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 발언

김진용 의원 발언

제180회 제5차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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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는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보건소,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복지산업국, 도시개발국 소관사항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0시 08분 안건 1.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산업국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복지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래

조맹래복지산업국장

복지산업국장 조맹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병주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복지산업국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8억 6,000만원이 증액된 940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훈복지회관 대체부지 매입비와 체육시설, 주차장 조성비,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노후경로당 보수비, 환경오염과 위생업무 지도 단속을 위한 차량구입비, 공중화장실 설치 및 화단녹지 유지관리비, 수산물직거래장터 지원과 영농폐자지 수거비, 원예농산물 유통체계 활성화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복지산업국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현장실태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적으로 수용방안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김병주위원장

국장님 인사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국장님 결재할 일도 많으시고 하니까 출석 요구가 있으면 그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 출석 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산업국 각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최일근간사

위원장님!

병주

김병주위원장

최일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근

최일근간사

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훈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대체부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보훈회관을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주민복지과장

보훈복지회관 건립 추진경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예산은 30억으로 연면적은 1,490㎡ 정도,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강동동 현재 주민센터 부지 내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2013년 5월 27일 현재 강동동주민센터 내 농구장 부지에 보훈회관이 건립됨에 따라서 농구장이 없어짐에 따라 대체 체육시설과 주차장 부지에 관한 대체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요청을 건설과에다 하고 2013년 7월 5일날 설계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용역업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7월 22일경에 착수 보고를 가질 계획입니다.

일근

최일근간사

지금 과장님 말씀을 대신한다면 보훈회관의 건립비는 30여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보상비로 주차장 대체부지인가 근 10억 정도 이것을 하기 위한 예산에 반영 요구를 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보훈회관에 추진사항은 용역을 할 것으로 계약은 체결이 됐고, 앞으로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주민복지과장

이번 예산에는 보훈회관건립에 따른 대체부지에 대한 체육시설과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일근

최일근간사

건물을 짓고 난 뒤에 앞으로 큰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재철

황재철주민복지과장

현재까지는 큰 걸림돌은 없습니다.

일근

최일근간사

제가 드릴 말씀은 보훈회관 관계는 지난해부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또 지역에 여러 가지 부지 조성관계라든지 접근성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했고, 또 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여러 가지 산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보훈회관만큼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보훈가족의 보답의 측면에서 이것을 협조하자 라고 해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우려하고 있는 분야는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자체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나올 것이라는 조심스런 예측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이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만약에 된다면 좀 더 보훈가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이 시설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보훈가족들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복지과에서는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황재철주민복지과장

예, 사실 보훈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예산확보 과정이라든가 상당히 의회에서도 우려하시고 걱정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 과정에서 보훈단체원들이나 주민들 의견도 듣고 신중하게 그동안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당초에 우려하던 체육시설 부지나 주차장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 확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초에 우려하던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보완됐다고 보고 가능하면 보훈단체원들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건립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일근

최일근간사

정리해 드리면 강동에 지역구 위원이시고 전 의장님으로 계셨던 김진용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강력한 의지와 또 보훈가족들의 여러 보답차원에서 김진용 의장님께서 결단을 내리고 또 최소의 대체부지, 주차장부지 이것은 필히 해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서 아마 이 일이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진용 의장님이 그 지역에 계시니까 평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조언을 받으시면서 조심스럽게 일을 추진하고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주민복지과장

관련되는 단체나 주민이나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근

최일근간사

예, 잘될 것이라고 믿고 또 우리 복지과 전 직원이 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근

최일근간사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위원

클린녹지과장님 104쪽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시설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는 아파트 단지 내 말고 몇 개 정도 됩니까?

