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생활복지국) 2.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종석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고재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호빈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임호빈 복지지원과장 인사) 김미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 인사) 정재봉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재봉 여성가족과장 인사) 강희순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강희순 어르신청소년과장 인사) 배철 환경과장입니다. (배철 환경과장 인사) 최혁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최혁 청소자원과장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에 따라 제가 먼저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 세입결산 총괄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 1932억 371만 7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865억 2736만 63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857억 61만 628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7312만 628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7억 5362만 3740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1918억 2628만 7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849억 8167만 91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843억 4361만 83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7312만 628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5억 6493만 4560원이 되겠습니다. 3쪽, 의료급여기금인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는 세입예산현액 13억 7743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5억 4568만 716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13억 5699만 7980원으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없었으며 다음연도이월액은 1억 8868만 9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635억 1787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469억 8805만 4090원으로 다음연도이월액은 34억 2028만 416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31억 953만 575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면 먼저 복지지원과로 취약계층 지원, 보훈, 사회복지일반분야 등에서 예산현액은 130억 3274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21억 4643만 9290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8630만 8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등 3개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898억 6146만 7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820억 8180만 9670원이며 집행잔액은 77억 7965만 7330원입니다. 다음 여성가족과는 보육·가족 및 여성, 기타분야에서 예산현액 861억 8222만 6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805억 623만 208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34억 2028만 4160원으로 집행잔액 22억 5570만 9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으로 노인·청소년 및 기타분야에서 예산현액은 464억 6138만 6000원에 대해서 지출액 453억 3902만 2470원이며 집행잔액 11억 2236만 3530원입니다. 다음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일반과 에너지 및 자원개발 등 3개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8억 3468만 5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6억 9313만 8500원이며 집행잔액 1억 4154만 6500원입니다. 끝으로 6쪽, 청소자원과의 폐기물과 기타분야로 예산현액은 257억 6793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49억 6348만 4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445만 196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으로 예산현액 13억 7743만원이며 지출액 12억 5793만 204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949만 7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예산전용으로 복지지원과와 여성가족과에서 총 3건 3275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여성가족과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보조비 및 보육료지원을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결정액 12억 3128만 4000원 중 지출액은 12억 967만 9510원으로 집행잔액은 2160만 4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명시이월 31억 7452만 3000원과 사고이월 2억 4576만 1160원, 총34억 2028만 41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의 기금은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총5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전년도말 조성액 48억 6487만 6910원에 대한 당해연도 2억 4640만 994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6억 1846만 69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생활복지국 201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총괄설명을 드린 후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1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세입분야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액 2037억 364만 1000원 대비 92억 8858만 3000원이 증가한 2129억 92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전년도이월금으로 25억 6902만 8000원과 국시비보조금 67억 19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6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전년도이월금 99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세출분야 추경예산으로 기정액 2716억 1315만 7000원 대비 134억 3268만원이 증가한 2850억 4583만 7000원입니다.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먼저 복지지권과 예산으로 기정액 100억 2957만 6000원 대비 3억 2456만 6000원이 증가한 103억 54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기초 푸드마켓, 푸드뱅크,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보조금 확정내시의 변경에 따라 316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92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861억 4932만 8000원 대비 90억 1466만 6000원이 증액된 951억 63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저소득생활안정 지원사업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1억 950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56억 65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억 31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1009억 9719만 3000원 대비 6억 8015만 1000원이 증액된 1016억 77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편성내용으로는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영아간식보조비,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우수 프로그램지원 자체사업과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등 4개 보조사업의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4억 169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세대 양육수당 지급으로 2013년 3월부터 중단된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예산을 10억 151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종사자보수교육비 지원 등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억 28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어르신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491억 2054만 4000원 대비 22억 7316만 5000원이 증액된 513억 93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편성내용으로는 기초노령연금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3억 2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결식아동 지원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4억 69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17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8억 5530만 9000원 대비 29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55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발산1동주민센터 태양광발전장치 설치를 위한 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1193만 8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2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청소자원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244억 6120만 7000원 대비 11억 3983만 5000원을 증액하여 256억 1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편성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가 단지별 계량수거방식에서 종량제봉투 사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 1억 916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 단가인상에 따라 7억 533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청소용수 사용요금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생활복지국에서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되는 필수적인 예산인 만큼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경 위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소관과장한테 질의하겠지만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세출현황에서 2012년도 세출결산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한 131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어떤 분야가 집중적으로 집행잔액이 돼있습니까?

집행잔액

국시비에요, 국비에요?

국시비쪽이 많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구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총 집행잔액이?

자료를 좀 잠깐, 구비를 좀 지금 별도로 뽑아놓은 게 없어가지고 그거는 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김선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간단하게 금방 자료가 나오는 걸로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잠깐 뽑으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죠?

과별로 저희가

결산 보면서 데이터 입력한 거 부서별로 이렇게 치면 바로 자료가 총괄적으로 나올 텐데 왜 그렇게 어렵죠?

죄송합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를 주면 다시 그때 질의하기로 하고.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지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활복지국에서 이렇게 많은 100억이란, 120억, 한 130억 가까이 예산이 집행잔액이 되니까 물론 국시비보조금도 있겠지만 구비예산이 다른 아주 긴급한 그런 예산편성이 누락이 되지 않았나 이런 염려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부서별로 그건 또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

예.

그리고 총괄적으로 예산전용부분에 있어서 거듭되는 얘기지만 부서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해봐야겠지만 예산전용이 총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볼 때 예산전용항목에 맞지 않는 예산전용을 했다. 또 예비비 지출도 법정비용도 아닌데 예산전용을 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명기한, 국장님 그거를 검토해보셨는지 모르지만 결산검사위원들이 시정해야 한다, 또는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결산보고서에 명기를 하는데 2012년도 예산결산집행사항에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을 보면 부당하다,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부당하다는 것은 법 이탈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보조비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또 기금 결산부분에서도 기금이라고 보면 기금목적에 맞지 않는 집행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부서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총체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못했던 거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연도 수입이요 거의 과태료인가요?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과태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굉장히 높게 이렇게 책정이 됐잖아요?

예.

이건?

과태료 같은 거는 실제로 예를 들면 장애인구역에다가 주차한 경우, 그건 현실적으로 발생하니까 주로 예산현액을 잡을, 예산추계를 할 때, 세입추계를 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실제로 더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고 장애인주차구역 같은데 위반사항 같은 거는 저희가 올해 별도로 팀을 좀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판단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유에서 실제적으로 많이 발생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처리를 보면 결손처분액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결손처분액은 시효가 됐기 때문에, 5년이라 그러셨나요?

예, 5년.

근데 미납자들이 시효가 되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악성으로 미납이 계속 되고 있는, 체납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늘지 않을까요?

