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미래비전단의 안전위생과, 미래시설과, 해양정책과 및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요청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미래비전단(안전위생과, 미래시설과, 해양정책과) 나.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한동욱 안전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안전위생과장 한동욱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명품 울주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최길영위원장
안전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안전위생과의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과장님, 며칠자로 위생과에 부임하셨습니까?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7월3일자 발령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결산서 253페이지 보니까 공중위생관리 행사운영비 명품미용 뷰티페스티발 이게 2012년도는 500만원의 예산이었지요?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올해는?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3,000만원.
조충제위원
거의 600% 6배 정도 예산이 업됐다 그지요?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조충제위원
올해 4월5일에 이 사업을 추진했었지요?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4월5일, 6일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4월5일하고 6일 이틀간 했었네 그지요? 범서근린공원에서.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조충제위원
올해 성과는 좀 괜찮았습니까?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 2012년도는 한우불고기축제 시 극히 한 분야의 부대행사로 처음 시작되면서 그 당시에 호응이 좋아서 2013년도에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고 해서 3,000만원의 예산으로 했는데, 주요 내용은 웨딩쇼라든지 무료 결혼식이라든지 예술공연, 네일아트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조충제위원
올해 몇 회째입니까? 2회째입니까?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2회 택인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횟수단위로 부여치 않았는데 두 번을 시행한 거지요.
조충제위원
원래 2012년도 한우불고기축제 거기에 같이 한 것 아닙니까?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대행사 일원으로 극히 한 분야에 참석을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범서 구영리에서 한 것은 1회 했네.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그렇지요, 정식적으로 하면 1회 택이 되겠지요.
조충제위원
그런데 처음 할 때는 예산을 500만원하다가 근 6배나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올해 4월5일, 6일 이틀하면서 예산이 이렇게 업이 됐는데 성과는 좀 나와야 되는데 성과가……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작년보다 올해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전통한복 분야 궁중의상이라든지 퓨전한복이라든지 드레스 퍼포먼스쇼라든지 이런 걸 진행을 했고, 또한 메이크업 헤어 이런 다양한 걸 했고, 참여한 주민들이 불고기축제 하는데 와서 이런 분야를 보니까 상당히 색다른 즐길거리다, 기대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당연히 처음 500만원할 때 보다 3,000만원 예산을 업해서 내용면에서 여러 가지로, 저도 그날 가봤습니다. 괜찮았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관심도라든지 주민들의 참여도라든지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예산 500만원할 때보다 오히려 주민들의 관심도는 전혀, 오히려 500만원으로 할 때보다 더 떨어지는 것 같던데요.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그 당시에는 일부부만 했고, 이것은 전체 부스를 갑자기 팍 늘리다보니까 다소 그런 문제로 비쳤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기대효과가 다소 있었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과장님이 그날 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하면서 정말 많이 느낀 게 예산만 많이 줘놓으니까 여러 가지 내용면에서는 괜찮습니다. 괜찮았는데, 오히려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호응도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너무 저조했습니다.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런 복안은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그 당시에는 작년 행사에 기대를 걸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메이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드레스 퍼포먼스 이런 데는 사전에 참여인사가 서로 교감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분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할 때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행사 과정에 있어서는 메이크업이라든지 드레스도 입고 나오고 하는 그런 내용은 다 괜찮았습니다. 내용은 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예산이 6배나 오르다보니까 내용면에서는 괜찮았는데 오히려 주민들의 관심이라든지 이게 전혀 안 되다보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그런 부분이 다소 있었다고 평가를,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처음에 한우불고기할 때는 관중이나 주민들 참여는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걸 무슨 대책을 구해야지 예산만 계속 업시켜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새로 부임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뭐가 부족한지 또 주민들의 참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방향을 다시 한 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충제 위원 말씀하신 미용뷰티페스티발 이 부분이 위생과에서는 유일한 행사지요?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위생과에서 주관하는 다른 행사는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박동구위원
저도 가보니까 주민들의 호응도가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아마 주택가 아파트단지 속에서 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많이 참석을 할 수도 있었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끝까지 보고 왔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대거 참여해서 주최측의 입지도 살리고 효용성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거든요. 홍보에 만전을 좀 기해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식품위생 영업질서 확립과 민간인 국외여비, 그 다음에 선진 음식문화 습득을 위한 해외견학에 15명이 지금, 매년 이렇게 진행을 해옵니까? 매년 15명씩 해옵니까?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제가 매년까지,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전년도부터 이렇게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15명 같으면 150만원씩 경비의 60%를 지원해주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한 사람당 150만원을 지원합니까?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그 당시에 전체 예산이 2,100만원으로 나와서 보조금은 1,350만원을 하고 자부담 750만원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박동구위원
매년 이렇게 시행을 해오면 울주군관내 요식업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그렇지요. 견학대상을 전체를 하고, 저희들이 선정하기보다 요식업지부에서 자율적으로 모범음식점을 주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박동구위원
대한요식업 울산광역시 지부 내에 울주군 지회가 있지요?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광역시 지회고 울주군 지부입니다.
