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제149회 제차 관광건설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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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정례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의문사항이나 추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질의와 보완요구를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를 기대하면서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3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단장님께서 과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단장님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과별 소관별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태옥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명중남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금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단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봉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다음은 하헌옥 원도심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민화기 공영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정화훈 산림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태춘 공원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도시개발사업단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업무보고】

명중남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현대화사업을 290억 들여서 됐다 그런데 이것을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이렇게 해놨소? 보고를 왜 이렇게 하냐고 보고를 왜 이렇게 하냐고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전부 그런 식으로 해놨어 이게 돈 많이 들여서 했다고 할라고 지금 그러는가 이것은 아니잖아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참고사항으로 넣어놨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보고를 이런 식으로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리고 밑에 2013년도 금년도 사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요.

완석

서완석위원

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정 보고를 할라면 민선 5기 정도나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금년도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이래 버리면 여수시가 엄청난 일을 10년 어치 하면 다른 부서들도 엄청나게 일을 했지 이것은 바꾸세요. 이런 것은 바꾸라고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

완석

서완석위원

도시개발사업 그러면 10년 동안 얼마나 했겠소 엄청나게 했지 이런 식으로 보고가 어디가 있대요. 이것을 좀 바꾸시고 그 다음에 원도심 관련해서 일을 하겠다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과의 업무는 없네. 어느 과에서 하겠다는 것이 없어.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원도심개발과에서

완석

서완석위원

원도심개발과 과 보고에 보면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현안업무로 앞으로 뺐고 과별 업무에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과에서 하반기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야 되는데 추진계획이 없어 과에는 각 과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국장님은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과에는 그 말 한마디가 없어 그 다음에 지금 창조적 도시재생 추진한다 해놓고 추진계획에 민간협력위원회 구성한다 도시재생위원회 구성하겠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우리가 설치할 거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어떻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우선 지금 시행령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해놔 법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광역단위여 광역단위, 광역단위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그 규정대로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안 맞지 보고를 안 맞고 법에 보세요. 광역단위가 센터를 설치하고 중앙단위가 센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창원에 있는 것도 국토해양부에서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하고 민간협의회 구성하는 것은 맞는 말인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우리시가 기구를 도시센터를 만든다면 이것을 통합을 해서 이것을 별도로 해야 된다고 이 계획이 이 국이 전부 다 그리 가야 된다고 그럴 거냐 그 말이여 그것은 아니잖아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리고 그 위에 도시재생 민간협력위원회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이것은 해, 당연히 이것은 하고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재생위원회 구성하기 전까지만 임시로

완석

서완석위원

하고 재생위원회를 구성해야 돼요. 센터 구성 부분은 법에는 광역단위고 시가 전담 조직을 하려면 이 말을 바꿔 가지고 센터로 한다면 원도심 도시재생단이 전부 가야 된다고 센터로 그럴 계획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 재생 전략 기본방침도 만들어야 되고 전략활성화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하는데 용역을 추진하겠다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내년도부터 올 12월 달부터 법이 발효가 되고 또 그 무렵에 시행령이 제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늦다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과 활성화 계획 용역 주려면 12월 달부터 시행을 하면 다음 추경에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용역비를, 용역비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만들면 내년이 얼마 지나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데하고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발효됨과 동시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죠. 이것이 한다 해 가지고 하루 이틀에 이것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선도지역 받으려면 상당히 치밀하게 아주 준비가 잘 되어야 되는데 시간 한두 달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것 해서 용역 주려면 미리 서둘러서 추경이라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준비를 지금부터 열심히 해가야 된다 얘기죠. 용역에 주민들 현장 기초조사 다 해야 되고 주민들 의견수렴 다 해야 되고 공청회 다 해야 되고 아주 일이 바빠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12억을 우리 예산과에 올려놨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게 가서 준비를 해야 내년도에 작품을 낸다 그 말이에요. 내년도 한다 그러면 내년도 용역비 해 가지고는 다른 데에 진다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28곳에 1,123억 했다 이게 이렇게 보고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전년도 금년도 올해 하반기 보고할 것 아니요. 그러면 올해 전반기에 얼마했고 하반기에 얼마 할 계획이고 어느 정도 진행됐고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어야지 1,123억 이것 10년 전부터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냐고 이순신광장 조성사업 이미 끝나버린 것 이것 의회에서 보고할 것 아니잖아요. 이번에 업무보고가 이 자료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보고하지 마세요. 여수가 엄청나게 일을 한 것처럼 옛날 것을 갖다가 보고를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명중남위원장

최대식위원님

대식

최대식위원

국장님 몇 가지만 좀 주문을 할랍니다.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2002년부터 했는데 방금 올해 것 가지고 가능하면 해 주시라는 것하고 지금 서시장 주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올해 하면 마무리됩니까? 어쩝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또 남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아직 많이 남죠?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왜냐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여수시의 제1시장이라고 말만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칭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교동시장, 중앙수산물시장 밑으로는 발빠르게 됐어요. 사실은, 이유가 어디에 있든 간에 먼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시장 자체가 대단히 퇴화되고 계속해서 늘어지는 것은 이제 겨우 조금씩 조금씩 되고 있어요. 사실, 주식회사 서시장을 바로 윗골목에는 사람이 안 삽니다. 거의 폐가나 다름이 없는데 지금 이 부분에 이 아케이드사업이 끝나면 원래 3년 계획을 가지고 서시장 중기청에서 3년 계획을 가지고 서시장에 아케이드사업을 했는데 그 아케이드사업이 끝나면 바로 주식회사 서시장 윗골목에 공원하고 주차장 조성사업이 연계되어 있죠? 아직 살아 있습니까? 없어져 버렸습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계획은 지금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용역한 게 아무 의미가 없네요. 제가 거기 지역구 의원할 때 그 용역이 중기청 용역이 나와서 아케이드사업이 끝나면 바로 공원사업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현재 상황이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것 꼭 좀 챙기셔서 지금 이쪽 분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책자로 나와 갖고 한 부씩 갖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게 아케이드도 안 끝나서 그 사업이 없어져버리면 수천만원 들여서 만들어놓은 용역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알았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것 좀 꼭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동시장 노후 장옥 철거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국비 갖고 하는 겁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우리 시비 갖고 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시비 얼마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시비가 한 3억 갖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작년도에 국비사업으로 5억 가지고 안에 있는 시장정비는 다했고 밖에 주변에 있는 옛날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그것을 지금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철거를 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제가 드리는 것은 철거하는 부분이 미처 못 따라간 이유가 처음에 5억 왔을 때 시비를 좀 넣어서 처음부터 이것을 접근을 하면 그만큼 훨씬 쉽지 않아요. 사실은, 명분도 있고 자, 국비가 5억 와 있으니까 얼마 넣어서 하자라고 했으면 진즉 좀 가시적으로 됐는데 지금 앞에 1억37백만원 철거비용이 있는데 이것 갖고 동시장 활성화 안 되지 않아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부족분은 이번

대식

최대식위원

조금 우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억지라도 써서 이 부분들 정말로 활성화를 가져오려고 나름대로 한다면 좀 캐파를 키워서 나름대로 하는 게 말만 동시장이지 현재 다 죽어버린 시장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정비를 해놔도 활성화가 안 돼요.

대식

최대식위원

획기적으로 뭐 하지 않으려면 이 돈 들어가는 것도 헛돈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대단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중간히 정비해놓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나름대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서시장하고 주변상가 연합회하고 이게 잘 안 맞아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안 맞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어느 한 쪽 회장 말만 듣고 우리 정책을 왔다갔다 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회장님 사인이 들어가야 된다 어쩐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수산물시장하고 교동시장하고 틀려가지고 서시장 주변시장은 자기들끼리도 서시장하고 주변시장하고 알력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하기가 우리가 곤란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죠. 잘 아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시가 이것은 다른 사람이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건밖에 사실 될 수가 없습니다.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지금 원도심 활성화 지금 원도심과가 여기에가 있기 때문에 원도심 재생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가져오는 부서는 여기가 있지만 이것을 가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연석회의할 것 아닙니까? 합동회의 할 것 아닙니까? 올해 도시계획하는데 아무리 그 얼굴에 이리 분칠하고 저리 분칠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1종 지구단위 계획들을 풀 수 있는 곳을 풀어서 공동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2종 지구를 선택적으로라도 지정을 해놓고 민자가 오든 누가 오든 미리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리가 율촌지역 택지개발 타당성조사에 원도심지역 지금 5개소를 포함해서 같이 용역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다른 율촌이나 그런 데는 용역을 해도 되겠지만 원도심 같은 경우는 현장을 제대로 확인을 해서 미관지구가 되어 있는지 봐서 법률적인 범위 안에 풀 수 있는 게 지금 문수주택단지에 2종으로 푼 지가 4년 안 됩니까? 꼭 그런 데만 풀 것이 아니라 광림동 쪽으로 연등 쪽으로 가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곳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특혜 이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구도심을 살리려고 한다면 나름대로 요소요소에 거점별로 그 부분을 지정을 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저는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면 국동에 있는 지금 준공업지역입니다. 사실은 이게 한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다보니까 꼭 특혜 시비에 휘말리는데 언젠가는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나중에 나름대로 이익금환수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런 부분을 조치를 취해서라도 지금 준공업지역이 거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옛날 배가 없어져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나름대로 거점별로 국동 서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동정 쪽을 기점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라도 도시계획을 이번에 5개년 계획 세우실 때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반영을 좀 시켜서 어차피 이 부분이 안 되면 다른 부분은 그냥 메아리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국장님 그렇게 좀 꼭 좀 넣어서 용역이 잘 나오도록 용역은 과업지시를 잘 주면 잘 나오대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제일 우려되는 바가 지금 금년 말까지인데 지금 하고 있는 도시계획 거기다가 이번에 넣어질란가 그것이 좀

대식

최대식위원

넣으십시오.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용역이 내년 6월 달에 끝납니다. 그런데 용역도 안 끝났는데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나중에 내년에 넣더라도 구도심이라도 먼저 용역을 해서 그 부분이라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번 빠지면 5년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은 조정자 역할을 잘 하실 것 같아서 마지막 끝나면서 대진주유소 밑에 완충녹지지역 우리 공원과장님 소관입니다만 한 60m 정도 되대요. 저 밑에까지는 놔두고 그것은 콘크리트가 타설이 되어서 콘크리트가 타이어 가게 아시죠. 정비 업체 거기는 시멘으로 잘되어 있어요. 돌들이 안 내려와 그런데 팔영산 그 위에서부터는 자갈들이 계속 큰 도로가로 나와요.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특혜고 뭐고 행정을 잘못 했고를 떠나서 임시로 저는 임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임시로 돌이 안 내려오게끔 바닥을 정비해서 시멘으로 깨끗이 우선 임시로 하면 어쩔까 제가 제안을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할라 그래요. 시에서 허가를 해 주기를 바라고 이번에도 안 되면 제가 우리 지역구의원하고 같이 시멘으로 돌이라도 안 내려오게끔 하려고 시에다가 허가서를 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안 되게끔 노면이라도 반듯하게 해서 시멘 포장이라도 임시로 돌 내려오지 않도록 위험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저희들이 할게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부서에서 녹지에다가 시멘트를 깔아주라 하니까 참 난감합니다. 도로 관리 부서에서 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대식

최대식위원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도로 쪽에서는 이게 완충녹지공간 아닙니까? 완충녹지공간인데 그래서 허가를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 허가날 수 있어요? 국장님 허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누구인가는 잘못 허가를 내주다보니까 100만원짜리 땅이 지금 300만원짜리가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이쪽으로는 정문을 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허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합법화를 시켜줘 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완충녹지공간입니다 하고 나무를 심으러 오면 어느 누가 가만있겠어요. 현실에다가 놓고 우리가 방금처럼 그것을 공원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손으로 그것을 콘크리트를 타설하냐 그러면 깨끗하게 걷어내서 모래로만 아니면 마사토로 좋게 해 주세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녹지에다가 나무를 심어야지 어떻게 마사토를 깝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그래서 온갖 별의별 방법을 작년에 원투스트레이트 사건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시장실에서 대책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하면 뭐합니까? 올 봄에도 제가 건설국장 우리 과장님 그날 오셨죠.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공원과장님이 해당되고 건축과장, 도로과장 다 해당되니까 왔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플랫카드를 크게 하나 써놓고 공공근로를 해볼까 지금 그래요. 잘못됐으면 잘못된 범위 안에서 빨리 시정하면 돼요. 가변 차선을 하나 더 늘리고 안 늘리고는 나중 문제이고 그 부분을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작년에 저가 알기로는 절충안으로 공원 완충녹지하고 도로하고 중복 지정을 해 가지고 건물 쪽에는 6m 도로를 내고 나머지 남은 쪽 도로 쪽에는 녹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땅을 4필지 중에서 땅 2필지는 사고 2필지를 사고 있어요. 땅은 저희들이 사고 그것하기 위해서 땅 사고 있고 예산도 확보해놨는데

대식

최대식위원

그것은 계속해서 예산도 다 있고 추진하시고 지금 임시로 이 부분을 너무 불편하고 위험하니까 이 부분을 정리하자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 문 다시 전부 뒤로 내라 그럴까요. 건축과에서 허가 내준 사람들 다 나와서 이 앞에 수라식당, 해물천국 뒤쪽으로 옆으로 여기 전체가 완충녹지 공간 아닙니까? 이쪽으로 허가 나있는 건물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맹인이어서 허가를 내고 거기는 머리가 좋아서 허가 낸 것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인가 잘못 행정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답 하나 끌어내기도 참 힘드네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손을 대가지고 우리가 손을 대가지고 임시로 시멘이라도 포장을 할랍니다. 정 안 되면 그래 갖고 범칙금을 물면 범칙금 내가 물든지 할랍니다. 이 부분을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우리 도로과랑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볼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요. 이것은 공원녹지공간이니까 도로과에서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이 앞에 도로를 안쪽으로 6m를 내기로 상호 협의를 봤는데 이행을 안 하면

대식

최대식위원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녹취되고 있고 녹음되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플랫카드를 걸어놓고라도 작업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니까 잘못된 행정이 어떻게 된 것인가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이 더 많죠. 연관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원과에서는 과장님 이것 저희들이 평평하게 골라도 이의 없으시죠? 일단 손을 좀 댈랍니다. 범칙금을 물리실라면 우리 의원들한테 물리시고 제가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임시방편이라도 이만한 돌들이 계속해서 내려오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이것도 3년이에요. 이것도 3년인데 안 되면 시장님을 좀 모셔놓고 그 앞에 의자를 하나 갖다놓고 와서 앉아계시라 하고 작업을 해볼까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는 승낙 받은 것으로 하고 손을 좀 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를 가지고라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내일 현장활동할 때 거기도 같이 한번 가보죠. 한번 보게요.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시죠.

선효

이선효위원

혼자만 얘기하지 마시고

대식

최대식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허가 받은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공공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제가 잠깐 자리를 뜰 것 같아가지고 먼저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여쭤볼랍니다.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지금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웅천택지개발에 대한 우발채무에 대한 대응 책임을 뭘 갖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우리 결산검사 때도 우려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럴 우려는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채무가 발생할 그럴 수가 97%를 내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러면 우발채무 발생 예측할 때 어떤 부분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지금 지적이 되어 있습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중도금이나 잔금을 내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땅을 계약기간 안에 줄 수 없을 때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다 믿어도 되죠?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명중남위원장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설계 변경하는 것이 우발채무 발생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예측할 때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설계변경은 채무하고 관계가 없고요.

명중남위원장

관계가 있냐 없냐 그것만 대답하세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관계는 없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없죠?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예.

명중남위원장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강재헌간사와 사회교대)

재헌

강재헌간사

김영철위원님

영철

김영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경찰학교 여수이전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시비가 560억 들어갑니다. 보면 진입도로 개설 40억, 도로개설공사 460억, 급수관로 37억, 정비사업해서 20억 해갖고 이게 560억 한 557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해양경찰학교를 왜 여수로 이전합니까?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정부 노무현정권 때 정부기관의 지방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관내로 오게 되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면 관내로 오게 되면 우리 여수시에 무슨 이득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유치한 이득이 뭡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수치는 제가 봐봐야 알겠습니다만 우선 상주인구가 140에서 160명 그리고 연간 유동인구가 천여 명으로 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상주인구가 몇 명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백 한 50에서 60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면 상주인구를 여수에 산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상주인구가 160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렇고 가족까지 합하면 더 많죠.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데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여수 살죠.

영철

김영철위원

여수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영철

김영철위원

확실합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영철

김영철위원

저가 지금 해경대에서 자료를 주라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우리 단장님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틀려요. 종사하는 사람들이 백 3, 40명 저는 100명으로 알고 있는데 백 3, 40명 많을수록 좋은데 그 사람들이 광양에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광양시에서 부영아파트를 저렴하게 임대해서 그 종사자들이 광양에 살기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도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를 많이 우리 성심병원 밑에 그 밑에 아파트도 우리가 여러 동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죽림에다가는 임대아파트도 우선권을 주라고 그렇게 했는데 일부가 아마 그렇게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일부가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있습니다.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 그 사람들이 오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쪽으로 갑니까?

영철

김영철위원

계약을 했답니다. 확인해보십시오. 광양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12월 달에 입주 예정인데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요. 12월 달에 입주하려고 미리 해경대학교에서는 이 사람들이 종사자들이 오면 어디서 살 것인지 미리해서 광양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영아파트 저렴하게 임대해 준다고 지금 그분들을 싹 그쪽으로 모시려고 한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100명에서 백 3, 40명이 오면 가족수 하면 3명만 계산해도 3, 400명 됩니다. 우리가 해경대 여수이전 추진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수 인구도 늘리고 지역경제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늘렸는데 실상 대학교 다 지어놓고 실상 종사자들이 여수에서 안 살고 광양이나 순천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 주겠다 그러고 지금 이렇게 유혹하는 갑더라고요. 우리가 재워줄게 느그 다 이리 와라 지금 순천, 광양, 여수 대학교를 놔두고 30분 거리면 다 온다는 소리예요. 광양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종사자들 유치하려고 그러고 순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실상 우리 대학교는 우리 여수에다 지어놓고 지원도 560억 해줘놓고 그 종사자들이 실상 순천이나 광양 가 살면 이것 뭡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지금 해경대 만약에 종사자들이 여수에서 안 산다면 광양이나 순천에서 산다면 정말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안 되게 해야죠. 왜냐하면

영철

김영철위원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가 조금 전에 가서 전화로 금방 나가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이 앞번에 들은 정보가 있어서 확인까지 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경찰학교 지원단장하고 수시로 미팅을 합니다. 항상 올 때마다 얘기하는 것이 주소 여수 이전 그것을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해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으로 한다는 말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 그것은 저희들이 실상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일단은 단장님이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약속하셔야 됩니다. 무슨 수를 쓰든가 그 직원들이 여수에 안 살고 광양이나 순천 가서 산다면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돼요. 제가 봐서는 학교는 우리 여수에다가 지어놓고 지원도 560억 여수 다 돈 대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여수 이익 볼 것은 광양, 순천에 다 보내버린다 그러면 진짜 이것 누구인가 책임져야 됩니다.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원도심활성화 도시재생 부분에 원도심과 가지고 인력이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법에는 통합적이고 연계적인 그런 사업들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 전담조직을 구성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원도심개발과 현재 이런 인력 조직가지고는 인력이 부족하다 특별법에 맞춰서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과에서 다음 조직개편 때라도 인력 보강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구 유입, 시장 활성화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많다고요. 이게, 그래서 그것도 추진계획에 도시재생 전담조직 강화 원도심과를 그대로 두고 간다하더라도 강화를 시키고 아니면 전담조직 구성 이런 어떤 조직개편 방향을 잡아야 될 거요. 이렇게 앞으로 추진계획을 잡고 협의를 해서 인력들이 이쪽으로 많이 배치시켜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종합적으로 갈 수 있도록 심지어는 법에는 통합 예산까지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여기에 힘을 실어서 일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인력도 조직도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 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때 앞으로 이것 하기 위해서 전담조직도 강화시키고 이렇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원도심 내에 있는 것인데 남산공원이 공원부지가 5만평인데 5만평의 조성계획에 270억 들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290억

완석

서완석위원

290억 그런데 지금 남산초등학교 옆 법면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방재청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항구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시설을 다시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무너지니까 그 사업이 방재청에서 사업이 105억에 결정이 됐는데 다시 변경 도에 변경 신청을 어제 보고할 때 올렸거든요. 왜 그렇게 변경 신청을 올리냐 그러니까 위에 공원부지를 더 많이 사서 더 눕혀야 된다 그럴려면 한 150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방재청 국가사업으로 해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러면 그 면적이 얼만큼 포함되느냐 그러니까 2만평 7만㎡를 그 사업에 넣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공원 아닌 부지도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상당한 공원조성 계획 부지가 방재청 사업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된다는 거죠.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면 우리 조성계획을 바꿔야 되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그렇지, 그러면 저 공원 밑쪽으로는 많이 높인다는 거예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법면을?