저희도 그런 결손액 되는 경우가 부정수급 관련돼서 환수해야 되는 그런 금액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다가 노력은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수급대상자든가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나 사회복지과보다 환경과나 청소자원과 같은 데가 좀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부분에 해당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도 굉장히 높고 미수납액 처리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요즈음 보도에도 나오는 거 보면 세수를 늘리는 거는 과태료를 잘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들 많이 비중을 두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도 그렇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게 창구가 일원화돼서 징수과 쪽에서 수납을 하다 보니까 좀 율은 많이 금년부터는 높아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복지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임호빈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고재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삼선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송삼선 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성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성숙 통합조사담당주사 인사) 남궁순철 통합관리팀장입니다. (남궁순철 통합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기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김성기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최시정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철우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과서무주임 조은영 주무관입니다. (복지지원과 조은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은 공유재산임대료

위원장님, 잠깐만.

예.

복지지원과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많이 했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결산, 추경 모두 일괄 설명을 접고 바로 질의로 들어갈 수 있도록, 궁금한 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님의 설명 생략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면 임호빈 복지지원과장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지원과 예산전용 있잖아요?

예.

사회복지기관협의회 주관 민관협력 사회복지대회 추진이 전용까지 해서 예산을 집행할 어떤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까?

그 행사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주관을 2011년도까지는 구청에서 직접 주관을 했었는데요 그거를 민간기관의 역량강화라든지 구청과의 어떤 협력증진 그런 차원에서 전용으로 해서 강서구 기관협의회 주관으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과장님?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예.

관에서 주관을 했든 민간에서 주관을 했든 관민 합동으로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복지기관협의회 주관해서 추진하는 이 업무자체가 전용에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런 예산은 앞으로 다른 예산의 일반적인 예산집행부분에서 사회복지기관 운영에 관한 그런 활동비라든지 또는 예산 잡혀있는 부분에서 예산을 써야지 전용 또 예비비 이런 데에서는 좀 앞으로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당연하고요. 원래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책정된 것인 만큼 당초 편성목적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 위원입니다. 푸드마켓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강서구에 푸드마켓이 몇 개인가요?

1개소 있습니다.

공항에

공항동 아주 옛날 청사, 좀 외진 곳에 있는데요 1개소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개가 있는데 본 위원이 한번 우연히 거길 한번 가보니까 굉장히 장소로 좁고 접근성도 굉장히 일반인들이 사실은 잘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런 데죠?

예.

그런데인데 가보니까 지하실에 물이 터진 거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터진지가 언제죠?

제가 작년에 사회복지과장 할 때 부구청장님하고 현장에 한번 나갔었는데요. 그때 강서희망나눔가게 때문에 같이 복지지원과하고 나갔었는데 그때는 상당히 지하가 물이 많이 차가지고 좀 심각했는데 이번에 제가 지금 우기가 닥친다고 그래서 7월초에 제가 거기를 한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하까지 갔었는데요, 조금 습하긴 한데 지금은 문제될 정도는 아닌 상태로 확인을 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마치 푸드에 대해서 예산도 올라오고 그래서 그런데 그게 지금 고쳐진 것이 아니고 지하실에 물을 잠궜기 때문에 아마 물이 거기로 흐르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왜냐하면 푸드마켓을 하다보면 물건적치 할 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장소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예.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 보니까 청소원들이 옷만 갈아입고 이렇게 가는 데죠?

예, 옷 갈아입고 좀 휴식하고 씻고 그런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이죠 같은 소관이니까 본위원이 아마 5대 때 그랬나, 4대 때 그랬나? 청소원들 지금 아파트 이렇게 우리가 얻어가지고 휴게소도 만들어주고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도 하나요?

아파트

예, 등촌동 쪽의 아파트를 하나 우리가 전세를 내가지고 청소원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어차피 저소득층을 위해서 푸드마켓을 운영한다고 하면 장소가 굉장히 좁고 또 물건 같은 거를 보관할 데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2층을 좀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구에서 한번 꼭 해보세요. 지금 청소원들 휴게소 중에서 우리가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그분들 이렇게 쉬게 하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때 예결위원 할 때 만들었던 것 같은데. 꼭해서 좀 그런 방향으로, 왜냐하면 푸드마켓이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음식 같은 것도 상하고 냉동시키고 냉장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또 이런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고,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통합사례관리에 대해서 지금 누가 담당을 하죠, 팀장? (

복지자원담당주사- 복지자원팀에서 합니다.) 거기서 합니까? (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엄정숙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형연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김형연 자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정환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정환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인사) 이익선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이익선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서무주임 남한현 주무관입니다. (사회복지과 남한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이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도 지금 기 배부해 드린 위원님들의 참고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질의응답을 바로 해주시기를 동의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결산부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위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사항과 또 여러 가지 전용관계라든지 기금문제라든지 이런 총체적인 부분은 의회에서 집행부가 구민의 혈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법에 맞게 또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수혜가 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또 잘됐는지 2012년도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이런 것을 의회 어떤 고유의 권한인 예산확인과 또 승인,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또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 이런 의회 고유의 권한 중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이런 부분들이 확인을 하고 승인을 해줌으로 인해서 2012년도 예산이 종결이 되는 겁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작년에 결산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하는 그런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예산집행이 맞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고 고쳐주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자꾸 답변을 요구하고 자료를 요구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의 간부님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또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당하다, 또 개선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집행이나 또 추경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볼 때는 큰문제가 없다고 보여 지는데 기금에 있어서 자활기금 6억 4000 집행을 어디에다 했습니까?

저희 6억 중에서 5억 정도는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기금으로 넘겨주었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일자리업무가 전부다 지역경제과로 넘어가면서요 거기서 5억은 넘겼고요. 1000만원정도는 자활워크숍으로 썼고 나머지 기금은 자활사업단의 사업장 임대료, 임대 보증금으로 지원해서 나중에 환수할 예정입니다.

업무의 어떤 분장에 의해서 그 부분은 넘어간 거는 이해가 가고요. 또 임대료 같은 것도 이해가 가는데 자활워크숍은 뭐죠?

자활워크숍은 자활기관 종사자들하고 동에서 자활담당들하고의 민관협력을 위한 워크숍이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런 항목이 없습니까, 워크숍이?

예, 현재는 없어서 저희가 기금에도 그런 워크숍이라든가 민관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을 사용하였습니다.

기금의 본질의 어떤 항목이 있다하지만 기금의 본질에 맞지 않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의회에 사후승인보다는 사전에 좀 승인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잠깐 여기 타부서에 비해서 사회복지과는 건수 면으로 2013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보면 제일 숫자가 많아요.

예.

우리 동료위원의 지적도 있었지만 비율로 보면 크진 않은데 금액으로 보면 큰 금액이죠. 수요예측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여성가족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봉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재봉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우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우숙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옥란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옥란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정영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정영숙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이진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이진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2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

위원장님!

예, 이명호 위원님.