박동구위원
울주군 지부입니까?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울주군 지부 내에 요식업 회원으로 등재된 회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뒤에 계장님.
담당
리담당위생관
주영옥 1700개의 업소가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매년 15명씩 선발하는 선발의 기준은 어떻게, 한식 양식 안 그러면 프랜차이즈 커피숍 이런 쪽으로 분류를 해서 몇 명씩 합니까, 안 그러면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까? 15명씩 하는데.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어떤 과정을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정하기보다 그동안 해외연수를 간 사람, 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이런 데는 전부 다 제척을 시키는 기본방향에 따라서, 울주군 지부 내에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가 11명의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식으로 15명씩 매년 하면 혜택을 받는 쪽이 많이 증가될 것인데 이런 분들이 선진음식을 견학하고 와서 자기가 영업하는 데 가미를 시켜가지고 조금 더 나은 식단을 만드는데 도움이 좀 있다고 봅니까?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주로 외국에 가면 외국의 음식문화나 식사예절이나 식단의 구성이나 이런 것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데이터를 내지는 않았지만 갔다 오면 자기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사업주의 마음이다 그지요?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개선하는 게 뚜렷이 나타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요즘 위생교육은 연간 몇 번씩 합니까?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위생교육은 연간 전체 읍을 대상으로 한 번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신규업소부터 영업주까지 다양하게 위생교육 시간이 서로 다르게 운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위생교육을 하면 남부 중부 서부 이렇게 분포를 나누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언양쪽에 군지부가 있는 쪽에서 합니까? 전체적으로 합니까?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나름대로 지역권역별로 나누는데 그 안에 교육에 미참석하신 분들 보충교육 대상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안 받으면 이것 또한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지금 권역별로 하고 있어요?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박동구위원
권역별로 하는 게 맞지 만약에 남부에 있는 사람, 온산이나 서생에 있는 사람이 언양까지 번거롭게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측에서 자기들이 나가서 권역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위생교육의 기회를 줬는데 거기에 만약에 불참을 했다든지 이런 쪽에는 다음에 패널티를 적용하기 위해서 군지부에서 한다고 했을 때 자기들이 수고를 더 하더라도 와야 되고.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대로 하신 그 내용대로 하고, 만약에 불참하면 저희들이 경고를 보냅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위생검열이라고 합니까? 위생점검이라고 합니까, 검열이라고 합니까?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위생점검입니다.
박동구위원
위생점검은 연간 몇 번씩 하고 있어요?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위생점검을 딱히 어느 업소에 몇 번을 하라기보다 각종 식품위생법이나 공중관리위생법에서 준하는 대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고 있고 정기점검은…… 지금 거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기점검 사실상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집단급식소는 저희들이 매년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집단급식소만 연간 1회씩하고 다른 일반 식당 이런 데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네요?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제보가 들어왔을 때 나가고 그 외는 우리 행정에서 권역별로 나누어가지고 이번에 어떤 지역을 한 번 검열을 하고 다음에 다른 면을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점차적으로, 그 하는 것도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한 번 정기적으로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음식점 가보면 위생상태가 불량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부분을 옛날에는 요식조합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게 있었는데 위생검열이 나온다고 하면 식당하는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벌벌벌 했어요. 거기에 검열 당했다고 하면 영업정지, 과태료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갖춰야 될 비품이라든지 안 그러면 청결상태라든지 화장실 청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부분에 완화가 되다보니까 거의 자율적인 측면에서 업주가 자기 스스로 자기 집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행정에서는 조금씩 패널티를 하든지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식당 업주들도 경각심을 좀 일으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공중위생업소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853개소, 또 식품접객업소 3169개소, 또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에 1334개소, 기타 무허가 등 시설, 게임 제공업소, 노래연습장 이런 등에 대해서 93개소해서 상당하게 많기 때문에, 저희 지도계 직원이 3,4명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고 들어오는 데도 저희들이 사실상 몸이 딸릴 지경입니다. 그런데 식약청이나 광역시에서 어떤 특정행위에 대해서 수시로 계속 단속이 내려옵니다. 지도점검을 해서 보고를 해달라든지,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해 반드시 행정처분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박동구위원
이런 것은 요식조합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 담당 공무원 한 사람 대동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그렇게 해버리니까 폐단이 뭔가 하면 요식조합이 가버렸다 하면, 요식조합은 음식점업주를 상대로 해서 조합을 구성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권익을 옹호해주고 대변해줘야 될 조합이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해요. 그냥 형식에 거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폐단이 있네 그지요?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옛날에는 단속 법령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자율적으로 하도록 됐고 완화가 되면서 없어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하면서 특히 우리한테 처분 받은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첫째는 과장님이 사업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CEO 입장에서 울주군 전체 식당의 안전위생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절기에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 번 정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지는데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위생과가 결산 시점에 상임위가 바뀌어서 저희들도 생소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업무 전반적인 파악과 함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불량식품 감시단을 위생과에서 관장하시나요?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학교주변감시단은 저희들 지금 현재 24명이 전담관리원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분들은 신청 받아서 하는 자원봉사자시지요?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순수자원봉사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하고 저희 소비자 위생식품감시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감시원 제도 안에 저희들이 24명을 지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실비같은 게 보상이 되나요?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실비.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실비는 1일 4만원씩, 만약에 저희들이 동시에 같이 활동을 했을 때 4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는 자율로 전부 다,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자율로 하고.
