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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이영복 의원 발언

제189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16

이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진

문성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소관의 심사일정으로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가 11시에 행사가 있는 관계로 오늘 마지막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 예산은 118억4,118만1천원으로 당초 예산 114억7,709만원보다 3억6,409만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절감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사업비 변경 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전세주택지원 사업비 반납으로 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1995년도에 보건복지부에 전세주택 지원 사업 시행에 따라서 송림4동에 위치한 송림동 2-146번지 노인의 집을 매입한 사항이 되겠는데 노인의 집은 거주지가 금년 초에 목적하신 분들이 다 전출하신 관계로 인해 사업목적이 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부터 공동모금회로 이관된 이 재산에 대해서 전세주택 지원사업비를 다시 기금으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자세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 둔화로 인해 저소득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위기가구에 대해 지원기준 완화에 대한 1억2,773만4천원이 증액된 2억9,519만2천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급자 생계급여가 2013년 하반기에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에 대한 증가분이 반영된 사항으로 1,888만9천원이 증액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는 2013년도 확정예산이 반영되어서 3,574만9천원이 증액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사업으로 이 사항도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추경예산안이 확정되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곡대금의 인상폭은 1,5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출장과 교육 참석여비가 인천시 군․구별로 예산이 확정되어 내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447만4천원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금은 2012년도 수입금에 대한 반납 금액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는데 순세계잉여금 215만5천원 감액된 계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내시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아까 주택지원 사업비 반납 나중에...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설명드리려고요. 송림4동에 노인의 집으로 활용해 왔었는데 이 사항은 1997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약 8,700만원과 시 지원비로 4,400만원 해서 1억3천만원의 금액을 가지고 매입했습니다. 그때 당시 지원 목적은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목적으로 지원받아서 매입했는데 당시에 매입하면서 동구청장으로 등기를 내버렸어요. 이 사항은 목적이 끝나면 이 돈을 반납해야 되는데 지난 사항이지만 그때 당시에 잘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증액되었는데, 당시에는 토지공시지가가 약 ㎡당 41만5천원인데 현 시점에서 보니까 88만원으로 공시지가가 떴어요. 당시에 금액과 지금을 견주어본다면 공동모금회에서 요구하는 공동명의라든지 또는 8,700만원 둘 중에 하나 택일해서 해결해 달라는 공문이 왔는데 저희가 견주어 보니까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저희가 1억 이상을 손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8,700만원을 반납함으로써 완전히 동구청 재산으로 활용하게 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가 어디쯤이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송림4동 백합어린이집에서 쭉 올라가면 우측으로 들어가는 골목에 있는 양옥집이 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용을 안 하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초까지는 이용하고 지금 목적이 끝났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잠깐만요. 자연스럽게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할 건 다 하신 거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것 있으면, 이영복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영복

이영복위원

어디인지 모르겠네...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송림4동 백합어린이집에서 올라가다보면...
영복

이영복위원

올라가면 아파트 아니에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파트 앞 골목집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모르겠네...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의 집 어른들에게 반찬 지원사업도 했었는데 전에는 세네 분이 계셨어요. 다 이사 가시고 한 분이 남아계시다 금년도 1월에 마지막으로 전출 가셨습니다. 지금 공가가 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사랑의 모금회에 우리가 8,700만원 돈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국비, 구비가 반영되어 만들어진 회관인데 거기에 왜 줘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모금회가 2000년도에 본격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보건복지부로부터 재산을 이관 받은 거예요, 이 사항을... 보건복지부 재산으로 8,700만원이 있다가 이 사항은 복지사업이다 해서 공동모금회로 전체 이관되었습니다. 모든 재산권 행사나 지원사업은 공동모금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쪽과 해결을 보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입니까?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떨어졌으니까 재산이 이관됐죠. 공동모금회 단독으로 사회복지사업을 그 분야는 공동모금회에서 끌어안고 그 업무를...
영복

이영복위원

괭이부리마을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에도 공동모금회에서 연결되어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쭈어본 거예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모금회에서는 의무사항이라기보다도 그때그때 복지사업에 지원되는 분야가 있어요. 그 사업에만 재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항상 고정적으로 지원된 사항은 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내시한 사항, 공문이 있어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2000년도에 이관된 것은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현 시점에서 작년에 끝났다면서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영복

이영복위원

금년도에 끝나서 이관시켜 줬는데 그런 공문이나 모든 것 있냐는 것이죠.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모금회로부터 계속 독촉공문이 온 것은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주라고 했다면서요.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이 되었다니까요. 200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동모금회로 재산이 아주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와 저희는 상대할 필요가 없죠. 공동모금회와 상대하면 됩니다. 감사원감사를 공동모금회에서 10월인가 또 받습니다. 이런 사항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독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정확히 봤으면 좋겠는데, 자료에 좀... 나중에 상의하겠습니다.
연길

김연길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챙겨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 사항 끝내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길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복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정복지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변경 내시로 설명은 생략하고 14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증액된 예산과 신규 사업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는 전부 예산 효율화로 절감대상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지원입니다. 1회 추경 대비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원래 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시 재원이 부족관계로 일부 예산 5천만원만 편성된 사항으로 이번 추경때 5천만원이 더 증액되어 세워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자활인력과 공공일자리 인력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10개월이고 자활인력지원은 11개월 사업인데 1월과 7월 중간에 공백사항이 되어서 방학기간 안에 7월에 중식과 석식을 제공하는 급식기가 조금 원활하지 못해서 전체 8개소 중에서 자활인력이 파견되고 있지 않은 3개소, 금창, 민들레, 푸른나무에 월 6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해 주게 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5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회 추경 대비 3,270만원이 증액된 9,81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에 아동청소년 지도나 영어지도, 예체능 프로그램 지도 등을 파견해주는 교사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때 아동복지교사 두 명분이 사업이 더 증가되어 증액된 편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홍복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복