완석

서완석위원

조성계획에 사업비 부분이 이 사업으로 보상을 많이 해 가니까 이 사업비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된다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고 재건중학교 부지 철거부분 원도심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회계과에서 하고 업무는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회계과에서

완석

서완석위원

회계과에서 하는데 원도심개발과에서 주무 과로 해서 일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기획자치위원회에서 당초에 시가 그 건물 꼴불견 건물 또 청소년 위험지구 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사겠다 그래 갖고 그 필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을 했는데 그 토지소유자가 공원부지에 묶여있는 땅도 자기 땅이니까 그것까지 같이 사지 않으면 안 팔겠다, 그래서 기획자치위원회에서 부결했단 말이에요 사려면 다 사라고.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공원부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돼 있기 때문에 조성계획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승인받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 이건 승인받는 것 아닙니다. 공원부지로 시설결정 돼 있는 것은 이미 법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도로내는 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는 것 아니잖아요? 법에 돼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공원부지의 필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지 않을 사항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의회가 다시 사주라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올려라 그래 가지고 다시 올렸다고요 또, 올리니까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유보를 시켰어, 유보를 시킨 이유가, 그때 같이 참석 안 했습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주무 과에서 그걸 설명을 해 주어야지, 유보시킨 이유가 그 학교 건물 폐건물은 보상을 받지 않겠다 처음에 그렇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건축주가 자기 부담으로 철거하겠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기획자치위원회에서는 그 폐건물을 폐기물처리 하려면은 2, 3억 든다 그러니 그 세 필지를 다 사는 조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폐기물처리비를 토지소유자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각서를 받아오라 그래 가지고 유보를 했다고, 기다리려고. 그런데 받아왔다는 거예요 인감증명까지 다 해서, 동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또 부결시켰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그것을 추진해 왔던 원도심개발과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 부분은 언젠가는 우리가 다 시에서 사야 될 거고 마침 건물값도 안 받는다 철거비도 다 부담한다 위원회가 또 요구를 한 것 다 받아왔다라고 한다면 해서 하도록 해야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부결시켜 버릴 정도로 그렇게 가냐고요, 그래 갖고 의회 핑계 댈 거냐고? 또. 이 내용이 언론보도에 가면 시는 다 하려고 그러는데 의회가 발목 잡는다 어떤 놈들이 반대했냐 그래 가지고 난리날 것 아니요? 또. 이런 것을 시가 하고자 했다면은 이렇게까지 다 폐기물도 본인들이 부담하겠다고 다 각서 써 갖고 인감증명 해 왔다면 시가 의원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을 보완요구를 해서 유보가 됐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당연히 해 줄 줄 알았다?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의회에서 다 요구한 사항 100% 다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것은 이번에는 통과될 줄 알았죠, 부결이 될 줄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참석도 안 하고 어찌 알아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아니 서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금요일 날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내용을 아까 세 번 된 것까지는 저기했는데 나중에 대교동장이 전화 와 갖고 동의 입장이라든가 집행부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네 번을 지금 상정했는데 한번은 거론조차 않고 이번까지 해서 세 번을 했다고 이야기 했다는데 의회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각서라든가 그런 내용은 받아서 놨는데 그 각서내용이 과연 효력이 있느냐에 대한 내용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상을 받고 안 해 주면 철거를 안 해 버리면 어떠냐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하나 지금 그걸 실질적으로 시민의 입장이라든가 우리 시 집행부라든가 시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걸 그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서 저도 나름대로 와서 느낀 것을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 그러면 제가 거론했던 부분이 경관조례에 대한 부분을 조금 거론을 했는데 그러면 그걸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부결을 시킨 게 아니고 유보를 했는데 검토를 한번 더 해 보고 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부결이 아니고 유보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예. 유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그걸 할 수 있으면 오후에라도 지금 그게 열리니까 그걸 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원도심과에서 그 일을 지금 주무 과를 맡았다면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개별로 지금 의원님들 하고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세 필지 중에 2필지 반은 공원부지인데 공원부지는 당연히 조성계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야 돼.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이 건물이 2층 건물 학교부지가 여수의 흉물 꼴불견 2호예요 한신아파트가 1호고 2호인데 지금 전부 비어가지고 청소년 우범지대고 아까 도시경관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시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아까 공원조성하고 다 맞물려있는 거니까 기왕에 할 것 같으면 해서 하도록 하고 나중에 이게 안 되면 집행부는 세 번이나 네 번이나 안건을 올리고 의회는 뭐 해 준다드만 안 하고 의회가 발목잡고 누구누구가 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의회는 또 뭣 되냐? 그래서 이거 해 주면은 하고 안 해 주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제가 보충을 좀 할게요. 다른 설명은 우리 주무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자꾸 꺼내시면 안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을 해야 되고 둘째 각서를 받아오든 뭘 받아오든 이건 위법입니다. 내가 땅을 팔 거냐 말 거냐 각서를 써 줘도 막상 안 팔면 그뿐이에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세 필지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올라오면 그걸로써 심의를 해야지 토를 달아갖고 뭐를 처리를 한다 이것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아까 위원회 자체에서 이걸 요구할 때 요구한 걸로 알아요. 그 자체가 우리 회계과장님이나 회계파트나 우리 주무 부서에서 이걸 거론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이건 월권이에요. 밖에 나가면은 아무 효력도 없는 거예요. 원주제를 갖고 할 거냐 말 거냐 이것만 의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토를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각서를 본인이 철거를 내가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인감 첨부해서 갖고 온 것까지는 좋은데 다른 토가 달아져 가지고 이거 유보가 돼 버리니까 거기는 너무 격앙돼 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 각서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하실 때 회계과는 의무적으로 와서 회계법상의 이야기만 해 주는 것이고 주무 과에서 산림과면 산림과 원도심이면 원도심 담당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다만 혹을 붙여가지고 자꾸 뭘 요구하는 것은 그 주제 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사실. 있는 그대로만 갖고 해야지 우리 의원들도 그건 월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뭘 자꾸 해 갖고 와라하는 것은 불법이고 위법이고 세 필지면 세 필지를 사는데 이러 이러한 금액이 듭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신청합니다라고 하면 그 부분만 놓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지 다른 걸 요구하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됐다, 앞으로 이 부분이 뭐 만나기로 했다니까 다른 것 접고 이 부분만 단순하게 갖고 접근을 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 부분은 본인이 토지소유자가 건물값도 안 받겠다 그 다음에 철거비를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라고 한다면 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고 예산 승인해 주면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시가 매입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이번 회기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예. 김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위원

웅천 마리나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마리나 이게 완성되면 무슨 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개인 것 빼놓고 우리 시 것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시 것은 체육지원과

영철

김영철위원

체육지원과 소관입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해양항만레저과

영철

김영철위원

제가 마리나항 그걸 해양항만과 금요일 날 우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담당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마리나항 입구가 경사면인데 직각이 돼야 맞냐 경사면이 되는 게 맞냐? 인수 받을 우리 과에서 직각으로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그런 의견도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거 다 만들어 갖고 레저과에 넘겨줬을 때 다시 뭐 시설이 잘못돼서 다시 좀 뜯어서 고쳐야 되겠다, 가능합니까? 저도 배를, 그런 소리하면 안 되는데 저도 배를 탔어요, 배를 가지고 다니고 지금도 간혹 보트를 갖고 다닙니다. 입구가요 경사면이 돼 있으면요 물이 들었다 나갔다 들물 썰물 있잖아요 감이 안 잡힙니다. 정말 옆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직각으로 돼서 된 데도 달아야지 정말 안전합니다. 그 안에 쌓은 것은 뭐 다시 수정해라는 건 정말 공사비도 많이 들어서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겠지마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안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마는 입구만이라도 정말 수정해야 됩니다. 해양항만레저과에서 관리하면서 거기서 사고 나면은 나중에 입구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파도를 막기 위한 그런 입구입니다. 마리나항 자체가 입구가 어떻게 이렇게 경사면으로 하냐 이말이에요. 직각으로 해서 배를 들락날락 하면서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저건 안전이 보장된 게 아니고 그냥 어디 있는 돌을 갖다 그냥 쌓아놓은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정말 그것만큼이라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입구만이라도 좀 바꿔야 됩니다.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설계자랑 교감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고 관련규정이나 이런 걸 봐 가지고 그것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영철

김영철위원

제가 레저과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입구가 저런 입구 있냐 그러니까 자기는 못 봤답니다 한번도. 전부 직각으로 돼 있지 저렇게 경사면으로 돼서 입구로 만들어 놓은 데가 없답니다. 여수만 특이하게 경사면으로 했는데 여수 특유의 무슨 다른 게 아니라면은 안전을 생각한다면은 그건 경사면이 아니라 직각으로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안등 관리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이게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시스템하고 2013년도 시스템하고 뭐가 틀린 겁니까? 19페이지입니다. 아시는 분 나오셔서 설명을 해도 됩니다.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게 지금 상반기 것은 저희들한테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아마 보안등이 지금 수동식제어에서 원격제어기로 교체가 됐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그런데 예산이 좀 더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원격조정을 왜 시키냐고요? 그것하면서 6억5천만원 쓸,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보완등 달아주라는 데 얼마나 있습니까? 읍·면·동에 우리 보안등 좀 설치해 달라는 데.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수시로

영철

김영철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예를 들어서 2013년도 가져온 것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면에서는 몇 개 우리 면에서는 몇 개 우리 동에서는 몇 개 이런 게 있죠? 몇 개나 되죠?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이나 우리 가로등은 지금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LED등으로 지금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체하는 비용이 저희들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고 또 원격조정은 일몰시간 일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사무실에서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시간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신청한 것은 신설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유지관리는 읍·면·동에 저희들이 예산재배정을 해서 유지관리는 지금 읍·면·동장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신청이 올라오고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처리했고 지금 구두상 내지 뭐 어떤 사항 있는 것은 한 30등 지금 저희들이

영철

김영철위원

지금 읍·면·동에서 올라온 게 다 처리됐고 한 30등 정도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서류상으로는 안 올라와 있고

영철

김영철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우리 앞으로 이제 면장들도 좀 다 오시라 그래야 되겠네요 제가, 면장들하고 면에서 가지고 있는 이 서류하고 우리 시청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가 좀 틀린 것 같은데 가로등 하나 보안등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듭니까? 평균, 뭐 많이 들고 적게 들고 떠나서 대충 평균 하나에 어느 정도 입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백만원에서 150만원

영철

김영철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어찌됐든 읍·면·동에서 지금 추가로 보안등을 설치하는 게 한 30등 정도밖에 없다고 그랬죠? 지금. 그러면 백만원이면 3천만원이면 해결되네요? 그러죠?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철

김영철위원

그런데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한다고 6억5천만원 썼습니다.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이것은요 방금 말씀드린 LED등

영철

김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에 놔져 있는 데를 LED등으로 교체하든 어쩌든 그건 좋습니다. 안 놔진 데도 있단 소리예요 제 이야기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요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 저는 다른 읍·면·동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라 율촌 화양 보안등이요 민원 1순위입니다. 그게 민원 1순위고 화양면 같은 경우 한 130개를 달아주라고 주민들이 화양면에 와서 날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한테 또 전화를 해요, 보안등 좀 달아달라고. 면에 확인해 보십시오, 소라면? 7, 80개 됩니다 보안등 달아달라고.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서면으로 올라온 것은 없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면은 면에서 올리지를 않는다는 소리입니까? 면에서는 다 올렸다 그래요 제가 면에 가서 확인해 보거든요? 왜 안 올리냐?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읍·면·동장님들이 민원 해결하면서 어차피 저희들이 올라와도 지금 설치비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영철

김영철위원

잠시만요, 하나에 백만원이다며요? 평균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철

김영철위원

3천만원 그러면 6억5천만원짜리, 내가 봐서 지금까지 하고 2013년도 효율적으로 이거 한다고 이거 별 차이 없습니다. 가만 검토해 보십시오. 관리시스템의 이원화 중앙제어장치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그건 예산부기가 틀리죠. 설치비 하고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보안등 관련해서 어떤 상황이 됐든 조금 전에 읍·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예산이 없을 거다 하고 신청을 안 했다 그랬죠? 조금 전에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산을 우리가 매년 연초에 본예산에 세우면 그게 읍·면·동에 신청받아놓은 것을 가지고 하면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가지고 보통 상반기에 끝납니다, 떨어집니다 돈이 . 그래서 추경에 또 세워 가지고 그동안에 또 건의 들어오고 읍·면장들 의원님들 건의 들어온 것을 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하고 이런데 의원님들이 많이 좀 올린 대로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많이 삭감이 돼 갖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하죠.

영철

김영철위원

아니 단장님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파악하고 있는 게 30등 정도 밖에 없다 그래요 지금.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면에만 해도 2, 3백 개가 됩니다. 그게 지금 하루 이틀에 신청했던 게 아니다는 소리예요. 보통 1년 2년 3년 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처리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는 한 30등밖에 안 된다, 여수시 전체 해서. 저는 그 자체가 지금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추가로 넘어온 것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통장님들 회의 통상 그 읍·면·동에서 할 때요 그 이야기가 통장님들한테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읍·면·동장들이 답변을 통상 그렇게 합니다. 지금 올려봤자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예산이 되고 하면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올리자 해 갖고 읍·면·동에서 파악은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한테까지 도달은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로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이렇게 예산이 서면은 읍·면·동에다가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수요사항을 조사를 해서 제출해라

영철

김영철위원

과장님, 순위가 있죠? 우선순위가 있죠? 아니면은 읍·면·동을 똑같이 나눕니까? 예를 들어서 30개를 한다 그러면 1개씩 줍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어떤 이제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기술팀에서 현장을 나갑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가면 설치할 필요가 전혀 없는 데도 올린 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서 봐 갖고 꼭 필요한 이런 데만

영철

김영철위원

제가요 엊그저께 우리 과에 가서 깜짝놀랐습니다. 우리 이장하고 주민들 너 다섯 분이 와 갖고 직접 와서 면에 이야기해도 안 되고 의원한테 이야기해도 안 되고 우리가 직접 나서서 과에 직접 와 가지고 여기 설치해 주라 여기 설치해 주라 통사정을 하더라고요, 한 너 다섯 분이 오셔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화정면에

영철

김영철위원

아니 화양면입니다.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니 화양면에 다시 한 번 제가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화양면 뿐만이 아니고요 소라 율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말씀하신 대로 수 백 등이다 그러시니까 그 실태를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런데 왜 면에서는 이렇게 시청에다 올리지를 않는지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이 되면은 별도 저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보안등관리 효율적인 관리체계 이거 구축하는 데 6억5천만원 씁니다. 아까 보안등 하나에 백만원이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안등이 안 달려진 데도 다 놓고 이런 걸 해야지 안 달려진 데도 많은데 보안등 달아진 데다가 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달려진 데도 아직 많이 있는데 달려진 걸 다시 뭐 어떻게 한다, 거기에서 6억5천을 쓴다, 안 달려진 곳도 아직도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정말 농어촌에 민원 1순위가 보안등입니다. 그거 진짜 모르실지 모르지마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추경에 좀 올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하여간 어찌됐든 농어촌민원 1순위가 보안등이라는 사실을 좀 알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영철위원이 했던 것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보안등 관련해서 김영철위원이 3월 달에 자료요청을 했던 게 있어요. 거기 자료에 보면 그때 당시만 해도 보안등이 16,743등이라고 그렇게 자료제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또 16,349등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번 달에 지금 보고에도 16,650등 이 차이가 뭐예요? 2월 달에 보고할 때는 16,349등 3월 달에 김영철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16,743등, 오늘 보고자료는 16,650등 이게 뭔 차이입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우리 철거지역에 철거를 또 신설을 하고 웅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철거를 안 합니까? 기존마을에, 그런 것이 가감이 막 되면서 할 때마다 이것이 신설 철거 이렇게 가니까 숫자에 좀

재헌

강재헌간사

그러면 이거 철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거는 철거로 끝납니까? 아니면 이것을 재사용 합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재사용 할 것은 하고 못 할 것은 못 하고, 한전에 저희들이 불입같은 것도 전부 정리해야 되고 그런 것이 상당히 또 저희들이 후속적으로

재헌

강재헌간사

재사용률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램프나 안전기는 다 활용을 하고 그 지주는 거의

재헌

강재헌간사

그거 3년치 재사용 했던 것 자료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보안등 관련해서 지금 몇 년이 지나면 교체주기인지 그런 것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통상 저희들이 3년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상태를 점검해 가면서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지금 LED등으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안등 교체율이 71% 가로등이 33% 지금 가로등은 백 억 들여서 9,269등을 다 교체하겠다는 거고 30억을 들여서 보안등 16,650등을 LED등으로 다 교체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건 지금 실적이고

재헌

강재헌간사

아니 지금 실적은 16,650등 중에서 11,949등을 보안등 같은 경우는 교체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재헌

강재헌간사

그래서 지금 소요예상액을 보면 130억을 들여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 LED등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취지 아니에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LED등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그 등 자체를 완전히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부만 안전기 하고 뭐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안전기 등 다 세트로 봐야 됩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그러면 그 교체하는 것 예를 들어 한 2만 등 이상을 이거 교체해 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체하면 그 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체할 때 폐기하는 겁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폐기하죠.

재헌

강재헌간사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지금 촌에는 없어 가지고 난리를 하고 여기 도시권에서는 멀쩡한 등을 교체를 해 가지고 13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이 행태가 이게 맞는 겁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정부 에너지시책에 의해서 고효율로 바꾸면 예를 들어서 일정기간만 지나면 투자비가 에너지절약, 보통 고효율로 하면은 전력소모량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이거 하는 거고

재헌

강재헌간사

그러니까 정부시책이 아무리 맞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시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 합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그러니까 무작정 바꿀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예를 들면 3년이 거의 다 돼 가는 등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예를 들면 3년을 기간을 두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이게 맞는 것이지, 3년 주기다면서요? 교체주기가. 그렇다면 작년에 설치한 것을 올해 또 LED등으로 교체한다고 교체를 하면 되겠냐는 이야기예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주로 에스코사업이라고 정부에서 그 업체한테 먼저 선투자를 해줍니다, 에스코사업이라고 고효율 등으로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한테서 그 절약한 돈을 연차적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렇게 많이 한 것이고 나머지 안 한 것은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시간이 오래 된 것,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거의가 교체가 다 됐습니다, 도서지역 이런 데만 일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읍·면지역에 거기는 지금 저렇게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부족한 것은 위원님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철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해도 해도 항상 요구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것이 이 지역에 하나만 있어도 자기들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자꾸 생활이 윤택해지고 하니까 여기가 또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것 하나 갖고도 견뎠는데 자꾸 생활수준이 높아지니까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하나도 필요없는 데인데도 요구한 데가 있고 아마 이거 3백등 달아준다면은 그 읍·면에서는 안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들어옵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그런데 지금 LED등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면서 지금 기존에 있는 등은 다 폐기처분 하는 거죠? 지금.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전기가 엄청 드는 나트륨등 이런 것은 쓸 수가 없어요, 재활용할 수가 없어요 램프를.

재헌

강재헌간사

또 LED등으로 교체하면 이건 교체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5년 이상으로 보는데 지금 이제 생겨가지고 검증을 지금 확인까지는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10년도 그렇게 본다고 전문가들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명이.

재헌

강재헌간사

그러면 지금 LED등을 5년 교체주기로 보고,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 등 설치하는 데 얼마 들어갑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 말한 대로 백만원에서 150만원

재헌

강재헌간사

그러면 기존에 등이 3년 교체주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5년 교체주기로 보고 2년 동안에 전기세 하고 모든 걸 다 하면 백만원 이상이 나올까요? 그것이.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나오기 때문에 정부에서

재헌

강재헌간사

그걸 이제 검토를 상세하게 해 봐야 되겠지마는 저는 교체주기가 3년이다면 모든 걸 다 따져가지고 3년이 됐을 때 교체를 해야지 아니 에스코사업이고 뭐고 간에 다 결국에는 우리 시민의 돈 나가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3년이 안 된 것은 교체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도. 새 것 같은 것은 교체를 않고 나머지만 교체를 했죠.

재헌

강재헌간사

지금 기존에 있는 등하고 지금 우리 새로 설치하는 LED등 있죠? 연도별로 설치한 것 설치내역서도 그것도 좀 같이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 2월 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 현안업무로 했던 것, 지금 이번에 현안업무에는 안 올라왔어요. 지금 2월 달에 현안업무 보고했던 건 그건 지금 어떻게 처리가 잘 돼서 현안업무 끝난 겁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끝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 현안업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비교적 시기적이나 이럴 때 좀 중요하다 그런 것만 보고를 한 것이지 다 끝나서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그러면 지금 2월 달에 현안업무 올렸던 것 그 세 가지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보고서가 없어서 지금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당연히 2월 달에 보고한 것을 가져와 갖고 비교하면서 했어야지, 어차피 2월 달에 보고하면서 올 1년치를 보고한 거잖아요? 7월 달은 지금 그 연장선상이고 거기에 더 추가되는 것은 추가되는 거고.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3건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지금 해양관광복합도시 개발 이거 블루토피아 관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계획대로 추진된다는 게 지금, 추진계획에 그때 당시에는 지금 8월 30일 날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완료를 한다 했는데 지금 그 관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그러면 이 계획대로 그대로 갈 수 있는 겁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헌

강재헌간사

지금 오동도 건은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오동도 것도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지금 보상이 얼마나 된 거예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보상비가 지금 58억입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지금 총사업비가 132억이죠?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보상비 58억이면 지금 보상이 몇 % 된 겁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한 70% 정도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그 나머지 지금 땅 관계가, 땅이죠? 이게 다 보상하는 것은, 주택도 있습니까? 그 위에 주택 있어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청취불능)

재헌

강재헌간사

그 위에 암자도 들어갑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여기 하고 관계없고 그것은 자산공원 정비사업으로 별도로 들어갑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해양경찰학교 몇 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우리 여수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해양경찰학교 하고 어떻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경찰학교 오는 것 지금 우리 여수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해양경찰학교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고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우선 종사원 주거이전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식재료는 우리지역에서 난 것을 우선적으로 해라 뭐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그 다음에 인력채용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당연히 그것도 거기에 따른 골프장 관리인원이랄지 이런 특수인원 빼고는 우리 관내 우리 시민을 우선 채용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인력채용이 어느 곳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된 것 있습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지역의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이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지금 경찰학교에서 상당히 우리한테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왜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당초에 이전할 때 협의된 사항들을 지금 우리가 못 지키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진입도로 확장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재헌

강재헌간사

이제 그건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원래 개교이전에 해 주어야 되는데 아마 우리가 앞으로 5년 안에는 해 주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지금 우리한테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GS칼텍스 사회공헌사업 보상하는 것 있죠? 그게 지금 빨리 해 주어야만이 GS칼텍스에서 2015년 말까지 원래는 예울마루쪽 해서 저쪽으로 완공해서 여수시에다가 넘기기로 한 거죠?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그러면 우선적으로 빨리 우리시에서 약속한 땅을 사줄 건 사주고 그래서 GS칼텍스가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왜 이렇게 왜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수시에서 처음에 예울마루를 짓기 전에 계획을 가졌을 때 여기까지 다 그 계획에 나와 있었잖아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죠.