여성가족과도 미리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렸기 때문에 충분하게 숙지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질의응답을 바로 좀 동의를 받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정재봉 과장은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행정재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됐고 또 예결위에다가 이거 특별히 심도 있는 그런 정확한 답변을 좀 듣고 또 예산삭감을 하든지 또 결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결산심사위원들이 표기한 부당하다라는 법 이탈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보조비 지원은 왜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는지? 또 본예산에 걸맞게끔 많은 예산이 말이죠 지출,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어있고, 4억 이상. 또 이번에 추경에도 이 부분이 간식보조비가 또 올라왔는데 본예산과 예비비 지출과 추경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예산회계법을 혼란시키고 있고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질타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쓸 수 있는 그런 거는 있지만 그래도 긴급한 사항 아니면 예비비를 사용하면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가 잘못된 거를 저희가 위원님 말씀 맞는 거를 인정을 하고요. 추경에 간식비가, 영유아간식비가 올라온 거는 지금 이게 타 구하고의 형평성도 있고 여러 가지 맞추다보니까 우리가 편성을,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비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더 신경을 써서 본래 목적에 긴급한 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아간식보조비가 사실은 법정비도 아니고 또 집행부에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예산에 꼭 필요한 부분 같으면 본예산에 상정을 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급하지 않다라고 봐졌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집행하고 또 추경에 예산을 올리고 하는 것은 본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거듭 이렇게 주장하고 또 질타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을 국장님 보셨어요?

다 봤습니다. 저도 가지고 다 읽어봤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을 보면 어린이집영아 간식비와 보육료 지원 등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개선돼야 된다, 시정요구를 해야 된다 등등 이런 일반적인 부분이 아니라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적정하다는 것은 법이탈이라는 얘기에요, 국장님. 그래서 이러한 구 재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볼 때 이런 부분들은 추경예산 편성에서도 잘못됐고 또 본예산 편성에서도 잘못됐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너희들이 의회에서 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예산을 본예산에 올리면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승인을 해주지 않을 거다라고 인지를 하고 예산편성을 누락시키고. 또 예산이 없으면 어린이 간식비 보육료 지원이 법정비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여기에서 추후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부분을 집행부가 임의로 예비비에서 당겨서 쓰고 나중에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는, 물론 의회에서도 자숙할 부분이 있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돈 1, 2천만원도 아니고 4억이 넘게끔 예비비에서 당겨쓰고 승인은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산집행의 흐름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회계질서의 상당히 문란한 그런 사례가 되고 또 예비비 지출한 부분 이외에 또 추경에 의원들한테 예산요구를 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예산심의를 상당히 가볍게 보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계수조정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예산승인을 해야 될 것인지 또 예비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부적정하다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승인과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은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예산결산위원들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아무 이유없이 또 아무 조건없이 승인해주면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구민들에게 상당한 지탄을 받는다고 사료되는데 그 부분은 결산때 한번 총괄적으로 수정예산, 수정예산이 아니라 예산 총체적으로 의원들이 예산결산위원들이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할 때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국장님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서에 보면 본예산에 편성이 어려울 때는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거를 노력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의견이 그렇게 달려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이 부분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한 거는 아니지만 영아간식보조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경에 좀 불가피하게 추경을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부분에 대해서 부적정한 부분에 대한 부분과 또 국장님이 주장하는 본예산 편성때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도 되지 않느냐하는 결산위원들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토씨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구속되는 것 같이 국장님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영아간식보조비 지원 관련해서 어린이집 입소영아 인원이 증가됐다 그랬죠?

예.

어린이집이 한 50여개 늘었다고 했나요?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에 대해서는 50개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감편성이 된 원인은 뭐죠? 물론에 현실에 맞춰서 아니면 또 이렇게 모든 게 표면적으로 잘 돼있어 감편성하는 거는 좋은 일인데 위원님들이 많은 위원님들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신 거에 비추면 감편성해놓고 나중에 또 운영개선비를 예비비에서 쓰는 일이 또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고요. 증가율이 여기에는 2012년에 비해 어린이집 신규인가 증가율이 낮아서 지출예상액이 감소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감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의견이 이렇게 다르죠? 입소영아가 늘었고 어린이집이 늘었으면 운영개선비도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는 또 지출예상액이 감소를

서울형어린이집이 처음에는 저희가 시도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신청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신청하는 시설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감소한 부분이 대표자변경이 된다든지 행정처분이 있다든지 그래서 서울형공인이 취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서울형뿐만이 아니라 지금 민간이 됐든 어린이집 운영지원조건에 보면 서울형어린이집만이 아닌 어린이집 전체가 들어가는 걸로 어린이집 운영지원이나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보전, 현장학습비 지원, 유아반 운영비 이렇게 폭넓게 돼있는데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어린이집이 50개가 증가했고 입소영아인원이 증가하는 거에 비추면 운영개선비도 같이 증가돼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운영개선비는 지금 잡혀있는 기정예산액에서 감편성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요청한 겁니다.

저희가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3억 9200만 9000원인데.

저희가 영세에서 2세까지 무상보육 실시하는 거는 어린이집이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2013년 3월에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을 하다보니까 양육비를 주기 시작해갖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증가율이 좀 낮아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과 서울형, 아까 말씀드린 공인시설 감소한 부분 10%를 잡았고요. 전반적으로 당초예산이 시비가 또 책정이 많이 잡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질문에 좀 충족한 답변이 못되는 것 같아서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여기에 대한 좀 세부적인 설명을 후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양육비하고 여기하고는 지금 본 위원 질문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요. 조금 다른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오셔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추가경정예산 올라온 부분이 보면 특히 시비가 대폭 감액이 됐어요. 서울시에서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순수하게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전반적으로 추경에 올라온 부분들이나 작년도 결산한 부분들에 있어서 영유아간식비라든지 이러한 비용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지원이 됐다하는 이 내용인데 운영개선비만큼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싶은데, 다른 이유는 없나요?

지금 제가 질문을 제대로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지원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아니, 추가경정예산안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그래요.

과장님!

예.

이번에 추경에 영아간식비가 올라왔나요, 우리 과장님 소관이죠?

예.

간식비와 관련해서 지금 한 10억 가까이가 나가고 있잖아요?

예.

보니까 작년도에도 예비비에선가 지출한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지금 영유아보육비가 정부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저런 우여곡절은 약간 있지만. 이제는 간식비를 우리 구지원에서 좀 배제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기존의 어린이들을 워낙 유아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 차원에서도 돕자하는 의미로 아마 간식비를 지원했을 것 같아요. 제가 최초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렇다면 지금 영유아 보육정책이 보육비가 정부에서 각 구에서 매칭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간식비 400원, 900원 그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작년 예산 때 제가 강력하게 이제 지원을 중단하자 해서 과장님 동의를 사실은 받았었어요. 과장도 그것도 맞는 것 같다. 지금 점점점점 우리 구 예산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때당시 취지는 꼭 필요했겠지만 지금 보육비를 정부에서 주는 입장에서 간식비까지 우리같이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구에서 간식비가 개별로 따지면 사실 얼마 안돼요, 그죠? 지금 450원하고 900원 나가나요?

450원하고 910원입니다.