이영복위원

도담도담, 먼저부터 여쭙는데 포스코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지금 포스코가 운영하고 있죠?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포스코가 지금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2010년도 포스코건설에서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지역에 도담도담이라는 장난감 대여점을 설립해준 것이고 지금은 운영주체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하고 있어요.
영복

이영복위원

어디서 하는데요? 거기 가서 보면 포스코 팻말이 있고 “포스코에서 왔습니까?”해서 대답을 안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일하는 분도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관리 주체가 다른 데로 이관되었나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2011년도에 설립주체가 포스코건설에서 이관시켜 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이면 위탁기간이 3년 되어 만료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봉사하는 개념은 아니네요 보니까, 운영해서 인건비, 그렇게 해 가네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나는 포스코에서 자부담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5천만원 더 해달라고... 시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냐, 이것 안 해도 된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안 준다면 어떻게 생각하냐고...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현재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예요. 원래 인건비 지원을 해줄 때 장난감 대여 실적에 따라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증액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 월드 실적이 전체 평균적으로 하면 약 60건 정도 되거든요. 2013년도에는 거의 80건이 넘었어요. 그래서 월드 장난감에 지원해 주는 조건이 80건에서 120건 정도 되면 1억으로 인건비가 편성되게끔 그렇게 지침상 되어 있어서 시에서 부담해주고 저희도 구 부담으로 인건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먼저 지순자 부의장님이 질의한 사항으로 볼 때 인건비는 제쳐놓고 내용이 실하지 않다라는, 책이나 모든 장난감들이 실하지 않다고 먼저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이 5천만원이라는 돈은 다 인건비로 계상되는 것입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인건비에 예산편성 시키는 기준이 있어요. 인건비에 거의 50%, 관리운영비로 20%, 사업운영비가 29%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업운영비 안에 장난감을 구입하는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당초에 1억이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 재원부족으로 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상반기에는 장난감을 구입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워주시면 2분기 때는 장난감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영복

이영복위원

시 매칭사업으로 50% 지원받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어디와 해라, 계약하라는 지침 있습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어디에 계약하라니요? 장난감을 어디에 구입해라?
영복

이영복위원

운영하는 것은 관리주체를 어디에 해라는 그런 적 있냐고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다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구에 충분히 그런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만료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위탁공고를 내면...
영복

이영복위원

고민해 보세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복화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승순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경제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경상적경비 절감과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예금이자 반납에 따른 예비비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9페이지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0억2,942만1천원에서 총 235만원이 감액된 10억2,07만1천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이는 2013년 예산 중 경상적경비 10% 절감 추진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총 예산은 11억3,553만7천원으로 2011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결산에 따른 기본지원 사업비 이자발생분 480만2천원에 대하여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예금이자 반납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박승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순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청소과장 류삼열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3쪽 쓰레기 수거대행 운영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대행 수수료 8억4,433만5천원, 기정액 7억9,594만6천원, 증액이 4,838만9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생활쓰레기 폐기물 톤당 단가 상승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쓰레기 반입수수료 예산액 1억5,842만원, 기정액 1억5,198만6천원, 증액 643만4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및 청라소각장에 반입량 증가에 따른 증액비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비 예산액 2,500만원, 기정액 1,500만원, 증액분 1천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비에 폐토사 처리비용 단가 상승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다음 154쪽 민간위탁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예산액 13억304만8천원, 기정액 10억4,331만8천원, 증액분 2억5,973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비상처리비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구 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 가산금입니다. 634만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남구 음식물자원화 시설인 대송기업의 비상처리비 단가 상승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류삼열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 힘드시죠? 저는 항상 청소과 비선호 부서로써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고생도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릴게요. 154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1억8천만원돈 계상되었잖아요.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154쪽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민간위탁금이요. 그런데 우리가 처리하는, 어디인가요, 송도 소각장인가요, 어디예요, 우리가 하는 데가...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청라소각장과 대송기업...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게 하는데 거기가 문제가 있어서 다른 데로 옮겨진 것이죠?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아니죠.
영복