재헌

강재헌간사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쪽부터 매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예울마루 다 완공되고 나서 지금 하려고 하니까 그거 쉽지가 않잖습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연차적으로 예울마루는 칼텍스에서도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했고 땅을 이제 우리 시비로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값이 당초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거의 배가 들어갑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지금은 훨씬 그 당시보다 3년 전 뭐 한 5년 전 이때보다 훨씬 지금은 더 올라갔죠.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산을 한꺼번에, 우리가 지금 투자된 것이 250억 올해 또 40억 이런 데 아시다시피 거기만 몇 백 평을 한꺼번에 투자를 못하니까 예산을, 그래서 좀 늦었는데 아마 올 하면 하반기부터 장도하고 거기 사업하는 데는 지장없도록 우리가

재헌

강재헌간사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 토지보다 장도는 우선적으로 그때 당시에 매입을 했어야 별 문제가 없을 건데 지금 가면 갈수록 금액은 더 올라가고 입장을 바꿔놓고 보십시오 내가 그 땅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거 쉽게 가겠어요? 그거. 우선적으로 빨리 빨리 조치를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나무은행, 우리가 지금 어디 어디에가 있습니까? 나무은행.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나무은행이 지금 한국화약

재헌

강재헌간사

그쪽 한 군데 있습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헌

강재헌간사

지금 연도별로 그 나무은행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 그것 자료가 있죠?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지금 현재 상황하고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산림과에서 나무은행 관리하는 것하고 공원과에서 나무 이식하는 것 하고 지금 따로 따로 놀 죠? 지금.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따로 따로 논 게 아니고 주로 공원과에서 나무 이식하는 것은 주로 도로확장이나 도로개설로 인해서 없어지는 것 이런 나무를 인근 공원이나 아니면 옮길 데가 없을 때는 나무은행에다가 옮기고 그 외 때는 바로 대개가 수요처로 바로 이식을 합니다. 그래서 공원과에서는 가로수 기타는 우리 산림과 이렇게 돼 있죠

재헌

강재헌간사

지금 산림과에가 녹색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지금 43명이 나무 관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식하고 할 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공공근로?

재헌

강재헌간사

아니 여기 43명 돼 있잖아요? 39페이지에.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로 지금 나무은행 사업이 아니고 각종 숲가꾸기 해서 땔감이나 나무를 수집하고 하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것은. 나무은행사업은 어떤 뭐 개인들이 형질변경을 받는다든가 할 때 벌채해서 버려질 나무 중에서 우리한테 기증하면 우리가 좀 이식해서 활용할 수 있는 나무를 굴채해서 재활용하는 것이고요 공공근로 일자리창출사업은 단순하게 공공근로, 쉽게 말해서 산에서 공공근로 해서 숲가꾸기로 해서 벌채해진 나무를 다시 수집해서 땔감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산림과 하고 공원과 하고 어차피 나무 이식하고 하는 것 같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인원을 활용을 해 가지고 하면 될 건데 시에서 하는 일이 보면 공원과에서 나무 이식하는 것 산림과에서 하는 것 하고 각자 따로 놀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단장님께서 같은 팀에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공원과에서는 가로수만 한다니까요? 가로수만.

재헌

강재헌간사

아니 지금 공원과에서도 저기 나진 소라간 가로수 이식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이식도 산림과에서 공공근로를 시키든 어쩌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공공근로 갖고 할 수가 없고 가로수는 우리 공원과에서 소관 업무가 가로수 조성관리업무를 공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들어가는 가로수 이식을 하는 것이고 기타 뭐 일은 산림과에서 쭉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합한다고 해서 효율적이고 그러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무를 공공근로로 못 옮깁니다,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간사

장비야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앞번에 시청 앞에 있는 소나무 16그루던가요? 그거 지금 무선 성산공원으로 옮겨놨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몇 나무나 산 거예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공원과장입니다. 16주를 옮겨 가지고 12주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네 주는 고사가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4그루만 죽은 게 맞아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저는 7주 이상이 죽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아직 잎이 좀 살아갖고 있어서, 상태가 안 좋은 것이 한 3주 있습니다. 상태가 안 좋은 것이 3주가 있는데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그건 왜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큰 나무를 이식을 해서, 나무를 이식하게 되면은 한 20%는

재헌

강재헌간사

제가 그때 당시에 옮기는 걸 보고 사진을 찍어놨었는데 나무가 살 수 없을 정도예요. 거기에 처음에 시청 앞에 옮겨놓은 상태도 고무밴드 하고 두꺼운 철사로 묶어 놔가지고 녹이 탱탱슬어가지고 있어요. 그 상황을 보고 아, 도저히 살 수 없겠다, 그런데 그 분 때문에 거기다 하겠지마는 풀지를 않고 그대로 갖다 심었어요. 그러니 거기 고무밴드로 칭칭 묶어가지고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적어도 옮길 때는 썩을 수 있는 새끼줄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그 흙덩이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해서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찍어놓은 이유가 이게 오래 못 살겠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장님 제가 이 앞 번 2월 달에도 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지금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들 소공원부터 시작해서 큰 공원들 가로수 관리하고 각 읍·면·동으로 좀 분산하는 것을 검토해 봐 주십시오 그렇게 했었는데, 소공원이랄지 큰 공원 같은 관리는 공원과에서 하고 지금 작은 소공원이랄지 이런 부분은 각 동에다가 좀 일임을 해 주세요 해서 다른 데 못 할 것 같으면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우리 여천동만이라도 해 봐 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검토를 어떻게 해 보셨습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동에서 절대 안 받습니다. 동에서 지금 동사무소 인력들이 작게는 7명에서 뭐 열 몇 명씩 했는데 지금 업무가 과다하다고 난리인데 공원관리까지 만약에 너희들이 관리해라고 이러면 절대 안 받습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아니 어차피 사람 사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공원과에서 지금 사람 사 갖고 하면서 여수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려니까 한 군데 풀베기 작업해 놓으면 돌아서면 또 풀베야 되고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우리가 지금 공원관리요원이 보통 한 사람이 2개 내지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를.

재헌

강재헌간사

그러면 그 사람을 각 동에다가 일임을 해 주세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안 받을 겁니다 동에서. 그걸 조례를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여천동에서 만약에 한다면은 여천동만 검토해 볼랍니다마는

재헌

강재헌간사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 규정을 관련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 바꿔도 되는지.

재헌

강재헌간사

예전에는 각 동에서 관리했죠?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사무위임이 가능한지 그것을 한번

재헌

강재헌간사

예전에는 각 동에서 관리하다가 뒤에 공원과로 전부 다 통합을 해 갖고 가는 거죠? 지금.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동에서 관리한 적은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풀베기작업 하는 사람들이 대충 대충 해 버리고 가요, 그러면 그걸 모아가지고 한쪽 구석지에다 쳐박아놓고 가고 뒤에 연락해도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다보면 자기 집 안마당은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기본적인 가지치기랄지 풀베기작업이랄지 이런 것은 동에서 알아서 하면 금방 금방 이야기해서 조치가 될 건데 공원과에서 하다보니까 말하는 것 자체도 저희들이 미안해요. 왜? 여수시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우리 동만 바라보고 이것도 치워주세요 저것도 치워주세요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동에서 제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할 것 아니에요?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에서는 알아서 그 동 내에 있는 단체를 이용을 해서 하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관광도시로 만들려면 마을부터 지자체에 맞게 각 동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이것은 지금 몇 번째 제가 이야기 했어요. 대답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우선 관련규정을 바꾸기 전에 우선 각 동에 여론수렴부터 한번 해 볼랍니다. 그것이 동에서 관리를 우리가 위임해 주면 너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느냐 그것부터 우선 물어가지고, 규정 바꾸기 전에 여론수렴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일단은 그 만큼 인력하고 자금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것이 의원님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러면 더 효율적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마는 그래도 전문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재헌

강재헌간사

왜 그러냐면 쓰레기 하고 막 버려져 있어도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공원과에서 그 제초작업하시는 분들 바빠요 그냥 막 슬슬슬 해 버리고 그냥 바로 가고 바로 가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리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 동은 그 동장이 잘 하면 깨끗하게 관리할 거고 그 동장이 못 하면은 슬슬을 하고 넘어가겠죠.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뭐든지 안 된다고 하기 전에 하려고 생각도 해 보고 어떤 게 진정한 관리인지 공원과는 공원과대로 정신없이 바쁘지마는 각 동에서 보면 이게 지금 제초작업하면서 관리하는 건지 그럴 정도예요. 비올 때 2주만 지나면 바로 풀 길어 가지고 잡초 무성합니다. 그렇다고 공원과는 공원과대로 열심히 하고 다니면서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대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길위원

GS칼텍스 예울마루가 MOU가 언제 체결됐죠?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우리는 보상만 해 줍니다. 그것은 투자유치과에서 그 업무는 보고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아니 보상을 해 주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장도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그 계획을 할 때는 그때 오현섭 시장 때 했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길위원

아마 김충석시장님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진즉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 가로수 있죠? 우리 지금 시내가로 보통 몇 종이나 됩니까? 우리 가로수가 우리 인체에 이익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또 피해를 많이 주잖아요? 가로수가.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가로수 수종을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 합니다.

이대길위원

왜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가로수위원회라고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이번에 도로를 이쪽에 신설했다 가로수를 심으려는데 어떤 수종을 해야 좋겠느냐 해 가지고 향토수용을 중심으로 해서 가로수위원회에서 선정이 돼 갖고 통과가 돼야만이 가로수를 수종을

이대길위원

가로수 위원들은 눈도 귀도 없는가?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공원과나 담당부서에서 아, 이 종류의 가로수가 좋다고 이야기하면 다 손은 들어주잖아요? 대략, 뭐 특별한 것 아니면.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은행나무 가로수 그 다음에 메타세콰이어라 그럽니까? 그 가로수 보고, 이것은 피해를 많이 주잖아요? 물론 꽃도 피었을 때는 보기가 좋지만 질 때는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특히 뭐 여름에 태풍오고 이랬을 때는 그 이파리가 떨어져서 천지에 우수관을 다 막잖아요? 그래서 물이 많이 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못 하면 등나무 걸러서 한 나무를 다른 종류로 바꿔보고 또 점차적으로 하면은 가능할 텐데 꼭 그 가로수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데 그냥 그대로 놔둬요? 그냥 계속 놔둘 거예요? 그렇게 피해를 보게끔. 언제 모 직원이 그걸 찍어왔잖아요? 사진으로, 이렇게 돌에서 물 내려가는 쪽이 막혀가지고 쌓여있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바꿀 수는 없어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지금 은행나무이랄지 메타세콰이어랄지 그런 수종은 그렇게 심하게, 물론 잎이 안 떨어진 가로수는 없습니다. 다 잎이 떨어지고 다 수종별로 다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닙니다.

이대길위원

바람 불고 이럴 때는 엄청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낙엽이 지려고 그럴 때 그건 전체 다 떨어지잖아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그렇죠 낙엽수기 때문에 전체가 낙엽 질 시기가 되면은 다 떨어지죠.

이대길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이 특히 은행나무나 이 메타세콰이어 부분은 바닥에 약간 물기가 있으면 쓸지를 못 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물론 보기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좀 잎도 자주 안 떨어지고, 물론 떨어지겠죠 그러나 좀 안 떨어지는 그런 가로수로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지금 은행나무랄지 메타세콰이어랄지 지금 우리 시 조성돼 있는 것이 굉장히 잘 조성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종을 바꾸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앞으로 심을 때는 그런 수종을 지양을 하고 그러면 그런 지역은 계속 그냥 불편한 부분을 감소를 하고 지내야 되겠네요?

일부 또 시민들 중에는 그런 수종이 좋다고 하는 시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행나무가 참 좋은 수종입니다. 가로수로서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대길위원

은행나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많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장님 웅천공원을 조성하면서 발파와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것 많았었죠. 집이 금이 갔다 침하가 됐다 해서 그것 어떻게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현장에서 우리한테 정식으로 요청이 들어오고 무슨 서류상으로 소송이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고 현장에서 진동, 균열이 갔다 이런 거 있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심한 것은 없고

이대길위원

마무리 안 된 부분도 있죠?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이대길위원

공원을 조성하면서 발파로 인해 가지고 집이 침하가 되고 이렇게 금이 가고 이런 게 많았는데 접수가 안 됐어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대길위원

접수가 되어 가지고 시에서는 발파로 인한 침하가 아니다 또 발파로 인해서 균열이 간 것이 아니다 해서 민원인이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랬쌌던데 저보고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최근에 방송에 나왔습니다. 웅서마을 철거민들 신축 주택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지역방송에서 나왔는데 저희들 대법원 판례상 건축 면적과 층수 용적률에 따라서 건축사가 기초를 보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인제 웅천산과 연계되어 있는 암은 그것까지 추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암 발파와 관련되어서 건축에 진동이 갔냐 안 갔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진단 결과 그렇게 명확하게 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균열이 갔다 또 침하가 됐으면 시에서 일정 부분을 수리 해 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러잖아요. 아시는 바와 같이 삼일면 이주하신 분들이나 실제 웅천에서 이주해서 다시 거기다가 건축을 짓고 사신 분들이 실지 굉장히 힘든 분들이에요. 물론 보상받아서 떼부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쪽에서 어렵게 집을 이렇게 지어서 살고 있는데 발파로 인해서 균열이 많이 가고 침하가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주시라고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개 부서만 하시죠? 도시디자인과만

영철

김영철위원

위원장님 식사를 하시고 조금 시간을 당겨서 하시죠.

이대길위원

도시디자인과 하고 밥을 먹죠.

재헌

강재헌간사

당길 수가 없어요.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도시디자인과는 해버리죠?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대충 다 파악됐으니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상봉입니다. 2013년도 도시디자인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

재헌

강재헌간사

이것 질의·답변을 통해서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아름답고 개성 있는 도시환경조성 세계 4대 미항 여수 조성과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한다 이렇게 안 됐습니까? 도시디자인이 그거예요. 도시디자인이 지금 뭐 디자인 탐사대도 가동한다 그러고 있는데 국제도시 위상에 맞게 4대 미항 조성에 맞는 도시디자인이 뭐냐 이런 이야기죠. 지형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건축물 높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경관지구나 또 수변지구나 미관지구나 이런 것은 정해져있는데 그러면 뭘 할 것이냐 하는 얘기여 세계 국제도시에 맞는 디자인이 뭐냐 4대 미항에 맞는 디자인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것 말고 여수가 4대 미항이 아름답다라고 하면 오동도로부터 장군도, 돌산 앞바다 앞에 해양공원 그리고 종고산과 이렇게 남산공원, 돌산공원 일대 그 다음에 돌산 일대, 가막만 일대 이쪽이 지금 아름답다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걸림돌이 뭐겠냐 가장 걸림돌이 달동네 산비탈에 있는 달동네 낙후된 지역 주택과 주변환경 이게 개선이 되어야 이게 어울린다고 4대 미항에 국제적인 도시 보면 새로 만든 데는 다 맞춰서 하고 있는데 옛날에 있던 것이 지금 걸림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눈에 딱 보여 테라스형 주택을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새로 짓는 데는 할 수가 있어 비탈면이나 경사면 이런 데 집들이 아주 현재 그것이 걸림돌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그것을 찾아낼란가 모르겠는데 도시디자인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부분은 거의 나와 있다고요. 다른 부분은 수변을 잘 정비를 하자 스카이라인을 잘 맞추자 건물 양식을 또 색상을 어떻게 하자 여기는 미관지구다 거의 나와 있는데 이 걸림돌이 이거다는 얘기지 종고산 밑에 돌산 건너편 딱 들여다보면 장군산자락 남산공원 옆에 비탈면 이런 데 따닥따닥 길도 골목길인데다가 집들도 아주 오래된 낡은 집들 이것이 도시디자인의 걸림돌이다는 얘기죠. 이것을 찾아내야 된다 다른 부분은 찾아내고 있다 다른 부분은 그동안에 경관 도시 디자인 조례에 의한 어느 지구는 어떻게 하자 전문가들 통해서 많이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 국제적 도시로 가고 4대 미항이나 여수에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현재 걸림돌이다 그전에 걸림돌이 지적된 부분은 한신아파트다 아까 이야기한 재건중학교 꼴불견 산등허리에 있는 것 이런 것 다 꼴불견 이것은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지금 터치 안 된 것이 그 테라스형 주택이 되어야 될 만한 그런 구릉지나 비탈면이나 이런 쪽에 잘 보이는 데가 다 그렇게 지어질 수 없지만 있는 집을 어떻게 도시에 맞게 정비할 것인가 이 부분이 디자인 탐사대를 통해서 또 우리 도시디자인과의 생각에서 좀 반영을 시켜야 될 것이다 이게 큰 그림은 손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나오면 어떻게 손 볼 것이냐를 전문가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산을 갔어요. 마산에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도시지원센터 전문가들 통해서 주민들 의견하고 지역을 샅샅이 조사해 가지고 해놓은 사업 중에 시장도 있고 있지만 달동네 부분을 개선시켰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 말고 우리가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개선사업지구를 통해 가지고 도시계획에 있는 대로 잘라서 내주고 이건데 그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으면서 그 마을을 어떻게 잘 정비할 거냐 이런 것인데 골목길들 잘 만들어주고 또 골목길에서 불필요한 집들은 매입해 가지고 철거시켜 주고 나머지 집들이 잘 살게 해 주고 그 다음에 그 거리에다가 역사를 그려내 주고 역사를 만들어주고 거리에 관련한 신화 그림이라도 붙여주고 지붕도 개량해 주고 창문도 개량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도시 경관에 도시 디자인에 맞게 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재건축하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도시재생특별법 이것을 쭉 보니까 그러한 도시를 재생시킬 수 있는 데 재정착하고 할 수 있는 데 지원할 수 있는 노후주택에 대해서 리모델링도 해 주고 또 필요한 데는 꼭 매입을 해야 할 데는 매입도 해 주고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도시재생특별법에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활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디자인 여수시 디자인을 한번 구상에서 그 부분도 놓치지 말고 달동네 부분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여기를 싹 밀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 길을 어떻게 지원하고 개량시켜 가지고 디자인에 어울리게 할 것인가 있는 상태에서라도 그 부분을 잘 탐사대하고도 의논하고 집행부 의견을 정립을 해서 다음에 어떤 용역이라든지 그림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도시개발사업단에 원도심개발과가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액세서리 개념으로 천사의 거리 같이 아까 마산 말씀하셨는데 제가 책자를 다 인터넷으로 한번 제가 검색을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 환경을 계속 유지 보존하면서 또 조망권이 필요한 곳은 철거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붕 개량이 필요한 데 같으면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도시재생 지역 파운다리가 결정이 되면 바로 뒤따라서 도시디자인팀에서 액세서리 개념으로 계속 보충해 나가는 그렇게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도시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부분을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안을 내놔야 될 것이 아니요. 나와야 개발과에서 그런 안으로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원도심개발과가 우선이 아니라 디자인은 디자인과가 우선이란 말이에요. 디자인을 딱 내놔야 거기에 맞춰서 결정되면 개발 계획이 나올 것 아니요. 그래서 그것 하려고 탐사대도 만들고 경관조례도 만들고 하는데 도시디자인과가 어떤 방향은 가지고 있어야 용역을 주든지 뭘 주든지 저 부분은 꼴불견 저 부분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 경관에 맞춰서 여수에 이 부분은 도시디자인과가 그 짐을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끝났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

재헌

강재헌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위원님

영철

김영철위원

아까 국장님한테도 우리 강재헌위원장님이 질문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보안등 있지 않습니까? 보안등을 교체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LED등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법으로 딱 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권고사항입니까? 아까 소요액이 130억 정도 들던데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교체 추진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죠.

영철

김영철위원

하라고 법으로 강제사항입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강제사항보다도 지시 추진을 하라고 그렇게 내려왔죠.

영철

김영철위원

추진하라고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규정에 정해진 것은 아니고 행정사항의 지시죠.