인숙
정인숙위원
상시점검이나 관찰됐을 때 신고하고 하는 이런 봉사의 의미도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지요?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그런 것은 봉사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실적이나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불량식품들이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까지, 특히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호빵이나 만두 이런 즉석식품 데워서 판매하는 것도 있거든요. 신고건수나 실적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최길영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중에 누가 일어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나중에 학교주변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드릴게요. 지금은 그 실적내용이 없는데.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나중에 서면으로.
학교 구분은 따로 없나요? 초·중·고 구분은.
어느 정도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더러 신고가 되기도 합니까?
계도조치 정도로 끝나는 겁니까?
이미 24명을 선정해놓은 상태이고 또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점검 관련해가지고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포장용기를 업소에 배분해서 찌꺼기 음식 안 남기기 이런 활동도 지금 하고 계시지요?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집단급식소에는 저희들이 용기를 구입해서 지급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일반 식당에는 우수업체 이런 데 대상으로 나눠주신 업체는 없나요?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에는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어떤 지정업소?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모범업소, 모범음식점.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간혹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남은 음식을 싸달라고 하면 식중독이 일어날까봐 안 싸주는 업체도 있고요, 그건 이해가 갑니다.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게 이해가 가는데 어떤 업소는 포장용기 값을 달라고 하는 업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위생과에서 홍보하시면서 형평성에 맞을 수 있도록 계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명품 미용뷰티페스티발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면 둘째 날 행사는 제대로 진행이 못 됐지요, 그지요? 그날 비가 오지 않았나요?
최길영위원장
뒤에 계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행사일정이나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부스도 있었고 행사내용도 좋았는데 날씨관계 때문에 이튿날 제대로 행사를 못해서 저도 좀 안타까웠는데요, 이 부분은 감사시점에, 지금 정산은 다 됐나요? 그 행사 관련해서.
그것은 저희들 감사시점에 한번 체크를 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시작시점에는 불고기축제 홍보용 행사의 일환으로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또 단독행사를 개최하셨고, 그 장단점은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내년에 어떤 식으로 행사를 진행할지는 좀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회의중지
10시5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동 미래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시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반갑습니다. 미래시설과장 이진동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미래시설과는 금년 7월2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설치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되었습니다. 먼저 미래시설과의 업무분장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공공건축 및 시설을 비롯한 관광시설과 신청사건립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합니다. 오늘 결산검사하게 될 범서도서관과 3개 읍의 소도읍 육성사업 외에 회계정보과에서 추진하던 두서면청사 건립업무와 보건소의 외광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문화관광과의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복합웰컴센터, 보삼마을 영화의 고향 기념사업, 범서 구영체육시설의 설치,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 오영수 문학관건립, 또한 우리군의 염원인 군청사 이전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울주군의회에서도 도와주신다면 선진 건축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2년 결산검사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미래시설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미래시설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결산자료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최길영위원장
미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미래시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미래시설과의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과장님, 엄청난 사업을 앞으로 잘 추진해야 될 텐데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우리 과장님 평소에 워낙 실력도 있고 또 지금까지 경험도 많기 때문에 미래시설과는 원활히 잘 돌아가지 싶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제가 미래시설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열과 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시설과가 새로 됐기 때문에 추진을 지금까지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결산서 342페이지 한번 참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에 보니까 범서도서관 외 3개 사업이 계속비 집행계획에 비해서 실질적인 집행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예산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공사 진도에 따라서 계속비 연도별 변경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공기를 연장하는 일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를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된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태화강 생태수변공원화 사업에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지금 설계가 다 되었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태화강 생태수변화 공원사업은 저희들이 작년……
조충제위원
지금 설계 중이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설계 중인데 대표적인 게 보면 이게 계속비 아닙니까,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조충제위원
집행계획을 너무 앞으로 당겨 놨거든요, 그렇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조충제위원
2011년도도 그렇고 2012년도도 그렇고 2013년도도 그렇고.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태화강 생태수변공원화 사업자체는 제가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작년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해놨습니다. 그게 국토부에서는 전체 승인 신청된 부분을 동시에 승인을 하다보니까 우리 울주군이 신청한 부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경에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과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통보받으면 바로 공사발주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니까.