이영복위원

비상이라면 이게 뭔지...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청라소각장 1일 반입량이 10톤이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음식물류인데...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예, 거기에서 작년까지는 20톤 하다가 10톤으로 줄어드니까 관내에 처리할 일을 방치는 할 수 없고 그럴 때 소각장의 수리라든지 반입량이 넘친다든지 할 경우에는 비상처리기구로 대송기업과 협약을 맺어서 그쪽으로 넘치는 물량을 비상처리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게 얼마냐...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2억5,973만원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구도 소각장 하나 준비할 수 있는 물량은 안 되겠지만 다른 데서 받아서 할 수도 있는... 우리가 장소도 있는 것 같은데...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남구도 있고 동구도 있으면 그 아래 634만4천원의 반입가산금도 있는데 저번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냄새라든지 환경 이런 문제 때문에 마땅한 부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동구 관내는 구 거주지라서 특별하게 서구라든지 이런 데처럼 부지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남구 관내에 있는 음식물류를 자원화하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 적환장 바로 길 건너 쪽에 있습니다. 가깝게 100m 거리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비상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나 타 구에서 못 받겠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에 갖다 버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것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예전에 조사해 보니까 그때도 음식물이 못 들어가고 반입이 안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한참 애먹을 때가, 몇 년 전인데 확실한 해는 모르겠고, 적환장이 있잖아요. 적환장 부지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냄새도 많이 안 납니다. 예전에 한번 다른 데 가봤거든... 그리고 정부 어느 부처인지 몰라도 50%를 지원해 주잖아요.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영복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에 있다면 비상처리나 반입가산금을 주지 않고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것은 추후 담당직원들과 얘기해서 계획을, 조사하거나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 대비해서 보면 예산도 절감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큰 돈 줘야 되잖아요. 혹시나 불시에 무슨 일이 생겨서 반입을 못해 길거리에 음식물류 쓰레기가 쭉 있다고 예상해 보십시오.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 지금 대부분 계양구, 연수구 쪽은 송도소각장 가고 서구, 남구, 남동구, 동구, 중구 쪽은 청라소각장으로 가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혹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청라에서도 20톤 받는 것 반으로 줄여서 10톤으로 했다면...
삼열

류삼열청소과장

그것은 조만간 완화되면 비상처리로 가는 처리 부분이 아마 감소될 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왜냐 하면 관리가 어디가 주냐 해서 인천, 서울시 청라소각장과 삼각관계로 싸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하면 어떻게 해...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삼열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걸

김영걸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영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성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전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국고보조금 하단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에서 금회 추경 국고보조금 비교증감 부분은 총 증가액 4,169만2천원은 석면피해구제 사업비 2,921만2천원과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 1,248만원입니다. 55페이지 시비보조금 비교증감 부분 총 증가액 206만7천원은 석면피해구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금회 추경 세입예산 증액 내용이고 다음은 금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부터 161쪽 내용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3억4,630만6천원보다 금회 추경에 6,982만원을 증액한 4억1,61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증액분 내용을 살펴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1천만원, 석면피해구제 사업비 3,127만9천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 3,120만원입니다. 세출 증가 부분 세부내역에서 살펴보시면 159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1천만원 증가는 화수부두 수산물직매장 개장으로 매장 이용객의 증가로 편익제공을 위한 이동식 임대화장실 설치 및 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석면피해구제 사업비 3,127만9천원 증가는 국비 2,921만2천원과시비 206만7천원으로 원발성 악성중피종 인정을 받은 피인정자의 사망으로 구제조정금과 장례비 지급 금액입니다. 161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 3,120만원 증가는 국비 1,248만원, 구비 1,872만원으로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환경부로부터 13동분 추가 물량 지원으로 증액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금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김영걸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걸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의

윤연의교통과장

교통과장 윤연의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교통과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당초 예산액 3억1,263만5천원에서 228만2천원을 감한 3억1,035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경상사업비 중에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5%를 일률적으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무관리비, 각종 유인비, 월액여비가 주로 삭감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상경비 일률 절감부분에서는 사무관리비가 삭감되었고 연구개발비 중에서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비인데 2천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초 금년 본예산 편성 시에 「주차장법」에 의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2년 단위로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 1월 25일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조사주기가 3년으로 연장되어서 금년에는 하지 않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용역비로 사용하기 위해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윤연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했다 하시는 게 어떨까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영창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9페이지 건설과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41억1,520만1천원에서 32억3,103만4천원이 증액된 73억4,62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과목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에서 171페이지 중 감액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적경비로써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약 10% 내에서 절감한 562만원을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 계상한 민간이전 불법노점상 행정대집행 용역비 3,665만4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로 3천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기 편성된 3천만원은 용역인원 2명을 기준으로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용역비로써 고착화된 노점상을 사전에 단속하고 특히 시장주변이나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 불법노점상처럼 집단화되고 지속되는 노점상에 대하여 계도 또는 단속 후 사후관리를 위하여는 용역기간 연장과 용역인원의 증액, 2명에서 4명이 절실하게 필요하여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대집행 용역비 86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에 불법노점상 5개소가 상주 고착화 집단화된 부분을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동인천역 북광장 도시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하단 샛골로에서 염전로 간 도로개설 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조정교부금 10억5천만원을 포함한 32여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총 사업비는 49억원이 추정되었으나 시유지 보상비 17억원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어 32억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아시아경기대회 송림경기장 건설에 따른 교통 불편 해소와 주변정비, 샛골로와 염전로 간 남북방향의 도로 연결을 통한 교통 통행권 확보, 도로개설을 통하여 중봉대로 및 인근 주변도로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특히 백병원 앞에서 볼보코리아까지 구간은 흙과 먼지 등 콘크리트 잔재 등으로 이루어진 비포장 도로 권으로 차량통행 시 비산먼지와 소음 등으로 주변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지역으로 조속하게 도로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보고를 마치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본 세출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강영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복