영철

김영철위원

그래서 강제사항이 아닌데 130억씩 들여서 한다는 것이 조금 의아해서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LED등으로 하면 그 효과가 투자비율에 250와트 조명을 했을 때 150와트로 250와트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등에 한 40%를 절감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갔을 때

영철

김영철위원

과장님 지금요 LED등을 달아서 기존에 있는 것보다 안 좋다는 데도 있습니다. 전력 효력상은 모르겠습니다만 불빛이 밑으로만 쏴가지고 퍼지지를 않아요. 혹시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정말 그래요. 지금 LED등으로 다 간다고 능사가 아니다는 소리예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습성이죠. 각자 개인 취향의

영철

김영철위원

그게 아니고 LED등이 빛이 밑으로만 쏩니다. 옆으로 안 나가죠.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영철

김영철위원

기존 가로등은 보면 빛이 이렇게 되어 갖고 옆으로 퍼집니다. 반경이 넓어요. 그런데 LED등은 밑으로만 쫙 쏴버려요. 빛을, 그래서 농어촌지역에는 더 싫어합니다. LED등 단 데를 예를 들어서 선창에 달려있는 LED등 있지 않습니까? 안 보인다 그래요. 배를 타고 들어오면 선창에 불빛을 보고 배를 타고 들어오는데 LED등이 직선으로 쏴버리니까 퍼지지를 않다 보니까 더 안 좋다는 소리예요. 물론 전력을 효율적으로 절감은 할 수 있지만 기존에 있을 것을 왜 바꿨냐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정부의 강제사항이 아니라면 굳이 안 바꿔도 될 데는 물어보고 주민들 지역에 그런다고 해서 달아놓은 것을 좋다고 생각했는데 실상 선창에 단 사람들은 안 좋다 그래요. 주민들이, 옛날에는 불빛이 멀리서 보고 들어오는데 바로 밑으로 내려서 안 좋다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 그것을 좀 참조를 하시고 한번 혹시 달 때 물어봐서 불빛도 정확하게 기존에 있는 등하고 확인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2월 달 것 보니까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조명 취약지역 보안등 신설해 가지고 200등 나와 있어요. 이것 1회 추경에 된 것입니까? 200등 해 가지고 2억38백만원을 올렸어요. 여기 있어요.

학식

신학식도로조명팀장

이것 자료 있습니다. 도로조명팀장 신학식입니다. 작년에 보안등 읍·면·동에서 신청 들어온 것 2억38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200등을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각 읍·면·동에서 신청 들어온 양은 화양면 같은 경우는 113등 저희들 27개 읍·면·동 아닙니까? 등수는 200등인데 화양면에다 113등 달 수 없지 않습니까? 읍·면·동에다가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들어온 양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주민들 수요를 충족 못 시킨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은 사실이죠? 화양면에

학식

신학식도로조명팀장

신청 들어온 것은 사실인데요. 이따가 저희들 현장방문하면 산속이라든지 논밭

영철

김영철위원

그것은 확인해서 꼭 달아줄 데인가 안 달아줄 데인가 그것은 맞아요. 안 달아줄 데도 달아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지금 화양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소라면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국장님 있을 때 30등밖에 없다 받은 게 그래서 참 제가 아이러니해서 이따 면장님들한테 다시 물어보려고 그래요. 무슨 소리냐 시청에서는 토털 30등밖에 없다는데 이것을 다 올려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학식

신학식도로조명팀장

그것은 작년 12월 달에 신청이 들어온 것이고요 추가로 들어온 것이 30등이다는 말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30등이 들어 왔다 그렇게 이해할랍니다. 하여간 그래서 어찌됐든 농어촌지역에 실상 1순위 민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안 되는 것을 갖고 주민들이 면에 가서 따지고 싸우고 의원들한테 전화해갖고 이것 하나 안 해 주냐 의원이 뭐하는 거냐 정말 머리 아픕니다. 그런데 이것 얼마 안 되거든요. 좀 신경 써주십시오.

학식

신학식도로조명팀장

200등 가지고 27개 읍·면·동 나누다보니까 너무

영철

김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순위가 있냐고 물어본 게 그거예요. 200등을 받았으면 200등이 지금 제가 자료를 쭉 보면 시내 같은 경우는 3등, 4등밖에 없어요. 보면 시내 동문동 다섯 여섯 개 서교동 몇 등 시내권은 별로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농어촌지역에는 꽤 많은데 시내권은 다 돼요. 예를 들어서 서너 등 설치해 줄 것 물론 농어촌지역에 100군데 이상 있다면 조금 분배를 나눠서 100군데면 나눠서 해줘야 되는데 3군데면 3군데 먼저 해줘버리는지 어쩐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침에 제가 순위가 있냐 그것을 물어봤는데 하여간 어찌됐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농어촌지역에 최대 민원이 보안등이다 그것 좀 인식하시고 해 주십시오. 예산 올라오면 어쩔 겁니까? 저라도 가서 힘써 가지고 같이 예산 좀 따와서 농어촌지역에 많이 할 수 있게끔 힘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고 식사하러 가시게요. 지난번에 조례 찌라식이라든가 광고물 플랫카드 실적 잘 되고 있습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주중에는 보면 불법 플랫카드가 안 보이는데 지금도 토, 일되면 꼭 그것만 전문적으로 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토, 일 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플랫카드는 일반 주민들이 철거를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괜히 하면 싸움 나니까 일반 길거리에 찌라식이라든가 전단지 이런 것들은 주워다가 일반 쓰레기봉투하고 교체가 되는데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플랫카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과에서 집중적으로 특히 주말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아예 이 앞 번에 무선에 보면 그쪽 아파트인가 플랫카드를 집중적으로 도배를 해 버렸더라고요. 무선에 주말로, 그런 것들은 집중단속 바로 뗄 수 있게끔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주말로 제가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직원들 바쁘시지만 하여튼 딱 뿌리를 이번 기회에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명중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원도심개발과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원도심개발과장 하헌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원도심개발과 업무보고】

명중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철위원님

영철

김영철위원

시민 공영자전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 2월 달에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공영자전거 198대 거치대 250 쭉 해갖고 운영비가 2억1천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올라온 자료에 보면 딱 자전거 2대 늘어났네요. 공영자전거 200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거치대 250, 스테이션 16개소, 관제센터 1개소 쭉 같은데 시비가 15백만원이 인상됐어요. 2월 달에 보고할 때는 21백만원 공영자전거 198대 자전거 2대 늘어놨어요. 운영비가 15백만원이 인상됐어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운태

정운태자전거팀장

자전거 2대가 늘어난 것 198대로 되어 있는 것은 재년에 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가, 그래 가지고 한 대는 분실이었고 한 대는 사고로 해서 파손이 되어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받아 가지고 2대를 충원해 가지고 원래 200대로 맞춘 겁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200대로 맞췄는데 돈이 시비가 2억1천만원에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다 그랬는데 똑같이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15백만원이 인상됐어요. 금액이, 그러니까 이 자료만 보면 2대 추가된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운영비는 15백만원이 추가되어 버렸어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계수적으로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따 명확하게 규명을 해서 예산내역을 가지고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시민 자전거 보험 있죠. 자전거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떨어졌네요. 자전거보험은 똑같은 글씨인데 보험료만 시비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월 달하고 지금 현재 7월 달에 보고하는 것이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새로운 사업이 없고 똑같은데 금액들만 틀린 이유가 뭡니까?

운태

정운태자전거팀장

이 앞에 보고한 것은 작년도에 가입했던 보험금액이고 이번에 것은

영철

김영철위원

저가 말씀드릴게요. 글자 한 자 안 틀리다고요. 지금, 금액만 틀리지 가입기간부터 시작해서 똑같다고요. 토시 하나 안 틀려요. 2월 달하고 7월 달하고 보고하는 게 2월 달에 주요 업무계획 여기 보면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려요. 그런데 금액들은 계속 틀리다 이 말이에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계수적인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운태

정운태자전거팀장

예산이 그때는 1차 보고 드릴 때는 보험이 계약이 안 됐었고 인제 1억2천이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1억23만원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6월 18일 날 그래서 착오가 난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다른 분 계십니까? 최무경위원님

무경

최무경위원

수고 많습니다. 행복마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가정책인가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국가정책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면 지금 한옥을 32동을 건축을 하게 되는데 12억8천인가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예.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12억8천을 32동을 건축을 해 가지고 민박했어요? 분양 같은 것은 안하고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아니 지금 이 내용은 건축을 아까 말하자면 우리가 쭉 지금까지 해왔는데 한옥 민박마을 자체는 마을별로 12동 이상을 할 수가 있으면 우리시에서 공모할 때 거기에 공모에 응할 수가 있고 그대신에 그 사람들이 응할 때 토지자체는 구입을 해갖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한옥을 짓는 데는 한옥 1동 당 4천만원씩을 지원을 시에서 그냥 공짜로 해 줄 수가 있고 아까 도비까지 합쳐서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되는 진입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마을 1개당에 3억씩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3억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예.

무경

최무경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단 32개동을 건축을 하잖아요. 건축을 했을 때 이것을 분양인지 아닌지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분양이 아니고 처음부터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짓는 것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런데 도비 6억4천, 시비 6억4천 해 가지고 결국에는 4천만원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그렇죠.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이 거주하는 방 그 다음에 별도로 민박을 할 수 있는 방을 따로 넣어서 그 설계에 같이 들어서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일단 한 동에 하나의 게스트하우스를 포함한 조건으로 해 가지고 4천만원 지원해 준다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예.

무경

최무경위원

지금 여기에 투자를 하거나 했을 때 도비가 들어가서 그런지 지금 현재 다른 도시사람들이 그것을 신청하면 안 되는 거죠?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그것도 될 수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전라남도 말고 서울 사람들이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그것은 안 되고 우리 도민들로서는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을에 산다고 예를 들어서 마을주민들과 협의가 되어 가지고 땅을 자기들이 취득을 하고 거기 들어와서 하면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일례를 들어서 서울 사람들이 30명 정도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주를 해 가지고 행복마을 같은 것을 해 가지고 하려는데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인구정책에 의해서는

홍수

이홍수행복마을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예, 예.

홍수

이홍수행복마을팀장

지원조건에 이것은 도에서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한옥 1동 당 2천만원 지원을 해 주고 시비로 2천만원 해서 도합 4천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또 융자를 작년까지 해서 융자가 저리 3년 거치 7년 상환 연 2%로 해서 저리 금리를 3천만원까지 해줬는데 금년부터는 그것을 늘려가지고 4천만원까지 해 줍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저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은퇴자 도시 은퇴자 도시 하는데 범위가 크잖아요. 인구정책이라든가 우리가 외주 사람들을 끌어왔을 때 그러나 이렇게 행복마을이라든가 전통한옥 같은 것을 했을 때 아까 12가구 이상이면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타 도시에 은퇴자들이 와 가지고 그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와가지고 원스톱이 되잖아요. 이것은 부동산 거래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지정해 가지고 거기 살겠다 그렇게 하면 인구정책이라든가 이렇게 세대수가 늘어날 텐데 전라남도 사람만 되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 가지고 서울에 돈 많은 사람들을 끄집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좋겠더라고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금방 그 내용은 인구 유입상으로 계산하면

무경

최무경위원

인구유입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노후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3억 정도의 집을 하나 가지고 이렇게 별장식으로 노후에 와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여기 와서 땅을 매입하고 건물 짓고 이러면 머리 아프잖아요. 일단 돈 있는 사람들인데도 머리 아픈 것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마을 같은 것 이렇게 좋은 것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구유입책으로 해 가지고 전환을 해줬으면 상당히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있으면 먼저 하십시오.

명중남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7쪽에 자전거 지금 1년 안에 수익금이 매달 집계됩니까?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예, 날마다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월 단위로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아니아니 며칠 단위로 날마다 계속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월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수익금이

운태

정운태자전거팀장

지금 수익 들어온 임대료는 정회원이 저희들 회원이 1만1천 명 정도 됩니다. 1일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번 이용했을 때 천원입니다. 수수료가, 1일 평균 240명에서 5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연 우리가 한 지가 한 2, 3년 됐죠? 지금 몇 년 됐죠?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상적으로는 2011년 10월 달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연 수익금이 대강 얼마나 됩니까? 정회원 일반회원까지 해서

운태

정운태자전거팀장

지금까지 15만25백 명인데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연 한 1억52백 월로 계산하면 12백에서 3백정도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1년 수익금이 1억2천정도요? 그러면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여기 지금 관리운영비가 2억25백 속에가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관리하는 인원이 현재 몇 명이나 돼요?

운태

정운태자전거팀장

전체 우리 자전거 팀이 11명입니다. 정규직원 4명하고 계약직 7명하고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총 인건비 관리직 4명 일용직 포함한 운영비가 총 2억25백이란 얘기죠?

운태

정운태자전거팀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여기에가 자전거구입도 포함된 것입니까?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수리비 구입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구입비는 별도고 관리하고 이런

운태

정운태자전거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소모성

선효

이선효위원

A/S 부분이 2억25백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절반 정도는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운태

정운태자전거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부시책사업으로 해서

선효

이선효위원

여기 2억25백에 보험료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보험료는 별도입니까?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안 들어 있죠.

선효

이선효위원

보험료는 별도고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보험료가 1년에 1억이에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총 3억25백 정도 들어가네요? 그러면 1년에 2억 한 2, 3천 정도가 시비가 더 추가로 들어가네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거의 지금 거치대가 설치가 안 된 데가 지금 주로 어디 어디가 안 되어 있죠?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지금 설치를 요구하는데 우선적으로 못해 주고 있는 부분이 현재는 무선지구 사람들 그 다음에 여서·문수지구 신월이나 국동

선효

이선효위원

웅천도 안 되어 있죠. 친수공원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거기는 시가지가 인제 됐으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일단 젊은 학생들이 많이 있고 시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늦게 됐더라도 먼저 어느 쪽에 인구가 많이 있고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공원이 있고 거기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도 얼마 이용도 안 하는데 먼저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주민 시민들이 많이 있는 데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개발행정팀장 어디 갔어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오늘 일이 있어 가지고 휴가를 좀 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완석

서완석위원

이 앞에도 안 보이던데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이 앞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심정비팀장 말하는 것이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종순

장종순전문위원

차한기 씨가 개발행정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요. 그러면 도심정비팀장은 누구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박형욱계장이 팀장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누가 일을 할 거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도시재생은 정비팀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도심정비팀에서 하는 거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도심정비팀에서 한다 그러면 도심정비팀에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있고 그래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또 뭐예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여문지구 문화의 거리하고 있고

완석

서완석위원

문화의 거리하고 향토음식특화거리 이것도 한가? 전선지중화사업 그것도 하고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행복마을은 행복마을사업 이것 하나만 하고 있고 자전거는 하나만 하고 있고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예. 행복마을은 아까 해양경찰학교 이전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도심정비팀이 인력이 부족을 할 것 같은데 이것까지 할라면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본격적으로 일을 추진하게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이게 그 다음에 지금 원도심 현황이라 그래 가지고 도시 창조적 도시재생 추진해서 보고서에 원도심이 충무동, 중앙동 외 10개동이 어디 어디예요? 왜 10개동만 잡았소?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잠깐만요.

완석

서완석위원

6쪽에 여기는 우리가 중앙, 충무동 외 10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원도심으로 볼 수 있는 지역들은 구 여수시 권역을 끼고 있는 데는 거의 다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10개동만 잡았냐고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우리 덕충동도 일부가 있고요. 수정동, 고소동, 중앙동, 교동 그 다음에 저 뒤로 보면 군자동이라든가 동산동도 일부 들어갑니다. 충무동도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서는 10개동이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구 여수시권역에 보면 국동 구획정리지구라든가 이런 데만 빼고는 거의 다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 지금 원도심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경제, 사회, 문화 복합적인 기능을 회복시키겠다 위에 잘 써놨구만 그 다음에 성장 거점지역으로 이렇게 해 보겠다 재생이라는 말이 뭔 말이요? 재생이 방치됐든지 쇠락했든지 이런 것을 살려서 도시의 발전을 시켜보자는 의미거든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재생이에요. 재생, 그러면 아까 잠깐 부의장도 이야기 나왔지만 국동에 준공업단지도 지금 재생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 예로 땅을 저 좋은 땅을 그렇게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원도심과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에는 우리가 도심지역에 있는 자원을 재생시킬 수 있는 자원이 있다는 데는 다 잡아넣어야 된다 이거라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 그러면 국동은 빼고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아니 국동 뺀다는 말은

완석

서완석위원

한 예로 10개동이란 것이 이 업무를 파악을 잘못해 10개동이란 것이 엄청나게 넓어 저 광무동, 봉강동, 남산동 이 일대가 다시 군자동, 돌산 우두리 건너편 부분 이런 데를 전부가 우리가 도시발전을 위해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살려보자라는 거거든요. 원도심의 영향권을 이것을 잡아야 된다 얘기여, 그래서 사업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뭔가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10개동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여기에서 써놓은 10개동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것을 갖고 계산하면 우리가 거시적인 안목을 못 본다는 얘기하고 같은 말이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과장하고 똑같은데 면적과 동 표시가 지금 그렇게 봐서는 도시재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여수 전체를 같이 갖고 큰 틀에서 가지고 어느 지역은 뭘로 형성하고 어느 지역은 뭘로 형성하고 이렇게 큰 틀을 잡아가지고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되지 이것만 갖고 계산해서 어느 지역만 개발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도시재생은 한쪽만 갖고는 안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보고서를 보고 아직도 주무 과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팀장이 어디 갔냐 그러니까 거기 갔다 그러는데 지금 추진계획 봅시다. 아까 지원센터가 가능한가 다시 봐야 되고 아니 추진현황 원도심과에서 2013년 3월 19일, 20일 도시재생전문가 초청 업무협의를 했다 초청해서 업무협의를 했나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임영태박사가 이쪽 분야에 대해 가장 전문가로 알고 있어서

완석

서완석위원

초청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때 이 분이 다른 일로 왔어 여수에 다른 일로 초청해갖고 왔는데 그 자리에 박형욱이를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소개시켜 준다고 초청협의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 다음에 5월 10일 날 도시재생 관련 현안 협의 5월 10일 언제 했나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직원들이 아마 출장 가서

완석

서완석위원

좋아하시네 5월 10일 날 의회에서 박사 모셔다가 의회에서 세미나 한 날이여 박형욱팀장이 그날 와서 들어 보고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려면 공식적인 원도심개발과에서 공식적인 업무를 가지고 보고를 해야지 마치 준비를 한 것같이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 저 몰래 만났는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만난 것인지 공식적으로 만난 것인지 출장이나 뭐 찾아보면 될 것 아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해 제대로 그날도 뭐 하냐 그러니까 진짜 아직 준비를 않고 있어 그 앞에 2월 달에 업무보고할 때 국장보고 도시재생특별법 아냐 그러니까 아직 국회 통과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순천은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이 법 통과되기 전부터 난리를 치고 있다고 난리를 지금 우리 원도심개발과에서 하는 일이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여문거리 정비하는 것하고 이 정도해 가지고 원도심개발과 도시개발사업단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준 것이 이런 것 하라고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 진짜 이런 것 하라고 건설국 산하에 건설과에다가 해놓고 과거에 했던 거기서 다 해버리면 되지 이게 아니고 지금 경제, 사회, 문화적 복합기능 회복이란 말이에요. 원도심개발과에 도심정비팀이 도시정비 정도가 아니다 과장님 그렇게 가야 된다 도시정비 정도가 아니라 원도심에 있는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주민 공동체까지 전부 이렇게 향상시켜 내야 될 그 부서가 원도심개발과 그럴려면 사람이 엄청나게 필요하고 업무가 많고 주민들하고 접촉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팀 가지고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강력하게 하세요. 집행부에 구조부분이나 과장님 간부회의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참여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하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행복마을 소라 오룡 행복마을 있잖아요? 여기 지금 설계변경을 어떤 것을 설계변경 한 거죠?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가요?