조충제위원
설계가 나오면 바로 공사착공이 발주됩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주할 수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에 계속비 집행계획을 어떻게 보면 너무 앞당겨 놨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 군의 정말 중요한 사업들을, 이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봐도 되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이 금액이 그냥 1,2억이 아니다 아닙니까, 다 몇 십억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조충제위원
몇 십억씩 연도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시급하고 꼭 해야 할 사업들을 이런 부분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 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없어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비 집행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차질 없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리고 344페이지 온산 소도읍 육성사업 시설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을 변경해서 사용했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조충제위원
여기에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에 온산 소도읍 육성사업 부분의 시설비를 2,000만원 삭감하고 부대비로 변경한 부분은 공사를 발주하고 저희들이 기공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자체가 책정이 안 돼 있어서 시설비를 부대비로 변경을 했던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기공식에 대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시설부대비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당초사업비의 0.62%라든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조충제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빠집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기공식에 필요한 비용부분은 별도로 예산에 얹어야 되는데 얹지 않고, 시설부대비는 순수한 업무추진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기공식에 소요되는 비용자체가 기공식이나 준공식이나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 외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부대비를 변경해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충제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런 변경사유가 생겼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조충제위원
물론 과장님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이것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 기준에도 전혀 맞지 않다 아닙니까,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박동구위원
다른 위원 먼저 하십시오.
최인식위원
과장님, 2년 전에 우리 군에서 범서 구영리에, 범서 천상에도 중부사회복지관이 있고 구영리에 가면 구영관이 있지요. 2011년도, 그래서 벌써 2년이 됐습니다. 복지관 앞에 200㎡ 정도 2억 가까이 토지매입비를, 한 2년 전에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복지관 앞에. 당초에 2006년도 일겁니다. 복지회관 부지 매입할 때 필지가 기존 지어놓은 필지하고 이 필지하고 생김새를 보면 같이 도시계획도로가 중간에 나있고 또 가로 세로 다 같이 한 200㎡ 정도 매입해서, 필지가 다르더라도 그 당시에 같이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매입이 어려워가지고 그 필지는 제외되고 모서리 입구인데, 그래서 군에서 저희들이 기 매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매입을 해놓고 한 2년 동안 복지회관 그걸 추가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계속 방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인 공공시설을 미래시설과에서 담당을 하니까 이번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걸 반영을 시켜가지고, 평수는 지금 얼마 안 되지만 들어가는 입구에 모서리 땅이기 때문에 활용도는 대단히 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종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있고 또 어린이집도 있는데 그것을 그 정도 면적만큼이라도 무엇을 할 것인지 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복지회관 관장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기 땅도 매입이 돼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놔두는 것보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미래시설과에서 업무하는 부분은 사실 공사 발주와 완공까지를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관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저희들이 계획합니다.
최인식위원
아, 그러면 신규나 아니면 이런 형태는 미래시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사업부서에서 미리 계획을 다 수립하고 예산까지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최인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번에 미래시설과가 개설도 되고 업무분장관계로 해가지고 본 위원은 당연히 미래시설과에서 그걸 안 하겠나 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복지과쪽으로 해서……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예산과 방침을 결정해서 저희한테 넘겨줘야만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 면적만큼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다른 놀이터라든지, 공간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해당 기관에서 판단을 하시고 의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인숙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아까 최인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모든 건물을 짓기 위한 전 단계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짓는 시점이 미래시설과잖아요,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우리 군에서 처음 생긴 과인데 건물을 짓다보면 원래 처음 설계했던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지요, 그지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럴 때 협의과정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발주이후에 업무를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 나서 설계가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별도로 변경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것은 미래시설과에서 변경절차하고 예산 따고 이런 것은 그 뒤에는 다 미래시설과 소관이지요,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것은 담당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예산하고 다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미 시설과 이관된, 시행단계는 다시 원 과로 가거나 이렇지는 않고 지금 협의과정을 거쳐서 다시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협의는 하겠지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후에 준공하고 나서 인수를 저희들이 할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2013년 12월 안에 완공 예정인 건물이 지금 5개나 됩니다,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선바위도서관, 외광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오영수 문학관, 보삼마을 영화기념관, 서부노인복지관 이렇게 5개가 되는데요, 저희들도 현장방문하면서 여러 차례 둘러본 지역이기도 하고 또 현장방문 갔을 때마다 여러 차례 건의를 드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의회에서 굉장히 화가 날 정도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은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도서관같은 경우는 강변쪽에 창을 내달라고 여러 차례 얘길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공정률이 65%까지 간 단계에 이르렀고요, 외광은 아직 시작이 안 돼 있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오영수 문학관도 저희들 아래께 가보니까 건물마다 중간 히스토리를 과장님도 아직 파악을 못하셨겠지만 처음에는 시비 25억을 받아서 짓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결국은 15억에 맞춰서 건물을 짓다보니까 2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지금 신축 건물에. 올라가는 진입로도 커브길인데도 차가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좁은 도로에 완공을 하겠다고 해당 과에서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부노인복지관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을 훨씬 증액해서 공유재산 심의변경까지 받았거든요. 지금도 가보시면 밑에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기존 건물에는 있지요.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증축해서 하는 건물에는 지하를 매립을 하겠다 하시거든요. 지하 없이. 그래서 심의과정에서도 저희들 위원님들이 원가관계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질타를 했는데도 메우는 게 단가가 더 싸게 치인다, 또 주차장을 내면 달리 진입로를 개설해야 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까지 없애고 노인복지관의 주차장을 어디로 하겠느냐 하면 이면도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설계가 작년연말에 다 되어서 짓고, 아직 여기도 시작은 안 했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발주하려고……
인숙
정인숙위원
제가 한 달 전에 둘러보니까 아직 옛날 건물 그대로 있더라고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현장에는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일단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시행부서에 이런 사업들이 넘어와서 마무리해야 될 부서가 미래시설과 아닙니까,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다시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재점검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더라도 지을 때 같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지하주차장을 지금 설치를 했으면 싶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지요. 이게 고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기존 공간에 주차장을 만들고 위에 1,2층을 넣는 게 맞는데 거기에 고도 차이가 나는 걸 주차장을 안하고 그냥 땅을 매립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시설과장님……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라든지 지형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말씀드린 부분 재검토를 한번……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게 연말까지 사실 완료가 어렵습니다. 서부노인복지회관 측에서는 연말까지 무조건 완료를 좀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저도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항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연말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다시 반영을 하게 된다면 연말까지는 사실 불가능하고 전체적인 계획변경을 다시 해야 됩니다. 설계부터요. 사업비도 증액이 많이 되고요.