경배

임경배클린녹지과장

어린이놀이터는 복지과에서 합니다. 공원은 우리가 하는데,

재철

황재철주민복지과장

현재 어린이놀이터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게 8개소입니다. 시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달라지는데 학교 같으면 학교 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과에서 하는 어린이놀이터는 서연정, 대부동, 오봉산, 녹산 봉화, 등구, 성산, 생곡동, 봉림이주단지 내에 해서 총 8개소가 있습니다.

정옥영위원

놀이터 현장에 다 가보셨습니까?

재철

황재철주민복지과장

예, 현장에 가봤습니다.

정옥영위원

풀이 무성하고 사용을 잘 안하는 곳도 있죠?

재철

황재철주민복지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옥영위원

그런 곳은 사후관리를 해 주시고, 지금 놀이터가 사용 안 하는 곳이 있던데요?

재철

황재철주민복지과장

이주단지 내에도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옥영위원

그런 것은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냥 방치해 놓지 말고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후관리가 되어야지 풀이 무성하게 해서 어린이가 없다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미관상 안 좋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총 8개라고요?

재철

황재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그렇습니다.

정옥영위원

그럼 다른 과에서도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재철

황재철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옥영위원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에서 다 관리할 것이고 지역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필요 없는 곳은 다른 용도라도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김병주위원장

정옥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주민복지과에서만 관리하는 게 8개소인데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놀이터가 별도로 또 있습니까?

재철

황재철주민복지과장

아파트단지 내에나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장

그게 왜 그렇습니까. 놀이터는 다 같은 놀이터인데 과가 왜 틀립니까?

재철

황재철주민복지과장

놀이터 말고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는 정확하게 어느 과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주택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장

업무의 효율성을 봤을 때 어차피 우리 관에서 관리를 한다면 한 과에서 해야 행정의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철

황재철주민복지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경배

임경배클린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안에 있는 순수한 어린이놀이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놀이시설은 우리 녹지과에서 전체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장

그럼 주민복지과장님 놀이터 수선은 본예산에 1,000만원 잡혀있다 500만원 추가 산정된 것 아닙니까?

재철

황재철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장

그럼 놀이기구를 수선하는 것입니까?

재철

황재철주민복지과장

당초에 본예산에는 파손되고 이런 부분들을 수선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정옥영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사용 안 하고 도색이 벗겨지고 나무로 된 부분들이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해서 이번에 같이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장

거기 보면 클린녹지과에도 어린이공원 해 가지고 시설비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탄성포장 해 가지고 모래가 많아서 아이들 놀기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구 주민복지과에서는 8개소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가 탄성포장이 안 되고 전부 다 모래 아닙니까? 클린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에는 탄성을 깔아주고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는 탄성 자체를 안 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심사숙고하셔서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모래에 세균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도된 것이 있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차음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도 탄성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황재철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수선은 일단 끝내 놓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 의견도 들어 보고 사실상 세균이라든가 위험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확인하고,

병주

김병주위원장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모래의 성분, 세균이 들어오는 그런 것을 체크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구에서 탄성으로 어린이들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각종 질병이라든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탄성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내년에 다시 면밀히 관찰하셔서 내년 본예산에라도 우선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놀이터부터라도 차츰 탄성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용

김진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몇 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공부방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재철

황재철주민복지과장

애초 2개 있다가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여성센터 안에 1개 운영을 하고 또 명지에 있는 극동아파트 내에 2개소 운영하다가 각자 사정이 있어서 폐쇄된 상태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공부방하면 업무가 제가 볼 때는 도서관하고 관련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되죠?

재철

황재철주민복지과장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나중에 종합적으로, 아까 클린녹지과장님께서도 답변을 그런 부분을 하셨고, 사실은 복지과 업무내용이 조금 세부적이고 분리해서 해야 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휴먼시아 아파트 청소년공부방 이게 신설됐습니까?

재철

황재철주민복지과장

청소년공부방이 실제 필요한 시설인데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곳에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낙동종합복지관에서 지사휴먼시아 아파트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공부방을 운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시는 것이 네요?