이영복위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샛골로, 대주중공업 기부채납한 부지 도로 개설하죠? 그것 때문에 나온 것인데 몇 m 도로입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정확하게 20m에서 25m 폭원이 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인천광역시사무위임 조례에 보면 명확히 20m 이하는 구에서 관리하되 20m 이상이면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요구한 것은 있습니까? 안 해주니까, 시에서 안 된다 하니까 우리가 우리 비용 들여서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이 부분은 2011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시에 25m 이상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쪽 부분의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었고, 대주중공업에서도 시에 25m 해달라는 요청사항도 있었고 저희도 그 관계를 이첩했던 사항도 있었고 여러 가지 했던 시에서는 지금 25m가 필요 없다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고 저희가 이것은 20m로 민간 제안을 받아서 도로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어제 어느 부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20m 이하의 도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속기록도 나오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20m 미만인지 그것을 여쭈어본 거예요. 그런데 20m에서 25m 도로네요. 그러니까 20m 이상의 도로예요. 그렇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20m 이하는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5m라는 부분은 초입에 보면 버스베이를 하는 부분에 폭원이 넓어지고 사유지와 맹지관련 때문에 25m가 합한 부분만 있는 것이지 이 도로는 20m 도로가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어떻게 해서 맞아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 맹지, 사도로는 포함 안 되는 것입니까? 도로에?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도로를 만들려면 당연히 사유지에 맹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맹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25m 구간을 확보해 주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복

이영복위원

다시 한번 여쭈어 볼게요. 맹지를 풀어주기 위해서 25m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도로는 맹지가 없어야 되겠죠, 사유지에 대한... 당연히 도로를 만드는데 맹지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맹지가 나온 부분은 당연히 폭원을 확장해서 맹지를 없애는 부분이기 때문에 25m가 확보된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입에 들어가는 부분은 가각이 있습니다. 가각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부분 거기가 25m 구간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 가각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25m가 확보된 것이지 전반적으로 도로가 25m 도로는 아니라는 얘기죠.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 구거부지는 도로에 포함 안 됩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일부는 포함되고 일부는 안 되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지금 구거부지 폭원이 10m인데 약 5m가 포함된 부분이 있고 10m 다 포함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있잖아요. 한쪽에 구거부지는 주차장식으로 해서 도로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지금 개설된 부분도 전체 25m인데 25m가 다 확장된 것이 아니고 배구경기장 건너편 쪽에는 녹지로 되어 있어요. 그쪽은 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25m 도로는 아니에요.
영복

이영복위원

20m 이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어렵잖아요. 동구가 예산이 풍족한 데가 아니잖아요. 재원인 시비, 국비가 지원 안 되면 인건비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도 없다면서 예산을 들여서, 거의 다 우리가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재 개설되어 있는 곳은 빼놓고 아까 말씀하시는 먼지가 많이 나는 곳을 한다면 거의 우리 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원조정특별교부금도 10억5천만원 배정되어 왔고 저희도 16억5천에 대한, 구비로 올린 16억5천에 대해서도 보조금 신청을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강력히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시에서 시비로 배정을 안 해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노력한 것도 했지만 시간 여유를 갖고 지역주민들 민원사항으로 계속 올리고 그런다면 우리가 돈 들여서 해야 될지... 사실 16억이라면 소방도로 4~5개 뚫을 수 있습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올해가 2013년인데 이것 2010년도부터 계속 도로를 개설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고...
영복

이영복위원

그때는 공장으로 있던 것이고 지금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잖아요. 이러다 보면 시에서도 그렇고 시의원도 그렇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래서 시와 상의해서 17억이라는 토지에 대한 것도 대부받아서 무상사용으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그건 계속 연장해야 되겠지만, 재원조정교부금도 일부 10억5천을 일단 받아왔고 마지막으로 보조금도 타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까지 예산 배정을 못 받았던 부분은 아쉬움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나가보시면 계속 분진과 소음이 있어서, 지금 볼보코리아 같은 데는 대형차가 들어가면 분진 일어나서 민원이 계속, 하루에 몇 번씩 전화오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속된 말로 방치했다가는 안 될 형편에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답답합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비 100%를 다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을...
영복

이영복위원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답답함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민원사항이고 꼭 필요하긴 합니다. 사실 16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좀 더 노력하고 고민했으면 이보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제가 동구에 온지 2년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예산담당관실이나 시 도로과, 몇 번씩 찾아갔고 하다못해 대부관계 때문에 회계과, 안 다녀본 데가 없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100%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았을 텐데 16억5천을 못 받는 게 아쉬움이 있지만 이 부분은 조속하게 도로개설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온 것이죠? 이 돈이...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 우리 돈 투입 안하고 대주중공업 거기만 하면 그 돈이 남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개설되어 있는 데는 놔두고 이쪽만 하면 그 돈으로 일단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돼서 돈 더 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매칭사업은 아니잖아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시 도로과 입장도 있습니다. 몇 번 나가봐서 거기도 입장 정리했고 이 부분은 주민과 대화 때 시장님이 나와서 100% 아니라도 50% 준다고 얘기해서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보상관계도 해결했고 재원조정교부금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는 안 되지만 그래도 55%를 확보했고, 그런데 아까 보조금 관계가 100% 못했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이 관계는 조속하게 주민을 위해서, 주민들의 소음과 분진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조속하게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되니까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창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복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성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시비보조비 57억1,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는 박문여고 주변 구역 관리사업으로 총 사업비 63억5천만원 중 90%의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 도시개발과 금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63억9,716만원이 증액된 총 101억7,949만2천원입니다. 주요 세출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 도시정비사업 홍보비 150만원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석동 괭이부리마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괭이부리마을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해 시 재정조정특별교부금 5천만원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관련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건축사 등이 직접 현장에 노후불량 주택 조사 등을 통한 현지개량 방안 검토와 제시를 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함양, 문화활동, 주민 리더십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괭이부리마을 사업은 주거환경에 하드웨어만 갖추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 사업이 더욱 중요하므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문여고 주변 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시비 90%인 57억1,500만원과 구비 10% 인 6억3,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6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사업방식과 다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계획에 참여하여 마을의 미래상을 설계할 수 있도록 현재 주민협의체구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정기적으로 주민과 만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6쪽 부서운영비 134만원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김복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박문여고 주변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처음에는 100%를 시에서 주겠다고 약속하고 가서 지금 와서는 10%를 구에서 부담하라는 의도가 뭡니까?
복실

