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덕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성덕 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3년 6월 26일 제출된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2013년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 결산에서는 지방세 세입 예산의 경우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액을 줄이는 등 철저한 세원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공기업특별회계 토지분양 매각 수입금의 경우 채무상환과 기반시설 조성 비용 사용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첫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보조금 정산 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거나 당초 계획대비 불용액이 많은 단체에 대하여는 익년도 선정 심의 시 패널티 부여를 통해 적절하게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반운영경비의 경우 인원수를 기준으로 일괄 편성하여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는 만큼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2년간의 지출액을 근거로 부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편성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희망씨 자원봉사자의 활용은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을 통해 사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토록하고, 자기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간담회를 통해 무상으로 상근 근무하는 한계에 대한 의견 수렴 후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작은도서관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사서의 배치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간위탁을 고민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와 관련한 단체지원에 대하여는 패널티 적용보다는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적용에 중점을 두어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넷째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의 경우 불용액이 다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만큼의 큰 금액으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의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단계부터 세심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저소득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시민들을 위한 좋은 사업의 경우에도 과다불용액이 있는 만큼 신청률 또는 참여율 저조로 인한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세심한 배려와 관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인원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은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며 변경 시 예산의 전용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집행하여 주시고 이월예산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상반기 중 사업을 추진하고 적기에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으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과 협의를 통해 넓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