910원인데 날짜로 계산해 보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사실 450원 곱하기 20일 하면 한 8000원 정도 되나요? 8000원에서 9000원 사이인데, 그것이 우리 구 입장에서는 10억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질의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까지 450원 라인을 걸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줘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장들하고 학부형들하고 협의를 해서 고급의 질 좋은 간식을 줄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고 있으니까 사실은 원 입장에서도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주는 거예요 예산에 맞춰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예, 그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간식비를 타구하고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낮은 수준은 아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인근 양천구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맞춰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이거 우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식비가 기본에 포함이 돼있는데 추가로 줄 필요가 있을까? 내부적으로 했었는데 그래도 이게 영유아라든지 0세부터 2세까지니까요. 그래도 이게 주던 건데 끊으면 얘들한테 또 바로 영향이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또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물론 시작을 해놨던 거라 끊기가 쉽진 않겠지만 결단을 내려야 돼요. 저기 그때당시는 그렇잖아요. 보육비를 학부형들이 다 책임을 질 당시에 조금이라도 구에서 도울 방법이 없는 가해서 간식비를 아마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지금와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지금 적지 않은 금액을 정부에서 보육비로 주고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얘기도 했던 게 이게 연간 계속되는 사업인데 여기서 끊어지면 그러니까 내년예산에서는 좀 이 부분을 줄이든지

아니, 줄이는 거 의미가 없다니까 내가 보기에는. 올리는 것도 큰 의미가 없고 400원 하던 걸 200원으로 줄여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내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맞지 않고 좀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다면 하는 방향으로 좀 해보세요. 그거 왜 그렇게 미지근하게, 선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당장 영유아한테

아니, 원장 입장에서 구에서 지원을 끊으면 당연히 학부형하고 상의를 해서 간식비 책정하지 안하겠어요? 구에서 주니까 안하는 거지. 구에서 정리할 거는 정리하는 게 좋아요. 이거 언제까지 간식비를 줄 거예요. 1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10억이 없어가지고 급여를 예산을 못 잡는 그런 판국인데, 물론 줘서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보육비가 무상보육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간식비를 재정자립도 낮은 구에서 굳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과감하게 좀 한번 의논을 하셔가지고 내부적으로 한번 조율을 해서 이번 부족분의 부분까지는 내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내년 예산할 때는 가을에 예산할 때는 반드시 한번 발상전환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내년 예산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하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없애는 게 좋아요 없애는 게. 내가 보기에는 아, 보육비 정부에서 적지 않은 몇 십만 원씩을 주는데 간식비까지 우리가 그걸 아, 그러면 또 나중에 옷도 사주고 그러죠, 뭐.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폐지검토를 해 주세요. 꼭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어린이집 영아간식보조비 국장님 있잖아요?

예.

이거 계수조정 할 때 저는 삭감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삭감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지금 아주 좋은 동료위원이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정부에서 말이죠. 공짜라 해가지고 파트별로 분야별로 엄청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에서 아기들한테 야구르트나 이런 것을 잠깐 빨고 버리지만 엄마들 말이죠 고맙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거 이상 집에서 잘 먹여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예산이 13억, 14억 되잖아요?

예.

그러면 시장경제 원리에 맞춰서 어린이집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린이집만 차려놓으면 사돈, 팔촌까지 영원한 직장이 마련되고 또 어린이집 원장이 옛날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말이죠 상당히 속된 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재밌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러면 이 어린이집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다 이러면 우리가 선언적으로 아, 거기는 어려운 거고 또 어린이고 또 힘든 곳이고 이렇게 일단 접고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옛날같이 옛날 8형제, 9형제, 10형제 이렇게 많이 놓던 시절도 아니고 하나 아니면 둘인데 엄마들이 국가에서 이런 간식비 말이죠 야구르트 하나주는 거 그거 이상 엄마들이 자식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항상 강조하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못하고 있는데 아무리 내 돈 아니라고 이런 돈을 말이죠 이런 예산절감을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든 슈퍼마켓이든 어느 학원이든 시장경제에 맡겨야 됩니다. 관에서 너무 개입을 해가지고 규제하고 또 규제를 못할망정 돈까지 지원하고 이거는 현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집행부의 정책이다 이래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어느 어린이집에 가니까 간식도 오전 아침과 점심사이에 다른 어린이집은 야구르트를 주지만 여기는 슈퍼백을 주더라 또 어느 어린이집은 아예 안 주더라 이래서 어린이집 선택할 권리도 있고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질 좋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고 무조건 간판 내걸려고 하지 않고 또 능력이 안 되면 문 닫을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인건비 주지 어린이집 운영비 주지 간식비 주지 뭐 다 주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어린이집을 차리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까지 갈게 아니라 추경 이건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청소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희순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강희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영 복지행정팀장은 오늘과 내일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직무 사회복지 교육명령이 있어서 배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경일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강명춘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강명춘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진호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진호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박정남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박정남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저희 구에서 별도로 작성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중간부분 보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위원장님, 잠깐만! 우리 어르신청소년과도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섭 위원님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하고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직접 들어가고자 하는데 어때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어때요?

이렇게 하시자고요. 그러면 결산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추경 주요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럼 어때요 송 위원님! 결산부분은 서류로 설명을 대신하고 추경부분만 그러면 설명을 듣죠?

내 의견은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나왔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의견을 위원님들 조율해본 결과 어르신청소년과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서류로 우리가 심사하는 걸로 하고 2013년도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점을 잘 파악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는 생략하고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4쪽, 사업설명서 책자 21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4, 15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르신청소년과 세입예산 현액은 380억 727만 2000원으로 기정액 364억 6766만 7000원 대비 4.5% 증가한 15억 396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며 세외수입의 상세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년도이월금은 2012년도 어르신 일자리 확충사업 등 14개 항목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2억 1769만 2000원 증가와 154쪽, 하단 보조금의 상세내역은 국시비보조금으로 2013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4개 항목 국시비보조금으로 13억 219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16쪽에서 219쪽까지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207쪽에서 220쪽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총 513억 9370만 9000원으로 기정액 491억 2054만 4000원 대비 22억 731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구립경로당 국유지 및 사유지 점유에 따른 임대료, 구립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기초노령연금 지급, 어르신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 분담금 지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시립아동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2012년도 보조사업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7쪽 어르신 일반 지원입니다. 구립 어르신경로당 건물의 국유지, 사유지 점유분에 대하여 임차료 요구가 발생하여 761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어르신 일반 지원사업비 기정액 1209만원 대비 761만원이 증액된 19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구립 어르신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3월에 개관한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 이용 어르신의 증가로 업무과중에 따른 사무원 충원 요구가 있어 인건비 1183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여 기정예산 11억 6992만 9000원 대비 1183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817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2013년 4월부터 연금지급액 증가 및 신규자 증가로 인하여 예산부족액 13억 251만원을 증액편성하여 기정예산 352억 3249만원에서 13억 251만원을 증편성한 365억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2쪽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 분담금 지원입니다. 2013년도 추가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 분담금이 서울시 가내시 증액통보에 의해서 부족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정예산 12억 3489만 4000원에서 639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한 12억 9885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3쪽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국·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가 증액편성되어 구비 부족분 25만원을 추가편성하여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정액 200만원에서 50만원을 증액편성한 250만원의 예산액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4쪽 결식아동 지원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총 필요예산중 본예산으로 미반영된 급식사업비를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정예산 12억 8194만원에서 4억 696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17억 5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6쪽 보조사업 반환사업입니다. 2012년도 어르신일자리확충사업 등 7개 사업 국고반환금으로 5142만 6000원,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대한 시도보조금 반환금 1억 6626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건 기정액이 없었던 반환금으로서 2억 1769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9쪽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 위임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사무위임 해지 유보로 인하여 예산부족분 2억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정액 1억 9335만 8000원 편성해서 2억원을 증액편성한 3억9335만 8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9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의 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012년도 하반기에 시작하다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인데 이것이 1 대 1로 매칭을 하다보니까 작년 12월달에 금년도 예산편성시에 1 대 1 대 1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국비 4000, 시비 4000, 구비 4000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비, 구비 1000만원씩 감액편성하고 구비 2000만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변동액은 없고 국비와 시비를 감액하고 구비를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세심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201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역어르신들과 아동,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결산부분과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12년도 기금결산에 있어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 중에서 4000만원을 사용을 했는데 어디에 썼어요?