김복실도시개발과장

원도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 본위원회, 재정심의위원회 3단계를 거치면서 중간에 그런 의견이 계속 나왔었어요.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100%를 처음에 시도한 것처럼 해보려고 했는데 재정심의위원회이나 이런 데에서 의원님들이 이것은 지자체부담이 있어야 책임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안으로 해석해서 이번에 10%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시에서 구에 부담을 시키기 위한 말씀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제가 1차 주민설명회 때 참석했었는데 2차에서 설명회하실 때 주민들에게서 어떤 얘기들이 많이 도출되었습니까?
복실

김복실도시개발과장

저희가 4번 정도 주민설명회를 벌써 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네 번 언제, 언제 했습니까? 저는 첫 번째 할 때밖에 참석 안 했는데 의원님들한테 이게 불거져 나오니까 저번에 과장님께서 와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설명할 때는 의원님들 참석하라고...
복실

김복실도시개발과장

그때 여운봉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여운봉 의장님은 참석...
복실

김복실도시개발과장

그때 의회기간이라서 의원님들이...
영우

박영우위원

잠깐, 제가 그것을 묻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차례 열었다는데 어떻게 여셨는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산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하고 더구나 이 지역이, 저번에 설명하셨을 때처럼 그런 의도로 가면 좋은 사업인데도 제가 봤을 때는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왜냐 하면 동구를 바라보세요. 과장님도 도시개발과에 계시니까 동구를 바라볼 때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바라보는 동구가 원도심으로써 진짜 침체되고 모든 게 답보상태인 동구인데 굳이 박문여중고에 6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물론 좋겠죠. 그것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좋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역주민들 의견이 2차 때 어떻게 하고 나왔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복실

김복실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기존에 사업방식은 행정기관 주도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실시계획 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끝이 났는데 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주민 주도형, 주민이 실제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냐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네 번 만났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주민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분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 63억이라는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반산업이나 공동이용시설을 우리가 어디 어디에 필요하니까 이 예산은 짰지만 이게 완전히 고정화되어서 가지는 않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 또 사업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업에 편중된 것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조금 더 가자, 이런 의견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매주 만나자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대표성을 갖고 나오셔서 주민의견을 우리가 수렴해서, 용역이 바로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 안에 그것을 씌워서 같이 가려고, 주민 만남을 자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좋은 생각인데 일단 주민들 의견이 제시된 것은 지금 없습니까?
복실

김복실도시개발과장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학교 주변이니까 CCTV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의견은 계속 할 때마다 있었고 특이한 사항이 있었던 것은 건물이 상당히 낡아있는데 본인이 그것을 부담하기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건물을 관에서 지어주고 한 층 정도는 너희들이 쓰고 한 층은 내가 쓰면 어떻겠냐는, 그런 방향의 개발은 어떠냐는 제안도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스터디하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 많으세요. 175쪽 민간경상보조 괭이부리마을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돈이 언제 왔어요?
복실

김복실도시개발과장

6월 초 정도에 왔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급했어요. 성립전경비로 한다는데 시급했냐고요. 원칙은 우리 의회에 득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급할 때는 성립전경비로 쓴다지만 6월 중에 왔다면 성립전경비로 쓸 만큼 시급했어요?
복실

김복실도시개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연초부터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사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으로 갔는데 하드웨어적인 건물이나 기반산업만 해서는 괭이부리마을에 정착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해서 교육이나 프로그램이나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같이 할 수 있는, 집수리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겠다고 연초부터 계속 시에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1년 동안에 해야 되는데 좀 일찍 시작한다면 1년 동안 사업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계속 조금 늦게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6월에 나오고 그렇게 해서 예산 이전에 성립전경비로 쓰게 된 사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무슨 행위를 했어요? 6월에 나와서 지금까지 한 게 뭔지...
복실

김복실도시개발과장

관련부서와 협약했습니다. 인천여성도시환경연구원이라는 데와 주거복지센터가 있는데 그분들이 인천여성도시환경연구원은 어떤 그룹이냐 하면 인천시 여성건축사들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이분들이 시에 괭이부리마을에 대해 봉사하고 싶다, 지금 공가도 많지만 요새 석면관계도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분들이 가서 주민들과 상담해서 건물에 대해 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몇 분이 모여서 건물 짓는 게 가능한지 이런 것까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인천여성도시환경연구원과 주거복지센터가 2-3년 전부터 거기에 들어와서 주민들과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저희 사업하는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두 단체와 저희가 협약하면서 주민들의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업비 나가기 전부터 쭉 봉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협약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예산 편성하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분들에게 돈을 드렸어요? 무슨 돈을 드렸고 지금 하는 사랑의 공동모금회에서, 남동발전 에너지공단에서 2억을 받은 것도 있고 포스코에서도 지붕개량사업도 했고, 그 내면에 그분들도 참여됐던 것이죠.
복실

김복실도시개발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석면을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복실

김복실도시개발과장

석면에 대해서, 21일 가구에 대해 건물 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석면을 덧씌운 것은 11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은 별개예요. 남동에서 집수리해서 들어간 비용이고 이것은 공동체 활성화...
영복

