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김영군 의원님께서 2013년도 7월 11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고 김영철 의원님이 본 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이 새로 보임되신 만큼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이 전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안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 12억 3,964만 4,000원 중 지출액은 11억 490만 6,77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473만 7,2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회운영지원 예산은 11억 3,245만 8,000원 중 10억 2,106만 6,690원을 집행하고 1억 1,139만 1,3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 718만 6,000원 중 8,384만 80원을 집행하고 2,334만 5,9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세목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 내역 좀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이것 설치하게 된 경위하고요. (

아니, 그것은 다 아는 내용이고 그 자세한 소요내역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뭐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어떻게…….

설치내역이요?

그렇죠. 양쪽에 어떻게 9,400만원이 쓰여졌는지 그 자세한 내역을 달라고요.

잠깐만 자료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그 자료 올 때까지 잠시 질의 보류하시겠습니까?

세부내역자료를 가져와요. 지금 가져올 수 없어요?

아니요.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개별 의원들이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각종, 열 수 있는 간담회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원세미나라고 되어 있는데 각종 조례 제정을 하다보면 여론수렴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

그렇죠. 자치법규라든지 각종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론수렴을 위한 각종 활동 시에 예를 들면 세미나라든지 토론회 같은 것 개최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이런 대목으로 어디 예산이 서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있는 것이죠?

위원님,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는 국내여비하고 같이 공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풀로다가 쓸 수…….

어디 어느 항목에 있는 거예요? 공통운영경비에 있는 거예요, 행사운영비에 있는 거예요?

의원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하는데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2,3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거기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위원님들 활동하시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익히 그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개별 의원들의 여러 가지 조례 제정활동이라든지 여론수렴활동에 좀 별도의 독립된 항목으로 예산을 만들어놓은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왜냐하면 이것이 같이 합동으로 가는 세미나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거기서 뚝 떼어갖고 한 200~300만원 쓴다고 그래봐요. 이것이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로 부담도 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실제 이런 예산들은 별도로 각 의원님들 당 한 100만원씩 의정활동 각종 활동을 할 수 있게 좀 예산을 일부 만들어놓으면 그중에 몇몇 의원님들이 같이 공동으로 세미나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할 때 그 비용을 갖다 부담없이 쓸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 것들 한번 참조를 하시고 다음번 예산 세울 때 그런 것들을 한번 고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2014년도 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한 다음에 우리 관련법에 이상이 없는지 그것도 검토를 한 다음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가져오세요.

찾고 있으니까요.

자료가 오기 전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불용액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해서 한 10프로(%) 수준으로 전반적인 예산집행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집행할 때 좀 합리적인 사업계획도 세우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부 예산을 보면 뭉뚱그려가지고 된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을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세부적으로다가 세분화 시켜가지고 또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추가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불용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많이 지원은 해드렸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또 정부 예산절감이 10프로(%) 정도 절감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따라서 10프로(%) 정도 절감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예산집행도 집행이고 예산 세우는 것도 그렇지만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꼭 써야될 때는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네.

지금 일례로 예를 들자면 우리 1층에 새롭게 꾸민 “소통의 방”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좋게 잘 해서 우리 6대 의원 후반기 들어서 새롭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그것을 첫 번째 사업으로 했는데 상당히 좋아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도서목록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일정 부분 의정활동하는 데에 대한 전문적인 서적, 또 지방의회와 기초단체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아니면 전문적인 서적 이런 것이 조금 오래됐거나 요즘 새롭게 자꾸 개편되는 이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법률적으로도 개편되고 새롭게 바뀌고 이런 것에 대한 전문서적이라든가 또 전문서적을 이해하기 쉬운 해설로 된 서적 같은 것을 많이 비치를 해놓으면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많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서적도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주기적으로 목록을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좌석에서 - 이성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저도 하나 주세요. 저도 주셔야지.

전광판 표시부에서는 영상 표시부 식당 2식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단가가 1,738만 2,000원이 들어갔는데 이것 그 금액이 3,476만 4,000원이 들어갔습니다. 노무비 다 치면 3,556만 4,946원이 들어갔고요. 전광판 제어부에서는 3,012만 3,238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철구조물이라든지 내부전원설비하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전광판 운영시스템이라든지 운영프로그램 이것이 231만 2,080원, 542만 8,000원, 전체 8,546만 925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물품은 조달청에 의뢰해가지고 조달청에 수의계약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견적 받은 것보다는 좀 싸게 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는데요. 조달청에도 이 금액에 수의계약 가능해요?

네, 조달에서 지정해 주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그런데 이것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조달에서 등록된 물품 중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죠.

네, 이따가 제가 자료를 보고나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좌석에서 -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8월 말이면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완료되기 전날, 그전쯤 돼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좀 드려야 되거든요. 8월 말까지예요, 사업기간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정활동지원비에 의원들의 그 어떤 개별 조례 제정 관련이나 아니면 다른 단체와의 간담회나 토론회나 그런 것들을 의원 개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따로 책정을 해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조례 제정을 할 때, 아까도 국장님이 무슨 근거 법률을 검토해보겠다는데 저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작년에 조례 제정하면서 간담회, 공청회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애먹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개인비용을 내서 하겠다.”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의회사무국이 왜 있습니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법 검토해가지고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의정활동지원비를 따로 의원들이 토론회,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여기 같은 세미나비에 이렇게 “거기서 쓰시면 된다.”하는데 막상 쓰려고하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개별, 어쨌든 쓰든 쓰지 않든 간에 개별 의원님들이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글쎄요. 그것이 제가 관련 법률을 검토해본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진 지침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가능하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본다는 뜻이고요.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5명 분을 세웠는데 3명 분에 대해서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불용이 된 부분입니다.

지금 이것이 몇 분이죠?

지금 네 분이 있습니다.

이 한 분당······.

20만원씩 8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사실 부끄러운 얘기인데 의정활동 자문하라고 자문위원님들 몇 분 전문가들을 모셔놨는데 사실, 혹시 의원님들이 자문위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이런 횟수들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글쎄요. 그런 자료는 없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전화로 물어보시는 부분도 있고 실제 문서라든지 이런 것으로 했으면 저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자문위원 제도가 제대로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해 주세요. 유선상으로만 자문하는 것이 아니라 석달에 한 번 정도 자문위원하고 특정사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거의 이분들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사안으로 한번 남겨놔 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윤태학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3년 6월 26일 제출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2013년 7월 16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두고 자료검토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심사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예산현액은 12억 3,964만 4,000원 중 지출액은 11억 490만 6,77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8프로(%)인 1억 3,473만 7,230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이 조례 발의 검토를 위한 의견수렴 등 의원들 개개인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청회, 간담회 비용 등을 별도로 편성해 줄 것과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도서목록이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전문서적이 부족하므로 의원의 전문지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전문서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프로(%) 수준으로 예산집행이 전반적으로 다소 미흡하였다 판단되므로 앞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집행시 합리적인 사업계획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태학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