4000만원에 대해서 작년에 제안을 받아가지고 각각 심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사용한 내역을 잠시 불러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지회에서 1·3세대 효실천기념행사, 또 강서구 어르신 장기대회, 또 7080어르신행복충전업, 또 추억을 이야기하는 영화관, 그다음에 강서구 실버축구단 운영, 그다음에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강서구 세대계층 통합프로젝트 강서인 다정다감프로그램 등 총 7개 기관에서 11개 사업에 의해서 4000만원을 분류해서 집행하였습니다.

그러한 기금 사용목적에 맞는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예산집행은 구청장이 임의대로 집행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비비 지출부분이라든지 또 기금 지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구청장이 회계질서를 문란하고 또 지역행사를 핑계로 해서 여러 가지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을 집행한 걸로 보여지는데 계수조정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청장한테 추궁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위원님들 간에 상의해보아야 할 부분이지만 과장님 이런 기금사용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예산집행할 때 구청장이나 위에서 기금이나 예비비에서 써라라고 한다하더라도 부당한 예산집행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노인기금에 대해서

아니, 그냥 답변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아니, 무슨 조금 전에 답변 다 했잖아요. 어떠어떠한 내용에 의해서 지출을 했다고, 기금.

이 기금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시 부연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거는 각 어르신관련 그런 기관단체에서 어르신들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이 금액,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배분을 해가지고 어르신들 위한 사업으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예산집행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제가 더 이상 저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7가지 항목이 기금사용에 위배된다는 얘기입니다. 위배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질서법에도 안 맞고. 또 지금 집행부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용역결과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그냥 면피용으로 그쪽에다 다 얘기를 하는데 위원회이고 용역비고 여기에서 책임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구립어르신기금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어르신들을 위한 집행에 대한 것은 과정은 어떻다 하더라도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기

과장님이 금년 7월 1일자로 오셨죠?

1월 1일자로 왔고요.

아, 1월 1일!

그다음에

그래서 작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이시니까 기금이라든지 예비비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은 제고를 해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입각해서 최대한도로 정확하게 집행하고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법적근거라든지 자료를 자꾸 제시를 하는데요. 본 위원이 다 공부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맞다, 안 맞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구립어르신복지센터 운영에서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 거기가 지금 3월에 개관했다 그러는데 왜 인원이 한명이 충원이 됐죠? 업무과중에 따른다 그러면 인원이 계속 증원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각 복지관이라든지 또는 구립어르신센터라든지 누구 자리매김해주려고 증원을 해주는 걸로 보여지는데 왜 갑자기 인원을 증원을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추경까지 올려가지고? 이해가 안가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구립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를 작년에 구에서 예산과에다 올릴 때 인원수를 조금 6명으로 늘려서 잡아서 올렸었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현재의 입장에서만 하다보니까 금년에 3월에 개관해서 운영하는데 그쪽 지역이 2, 4, 8, 1동 지역이 복지센터가 없다보니까 어르신들의 수요가 워낙 많아가지고 많은 인력에 의해서 직원들이 힘들어함에 있어서 하나 더 추가요청이 있어서 사무보조원 차원에서 인건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 그러면 복지센터에 관한 주변에 관한 자료, 비교자료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있어서 추경이 어떻게 본예산보다 더 많은지? 이 부분들이 본예산 편성 당시에 예산편성에 심혈을 적게 기울여지지 않았냐 또 소홀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 본예산보다도 103% 이상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이 이유가 뭐죠?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 3억 9300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상반기에 서울시로 이관될 예정으로 있어서 작년도 예산편성 심사하면서 2억을 감액하고 1억 9300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금년 연말까지 서울시립어르신청소년회관이 5개구에다가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서울시에 다 넘어갈 걸로 확정을 지어서 그러면 연말 하반기 6개월 운영비 2억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편성액으로 느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이 예산이 꼭 필요로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왜 2014년도부터는 이게 서울시에서 관여합니까?

예, 우리 구 예산은 일제 편성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호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노인 그러니까 어르신이죠. 어르신복지기금의 운영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제3조 기금용도를 보니까 어르신복지 관련단체 지원, 경로효친 미풍양속 조장사업 지원, 사회봉사활동 지원, 취미활동조장사업 지원, 어르신문제상담소 지원, 어르신 복지증진에 관한 지원,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근데 동료위원 얘기하는 게 염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기 복지관 같은 데는 시·구비·국비에 의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염려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지금 곰달래길에 복지관이 지금 어르신복지관이 하나인가 있죠?

예.

지금 하루 이용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그냥 자료 보지 않아도 돼요.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 돼요?

300명 이상이

300명을 지금 두명이서?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센터장 한명하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사회복지사 두명하고 사무보조원 하나하고 조리사를 두게 돼있는데 조리사는 아직 식당을 8월부터 운영하게 돼있어서 조리사는 아직 운영 안하고 세명, 네명이서, 센터장 포함해서 네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센터장 빼고 나면 사무직원도 하나 있을 테고

사무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금 적정한 인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300명을 하루 이용하시는 분, 노인분들이 300명이라는데 인원을 이렇게 줘갖고 일을 하라는 건 잘못된 거죠. 애당초부터 잘못된 거죠.

예산이 허락지 못하다보니까 적정치 못한 저희가 편성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고. 그건 아마 적정한 인원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 청소년수련관을 원래 우리 기정예산때 서울시에서 전반기에 가져가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작년에 1월, 2월달에 넘어가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금년 연말에 똑같이 5개 기관을 넘기자는 취지로 그래서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다보니까 하반기 구 운영예산이 필요해서 2억을 추가편성하고 당초에 수입이 또 세입이, 여기에 들어오는 세입이 다 구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6000 내지 7000이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비는 한 1억 2000 정도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억 육칠천에 세입도 없고 또 하나는 구비 3억 9000 나가는 것도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인건비는 서울시비로 나오겠지만 청소년들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인건비만 나가고 운영을 안 하면 우리 구 청소년들에 대한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억 연말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안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하긴 하겠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서울시에서 사실은 가져가기로 약속을 했던 거고 우리 2013년도 예산할 때도 그렇게 전반기에 다 해결하기로 했던 건데 또 연말로 가고 연말이면 또 내년으로 가고 그럴 수 있지 않나요?