이영복위원

별개인지 아는데 여성 건축사분들이 2-3년 동안 고생했다고 하면서 그런 말씀하면서 성립전경비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 6월에 왔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윈-윈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뭘 감추고 뭘 하려는지 몰라도 성립전경비로 했다는데 그냥 주기만 했지 쓴 게 있겠냐고요.
복실

김복실도시개발과장

6월에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그것에 대한 1년 동안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조정했었죠, 저희와...
영복

이영복위원

계획이잖아요 지금 줘도 계획은 그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쭉 해오는 과정에 그 갭이 길면 길수록 더 정확해집니다. 이 계획을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는 더 좋은 안이 나와요.
복실

김복실도시개발과장

그것은 3, 4월부터 계획을 조정하고 이런 것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 숨기고 하려는 행위밖에 안 보여요.
복실

김복실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그렇게 보이잖아요. 6월에 왔는데, 한 달 갭인데... 임시회라면 이해해요. 7월 1일 정례회 하는 날이야,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복실

김복실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사과해서 될 게 아니에요. 예산을 무슨 사과하면서...
복실

김복실도시개발과장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고, 어쨌든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어떤 건물을 하나 짓고 기반산업 깔아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민들의 역량이 내가 여기에서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일자리...
성진

문성진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뭔지는 파악하셨잖아요. 그 과정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의회의 심의과정에 정식으로 올려서 얘기하고 썼으면 어떻겠냐 하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사과하셨고, 그것으로 매듭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복실

김복실도시개발과장

제가 괭이부리마을에 열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려니까 그 부분을 좀 예쁘게 봐주시고요.
성진

문성진위원장

어쨌든 얘기가 나왔고 아직 이 돈이 집행은 안 됐으니까 일단 집행과정에서라도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후에 도시개발과 여러 사업들이 시에 어떤 용도로 예산을 요청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촉박하고 이런 것이 아니면 예산심의 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다룰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영복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지붕개량사업도 어떻게 보면 건축법 위반이 됩니다. 우리 관에서 보면서 묵과한다면 다음에 어떤 분이 지붕 개량한다고 해서 올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된다고... 그것 또 언론화 됐어요.
복실

김복실도시개발과장

청장님도 설명했지만 그 지붕 관계는 상당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열악한데 그 지붕을 다 걷어내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비는 새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게 꼭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차후에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방법을 영구적으로, 석면을 걷어 낼 수 있는 쪽으로 일처리를 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게 증축을 한 거예요. 증축한 것보다 더 커요.
복실

김복실도시개발과장

위에 올려놓은 것은...
영복

이영복위원

건축법상 행위는 더 큰 행위예요. 거기 뜯어내서 하는 것은, 사실 무허가는 뜯어내서 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법에도 눈물이 있는데, 비가 새고 그러는데 뜯어서 했다, 그리고 지금 석면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대두되니까 이것을 철거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위에 그만큼의 면적을 증축한 것이거든요.
복실

김복실도시개발과장

뜯어내다 보면 거기에 더 보강 보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차후에는 관리 감독...
영복

이영복위원

가서 보면 주변이 굉장히 열악해요. 10개 할 것 하나를 하더라도 그런 숫자 개념으로 가지 마시고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해도 자기들도 내 돈 들여서 조금 부담합시다 이런 쪽으로 끌어내야 된다니까요.
복실

김복실도시개발과장

역량강화하면서 그것을 충분히 끄집어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실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오은숙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오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성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도시경관과 제2회 추경 총 예산액은 25억1,341만7천원입니다. 기정액 24억960만3천원 대비 1억381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용은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대행하고 있는 업체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계약하여 검사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녹지공간 확충 동인천역 북광장 로프화단 설치공사로 시설비 5천만원과 시설부대비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동인천역 북광장에 로프화단을 설치하여 활기찬 광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원 및 시설녹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화도진공원 국유재산 대부료 1,6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2012년 9월 21일자로 화도진공원 내 국유지 47필지에 대한 재산관리가 구에서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어 지난 5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부계약 체결 안내 공문에 의해 계상하였으며, 화도진공원 국유재산 변상금으로 1,818만8천원은 화도진공원에 있는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변상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80페이지 인천교 근린공원, 세부적으로 교통 교육장 앞 녹지가 되겠습니다. 토양 정밀조사 수수료 1,975만3천원은 2012년 10월 29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인천교 공원에 대한 토양 오염 조사 결과와 지난 5월 30일 토양 오염에 따른 정밀조사 요구에 의해 정밀조사 수수료를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 재료비로 철길 어울림 갤러리 운영 자재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창영철로변 전시벽 17개소에 설치할 작품안내판 제작과 판넬 제작, 에어캡 등 포장지에 들어갈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세출예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오은숙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신 179쪽 하단 부분, 이런 현상을 우리 구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은숙

오은숙도시경관과장

예,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국유지가 그동안에는 아무 소리 없다가 2012년 9월에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제기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온 상태이고 저희가 혹시 감면을 시켜 줄 수 없냐고 공문을 의뢰했는데 매수계약 계획을 세운 다음에 1년 한도 내에서 대부를 해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대부료를 지급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네요.
은숙

오은숙도시경관과장

매해마다....
영우

박영우위원

매년 1,600만원씩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은숙

오은숙도시경관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문제가 있겠네요. 앞으로 계속...
은숙