재철

황재철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위치는 지사과학단지 안에 있잖아요?

재철

황재철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럼 일정한 남은 공간을 청소년들이 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재철

황재철주민복지과장

예, 휴먼시아 안에 일정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공부방을 만들 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번에 지사과학단지에 행정지원센터 설계가 나와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공간을 만들 때 청소년공부방을 환경을 더 좋게 개선해서 청소년들한테 질적인 면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을 복지과에서 요청을 했어요?

재철

황재철주민복지과장

그쪽 공간을 활용하자고 요청했느냐 그 말씀입니까?

진용

김진용위원

예.

재철

황재철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왜 안하십니까?

재철

황재철주민복지과장

같은 지사동 안에 있다 하더라도 실제 휴먼시아하고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기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아이들이 실제 학교를 마치고 집에서 돌볼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사이에 부모가 오는 동안에 공부방을 이용하기 때문에,

진용

김진용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어렵게 구청에서 공공시설을 매입을 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왜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런 공공시설을 만들면서 공간 하나 만들지 않는 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래 총무과 심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설계는 지금 나와 있는데 착공은 아직 안 했잖아요. 지금이라도 협의를 해 가지고 신선한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왕에 우리가 공공시설을 만드는데, 우리 주민들 전부 어른들 입장만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착오에요.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도 공간을 할애해 주고 만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희망적이고 미래가 보이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들이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재철

황재철주민복지과장

주민센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엄청나게 소요되는데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라든가 주거지 가까이 있는 그곳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별도로 신설하는 지역이고 하니까 진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관내에 단독 경로당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재철

황재철주민복지과장

아파트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전체 다?

진용

김진용위원

전체 숫자가 몇 개며 단독으로 독립이 되어 있는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재철

황재철주민복지과장

현재 135개소 정도,

진용

김진용위원

제가 복지과에 처음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부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마을회관에서 경로당을 겸용으로 이용하는 곳이 대다수가 그렇잖아요.

재철

황재철주민복지과장

예,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렇게 되면 마을회관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경로당은 복지과에서 관리하고 동일한 건물이란 말입니다. 이 동일한 건물을 2개 부서가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예산에 보면 노후경로당 보수, 경로당 에너지고효율 보급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마을회관에 경로당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혹은 리모델링, 재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총무과하고 복지과하고 업무를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서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이런 것을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청장님하고 같이 함께 앉은 자리에서 일관성 있게 해 주어야 됩니다.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클린녹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놀이시설을 복지과에서 어린이 공간을 맡고, 바꾸어 얘기하면 신호공원 있잖아요. 신호공원 안에 체육시설 운동장 크게 만들고 하셨죠.

경배

임경배클린녹지과장

체육시설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체육시설은 똑같은 공원 속에 있는 시설물인데 아까 녹지과장님 답변에 공원 부서이니까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호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신호공원 안에 체육시설이 있어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도 녹지관리는 녹지과에서 하죠. 그와 똑같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시설은 복지과에서 하고 공원은 또 녹지과에서 하는데 이것도 이중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보니까 복지과 안에 내용에 모든 업무가 한 구청에서 한 행정에서 나아가는데 있어 가지고 끝에 가서는 가지가 2개가 되어 버립니다.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이런 부분을 그럼 아예 공원과 체육시설을 총무과에서 맡아가지고 관리를 하시든지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투자와 인력을 배치해서 소모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것은 전반적으로 재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클린녹지과 심사하면서 그 얘기를 할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구에 여러 가지 행정과 예산의 모든 부분들을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이제는 정리가 되어 가면서 체계적이고 또 지역주민들과 지역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미래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최일근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보훈회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토지이용관리 규제 완화된 내용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말씀해 보세요.