인숙
정인숙위원
이미 그때 공유재산 심의 변경할 때 사업비를 굉장히 많이 증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것은 또 다른 사유가 있었겠지요.
인숙
정인숙위원
그 관계를 지금 시행부서에서 하시면서 가능하면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회의중지
11시3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하용 해양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양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우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항상 군정 발전에 힘 써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최길영위원장
해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해양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10페이지 맞습니까? 민간융자금, 원전기본사업 공공시설사업 민간융자금, 1회 추경 시에 기업유치지원사업으로 6억8,400만원, 주민복지지원사업에 3억6,300만원 총 10억4,700만원 예산편성됐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중에 1억2,500만원을 지출하고 9억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조충제위원
88%나 집행잔액이 됐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현재 원전지원금을 가지고 융자금을 울주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개인에게 소득사업은 1인당 500만원, 해당 기업은 2,000만원 융자를 하기로 했는데 2011년도같은 경우에는 9건 정도 신청이 됐지만 해마다 자금에 대해서 신청자가 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충제위원
1인 500만원입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조충제위원
개인 1인 500만원.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500만원입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기업은?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2,000만원.
조충제위원
이것은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것은 개인별로 저희 과에 접수가 되면 검토해서, 융자지원은 농협과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신관계에 하자가 없으면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전혀 없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전년도에도 신청자가 많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미비해서 신청에서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래서 88%가 집행이 안 된 겁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지역에서 많은 분이 신청을 하시는데 돈을 수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농협하고 우리 군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채무가 있거나 다른 데 설정이 되어 있으면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 500만원을 빌리려고 하면 부채가 없고 재산이 있고, 딱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거의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돈 500만원 빌리려고 하다가 다른 은행에 예를 들어, 농협이나 수협에 1,000만원이라도, 재산이 4억, 5억되는 사람 1,000만원이라도 부채 있으면 돈 못 빌립니다. 그것을 여러 번 지적해도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남아돌아가는 겁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실제로 전년도에 63건에 6억 정도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9건만 해당이 됐고 1억2,000……
조충제위원
신청은 63건이 들어왔는데 된 것은 9건밖에 안 되고 나머지 다 반려되었다 이 말입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그것은 농협에서 여신규정에 적합한 자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은 63건이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그 규제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좀 홍보를 했었더라면, 63건이나 들어와서 다 반려되고 9건밖에 안 됐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데.
최길영위원장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일어납니다.
조충제위원
계속 일어나면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렇게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해요? 63건이나 신청되어서 9건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반려됐다고 하면 제도가 문제가 있는 거지, 아니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신청을 그만큼 안 받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반려되는 건에 대해서 세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마다 계속 이렇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88%라는 예산을, 안 그렇습니까? 결국 이 88%라는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리고 결산서 611페이지 원전특별지원금 방사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액 3,170만원에서 860만원을 삭감하고 공무원여비 860만원으로 변경해서 썼지요? 330만원을 집행하고, 이것도 변경해서 61.5%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네요. 53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11페이지 원전특별지원금, 아까 과장님 설명하던데 방사능 방재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3,170만원에서 860만원을 삭감하고 공무원여비로 860만원을 변경해서 쓰고 330만원을 집행하고 61% 5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교육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현액이 860만원이었는데 당초 화생방 기동대 공무원교육을 상반기·하반기 2회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회는 20명 실시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중앙교육에서 전국 지자체별로 교육생을 모집한 결과 인원이 미달되어서 하반기교육은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못한 교육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조충제위원
변경은 왜 했습니까? 당초에는 공무원여비가 아니었다 아닙니까? 변경사유는 뭡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과목 자체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위탁교육비로 잡았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교육 가는 화생방기동대가 울주군공무원이기 때문에 과목을 202-05 공무원 교육여비로 변경한 겁니다. 일반여비가 아니고 교육여비로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조충제위원
과목을 변경하더라도 그렇고, 특히 공무원여비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다 하고 있다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 여비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조충제위원
군의 모든 공무원 교육여비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일반적인 공무원 교육……
조충제위원
왜 이 부서에서, 총무과에서 공무원 교육여비는 잡아서 해야 되는 데 여기 또 별도로……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것은 특수교육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무원교육은 아니고, 우리 울주군에 기동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교육을 연차별로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아닌 우리 자체에서 특별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총무과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공무원교육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회의중지
