,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2011년도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누수탐지기 없다고 그랬잖아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게 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원협

조원협위원

기억이 안 나세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안 나는데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원흥재 과장님이 운영과장하실 때 행감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좋습니다. 현재 그럼 2004년도부터 이제 계속 늘려서 현재 6대 갖고 계시다?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6대라고 저희가 이제 대수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탐지기가 2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리를 듣는 청음, 청음기가 있습니다. 그게 2대고 누수검출기가 1대, 관로탐지기가 1대 해서 총 6대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 고가장비가 누수탐지기, 그거지요? 청음, 청음장비지요? 청음장비.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청음기도 있습니다.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게 제일 고가장비 아니에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값은 제가 잘 모르고 전체 금액.
원협

조원협위원

그 장비를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된 거지요? 나머지 장비는 뭐 전에부터 있었지만 청음.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그건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민원인의 신고에 의해서 나가고 그다음에 관망,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관망시스템에서 이제.
원협

조원협위원

관망시스템에서 나가고.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수압이 갑자기 변동이 일어났을 때.
원협

조원협위원

하여튼 그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누수탐지기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작년 이맘때 작년 한 5월 정도에 수도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이 시행규칙이 새로 신설이 됐어요. 시민 30만 인구 이상인 도시지역 재해발생 경우 어떤 대비방법이라든지 모르고 계세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잘.
정심

민정심위원

작년 5월에 신설이 됐는데 수도법이. 그러면 그냥 이어서 할게요. 왜냐면 평상시에 아시는 건데 이게 법으로 정리가 된 거니까. 그 안전을 위해서 이제 작년에 우리가 하수 때문에 사고가 났잖아요? 뭐 하수만 사고 나라는 법 없잖아요. 상수도 아주 중요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도가. 그러면 이제 안전과 그 보완을 위해서 시설기준들이 이렇게 마련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시설들을 해놨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묻는 건데 내용을 나는 아실 걸로 당연히 생각을 하고 지금 하는 건데.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글쎄 말씀하신, 말씀하시는 취지는.
정심

민정심위원

생물감시장치 같은 거는 우리랑 상관이 없나요? 그 원수.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저희가 이제 원수는 정수장에서 수돗물로 만들기 위한 절차상 원수를 저희가 이제 정수장으로 관로를 통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요. 유입된 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정수장이 지금 설치돼 있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비 그게 맞게 지금 기준에 맞게 설치가 돼 있는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다 그냥 뭉뚱그리면 잘하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요? 그냥 잘하고 있다는 거고. 수질자동측정장치도 그 주변에 우리 물 공급받는 데 CCTV설치, 외부침투방지 설치, 이런 기준들이 쭉 강화가 됐어요. 수도법에 시행령. 팀장님 아시면 그거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지금 짚는 거니까, 네.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법령 개정한 거를 저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조류에 대비해서 생물감시장치를 설치하게끔 지금 법령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맞아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화도 쪽에.
정심

민정심위원

작년에 녹조라든지 각종 유해미생물들 난리가 났었지 않아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올해는 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사실 녹조는 크게 걱정할 게 아닌 거 같아요, 물만 잘 흐르면. 그런 데도 이거는 지금 안전장치에요. 작년에 냄새 났었잖아요, 그 유해미생물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작년에도 생겼던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먹는 물에 관련되어서 지금 원수에다가 이 미생물을 이용해서 독성이 있는지 감시장치를 해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신설로 30만 인구 이상인 도시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도 금남취수장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감시장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예정이에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현재 발주는 되어 있고요.
정심

민정심위원

여태 안 했어요? 그게 작년에 나왔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만 시민이 하루에도 15만2,200톤 공급을 받고 있어요. 수돗물을. 그지요? 보통 일이 아니지요. 큰일이지요? 큰 도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지금 하신다고 그러니까 안 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더 이상은 거론하지 않겠어요. 여기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니까 수질자동측정장치도 들어가야 되고 CCTV도 설치가 되어야 되고 또 생물감시시설도 어류라든지 벼룩이라든지 물벼룩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서 그것도 관리할 수 있는 장비가 들어가요.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도법에서 말하는 재해발생을 대비해서 응급, 그 수도공급을 할 수 있도록 급수시설을 설치하라고 그랬는데 어제 재난방재과에다가 대고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느냐?” 했는데 수도법에서는 사실 여기서 지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재해 대비해서 지금 뭐 가동되는 거 없어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
정심

민정심위원

물 말이에요, 물 공급.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심

민정심위원

저쪽에서는 일반시설하고 사유시설 해 갖고 물을 이렇게 공급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법령에 보면 급수탑을 설치해서 준비해야 된다, 또 응급 수도전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 또 음용수 배급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 지하저수조까지 해서. 그러면 재난방재과에서만 이렇게 이렇게 지금 몇 군데 되어 있다. 사실 16개 읍·면·동에 30 몇 개 밖에 안 되어 있어 갖고 굉장히 조금밖에 안 되어 있고 작은 동에는 많은데 큰 읍에는 적은 지금 케이스, 그러니까 골고루 분포가 안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시행령은 분명히 여기 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 지금 존경하는 원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도 수도시설 그거하면서 물이 공급이 끊어졌을 때 당장 물 딱 끊어졌잖아요. 물 대책 없이 있다가 먹을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고 그럴 때 지금 응급조치 하나도 안 됐다는 것도 이거는 뭐 무슨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재해라는 거는 어떤 정전이나 지진이나 이런 거 큰 것도 말하지만 그 외의 것들도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아무런 대비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파악도 안 해 놨어요. 같이 공조하셔야 될 문제 같은데. 저기에서 재난방재과에서 이거를 다 알아서 할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그래서 재난·재해 시에 수도법령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해도 저희 상하수도센터에서 아마 그런 부분까지 읍·면·동별로 뭐 뭐를 해라 이런 규정은.
정심

민정심위원

음용에 관련된 거니까 음용수를 배급할 수 있도록 뭐 일 어느 정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거 정도는 읍·면·동에 이렇게 다해서 재난방재과하고 공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법령에 있어서 지금 얼마큼 그 법령을 숙지하고 일을 하시는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런데 준비가 안 되신 거 같으니까 용역도 주시고 또 안전장치 용역도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한번 쭉 짚어보세요. 재난방재과하고 같이 해서 음용에 관련된 것들이니까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재난방재과하고 저희가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도과에서는 시민이 건강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그러면 거기까지만 지금 국한되어 있다고 지금 생각하면 저는 지금 그거를 검토, 과별로 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면 그걸로 마무리 하고 싶었는데 우리 소장 증인께서는 답변을 해 보세요. 종합적으로.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저희가 수도법에 있는 업무파악을 지금 못했는데요.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수도법상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여태까지는.
정심

민정심위원

30 몇 명 이상.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나중에 말씀하신 비상급수문제 그거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는 재난방재과에서 우리하고 협조해서 어디어디에 급수탑이라든가 급수소화전을 해 달라면 거기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새로 급수계획 확대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 그 사항은 한번 재난방재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급수탑이라든지 비상급수전으로 이렇게 협의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그 하수만큼이나 상수도 아주 중요한 거니까 한번 잘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자료 385쪽 보시면요, 소송현황이 있어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송수관로 작업을 하면서 단수에 재통수하는 과정에서 수압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통상적으로 수압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소송, 민사소송이나 법에 호소하는 소송들이 우리 남양주시에 굉장히 많아요. 이게 시민의 피해가 굉장히 우려되는, 그러니까 시 행정에서 잘못으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시민이 피해를 봤어요. 피해를 봤는데 이거를 보상하는데 있어서는 꼭 법에 호소를 해야만이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시민들은 분명히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서 시민이 피해를 봤는데 법에 호소를 하면 이게 1, 2년 걸려요. 그게 시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 가면서 법에 호소해서 법에 이기면 그때 보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거는 눈에 보이는 문제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잘못이 인정되는 부분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선의의 피해를 본 시민들이 짧은 기간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분쟁조정위원회나 그리고 이거를 심의할 수 있는 어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잘못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의 기본인 거 같아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해당 소송 건은요, 피해자 원고가 저희한테 보상요구한 금액이 1억 원에 가까운 9,600만 원 정도의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해규모하고 금액을 산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니, 이제 거의 민원인들이 보면 액수를 늘리거나 부풀리거나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도 피해가 인정된다고 하면 그 금액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굉장히 시간적 낭비를 했을 것이고 또 어떤 그분의 경제적인 손실도 있었을 것입니다.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인정을 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도과뿐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에 그런 문제들이 왕왕 많은데요. 생각이 이런 거는 좀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어떤 분쟁조정위원회나 그런 조정위원회에서 거쳐 가지고 어떤 보상문제나 그런 거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피해보상이나 피해를 봤다라고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피해 보상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매듭지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거는 총체적인 문제 같아서 소장 증인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소송한 거 판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댐 용수료 물어주라고 나왔지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아직 최종 선고가 안 됐고요. 선고는 8월경에 날 걸로 이렇게 변론은 됐고요. 변론은 2차 변론까지 됐는데 판결은 8월 달에 나는 걸로.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8월 29일 날.
정애

이정애위원

8월 29일, 불 보듯이 뻔한 건데 판결요지야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내야 될 돈이 전체적으로 얼마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저희가, 총 저희가 인제 60억, 70억하고 한 77억을 저희가 납부해야 되는데요.
정애

이정애위원

77억 정도가 되는 거지요? 거의.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이게 당초에 소송 1심에서 제기했을 때 그때 댐용수료가 한 30억 됩니다. 용수금액이요.
정애

이정애위원

용수금액이. 금액만.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그다음에 판결 이후에 지연손해금이라고 있습니다. 원금액의 20%.
정애

이정애위원

이자까지 계산하는 거네요. 쉽게 말하면. 그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액수가 늘어난 거네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당초 금액이 4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생한 거, 발생한 거에 대해서 또 아까 정정하겠습니다. 전체가 한 62억 정도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62억? 액수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저희가 당초에 최근에 한 두 달 전에 7개 시·군하고 도청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지연손해금이 남양주 같은 경우에 하루에 167만 원 정도가 계속.
정애

이정애위원

엄청난 액수인데 우리만 혼자 낼 수도 없는 거고 또 내기에도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도청하고 회의를 해서요, 일단 원금 납부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 갖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누구의 얘기입니까? 도청에서.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도하고 7개 시·군이 합의한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합의로?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합의가 안 됐었는데 이게 합의가 됐습니까?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합의가 됐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시에서 도에 따라간다는 게 좀 저는 그렇잖아요? 이게 물론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법에서 판결이 다른 사례에서는 졌잖아요. 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례를 분명히 질 것이라는 예측은 하지만 법을 지켜야 되지만 어쩌면 보면 법이기 전에 우리가 또 불합리한 것도 이게 우리 남양주의 문제가 아니고 5개 시의 다 문제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또 이자가 눈덩이처럼 그게 하루 150만 원씩 불어나서 그걸 또 우리가 다 내야 된다는 거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드는데 이자 같은 거 그러면 이자는 안 내고 원금만 내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나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그거하고 관련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저희가 했거든요. 해서 저희가 원금만 납부를 할 테니까 이 지연손해금이라든지 가산금을 좀 없던 걸로 해 달라. 해서 60억에 대해서 7개 시·군 합계금액이 한 60억 정도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2차에 걸쳐서 했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거부한 거지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 아니에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거를 제가 볼 때 이게 백만 원, 몇 천만 원도 아니고 자기네들 법만 믿고 그렇게 행패부리는 건데 공론화시켜서 이거 방법을 해야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저는 사실 주무부서 우리 소장 증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나서서 된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시장께서 직접 나서든가 아니면 5개 시가 공동으로 큰 범시민적인 운동을 하든가 해 가지고 이거를 해야지 이게 더군다나 이자까지 다 내게 하루에 백 몇 십만 원씩 해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그래 갖고 지금 미납금을 납부하는 게 옳다고 태평양에서 항소심을 대행을 하거든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정애

이정애위원

거기다가 또 우리 법적인 거까지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항소심 재판부도 하여간 태평양에서 지금 소송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년도예산을 댐용수료 관련해서 40억 확보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내지. 뭐 이자까지 하루에 백 몇 십만 원씩 물어가면서 그걸 버티고 있었습니까?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저희가 도에서 회의를 한 결과 납부하는 게 옳다고 그래 갖고 저희는 있는 예산으로 일단 납부를 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아유, 참나.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지금 한 1심 재판까지 다해서 2억5,000 정도를 아직 미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됐고요. 그래서 하루에 지금 한 13만 원 정도가 지금 가산금이 붙어.
정애

이정애위원

가산금이 붙고, 좀 여러 가지로 아쉽네요. 우리가 법무법인까지 사 가지고 그걸 살 때는 법적으로 그거 뭐 질 거 뻔한 거를 왜 사가지고 그거 재판을 합니까, 그지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요. 그것도,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는 공조가 제대로 되어서 우리가 또 합의도 합의라는 거는 어느 정도 중재가 되어서 잘 이쪽도 저쪽도 손해가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지 일방적으로 그걸 다 내게 하면 협의 중재가 뭐가 필요합니까? 굳이 솔직히 이 문제는 과장 증인이나 소장 증인께 뭐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대응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거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저희도 먼저도 동부권협의회 시장·군수 동부권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을 해서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국회의원들도 같이 동조를 해서 법 개정을 좀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한두 푼, 1,000, 2,000만 원도 아니고 세상에 이렇게 많은 돈을. 하여튼 간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방금 소송에 패소할 경우 전체 우리가 물어야 될 돈이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다시 한 번 듣고 싶어서.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61억 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원병일위원

연체금까지 다 합해서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결산서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네요. 지난 2012년도 결산서 내용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결산서 내용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납부해야 될 돈은 기본적인 댐 용수료하고요.