재철

황재철주민복지과장

관련부서의 의견을 한번 들어 봤습니다. 현재 발표된 것을 보면 2013년 8월경에 도입 예정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실제 개발제한구역 20만㎡ 이하 해제 허용 이런 관계도 얼마 안 되는 면적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GB가 해제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정확하게는 계산할 수 없지만 한 2-3년 후에나 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과장님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연내에 다 만들고 싶은 심정이 과장님 심정 아닙니까?

재철

황재철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발췌를 해서 아주 이게 긴밀한 부분이거든요. 여태까지 며칠이 지나도록 파악이 안 되면 제가 손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 쫓아가든지 담당자를 전화를 하든지 만나든지, 여러분들께서는 시설 하나 하는 예산을 특위에서 삭감시키면 또 예산 올리고 하는데 이런 주요한 사항을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뭔가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해소를 시켜 주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시키자는 그런 차원인데 이게 바로 강서구의 입장에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실시설계작업을 할 때 그 어떤 수정을 해 가지고 맞추어가지고 해 가야죠. 좀 빨리 빨리 움직여주셔야 됩니다. 완전한 작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 왔으니 이것은 계속 이대로 가져가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시대와 환경이 변화가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꿈과 미래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한테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김병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주민복지과는 제일 큰 화두가 지금 보훈회관입니다. 보훈회관에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토지이행관련 규제완화 정책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부서장님께서 주무계장님하고 관련법을 토대로 깊이 검토하셔서 어떤 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나이 드신 보훈가족들을 위해서 제일 최선책인가를 깊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환경위생과 부서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최일근 위원 거수) 예, 최일근 위원님!

일근

최일근간사

예, 과장님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오염 지도단속 차량구입비 이하 2,800만원 요구를 했고 위생업무 지도단속 차량구입비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차를 지금 현재 예산을 2,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이 매입하는 차는 차종이 무엇입니까?

지금 차종이 2,800만원 같으면 스타렉스 5인승 구입이 가능합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예산의 반영사유를 보면 현재 차가 수동식이다 이런 단점이 있고 내구연한이 7년인데 지금 현재 10년이 지났습니다. 위생업무 지도단속 차량 이것도 스타렉스가 되겠습니다. 2,800만원이니까

내구연한이 7년을 초과했으니까 당연하게 고장이 자주 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저도 차량을 구입하지만 차량을 한번 구입할 때 현대화 또 이동에 다목적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착각을 해 가지고 2,800만원이면 조그만 승용차를 말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소수인원이 현장을 나갈 때가 있지만 또 다수인원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기능 복합적으로 차량을 구입해야 되고 2,800만원 정도로 5인승 현대화 된 차가 구입 가능하다면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과장님 부임오신지가 2년 다 되어 가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이나 후나 우리 강서구는 개발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에 미세먼지, 또 도로는 공사차량이 법적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여러 가지가 상당히 오염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시 예산을 요구하고 구비를 합쳐서 지도 단속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100% 완벽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환경은 어느 정도 깨끗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는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서 차량만 교체하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과의 협의가 잘 된다면 차량을 구입하셔서 직원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리셔서 우리 지역의 개발로 인한 미세먼지 등등의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제조업소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아마 위생과에서 좀 바빠질 겁니다. 바빠지고 분주할건데 지금 현재 제조업소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환경부분의 민원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구가 대처를 할 것이며, 위생과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왜 그것을 확인을 하느냐면 조금 전에 최일근 위원님께서 차량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오염 지도차량 위생업무 차량 설명서를 보니까 글자 하나 안 틀려요. 환경과 위생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 지역은 관내가 넓고 또 방금 제가 제조업소를 거론한 이유가 제조업소 숫자가 주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게 되어 어떠한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면 어떠한 물질을 수거해서 그것을 조사하는데 또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주민들이 계속 피해를 봐야 하고 민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데 환경위생과는 전문 업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문분야의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기자재들이라든지 차가 구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가능하면 현장에 가서 지도 점검해보고 이건 수치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위생법이라든지 환경법에 적용이 되어 경고장을 보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순발력 있게 민원을 정리하면서 시대적으로 현실적으로 맞춰 갈 수 있는 그런 장비라든지 차량이 구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우리구가 재정적인 능력은 충분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시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만이 어떠한 차량구입비 장비구입에 대해서 또 예산 투자한 만큼 우리주민들한테 살맛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위생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더 보완해서 오늘 재수정 할 것인데 구에 꼭 필요한 차량이 있으면 자료를 빨리 준비해서 특위에 갖고 오세요. 오후에 우리 계수조정하면서, 이거 그냥 일반적인 봉고 아닙니까?