재헌

강재헌위원

예. 23페이지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이게 지금 당초 우리가 3억을 예산을 갖고 사업발주를 했는데 지금 이게 어차피 국·도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일부 구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면서 하수도정비라든가 또 나머지 도로포장도 일부 조금씩 늘려지고 그러면서 돈을 아까 실정에 맞춰서 변경을 해서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증액을 한 게 아니라 그때 3억 상반기에 이렇게 6억을 해서 도비 3억 시비 3억 해서 그 2개 마을을 안정마을 하고 해서 6억을 했었잖아요? 한 곳에 기반시설로는 3억씩을 지원한다면서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예. 그렇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비가 2억97백만원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이 들어갔다면은 뭐 도로포장을 하다가 지금 1,555미터를 했는데 예를 들면 15백m 계획했다가 55미터 늘어났다고 해서 설계변경한 건 아닐 것 아니에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아니 그런 것도 다 설계변경 대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조금만 차이나도 다 설계변경하는 거예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처음에 계획하고 왜 이렇게 달라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이 돈은 지금 국·도비라서 지금 아까 현장실정에 맞춰서 처음 그대로 해 버리면 3억을 갖고 발주를 하면 보통 87.7% 정도 나오니까 13% 정도 돈이 떨어져서 지금 낙찰차액이 남아요. 그러면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하수도도 조금 더 해 주고 포장도 일부 좀 하고, 나머지 그러면서 또 부분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조금씩 있는 것을 보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어차피 예산은 3억 딱 잡혀가지고 있잖아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다 쓰려면 어차피 그것을 별도로 변경이라는 내용을 만들어 갖고 설계변경을 해서 그 내용을 집행을 해야지 그냥은 못 한다 그 말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3억 예산을 가지고 어떠 어떠한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다고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돈이 금액이 늘어나 가지고 뭐 했다면 모르지마는 금액은 그대로잖아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아, 이해를 못하시는데 여기 지금 2억97백이 최종 설계변경을 해 갖고 늘어난 금액이고 처음에 3억을 갖고 발주를 하면 이게 지금 예정가격을 3억을 잡았으면 우리가 87.745%를 하면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은 어차피 정해진 가격이잖아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증액을 하더라도 그것도 변경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바꿔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처음에 그러면 2억5천을 잡아가지고 2억97백으로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3억을 처음에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3억을 처음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입찰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얼른 계산하면 2억6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87.745%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예산 편성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아니 아니 그건 아닙니다. 원래 우리 지금 시비로 갖고 계산했을 때는 요즈음 설계변경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 해야 맞는데 이게 지금 도비라든가 이것을 어차피 반납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게 쓰는 게 나으니까 그 내용을 집행결의를 받아서 변경을 해 갖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안정마을은 이것은 87.745% 해 가지고 2억97백으로 맞춘 겁니까?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아니 이것도 지금 중간에 변경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진즉 끝나 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 말을 안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설계변경 계약을 안 했어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아니 했죠, 진즉 했습니다 이것도, 진즉 했는데 지금 진즉 끝난 사항이라서 그 내용은 언급을 안한 것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안정마을은 완공이 되고 지금 오룡마을은 아직 진행 중이고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 안정마을 지금 주차장은 있습니까?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지금 마을을 가서 보면 주차장을 크게 만들면서 그 부근 일대를 담장을 이렇게 예쁘게 쌓아갖고 한옥으로써 기와로 해 갖고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지금 당초 안정마을에 쓸 수 있는 마을주차장을 만드는 게 가장 큰 혜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 주차장 설치돼 있어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왜 주차장 설치 공사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여기 지금 화단조성 조경석 쌓기 담장설치 콘크리트 포장 이게 사실은 큰 틀로 이야기하면 주차장에 들어갑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2월 달에 보고할 때는 주차부지 쉼터 조성하고 그런 것은 다 들어가는데 주차장만 이쪽에서 빠져있으니까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아니 크게 말하면 이게 주차장이라는 말을 써주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큰 주차장 하나 만들면서 정자 만들고

재헌

강재헌위원

이 주차장 몇 면이에요?

홍수

이홍수행복마을팀장

잔디블럭으로 돼 있는 데가 친환경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콘크리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잔디블럭을 깔았습니다.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아니 잠깐만요 면적을 계산해 드릴게요. 9백평방미터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그 주차장 만들면서 선 안 그어놨어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선은 안 그어놨습니다 일부러, 잔디블럭을 놔 놨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부락에다가 설치하는 거라서 일부러 그것는 안 하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놔뒀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잔디블럭 9백미터가 지금 9백평방미터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보통 주차장 한 면이 한 10평 정도씩은

재헌

강재헌위원

잔디블럭이 9백평방미터죠?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그렇죠.

재헌

강재헌위원

9백미터가 아니라 9백평방미터?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아니 미터도 맞고 평방미터도 맞는데 잔디블럭 자체가 1미터 1미터짜리입니다. 아, 그런데 여기가 금방 잘못했습니다 평방미터가 맞습니다. 주차장 면으로 계산하면 약 한 40대 35대 정도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가 35대 40대 정도 들어가게 했으면 엄청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주변에 있는 차들 마을주민들 차들 다 갖다 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자기 집 앞에 대 놓으려고 하지 거기다 대 놓고 누가 갑니까? 촌에다 너무 낭비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시민 자전거보험 있죠? 이거 가입기간이 6월 달부터 내년 6월까지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할 때는 시작할 때는 그렇게 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조정을 하셔서 1년 단위로 끊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맞춰서 가야 이것도 회기도 맞고 그때그때 예를 들면 그 해의 뭐 사고실적이랄지 아니면 결산을 내는데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면 지금은 자리를 잡았으면 이것은 좀 보험사 하고 이런 것 처리하는 것은 별 문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기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서 가야 맞지 않는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31일까지 맞춘다? 하여튼 그것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올해 연말까지 끊고 내년 분은 예산을 미리 우리가 계획을 해 놨다가 예산 성립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재헌

강재헌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은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13년도에 자전거 몇 대로 어떻게 운영을 했는데 사고실적은 어떻고 보험금 이렇게 지급률은 어떤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6개월씩이 걸쳐가지고 있으면 그에 대한 실적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맞춰도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한번 그렇게 맞춰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국장님 국동4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억84백만원인데 지금 이 부분이 정확하게 위치가 서희 스타힐스 지금 상가쪽으로 올라가는 데 목욕탕 있는 그 블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봉중학교 지금 바로 앞이라고 했는데 인근이라고 했는데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거기가 오른쪽으로는 밑에서 보자면 왼쪽으로는 구봉아파트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은 구봉중학교 그 사이 구간에 이렇게 도로를 만들면서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밑에 보면 주공 2단지가 있습니다. 주공2단지 옆으로 내려오는 옛날 도로가 지금 개통이 안 됐는데 그 도로를 같이 연결해서 만드는 겁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주공2단지 서희스타일스 하고 아직 재개발이 안 된 주공2단지 그리로 지금 오는 거라 그 말이죠?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예. 도로를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333m라고 돼 있는데 이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다른 데는 다 손을 대면서 구봉중학교 정문 잘 알죠?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거기가 디귿자입니까? 니은자입니까?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우리 여기 지금 돼 있는 내용은 생긴 형태로 하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고 밑으로 이렇게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서희 스타힐스를 하면서 도시계획을 이거 지금 하면서 바로 정문에 직각으로 딱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넣고 했으면은 그 앞 블록이라도 한 블록만 두 집만 쳐버리면 이 직각을 피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구봉중학교 지금 밑에 것 붕괴 위험이 자꾸 밀려내려 오니까 지금 지반검사를 자꾸 하고 지금 그 밑에다가 차량을 못 대게 해요, 왜? 지반이 지금 붕괴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플랫카드를 붙여놓고 있는데 거기 이거 넣을 때 한 블록 잡아, 지금 안 들어 있다면 붕괴를 대비해서라도 이 부분에 앞에 이 직각으로 나온 부분을 아파트로 내려가는 부분에 한번 봐 보세요 유심히 한번 보시면 저런 도로가 없어요. 바로 꺾으면 우회전 한번 꺾으면 바로 직각이여 또, 그래서 이 부분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지금 조성공사 지금 중단돼 있는데 지금 BTL사업 다 끝났죠? 거기 BTL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연결할 건 다 한 것 같은데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하여튼 그것만 끝나면

대식

최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1억98백만원인데 원래 1억인가요? 1억이 붙었네? 원래 1억 아니었던가요? 1억이죠? (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없습니다. 그러면 무단횡단을 해야 돼. 지금 경찰서에 올라가 있을 거에요, 이 부분은 횡단보도 설치 부분은 올라가 있는데 여기는 신호등을 두라는 게 아니고 횡단보도만 설치해서 좌우에 신호가 걸릴 때 자연스럽게 사람이 문화의 거리 존이니까 걸어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협조공문을 서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이게 지금 이 앞에 5월 달인가 4월 달인가 교통심의회에서 그게 지금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식

최대식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 우리 시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돈을 들여서 다 하잖아요? 구봉산사우나 건너편에 내가 사는 아파트입니다, 미안한데 금호의 삼거리에 신호등 있죠 100m 안에가 80미터 정도에 삼거리가 있어요 현대산업하고 부영6차에서 올라오는 정보화학고등학교에서 올라오는 그 삼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여서동 사시는 분 많이 계시구만, 구봉산사우나 앞에다가 2차선을 좌회전 신호대기를 해 놨어요, 그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왜 해 놨냐 그러니까 아무도 이야기하지 마라고 그래요, 30m 구간에다가 세상에 좌회전 신호를 줘 갖고 대기하라고? 그거 한번 봐 보세요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왜 이래 놨냐? 그 사장님이 잘 로비를 해 갖고 해 놨답니다. 정말로 세상에 80m 거리 안에다가, 나는 좋아요 나도 새벽으로 무단횡단 하니까. 그렇지만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2차선 도로에 1차선 신호대기를 하고 있으라면 뒤에 차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교통행정과 우리 거기는 지금 이제 안 들어가죠? 당연직으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도로과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교통행정과장이 들어가요. 좀 신경써서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셔야 돼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안 돼 버렸습니다 이런 소리, 왜? 우리 여수시가 3명이에요 15명 중에. 그러면 경찰서 과장까지 하면은 네 명이에요. 민간인은 나머지 8명 9명인데 속된 표현으로 삶아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조금 다시 한 번 넣어서 우리 입장을, 신호를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좌우에 할 때 노인들이 건너갈 수 있게 연결선상에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각도로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6개월 한다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고, 편의상으로 비보호로 해서 횡단보도를 두면 노인들이라도 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예요. 한번 검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올려놓고 무작정 부결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들은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영철위원님.

영철

김영철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행복마을 있잖습니까? 농어촌지역이다고 여기 적어져 있는데 섬에는 안 되는 거죠?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섬도 가능합니까?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예.

영철

김영철위원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해양경찰학교요 아까 오전에 국장님 오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현재 그 임직원이 한 150명이 내려와 있답니다, 임직원들이 해양경찰학교에. 그런데 대학교가 설립이 되면은 임직원들이 2백 명 된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자기들은 한 4명 기준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8백 명되지 않냐? 식구가,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제가 봐서는 한 3명 기준으로 해도 2백명이면 약 750명 정도 주소를 이전해야 될 것 같은데, 여수로, 그걸 정말 광양이나 순천에 뺏기면 안 된다, 제가 봐서 순천은 별로 아닌데 광양이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 가지고 막 그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저녁에도 만나고 막 광양에서 직접 관계자들을 만나러 다니고 그런답니다 지금. 정보과 직원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광양 쪽으로 자기들도 가려고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조건이 좋아서. 그래서 하여튼 절대 이거 뺏기면 안 됩니다.

홍수

이홍수행복마을팀장

실은 해양경찰학교가 지금 현재 천안에 있습니다마는 임직원수가 현재 190명입니다. 현재 내려와 있는 인원은 아까 김 위원님 말씀 그 인원이 아니고 현재 해양경찰학교 건설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9명이 내려와 있고 나머지는 해양경찰학교에서 지금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지금 열 몇 명인가 지금 와 있거든요?

영철

김영철위원

어찌 됐든 지금 보면요 이게 지금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해양경찰청사 이전 및 임직원 이주가 완료되는 걸로 돼 있어요. 이 임직원 이주가 2백 명이다는 소리입니다. 이 임직원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미리 어떻게 어디서 살 건지 이런 걸 하면서 광양이 자꾸만 와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자기들은 광양이 조건이 더 좋다, 뭔 조건을 어떻게 걸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광양쪽으로 지금 자꾸만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뺏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홍수

이홍수행복마을팀장

그 관계로 해서 수 차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건축과도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학교 측에서도 지금 각자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광양쪽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여수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렇다 해서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어디를 가자고 못 정해준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말경에 해 가지고 그 임직원들이 현지를 한번 가서 둘러보자는 식으로 해 가지고 차를 아마 임대를 해 가지고 여수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때는 여수에서도 가능한 지역을 보여 드리고 아마 경찰학교 측에서도 광양지역에도 아마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를 가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적지가 어디냐면은 죽림 부영아파트입니다. 금년 12월 달에 1340세대가 금년 12월 달에 입주를 하게 되고 내년 6월 달이 되면은 860세대가 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부영 측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해양경찰학교에서 원하면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그래서 건축과에서 부영 측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회신이 왔습니다. 언제든지 협조를 해 주겠다 했는데 막상 해양경찰학교 임직원들이 와서 그쪽을 선호 하느냐? 그게 우려가 됩니다마는 그래도 입지조건이 거기가 제일 낫고 그 다음에 광양 마동지역이나 광영동 쪽에 부영이 있습니다. 아마 광양 마동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는 여수해양경찰학교 기점으로 해서 죽림지구하고 마동지구는 거리가 약 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광영동까지는 한 3배 정도 멀어요. 그리고 물론 공기도 여수가 훨씬 낫거든요? 저희들은 그걸 중점적으로 부각을 시켜가지고 여수에 임직원들이 온 가족들이 와서 여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하여간 이유야 어찌됐든 말았든 대학교는 여수에다 지어놓고 우리가 560억 시비까지 지원돼서 대학교 지어놨는데 그 임직원들이 광양가서 사는 그런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유야 어찌됐든 말았든.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과장님 이건 흥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일이라도 일절, 이건 기본적으로 잘못된 컨셉이, 이건 이유 불문이에요. 어떻게 광양으로 숙소를 해서 간다라는 자체가 발상이 우리 팀장님도 마찬가지 이 부분을 흥정의, 어디가 잘 해준다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자꾸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이유 불문이에요. 그 순간에 모든 공사 끝내고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 학교를 유치한 이유가 뭔데요? 인구유입 그나마 몇 백 명이라도 더 인구증가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건 흥정, 그렇게 접근하시니까 그래요, 그건 이유불문이여. 우리 내일 방문하죠? 우리가 내일 방문합니다 그 과장님하고 같이 점심하기로 돼 있는데 물론 우리도 가서 그 부분에는 정말로 선을 그을 거예요. 이건 본말이 전도된, 이건 누군가는 진짜 책임져야 돼요 나중에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정말로 신경쓰셔 가지고 나중에 12월 달에 오면 주소지 전부 확인해 가지고, 이 부분은, 그때까지도 공사 다 마무리 안 돼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죠? 진입로라든가 공사 다 안 된다고.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건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방금 우리 팀장님처럼 그렇게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무조건 오는데 어디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꼭 그렇게 좀 하십시오 과장님 같이.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다른 분 없으면 제가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강재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행복마을 오룡하고 안포리하고 안정마을 이 관급자재를 왜 끼워서 계약을 합니까?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관급자재를 끼워서 계약한 것 아닙니다 따로 구입한 겁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러니까 시가 바로 조달해서 주는 겁니까?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예.

명중남위원장

왜 하는 거예요? 시가 공사업자한테 도급을 안 주고 왜 떼어내는 거예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우리 조달업무 지침에 보면은 관급자재 구입비 자체가 천만원 이상이면 원래 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명중남위원장

전체공사비가?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아니요 자재구입비가

명중남위원장

자재 총구입비가 얼마 이상요?

천만원 이상이면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조달구매 된 것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있어서 좀 차이가 있지마는

그러면 왜 관급을 장려하는 겁니까? 정부가.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옛날에는 우리가 물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시중물가 하는 것하고 관급해서 조달해 주는 그 물가 하고 시중에서 사려면 천원에 사는데 관급으로 하면 보통 9백원씩 8백원씩 살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멘트라든가 그런 경우도 그렇고요 지금 레미콘 가격도 아까 시중보다 사급으로 사려면 좀 비쌉니다.

명중남위원장

레미콘은 좀 다른 문제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취급하기가 어려워요. 가격하고 품질입니다 여러분들. 전체 예산을 절약하는 취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렇다면은 동일한 두 행복마을에 관급자재를 구분함에 있어서 한 곳은 1억48백이고 한 곳은 32백만원이고, 그러면 관급을 많이 한 데는 업자가 낙찰금액이 적어 가지고 아무래도 매출규모가 줄어들죠. 그러면 맞죠?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명중남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여기 지금 오룡마을에는 지금 보면은 도로포장이 지금 상당히

명중남위원장

아니 그것 말고 제 말만 대답을 해 주면 제가 가닥을 치려고 그래요. 지금 한 곳은 1억48백 관급자재로 하니까 자재만 주고 비용은 집행은 시가 하는 거란이에요. 그러죠? 그런 것 아닙니까? 자재는 주는 것은, 자재를 사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공사비에서 그만큼 빠지는 거예요 도급자한테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예. 도급공사비에서 빠집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리고 한 곳은 32백만원이라, 그러면 과장님께서 공사를 돈 받는 입장이라면 관급 하나도 없이 도급으로 줬으면 좋겠소? 안 좋겠소? 딱 대답하세요 다 알고 있으면서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아니 하나만 갖고 어떤 이야기를 이게 기다 아니다고 말을 하면 그 답이 지금 여기서 나올 수 없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사업장에 백 억짜리를 도급을 맡는데 관급을 30% 줘서 30 빼와 버리고 70억을 기준으로 일을 하고 싶어요? 안 그러면 백억을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물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장님하고 저희하고 실무적인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명중남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위에 부분 같은 경우에 관급하는 1억48백만원 어치를 사급으로 돌려서 일을 하라고 하시면 위원장님

명중남위원장

어디를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위에 부분은 지금 1억46백만원이 지금 관급 아닙니까?

명중남위원장

예.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밑에 부분은 32백만원이 관급이죠?

명중남위원장

예.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그러면 위에 부분 1억46백만원을 관급을 안 돌리고 너희가 이거 사급으로 해서 도급을 그만큼 많이 주려니까 3억원 어치를 너희가 다 해 버려라 하면 위원장님 좋아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시겠습니까?

명중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도급받는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관급자재를 왜 여기다가 끼워 넣도록 법제화 돼 있는 건지 그 취지가 뭐냐 그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아니 아까 위원장님 제대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예산절감이 가장 큰 목표고요 또 두 번째는 조달청이 있는 그 자체가 인증한 부분에 대한 품질을 조달청에서 관리하면서 조달청도 정부기관으로써 하나의 먹고 사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공정한 거래질서 또 어떤 신제품의 개발에 따른 정책 이런 것이 결부된 겁니다 조달청이라는 것이. 내 말은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이 내용이 행복마을 기와집 짓는 거죠? 그러죠?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예. 행복마을 한옥짓는 겁니다.

명중남위원장

안포리 하고 오룡마을 하고 집 구조나 목적사업이 동일한 거죠?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예. 원래 목적과 취지는 같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비교를 할 때 왜 관급자재를 많이 줘서 절약이나 품질이나 가격면에서 어떤 다른 면이 끼어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한쪽은 줄여놓고 한쪽은 많이 주고 그러냐는 이야기죠.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위원장님이 지금 저희들 갖고 있는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아까 말하자면 이런 업무를 직접적으로 공사를 하는 사람들의 내용관계는 지금 사실상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세상을 살면서 보는 것이 지금 위에 부분 같은 경우는 관급을 많이 준 것을 지금 사급으로 돌려서 일을 하라 그러면 사급자가 옛날에는 좋아했지마는 지금은 싫어합니다. 일을 못 한답니다, 거꾸로 이야기 하면.

명중남위원장

그 이유는 뭡니까?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지금 레미콘을 관급을 해 놓은 것을 사급으로 돌려버리면 단가가 올라가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손들어 버립니다.

명중남위원장

손들어 버리면 자재를 사 달라 그런 이야거든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사면 돈을 더 많이 줘야 한다는 이야기죠.

명중남위원장

그러니까 사서 주면은 좋다 그런 말 아니요? 그러죠?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다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명중남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봐서 지금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아니 그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레미콘 같은 경우라든가 아스콘 같은 경우에 한해서 그런 것이지 나머지 자재같은 것은 희소가치가 있는 것들은 사급을 주는 것도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러면 공사현장에 따라서 관급자재가 필요가 많이 있는 데가 많이 주겠다 그런 이야기죠? 공사현장에 따라서 공통분모를 제외한 특수기반조성을 위한 재료가 많이 필요한 데는 관급자재를 가능한 많이 줬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해가 돼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아니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생활을 37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지금 아스콘포장하라고 포장업자들한테 너 이것 해 갖고 천만원어치 줄려니까 아스콘까지 사 가서 포장하라면 일할 업자 아무도 없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러니까 내 말이 과장님 말 하고 똑같은데 현장에 따라서 자재수요가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아니요 현장에 따른 것이 아니고 공정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걸 분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명중남위원장

공정에 따라서가 아니고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아니요 공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기초공사 그 다음에 그 이후의 공사 이렇게 분류를 할 거예요, 크게 보면은. 그렇죠? 밑바닥공사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기초도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하는 콘크리트라든가 아스콘이 안 들어가는 공사 같으면 기초도 괜찮고, 대신에 그 자재를 아까 아스콘

명중남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다니까요 과장님, 나는 그 공사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했고 과장님은 뭐라고 하냐면 공정에 따라서 그렇다는데 공정은 크게 두 가지다 그거예요 주택짓는 것이.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공종, 정이 아니고 공종. 공정이 아니고 공종입니다. 공정은 일이 진척되어 나가는 과정이고 공종은 공사의 종류가 이 공사 저 공사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공정이라고 총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공정 내에가 공종이 수 가지가 나올 수도 있고 단순하게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주택짓는 것은 경사가 90도인 데하고 평지하고 다르니까 90도인 데는 직각으로 깎아서 할 거냐 앞을 메울 거냐에 따라서 달라져,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공사비를 관급자재로 충당하는 것이 업자가 편리하고 합리적인가? 또 그렇지 아니한가를 가지고 따진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그건 알았어요. 그건 현장을 안 보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설계도면이나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공종을 아시면 현장을 안 가 보고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공종을 연필로 써 가지고 오는 것을 믿어버리면 안 되지 현장을 봐야지 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묻겠습니다. 설계변경이 왜 이 공사비를 2억97백을 다 써놨습니까? 낙찰가가 아까 대충 이야기하면 87% 된다 그랬죠?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러면 공사가 준공된 부분은 왜 2억97백입니까? 낮아져야지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아니 이것도 설계변경을 해 갖고 한번 증액을 해서 나머지 부분을 주민들

명중남위원장

2억9784만원에 딱 맞췄다 그 이야기죠?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예.