원병일위원

네. 연체료하고.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그다음에 지연손해금이라고 있습니다. 소송제기한 날로부터. 아니, 1심 판결 이후서부터 현재까지의 2심 제기하기 전 사이에 발생한 금액을 법률에서 20%를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결산검사내용에는 45억2,990, 45억2,900만 원 정도가 원수대금이고 연체이자가 1억8,1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전부 우리 부채를 우리 시에서 부채를 우리 시가 갚아야 될 돈이 47억이라고 이렇게 되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 지연대금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되지 않나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이게 아마 기준일 차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기준일을 언제 잡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원병일위원

아니, 2012년도 결산서에 우리 시에서 갚아야 될 돈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부채가 생겨서 이익이 그만큼 줄어든다. 연간 10억 정도 원수대금을 물어야 된다 이런 거를 본 기억이 있는데.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제가 지금 보고드리는 금액은요.

원병일위원

네. 결산서 내용이 잘못된 건가요? 결산서에서 당연히 우리 시가 물어야 될 돈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지연금도.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당초 1심 때 미납금이.

원병일위원

1심 뭐 이거는 상관이 없고요. 총 물어야 될 대금을 표시를 해 놨거든요, 여기에. 그러면 총 물어야 될 대금을 60억으로 표시를 해야지 47억으로 표시하면 안 되는데?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제가 별도로 그 결산서를 확인해 봐 갖고요, 제가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결산서에는 47억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결산서에도 47억으로 표시가, 60억으로 지금 과장 증인 말씀하신 대로 표시가 되어야지 되지 않나요? 결산을 하는 거니까.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62억 정도라는 거는 현재까지를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원병일위원

2012년 말일까지 얘기하는 건데 지금요. 그렇다고 뭐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나? 13억.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저희가 금년 4월까지 계산한 금액입니다.

원병일위원

4개월 동안 13억 차이가 나는 거네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전년도 말하고 현재까지 그 금액하고 비교해서요.

원병일위원

파악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 수돗물 테마체험관 신축에서 준공 거의 하셨네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준공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건축물은 저희 산건위가 어떤 전문가보다 하자도 잘 잡고 부실시공에 대해서 잘 잡는 산건위입니다.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고맙게 생각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현장검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신축을 해 놓고 하자기간에라도 부실시공문제나 하자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과에서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민원인의 납부 편의를 위해서 그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에는 165건에 대해서 가상계좌를 이용했고요. 금년 5월까지 356건 한 8억, 9억 정도에 대한 거를 가상계좌를 운영해서 현재 저거하고 있습니다. 타 부서에서도 아마 활용을 하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가상계좌로 부과했을 때 세금 넣는 율이 높다?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불편함이 민원인의 불편함이 좀 사라지기 때문에요,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다른 부서도 그런 것을 도입해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 하수처리과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모니터를 보면서) 다음번으로 넘겨줘 보세요. 다음. 다음. 네, 거기 좀 놔 줘 보세요. 그 우리 화도센터에요, 생태, 저게 생태공원일 거예요. 올라가는 입구에 화장실을 관리를 잘못해서 지적을 본 위원이 해 왔었는데 아예 폐쇄를 시켜 버렸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화장실의 수조가 불량해서 금회에 다시 교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저게 본 위원이 간 지가 한 2주 정도 되거든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그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은 걸로 마쳤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후에 마무리를 지었다고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개·보수를 해 가지고 마무리했다고 그러면 된 사항인데, 방문객수가 저기 그래도 꽤있지 않나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작년도에는 약 18만 명 정도가 왔고요. 화도 하수처리장에. 금년도에는 한 11만4,000명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좀 관리를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가 화장실이요. 제가 갈 때마다 관리가 잘 되어서 늘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과장 증인이 오시기 전에 그렇게 됐었지요? 아까 그 도로 그것 좀 잠깐 보여 주세요. 그 다리를 건너가지고 도로를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는 건지, 전부 이렇게 파헤쳤더라고요. 저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어떤 공사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그 도로를 공사를 한 것은 우리가 화도, 제2화도처리장에 1차 처리수를 처리를 해서 우기 시에 그 방류하는 방류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창균

이창균위원

관로를 묻는다는 건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관로를 묻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에는 1차 처리수를 TMS를 거쳐서 방류하도록 그렇게 환경부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1차 처리수를 TMS를 거쳐서 하게 되면 고가의 장비인 TMS장비가 고장 날 우려가 있다. 그래서 TMS 후단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타 구리시 관계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구리시도 TMS후단에다 설치를 해서 방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했고 또 역세척수 처리시설을.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그 공사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저 본 위원 관점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기 철에 어떻게 가게 되었어요, 우연히. 비가 그때 많이 올 때인데 공사 시공자한테 토사가 아스팔트로 지금 모습에서도 보이듯이 흘러내리고 있더라고요. 그 시공자한테 지시할 수 있는 내용, 관리 좀 잘하시라고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알았습니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동안 3년째를 제가 푸른물센터 화도지역 쭉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올해 가니까 정말 잘됐더라고요. 깨끗하게 정리가 잘된 모습을 비교적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다 이렇게 느꼈고 특히나 또 그동안에 지적해 온 어떤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되어서 의원의 어떤 입장으로는 마음이 뿌듯한 이런 것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저기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됐냐 하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남양주투어 중에 일부에 속하는 그런 장소고 그래서 남양주의 어떤 깨끗한 모습을 우리 시민이 됐던 타 지역 시민이 됐던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장소였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관심 있게 관리를 해 온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올해의 어떤 결과물이 나왔듯이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칭찬을 더불어 드렸습니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자료를 보기 전에 먼저 며칠 전 교통도로국 감사 때 한참 우리 지역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래서 도로정비과장님한테 지금 우리 시청 위쪽에 돌팍고개에서부터 쏟아져 내려가서 작년에 중학교 앞에 인근이 피해를 많이 봐 가지고 개선을 시켰어요. 올해는 거기 비 피해가 없는데 저 아래 우체국 사거리 있지요. 구 도로 쪽 그쪽은 지금 전철역 쪽에서 내려오고 여기 서울아파트 쪽에서 내려가는 물이 쏠려 가지고 그게 지하배관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노면을 타고 농협중앙회 쪽으로 내려간다고요. 거기 지대가 얕아 가지고요. 지금 하수관로도 포화상태고 빗물이 그냥 도로로 타고 내려와서 그쪽으로 다 모여 가지고 도로상으로 타고 가는 거는 도로정비과에서 손을 봐야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래서 본 위원 그때 하수처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침수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 구해라 조속히 강구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전 과장님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도로정비과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되어 있고요. 행감이 끝나면 도로정비과와 협의를 해서 우수처리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과장 증인, 며칠 전에 본 위원하고 현장을 갔을 때도 하수관로 크게 한다고 해서 그게 배수가 용의하지가 않지요? 현장구조상.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지대가 얕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지대가 얕다가 보니까 그래서 하수나 우수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때 그렇게 결론을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도로정비과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쪽으로 몰리는 물을 분산시켜야 되겠다. 조속히 올해 추경을 세워서라도 그걸 해서 침수가 안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자료 보시면 416쪽에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이 있어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지금 총인처리시설을 진건하고 진접 하수처리장에 설치를 했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얼마나 개선이 됐어요? 설치 전하고.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당초에 총인설비가 없었을 때는 이 사업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총인설비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종전에 방류수질기준보다 그 방류수질기준이 0.5ppm이었는데 0.3ppm 정도.
원협

조원협위원

총인, 총인?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그러니까 총인이요.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협

조원협위원

몇으로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0.5가.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0.3.
원협

조원협위원

0.3으로. 두 군데 다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리고 진건하수처리장하고 이런 데 지금 위탁을 줬잖아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 관리·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지금.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현장 확인하고 월보를 받고 있습니다. 월보를 받고 또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해서 문제점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또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수질에 관해서는 체크를 안 해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수질기준은 하수처리장에 TMS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TMS장비가 한강유역청으로 송출이 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방류수질기준에는 초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아! 시에서는 이거까지 체크 안 해도 된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계속 감시를 합니다. 저희가. 그 방류수질기준 이하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감시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관리 감독 잘하셔 가지고요, 우리 남양주시 깨끗한 도시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민정심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정심

민정심위원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 오남 호수공원화사업 옆에 하수처리시설 지난번에 문제가 됐었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어디?
정심

민정심위원

호수공원 옆에 하수처리시설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아! 호수공원 옆에요?
정심

민정심위원

네, 네. 팔현리.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지금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정심

민정심위원

들어갔어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아직 승인이 안 났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안 났어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승인이 안 나서 관거정비사업을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단계사업에다가 거기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이 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시는 해 놨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환경부에 언제 올렸는데 여태 안 났어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작년 10월 1일 날 올렸는데요.
정심

민정심위원

이렇게 되면 그 물이 지금 호수로 다 들어갈 텐데.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녹색성장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빨리 승인 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강유역청에 업무차 가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빨리 승인을 해 줘야.
정심

민정심위원

승인이 안 되는 이유가 뭔데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최근에 승인 안 되는 이유를 확인을 해 보니까 수동·조안지역에, 화도·조안지역에 수변구역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변구역에 하수처리구역이 포함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았다 해서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만 분석이 끝나면 아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이 될 거로 사료가 됩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 분석을 못하고 하는 거는 환경부에서 일을 더디게 하는 건데 채근 좀 해 주세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화도가 됐던 조안이 됐던 수동이 됐던 다 중요한 지역이에요. 완전히.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우리가 상수원 중심에 딱 들어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쪽도 마찬가지고. 그쪽이랑은 또 우리 오남 쪽이랑은 약간 성격이 또 틀리잖아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런 거 관철시키셔서 이게 빨리 승인이 되어서 팔현리 지역이 이 문제가 하수처리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팔현리 호수공원 주변은 정비기본계획이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그거에 대한 거.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 네, 이정애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거 연결되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존경하는 민정심 위원이 처리시설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에 이미 작년에 다 완공이 됐잖아요. 30억 들여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스파랜드 은항아리 거기하고 그전에 그 외 구역이기 때문에 그게 설계 안 들어갔던 거 같아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공청회를 얼마 전에 열기는 열었는데 저는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게 한강유역청에서 수변지역이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저쪽 수동 넘어가는 데 거기 외에 한두 군데밖에는 없는데 그게 왜 거기에 영향을 받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그러니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어떤 일부 지역만 국한되어서 기본계획을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남양주시 전체로 기본계획을 승인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승인이 날 거라고 예측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과장 증인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여쭈어 볼게요. 지금들은 하수도가 거기 무인으로 우리가 위탁을 줘서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30 몇 억 들어가는 거 알고 있어요. 위탁까지 다 줘서 하는데 그 밑에 저수지에 호수공원이 있고 그 위에 지금 하수에 연결을 민간인들이 자기네 사유지 들어간다는 이유로 연결을 안 시킨 사람들이 많잖아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은 시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는 오히려 그 좋은 시설을 해 놓고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지. 그러면 안 한다 해 가지고 그게 다 오염으로 같이 되는데 대책이 없다고 그러면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그러니까 하수도 관거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현황도로를 활용을 해서 하수관거를 많이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우리 법정도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사유지부분을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까지 하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기본지침이 보상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지 부분은 우리가 설득해 나가면서 하기는 하는데 뭐 동의를 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그거 할 때 안 한 집들이 있지요? 전수조사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조사는 우리 저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팔현리에 그 당시에 그 계획에 해당되는 지역이 100가구가 있다고 치면 100%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방금처럼. 한 10가구가 낙오된 가구들, 자의든 타의든, 뭐 사유지 때문에도 그렇고 아니면 개인 여러 가지 여유가 안 되어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게 조사가 제대로 좀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런 거는. 실무자들을 하고 계십니까?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사유지 미동의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부분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3단계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사유지 미동의라고 이렇게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물론 녹조현상이 지난번에 사적으로 질의를 드렸을 때 여러 가지 뭐 계속 흐르는 물이 아니고 고여 있는 물에서 물이 없을 때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어쨌든 간에 과장 증인은 전문가, 저보다는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일부는 인정을 하지만 또 한 다른 각도에서는 혹시 저는 그 위에 또 음식점들도 많잖아요. 많고 여러 가지 또 이유로 가축 키우는 사람도 있고 시골이니까. 거기에 하수처리에 연결을 못 시켜서 그게 오염이 되어서 기름띠가 띠를 막 두르고 있거든요, 그 호수공원 주변에. 그래서 그거 이유가 그거 때문에 혹시 이유가 되지 않나 이 생각도 드니까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게 아주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지요? 지금이야 장마 때야 비가 많이 오니까 물 이렇게 수문 열어 놓으면 나가서 없겠지만 한동안 한 6월, 5월 사이에 아주 거기에 그냥 물이 봄에는 깨끗하다가 아유, 그래서 위에서 저렇게 처리가 다 되고 있는데 왜 이럴까 하고 심한 녹조현상까지 일어나서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호수에서 기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녹조현상입니다. 햇볕에 광합성작용에 의해서 물에 있는 플랑크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반응을 해서 녹조현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과 흐르지 않는 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현리지역은 대부분 위에 식당부분은 차집을 다해서 팔현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은항아리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하수관거를 매설해서 호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개인 오수를 묻은 거에서도 대형이니까 오염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지요? 하수처리가 안 되니까. 지금 말하는 외 지역, 그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것도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너편도 그렇고. 안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요. 거기까지만 그거는 드리고요. 그 밑에 거 냄새 계속 나는 거 잡아달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어떻게 안 묻혔습니까? 그것도 그 영향입니까?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그 영향인 거 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천상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네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네, 원병일입니다. 과장님, 올해 예산에 하수관거 기술진단사업 4억 원짜리는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5월 초서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거조사하고 그다음에.

