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군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윤태학 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3년 6월 26일 제출된 2012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2013년 7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심사방향은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영과 이월사업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시범마을의 특색 있는 개발사업은 그 시범사업을 통해 라이프시티 개념의 사업으로 확장하려는 만큼 당초 취지에 걸맞은 개발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관리 및 개선사업은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으로 인해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미비한 실정이므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발생률 현황을 수치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비비의 취지에 맞게끔 향후 예측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무단투기 처리비용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개발제한구역이 산재되어 있어 1일 폐기물처리량 대비 무단투기 처리율이 높습니다. 타 시·군과의 비교를 통해 이를 수치화하여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 사업별로 불용처리되는 예산은 시 전체적으로 활용을 할 수 없는 예산이 되므로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정확한 산출기초를 통해 실제 투입되는 예산을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구축물 계정의 회계제도 개선 등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그 재원이 하수도 요금과 국·도비 지원 예산만으로 운용되어 실제 시설개선과 개량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비용 투입이 요구되는 하수도사업을 위해서는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가 대안이나 이는 서민경제 안정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요금 인상이 억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계속적인 적자가 발생되고 있으니 하수도사업 전반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토의와 협의를 통해 결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