14시0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홍식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홍식입니다. 그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군민의 삶을 위하여, 군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07억2,500만원으로써 보건과 103억9,600만원, 남부통합보건지소 3억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과는 98억9,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9,000만원, 국가결핵예방사업 4,300만원 등 지원대상자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액은 5억600만원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는 3억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남은 불용액은 83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에 대한 설명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숙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보건과장 김재숙입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보건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최길영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용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박성용입니다. 이어서 2012회계연도 남부통합보건지소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최길영위원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과장님, 결산서 377페이지 국가결핵예방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이 당초예산에 결핵환자 입원명령자 지원비로 1,300만원, 1회 예산 3,300만원해서 총 4,600만원이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4,600만원 맞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4,600만원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1회 추경까지 4,682만3,000원이네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326만9,000원을 지출하고 4,3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됐네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집행잔액이 90% 넘네요. 이만큼 과다하게 남은 것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잘못한 건지.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가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조충제위원
국·시비보조사업이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리고 2012년도에 결핵환자가 85명 발생했는데, 이것은 다재내성환자 치료비입니다. 다재내성환자는 두 가지 이상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서 안 듣는 그런 환자거든요. 이 분들은 강제로 입원시켜서 치료하는 그 사항인데 2명이 발생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실질적으로 결핵환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아까 85명은?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발생한 85명 중에 다재내성환자가 2명밖에 발생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도 사실 좀 많이 반납해서 시 경유해서 복지부에 많이 건의해서 2013년에는 7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항상 너무 과다하게 많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환자가 적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어떻게 됐든간에 환자가 우리 울주군 관내에 적게 나왔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국·시비를 이만큼, 예측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것은 좀 많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또 다재내성환자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예측이 좀 어려워서 그런지, 지자체별로 인구 대비하고 환자 대비해서 내려준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수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항상 많이 남으니까요. 올해는 당초예산에는 1,400만원 정도되어 있다가 1회 추경에 절반 정도 삭감되어서 지금 730만원 정도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
환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2페이지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당초예산에 1억4,700만원이네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2회 추경에 8,800만원, 총 2억3,400만원이 편성됐는데 1억4,400만원 지출하고 9,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네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이것도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예산만 해도 딱 맞았는데 하반기에 2012년11월25일자로 해서 8,800만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어떻게 반납할 형편이 안 되어서 그랬습니다.
조충제위원
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실적이 아무 것도 없네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없습니다. 당초예산만하면 딱 맞았……
조충제위원
당초예산만 해도 남는데……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국비가 80% 매칭됐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국비사업입니다. 군비는 10% 반영됐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아예 편성할 필요가 없는 예산을……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공문이 내려와서……
조충제위원
공문 내려오면 편성해야 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보조사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우리 금연구역이 울주군에 몇 군데나 지정되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금연구역은 3200개가 됩니다.
최길영위원장
2012년도 결산서를 보면, 지금 몇 건이나 적발되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남구에는 3건인가 적발되어 있던데 우리 구에는 금연운동을 실천을 잘해서, 홍보를 잘해서 군민이 잘 지켜서 없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외면해서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세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가 7월초부터 15일까지 계속 계도기간으로 하고 점검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주에 한 사람 내려와서 5개 구·군 중에 울주에만 같이 점검을 했는데 그때도 적발은 안됐습니다. 실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런데 우리 세무과 자료에 보면 담배 세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어떻게 됐든 간에 금연구역에서 한 건도 안 잡혔다 하니까 다행인데 정말로 단속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내가 물어보는 거고요. 또 업소 안에 실내는 보건소에서 단속 못하지요? 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안에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안에도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실내에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것은 위생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금연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제가 볼 때 법이 시행되고 나서 우리 울주군에 단 한 건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다, 남구는 3건인가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도 부담이 커가지고……
최길영위원장
앞으로 실적을 한 건이라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녁에 나가고 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혹시 여성직원만 많고 남성직원이 없어서 밤에 못 나가서 적발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여성직원들도 두 명씩 조를 만들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큰 건수는 아니더라도 피우면 안 되는 금연구역에서 피우는 사례가 없고, 또 지금 근린생활시설 안에도 면적이 규제가 되어 있지요? 몇 ㎡ 이상.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런 데도 보면, 저도 음식 먹으러 가보면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피우지 마라 하면 싸워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단속을 좀 해서 우리 울주군 하늘은 정말로 쾌적한 공기로 쾌적한 하늘이 되도록 보건소에서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올해는 어차피 결산자료에 한 건도 없고, 내년에는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결산서 377페이지 하단에 보건소 진료지원 및 관리운영 중에서 직무수행경비 그 다음에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당초예산에 57명 직원 대민활동비로 3,420만원이 편성됐네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2012년도는 1회, 2회 추경이 있었는데 삭감하지 않고 36.3%인 1,242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이것은 왜 안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육아휴직자도 6∼7명 갔고요. 