원병일위원

5월 초에 계약을 했다는 거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계약을 해서. 네.

원병일위원

우리 관거유지보수사업이 한 29억 올해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진건천에 우리 담당팀장님하고 한 5월, 6월 중순인가? 한번 현장을 가봤는데 완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역은 사능공업사 뒤에 복개한 부분에. 갔더니 공사를 다했다고 하는데 생활하수가 많이 유입이 되더라고요. 하는 거나 안 한 거나 별다름 없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그 증인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우리 비점오염저감시설로 바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취수부에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다가 보니까 생활하수가 그리로 계속 유입이 되어서 비점오염시설이 오염이 됐어요. 생활하수가 그리로 가면 안 되는데 그리로 가니까 오히려 저감시설이 오염이 됐어요, 지금요. 아마 이번 폭우에 쓸어 묻었으니까 오염물질 싹 떠내려는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현상이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다 잡지 못했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팀장님께서.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세아아파트 부분과 그 밑에 동양할인마트 부분이 미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아아파트 부분은 3단계사업을 시행을 해서 일부 잡았는데 한 3가구 정도가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마가 끝나면 바로 공사를 해서 하천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하수관거 기술진단사업이 일단 먼저 그런 부분을 진단하는 사업 아니에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하수관거정비 진단은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법에.

원병일위원

아니, 그런데 5년에 한 번 하는데 그런 사업이 그런 거 어디서 오염원이 나오는지 그런 거를 진단하는 사업 아니냐고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본 위원이 2013년도 본예산 심의 때 하수관거 진단기술사업을 완료하고 먼저 우선하고 그 관거유지보수사업을 하는 게 옳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하수관거 유지보수사업을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 증인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거꾸로 일 하셨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아니, 그 하수관거가 진단이 시행되는 시기는 사실 법이 2011년도에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수동지역을 관거진단을 했고 요번에 2차분으로 우리가 왕숙천 수계를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법이 어떤 법이 개정됐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업을 하수관거 기술진단사업이 먼저 선행되고 하수관거유지보수사업이 후에 진행이 되면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수관거기술진단사업이 6월 정도에 5, 6월인가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늦게. 글쎄, 그게 사업이 거꾸로 되는 바람에 좀 효율적으로 공사를 못하지 않나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왕숙천 수계 쪽에는 사실상 진건하수처리장에 불명수저감사업을 우선 시행을 했습니다. 관거진단사업 이전에. 주목적은 진건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에 많은 불명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사업을 시행했던 점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그때 분명히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일을 효율적으로 하실려면 그런 순서대로 했어야 효율적이 됐을 거예요. 왜 그거 지적이 또 되냐 하면 그렇게 했으니까 사업을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하수가 계속 유입되어서 다시 또 추가공사를 하게 되고 그런 결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장마 끝나면 하신다니까 완벽히 하시고 그 관거유지보수사업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올 1월 달하고 올 6월 달하고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이 생활하수가 진건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양이 늘었다는 게 확실히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공사효과는 확실히 있다. 그런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장마 끝나면 아주 이렇게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좀 찾아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410쪽에 2013년 주요투자사업 추진 현황에서 삼봉 푸른물센터 증설하고요, 조안 푸른물센터 증설이 있잖아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승인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 중에 조안 푸른물센터 증설이 433쪽에 보면 진중 푸른물센터 설치하고 같은 사업이 아닌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같은 사업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같은 사업인데 명칭이 바뀐 거예요? 진중으로.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당초에는 조안 푸른물센터 쪽으로 진중에서 발생되는 하수량을 차집해서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안 진중을 증설을 해서 처리할 계획이었는데 진중리 주민들이 그 진중하수처리장은 별도로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변경해서 승인을 받는 걸로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장소는 내내 거기지요? 조안2리.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아닙니다. 진중리로 그 위치를 변경을.
원협

조원협위원

위치 변경하는 거예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데 지금 조안 푸른물센터 증설을 해야 돼요? 진중 푸른물센터를 별도 설치를 하는데.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조안 푸른물센터도 약 한 100톤 정도가 증설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안 푸른물센터 100톤, 그다음에 진중 푸른물센터 300톤 이렇게 하수도기본계획상에 변경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유역청에서 승인을 해 줘야만이 진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2012년도에는 지금 진중 푸른물센터를 별도 설치하면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조안 푸른물센터 증설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오히려 이득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네. 제가 작년도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해서 지금 도시계획법하고 그다음에 개특법상에 이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부분을 형질변경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 국토부에,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법을 다시 연찬을 해 보니까 500톤 이하의 하수처리장은 개발제한구역에 승인을,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무관하다라는 해석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승인을 받지 않는 이 기간이 줄어들면 빨리 조속한 시일에 끝낼 수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 2012년도에 그 사항을 몰랐습니까, 그러면?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그때는 이제 법적인 검토가.
원협

조원협위원

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법적인 검토를.
원협

조원협위원

검토가.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제가 이제 제가 올 6월 달인가 5월 달인가 그때 이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여부를 한번 다시 따져봤습니다. 도시디자인과하고 그다음에 건축과하고 해서 그래서 결론을 얻은 것이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 문제가 지금 2011년도에 제기가 됐던 사항 아니에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2011년도에 검토가 충분히 됐었으면 2년이라는 세월 허송세월을 안 해도 되는 건데, 네? 그 당시에 검토가 소홀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이 개정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제는 되고 그 당시에는 안 된 거 아니에요. 네? 2011년도에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다른 분이셨나요? 다른, 다른 분이 아마 했어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양재현, 양재현 과장님.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2년이 벌써 허비된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이런 문제뿐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충분한 검토가 없어요. 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하여튼 간.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이게 주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피해가 가는지 아시냐고요. 일반지역도 아니고 특히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 그분들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이런 의지가 있었으면 2년 전에 이게 그렇게 방향을 틀어서 됐어야 되는 거예요. 네?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아는데 조금 더 좀 적극적인 그런 대처를 세워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승인요청은 언제 하셨어요, 그러면?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2012년 10월 1일 날 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3건 전부 똑같은 날짜에 하셨어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똑같은 날짜에.
원협

조원협위원

2012년 10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제가 와서 이제 10월 1일 날 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1일 날 변경 승인요청을 하셨어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언제쯤 이게 승인날 거 같아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글쎄 뭐 녹색성장과와 협의를 하고 유역청과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8월 달이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8월 달?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이러한 부분들은 좀 유통성은 있습니다. 그 승인기간은.
원협

조원협위원

아니, 뭐 그거야 뭐 못 받는 게 아니니까 날짜가. 하여튼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요. 432쪽에 보면 빗물재활용 계획 및 실적 있습니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용역 중에 있지요? 내년도 1월까지?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이게 여태까지 이게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 이게 2011년 6월에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우리 시는 이제야 이제 빗물재활용 관련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 용역이 ‘14년 1월에 마무리가 돼요. 또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입안하고 있던 차에 이제 이게 시에서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미루, 미루고 시에서 하는 걸로 지금 놔두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이 돼서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오남읍 양지리 417-9 그 일원에 신설 오수관로 공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지금 그 지역에 토지사용 동의가 된 지역은 현재 관로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옆에 지역에 토지사용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심

민정심위원

네, 어떻게 대책을.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1개 필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서 동의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한 9개 배수설비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 11개인가 11개 정도가 못 하고 있고 9개는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9개는 완료를 했고.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네, 네, 그 초록, 보시는 도면에 초록색은.
정심

민정심위원

네, 나머지 부분은 지금 이야기 중이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거 각종 채널을 다 한번 이용을 하세요. 지역에 계신 유지분들 또 읍장님 또 이장님 해서 각종 채널 이용하셔서 이 지역에 잘 아시겠지만 수도도 하수도 없던 그런 아주 좀 흉한 곳이었어요. 소외됐고 이렇게 주택가인데도 그간에.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그래서 동의되지 않은 부분은 그 마을회관 있잖아요?
정심

민정심위원

네, 네, 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마을회관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쪽으로 뺄 수 있는 여부, 여지도 좀 검토해 보라고 지시.
정심

민정심위원

네,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서라도 해서 이 지역이 좀 깔끔하게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상, 근데 이게 언제까지 될 예정이에요? 그게 되면?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토지 사.
정심

민정심위원

만약에 마을회관 쪽으로 해서 뽑을 거 같으면 그래도 뭐 언제까지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거기 그 마을회관 쪽으로 뽑는다고 해서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다 해결되지는 않고 일부 한 3가구 정도가 해결해야 될 거 같은데 그거는 지금 태영에다가 그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능 여부를 빨리 결정을 해서 가능하다면 공사를 바로 시행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중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네, 알았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특별한 수범사례는 없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3. 남양주도시공사
이어서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사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가 끝나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사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출석했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출석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6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원현수 문화사업본부장 김정식 개발본부장 신동민 경영지원처장 조경수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성찬

박성찬위원장

사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원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도시공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7쪽 위탁사업 정산내역입니다. 먼저 남한강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 10월에 개통이 되었으나 일부 선형변경에 따른 추가공사가 금년 4월에 완료되어 현재 남양주시와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총 9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남한강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동호회 및 트레킹을 즐기는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대표적인 남양주의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8쪽 북한강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12월에 개통되어 현재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북한강 자전거도로는 밝은광장부터 화도읍 구암리 가평경계까지 조성된 구간으로 우리 공사에서는 59억 원의 사업비로 폐철도를 이용한 마석역부터 화도읍 구암리경계까지 7.1km를 맡아 시공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경춘선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11월에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춘선 자전거도로는 진건읍 왕숙천변에서 화도읍 마석역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17km이며, 우리 공사에서는 평내 차량기지부터 묵현역 예정지까지 총 7.2km 구간의 2공구 공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고 금년 11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0쪽 월산지구 기반시설 조성공사입니다. 전년도 9월 위·수탁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7월부터 단계별 실시계획인가를 목표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대로3-207호선 실시계획인가를 시작으로 보상을 착수하여 2014년 1월까지 보상을 완료한 후 2015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도제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14년 4월 현대 힐스테이트아파트 입주 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도제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전년도 12월 보상협의를 시작하여 현재 77%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미협의자에 대하여는 금년 3월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태로 금년 7월 말경 수용재결절차 이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부 보상 완료된 건물에 대하여는 철거공사가 진행 중이며 보상절차가 완료되는 7월 말경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12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2쪽 오남2지구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대로3-102호선은 2011년 12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거소불명자 등 일부 보상 미협의자에 대하여 수용재결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어린이공원은 현재 보상집행률이 92%이고, 금년 10월까지 지장물 철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3쪽 묵현2지구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입니다. 중로2-212호선은 현재 보상집행률이 29%이고 금년 7월 수용재결절차 이행 예정이나 보상에 대한 민원으로 공사 착수시기가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어린이공원은 금년 9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수용재결절차를 완료한 후 금년 12월까지 공사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444쪽 화도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화도 체육문화센터는 2011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4.9%이며 총 사업비는 248억 원입니다. 현재 암천공 및 발파작업, 흙막이 가시설 등 토목공정이 진행 중이며 금년 12월까지는 3층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2014년 10월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445쪽 오남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오남 체육문화센터는 금년도 7월 착공하여, 전년도 7월 착공하여 다시 현재 공정률 39.6%이며 총 사업비 120억입니다. 현재 골조공사는 완료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내부 마감공사를 마무리하여 2014년 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6쪽 별내동 주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별내동 주민센터는 전년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7.8%이며 공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외부 포장공사 진행 중이며 금년 8월 준공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47쪽 진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전년도 8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6.2%이며 총 사업비 86억 원입니다. 현재 골조공사 4층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골조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금년 말까지 내부 마감공사를 마무리하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48쪽 어린이비전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어린이비전센터는 금년 4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2%이며 총 사업비는 123억입니다. 현재 지하층의 골조공사 지하층 진행 중에 있으며 2014년 3월 골조 완료하고 2014년 12월까지는 공사 완료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49쪽 선형의 유휴자원 관광상품화 사업입니다. 선형의 유휴자원 관광상품화 사업은 폐역사를 재활용하여 관광상품화하는 사업으로 2011년 7월 착공하여 금년 4월까지 1단계 능내역 일대에 대한 공원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구팔당역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금년에 완료하고 2014년 하반기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450쪽 U-통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U-통합센터는 2011년 도시홍보관에서 U-통합센터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으나 사업부지 확정이 늦어지면서 사업 전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지금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사업부지가 정해지면 설계용역을 재개하여 2014년 상반기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51쪽 화도 체육문화센터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현재까지 발파석 판매금액입니다. 전년도 10월부터 7회에 걸쳐 총 판매수량은 5만3,370㎥이며 금액으로는 3억4,600만 원이 판매되었습니다. 두 번째, 현재까지 설계변경된 내역입니다. 사면안정을 위한 소일레일링과 발파암에 대한 암질변경 등의 사유로 총 4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실시하였고 사업비 변경은 총 31억1,1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452쪽 토공사 변경현황입니다. 현재 흙깍기 물량은 당초 13만4,000㎥에서 14만5,000㎥로 증가되었으며, 터파기 물량은 당초 1만4,000㎥에서 3,000㎥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발파량과 현재까지 반출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흙깍기와 터파기에 대한 계약량은 총 5만4,000㎥이며 현재까지 발파량은 4만8,000㎥이고 반출량은 5만6,000㎥입니다. 453쪽 오남 체육문화센터 현황입니다. 오남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의 추진 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하고, 462쪽 별첨2 오남 체육문화센터 무대장치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층에서는 공공시설 복합화를 위한 공간이 반영되었으며, 3층에서는 무대와 객석이 확대되었고, 4층에서는 소리홀이 확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54쪽 공영주차장 근무자 교육실적입니다. 공사에서는 23명의 주차장 근무자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친절, 복무교육 현장에서 실습위주로 실시하고, 현장 정비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친절교육 및 현장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친절하고 쾌적한 공영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증인, 지금 건물 신축이나 도로공사 같은 거는 개발본부에서 다 진행을 하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체육문화, 체육문화센터 같은 시설관리는 문화사업본부?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시설관리는 운영, 운영본부에서.
성찬