100% 보장하겠습니다. 절대로 연말에는 가져갑니다.

예산 짤 때도 100% 책임집니다,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제가 금년에 저희 팀장하고 2월달에 회의를 두 번 갔다왔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지가 굉장히 아주 서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믿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을 아마 3대때 저희들이 만든 것 같은데, 만들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지금 얼마 정도 기금이 돼있나요?

11억 1376만 7090원이 조성이 돼있습니다.

근데 왜 그거밖에 안되나요? 지금 여성발전기금 20억 넘었죠?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그런가요?

이 예산이 당초에는 10억을 기금조성하기로 했었습니다.

원래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 이렇게 해서 5억 단위로 이렇게 해서 한 20억 정도를 만들어,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아마 한 2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5억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노인기금이. 근데 10억밖에 안 된다는 거는 좀 내가 볼 때 그래요. 그리고 물론 부서에서들 알아서 하겠지만 이자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최소한 20억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만 원만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기금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한번 신경을 쓰시고, 오히려 여성발전기금보다 일찍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여성발전기금도 재원이 여성문화센터의 1층 임대수입으로다가 그걸 매년 1억 한 3000정도 들어왔었거든요. 그게 기금으로 해서 늘었었는데 그게 작년 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한 13억 정도

그거 밖에 안돼요?

예, 멈췄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여성발전기금이나 또 우리 노인복지기금이나 한 20억 정도는 돼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요즘에 또 이자도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야지 아무래도 이자부분가지고 운영하고 이럴 것 같은데 하여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예.

송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립어르신센터

곰달래 어르신 말씀이십니까?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 이부분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돼서 여기까지 권고사항으로, 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가 위탁을 줬죠, 분명히?

예.

위탁을 줄 때는 위탁업체가 충분하게 검토를 거쳐서 위탁을 받죠?

예.

그렇죠?

예.

지금 이게 3개월밖에 안됐죠? 4개월 됐나요?

예, 4개월.

4개월 됐죠?

예.

4개월 됐는데 지금 11억 7000이 위탁료죠, 그렇죠?

예.

기정액이. 거기다 지금 여기에 1183만 7000원을 더 지금 이번에 주자는 거죠?

예, 총 그러니까 11억이라는 돈은 4개 복지센터의 총액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더 주자는 건데. 자, 우리들이 위탁을 줄 때는 강서구가 위탁을 많이 줍니다. 위탁을 줄 때는 어느 정도 우리들이 한 1년간 해봐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충분하게 검토를 했고 그런데 여기서 위탁료를 우리가 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 더 줘야 되겠다 우리가 자진해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지금 우리 과장 돈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과장 돈이라고 생각을 해, 그랬으면 과장이 주겠어요? 내가 더 줄게 자진해서. 그 말하겠어요? 말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바로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예, 최대한 대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쪽 지역이

바르게 이야기를 해요 바르게. 이야기들을 왜 그러냐면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이야기가 거론이 됐고 이부분 내용도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이야기를 내가 안하려다가 지금 이야기 자체가, 과장님 이야기 자체가 너무 잘못 나오길래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나와야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예.

어디가 위탁료를 우리가 1년도 안 해보고 3개월 만에 이제 4개월 했는데 우리가 자진해서 올려준다? 자, 각자가 전부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돈이면 해 주겠냐 이 말이에요 내 돈이면 계약을 해서 이미 하자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를 지금 안하려다가 이야기를 다른 답변을 듣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위탁업체가 많습니다. 위탁을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전부다 기분 좋으면 올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 11억 7000이 적은 돈이에요? 앞으로 이야기들을 예산에 와서 예산보고를 할 때는 확실하게 하세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국장이나 과장들도 ‘내가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해요 먼저. 어디가 이걸 얼버무려서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어디가 한 4개월 해보고 위탁비를 올려, 보니까 사람 많아서 올려준다? 더 써야 되겠다? 내 돈이면 해주겠냐 이 말이에요. 각성들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과장님 제가 상임위에서 못 짚은 게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저기 사업설명서 207쪽 좀 봐주십시오.

예.

어르신 일반 지원있죠? 임차료 편성인데

예.

이게 지금 130㎡에 676만원이에요. 이게 5년 겁니까, 1년 겁니까?

1년 치입니다.

1년 겁니까?

예, 그래서 이게

잠깐, 잠깐요.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짤막짤막하게. 그러면 밑에 것도 그러면 염창강변어린이사랑방 임차료도 1년 거가 676만원이고?

예.

그러면 매년 앞으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밑에 거 성재

성재정어르신사랑방.

성재정어르신사랑방, 이것도 매년 내는 거죠?

예.

그때 이집을 지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경로당이 남의 땅에 깔고 건물을 지금, 건물이 어느 형태로 지어있었나요, 깔고 앉았어요?

지금 성재정

건물이 깔고 앉았냐고?

예, 깔고 앉아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부수세요, 그거. 1년에 676만원까지 임대료 줘가면서 어떻게 경로당 운영해요. 그거 부수세요. 그때 건물 지은 직원 누구예요? 그거 찾아오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어, 지금. 그리고 지금 아까 성재정어르신사랑방은 4㎡인데 이거는 깔고 앉은 것 같지 않은데, 건물이 깔고 앉지 않았죠, 이거는?

깔고 앉아있습니다.

이것도 깔고 앉아있어요?

예,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진짜 행정들 너무 심하게 하시네, 진짜. 이거 말도 아닌, 남의 땅을 4㎡를 깔고 앉을 정도로 건물을 짓는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위에 거는 130㎡나 되니까 깔고 앉았다고 말이 되겠는데 4㎡면 3.3이 한 평이니까 한 평 좀더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집이 그걸 깔고 앉을 정도로 건물을 지어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기 염창강변어린이집사랑방은 당초 국유지입니다. 지금 현재 국유지로 돼 있는데 국유지를 서울시에서 관리할 때는 지금 저희가 무상으로 계속 했었습니다. 무상으로 하고 있다가 3년 전부터 기획재정부에서 한국자산공사에다 관리를 다 넘겼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다보니까 돈을 안받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다 넘겨가지고 3년 유예기간을 줘가지고 저희가 이걸 무상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최후 마지막으로 결론 공문이 내려오고 안했을 때는 압류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통보가 내려왔기 때문에 해서 요율은 0.025요율로 해가지고 최소 지금 어르신사랑방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분야만 저기 납부하게 됐고

아니, 지금 여기 자료 보면 116㎡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땅 아닙니까, 맞죠?

130㎡가

아, 116㎡가, 면적이 이게 건물이에요 이게?

예.

건물평수에요, 저한테 자료주신 게?

아,

저 자료 주신 게 지금 연면적 건물평수예요 이게? 대지가 몇 평이에요 거기에? 염창강변이 대지가 몇 평이냐고, 몇 제곱미터냐고? 자료 좀 가져와요, 얼른. 팀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땅 면적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지를 사실 못하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바로 별도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면적상 봐서는 구립면적이 지금 130㎡라고 돼있지만 면적은 더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측량을 따로 시켰습니다. 측량사에다가 맡겨가지고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건물의 바닥면적만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자꾸.