사실 좀 과다편성한 부분도 맞습니다. 2회 추경에라도 빨리 삭감했어야 되는데 늦어져서 잘못됐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보건소 진료지원 및 관리운영에 공공운영비 360만1,300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215만3,300원이 남아있거든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국내여비 이런 부분은 왜 출장같은 것 안 갔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갔는데 관외여비 지출, 관외출장을 많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국내여비가 215만3,000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다른 데는 보니까 우리 국내에 출장여비 이런 것은 보니까 각 과·읍·면 할 것 없이 이런 부분은 딱 0을 만들어버리던데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직원들에게 너무 인색하게 그런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공중보건의사가 20명이 있고 하니까 관외로 학술대회나 이런 데 좀 덜 가서 많이 남았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도 이런 것은 당연히 그 회기 내에 소진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거야, 특정업무경비 이런 거야 할 수 없겠지만 관내에 다니면서 출장 나가고 경비 쓰는 부분은 충분히 직원들 배려해서 소진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남은 부분은, 다음에 어떻게 예산 이렇게 또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앞으로는 출장도 많이 보내고 벤치마킹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직원들에게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좀 많이 베풀어주세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기획예산실, 행정지원국, 미래비전단,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사항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회의중지
14시3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요청 동의안(의안번호 제248호)
의사일정 제2항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요청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하용 해양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우하용입니다. 21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요청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해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2013년7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48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요청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이 건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자율유치 건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요청과 관련 없이 정부의 원자력발전소는 건설되는 것 맞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본 견해에서는 인센티브 관계 없이 주민동의 없이, 의회동의 없이 해도 고시만 되면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절차상 의회에서 부결됐을 때 기 5·6호기는 정부의 방침대로 건설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 부결됐다 그러면 군수님의 의지로 신청했을 때 법령상 하자로 인해서 인센티브지원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보고, 그 대신에 본 위원이 원전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담당과장으로서 향후 울주군민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지원금을 반경 5㎞ 이내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기본지원금 중에서 70%는 5㎞ 반경 이내, 나머지 30%는 5㎞ 외 지역에 지역홍보나 지역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근자에 보면 우리 반경 5㎞, 쉽게 말하면 남부 5개 읍·면은 서생하고 온양 일부만 반경 5㎞에 걸리지 나머지는 전부 5㎞에서 벗어납니다.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5㎞ 이외의 지역에서 1년에 한번 있는 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해 달라, 쉽게 말하면 타올이나 우산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대외협력팀에서 상당한 난색을 표합니다. 그것을 혀 꼬부라지는 소리를 해가면서, 의원이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위해서 쓰는 건데 건의를 하면 의원의 입장이라든지 울주군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수긍해주고 쉽게쉽게 풀어가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을 몇 번 전화해서 엎드려서 절 받는 이런 형국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사업자 기본지원금을 지원해 주면서 자기들도 어떤 애로사항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그것은 어느 정도의, 대외협력팀이라는 것은 대민들하고 원전을 이해시키고 자기들이 사업하는데도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보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부서에 앉아서 콩 나라, 팥 나라 원리원칙을 따지고 이야기해 버리니까 정말로 난감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또 누구를 통해서 사정사정해서 결론적으로는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산 1000개 해달라고 하면 결국은 우선 1000개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그 과정이 정말로 어려운 고지를 넘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전 5·6호기 건립하는데도 우리 울주군에서도 매끄럽게 동의를 해주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만큼 향후 반경 5㎞ 외에 있는 읍·면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에는 군소리하지 말고 요청을 하면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쪽에서 그런 식으로 홍보를 잘해서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길로 협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고리본부하고 대외협력팀과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많이 지원하는 걸로 협조를 하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사업자지원금을 지원함에 있어 각 읍·면에서 행사의 규모에 따라 신청해야 되는데 개략적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연중행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같은 경우에도 읍·면체육대회나, 큰 타이틀은 모르겠지만 사소한 것은 좀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연초에 행사에 대한 부분을 공모를 해서 자기들도 심의를 받아서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고, 물론 그렇게 절차를 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처 홍보가 안 되어서 접수를 못했다 말입니다. 그럴 경우는 그러면 그 심의에서 누락된 부분은 아예 접근할 수 없다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곤란하고,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충분한 그거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화하면, 근자에 웅촌면하고 청량면에 큰 행사가 있어서, 그것도 각 마을의 소규모행사 이런 거야 하면 분명히 안 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할 그거는 없습니다. 지역에 한 번 하는 큰 행사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 부분은 뭐가 필요한지 자기들이 나서서 앞장서서는 못해줄 망정, 지역구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발 벗고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지 너무 그렇게 인색하게 하니까 상당히 원전을 불신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보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이게 5·6호기 자율유치가산금인데 공사금액의 0.5%, 380억 정도 되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러면 380억을 한수원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시기는 공사 준공이 되고……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착공과 동시에 받는 겁니다. 특별지원금 형태로 받는 겁니다. 6년 동안.