박성찬위원장

운영본부에서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문화사업본부는 그러면 유기농테마파크만 합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저 청소년수련관.
성찬

박성찬위원장

청소년수련관과 유기농테마파크?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좀 혼돈될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짚었습니다. 그러면 개발본부장님 먼저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이창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오남 체육문화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좀 해 주세요. 현재 공정률이 몇 %나 되지요? 자료보다는 더 될 거 같은데.
50.5%요?
10.5%가 더 증가했네요?
그러면 골조 공사는 지금 완성이 된 상태겠네요?
네, 편의상 모니터링이 된 사진 순서로 이렇게 한 장씩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다음 넘겨주세요. 건물을 바라보자면 우측 부분인데, 일본어를 사용하기가 좀 그래서 현장 용어로는 사시낑을 빼 놓은 거지요, 철근을. 콘크리트가 이어갈 부분을 지금 그 철근을 뽑아놓게 됐는데 저 부분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 거지요?
방수턱을 나중에 콘크리트 치기 위해서.
방수턱이 벽면으로부터 얼마나 나가지요?
그럼 당연히 그 부분을 지금 묻는 거예요.
시공방법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에 레미콘 타설이 가능한 거거든요.
앞으로도 저와 같은 어떤 현상의 건축물이 또 시공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우리 단열제가 지금 시공이 돼 있는데 그 관리가 엉망으로 돼 있어요. 다 찢어지고. 현장을 보셨는지 몰라도.
사진상으로도 좀 보이지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 뒤쪽 부분에 가니까 이제 현장에서 나온 쓰레기들을 거기서 저렇게 이제 소각을 했더라고요. 개인 현장보다 그래도 관공서는 모범을 보여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는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다음. 지층으로 내려가면 이제, 현장용어가 전부 뭐 일본어로 돼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하스리 부분인데요 저런 부분도 레미콘 타설할 때 잘못된 부분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겠지요?
현재는 다 쪼아려서 배부른 부분을 다 다 쪼아낸 상태예요.
네, 다음, 전기폭스 부분인데, 다음 장 좀 넘겨주세요. 비오는 날 본 위원이 촬영을 우연찮게 갔어요. 그래서 아직은 미완공 상태의 건물이기 때문에 개구부를 조금만 더 관리를 했으면, 외부에서 그 비가 내부 쪽으로 다 흘러 들어가요. 특히나 이제 우기철 같으면 경우는 비 양이 잦은데, 현재도. 우리가 봄에 짓는 집과 가을에 짓는 집 차이가 우기철을 봄에 짓는 집을 거쳐가기 때문에 건물을 말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하자로 이어질 수 있는 조금이나마 확률이 있는 게 그 콘크리트 상태 내부에 마른 정도 이것도 그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콘크리트는 계속 우기철에는 습을 먹고 있단 말이지요.
근데 비가 오는 거 자체도 다 그냥 안으로 흘러들어가게 이렇게 현장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미비점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 시멘트 지하에 쌓아 놓은 것도 저렇게 비가 흘러 떨어져 가지고 저기까지 젖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요. 네, 다음, 조금 전에도 보셨듯이 전기폭스를 시공한 장면인데 벽돌이 이어지지를 않았어요. 저거 시공방법은 본부장님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네, 대안을 해 주셨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벽돌을 완전히 쌓아 놓고 양생이 된 후에 배관 부분을 커팅을 해서, 커팅해서 쪼아내 가지고 폭스까지 묻는 방법이 또 있다고요. 그래야지만이 하여간 양생이 완전히 된 후에, 후에지요. 그래야지만이 저와 같은 현상을 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사 중에 도시공사에서 관리·감독을 나가 있지요?
관리·감독은 누가, 누가 하는 거지요?
3명이요?
우리 그 도시공사 직원이 그렇습니까? 3명이?
그 관리·감독을 하는 그분은 전문가세요?
현장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럼 실력이 분명히 갖춰진 이런 관리자네요?
다음, 저 부분은 천장 바로 밑인데 상당히 벽돌을 끝까지 천장까지 붙여 쌓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저 부분은 후에라도 어떻게 메꿔질지는 본 위원도 보지 못할 거로 생각을 해요.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벽돌로는 붙일 수가 없으니까.
하여간 뭐 천장 위에 미장처리는 원래 도면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근데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후에라도 커트롤 부분에서 소음이 양쪽으로 넘어 다닐 수 있는 이거를 방지키 위한 어떤 그것 아니에요?
그렇게 처리가 됐다 그러면 됐고요.
자! 다음, 마찬가지 그 방법이에요.
다음 보세요. 좀 어둡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저 창문 개구부 쪽으로 외부 물이 흘러들어왔는데 그 흘러들어와서 밑으로 떨어진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좌측으로 습이 먹어 있더라고요. 하여간 이미 이제 방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방수까지도 조금 의심을 해 봤는데 저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외벽이 마감이 되면 저절로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자체가 물을 먹고 들어가는 게 횡으로 지금 진행이 됐단 말이지요. 흐르는 물보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외벽 하여간, 외벽 마감이 돼도 해결이 될 거로 이렇게.
다음, 네,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다음, 자! 철근 저 배근된 모습을 보면, 여기 어느 위치인지 아세요, 혹시?
16개 기둥이 있어요.
저 부분에.
철근 배근이 저렇게 붙어 있는 경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근, 철근 사이로.
우리 레미콘의 역할이 있잖아요?
자갈, 모래, 시멘트가 사이에 있어야지만이 제 강도를, 제 강도를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철근이 저렇게 그냥 다닥다닥 붙어있단 말이지요. 도면에 저렇게 그려 있지 않을 겁니다. 시공한 사람이 본 위원은 좀 생각을 갖고 했는지 안 그러면 저런 기둥 부분은 주요 구조부 중에 하나인데, 또 철근 저 녹슨 거 봐요. 되겠습니까, 저거? 철근에, 철근이 부식이 되면 차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0.4%라는 그 수치는 현장에서 체크를 한, 한 겁니까, 이게?
개월 수로만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추상을 해서 그렇게 하셔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체크한 어떤 그 결과내역 가지고 계세요?
자! 본부장님도 전문가이시니까 그 시공자를 조금 감싸 안는 이런 말씀은 조금씩 서로가 이제 피해가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조금 자제된 이런 쪽으로 좀 서로 좀 대화를 하시자고요. 다음 넘어가주세요. 그때 갔을 때 바닥 배근도 저렇게 해놨는데 물론 청소가 안 된 상태니까, 저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천장 거푸집을 박리하지 않는 경우잖아요? 저거 우측 보면 철근 밑으로 쓰레기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용접하고 막 이러느라고 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근데 현장을 관리할 때 철근 배근한 위에서 또 다른 일을, 철근 배근하는 거 외의 다른 일을 한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마찬가지로 그 부분 쪽인데 철골도 보면 전부 녹이 심하게 슬어 있더라고요. 저게 시공을 해 놓고, 철골시공을 해 놓고 기간이 오래갔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아시는 분들이 좀 녹 방지를 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 거 시도 전혀 안 하셨지요? 만약에 녹 방지를 위해서 그 방치되는 동안 하신 어떤 그 내역이 있다라면 본 위원, 본 위원한테 좀 보여주세요. 다음, 다음, 아까 그 기둥 부분을 다시 또 재조명을 한 건데 전기배관이 저렇게 한 곳에 집중이 돼 있어요. 철근이라면 모르겠는데 저거 제 강도 나오겠습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답 좀 해 주세요.
어떠한 경우도 저 기둥 그 사이즈가 있는데 저 배관, 전기배관 몇 가닥 안 되는 거 얼마든지 분산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지요.
보다 더 전문가들의 세심한 어떤 감찰이 좀 필요했는데, 다음 넘겨주세요. 저 살, 저 철근도 아마 현장에 다 투입이 됐을 겁니다. 좀 녹 나지 않게 얼마든지 보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다음, 그 16개 기둥이라는 그 부분을 전체 그 기둥마다 다 찍지는 못했어도 이제껏 얘기드렸던 녹에 대한 부분, 또 전기 배관에 대한 부분, 또 철근이 간격이 없이 그냥 붙은 부분 이런 것들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다음, 이 포스트는 보게 되면 철골, 철골을 감싸는 기둥인데 저 안에 있는 철골이 녹이 떨어졌어요. 저 정도는 몇 % 정도 됩니까? 녹이 나서 녹이 박피가 돼 가지고 떨어진 부분이라고요. 저것도 못 보셨습니까?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레미콘과 철근, 철골이 접착이 돼야지만 그것이 보가 됐든 기둥이 됐든 제 강도를 유지하는 것인데 조금만 우리가 관리를 세심하게 했더라면 저와 같은 현상은 미연에 다 방지될 수 있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다음, 옥탑 부분인데요. 먹선, 바닥에 먹선 쳐 있는 거하고 철근 지금 배근된 거하고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측 그 철근이 먹선에 가서 다 있어요. 그리고 좌측은 저렇게 여유가 있고. 보시고 답변해 보시지요.
철근을 뭐 꺾는 거 그거는 임기응변으로 하는 것이지 레미콘 타설할 때 조금만 뭐, 스페이서 다 사용을 했을 거로 생각을 해요. 레미콘 칠 때 이것은 타설할 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저와 같은 일 안 벌어진다고요. 물론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도시공사가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지만 관리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지만 시공자 자신들이 저런 거는 마인드를 갖고 좀 했어야지요. 그 시공자를 관리하는 것이 도시공사의 어떤 책임 아닙니까?
다음, 그 상태 저기도 전반적으로 저 부분이 그렇더라고요. 네, 다음, 다음, 저기는 한, 한 라인이 벽면 전체가 그냥 다 한쪽으로 피복 2개가 안 나오고 이렇게 철근이 돼 있어요. 네, 다음. 옥상에 재물방수 했지요?
레미콘 타설할 때 재물방수 안 했어요?
네, 재물 했을 거 아니에요.
기본으로 재물은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레미콘 타설 시기가 본 위원이 갔을 때 얼마 지나지 않은 걸로 판단했어요. 그런데 저렇게 자재들 저 바닥 다 찍힌다고요. 또 일부 잘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관리를. 저 거푸집 그냥 뭐 인부들 살살 놓겠어요? 그냥 집어 던지고 그러지. 지금 흐트러진 모습을 봐도 그렇잖아요. 다음, 자! 이 부분은 똑같은 옥상 바닥인데 저렇게 정리를 잘해 놨어요. 단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좌측에 보면 철근이 또 그대로 그냥 녹슨 채로 방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음, 위층에서 바라본 아래층의 자재관리 모습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편협된 생각일는지는 몰라도 현장 관리가 깔끔하게 돼야지만이 시공 자체도 그 깔끔함으로 이어져서 정확한 정밀시공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제 개인 어떤 생각들이 틀리다고 생각을 하면 반문해 주십시오.
다음, 저 부분은 건물 뒤쪽을 돌아서 우측 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레미콘 타설된 부분인데, 그거 몇 가지 사진이 있을 거예요. 뒤에 것도 보여주세요, 한꺼번에. 흙, 흙도 우리가 레미콘 타설하기에 청소 분명히 잘 하셨으리라고 믿는데 청소가 안 된 부분이라고요, 저건. 흙, 흙도 들어가 있지 아까 그 도루코 칼날도 청소가 제대로 안 된 부분 때문에 레미콘이 곰보현상이 나기도 하지만 발브레타 분명히 사용했을 건데 시공자들이 잘못한 부분으로 이건 여겨집니다. 저런 거까지 뭐 관리·감독은 할 수 없었으니까. 다음, 네, 다음, 한쪽 벽면 쪽에 보면 저렇게 쓰레기가 그냥 어느 정도는 청소를 해 가면서 현장 유지관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좀 창피한 모습으로 제가 느껴졌습니다. 다음,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 전에 거. 이 부분은 지금 이상이 없는데 다음번에 아마 나올 겁니다. 저 빔하고 그 포스트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다음 보여주세요. 이 지점 어느 지점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2층, 왜 저 사진을 찍었는지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저게 보지요?
보가 휘어 있어요.
네.
반대쪽에서 있는 거 한번 봐 보세요. 다음 거 해 가지고. 보이시지요?
배가 부른, 저 배가 부른 게 아니고 보 자체가 휘었다니까요? 현장 지금 저 상태로 아마 있을 겁니다. 옥탑까지 2층 부분인데 4층까지 다 콘크리트가 타설이 된 상태에서 저 서포트로 저렇게 받쳐 놨어요. 그럼 저 현장소장도 저 부분이 어떠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포트를 받쳐 놨을 겁니다. 다른 곳에 저 서포트 받쳐 놓은 곳이 없어요. 저기만 유일하게 받혀 놨지. 주요 구조 중에 하나잖아요, 보가. 저 부분은 구조기술사 안전진단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네, 그럼 그렇게 하시고요. 절차상으로.
저 부분을 정말 발견 못 하셨어요, 본부장님?
“없었는데요.” 그러면 안 되시지요.
그러면 저 서포트를 저렇게 받쳐 놓은 거를 보고도 의심을 안 했나요?
2층 개구부가 저기만 아니라 더 큰 데도 있더라고요.
정상적인 곳은 안 받쳐 놨다는 거지요.
다음, 그 보 모습이에요. 다음, 그 반대쪽 제가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정상적으로 된 부분. 네, 다음, 네, 아까 전에 좀 나왔던 부분인데 빔, 빔하고 콘크리트 기둥하고 만나는 부분인데 저 각재들이 껴 있는 곳이 있는데 저 바라시가 안 될 정도로 저 만나는 부분이 사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 부분 잘 살피셔야 돼요. 저 각재가 콘크리트 속에 묻혀있더라고요.
중요한 부위입니다, 저거.