예.

지금 김선경 위원님 질의할 때도 묻는 말만 대답을 해야지 너무 답변을 많이 하다보면 꼬리가 잡혀요.

예.

묻는 말에만 답변하라니까 괜해 그러시지 말고. 이거 자료 좀 얼른 가져와 봐요. 염창강변이 대지가 몇 평이냐고? 지금 저한테 주신 것은 연면적으로 봐서 116㎡가 건평으로 보이는데 대지가 몇 평이냐 이거예요? 대지 소유권이 어디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창강변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예요?

예, 국유지고 그다음에 성재정

건물은 어디 거예요?

건물은 저희 겁니다.

강서구 거죠?

예.

그러면 지난번에 재무과에서 숨은 재산 찾기 할 때 서울시에만 요구한 거예요, 국유지는 요구하지 않은 거예요?

국유지는 요구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 숨은 재산 찾기 하면서 T/F팀까지 만들어서 숨은 재산 찾기를 했는데 이런 경우는 서울시에만 요구가 가능한 건가요, 지금?

예, 서울시

우리가 쓰고 있는 도로나 공원이나 일부 우리 공공재산이 서울시 명의로 돼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게 서울시로 돼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그 숨은 재산 찾기를

예, 시유지

재무과에서 국에서 가만히, 건설교통국이죠? 재무과가 가만 있어봐

기획재정국입니다.

기획재정국에서 T/F팀을 본위원이 만들라고 해서 7개과가 거기에 한 1년여 동안을 공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다 해놨단 말입니다. 서울시에 요구해 놨고,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게 아니고 중앙정부 거라는 얘긴데

예.

그거는 이부지는 요구해 놓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요구한 자료까지 있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게

예.

그런데 지금 이거는 지금 깔고 앉아있는 거는 어디 거예요?

어떤 거를

깔고 앉은 거는?

염창강변

제곱미터 깔고 앉은 거는 어디 거냐고?

염창강변 거요?

예.

염창강변 거는 국유지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아니 그러니까 국유지니까 대지 자체 임대료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 저희가 어르신사랑방이 앉고 있는 그 면적만큼만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130㎡가 연면적 116㎡에 경로당을 깔고 있는 건물평수예요?

면적입니다.

면적, 그러니까.

예.

대지면적이라는 거예요?

예.

130㎡가? 그거는 말이오, 어떻게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초창기에 기획재정부에서 공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통보 넘어온 거에 비해서 저희가 축소했는데 자산공사에서 넘어온 금액을 가지고 부과한 것 같습니다.

이거 주면 안돼요.

예.

이거 절대 주면 안돼. 왜냐하면 이미 소유권이, 건물은 우리 소유권 아닙니까? 이미 우리가 그걸 깔고 몇 년 있었어요? 거기 우리가 건물지은 지가 몇 년 됐어요?

94년에 지었으니까 20년 다 돼갑니다.

20년 다됐어요? 소송하세요.

예.

우리가 아직까지 임대료 낸 적이 없잖아. 못준다고 우리 거라고 소송하세요. 주지 마세요, 이 예산 주지 마세요. 어떻게 국가가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을 지금 기초정부가 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달라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것 좀 연구를 같이 해봅시다. 그리고 자료 좀 정확하게 다 줘 봐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보게

예.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명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의사진행발언 해주세요.

지금 우리 환경과 같은 경우도 아마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부를 자료를 해드렸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 동의가 된다면 질의·응답을 바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때요? 결산과 추경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답변하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어디 다른 반대하는 위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결산하고 예산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결산 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셔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어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 그리고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자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최혁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청소자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소기획팀장 김우원입니다. (김우원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청소관리팀장 이준호입니다. (이준호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사업장폐기물팀장 이상익입니다. (이상익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재활용팀장 박운식입니다. (박운식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서무 홍규선 주무관입니다. (청소자원과 홍규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청소자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작성 배부된 생활복지국 소관 2012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 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 외 9개 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총 18억 4091만 3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0억 6552만 8110원이며 현재 실수납액은 18억 8305만 33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214만 310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1151만 4200원이고 1억 7096만 6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타사용료는 중간집하장시설 일부사용료수입으로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의거 대부요율을 1000분의50에서 1000분의20으로 변경적용함에 따라 사용료가 감소되어 779만 85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종량제봉투의 제작비와 처리비, 재사용봉투의 판매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이 10억 5072만 2770원이며 이를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로 이는 음식물쓰레기처리비, 사업장폐기물, 대형폐기물수수료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8154만 5120원으로 이를 전액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비 사용잔액 총 964만 168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88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과태료는 쓰레기무단투기, 정화조청소 미실시, 1회용품 사용위반,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있었으며 전체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5159만 5500원에 실수납액은 3480만 1380원으로 미수납액 1679만 41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강제이행금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 징수결정액은 3000만원이나 전액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소송비용으로서 151만 656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미수납되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연도 수입의 예산현액은 1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4676만 3980원이고 실제수납액액은 1259만 9860원으로 미수납액 중 1151만 420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1억 2264만 99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비보조금은 6710만 4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 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세출예산은 예산액 257억 6793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249억 6348만 4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총액의 3.12%인 8억 445만 1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세출예산중 주요집행잔액 즉 불용액내역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 37쪽에서 4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군민협의회 운영예산과 관련하여 하반기 협의회 임시회의 미개최로 위원수당 및 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하여 집행잔액 347만 3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그리고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예산과 관련하여 종량제규격봉투 제작하여 공급하고 집행잔액 7434만 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예산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감소와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분담금 부과 및 결정유보로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예산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8296만 58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예산으로 대형폐기물에서 발생되는 폐목재 및 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의 배출량 감소와 연간단가계약으로 처리비가 절감되어 집행잔액 1억 546만 86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개선예산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991만 72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청소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과 당초 공익근무요원 정원 대비 배정인원 감소로 집행잔액 1737만 12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골목길 청소예산으로 제설 및 수해발생시 청소도우미 특별근무예산으로 특별근무를 최소화하여 집행잔액 4298만 1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환경미화원 복지관리예산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 절감과 공상 및 사망위로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4536만 39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 시설관리예산으로 도로 물청소 용수비 절감 및 예산집행시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및 예산절감으로 예산집행잔액 4010만 24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무단투기 관리예산으로 동주민센터 홍보물 자체제작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절감과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CCTV 이동설치에 따른 비용 등의 절감으로 집행잔액 3772만 93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예산으로 공중화장실 등 주민편의용품 및 청소용품 구입시 낙찰차액 유보액으로 집행잔액 957만 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정화조 관리예산으로 오수와 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화조청소 사전예고문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정화조청소 미이행자 감소로 우편요금 절감하여 집행잔액 137억 41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예산으로 집행잔액 및 예산유보액으로 585만 1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예산으로 집행잔액 및 예산유보액으로 346만 84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예산으로 집행잔액 및 예산유보액 807만 9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지원예산으로 집행잔액 106만 13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종량제사업 실시예산으로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 변경으로 수거용기 구입비용 불용 및 홍보물 제작, 종량제봉투, 대형감량기 집행잔액으로 1억 6559만 84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력운영예산으로 환경미화원 휴일근무 최소화로 인건비가 절감되어 집행잔액 1억 197만 34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 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억 3709만 6000원으로 수납액은 6372만 520원이며 지출액은 3099만 80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억 6981만 8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8807만 1050원으로 수납액은 9097만 770원이며 지출액은 1억 1963만 887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5940만 29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앞에 놓인 예산안 책자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세입예산액은 총 18억 2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7억 8244만 4000원에서 1% 증가된 1783만 9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내역으로는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178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청소과 세출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세출예산액은 총 256억 10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44억 6120만 7000원에서 4.6% 증가된 11억 3983만 5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1쪽부터 223쪽까지 과목순서에 따라 세부별로 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9쪽에서 2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량제봉투 제작공급관리예산으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방법이 단지별개량에서 종량제봉투사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봉투의 추가제작에 1억 916만 8000원과 공동주택거주 저소득층을 위한 무상공급용 종량제봉투 지원에 7395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대형마트가 월 2회 휴무영업규제로 재사용봉투의 수요량이 소량 감소함에 따라 재사용봉투 판매에 따른 대행업체 수집운반비 367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31쪽 골목길 청소예산으로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동 이면도로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수거용봉투를 구입하고 청소도우미의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청소용품 구입비로 12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32쪽 환경미화원 복지관리예산으로 국유일반재산 위임위탁기준에 의거 2012년 12월 14일자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인계된 염창동 소재 환경미화원 휴게실의 국유재산 대부료 부족분 5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청소장비·시설 관리예산으로 외발산동 소재의 청소차고지 대부계약 갱신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대부료 부족분 1453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예산으로 234쪽에서 235쪽까지입니다. 재활용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는 1억 1113만 2000원을 감액하고 잔재물소각비는 2억 6837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예산으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배출량 감소와 음식물 음폐수의 해양투기 배출금지에 따른 육상처리비용 인상으로 음식물류처리비 부족분 7억 533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 종량제사업으로 예산 사업설명서 237에서 238쪽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행방식이 납부필증 즉 단지별종량제에서 종량제봉투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납부필증 구축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02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력운영예산으로 23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환경미화원 노사단체협약 기타 합의사항 제10항에 따라 환경미화원 6세미만의 자녀에 대하여 매월 보육수당 지급이 됨으로 인해 부족분 4200만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청소용수 사용요금 지원, 서울 클린데이 운영, 민간화장실 개방화 화장실에 대한 편의용품 지원, 무인공중화장실 수선유지비 및 음식물폐기물 감량기기 시범도입비로서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6710만 4000원을 교부받아 4926만 4120원 집행하고 남은 예산 1783만 9880원을 반환하고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 반환금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용수 사용요금 지원사업 시비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잔액 664만 788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서울 클린데이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잔액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민간화장실 편의용품지원에 따른 전액 시비사업으로 관내 민간개방화장실 66개소 중 주유소를 제외한 32개소 민간개방화장실에 화장지 및 비누 등 편의용품을 구입하고 집행잔액 1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인자동공중화장실 수선유지에 따른 시비지원사업으로 관내 노후 무인화장실의 수리를 실시하고 집행잔액 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 감량기기 시범도입과 관련 시비보조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잔액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청소자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이 주민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보다나은 청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청소자원과장의 결산과 추경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계세요? 예,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229페이지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 사업이요?