명중남위원장

설계변경을 해 갖고 나머지 부분을 다 쓰는 데 있어서 그걸 다른 데 전용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네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예.

명중남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뭔가가 품질을 높여줘야지, 여기 보십시오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한 쪽에서는 담장 헌다고 돈을 주고 한쪽에서는 담장을 쌓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여러분들 말이죠 이것이 누가 어떻게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다른 겁니다. 이런 마을 같으면은 담장없는 것이 좋을 걸로 예상되는데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는 조언이나 용역을 통해서 그러지 않도록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엇박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저도 가서 담장을 이 정도 높이로 쌓길래 뭐 담장을 이렇게 쌓느냐? 쌓으려면 담장을 50센치나 이 정도 낮춰 놓지, 경계만 구분할 수 있도록, 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경계도 구분할 필요 없어요. 내가 건축을 해 보니까 (청취불능) 담장을 안 쌓으니까 준공을 못 해 주겠다고 설계사무소에서 공갈을 칩니다. (청취불능) 내가 보는 그 담장이라는 것은 다른 목적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시골 같은 데 지어갖고 담장 쌓으면 돈이 들어가는데 담장을 쌓지 말아라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엊그저께 어디 보니까 담장 쌓는다고 돈이 들어 왔어요. 참 창피할 노릇이에요. 그러면 이런 좋은 뭐 한 10여 가구씩 이렇게 쌓는 그 좋은 집에 왜 담장을 쌓는 데 돈을 써야 됩니까? 차라리 국비 반납해 갖고 아끼는 게 낫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밀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지금 봉림마을은 운영을 하죠? 오룡, 안정도 운영하죠?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안정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러면 봉림 하나만 실제로 운영하네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소라 상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여기 지금 22백 명 온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파악한 겁니까? 이것이.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예. 이 앞에 엑스포 기간동안 운영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들하고 상의해서 자료를 잡은 겁니다.

명중남위원장

잘 해서 영업이 되도록 관리하시라는 뜻입니다. 해양경찰학교가 2,305㎡인데 연면지역은 건축면적입니까? 이게 뭡니까?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연면적은 건축 전체 면적을 말합니다.

명중남위원장

그 다음에 옥외시설 이것도 건축면적이죠?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예.

명중남위원장

그 다음에 기타 1,857,231㎡는 역시 시설면적이죠?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아니 이것은 지금

명중남위원장

이게 말이죠 여러분들 계산을 좀 잘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알고 보고받는 우리는 몰라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건축면적인지 부지면적인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어차피 지금 여기에 230만5천㎡는

명중남위원장

이건 내가 볼 때 건축면적이 아니고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부지면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부지면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는 부분에 총 토지 그 다음에 옥외시설 하는 데 총 토지 기타 시설하는 데 총토지 이런 부분이죠?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예.

명중남위원장

시유지 국유지 해 가지고 이렇게 된 모양인데, 필지는 없고, 전체 토지면적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지금 대충 계산해 보니까 빠진 데가 있어요. 이건 어찌 됐는가 모르겠어요. 미평 만흥 오천간 도로개설이 겨우 30억 예산 확보한 것은 우리 시비를 확보한 겁니까?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예. 현재 30억은 시비입니다.

명중남위원장

국비 얼마는 아무 것도 없죠?

헌옥

하헌옥원도심개발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래서 대충 그렇게 볼 때에 127억이거든요? 전용부두 빼고, 그것은 전액 국비니까, 전용부두 그거 127억 있는데 127억을 시비 들여서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아까 최 부의장님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원도심개발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민화기입니다.

명중남위원장

과장님 팀장님들 혹시 바뀌고 그래서 소개를 좀 하고 해 주십시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민병인 지원팀장입니다. 보상팀장 문영태입니다. 개발팀장 장익 팀장입니다. 산단조성팀장 최금환 팀장입니다. 【업 무 보 고】

명중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철위원님.

영철

김영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율촌 등 택지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 이게요 이주대상지는 어디입니까? 2개소가.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율촌 처음에 이 취지가 광양 마동지구라든지 광양 신대지구와 연계해서 우리 시민들이 인구유입이 되어야지 역유출이 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순신대교가 개통이 되었고 또 자동차 전용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율촌 오천 진모 상포지구 상암 호명지구 묘도 원도심지구 해서 전반적으로 택지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타당성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

영철

김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 택지개발지구 5개소 하고 원도심지구 4개소 이주대상지 2개소라 했는데 이주대상지는 어느 지역을 지금 말하는 겁니까? 어느 마을을.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이주는 지금 해산지구 있잖습니까? 해산하고 상암지구가 사실은 옛날 상공회의소에서 타당성용역을 할 때 비시가 안 나왔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율촌 송도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송도는 우리 항만청의 이주단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해수부의 장기계획에 포함돼서 지금 저희들이 이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랑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서요 2월 달에 보고한 것 하고 지금 보고한 것 하고 공유재산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저희들 공유재산 면적은 줄었죠. 왜 줄었냐 하면

영철

김영철위원

몇 필지에서 몇 필지로 줄었죠?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지금 도시특별회계가요

영철

김영철위원

아니요 전체, 전체적으로 2월 달에 보고한 것은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201필지 줄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줄은 겁니까? 확실합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영철

김영철위원

번복하지 마십시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지금 계산해 보면요 2,510필지에서 2,570필지로 60필지가 늘었습니다 현재.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저희들 자료가요 지금 보고 드린 걸 보면 2,721필지가 당초에

영철

김영철위원

그게 2,510필지입니다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2,570필지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2,510필지입니다 다시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늘었습니다 그게 지금 필지가요, 2570필지로 60필지가 늘었어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 의하면 2,570필지인데

영철

김영철위원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보고서가 잘못됐든지 이 계산이 잘못됐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지금 오류가 있는 거예요. 2,510필지에서 2,570필지로 늘었어요 60필지가. 공유재산관리 하는 것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시 재산 관리하는 것.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건 확인해 볼랍니다. 확인해 보는데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 면적이 줄은 이유는 SK 지금 삼동에 땅을 우리가

영철

김영철위원

줄은 것 맞죠?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필지를 일일이 이 직원들이 세는 것이 아니어서 지금 착오가 있는 갑습니다. 뭐 저희들 재산이 이 필지 수가 좀 부족하다 해서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2월 달에 이 보고서 보십시오. 있어요? 없어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2월 달 것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2월 달 보고서 보면요 도특 385필지 이특 1 817필지 일반회계 308필지 그럽니다. 그게 2 510필지다고요 그러면 계산이 잘못된 건지 이게 밑에 것이 잘못된 것인지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면 는 것 아닙니까? 2 510필지에서 2 570필지니까 60필지가 늘어난 거다는 소리예요 지금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아, 그렇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런데 자꾸만 줄어들었다고 그런데 지금 60필지가 늘어난 거예요 지금, 계산으로 하면은.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늘어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자꾸만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우리 참 말썽 많았던 교회부지 그건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중앙 제일교회 말씀하십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예. 여수 제일교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중앙 제일교회는 행정소송에서 우리 여수시가 승소해 가지고 지금 정확한 여론은 모릅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교회 교인들끼리 상당히 일관성있는 의견일치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돈은 아직 안 줬고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돈은 전액 들어 왔었습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50억 됩니까? 이게 한 8백 평 됩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안 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4백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아니 아니 천 평 정도 될 건데? 저 도로까지요

도로까지 하면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도로가에 있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50억

대식

최대식위원

50억 정도 되는 건데 나도 천 평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지금 돈도 지금 지급이 안 돼 있고 내부에서 정리가 안 돼 있다 그 말이죠?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오래 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항소를 포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쪽에서?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은 그쪽에 돈 받을 대상자만 나오면 돈 입금 시켜줘야 되겠네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런데 저렇게 한 없이 놔둘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땅에 대해서 이런 패착이 없도록 조금 그 부분, 이게 지금 상업용지잖아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상업용지기 때문에 조금 공공성이 좀 가미된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여기는, 모두가 다 바로 길목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아까 보니까 공공시설이 하나 있던데? 매각돼 있는 데가, 아, 통계청 뭐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이런 쪽으로 공공성이 담보되는 그런 쪽으로 이런 상업용지는 좀 갔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제 건설국에 지금 대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과에 지금 도시계획도로 부영9차에서 10차에서 망마경기장을 나가는 도로계획도로, 10년 전에 나왔던, 그게 실효성이 없어서 다시 하자고 우리가 요구도 했고 또 시에서도 이건 이제 아니로구나 해서 지금 마무리가 돼 있는 데가 어디냐면 웅천저수지 밑으로 지금 이렇게 나는데 건설국에서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 도시계획을 내일 모레 성안을 해서 그어야 되는데 포크레인으로 공사를 하고 있더라 비탈면 공사를. 이 부분이 이중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를 그리 내버리면 일진스포렉스 터널로 해서 내는 도로예요 이 도로계획도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협의를 해서 이 도시계획도 어느 정도 가상으로 지금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걸 봐서 우리 지금 비탈면에 아파트 주택지 주는 것 있잖아요? 이 부분을 공사를 좀 자제를 해 주고, 그 부분만큼은, 그래야지 이중 일이 안 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이제 국가산단 개발, 산입법상 적용을 받아야 되고 국가산단개발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하다보면 1, 2년 안에 안 끝날 것 같고 저희들 택지는 그 안에 준공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상당히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지금 어차피 타당성 조사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요. 1억을 들여서 작년에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협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부서 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오전에도 얘길 했습니다만 지금 율촌택지개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5개소하고 이주대상지 2개소는 어차피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봅니다. 그런데 원도심 지금 부분에는 내년도에 어떤 올 하반기에 이 도시계획이 마무리되기 전에 선 용역을 좀 실시해서 도시계획에 내년도 5개년 도시계획에 입안이 좀 될 수 있게 순발력 있게 원도심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도심 4개소를 우선적으로 먼저 용역을 해서 내년도, 올 말에 결론을 낸 도시계획 수립할 때 입안이 되게 좀 해달라,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을 용역업체에 얘기를 해서 빨리 좀 성안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5년 동안 기다려서 하는 것하고 내년에 바로 이게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걸로 봅니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을 내년 3월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조금 앞당기면 이 부분만이라도 앞당겨 놓으면 반영이 될 걸로 봅니다. 이상입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나가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GS칼텍스 사회공헌사업 있지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명중남위원장

땅 사는 것에 대한 이 명세는 딱 떨어져 나오는데 실제로 건축하는데 투여한 공헌금액은 얼마로 지금 성과가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이 전혀 얘기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천억 공헌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얼마가 쓰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얼마나 공헌했는지,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지금 위원장님, 본 토지가 매입이 되면 공사하는 것은 GS칼텍스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 시에서는 투자유치과에서 이 공사는 합니다. 단, 저희들은 공특법상 우리 과에서 단지 땅만 사 주고 있는 거라서 지금 이 땅을 사서 우리 소유권이 이전

명중남위원장

무슨 말인가 알았어요, 그 얘기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이 추진하는 주체가 땅 사는 것이 주체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좀 알아가지고 여기다가 부기를 해주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천억을 준다 그랬는 데 건축은 일단 예울마루 했어요, 예울마루 가서 보십시오 소문은 6백억이 들었다 그래요. 6백억이요 건축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내용을 가서 내가 이미 예견된 대로 건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막 지어놨어요, 그리고 공연장을 짓고 그랬어요. 공연장은 저 밑에 들어가 있고 주차장은 좀 좋게 지어놓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로 공헌도를 평가할라면 건축비가 얼마 들었는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의무사항 아닙니까? 건축비가 얼마든 가도 모르고 저기서 우리 6백억 들었다 하면 그냥 우리는 6백억 든 걸로 간주해버리고 천억 했다 그래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아쉬운 데 들은 바 없지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명중남위원장

택지개발사업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올 9월 2일 날 2, 3단계 다 끝나는 거지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명중남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택지개발에 있어서 말이지요 지금 매립장 저쪽에 메우는 장소 있잖아요 공유수면? 그거는 택지개발사업의 포함여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포함된 겁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포함 돼 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이상 그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없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공영개발과 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좀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좀 쉽시다. 휴식을 위하여 여러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림과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소개 좀 하시지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산림과장 정화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병일 산림조성팀장입니다. 김종구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정병운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산림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명중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영철

김영철위원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을 위한 팰릿보일러 보급 다 됐지요? 4대?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금년에 확보된 예산은 다 집행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농·산촌만 됩니까? 아니면 다른 어촌은 안 되는 거지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가능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가능합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근데 사실은 팰릿보일러를 도시에 설치하는 분은 없더라고요, 시골에서 하시지, 원칙은 농·산촌 주민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어촌은 합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게 지금 재료로 쓰는 게 이만큼 동글동글한 알맹이가 수입품입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우리 국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숲 가꾸기 산물 등 수집된 것은 파쇄를 해서 우리 전남권만 해도 화순하고 광양 쪽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4대만 했는데 앞으로 추가할 계획은, 혹시 신청들 많이 들어왔습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약 우리 관내에 백여 대 보급됐습니다. 근데 금년은 4대인데 호응도가 조금씩 낮아져서 작년에는 우리가 20여 대 보급했는데 좀 희망자가 적다 보니까 금년에는 물량을 줄였습니다. 내년에 또 희망자를 파악해서 적정량을 확보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헬기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헬기 임차에 보면 한 대에 155일인데 임차비가 얼마나 됩니까? 헬기 한 대에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약 5억9천만원, 5억9천만원 중에서 우리 시비 부담액은 약 3억9천만원정도 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3억9천정도가 우리시에서 헬기 155일 빌리는 거 3억9천이요, 4억이네요? 헬기 한 대가 얼마입니까? 그 정도면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기종에 따라서

영철

김영철위원

우리가 임대해 쓰는 것이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보통 정확한 가격은 모르는데 한 50억 정도

영철

김영철위원

실상 우리 어촌에 불이 났을 때요 119를 불러 갖고 헬기가 옵니다. 그 헬기는 아니지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우리 임차헬기가 여수에 배치돼 있는 동안은 도서에 산불나면 저희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출동해서 일부는 불 꺼준 적도 있고 근데 헬기에서 사실 물을 쏟으면 시골 주택은 주저앉아버립니다. 그래서 집이 파손되는 걸 각오하고 뿌려주라고 하면 뿌려주는 데 어쩌다가 잘못 뿌려져서 그래도 불을 못 꺼주면 집 부서졌다고 집 배상해주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주민이 뿌려도 좋다고 승낙하는 경우에만 뿌려주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제가 섬에 살 때 여자도에 불이 났는데 젊은 사람이 없다보니까 어르신들만 있다 보니까 불 진화가 안됐나 봐요. 그래서 전화와가지고 빨리 소방헬기라도 불러주라고 해서 불러줘서 한두 번 불을 끈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한 게 소방헬기가 한 번 출동하면 돈이 꽤 들지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국가에서 운영하는 헬기야 돈 부담은 없지만 비행 계산을 하게 되면 헬기 기종에 따라 틀리지만 대부분 지금 산림청 헬기, 대형 헬기는 시간당 약 7백-8백만원 소요됩니다. 그분들 인건비까지 감가상각비까지 다 계산하면은요

영철

김영철위원

그래서 우리 육지면에 있는 데는 소방차가 가능한 데는 불이 나도 이제 소방차가 와서 진화가 되는데 섬마을 같은 데는 그렇지 않아도 고령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불이나면 진화가 안 됩니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섬에서 주택에 불이 나면 그 집을 포기하고 다른 데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공중헬기 진화가 가능하지만 웬만한 집은 위에서 물을 쏟으니까 지금 큰 헬기는 6톤, 4톤 물을 위에서 쏟으니까 집이 주저앉아버립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저는 그걸 헬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다른 의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어촌에 소화기 한 2만5,6천원정도 소화기를 삽니다. 마을회관에 소화기를 최소한 30개, 40개씩만 보유 해 놓으면 돈 얼마 백만원 정도면 그 정도 보유가 가능하거든요. 마을마다 소화기를 배치해 놔서 소화기로 웬만한 불을 잡습니다. 소화기를 쓸 정도되고 그래서 소방 헬기가 뜬 정도면 그 정도 금액이면 마을에 소화기를 좀 보급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헬기 뜨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소방서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소방서에서 소화기 보급 그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보급하냐 했더니 2대 보급 해 준다 그래요. 마을에 그래서 그거가지고 되겠냐 그래서 시에서 좀만 꼭 산불하고 관련이 안 돼 있지만 화재가 났을 때 진화할 수 있는 초동 진화가 가능한 것은 소화기다 그래서 소화기를 마을회관에 40개정도 배치해서 하면 섬마을들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런 데 한 40개 정도만 마을에 배치해 놔도 이 소방헬기가 안 떠도 진화가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물어 보면 소화기만 하나 있으면 우리 동네 발전소가 있어서 소화기가 20개정도 비치가 돼 있습니다. 불만 나면은 그걸 갖고 나와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진화는 웬만한 불은 진화를 합니다.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불만 나만 방송해갖고 소화기 갖고 와라 하면 소화기를 갖고 오면은 해서 소화기로 하다보니까 웬만한 불은 다 소화를 해버리더라고요. 진화를 해버려요 주민들 자체 내에서 소화기만 있으면 그런데 물 갖고 붓고 이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헬기가 뜰 상황까지 가기 전에 마을 주민들 자체적으로 소화기만 있으면 진화가 가능하니까 좀 어떻게 시에서 생각해서 하여간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최대식 위원님