다음, 하단부 쪽에 저게 인방 쪽인데 합판이 역시 마장으로 제거가 안 돼요. 이 빔하고 껴 가지고. 이건 뜯어내도 속 안에 합판이 빔하고 콘크리트 사이에 남아있을 겁니다. 보이는 부분을 뜯어 제거해 버린다고 그래도. 목수가 저 거푸집 댈 때 어떻게 댔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저 부분은. 다음, 그 합판 제거되지 않은 게 쭉 일렬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다 보셨는데요. 사진을 한 50여 장 이렇게 보시고 우리 증인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좀 느낌 바대로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현장 어떤 경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장을 다니면서 남양주시에서 일어나는 현장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누이 지적된 사항들인데 우리 행정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이거와는 달리 그래도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우리 남양주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건물은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를 바가 없이 같은 형태의 모습으로 제가 그 현장을 목격을 하게 됐어요.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래도 무언가를 알면서 지적도 해야 되고 잘못된 어떤 부분들 시정까지 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 도시공사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히 가능해서 그렇게 되는 걸로 본 위원은 믿고 사실은 오남 체육문화센터 들어가면서 저와 같은 예상은 전혀 하고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심히 본 위원이 어떤 그 느낀 감정은 부끄러움을 넘어서 우리 남양주시에 그래도 무언가를 공헌을 해야 되고 담당을 해야 되는 도시공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향후 어떻게 하셔야 된다 이거는 제가 대안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각하시고 대안책을 만드시리라 믿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본부장 증인, 제가 이창균, 우리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이 오남 체육문화센터 지금 건물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서 정말 디테일하게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여성이지만 특히 이제는 그렇게 제가 아마 갔다면 저렇게 전문성이 없으니까 저렇게 세부적으로는 못 짚었을 거예요.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한 마디 하고 싶은 것은 도시공사하고, 우리 지금 남양주도시공사가 남양주의 굵직굵직한 것들은 지금 다 맡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역대는 행정사무감사에도 전무후무하게 없었지만 이렇게 뭐라 그럴까 건물 짓는 도중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전에 보면 관에서 하는 공사, 도시공사 말고 예전에 보면 관에서 한 건물을 지은 거를 보면 속된 말로 세간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관에서 하는 거는 눈먼 돈이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속된 말로 그런 표현을 제가 하는데 그만큼 책임감 없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부실·하자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드는 예산비용이 실질적으로 사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많습니다. 딱 집어서 말하지 못하지만 그런 거를 대라 그러면, 조목조목 대라 그러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도시공사에다 이걸 맡겼다 하면 쉬운 말로 내 집을, 내가, 내가 살 집을 내가 짓는다 이런 개념으로 봐도 되지요? 사장님, 그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지금 짓는 과정에서 그나마 좀 불행 중 다행이라면 다 짓고 나서 그거 하자가 발생하면 더 큰 문제인데 건물을 지으면서 저렇게 가서 일목요연하게 우리 이창균 위원님께서 사진까지 다 찍어오고 문제 제시를 했다는 거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은 시대가 틀려져서 그냥 뭐 이렇게 내가 저 건물을 맡아서 오더 땄으니까 이거 짓는 걸로 끝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사후에가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사후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쉽게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 분명히 좀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하여튼 그런 이창균 위원님께 짚어주신 저런 그 건물 구조에 대한 거를 정확히 하셔서 차후에 하자가 발생이 많이 나지 않아서 주민들의 원성이 나지 않기를 재삼 당부드리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다시 이제는 추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거 그동안에 계획변경이 좀 됐지요? 저기 설계변경이 좀 된 거지요?
설계변경 과정에서 진행이 좀 이게 빨리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더 고마운 부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는 이 자리에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빨리 된다고 보는데 주민들의 어떤 그거는 여기 부서가 담당인지는 몰라도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이유지요? 이거를 공청회는 안 했지요, 그래도? 대강은 해서 의견 개진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문제 제기가 차후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요.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도면에 보면 지금 저희도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현장방문 때 다 위원들이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 모두 가보셨지만 지금 383도로, 지금 도로가 383도로에서 진입이 지금 돼 있지요?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지금 앞에 도시계획도로 예정도로가 선만 그어져 있지요? 그지요?
근데 그 설계도 여기서 하신 거지요? 맡기신 거지요, 다?
설계 관여는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설계 관여 안 하셨다면, 자! 좋아요. 그럼 거기까지는 제가 다 추후에 체크를 해 보고.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가는 383도로에서 지금 차량통행은 다 돼요? 거기로 다 공사도 다 거기로 하셨지요? 큰 차량 이런 것도 다? 옆으로 원래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습니까?
진입을 했지요?
그러면 정문은 어디, 어디 있는 거, 어디입니까? 정문.
앞이 아니고? 앞이지요, 앞에.
뒤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뒤인데 지금 현장 저기 정문은 뒤인데, 정문은 뒤인데 이게, 이게 준공이 여기에는 뭐 공기가 늦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올 12월 달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지역주민들한테도 올 12월 달에 준공이 된다 그것도 조금 넉넉히 잡아서 된다. 근데 또 여기에는 또 자료에는 보니까 2월 달이에요. 2월 달 뭐 2달 정도 딜레이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상황으로 뭐 이해를 시키고 우리가 설득시키면 되는데 준공, 준공할 때쯤 돼서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있는 도로가 정문이 아니잖아요, 그지요?
후문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저기, 저기 본부장님께서, 증인께서 보실 때 준공될 때쯤 되면 정문이 난다고 보장이 없지요? 솔직히.
없지요?
설계하는 거로가 아니라 설계도 지금 들어가지가 않고 설계도 안 들어가고 도시계획시설 도로만 옛날부터 계획선으로 그어져 있는 거지.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건물이 지금 거의 200억이 투자가 돼서 빨리 하는 건 좋아요. 사실 오남 시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하는 건 좋은데 사람이 아무리 빨리 해도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정문이 없는 건물이 지어진다는 게 상식선에서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정문이 당연히 들어가는데 저쪽에 앞에 도로하고 연결이, 도로하고 연결망이 돼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로가 지금 연결이 없고 이게, 이게 무슨.
아니, 협, 협.
이거를 협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건물이 지금 공정률이 거의 지금 몇 %라 그랬지요? 거의 70% 된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이미 도로가 정문 도로가 나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것도 예산편성도 안 돼 있고 계획도로만 선만 그어진 상태에서 건물을 갖다가 턱하니 지어놨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설명이 안 가고 이해도 안 가고. 그지요?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빨리 지어주기 위해서 했다라면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거 너무 고맙지요. 여러 가지 진행을 빨리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고마운데 어쨌든 이 큰 건물에 200억 예산을 투자해서 종합적인 체육문화센터인데 정문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준공을 뭐 개장식을 갖게 된 의미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문제 제기 분명히 많이 들어옵니다. 행정사무감사지만 따로 디테일하게 이걸 빨리 진행을 시켜주세요. 여기서.
네, 그냥 여기서 행정사무감사지만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제가 추이를 지켜보고 분명히 이거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사에 정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돼요.
하자 생기면 도시공사 사장님도 계시지만 도시공사하고 우리가 일반 다른 데다가 저기 줘서 하자 발생하는 거하고는 또 틀린 감이 있잖아요. 자리가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질책도 받으시고 책임감도 더더욱 느끼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게 오남 체육문화센터가 올 초에 공사 중지됐다라는 처음에 이제 보고를 받고 제가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보고도 또 받았고 왜 이유, 사유에 대해서도 들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지금 중단된 거로 인해서 지금 공기가 뒤로 늘어졌어요. 약 한 5개월 이상이 늘어졌다고 보면 맞지요?
2달이요?
지금 공사 중단된 거는 지금 2달부터 됐었잖아요.
시켜주는 상태로?
이제 그 내용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 설계변경을 왜 결정했는지 이해도 안 가고 그래도 중간에 본 위원이 3월 달에 방문해서 복지국장, 체육청소년과, 도시공사, 음향전문가 다 와서 무엇이 문제인지 다시 짚었잖아요?
그래서 이 짚은 상태에서 지금 설계변경이 그대로 지금 간 겁니까?
3층도 4층도 지금 변경 지금 수정한 대로 간 겁니까?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경된 사항은 없고?
다행이고요. 이제 존경하는 우리 이창균 위원님께서 다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 그 기술적인 부분들이 지금 어차피 이제 설계변경 돼서 완전히 결정된 상태로 지금 올라가는 거니까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뭐 별거 아니지만 이게 453페이지에 보면 그림 위에 이게 뭡니까? 추진현황이? 이런 거 여기다가 쓰실 때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보세요. 453페이지 위에 여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거기 다 다녀오셨고 별도로 이렇게 다 했는데 나만 여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주 이게 무슨 추진현황에 들어가는지 참 우리 그 과가.
무슨 생각을 갖고 이렇게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46페이지에 별내동 주민자치센터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됐습니까, 이제?
지금이 7월인데.
99%?
아, 8월 1일 날?
8월 5일 날?
샤워장이요?
오픈한 상태에서도 샤워장은 손을 볼.
활용이 안 된다?
그 외에 다른 문제는요?
3층을 제외한.
그래요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궁금한 거는 어린이비전센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 진행상태.
5.4%요?
암이 많을 거라 그랬는데 어떻게?
콘크리트 타설까지 끝났다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공기대로 차례차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짚겠습니다. 447에 진접 주민자치센터 신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비가 오면 그 위쪽에서 물이 꽤 많이 지금 내려오는 상태인데요.
그럼 뭐 지하주차장 이런 거에 뭐 문제가 없는 거예요?
3층까지?
그럼 올 12월까지 준공은 돼요?
빠듯해요?
공기도 중요하지만 그렇다 그러면 꼼꼼한 기술이 더 지금 중요한 걸로 지금 생각이 드니까.
그게 가장 문제였어요. 거기가.
네,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한숨쉬며) 답답하네요.
행정감사가.
우리 6대 시의회 들어와서요 6대 시의원들이 관급공사에 대해 가지고 무척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도 많이 했고 뭐 시정질문에서 어떤 의원님은 시정질문에서 T/F팀을 꾸려서라도 관급공사에 대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집행부에 요청을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돌아다녀본 곳 중에 새마을회관, 평내동 자치센터, 화도 자치센터, 진접 체육문화센터 비오는 날 물받이가 다 이렇게 받혀져 있더라고 요. 그런 모습에 비해서 신축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허술하게 품질관리가 돼 있고 허술하게 지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웠습니다. 민간자본, 아니, 민간건설보다 평당 단가가 굉장히 높은 게 관급공사예요. 실제로 그래서 남양주도시공사에 이런 관급공사를 지금 맡아서 내 집 짓는 것처럼 지어 달라고 맡긴 거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여줬던 그러한 사항조차도 철저히 이행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또한 또 부실시공으로 가지 않겠냐 우려가 들어서 굉장히 답답하고 억울한 생각까지 들어요! 본부장님께서 내 집 짓는다는 마음으로 모든 부분에서 품질검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신축하는 체육문화센터나 자치센터나 모든 거에 대해서 최고의 품질관리가 아니라도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감사중지

17시 38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화도 체육문화센터.
저는 다른 걸 좀 질의할게요. 발파석 이걸 2012년 10월부터 반출을 했네요?
그전에는 암석 발파를 안 했어요?
네, 아까 그 단위를 수량 5만3,370입방미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톤으로 계산하면 1톤하고 맞먹어요? 본 위원이 이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1,000입방이 아마 저걸걸요.