맞죠?

화물용 트럭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성으로 다니는 그런 차량은 구입이 가능하죠?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요?

우리 과장님 네 분이 앉아 계시는데 해당부서에서 주민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면 과감하게 업무를 시도하셔야 됩니다.

재원관계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우리 모든 몫을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고 이왕에 차량을 구입하려면 조금 더 업무에 도움이 되고 효과적으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전문성 있는 차량이 환경위생과에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일근

최일근위원장직무대행

네, 방금 전 김진용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대신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 활성화보다도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관심을 갖는 게 환경보존입니다. 방금 전에 김진용 위원님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좀 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대식의 차량을 구입을 하시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니 직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김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여러 가지 부서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가서 과장님께서 특별한 생각과 관심을 가지지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적극 대응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클린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거수) 예,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해양수산과, 농산과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위원

과장님 대저2공원 탄성 포장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경배

임경배클린녹지과장

지금 어린이 놀이터가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그것을 탄성포장으로 바꿔주려고 이번 추경에 넣어놨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경배

임경배클린녹지과장

대저2동 용두마을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저는 이번 예산을 점검하면서 전반적인 장비부분에 관심이 좀 있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클린녹지과는 산림부분에도 지금 업무를 보고 있죠?

경배

임경배클린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산림예방을 관리하는 장비는 대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까?

경배

임경배클린녹지과장

주로 우리가 산림 쪽에 가지고 있는 것은 기계톱하고 소나무 파쇄기 그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장비 펌프라든지 고압분무기 그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다 수동적으로 하는 거네요?

경배

임경배클린녹지과장

네, 주로 수동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어떻습니까? 새로 나온 제품들이라든지 자동으로 인력이 많이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구입의 필요성이 없습니까?

경배

임경배클린녹지과장

산불진화차량도 있습니다만 산불이라는 게 고지대에 올라가면 산불진화차량이 올라가기 힘듭니다. 주로 인력이나 헬기를 동원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자동으로 하기는 지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아니, 평소 산중에라도 장비를 산불이 나서 진화하는 장비 말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장비는 없습니까?

경배

임경배클린녹지과장

네, 시범적으로 올해 1회 추경 때 산불예방을 위해서 지사리 흥국사 주변에 수조를 한개 만드는 걸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진용

김진용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되는데요?

경배

임경배클린녹지과장

물탱크 수조입니다. 고압분무기를 달아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확한 설계가 나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시범적으로 올해 1개 설치 중에 있는 것으로

진용

김진용위원

또 청소업무도 보고 있죠?

경배

임경배클린녹지과장

네.

진용

김진용위원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여름철에 청소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인력은 적고 우리 주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그렇지 못해서 불편한 폐기물들이 나와서 오염을 많이 시키는데 과장님 여러 가지 폐기물 중의 한 가지인 음식폐기물 말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이 음식물 쓰레기 비닐에 담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배

임경배클린녹지과장

음식물 용기가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여야 수거가 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럼 수거를 해서 어디에 갖다 버립니까?

경배

임경배클린녹지과장

몇 군데 들어갑니다. 수영에도 들어가고 생곡에도 들어가고 분산을 해서 들어갑니다. 집중적으로 안 들어가고 부산시 전체가 처리를 하다보니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구별로 물량이 배정이 되어 있기 그 물량대로 업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땅에 묻죠?