대식

최대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최근 들어서 발 털기가 이제 등산로 입구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는데 작년 이전에는 우리 시비 갖고 전혀 안 했어요. 그 원칙을 지켜왔고 작년에 이제 룰이 하나 깨졌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전에 한 것은 제일 처음에 한 게 미평산림욕장 국비를 갖고 했을 때 그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도비 갖고 했고 이제 포괄사업비 일부를 갖고 한 것까지는 좋은 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우리 도비를 가지고 고락산하고 구봉산하고 해달라고 했더니 애먼 쪽에 두 개를 우리 팀장님이 그거는 좋아요, 그건 좋은데 내가 정말로 이건 드리고 싶어요. 한 번 보셨어요 발 털이개 저건 아닙니다. 저건 조달구매라도 어떻게, 나가 우리 동사무소 못을 박아라 걸이를, 그래서 금방 안 돼 손쉽게 아무나 잡아갖고 딱 꼽을 수 있어야 돼요, 권총이. 쉽게 해 갖고 툭 해야 되는데 이건 딱 맞춰야 돼. 그리고 적은 거리가 돼 가지고 잘 안 걸려 그런데 이것은 괜찮아. 꼭 다음에 이거하실 때 골프장 같은데 꼭 가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발 털이개가 어떤 형태로 돼 있는가를 보시고 이게 노즐이 지금 저것은 꼬여가지고 안 됩니다. 골프장 가면 어떻게 저게 발 털이개가 진화돼서 나왔는가를 성능도 마찬가지고 꼭 한 번 보시고 우리 운동 안 하십니까? 혹시 우리 골프장에 있는 거 많이 봤지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발 털이개를 이것은 이리 새고 저리 새고 권총 손잡이에서도 새고 노즐자체가 골프장에 있는 것은 돈을 더 주더라도 잘해놨잖아요. 털어도 정말 압도 세고 잘 나오고 이건 이리하면 밑에서 새고 저리하면 안 나고 이게 또 안 돼 버리고 이 조달 구매자체를 정말로 이거 밖에 없는 것인가 제가 여쭈고 싶고 다음부터라도 아마 더 계속 올라올 것 같아요. 이 발 털이개는 가면 갈수록 지금 하는데 이 부분은 한다면 안 하면 몰라도 하면 지금에 있는 시설 저거는 전부 안 됩니다. 새롭게 거기에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제대로 된 발 털이개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 가능하면은 이제 요즘 우리 등산로나 이런 부분에 지금 풀베기를 안 합니까? 그런데 지금 베다 보니까 이제 어중간 해. 지금 벨라고 하니까 8월 말이나 이렇게 어느 정도 다컸을 때는 하면 더 이상 안 베도 되는 데 지금 어중간한 시점에서 차라리 7월 초에나 등산로를 가는데 좀 작업하면 풀 작업하고 한 8월 말이나 9월 달에 아니면 늦어도 10월 달에 작업하면 두 번 정도면 그 부분이 민원이 다 해결되는 데 지금 안 베고 있다 보니까 이게 원스톱으로 한방에 해야 되는데 정말 어중간한 거라고요. 최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경남아파트에서 장군사 저리 가는 길에 너무 많아요, 이게 한 번 지나가면 옷을 다 완전 적셔버려요. 다른 쪽은 돼 있더라고요. 그 길만 지금 빠져있더라고요. 한번 그런 건 보셔가지고 이제는 한 번 베도 거기는 손 안 대도 되겠더라고요. 단, 아까 헬기장 같은 경우는 지금 베지 마시고 다 큰 다음에 한 번 베도 되겠더라, 이런 말씀드리면서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지금 등산로들은 많이 정비가 돼 있는 걸로 압니다. 아직까지 뭡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지요? 계단올라 갈 때 지지대 하는 거, 뼈대만 남아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흙을 채워서 조금 정비 좀 마무리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삼일면 우리 영취산에 아주 다 칭찬들을 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등산로 부분들을 똑같은 돈을 들이면서도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있는 돌들도 활용해서 그런 등산로 만들어놨다고 아주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생하시는 김에 하나를 들여도 조금 좋게 정성껏 하시면 더 좋은 얘기도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조림사업에서 지금 조림사업 사업량이 2월 달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128헥타를 한다 했었는데 지금 408헥타르에요. 그래서 원인을 알아봤더니 덩굴제거 쪽에가 280헥타르가 추가가 돼 가지고 금액적으로도 한 1억9천9백만원, 2억 돈이 늘었습니다. 덩굴제거가 처음에 계획을 안 했었는데 이번 7월 달에 와서 넣은 겁니까? 아니면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지금 덩굴제거는 매년 하는 사업이고 꼭 조림지를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시·군에서 알아서 판단하는데 지금 조림지가 대부분 칡이 많기 때문에 조림지 가꾸기 차원에서 조림지에 덩굴제거를 하다보면 덩굴제거 사업 물량은 조림사업 계획에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별도 덩굴제거하라는 별도사업을 조림지에 했기 때문에 조림지에 포함시켰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조림지에다가 2억 돈을 들여갖고 덩굴제거를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옛날 같으면 우리가 허허벌판이어 가지고 조림지를 나무심기 위하고 가꾸고 등등 했었는데 지금은 산이 너무 울창하지 않습니까? 가만 놔둬도 울창한 그런 쪽이고 그런 데 저렇게까지 돈을 들여 가지고 저렇게 덩굴제거까지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지금 국가시책이 과거에 녹화위주로 했던 산림을 조금 경제성이 있는 질 높은 수종으로 가꾸어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칡덩굴은 아까 말씀대로 다른 데도 해야 되지만 나무를 제거하고 나면 칡은 그늘에서 사는 건 아니고 양지식물이기 때문에 조림지에 분명히 칡이 달라 듭니다. 그래서 칡은 관리를 안 하면 나무를 덮어서 햇빛을 차단해서 조림목이 죽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우선해서 조림지를 칡덩굴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필요한 줄 알아요, 근데 칡덩굴에 대해서 제거 모르겠어요, 아무리 잘 한다 해도 또 돌아서면 또 나고 또 나고 그런 게 칡 아닙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반복작업을 해야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지금 현 여건에서 필요는 하지만 경제성 검토라든지 모든 걸 따졌을 때 이렇게까지 돈을 들여 가지고 덩굴제거에다가 저렇게까지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을 아무리 국가시책이든 어쩌든 간에 검토가 덩굴제거를 우리 시내권 어디 이런 데 언덕이랄지 그런 부분이다면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덩굴제거는 나무에 피해를 주는 데 제거하게 돼 있습니다. 사면이나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사면보호 차원에서 있는 칡을 제거하는 건 아니고요 국가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수목에 피해를 주는 것만 제거를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원이랄지 이런 길가, 우리 도로변이랄지 그런 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거 하는 데는 덩굴제거에 충분히 돈을 쓸 필요가 있겠다 하는데 지금 산림녹화사업한다 그래 가지고 저 산 속 저런 데다가 칡덩굴 이 좀 올라간다고 그걸 걷어 내고 있고 하면 거기에다가 돈을 몇 억씩 쓰는 자체가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위원님 지금 제 생각은 틀립니다. 지금 조림을 해서 수년간 풀 베기하고 잘 가꾸어 놓은 산림이 칡에 덮여서 다 죽어버리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가꾸어야지요.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조림지에 칡덩굴제거 작업을 하도록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칡 제거 안 하면 10년, 20년 가꿔놓은 산림이 한 해만 방치하면 몇 달 사이에 덩굴이 나무를 덮어가지고 칡덩굴에 덮힌지 한 달 정도 방치하면 그 나무가 죽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저기 아프리카 저런 쪽에서도 칡덩굴제거를 못해서 산림이 황폐화되고 그러고 있습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런 데하고 우리나라하고 기후대가 틀리고 환경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가 필요없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는 하지만 전체적인 경제성 검토를 했을 때 이게 정말 타당할까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에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알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닌 말로 돈 2억이 아니라 10억 들여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도 충분하지요. 안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여건을 따졌을 때 좀 검토가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녹색일자리 지금 처음에 계획은 18명에 연 인원 3,960명을 계획 했었거든요. 돈도 2억81백만원 사업비도 했었는데 이렇게 43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정부 추경에 일자리사업이 늘어나면서 저희들이 시도에 배정된 예산을 좀 노력을 해서 더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 일자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약 40명 정도를 추가로 확대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1년이면 사업량이 있어 가지고 사업량이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는 게 나오는 겁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년보다 금년에 좀 물량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번에 아마 정부에서 추경을 하면서 11조원인가 해 가지고 주로 일자리 사업에 투자하면서 산림공공 분야에도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특별히 우리가 활동을 해서 다른 시·군보다 더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일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계속하시는 겁니까? 매일 매일 바뀌는 겁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가능하면은 중복참여를 배제하는데 이번에 추가사업을 해온 것은 1차 희망자가 없을 때는 중복한 사람도 참여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나 이런 걸 판단해서 일정 소득 이하자만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며칠 일 합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주 5일 일 하는데 이제 일기가 기상이 안 좋을 때는 3일 한 날도 있고요 주 5일하면 주차 또 한 달에 월차

재헌

강재헌위원

이 사람들이 1년이면 몇 달 하는 거예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산이 대부분 10월 말 경 되면 소진됩니다. 일정하지는 않고 강우 일수가 많아서 늦춰지는 수도 있고 그래서 대개 10월 말경 되면 대부분 예산이 소진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 사람들 인적사항 받아볼 수 있지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43명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이제 50명이 됐든 70명이 됐든 아마 바뀌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인적사항하고 연락처하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알았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거야 자료 요청하는데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아니 그분들이 나름대로 내가 공공근로 한다 이런 것이 대외에 노출되는 것이 좋은 건지 그것도 알아봐야지요. 어떻게 보면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이 개인 프라이버시에 해당할까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지금 우리가 할 때도 조회할 때도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가능하면 감추거든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이 공공근로 한다고 대외적으로 내놓냐 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몇 명이 어떻게 한다는 것은 개인명단까지 다 내줘야 가능한 지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봉황산 자연휴양림 이쪽 사업비가 이건 줄었어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했던 2억 진입도로 포장 공사비가 휴양관 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 보고서에 빠졌습니다. 2억 이 사업은 또 기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22억인데 2억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휴양관 말고 일부 별도 진입도로는 시비로 별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2억 가지고 한 거지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영취산 등산로 정비사업 아까 우리 최대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흥국사 쪽에서 올라와서 도솔암 암자 올라갈 때 우연치 않게 그때 공사한 걸 좀 봤어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보면 걸음 거리의 간격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량이 거리로 갖고 사업량을 해줬는지 저 큰 걸음으로도 이 중간 쯤에다가 하나씩을 더 받침목을 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지금 봉우제에서 도솔암 올라가는 길 말씀하십니까? 철도 침목

재헌

강재헌위원

예, 철도 침목이 중간 이상까지는 기존에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솔암 거의 다 올라가서 그쪽에 이제 놔 가던 데 보니까 간격이 거의 이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면 침목 있고 약간 비스듬히 올라가서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가 하나씩은 더 놔줘야만 되겠더라고요. 그때 당시가 막 작업할 때에요. 이제 작업을 마치고 내려가고 그러던데 저도 어디서 와서 작업을 합니까 그런 것만 물어보고 내가 거기다가 하나 더 설치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했었는데 한번 다시 한 번 기회가 되면 가서 보십시오. 거기를. 그런데 밑에 쪽에서 보면은 사실상 보면 우리 큰 걸음으로 걷는 사람들은 너무 세밀하게 놨다할 정도로 따박따박 돼 있어요. 저 위에 올라가면 또 그 반대로 너무 또 멀어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한번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밑에 쪽은 원래 기반을 딱 잡아 놓으니까 더 이상 손 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위쪽은 좀 더 보완을 해야되겠다 그렇게 하고 영취산 쪽은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관광객들도 진달래축제랄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오고 산을 많이 즐겨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사업비가 면적하고 사업비하고 모든 게 많이 2월 달에 업무보고 했을 때하고 지금 많이 달라져 있으니까 거의 다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묻기는 뭐하고 산불방지대책 아까 우리 김영철 위원님도 얘기했었는데 헬기 이것은 그러면 1년에 155일을 임대를 해 가지고 우리 헬기장에다 거의 대기하고 있는 겁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지금 헬기는 도에서 우리시에서 부담금으로 부담하면은 도에서 조달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 여수시에 대체를 해줍니다. 대체 해주는데 주로 이제 헬기계류장이 있으면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계도방송, 공중 순찰하고요 산불발생 했을 경우에 산불진화를 하는데 장점은 산불이 우리가 과거에 헬기가 없을 때는 현장에서 출동해서 산림청 헬기를 부르면 오는 시간이 꽤 경과되기 때문에 산불이 크게 확산되는데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산불이 났든, 산불이 아니지만 위험지구에서 연기가 나면 바로 출동해서 그 산불로 번질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또 큰 바람이 불고해서 크게 산불로 번졌을 때는 저거 하나 갖고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산림청 헬기가 지원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각 지자체마다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순천, 광양, 고흥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여건이 좀 여유가 있는 데는 하고 있고 특히 여수, 순천, 광양지역은 우리 세계박람회 개최를 기화로 산불이 나면 안 된다 해서 도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당초에는 여수, 순천, 광양 1대를 해서 3개 시·군에서 30%씩 부담했는데 이제 조금 중요성이 감안되다 보니까 순천, 광양 1대 여수 1대 그리 배치 해 줬는데 다른 시·군도 전부 도비를 지원해서 배치해주라고 하는데 도 재정여건이 허락이 안 돼서 아직 여수, 순천, 광양 쪽에만 하고 있습니다. 또 저쪽 서부 지역은 산림청 항공관리소가 영암에 있기 때문에 근거리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동부권에만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그래서 어차피 헬기가 뜨면 여수에서 뜨나 순천에서 뜨나 거기서 거기라 생각해서 광양하고 3개 도시는 합자를 해서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사실 합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바로 가고 순천, 광양은 헬기가 바로 갑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녹색임도 있잖아요, 영취산 돌산 등 관내일원 여기에 사업량이 30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 줄었어요. 왜 줄었습니까? 사업비는 똑같은데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임도보수는 이제 전체적인 전 보수구간을 사업물량에 넣는 것은 아니고 어느 노선이 5킬로 구간 노선 중에 중간에 조금씩 보수한 걸 5킬로미터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사업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보수 구간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연장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줄어든 것 같습니다. 신설이나 구조 개량에는 이런 사업은 큰 변동이 없는데 보수는 어떤 구간을 한 노선을 보수를 하면 그 노선 전체를 보수 물량이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상반기 보고 때는 30킬로미터를 하겠어요 했었는데 거기 보면 임도 신설 3, 임도 구조개량 2, 임도 보수 9 그러면 이 수치도 상반기는 안 맞아요. 킬로수도 이건 3,2,9가 상반기 때 했을 때 지금은 임도 4, 신설 4, 구조개량 6, 임도보수 10하면 이게 20킬로가 맞거든요. 킬로수로 그런데 상반기 할 때는 다 합해도 14밖에 안 돼요. 이게 앞뒤가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상반기 때 좀 집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렇지요? 뭔가가 사업비도 똑같은데 일단 차이가 많이 발생했고....... 노거수 외과수술이요, 여기 보면 군내리 등 예를 들어서 상반기 때는 30개소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24개소에요. 6개소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산에 맞춰 설계를 하다보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하다보니까 그리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그 말이 안 맞는 이유가 예산은 상반기 때는 1억1천만원이었어요. 근데 30개소에 1억1천만원이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24개소에 1억8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1억8천만원은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사업이 남면 직포 해송림이 건의가 있어서 추경에 추가로 올렸고요 5천만원이라는 사업은 계상이 안됐는데 우리가 도비를 동네정원사업이라고 심사를 받아서 한 곳이 선정돼서 아마 보조결정은 됐는데 우리시에서 추경작업이 안 돼서 지금 예산에 편성을 못해 놓고 있습니다. 보호수 외과 수술 분야는 큰 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사업비가 확보된 것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억1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 그러면 7천만원이 직포 해송림 2천만원하고 동네정원 5천만원하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추경에 기 계상돼 있고 지금 5천만원은 다음 추경에 계상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개소는 왜 이렇게 줄었어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호수 외과수술이 필요한 개소를 조사 해 가지고 실행설계 들어가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우선순위,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그리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사업비 넣은 거에 대해서 7천만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개소가 1억1천만원에 30개를 하기로 했으며 24개소가 아니라 개소는 30개소 그대로 갔어야 맞는 거거든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사실 8천만원 가지고 24개소하는 것도 어떤 보수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는 한그루 하는 데도 천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2백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는 데 실행설계 과정에서 사업비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다음 기회로 남겨놨다 그 말씀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노거수 보호에 대해서 얼마나 어디를 몇 종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알겠어요. 단지 하나 수치상으로 상반기 보고 때하고 하반기 보고 때하고 보고 자료는 서로가 맞아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차원이에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상반기 때는 계획이고요 이제 지금 보고 한 것은 실행된 걸 보고 하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도 계획이지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아니지요, 24개소는 기 수술이 끝났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게 하반기 업무보고이지 않습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하반기 업무보고인데 상반기에 추진했던 것하고 하반기 계획을 보고하는데 지금 외과수술은 상반기 추진을 완료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도 이것은 수치상으로는 상반기라고 해봤자 2월 달에 보고한 사항이에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때는 설계를 안 했지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때도 계획은 이렇게 하겠어요, 그 계획을 가지고 했던 거 아닙니까? 30개소를 그래서 적어도 30개소라고 여기다가 명기했을 때는 30개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지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 보호수가 약 153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해야 될 구간은 30개소 정도로 봤는데 실행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24개소만 했다 그 말씀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걸 어떻게 이해를 저는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상반기 때 업무보고 때 30개소에 1억1천만원 들여서 이런 노거수 보호를 하겠어요, 그러면 30개소가 어디 지역, 어디 지역 30개소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보고 할 때 150개소 중에서 30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든지요, 그렇지 않고 왜 30개소라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계획은 예정하고 같은 말씀 아니에요?

재헌

강재헌위원

업무보고 때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시 행정이 그렇게 됩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계획을 이리 할려고 했는데 실행설계하다 보니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24개소를 했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아니 계획을 그런 식으로 잡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건물 짓기로 했어요, 10억 들여 갖고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15억 들어 갔네 15억 이게 계획입니까? 이건 계획도 아니잖아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관에서는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해야 안 됩니까? 예산이 없는 걸 더 할 수는 없잖아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30개소에서 30개소를 1억1천만원에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30개소가 나올 거 아닙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설계를 하니까 예산은 8천만원이 있는데 24개소 이상 할 사업비가 설계가 안 나오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금년만 외과수술하고 끝난 게 아니고

재헌

강재헌위원

처음에 1억1천만원 잡았을 때는 30개소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계획이 잡힌 거 아니에요? 8천만원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에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아니 1억1천만원 가지고 설계를 30개정도 할려고 했었는데 실행설계 과정에서 24개소 정도 밖에 안 되니까 24개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계속 연차별로 해 가니까 내년에 하기 위해서 남겨 놨다 그 말씀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적어도 업무보고 때 계획을 이렇게 잡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잡을려면 무슨 계획이에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계획 아닙니까? 계획

재헌

강재헌위원

계획이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어느 정도 할려는 예정 계획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면 뭐든지 얘기하다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돈이 부족해서 못해요, 모든 게 다 그렇게 되겠네요. 그게 계획입니까? 어떻게. 계획이란 것은 적어도 어느 개소에 수종이 어느 정도 있는데 금액적으로 뽑아 보니까 예를 들면 이 나무는 몇 년도 됐는데 과거에 어떻게 관리를 해 왔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체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초베이스 하에서 금액을 잡는 거고 개소를 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을 잡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아, 30개소 그래 이번에는 10개소 밖에 못 하겠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자, 이 예산은 우리들이 설계를 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싶지만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과장님하고 저하고 사대가 참 안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면 서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갈려도 해도 보호수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아니 보호수 30번 수술한다 해 갖고 24번 수술하면 계획이 잘못됐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과장님은 계획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아니 계획은 30번 올라갔는데 24번 밖에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크게 잘못된 겁니까?

명중남위원장

정화훈 과장님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보고서냐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해도 어느 정도껏 어느 정도껏 하세요.

재헌

강재헌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지요. 그러면 300개소 한다 그래 가지고 한 30개소 하고 돈이 없어 계획에 의해서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300개를 한다 해서 30개를 했습니까?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명중남위원장

정 과장님, 정 과장님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따질 걸 따져야지

재헌

강재헌위원

따질 걸 따지다니 뭔 말이여, 지금 계획을 냈으니까 저거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호통 치지 말아요.

재헌

강재헌위원

호통 치지 마라니, 잘못 됐으면 호통 쳐야지 왜 안 쳐. 어디다 대 놓고, 지금 2월 달에 보고 한 것하고 다르면 다르다고 30개소 하기로 해 가지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실행설계를 하다보니까 24개소 밖에 못했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30개소를 내놔 봐요. 30개소를 가져와 봐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30개 정도 할 것을 봤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30개소를 가져와 보라고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뭘 가져와요. 뭘

재헌

강재헌위원

30개소 한다고 했으니까 가져와 보라고요. 그것을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자, 우리가 1억1천만원 가지고 외과수술을 30번 정도 할려고 했는데 실태조사해서 설계하다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 24번 밖에 못 했다 그 말씀이에요.

재헌

강재헌위원

여기에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까? 30개소에 1억1천만원 들여 갖고 한다고 했잖아요.

명중남위원장

강 위원님, 과장님!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여수시 예산편성 할 때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해요. 어떻게 보면 정밀하게 따져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삭감을 예정하고도 틀을 만들고 어떤 부분은 대략적으로 가는 경우가 내 눈에도 많이 비칩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충돌하는 거예요. 관습과 어떤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도출하는 거니까 고성이 서로 오고가는 것은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가능하면 과장님께서 적절히 대응해 줬으면 고맙겠고 강 위원께서도 좀 소리를 낮춰서 서로 질의와 답변이 되도록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위원장님,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30개소를 계획을 했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분명히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럴 수 있다는 걸 가지고 그것을 정당화 시켜버릴라고 그러면 그거 계획이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적어도 이런 계획을 이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실행하다 보니까 이게 좀 미진했다든지 그런 쪽으로 나가야지 당연히 계획은 잘못될 수 있다는 거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제가 분명히 30개 계획했는데 실행과정에서 24번 밖에 못했다고 말씀 안 했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계획이다고 자꾸 자꾸 얘기하니까 계획이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지요. 아무리 어째도 30개소를 잡았으면 30개소가 나와 있어야 되고 그 개소 중에서 24개소 밖에 못했다면 6개소가 빠진 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안 잡고 계획을 잡습니까? 누구를 욕하고 나쁘다고 하기 이전에 적어도 이런 거 계획을 잡으면 30개소는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계획을 잡을 때 정확히 해주십시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강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예.

명중남위원장

제가 좀 한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봉황산에 지금 숙박시설이 또 들어갑니까? 과장님?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산림문화휴양관이라고 숲속의 집하고 산림문화휴양관은 휴양림에 다 대부분 필수시설로 갖춰지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까지는 하고 추후에 추가 시설은 지양하겠다는 것입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역시 내가 주장하기는 그래요 휴양관이라는 것이 10억을 들여서까지 해야 되냐 그런 얘기에요. 다른 데서 한다고 똑같은 규모로 하면은 좀 안 좋더라고요. 내가 둘러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도 줄여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하고 숙박은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숙박시설과 연계돼서 위치를 설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지금 저희들 산림문화휴양관 지을 자리는 관리사무소 뒤편에 과거에 경작하던 땅을 경작 않고 묵혀 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매입해서 되도록이면 산림훼손을 최소화해서 하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결국은 이것이 뭐냐면 국가가 전제적으로 그래요. 건축업자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본래의 휴양림을 어떻게 하면 잘 할거냐 예를 들어서 자생식물원 관계도 현장조사를 통해서 뒤에 나오는데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 안 하더라도 과장님 잘 아실텐데 숙박만은 반대입니다. 서민경제를 여러분들이 갈가 먹어서 되겠습니까? 우선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나무은행 운영에 있어서 지금 4백 본을 봉황산 자연휴양림으로 이식했다는 겁니까? 어디서 나무은행으로 가져왔다는 겁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 휴양림 지구에 편백림 인근 주변에 인도변이나 그런 데 비탈면 다른 데에서 다른 데서 나온 나무를 옮겨 심었다는 겁니다.

명중남위원장

나무은행에서 그때 갔다 준거지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나무은행에서 갔다준 게 아니라 그 개발지역에서 도로확장하는 데서 그걸 파서 버려질 나무를 옮겼다는 겁니다.