원병일위원

톤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충.
네?
아, 그러니까 톤수로 계산하면 지금 5만3,000, 한 15만 톤 정도 되는 거네요? 그지요?
수입이 상당히 있었네요? 3억4,600만 원 수입이 있었고.
이 무게를 달잖아요, 이거는? 근데 무게를 그 입방미터로 달았어요?
네, 어떻게, 무게를 어떻게 달아서 반출했어요?
계근하면 톤수로 나오잖아요, 이게?
톤수로 나오면 톤수로 계산하지 입방미터로 표시를 했을까요?
계산이 뭐 본 위원이 계산하니까 판매금액하고 수량하고 톤수로 계산해도 6,500원 단가가 우연치 않게 나오네요. 이거는? 6,600원이라고 그랬는데.
세금계산서 잘 발행하고 계신 거예요?
뭐 이 부분이 관심 있어서 질의한 거는 아니고 여기 판매회사가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는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 여기 표시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자료에.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상호를 거론 않기 위해서 자료 말씀드렸는데 자료에는 지금 달리 표현이 돼 있잖아요. 아아, 저기 암석을 청암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영업하는 회사예요?
네, 계근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 뭐 다는 아니더라도.
네, 일부만이라도 좀 줘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449쪽에 선형의 유휴자원 관광상품화 사업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48%인데 능내역은 끝났습니까?
능내역 구간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15억씩 딱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나눠서?
사업내용이 뭐예요? 간단하게.
역사 리모델링.
매점이요?
주차장.
객차 리모델링도 했어요?
매점은 이거 저기 마을기업에서 지은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그 철로가 일부 구간은 아직 남아 있잖아요? 매점 바로 앞에. 그지요?
거기 지금 그 초가지붕이 시설이 돼 있는데 그게 지금 너무 얕아 가지고, 그거 지금 자전거도로는 높지요? 상대적으로.
그 높이를 감안을 해서 초가집을 좀 꾸몄어야 되는데 너무 얕다 보니까 매점도 가리고 초가지붕도 자전거도로에서 볼 때는 영 아니다 이 말이지요.
준공 전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옆에 주차장 새로 만드셨잖아요?
그게 한 10면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지요? 10면 조금 넘겠네요.
20면?
지금 그 주차장이 철로와 너무 근접해 있어 가지고 레일바이크 지금 뭐 시험용 레일바이크인가 뭐 1대 갖다 놨는데 차하고 부딪혀요. 너무 간격이 없어요, 틈이.
미리 계획이 있든 없든 일단 철로가 살아 있으면 거기서 간격을 일정간격을 띄고 주차장을 확보를 했어야지요. 안 그래요?
그거 좀 확인 좀 해서 저걸 하시고. 지금 예산이 지금 남을 거 같으네요, 양쪽에. 그지요?
4,800만 원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저 팔당역에서도 또 남을 거 같으니까요 이 남은 예산 투입을 좀 했으면,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좀 해 주세요. 이거.
주차장, 주차장 손 봐야 되는 거 하고.
네, 네, 그다음에 저 매점 앞에 시설 해 놓은 거 있지요? 초가집. 그거를 거기 마을기업 하는 분들 주민협의체와 의논하셔 가지고 그걸 좀 원만히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추가, 추가예산 안 들어가잖아요. 그 예산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정산내역 가지고 왔어요? 네? 얼마나 걸려요?
15분?
네,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5분.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증인, 계속적으로 체육문화센터 관련해서 질의가 이어질 거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앞서서 화도 체육문화센터 정책적인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서를 가지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했고 그 문제점에 저도 동의를 해서 몇 개 적어와 봤어요. 우리 본부장 증인께서 화도 체육문화센터 장소, 그리고 향후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지어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이제 짓는 과정이고요.
짓는 과정에서 그거는 충분히 인지가 됐음에도 무리한 작업을 실시를 한 거고 설계 전부터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도 무리한 장소선택이 됐었, 됐었던 거지요?
아, 그거는 이제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거 굉장히 힘든 문제점을 안고 태어난 장소 선택이었던 거 같고요. 제가 지난, 지난 행감에서 이거 똑같은 내용을 질의를 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제기를 했던 거 같고요. 지금 부지의 위치, 부지의 위치가 6차선 도로에 거기가 정체된 구역입니다. 6차선 도로에서 바로 체육문화센터에서 진출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교통정체 및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위치입니다. 문제 있지요, 이거? 앞으로 지어졌을 때 우리가 체육문화센터를 지어서 많은 이용객들이 거기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또 부지의 경사가 현장감사에서 봤던 것처럼 엄청 셉니다. 과다한 절토로 인해서 자연환경의 훼손이 주변과의 부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설계단계부터 뭐 토사하고 암 많은 지형으로 이거 조사된 거는 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화도 체육문화센터는 남양주시에서 제시한 친환경 개발 매뉴얼을 무시하고 설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었나요? 그리고 산지관리법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보면 별표6에 보면요. ‘비탈면의 수직 높이는 15m 이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시되고 지금 최고 높이 33m로 설계가 변경 진행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설계부터 잘못됐다라는 거지요. 그지요? 산지관리법이 무시된 거지요. 이게? 이러한 문제점들이 우리 행정을 하는 산림녹지과나 도시개발과에서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고 이 설계가 그어졌는지, 설계가 됐는지에 대해서 좀 법을 지켜야 할 집행부에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런 설계로 이런 위험을 안고 있는 장소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신축을 하는 것은 우리는 신축만 한다라고 그러지 마시고 도시공사도 남양주 시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옳지 않다 집행부하고 한 번이라도 협의한 적 있으신가요?
시민과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약속 때문에 그냥 묵살하고 다른 거 다 안전이나 다른 거 다 묵살하고 그냥 신축하게 된 건가요?
전문가 입장에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제가 문제점을 제시를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없었을까요?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신 모양인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유기농테마파크니까 증인 좀 바뀌셔야 될 거 같아요. 그 유기농테마파크 관련해서는 우리 유기농업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어떤 측면 때문에 질의를 했었는데 실질적인 관리는 우리 그 테마파크 내에 있는 우리 본부장 증인을 유지를 해서 관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지요? 지속, 작년에는 본 위원이 하자 부분서부터 이렇게 지적을 해 왔던 것을 시정이 됐는가를 확인차에 갔다가 다른 어떤 모습들을 좀 발견을 또 하게 됐고 특히나 이번에 시공사로부터 추가공사, 공사금액이 10억이 넘는 요구를 소를 제기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들이 그간에 하자발생 시켜놓은 이런 부분은 일부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추가로 10억씩이나 또 요구하게 되는 이런 데 좀 화가 났고 그런 부분을 다시 지적을 하려고 아직 하자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시, 시 세수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제 보러 가게 됐던 건데 본의 아니게 테마파크 내에 벌어진 사항들을 모니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지금 저 부분이 농기계 한 10장 정도 되는데 농기계관리창고예요. 현재 저 사진은 그 안에 센드위치판넬로 룸이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불이 1개가 있어요. 증인께서는 저 농기구보관창고 안에 또 저렇게 만들어진 저 사진을 보면 본 위원 생각은 방으로 쓰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불까지 있어서. 어떤 용도로 만들어진 거지요?
그럼 개집을 지어 놓은 겁니까?
아니, 저 샌드위치판넬 저 규모가 개를 보호하기 위한 걸로 지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 지어진, 샌드위치판넬로 지어진 저 방의 모습이 무슨 용도로 지어졌냐고요.
잠을 자는 장소로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보관창고 내부 사진 한 10장 정도 있는데, 다음 넘겨주세요. 그냥 눈으로만 좀 봐주십시오. 다음, 잠깐 스톱해 보세요. 지금 저 계단 밑에 이제 개. 저 계단을 통해서 우리 방문객들이 수도 없이 드나들 거 같은데 저기에다 꼭 개를 키웠어야 되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고정으로 저기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비가 안 올 때였었거든요. 요즘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농기계보관창고가 버젓이 지어져 있는데 저 입구서부터 우리 방문객들이 드나드는 입구서부터 저렇게 정리를,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있고 또 직원들 어떤 휴식공간으로 창고 안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다음, 다음, 그거 전 사진 보여주세요. 저 안에서 수리하면서 수리공들이 어떤 행위를 한 거 같은데 담배 피고 담배꽁초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너저분하게 있습니다. 다음 넘기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시공 당시에 유기농박물관 시공 당시에 저 창고 벽면부분 누수현상 때문에 지적을 해서 다시 재, 재차 방수를 했던 벽면 쪽이에요. 그 후로 본 위원은 이제 저 부분을 지속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 가지고 갔었어요. 그래서 연필로 벽면에 그려진 부분이 작년에 가서 물이 새, 스민 부분이니까 좀 눈여겨봐서, 의원들이 저기를 늘 가서 상주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부탁을 해 놓고 왔어요. 연필로 그려주고. 이번에도 역시 또 마찬가지로 가니까 보호블록을 쌓아놓은 개구부가 있어요. 그거 다 열어서 플래시 불로 제가 비춰 봤는데 결로현상인지 누수현장인지 판가름하기는 좀 힘들었어요. 그러면 저 습기 찬 부분이 저 벽면 전체가 다 하단부에 물이 흘러있고 습기가 차 있어요. 그 부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제쯤 보시게 됐지요?
2003년 1월에.
그러니까 2013년 1월에 신청한 게 여태 시정이 안 된 건가요?
그럼 시공사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반드시 대처해야 될 부분이 지금 하자보증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저 개구부 안에 결로로 판단이 돼서 결로 하자보수를 요청을 했다. 다음, 벽면이 다 젖어 있어요. 다음, 이렇게 타일 남았던 그 박스 상태가 습을 먹어 가지고 곰팡이가 이렇게 나 있는 게 그쪽 물건들 거치해 놓은 거는 전부 습이 이렇게 먹어 있습니다. 다음, 네, 다음, 네, 다음, 옥상을 본 위원이 올라가 봤는데 텐트가 쳐져 있었거든요? 저 안에 열어 보니까 가스통서부터 농기계 물품 이런 것들이 가득 이렇게 차 있었어요.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가 별도로 지어져 있는데 저기에 왜 별도로 텐트를 쳐서 또 저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근데 저 안에 농기계도 그 텐트 안에 있던데요? 그 농기계는 뭐지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다음, 캠핑을 하면서 저기서 고기를 구워 드신 거 같아요?
수세미서부터 고기 구워 먹은 그 도구들부터 그냥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하루 체험을 하는 겁니까?
잔디를 식재를 했는데 앞으로 그 행사를 계속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옥상녹화사업으로 해서 잔디 식재를 해 놓고 거기에 캠핑장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 잔디가 온전하겠습니까?
증인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지만 공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텐트를 잔디 위에다가 쳐 놓고 사람들이 하루라도 기거를 한다 그러면 그 잔디가 어떻게 보존을 하면서 그 사업까지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러면 그 다음에 잔디가 훼손이 되게 되면 그다음부터 또 중단을 하셔야 되겠네요? 다음 보여주세요.
바로 치워졌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다음, 저 화구가 그날 하루 있었던 화구로 안 보여지거든요?
고정으로요?
고정으로 있으면 저 밑에 있는 잔디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 작년에 지적을 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유기농텃밭 가꾸는 그 사업을 했어요. 기존에 우리 그 녹화 옥상녹화로 해서 꽃묘 식재서부터 했던 부분을 채 사용하기도 전에 다 걷어내고 유기농작물을 재배한 모습인데 유기농작물 이것도 있지만 그 옆에 곁에 있는 잡초들이 더 많아요. 다음 보여주세요. 일부 고추도 저렇게 심어져 있는데 기왕에 유기농을 키운다고 보면 고춧대라도 세워줘야지 저 고추가 자랄 거 아닙니까. 어느 농사를 하는 사람들도 다 그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유기농테마파크에서 유기농을 재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런 모습인지를 좀 아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수막 이런 부분들 호스 이런 거 왜 저기 있는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다음, 유기농채소를 심어 놓은 그런 부분인데 주변에 있는 잡초가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이 조형물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혹시 증인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농기, 농기구 걸이요?
농기구 걸이대요?
모양도 디자인이 잘된 이런 상태로 조형물에 돈을 들여서 해 놨는데 그 주변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 주변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유기농작물들을 심어 놓은 곳에 유기농작물 부분보다 잡초가 더 빨리 보입니다. 다음, 네, 마찬가지지요. 다음, 파를 심어 놓은 부분인데 파가 전혀 생육을 못 하고 있지요? 다음, 이 부분은 데크 부분인데 저게 2년도 되지 않아 가지고 발판이 다 썩어가고 있더라고요. 저 부분은 다음에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하지 말아 달라는 주문을 드리려고 찍은 겁니다. 다음, 다음 넘겨주세요. 네, 상세하게 보이지요? 다음, 이 부분은 뭐 증인께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커피숍으로 내려오는 그런 계단 부분인데 계단이 전부 백화가 피었어요. 저 부분 혹시 하자요청 하셨습니까? 그 상세도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저런, 저 정도로. 이건 하자요청이 안 된 부분입니까?
요청됐어요?
다음,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하자요청은 관계직원 그 처리 있으면 주세요. 하자요청한 내역 있으면 지금 서류 주시라고요. 자! 이 부분은 여운정으로 올라가는 길목인데 좌측 부분을 보면 저 통로들 전체가 다 돌로 바닥을 징검다리를 만들었는데 좌측으로 내려오는 이 부분만 목재로 바닥시공을 해 놨더라고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다음, 네, 그쪽 통로로 가는데 전체가 다 부패가, 땅속에 묻히면 부패가 가능한 목재로 시공한 모습입니다. 재발방지 차원에서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유기농 포도를 가꾸기 위한 포도밭인데 몇 그루는 잎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포도 알만 달려있고. 우리 시민들이 유기농박물관, 유기농테마파크에 왔을 때 유기농을 재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효과를 내기 위한 어떤 시범으로 하는 건데 과연 저런 모습이 유기농인가 그런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유기농을 생산하면 저렇게 돼야 되는 건가. 제대로 좀 가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게 뭐 체험장 같은데 체험학습 하고 이러는 거 참 좋습니다. 저 부분도 토요일 날 왔다가 가서 일요일 날이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된 부분인가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몇 장 있어요. 저 부분도 그렇습니까? 저 딸기체험장 아니에요?
네, 딸기체험은 언제 했습니까?
수시로요?
우리 시민들 외 타 지역 시민들도 왕래가 잦은 곳인데 관리를 좀 깔끔하게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 이 부분은 후에 그 THP관을 설치한 거로 보이는데 여운정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저 도로를, 길을 따라 흘러요. 이러다 보니까 THP관을 사용해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안 그러면 영원히 저렇게 갈 것인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증인, 답변해 주시지요.
물량이 많으면 흄관, 흄관 설치해서 집수구를 설치하고 제대로 박물관 자체가 영원히 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뭐 10년 쓰고 말 것도 아니고 제대로 공사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네, 다음, 우리 옥상으로 올라가는, 커피숍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저 안전펜스로 막아 놨는데 저 막아 놓은 이유는 혹시 뭐지요?
캠핑 팀이 저때는 없었.
다음, 이 부분은 메인도로 측구 부분인데 레미콘이 표면이 다 일어났어요. 벗겨진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유기농업과에서도 답변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보도블록 침하에 대한 하자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부분이 한두 곳이 아니거든요? 지금 사진상에 보여지는 것만 해도 여러 곳을 이제 촬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도블록에 대한 부분을 침하된 곳을 찾아서 한꺼번에 올려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습니다. 좀 입구 부분이에요. 경계석까지 침하된 모습이 그 다음 사진을 보여줘 보세요. 네, 경계석이 저게 붙어있는 건데 저게 박리가 된 것 틈새가 벌어진 것은 저 지점이 침하가 됐기 때문에 경계석 틈이 생기긴 거지요. 네, 다음, 도로 부분에 우리 보도블록 이 부분들도 거의가 전체적으로 침하된 모습입니다. 잘 살펴 가지고, 저 부분도 하자신청은 혹시 됐습니까?
작년에 제가 요구했던 건데 올해도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하자 신청한 내역 서류 주시라니까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네, 다음,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다음, 다음 넘겨주세요. 네, 보도블록 침하입니다. 다음, 네, 다음, 여운정으로 올라가는 쪽에서 물 양이 많이 내려오나 봐요. 토사가 그때 당시에는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더 많은 비가 내렸는데 임시방편으로 저렇게 토사 흘러내려가는 거를 마대를 사용해서 막아놨던데 저 부분은 알아서 조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 침하된 모습입니다. 다음, 네, 다음, 보도블록을 찍은 거는 전부 침하된 모습을 찍은 거니까 다는 못 찍었습니다.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지난해에 이제 하자로 인해서 씻김돌, 인조석이지요? 이 하자 부분을 시정하라고 했는데 시정한 것이 또 하자가 났더라고요. 증인께서 보시지 못했으면 다시 살피셔 가지고 재 하자난 부분 조치바랍니다. 다음, 네, 다음, 작년에 이 부분 지저분하게 관리가 돼서 작년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나무에 생선 말리고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지적을 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저렇게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네, 씻김돌 저렇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혹시 발견했습니까?
다음,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파머스마켓 앞에 광장 물놀이장을 설치해 놓은 부분인데 저 스틸 부분이 스테인리스인데 길게 원형으로 나간 모습을 보면 저쪽으로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더 높아요. 작년에 지적을 해서 하자보수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 그레이팅 부분이 더 낮아야지 물이 빠져 나갈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반대로 더 높단 말이지요. 다음, 파머스마켓 앞에 원래 주차장이 아닌 부분이었어서 차량이 대므로 해 가지고 보도블록 침하를 유발했었는데 보수를 하라니까 일부 보수를 한 모습인데 엉터리로 해 놨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물놀이장 그 부분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그거 설치한 겁니까, 물놀이장?
개인업자가요?
그럼 경영수지 확충 차원에서 이벤트 프로그램하고 맞물려서 가는 겁니까?
얼마의 임대료를 받는 겁니까, 저거?
저 물놀이장을 증인께서는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영수지 확충은 좋은데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여러 개의 물놀이장을 무료로 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독 저기만 임대를 하는 사업으로 됐네요. 물놀이장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판단이 잘 안 서시면 본 위원이 저 물놀이장에 대한 부분을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물놀이장 입구로 들어가는 저 우리 장애인블록이 저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하부로 물이 흘러 스며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발로 밟으면 꿀렁꿀렁해요. 장애인블록이 이제 튀어 올라와 있지요? 저 뒤에 보이는 저 물놀이장에서 분수를 쏘더라고요. 저 물이 그대로 보도블록 밑으로 스미고 있어요. 물놀이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바깥으로 흩어져 나오는 물들도 양이 꽤 많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보도, 보도블록 밑으로 스며가지고 보도블록 하자를 유발시키는 그런 부분이에요. 다음, 저 분수 보이시지요? 저게 100% 물이 다 물놀이장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어린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물놀이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맨발인 상태고 지금 우리 남양주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 어느 한 곳도 그 주변을 보도블록 상태로 그대로 놔둔 물놀이장은 없습니다. 안전조치를 다 해 놨지요. 저 부분 안전사고 발생 시에 책임은 그분들이 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게 됩니까?
그런 내역이 있습니까? 계약할 때?
그 내역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사람이 물놀이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통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 배관 이런 게 그냥 다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번에 보시면 그 물을 펌핑하는 모터 이런 것도 다 그냥 바닥에 노출이 돼 있어요. 억지로 물놀이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안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물놀이장입니다. 수익을 높이는 사업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 안전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임대사업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증인, 지적을 꼭 위원이 무슨 시간이 많다고 지적이 꼭 돼야지만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재차 지적을 또 한 번 했는데 작년에 했던 사항들 왜 안 고쳐집니까? 꼭 2년간 지적을 해야지만이 그다음에 재발방지가 안 되더라고요. 한 번, 한 번이라도 지적이 됐을 때 완벽하게 조치가 되는 예가 없었습니다. 3년 걸리더라고요. 작년에 했던 거 재차로 제가 요구하는 거에 11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음, 그레이팅 침하된, 다음, 네, 다음, 저 모터 이런 것도 다 치워진 겁니까? 물 펌핑하는 모터도? 다음, 현장에서 사용했던 화장실 같고 또 자재가 일부 남아 있는데 주차장에다가 저거를 쌓아 놨어요. 다음, 그렇지요?
네, 다음, 다음, 이 부분은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풀이 날 정도로 저기가 낮아 가지고 인조잔디 블록 부분이 근데 아직까지도 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다음, 저런 돌은 저기에 왜 있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다음, 인조잔디 블록에 잔디가 살지를 못해요 물이 고이기 때문에. 다음, 방치된 어떤 뭐 쓰레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속을 열어보지를 않아서. 다음, 또 저 유기농비료 같은데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저 주차장밖에 없었습니까?
답변이 안 되시는 거고요. 저 부분이 들어가는 입구 부분인데 어떻게 가장 가깝다고 말씀하십니까? 유기농 가장 가까운 곳은 유기농테마파크가 오히려 가깝지요. 다음, 이 부분도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주차장 내에 저 아스콘이 면적이 그래도 꽤 침하가 돼 있어요. 물이 고여 있지요? 네, 다음, 네, 눈으로 보십시오. 다음, 이 부분은 지금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이 잔디블록이 침하가 됐거든요? 근데 그 지붕이 지금 우리 씌워져 있기 때문에 비가 들이치는 거나, 들이치는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침하가 됐어요. 바퀴 부분의 침하거든요? 저건 하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저 부분 하자 조치하셨습니까? 이거는 작년에 제가 지적을 안 했는데 이제 차를 지속적으로 대다 보니까 바퀴 부분에는 저렇게 침하가 일어나더라. 많이 대는 데다 그렇겠지요? 근데 저 잔디블록이 주차장 용도로 해서 시공이 됐어요. 제대로 다지면서 시공을 했다라면 침하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예가 농업기술센터에도 다 잔디블록 저렇게 깔려 있어요. 전혀 침하 없습니다. 네, 사진은 다 봤습니다. 한 80여 장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사진을 보시고 우리 증인께서 느낀 점을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증인께서는 그렇게 그 느낌을 말씀을 하시라 그랬는데 그런 쪽의 느낌을 말씀을 하시면.
거기 직원이 22명이잖아요? 정리 안 되고 이런 부분은 한 사람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22명 아닙니까, 직원이? 각자 하는 일이 다 다르겠지만 내 집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저렇게 관리가 안 됐을 겁니다.
진작에 그렇게 좀 해 주시지 작년에 지적된 사항들 하자보수부터 옥상부분, 유기농 텃밭이지요? 이런 거 다시 재차 지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작년 사진 봐도 관리실태가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을 여러 건 보여드렸습니다. 똑같은 상태를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고 더구나 수입이 늘 정도로 유기농테마파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됐든 체험학습하는 분들이 됐든 우리 시민들한테 깔끔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될 그러한 기물인데 다른 곳보다도 훨씬 더 정리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저와 같은 현상이 재차 일어나지 말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감사중지