최인식위원
6년 동안.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건설기간 동안 받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380억이 우리 지자체에 세입으로 잡힙니까, 아니면 반경 5㎞내 원전주변지역에 돌아가는 그 금액입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것은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울주군 원전주변지역 특별회계에 편성이 됩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5·6호기 380억되고지난번에 3·4호기 할 때는 어땠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3·4호기 할 때는 2004년 전이었는데 2004년 전에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의회의 동의없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287억 정도 받아서 올해도 거의 다 쓴 상태이고 2004년에 법이 바뀌어서 해당 법률22조에 의회 동의를 득한 후에 제출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겁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해당 지자체에 지원금이 온다 이 말이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최인식위원
이것은 뭐 특별지원금입니까? 유치가산금……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특별지원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1,150억 안에 특별지원금이 770억, 가산금이 380억 이렇게 해서 1,150억이 건설기간 6년 동안 지원이 되는 겁니다.
최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동구위원
과장님, 원전에서 지역 반경 5㎞ 이내에 지원하는 그 부분도 기본지원금하고 특별지원금, 사업자지원금 이 세 가지로 분류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특별지원금은 다 아시겠지만 현재 신설하고자 하는 원자로 총사업비의 1.5%의 비율로 6년 동안 지원하는 금액이고 특별지원금 안에 유치가산금이라고 전체사업비의 0.5% 이렇게 해서 5·6호기가 신설됐을 경우에는 2개 합쳐서 1,150억이 지원되고 나머지 기본지원금은 전체 100억 봤을 때 해당 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면적과 인구와 원자로가 서 있는 지역, 기타 주변 여건 이렇게 100%를 봐서 지원하는데 현재 5·6호기가 지원되는 비율은 우리 울주군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68%가 울주군에 지원되고 나머지 32%는 기장군에 지원이 됩니다.
박동구위원
기본지원금이 kw당 0.25……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전전년도 1kw당 0.25원을 계산해서 100%를 주는데 5·6호기 는 우리 지역이 많기 때문에 68% 받고 나머지 32%는 기장에서 가지고 가는 거고, 사업자지원금도 요율은 기본지원금 요율과 동일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기본지원금이 kw당 0.25원을 받는 중에서 68%는 우리가받고 32%는 기장에서 가지고 간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사업자지원금은?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사업지원금도 요율과 금액은 동일합니다. 단, 집행을 한수원에서 하고 기본지원금은 행정기관에서, 집행기관이 다를 뿐이지 금액은 똑같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동의서가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오늘 현재 1191명이 서명날인해서 받아놓은 상태이고 향후 저희들은……
최길영위원장
지금 계속해서 받고 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농번기여서 받기가, 제가 알기로는 엊그제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계속 받아서 본회의 통과하기 전에 숫자를 많이 받는 것이 아마 좋을 겁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노력하시고. 또 원전문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솔직히 공청회까지 마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원전 자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험성적서 위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원전도 안전하게 지어야 됩니다. 특히 가짜부속, 속이고, 뇌물받아먹고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원전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원전담당 계에서 우리만 깨끗하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원전마피아가 되어 있어요. 오래 전부터, 몇 십년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안전성, 우리가 정말로 원전이 안전하다, 과학이다, 생명이다 하지만 그러나 원자력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원전은 최선책은 아니다, 다만 차선책이다. 왜? 다른 싼 전기가 없기 때문에 답답해서 원전 쓰는 것이지 그렇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감안하고, 지금 3호기에 제어케이블하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우리가 동의안을 접수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이후에 5·6호기나, 3·4호기 5·6호기가 우리 지역인데 가짜부속이라든가 시험성적서 위조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서 안 됩니다, 정말로, 안 그렇습니까? 우리 울산주변에 월성원전이 있고 신고리가 있는데, 원전으로 포위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이것 하나 터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승인해 주고 안 해 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목숨을 담보로 해서, 저는 매일 주변에 원자로를 보고 누워잡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그런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상한 소리만 나도 아이고 싶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니까 안전에, 특히 우리 군에서도 민간환경감시기구도 있고 환경과도 있고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단장님, 특별히 한 말씀해 보세요. 원전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하겠다, 5·6호기 3·4호기만은 가짜부품 없고 시험성적서 위조 없고 우리 군민이 신뢰하고 안전하고 세수도 증대되고 전기도 생산되고 이렇게 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원전담당자가 아니지만.
차호
이차호미래비전단장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원전관계가 사회적인 이슈로 지금 국가에서 나름대로 대처방안을 찾고 있고 지금 우리가 전력부족난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선이 아닌 차선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데 대해서 현실적으로 원자력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불안한 데 대해서는 우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충제위원
위원장님,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했다가 할 것을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요청동의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요청 동의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원자력 안전, 원자력 비리, 원자력 가짜부품 품질보증서 등 최근의 이슈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3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현장방문과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 많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