경배

임경배클린녹지과장

아닙니다. 안에서 처리를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은 가고 찌꺼기는 다시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아, 쓰레기장에 가져가면 음식물을 다시 정리를 합니까?

경배

임경배클린녹지과장

예, 정리를 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 비용을 전부 우리구가 부담하죠? 네, 전액 우리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간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경배

임경배클린녹지과장

지금 1년에 5억 정도 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1년에?

경배

임경배클린녹지과장

예, 지금 자꾸 단가가 올라서 당초에 작년에 7만 2,000원, 9만 5,000원 하다가 지금은 12만원, 앞으로 한 15만원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금액이 자꾸 늘어난다고 봐야겠네요?

경배

임경배클린녹지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과장님 그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 뒤에 계장님 와 계시죠?

경배

임경배클린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예, 저는 음식쓰레기 처리하는 그 과정을 한번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갖다버리고 나면 처리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주부들도 그 부분에 어려움을 덜어주고 우리구에서 처리하는 비용도 덜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업체에서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 좀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개별적으로 과장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에 대해서는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환경오염문제도 있고 하니까 비용절감하면서 가정에서도 주부들이 비용절감하고 또 처리하는 행정당국에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로운 시스템을 찾는 게 우리 행정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지 않느냐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 하셔가지고 예산절감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위생부분이라든지 환경부분 차원에서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검토하지 마시고 우리구라도 먼저 앞서가면서 선진화된 위생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배

임경배클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처리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예, 하여튼 여름철에 위생, 여러 가지 폐기물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클린녹지과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야간에 쓰레기 오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이러한 부분의 처리 과정이라든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경배

임경배클린녹지과장

지금 무인단속카메라 51대가 무단투기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도 전반적으로 100% 예방한다는 건 어렵고 주민들한테 경각심도 주고 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편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아무쪼록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카메라에만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경배

임경배클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기계 하나 달아놓고 과장님 집에 가서 편하게 주무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경배

임경배클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야간에도 한 번씩 관내에 만성적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지역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김병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근

최일근간사

과장님 예산서 중에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예산이 한 3,3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배

임경배클린녹지과장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이 관내에 40개소가 있습니다. 40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관리인원 4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1개소 방문하는 게 2회 정도, 자주가면 3회 정도로 이틀에 한번정도 가면 많이 가는 것 같고요. 아니면 3일에 한번 거리도 멀고 하니까, 특히 우리 장애인 단체에다 맡겨놨습니다. 몸도 좀 불편하고 여름철 되고 하니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도 그렇지만 인근 구하고 우리 지역하고 여건이 비슷한 기장군 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기장군에는 1명이 3.5개를 관리하고 있고 우리는 1명이 8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확충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일근

최일근간사

그러면 이게 기정액은 2,500만원 되어 있고 증액을 한 3,300만원 요구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경배

임경배클린녹지과장

예.

일근

최일근간사

예, 그러면 인원을 늘린다는?

경배

임경배클린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일근

최일근간사

잘하셨습니다. 항상 보면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께서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행감 때도 지적을 많이 했던 사항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저도 현장을 많이 갑니다. 100%의 만족을 할 수 없습니다만 조금 더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예산안 3,300만원을 요구해서 인원을 늘려 여름철에 특별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당연히 생각을 잘하셨고 이 분야에 대해서 만약에 충분하게 예산이 반영된다면 여름철에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경배

임경배클린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근

최일근간사

예산하고 별개로 말씀드린다면 클린녹지과의 화장실이 전체 우리 환경에 대해서 옥에 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가락, 녹산, 명지, 천가동 현장을 많이 다니고 있고 동료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도로정비 조경 또 여러 가지 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원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어느 정부 때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책만큼은 정말 잘했고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함으로써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강서구가 환경적 측면에서 깨끗해졌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매년 김병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이 화장실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더 관리를 잘했더라면 옥에 티가 되지 않을 텐데 하는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관리를 더 잘하시겠다는 것은 당연지사고 좋은 생각을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강서 전체가 40개소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4명이 관리 한다면 참 관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여름철에 철두철미하게 화장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경배