18시 3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운영본부장님 나와 주세요. 본 위원이 수차례 짚었던 거지만 지금 홈피를 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서 이제 질의를 할게요. 예약접수 예약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뭐 체육공원에 그 축구장들 사용하는데 뭐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인데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들이 이런 게 안 돼서 불편하다고 해서 벌써 몇 차례 짚었고 그리고 지역에는 시민들도 있어요. 그냥 동호인들, 동호회들도 있고요. 그러면 그 동호 단체들이 신청을 해서 이 대관표를 보게끔 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홈피에 보니까 고객마당에 여러 가지들 들어가 있네요. 그럼 여기에 한 칸 더 넣어서 대관표만 별도로 대관만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예약시스템이 이렇게 복잡하다고 이거를 못 하고 계십니까!
아니! 누구랑 협의를 지금 몇 달째 하는 거예요, 몇 년째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확실히 인지하고 계세요?
아주 간단해요. 표 하나 그리고 그 밑에다가 신청자 받아 갖고 그 칸에 그 시간에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여기 예약을 하지 않을 사람들이 와서 이거를 보고서도 운동장에 전면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 시간대에는 뭐 가족단위가 오든 그룹단위가 오든 자유롭게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약되지 않은 시간에 정식으로 대관하지 않은 시간에요. 그럼 이거를 진작에 해 줘야지 그냥 준비 없이 왔다가 이걸 모르고 왔다가 무슨 축구동호회에서 한다 그러면 사용하지 못하고 운동장 한 번 밟아보지 못하고 또 하고 있으면 지금 동호인들은 뭐 구두가 됐든 전화로 하든 일단은 쓰잖아요. 그거를 예약을 해서 순서껏. 근데 그분들은 지금 답답한 게 없어도 일반인들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모든 운동장이 체육, 저기 뭐야 잔디구장이 축구장이 동호인들만을 위한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여기 쓰기를 갈망하는데 그런 거 보면 걔네들이 자유롭게 와 갖고 여기서 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가 어렵다고 벌써 1년째, 2년째씩 이렇게 흘러갑니까? 8월 중으로 하실 겁니까?
네, 기다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개발본부장님 맞습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개발본부 쪽 맞지요? 개발본부장님.
창균