오은숙도시경관과장

그동안에 그런 얘기가 없다가 급작스럽게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관리가 철저하게 된 것이라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일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매년 1,600만원 지급한다는 게, 구에서 부담도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 없습니까?
은숙

오은숙도시경관과장

89년도에 시에서 공원 조성하면서 그런 것을 했던 것 같은데 시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매수를 하려면 상당한 고민을 갖고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매년 대부료 낸다는 것도 구에서 부담스러우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매입이나 매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은숙

오은숙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179쪽... 동인천역 북광장 로프화단 설치공사에 뭐를 식재하려고 해요?
은숙

오은숙도시경관과장

초화류...
영복

이영복위원

다년생은 쉽지 않을 것이죠?
은숙

오은숙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 볼 때 여러 군데 로프화단 하는데 푸를 때 봄이나 여름은 좋아요. 겨울에는 굉장히 보기 안 좋고 동구가 굉장히 을씨년스럽습니다. 새로운 곳이 아니고 구도심이다 보니까 굉장히 을씨년스러워요. 난 필요치 않다고 봐요. 로프화단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했으면 좋은데 겨울에 가뜩이나 건물도 없고 바람 쌩쌩 부는데 로프화단에 아무 것도 없이 된다면 모양새는 안 날 것 같아요.
은숙

오은숙도시경관과장

공영주차장에 있는 구 마크나 시 마크 있는 쪽에 설치할 예정인데 버스 타고 지나다니시는 분들이나 볼거리 제공도 할 겸 설치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다른 것인 365일 연속적으로 볼 수 있는 설치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은숙

오은숙도시경관과장

광장에는 365일 큰 나무를 심기에는 무리가...
영복

이영복위원

나무가 아니더라도 전시물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이것저것 고민할 수 있는, 저는 그래요.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이것도 계획적으로 본예산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흥적으로 설계변경 하는 것을 보면, 감사는 아닌데 두 번씩이나 설계변경 한 게 많아요, 도시경관과에... 쭉 뜯어보면 이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예산을 정확하게 소진하기 위해서 두 번씩이나 연장하는 것 같습니다. 가로공원 조성공사도 그렇고, 만석동, 여러 가지 보면 창영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도 설계변경을 2번씩이나 연장했어요. 이런 것도 즉흥적인 것이 아닌 생각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은숙

오은숙도시경관과장

광장이 늦게 조성되다 보니까 완공된 상태에서 그쪽 부분이 너무 휑한 것 같고 그런 것을 설치해 놓음으로써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 깊게 생각해서 5천만원이 아닌 5억이 아닌, 50억을 들여서라도 북광장 주변 환경이 주민들의 친수공간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야지 로프한다고 해서, 로프화단 해놓고 관리 안 하면 한 달 두 달 있다 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꼴불견 돼요.
은숙

오은숙도시경관과장

설치하게 되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설치하는...
영복

이영복위원

철저하게 안 했어요. 도시경관과 무슨 철저하게 했습니까?
은숙

오은숙도시경관과장

식재하고 이런 것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오은숙 과장님을 압니다. 그렇게 하시리라 믿지만 관리해서 될 수도 없는 곳 아니에요. 여름, 겨울 계절별로 틀리니까, 겨울에 꽃이 아름답게 피는 꽃을 심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은숙

오은숙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윤주

박윤주위원

북광장 올해 본예산으로 벽화사업 같은 것들 예산 세웠었잖아요. 그런 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은숙

오은숙도시경관과장

공모작품이 세 작품 접수된 상태이고 질의사항이라든가 미비된 것은 지금 추가로 보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리고 또 북광장에서 기획되고 있는 게 로프화단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은숙

오은숙도시경관과장

현재는 로프화단만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이후에 시에서 건물 짓고 그런 거 하는 것 아니에요, 벽 쪽에...
은숙

오은숙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아직 자세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것을 파악 안하고 사업만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북광장 같은 경우는 동구의 얼굴이죠. 출입구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인 기획이 이루어져서 굉장히 짜임새 있게, 사업이 일괄되게 시행되는 게 사실 필요한데 휑해요, 지금 휑하고 이 광장의 목적이라든가 아이템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될까, 이런데 대한 합의도 없는 것 같고 체조하고 이런 모습들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저녁시간에 어떤 체육하시는 어르신들이 오셔서 무리지어 운동하신 모습들 참 좋은데 주부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자전거를 타거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거기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은 무대가 필요하다, 음향장치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할 수 있겠고 어떤 분들은 물놀이터 같은 것, 분수화단 해서 아이들이 시끌벅적하게 여름에 놀면서 즐길 수 있는, 젊은 주부들과 아이들을 위한 공간, 지금 쓰이는 것은 어르신들이 체조할 수 있는 공간, 어떤 분들은 집회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의 모습들은 노숙자가 밤에 계속 술 마시고 아침에도 술 마시고 있고 쓰레기가 나뒹굴어다니고 있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광장이 있음으로 해서 송현시장까지 노숙자들이 다 진입했어요.
은숙