임경배클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근

최일근간사

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장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제가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클린녹지과가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지금 계절상으로 잡초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을 시기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녹지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데 우리 작업 인력들이 무더운 날씨에 쓰러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휴식시간을 잘 배분하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임경배클린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클린녹지과 소관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클린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경배

임경배클린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병주

김병주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예, 최일근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일근

최일근간사

과장님 제가 확인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신호에 어업인 쉼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마무리가 다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과정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만

김흥만해양수산과장

예, 최일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호 어업인 쉼터 건립공사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인 쉼터는 신호어촌계 사무실과 해당 지역어민들의 회의실 그리고 쉼터공간을 조성하고 신호 위판장 이용자의 휴게시설로 사용하고자 금년 본예산에 시비 2억을 편성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신호동 318-2번지 신호항 내에 있는데 4월에 착공해서 8월에 완공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6%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3,000만원은 설계 시에 반영 못한 추가공정에 대해 필요한 예산으로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일근

최일근간사

그럼 지금 현재 준공은 언제 목표를 잡고 있습니까?

흥만

김흥만해양수산과장

8월 준공 목표입니다.

일근

최일근간사

예, 그러면 곧 준공을 하겠다, 그렇죠?

흥만

김흥만해양수산과장

예.

일근

최일근간사

그럼 이번에 이 예산은 부대시설에 대한 성격의 예산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흥만

김흥만해양수산과장

부대시설이 아니고 당초 2억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설계비 그 다음에 급수시설 이런데서 공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또 건축부지 내 거기에만 바닥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외벽에 방범창 이런 것을 설치하는 예산으로

일근

최일근간사

그럼 전체 건축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을 요구한 그런 사항이다, 그렇지요?

흥만

김흥만해양수산과장

네, 안에 집기류나 휴게실 비품 이런 건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근

최일근간사

준공 이후는 쉼터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넣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수산과가 소관부서로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건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실 계획입니까?

흥만

김흥만해양수산과장

네, 어업인 쉼터 공사규모가 대지 330㎡에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 면적 165.8㎡, 1층이 30평, 2층이 20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층은 어촌계 사무실로 사용하고 1층에 대해서는 그 지역 어민들 휴게실 또는 신호위판장을 이용하는 어민들 휴게실, 그 지역 어민들 회의실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일근

최일근간사

총 사업비는 2억 3,000만원으로써 전액 2억이 시비로 알고 있고 이번에 우리구에서 3,000만원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과 관련이 없겠습니다만 냉정하게 본다면 공유재산이 아닐지라도 관리적인 측면은 우리구가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면서 동료위원님들이 과거 현재 지난해부터 공유재산에 대한 분야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는 승인된 사업을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사후 관리적인 측면이 문제가 돼 왔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또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또 어업인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만 명지동에 있는 어업복지관 지금은 다소 많이 나아졌습니다. 1-2년 전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서 관리내지는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과장님이 오시고 해서 다수의 운영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 어업인 쉼터도 공유재산과 관련은 없지만 어촌계에서 어렵게 만들어진 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내지는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저는 조심스럽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흥만

김흥만해양수산과장

네, 그 부분은 완공이 되고 나면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관리측면이나 이용측면에서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근

최일근간사

뒤에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윤병문 계장님, 방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한 사항 잘 이해를 하시겠죠? 어촌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의 뒷받침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장

추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 위원님!

진용

김진용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해 봅시다. 어업인쉼터 조성하는 내용에 보니까 이게 3,000만원 사업비 가지고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까?

흥만

김흥만해양수산과장

아니, 2억을 하고 추가 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아, 기존.