이창균위원

북한강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좀. 모니터 해 주세요. 날씨가 어두워지니까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네, 그림 보시면요. 우리 지지대를 거치하고 있는 기초 부분을 좀 눈여겨서 좀 봐주세요. 네, 다음 보세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곳이 이제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지지대를 지지하고 있는 기초콘크리트가 도면 보게 되면 (도면을 들어 보이며) 200×200으로 돼 있어요. 200×200에 깊이도 200. 방호울타리 상세도를 보게 되면 근데 한쪽으로 저렇게 지금 아스콘포장된 안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지지대가. 중심에 가서 저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초?
아, 그거는 좋습니다.
저 부분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도면대로 하지 않아도 기초 중간에 가서 지지대가 거치가 됐어야 된다. 저거 현타한 겁니까?
네, 현타 과정에서 시공상의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기초부분이 대부분 그래요. 가서 이따가 현장에 가서 보시면 눈으로 확인될 겁니다.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저 기초부분 지금도 육안으로 보이시지요?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요?
지지대를 물고 있는 기초부분이 두께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돼요. 심한 경우 지금 모습이 나요, 깨져나가는 모습이. 한쪽으로 편중이 되다 보니까 콘크리트 두께가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게 처음에 그냥 서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부닥트려도 손이 간단 말이지요. 움직일 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다음, 다음, 그림상으로만 좀 봐요. 다음, 네,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지지대 모습인데요. 다음, 이런 부분은 지금 측구하고 얼마 안 남은 부분인데 어느, 어느 곳은 보면 그 측구까지 다 아스콘 포장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좁은 부분인데 저 벤치플륨관 쪽으로 물구멍이 나 있지요?
설계할 때 저 부분은 저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설계의 어떤 잘못 미비점을 좀 지적합니다. 다음, 이런 부분이 이제 측구까지 형성이 되는 부분인데 저것도 뭐 도면에 의해서 했을 건데 지금 포장면을 보게 되면 아스콘포장 진동다짐이 어느 정도 됐는지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벤치플륨관 옆으로 경계석같이 보이는데 그건 아닌 거 같고.
U형측구지요?
그 끝단 쪽을 보게 되면 장비가 저길 통과할 때 다짐이 안 될 거로는 저 예상은 하는데 저런 부분이 이 끝단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측 중간 쪽을 봐도 다짐이 안 돼 있단 말이지요, 아스콘 다짐이. 다음, 네, 다음, 벤치플륨관 측구 부분이 더 높아요 도로보다. 육안으로 판단이 되시지요? 다음, 이런 건 뭐 이렇게 임기응변 하려고 애쓴 부분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자! 전체를 보시고 본 위원이 의심 가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지지대 깨져나간 부분 지금 이제 보수를 하셨는지는 몰라도 그 부분하고 그 진동다짐이 아스콘, 아스콘 이 부분이 설계의 어떤 미비점인데 끝단 부분을 경계석을 놓고 아니면 다른 어떤 조치를 해 가지고 마감을 했다 그러면 아스콘포장 두께도 일률적으로 또 다짐도 잘됐을 거라는 어떤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냥 끝단 쪽이 아무런 설계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그대로 이제 다짐을 하다 보니까 아스콘 두께가 총 물량은 맞더라도 분명히 다르게 타설이 됐을 거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또 진동다짐 안 된 부분 이런 것들도 현장에 가서 직접 저건 천공을 해서, 여기 지금 아스콘포장 쪽에 70㎜지요? 모르세요?
70㎜.
기층은요? 기층 없어요? (
보조기층이 200으로 돼 있어요. 프라임코팅이 3이고. (도면을 들면서) 이거 도면 주신 거거든요?
아, 부위별로 달라도 콘크리트 위에 포장이 된 거 다 보조기층은 다 표기가 돼 있어요. 이 도면이 그럼 잘못된 거예요? 와서 눈으로 확인하세요. (담당직원, 이창균 의원 의석으로 가서 도면 확인)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현장감사를 요청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본부장 증인! 이거 하나 확인해 주실래요? 이것도 자전거도로 설치하면서 설계도에 들어있던 건물입니까?
이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인가요?
저 행위는 허가가 진행이 됐고.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중에 현장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2분 감사중지

21시 2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위원, 위원님들도 현장 갔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결과물을 가지고 오지 못해서 내일 조치되는 대로 천공에 대한 부분은 보기로 하고 우선 그 현장 가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3군데를 요구를 했지만 지역을 안배한 것이 아니라 다짐이 덜 된 부분과 다짐이 제대로 된 부분 그 부분을 봐서 이제 3곳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우리 함마드릴을 들이댔을 때 밀실도 부분이 어느 정도 단면 부분이 보여 졌으면 육안으로도 다짐 부분이 어떻게 형성이 됐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는데 아쉽게도 이제 그 부분을 보지 못했고 내일 어떤 결과물이 온다 그러면 그 코아로 커팅된 부분 단면을 봐도 다짐상태는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고요. 그래도 하자를 원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시공이 되는 것을 육안으로도 좀 확인을 했으면 하는 속으로 바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우리 자전거도로 공사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 담당 소관 부서에서 나름대로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이번을 어떤 계기로 해서 보다 더 신경 써, 신경이 써져지는 그런 어떤 차원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자전거도로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이 어떤 지적했던 부분 이런 것들도 제대로 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집 살림을 내가 잘하기 위해서 서로가 보살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그 위탁사업한 게 이게 지금 5건인데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걸 공사를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창현 2지구 도시계획시설.
‘10년 2월까지요?
네, 장현 3지구.
2011년 12월.
지금 보면 지금 2008년부터 2008년에 공사 하나 하셨고, 2009년부터 ‘12년까지 걸쳐서 4개 공사를 대행하셨는데 위탁수수료가 지금 5건에 5억6,800여만 원입니다. 이게 그렇지요?
위탁대행수수료가 지금 5건에 5억6,800여만 원이지요?
이 돈으로 무슨 사업을 하셨어요?
자체운영비로요?
운영비라 그러면?
급료요?
급료 시에서 안 나갔어요?
개발본부 직원이 몇 명인데요?
연도별로 불러줘 보세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그거 저 제가 보충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원협

조원협위원

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제가 보충설명 좀.
원협

조원협위원

사장 가만히 계셔보세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그거 답변 급하게 안 되지요? 바로는 안 되시지요? 그럼.
입사 몇 년도에 하셨지요?
아, ‘10년도에요?
‘10년도에는 9명이었고 ‘11년도에는요?
현재 15명이고요?
그러면 이 대행수수료로 직원들 인건비로 나가고 또 그 외는요?
경영지원처 직원이 몇 명인데요?
네?
16명이나 돼요? 그러면 개발본부 직원 15명에 1년 인건비가 총 대충 얼마 나가지요?
증인이 지금 답변을 대행수수료로 직원들, 개발본부 직원들 보수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대충 나오잖아요, 연말결산 안 해요? 별도 회계 관리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세요?
네?
같이 한다고요?
그러면 개발본부 직원 인건비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시로부터 지금 직원들 보수를 받잖아요, 네? 받지요? 그런데 받으면서 대행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또 대행수수료를 또 5억6,800여만 원이나 또 받아낸다 말이지요.
그러면 증인이 개발본부 직원 15명에 대한 연간 인건, 인건비를 그럼 모르세요? 대충도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증인.
연간 7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년 지금 이게 한 3년여에 걸쳐서 5억6,000만 원을 받았는데 직원의 1년 보수가 7억이면 나머지는 시에서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시공사 자본잠식을 해 먹었지요?
네?
그럼 대행수수료가 자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식된 거를 보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그거 당연하게 보충되는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가만히 계셔 보라니까 왜 자꾸 중간에서 나서고 그러셔요. 가만히 있어 봐요. 답변해 보세요.
지금 자본금 얼마 남았습니까?
성찬

박성찬위원장

자! 이건 포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대충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개발본부장이.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니, 이게 포괄, 관리, 관리, 관리를 증인인 사장님이 하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세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그거 제가 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조원협, 조원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경영지원처장이 답변해야 될 그런 성질이고요. 우선 인건비, 직원 인건비는 운영사업본부, 운영본부하고 문화본부는 지금 저 비용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걸 받게 됩니다. 시로부터 받게 되는데 개발본부하고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처 그다음에 우리 회사 경상비 이거는 대행수수료 이거하고 이거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자본 아까 말씀하신 그 자본잠식도 포함돼 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경영지원처장이 언제, 언제 입사하셨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경영지원처장은 뭐 처음, 저.
원협

조원협위원

처음부터 있었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거의 뭐 그거 저. (
원협

조원협위원

2009년도에 들어오신 거예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은 경영지원처장이 답변을 하시는 게 아마 더 내용이 좀 충실할 거 같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해마다 행감 때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공사. 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원협

조원협위원

개선이 좀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저 자본잠식 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협

조원협위원

자본잠식도 그렇고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방만한 경영. 네? 손 벌리면 주니까, 네? 지금 뭐 체육관 관리, 주차장 관리, 청소년수련관 관리, 유기농테마파크 관리 하나 제대로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는 거 한번 사장님 말씀해 보세요. 어디 잘되고 있나, 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글쎄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원협

조원협위원

해마다 지적을 하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게 대행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받았으면 어느 정도 경영정상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헤매고 있어요, 네? 양정역세권 개발하면 거기서 수익이 나니까 그거 믿고 하시는 거예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그건 아니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그건 아닙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거는 아닐 거 아니냐고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럼 뭔가는 개선해야 될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장님 처음에 부임하셨을 때 3년 안에 흑자로 돌아, 돌아 세울 수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그랬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리고 “대행사업을 할 경우에는 시에서 발주하는 거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근데 지금 와서 그렇게 됩니까? 부임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2년.
원협

조원협위원

3년 넘었, 3년, 거의.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3년 안 됐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3년 아직 안 됐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2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2년 4개월 되셨어요? 그거 시에서 공사 발주하는 거보다 예산절감을 얼마나 하셨다고 생각이 되세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답변 드리기를 2013년도에는 흑자로 제가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나름대로 또 몇 번 몸부림을 쳐봤는데.
원협

조원협위원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노력을 한 흔적만 있어도 저희는 만족하지요. 네?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노력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당당히 또 노력을 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청소년수련관 운영본부 쪽 각 시설 센터에 수지율 계산이 10 한 2%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좀 저도 이게 수지율을 계산하면 우리 손익에 도움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수입은 시로 들어가고 비용만큼은 우리가 또 시에서 타 쓰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지율 계산은 어디서 도움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거로 그렇게 돼 있고 우리 손익에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단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개발사업이나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거는 그건 뭐 인정을 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뭐 그럴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렇지요? 그 유기농테마파크 맨 처음에 몇 명으로 시작했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처음에 5명인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원협

조원협위원

현재 몇 명입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지금 10명 정도 됐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10명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업무가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몇 년 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가 그렇게 많이는 안 늘었어요. 거기뿐 아니라, 네? 이렇게까지는 심하게 행감에서 안 다루려고 했는데 지금 엄연히 요구 자료에 각종 위탁사업 정산내역을 내가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위탁사업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 왔어요. 네? 이건 의원을 우습게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철부지 애들도 알아요. 이게 사업현황인지 정산내용인지, 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도 되냐고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정산내용 없어요?
원협

조원협위원

중학생도 알아요! 이거 위탁사업 건설부분에 대한 정산내역은! 네? 하여튼 사장님, 사장 증인이 올해까지 흑자로 전환시키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언제야, 한 5개월 남았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연말결산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증인, 도시공사에서 서강대 관련해 가지고 협상테이블에 나가시는 가요, 아니면 집행부만 나가나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아, 서강대.
성찬

박성찬위원장

양정역세권 관련해서.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서강대하고 회의할 적에? 네,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뭐 실무회의는 우리.
성찬

박성찬위원장

6월, 7월 해 가지고 몇 번이나, 몇 번이나 나가셨어요? 협상테이블에.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협상테이블에 제가 뭐 제가 뭐 직접 협상 테이블에.
성찬

박성찬위원장

관계자라도, 관계자라도.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아, 관계자는 2달에, 매월 하고 있습니다. 매월 거의.
성찬

박성찬위원장

우리 뭐 본부장님이 나가셨나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본부장님하고 밑에 팀장하고 같이 직원들도 같이 참여.
성찬

박성찬위원장

근래에 한 게 언제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근래.
성찬

박성찬위원장

최근에 한 거, 최, 최근에 한 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그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니 뭐 날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한 게 뭐 6월 달에 하셨나요? 나가셨다니까 뭐 5월 달에 나가셨나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
성찬

박성찬위원장

나가신 적 있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7월, 7월 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7월 달에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네. (발언대를 향하여) 지금 오늘 7월 며칠이지요?
원현수 16일.
성찬

박성찬위원장

지난주에? 아니, 나가신 적 있냐고 없냐고, 그거 뭐 자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하여튼 뭐 네, 네, 네, 하여튼 뭐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적은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협상한 게, 중요한 협상이라고 생각되는 내용 생각나는 거 있어요? 협상테이블에 누가 나가신 거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협상테이블에 실무진 참석할 때 했고.
성찬

박성찬위원장

여기 그 실무진 참석하신 분 계세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최, 최 팀장, 네, 참석할 때 있고 또 저도 참석할 때도 있고 그럽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참석했어요? 장소가 어디예요? (
그리고 아까 현장에 갔다 왔던 자전거도로도 더 지적하기 전에 더 잘못된 곳이 있는가를 먼저 헤아리셔서 저런 준공이 나기 전에 그런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사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지금 의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공사에서 지적, 위원님들께서 지적 전에 스스로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또 수익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또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다잡는 그런 기회로 알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뭐 잘한 부분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뭐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는 향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사장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시정업무 추진상황 전반을 짚어보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과 정책대안 제시 등 시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감사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던 사항을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내일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취합하여 정리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