명중남위원장

그건 나무은행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지금 나무은행 사업이라는 어느 곳에 심어 놓는 것도 옮길 장소가 없으면 옮겨 놔서 그걸 바로 옮기지만 버릴 나무를 재활용하는 사업이 나무은행사업입니다. 꼭 어디다가 갖다 놓고

명중남위원장

예를 들어서 도로이설 할 때 이런 나무를 옮겨서 거기다가 포함시켜 버리면 되는 데, 하여튼 이러나저러나 마찬가지에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공원과에서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관리수를 사업비에 포함해서 하고요, 저희들은 산림 대부분 그런 데 개발지에서 버려질 나무를 그중에서 가치있는 나무는 기증을 받아서 옮겨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명중남위원장

그 다음에 재선충 관계 좀 물어볼게요. 이것이 심각합니까? 재선충이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전국적으로 심각합니다. 가축으로 치면

명중남위원장

아니 우리 지역에서 여수 지역에서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우리 지역도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할 수도 없고 심각단계를 안 가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그 이해가 안 되는 데 2개조 8명 15백 평 21헥타는 별도로 라, 기타 병충기타 병충있고요 항공 방재 9백헥타르 그런데 이렇다면은 적절한 예산이 들어간 건지 6억 돈이 심각하면 10억 돈이 들어가야되겠지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산림사업은 그 필요한 만큼 충분한 예산은 확보 못합니다. 산림청 또 도를 통해서 최대한 예산을 많이갖고 와서 이 지역에다가 하는 사업입니다.

명중남위원장

평상시에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소요예산이 전액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중남위원장

평상시에 주요 수풀 있는 곳을 조사를 잘 해야 됩니다. 조사를 잘 해야 되는 데 일자리 창출할 때 이런 사람들도 과제를 줘서 이것이 조사될 수 있도록 좀 해 가지고 심각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조사가 적절하지 않으면 돈이 헛돈을 쓰는 거고 안 그러면 모자라면 모자란 데로 가면 숲이 망하는 거고 두 가지 거거든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림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원과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공원과장 오태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헌충 녹지행정팀장입니다. 정종곤 공원시설팀장입니다. 배명현 가로수관리팀장입니다. 이정석 오동도관리팀장입니다.

명중남위원장

한 사람이 바뀌었어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우리 공원관리팀장이 오늘 공원 관련 회의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에 참석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하십시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시간이 없으므로 위원장님 지시대로 제목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과 업무보고】

명중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식

최대식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명중남위원장

최대식위원님

대식

최대식위원

우리 과장님이 철도폐선부지 용역을 수립 중인데 전체 면적을 매입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한 200억이면 대단히 참 우리시로서는 효용가치가 높은 것입니까? 그러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것이 수립이 나오면 또 매각할 것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매입 후에 매각할 것 매각하면 200억은 잘 활용만 하면 200억은 건질 수 있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 활용하고

무경

최무경위원

부의장님 저 말해도 되는가요? 우리시에서 지금 잘못 계산하고 있는데 철도부지를 우리는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철도청에 알아보니까 여수시에서 원하면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그 행정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200억 안 들여도 되더라고요.

대식

최대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지금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어차피 매각 절차는 어떤 형태로든 빌려갖고 오든 아니면 무상으로 갖고 오든 이 부분은 그냥은 안 되는 것으로 저도 알아요. 그러면 밀고 당기기 해서 어느 정도부분은 우리 소유로만 된다면 지금 우리 만성리에 있는 레일바이크도 저분들이 10년으로 했더라고요. 시설공단 가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줄 수가 있느냐 하니까 관의 관에는 가능한데 사유 개인 소유로는 줄 수 없다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행히다 그나마 다행히다는 생각을 갖고 하여튼 이 부분은 200억이 나오든 180억이 나오든 우리 공원과에서 예산을 본예산에 수립할 때도 나름대로 요구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근린공원 무선은 알겠는데 굴밭공원이 어디를 보고 말합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돌산 쪽으로 내려가자면 청솔아파트 안 있습니까? 청솔아파트에서 진모 축구장 있는 데 바로 동산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동산을 굴밭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 다음에 안산은 어디를 보고 그래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안산공원은 시청 옆에 용기공원 옆에 동산 안 있습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LG화학사택 그 위에요? 옆에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아니아니

대식

최대식위원

바로 지금 옆에 붙어있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거기를 안산공원이라 합니까? 거기가 안산동이에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하여튼 명칭이 안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거기가 지금 시청하고 더 가깝잖아요. 용기공원보다 공원명칭이 이게 안산공원 이러니까 저는 안산에가 어디 공원이 있나 싶어서 이것 명칭을 좀 어떻게 보면 옛날의 명칭이잖아요. 옛날에 안산파출소도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때도 안산파출소라 했는데 알았습니다. 오림공원은 어디를 보고합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터미널 여기서 내려가자면 터미널 못가서 좌측에요.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철길 옛날 구 철길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구 철길 바로 옆에 있는 것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거기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예. 올라가보면 시내가 보이고 경치가 좋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노거수 있는 거기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여기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은 어디예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무선산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무선산이 근린공원으로 용역하고 있다 그 말이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용역결과를 잘 좀 어차피 주무부서에서 과업지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용역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이면 조금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용역들이 됐으면 좋겠고 자산공원 경관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사장도 모르는 기공식 한다고 사람들 모아놓고 축포 쏴 가지고 아직 복구 안 되어 있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뭔 말씀입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자산공원 올라가는 데 호텔부지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호텔부지요?

대식

최대식위원

예, 거기가 지금 어차피 공원 아닙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아닙니다.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원지로 되어 있는데 공원으로 다시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원상복구해야 되는데 소유주가 지금 아마 복구비용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그 부분은 서로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차피 매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또 나름대로 땅을 팔아야 돼요. 사유지니까 그런데 지금 저것을 복구를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많은 아마 행정적인 절차도 복잡할 것으로 봅니다. 혹시 이 부분에 아는 것 있어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구 명령을 기 해 가지고 지금 대집행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증보험을 할 때 보증을 서준 회사가 안 있습니까? 그런 회사에서 만약에 대집행을 하게 되면 타격을 입으니까 자기들이 자진복구를 하겠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큰 수치가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보다는 큰 줄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공원과에서 앞으로 여수시내에 지금 공원으로 묶어놓은 사유지가 대단히 많아요. 그러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많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현행 법률에 의하면 계획이 없는 것은 매입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풀어줘야 된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정도는 추려낼 필요가 있다 5년 안에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쪽 아니면 이게 안 되겠다라는 것을 전후로 해서 쫙 좀 나열을 우리 부서에서 1번부터 200번까지도 좋습니다. 가장 할 수 있는 것 우선 한 5년 안에 할 수 있는 매입해서 할 수 있는 순위를 카트라인을 정해놓고 나름대로 계획표에 의해서 하면 아까 그런 서로 설왕설래할 필요가 없어요. 또 우리 과장님이 가시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우리 팀장님들 대신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아, 전임자가 이렇게 쭉 순서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보면 누가 와도 쉽게 업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리스트를 좀 만들고 옆에 비교란에 이게 언제 공원으로 묶어진 것 이런 부분들을 해놓는다면 목록표를 사무실에 해놓는다면 일하는 데 훨씬 용이하지 않을까 또 숙지도 되고 아까 우리 강재헌위원하고 산림과장님하고도 그런 게 있습니다. 어제 제가 건설국장하고 제가 2시간 동안 토론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안 되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도 다주고 3년이나 경과됐고 과장이 책임지고 한다는데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주무과장님이 모든 것은 전결 책임지잖아요. 그러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제가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결재체계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국장은 관리자의 입장에서 좌우 조율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답을 가르쳐 줬어요. 조금 긍정적으로 모든 일을 접근하면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고 또 될 수 있는 것도 내가 미처 암초를 보지 못해서 상위법을 보지 못해서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다보면 그러나 매사에 접근할 때 이 사람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접근하는가를 먼저 상대편에서 바라봐주면 우리 과장님이 나처럼 거꾸로 해서 4년 동안 예산을 세워갖고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기가 막힐 거예요. 그러죠. 행정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얼마만큼 했는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단장님한테 내가 넌지시 준 얘기가 있잖아요. 녹지공간 같은 것 완충녹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싶네요. 가서 아까 점심 먹으면서 메타수도 재봤어 한 50m 되더라고 우리 최무경위원한테 모래 두 차만 주라고 제가 지금도 돌들이 계속 내려와요. 큰 도로가로 차들이 오고 가니까 우선 콘크리트로 임시로 그 돌이라도 안 움직이게 하자는 거예요. 안하면 내가 하려고 정말로 왜 국장을 데려다놔도 핑퐁에 안 돼 부시장을 데려다놔도 안 돼 우리가 하는 수밖에 없어 범칙금을 물리려면 물리시고 저는 분명히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과장님을 잘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행위자는 건축과입니다. 건축과가 이쪽으로는 허가를 내줘서는 안 돼 정문을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어떻게 희한하게 하다보니까 한 집 빼놓고 딱 꽃집 빼놓고는 건축허가가 다 이루어졌어요. 꽃집을 빼고는 건축허가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 건축과장님이 한다는 소리가 농담 삼아서 저는 두 집밖에 허가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몇 집을 해 주다보니까 안 해 주고 배겨요. 그런데 거기가 완충녹지지역에 알았든 몰랐든 허가 내줘버린 것이 합법화를 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죠? 이미 그 사람은 정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종전에 땅값이 100만원이면 지금은 아마 300만원일 거예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반대쪽으로 허가를 문을 냈다면 장사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뭐 세도 안 나가지 이미 행정행위가 한번 이루어져버렸어 건축과에서 그러다 보니까 불똥이 완충녹지지역이다고 하니까 공원과로 밥상이 딱 온 거예요. 공원과로, 그래 가지고 나무를 심겠다고 와서 난리가 나니까 총 들고 나오죠. 이미 행정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합법화가 되어 버렸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든 마무리를 하려니까 예산도 수반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되어 있어요. 가변차선 하나 만들어서 하든지 제가 오죽하면 우리 과장님한테 그랬잖아요. 주차장을 거석 주차장으로 나무를 듬성 듬성 심고 편법으로 풀 이렇게 되는 것을 무슨 주차장이라 그래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잔디블록요.

대식

최대식위원

거기만이라도 잔디블록이라도 해보자 제가 그런 제안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 부분은 후차적인 문제이고 어차피 시간이 좀 가는 부분이니까 50m구간이에요. 딱 팔영산 생갈비까지가 한 50m 돼요. 자갈 안 내려오게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봅시다. 저 이달 넘어가면 정말로 내가 할 거예요. 내 돈을 들여서라도 이 부분은 약속을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공원과에서 어떻게 거기다가 시멘을 한답니까? 하지 마시고 임시로 위험이 상존해서 임시로 이것 한번 합니다라고 그렇게 발상을 가져주시면 가능하겠다 조금만 하면 돼요. 레미콘 한 차 정도면 제가 봤을 때 대충해서 그 부분은 가능해요. 조금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러면 좋습니다만 또 반대로 또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녹지를 왜 하고 있냐 그렇게 사용해도 가만히 있냐 그런 민원도 있고 그러는데 만약

대식

최대식위원

그것은 시에서 안고 가야죠. 왜 허가를 내줘놓고 무슨 소리예요. 허가를 내줬으면 허가를 낸 만큼 그 사람들은 정당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시에서 안 하려면 시장님보고 앉아 있으라 그럴 거예요. 제가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렇게 그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대식

최대식위원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게요. 그런 민원이 있다면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민원이 있을 때 저희들이 만약 그것을 했을 때 쉽게 말해서 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감당할

대식

최대식위원

법을 위반했다고만 하지 마시고 시민의 편에서 그러면 그래서 제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범칙금 물리시고 그래서 제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조심해야 되니까 저라도 그걸 해야지 별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한 번 더 그런 부분들에 정말로 안타깝고 조금 열린 자세로 열린 마음으로 우리들 입장에 서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노력하십시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완충지대 웅천에 보면 1단계 2단계 지역에 완충지대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간구간마다 다 틀려 어떤 데는 약간 타원형식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2, 30도 각도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약간 평지고 이것 뭐 규격이 있습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규격은 없습니다. 완충녹지에는 다른 시설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서울 같은 데 그런 데 가보면 도로변에 이렇게 나무 수림대가 쭉 있는 데가 안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완충녹지지역입니다. 그렇게 나무를 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다 틀려 어떤 데는 집 앞에 1m 정도는 평지에서 또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처음부터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아까 2, 30도 경사진 데가 있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평지도 있고 경사진 데도 있고 좀 둥그렇게 그런 형태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저쪽 소호에 보면 시인과 바다인가 노인과 바다인가 찻집 있어요. 그 앞에 공간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완충지대가 지금 생긴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웅천지구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아니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소호동요?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시행한 시기가 그리 오래 안 됐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여수에 완충지역이 주로 맨 처음에 시행된 데가 어느 지역일까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택지개발을 했던 데 소호지구 그쪽에가 제일 먼저 된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쪽은 보면 통합하기 전에 거기가 생긴 데예요. 그러면 지금 그쪽은 20년도 넘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구간도 완충녹지지역일까 거기도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일부 완충녹지구간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웅천에 1단계 지역에 도로변에 보면 약간 2, 30도 경계된 데 거기도 약간 평지성으로 해 주라고 민원이 들어 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간 인도에서 턱을 좀 높여가지고 높이를 일직선으로 맞춰주라고 하는데 지금 1단계 지역은 이미 준공이 됐기 때문에 공원과 소속으로 넘어왔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공영개발과가 아니고 공원과로 넘어온 거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 부분은 이따 제가 상의를 드리고요. 55쪽 오동도 관련해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동백열차 구입 같은 것은 수익금이 여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오동도가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국비로 관리비라든가 나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전혀 안 나옵니까? 국립공원은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오동도 내 시설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지원이 됩니다.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운영비, 관리비 그런 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공원 내에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국비로 하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사를 해서 환경부에서 심사를 해서 타당하면 지원을 해 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아예 안 나오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지금 최근에 오동도에 국비 받은 것 하나라도 있어요? 오동도 내에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금년은 태풍피해복구사업비 전체를 다 받았고 또 작년에 10억 재작년에도 10억 그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태풍피해 말고 큰 건물이라든가 그것 말고 외에 시설물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나무 관리보조 이런 것 전혀 국비가 안 내려온다는 얘기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운영비는 국비를 받을 수 없고요. 예를 들면 황토길 포장이라든가 황토길 조성이랄지 그런 시설사업은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국립공원이라도 국비로 나올 수 있는 것 있고 나올 수 없는 것 있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기준이 정해져 있죠? 오동도 내에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국립공원인데 보면 관리비라든가 시설비 이런 돈들이 많이 올라와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최무경위원님

무경

최무경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했던 것 보충설명을 더 올릴 게요. 과장님께서 철도법 상위법을 정확하게 보세요. 그러게 되면 그냥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철도청에 알아봤어요. 우리 폐선부지를 200억 정도를 예산을 세워놨는데 어떻게 200억 정도가 나오냐 물어보니까 아는 지인이 만약에 여수시에서 그것을 공익으로 이렇게 쓴다면 철도청에서 그냥 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하고 어떻게 접근해 가지고 예산 없이 200억이 됐든 300억이 됐든 예산 없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해보십시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조금만 노력하면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산 없이 그냥 준다면 참 좋죠. 저희들도 국유재산 대부 그런 법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에서 자기들 내부 지침에 절대 무상으로 대부나 임대 같은 것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딱 정해졌답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군데도 그런 데가 없다고 합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시하고도 해서도 안 된다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위원님께서 그 길을 아시면 저희들한테 같이 힘을 써가지고 그렇게 무상으로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무경

최무경위원

제가 말로만 들었는데 제가 철도시설공단으로 가가지고 자료를 제가 갖다드릴게요. 그래 가지고 한다면 엄청난 돈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다른 분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철도폐선 부지 용역을 몇 번 하는 겁니까? 관광과에서 그때 결과보고 했잖아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것은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고요. 활용방안 결과 공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결정됐으면 저희들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현재 용역은요.

명중남위원장

설계를 맡기는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실시설계는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중삼중이라 보십시오. 그전에 다 그림까지 나와 가지고 도면까지 다 나왔잖아요. 공원으로 한다 그래 가지고 그런데 용역비 쓰고 또 용역비 쓰고 쓰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것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남산공원 이것 좀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미항여수를 추구하면서 남산공원이 이렇게 10년 이상 끌어서 될 일입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사업비만 확보할 수 있으면 금방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명중남위원장

미항이라는 것이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미항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잘 생각하십시오. 이것 이런 엉터리 같은 세계미항 4대 미항 해 가지고 한다면서 미항은 온데간데없고 말이지 저기 산속에 공원만 조성하면 다 되는 거라 이게 잘 깊이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재헌위원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우리가 어린이공원이 우리 여수시에가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76개소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받아보니까 106개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106개는 전체공원이 조성된 것이 106개고 그중에서 76개가 어린이공원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그때 자료 요청했을 때는 보면 어린이공원이 106개로 나오는데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지정된 곳이 106개입니다. 지정된 곳은 106개고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 76개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지정된 곳은 뭐고 관리하는 곳은 뭐예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지정된 것은 공원으로만 명칭이 되어 있지 실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는 곳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놀이시설을 어떤 법에 의해서 지금 다시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놀이기구가 안전성 검사 이런 기준 때문에 어떤 법이에요? 그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법이 언제까지 그것을 법에 맞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1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2015년까지예요? 15년간이에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2015년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13년이니까 15년 말까지입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15년 말까지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놀이시설이 76개중에서 지금 이번에 올해까지 하면 몇 개가 이 법에 맞게 되는 거예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한 약 60% 정도는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것 자체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나머지 사립시설 있죠? 유치원이랄지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그것도 2015년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거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렇죠.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는 하여튼 법적인 사항으로는 이상 없이 가는 거고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놀이터 정말로 저는 우리 국가에다가 건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권력이 한번 바뀌니까 이 부분을 바꿔버리니까 전국의 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에 그 사람 떼돈을 벌어버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옆에서 툭 쳐서 입안 부서에서 이것을 만드니까 규칙을 만들어서 앞으로 안전기준은 2015년까지 다 바꿔라 하니까 속된 표현으로 지자체만 죽어나는 거예요. 안 고쳐도 될 만한 것을 미끄럼틀은 이렇게 해야 된다 위험하니까 자꾸만 방향을 바꿔서 틀어버리면 이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정말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안 될 데 안 되더라도 비단 우리 여수시에가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면 적게는 한 50억 전체적으로 그것을 수리한다고 보면 전체 사립이나 어린이집을 망라하면 한 100억 정도 갈 것으로 봅니다. 전국적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이 설비가 얼마만큼 나갈 것인가 우리가 상상을 우리가 초월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안 될 때 안 되지만 나름대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와서 들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상위 단체지만 조금 지나치다 정부에서 하는 것이 그러잖아요. 인심 딱 써가지고 이놈 100원짜리 80원에 20원 깎아줄게 해놓고 지자체 몫으로 딱 돌려버려 그러면 지자체 세수가 없어져 버려 지금 그러잖아요. 현재, 그러듯이 이런 부분들을 좀 나름대로 건의하는 방법을 써서 개선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더 단순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10개 고칠 수 있는 것 3개라도 줄여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건의를 할 게 아니라 시에서 상세하니 하나하나 시설을 조사를 해서 이것은 예를 들면 10여년 이상 되어서 노후화됐으니까 이것은 손대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쓰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게 지금 설치한지가 한 2, 3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그 규정에 맞도록 일부는 결국에는 애들의 안전을 위해서 모서리 있는 부분 이것을 라운드로 하고 그렇게 해서 보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시설을 바꾸는 데 1억이 든다하면 그런 것으로 보완해서 하면 1, 2천만원이면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을 검토를 해서 아끼는 것 그게 되어야 되겠죠. 그럴려면 적어도 이 76곳에 대해서 일부는 올해까지 60%가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를 용역을 줘가지고 어디 어디를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보고서를 내게 해야겠죠. 그러면 나머지 40% 남은 것이 앞으로 들어가야 할 돈이 한 30억 들어간다 그런다고 봤을 때 용역하고 다 수리한다고 했을 때 10억 정도하면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가야죠. 그것을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영철

김영철위원

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김영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철

김영철위원

우리 자산공원에 케이블카 한다고 나무 같은 것 파헤친 데 있죠. 엊그저께 올라가봤더니 완전히 엉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돌산에서 자산공원으로 케이블카 터 만든다고 깎아놓은 데요. 그것 완전히 나무들이 엉망으로 잘려있던데 그 나무들 재생해서 못 씁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저희들도 그것이 소나무인데요 소나무를 파다가 옮겨서 나무은행이나 다른 곳에 옮겨보려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장비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현재 엄청 흉물스럽게 있어요. 올라가보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보기 싫지 않게 그렇게 할랍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저는 아까운 나무들을 그냥 다 잘라서 소나무 진짜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오동도 음악분수 노후시설물 정비 그랬는데 이게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음악분수 설치한 지가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5년 됐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5천만원씩 올라오겠네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연간 5천만원 유지비가 듭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1년에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영철

김영철위원

수익도 못 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동백열차 관련해서요 하도 옆에서 막 길게 하지 마라 그래서 길게 질문을 못하겠네요. (명중남위원장, 강재헌간사와 사회교대)

재헌

강재헌간사

하십시오. 걱정 마시고 하십시오.

영철

김영철위원

신규 제작하는데 이 앞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겨울에 타고 다니는데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겨울에 못 타죠? 추워서 동백열차 지금 겨울에도 운행하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겨울에도 운행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운행하는데 겨울에는 많이 탑니까? 여름에는 많이 타는 것 같은데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겨울에도 손님이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겨울에 추워가지고 유리창 뻥뻥 뚫려가지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이번에 제작할 때는 다 유리가 있이 비가와도 괜찮고 겨울에도 탈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하여간 여수 얼굴입니다. 잘 유지관리 해 가지고요. 여수 얼굴같이 좀 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업무현황 보고를 끝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현안업무에 대한 현장활동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9회 정례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