오은숙도시경관과장

제가 다음에 한 번 늦게라도, 일부러라도 나가 보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지금 더워지니까 더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광장에 대해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시와 구의 전반적인 합의를 통해 전체적인 그림을 명확하게 그리고 사업이 일괄적으로 시행됐으면 좋겠어요. 걱정이에요. 벽화사업 해놓고 건물 지을까봐 걱정이거든요. 얼마나 낭비입니까?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시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하겠다, 이것은 모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뒤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급하잖아요. 시는 별로 안 급한 것 같아요. 급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우리가 자리도 만들고 지역주민과 대화도 하고 시도 끌어내서 명확한 답도 요구하고 돈도 찔끔찔끔 풀면 안 돼요. 이것 명확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정치인들 시의원 뭐합니까? 이런 사업에 주도적인 역할들도 해야 되고 중앙시장에서 싸움을 하고 있으면,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싸움을 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명확한 합의들도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들은 큰 그림을 그리고 도시경관과에서 사업을 주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숙

오은숙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물어만 보겠습니다. 철길 어울림 갤러리 운영 자재 구입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은숙

오은숙도시경관과장

창영 철로변 보면 전시대가 17개소가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어디...
은숙

오은숙도시경관과장

철로변에 전시대가 있어요 17개소... 제가 나가 봤는데...
순자

지순자위원

액자 같은 것 있잖아요.
성진

문성진위원장

세워 놓은 것 있죠, 전시...
영복

이영복위원

도원 쪽예요?
은숙

오은숙도시경관과장

창영 철로변이면 도원역 그쪽이죠.
성진

문성진위원장

걷고 싶은 거리...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 공사한데요.
은숙

오은숙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 철길이라 해서 시크릿마리에 길 건너면 거기가 우리 동구더라고요, 행정구역이 동구인데 거기에... 서로 사각지역이 되어 버렸어, 거기가... 중구도 그렇고 남구도 그렇고 관리를 안 하니까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 이상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은숙 도시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성근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세출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세입은 없고 사업도 없기 때문에 사업비 증액도 없습니다. 절감 계획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5%인 276만6천원을 절감하여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박성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특별히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근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한길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출예산과 연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이번 추경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사항을 반영한 사업은 국시비 내시 통보된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절감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나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8쪽 노인복지관 석면조사 496만3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재무과에서 일괄 시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에 있는 예산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문화센터 운영비에서 노인문화센터 운영 지원비는 변경 내시된 사항이고 노인문화센터 석면조사 334만4천원 삭감한 사항도 노인복지관과 같이 재무과에서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문화센터 기능 보강비 5,01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노인문화센터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품 구입비 4,169만원과 노인문화센터 밖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밖에 보면 연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이 주차장 옆에 있는데 거기에서 항상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연못에서 모기, 벌레들이 서식하고 있고 고인 물이 있어서 항상 냄새가 나고 썩고 있습니다. 벽면에서 흘러내리는 물 때문에 겨울 같은 때는 빙판이 져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많이 얘기하십니다. 연못을 메우고 벽면 밑에는 배수구를 설치해서 물이 주차장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공사하는 비용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위탁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정품이 아닌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1항2호에 공공기관의 범위에 노인문화센터도 포함되므로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지원해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무연고사망자 처리 공고료 8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고료는 한 구당 220만원입니다. 법적으로 중앙일간지에 공고를 내게 되어 있어서 공고료가 220만원인데 현재까지 상반기에 다섯 구의 무연고가 발생해서 다 소진했습니다. 하반기에 몇 구가 발생할지 저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네 구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880만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무연고사망자 장제비도 한 구당 50만원을 병원에 직접 주고 있는데 이것도 앞에와 마찬가지로 다섯 구가 생겨서 전부 사용해서 하반기에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9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 민간경상보조 가족사랑의 날 활성화 사업 지원비 500만원을 그 목에서는 삭감하고 밑에 사회복지보조비로 편성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0쪽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8억 계상하였습니다. 저번 결산 때도 설명드렸지만 분권교부세와 시비 포함해서 8억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변경 내시와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한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복

이영복위원

140쪽 장애인복지관 건립하는데 준공은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공사비 48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48억을 전부 확보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는 전부 확보해서 착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장애우한테 뭘 해줬나 생각해 보면 매 맞을 일입니다, 우리 동구가... 우리 관이...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장애 비율은 인천시 4.6%인데 저희는 6.4%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이 다 있는데 저희만 없다라는 것은 저희도 장애인팀을 맡는 부서장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 여성복지회관도 없습니다.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인구가 조금이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권역별로 지어주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이 누락되고 있어요. 그런 시설들이.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에 부당함이나 필요성은 인천시에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결정하는 문제라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같은 것도...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 이것을 제안해 볼게요. 철강회사가 주거지 반경 5㎞ 이내에는 없습니다. 타 지역이나 외국을 가서 본 사례를 볼 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로 하나 놓고 있어요. 도시계획이 인천시에서 잘못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인천시에서 나오는 세수는 엄청 많습니다. 예전에 조사해 봤는데 만약에 대기업체들이 나가잖아요. 나가면 우리 동구 세수는 얼마만큼 늘어나는 줄 알아요? 우리 세수는 30배가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권리가 있는 거예요. 동구는 인구... 아까 그렇게 언변하시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예전에도 50m 산업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때문에 시 방문했을 때 서구 인구는 몇 명이고, 서구는 원하고 여기는 안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에 싸움하고 온 일이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당연히 권리가 있습니다.
길자

한길자주민복지과장

권리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영복

이영복위원

인천시 세수는 약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30배가 늘어난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에 그렇게 예산을 받아 우리가 아름답게 꾸며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과를 끝으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문성진 박윤주 지순자 박영우 이영복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주 출석공무원( 11 명)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경제과장 박승순 청소과장 김해석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교통과장 윤연의 건설과장 강영창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건축과장 박성근 출석수석전문위원( 1 명) 김회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