흥만

김흥만해양수산과장

본예산에 2억이 편성돼서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렇게 됐네요. 우리 강서 관내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하려고 의지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특별히 어업인을 위해서는 아마 이게 두 번째 사업인 줄 알고 있어요. 어업인복지회관 다음에 두 번째,

흥만

김흥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예, 알고 계시죠? 어업인복지회관의 어려운 내용들은 과장님 파악을 해서 잘 알고 계시죠?

흥만

김흥만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제2의 어업인복지회관처럼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주민들과 전문가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활용이 잘 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흥만

김흥만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김병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마무리하면서 질의를 하나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업인 수산물직거래장터 지원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적은 금액은 아닌데 작년에 1회로 한번 하셨죠?

흥만

김흥만해양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장

1회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조금 어수선하기는 어수선하더라고요. 자리를 못 잡은 형태다 보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어떻게 보면 수산물직거래장터가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홍보가 부족한 것도 있었고 홍보가 된다면 주기적으로 몇 번씩 한다든지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원이 어촌계장 협의회로 하는 겁니까?

흥만

김흥만해양수산과장

예, 어촌계장 협의회에서 주관해서,

병주

김병주위원장

주관하지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민들도 그렇고 수산물직거래장터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흥만

김흥만해양수산과장

예, 수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우리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자 이런 뜻입니다. 특히 가덕 대구하고 낙동김 등 우수한 식품의 홍보를 위주로 하는데 작년에 1회하면서 어업인 복지회관에서 하다 보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교통여건도 불편해서 금년에는 명지오션시티 운동장에서 직거래장터를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장

운동장도 괜찮고 전통시장하는 자리 그 옆에 시설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남는 어민들 보상토지, 놀고 있는 땅, 아파트 밀집지역,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지역을 선호해야 됩니다. 걸어서 많이 올 수도 있는 곳이니까 근린공원을 하시든지 아파트 상가 내 놀고 있는 부지에다가 하시든지 그 부분은 적절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번에 할 때는 다른 동료위원님도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꼭 초청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김흥만해양수산과장

작년에 부스 8개를 운영하고 먹거리장터 운영했는데 올해는 좀 확대하고 홍보도 철저히 해 가지고 행사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4쪽에 보면 영농폐자재 수거비 지원해서 4,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농산과장

영농폐자재는 원래 시비 지원을 받아 금년 본예산에 5,600만원이 얹혀있는데 작년 12월 28일 폭설로 인해서 비닐하우스가 엄청나게 많이 부수어지고, 그리고 이번에 구정저해요인 일제 정비라고 해서 각 농로에 있는 폐자재를 수거하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600만원이 이미 벌써 4월, 5월달에 소진이 다 되어 버리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우리 구비로 4,000만원 추가로 확보했는데 이 돈을 어디에 쓰노 하면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kg당 200원씩 처리비용입니다. 농가에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처리업체에 톤당 20만원씩 해 가지고 처리하는 비용을 농가에 부담이 안 되고 자꾸 버리고 하니까 그것 수거해서 저희들이 폐기 처분하고 나면 개량증명 붙여가지고 지급하는 그 내용입니다.

정옥영위원

이런 것은 추경에 할 게 아니고, 폭설이 안 온다고 볼 수도 없다 아닙니까. 애당초 본예산에 좀 낫게 올리면 안 됩니까?

광식

최광식농산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돈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조금 모자라기에 여유 있게 한다고 5,600만원 올렸는데, 그리고 시에서 시비가 좀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매칭을 하다보니까 그리 됐는데 앞으로는 금년에 금액을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좀 여유 있게 본예산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영위원

폭설이 안 온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항상 미리 대비해서 본예산에 좀 올려서 여유 있게 해 놓았다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식

최광식농산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정옥영위원

톤당 보니까 다 가격이 나와 있네요?

광식

최광식농산과장

예.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전부 올려가지고 여유 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김병주위원장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