예.

이게 지금 음식물쓰레기봉투하고 종량제봉투하고 다 지금 들어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서 감편성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겁니까?

종량제봉투제작은 처음에 우리가 작년

음식물봉투 때문에 지금 올린 겁니까?

그게 아니고 작년에 감편성이 된 게 아니고요.

예.

제가 아까 설명에도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을 단지별 종량제로 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량제봉투 사용이 공동주택은 사용이 안 될 거로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산편성을 작년에 단독주택 것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지역이 종량제봉투로 돌아가는 바람에 부족분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경위는 보니까 저소득층 무상지원용 봉투 예산반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가양3동 7단지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1단지 그런 경우,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무상공급을 하게 돼 있어요, 봉투를.

예, 수급자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지별 개량해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무슨 저소득층 무상지원용 봉투 예산반영이라고 돼 있으니까 두 가지 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별 개량에서 종량제봉투 사용으로 지금 약간 변경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거는 지금 이해가 가는데요. 수급자들한테 무상지원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본예산에서도 지적을 한바가 있는데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쪽에서 무상용 봉투가 뒤에서 암암리에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거 알고 계세요?

그게 참 큰, 저희가 파악은 개별적으로는 못해 봤고요. 그런 루머는 들었습니다.

지금 수급자들한테 이 봉투가 본위원이 볼 때는 남아돌아가요. 편성을 잘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조례상에 규정한 양만큼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기준이 없나요?

기준 있습니다.

가족, 무의탁어르신 한분이 사시는 집이나 아니면 가족 수에 비해서

1인당 얼마로 계산을 해서 주기 때문에 기준은 있습니다.

이게 워낙 수급자들이 많은 상태기 때문에 봉투 한 장에 몇 십 원, 몇 백 원밖에 안한다고 치지만 이것이 모아졌을 때는 큰 예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좀 더하기 빼기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단은 드리는 양이 조례로 규정해 있기 때문에요 좌우간 그걸 더 드려야 할 10장이면 10장을 드려야 되는데 덜 드리면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끓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을 통해서 실태파악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요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정량이 어떤 가를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만약에 저희가 지급량을 줄여야 한다면 그건 조례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3월 1일부터 우리가 음식물 감량화 사업 시작했죠?

음식물종량제 예, 했습니다.

그이후의 지금 현재 사정이 좀 어떤가요? 민원이 접수된 부분이라든가

민원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솔직하게 인정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종량제를 타구에 비해서 조금 빨리 실시하는 바람에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일단 단독주택 지역입니다. 단독주택 지역에 거점수거용을 시작을 했는데 저희 생각대로 이렇게 좀 잘 지켜지지 않고 무단투기가 거점수거용기 주변으로 비등해서 할 수없이 문전수거로 돌리는 걸 6월 1일 날 다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 쪽에 있어서의 민원, 그러니까 제도가 자주 시행이 바뀌는 쪽에서의 민원과 그다음에 실질적인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는 옛날대로 그냥 1600원을 부과하고 그냥 걷어가 달라, 왜 이걸 자꾸 나서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느냐 이런 민원, 또 거점수거용기를 회수하고 무단투기방지를 위한 개별용기를 지급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연립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주택에 준하는 조그만 주택들 있잖습니까? 세대수는 10에서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이지만요. 그런 부분에서 관리문제, 서로가 관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옥주가 있는 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가옥주가 없는 집들이 좀 그런 민원이 비등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데이터 상으로는 한 18%정도가 감량하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생활폐기물이 줄어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증가추세로 있습니다. 누수율이 좀 있다고 봅니다.

어려운 시기에 과장님 오셔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봉투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감량화 사업 실시 이후에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줄어든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봉투에 대한 민원은 없나요? 본위원이 통장회의나 이렇게 회의에 들어가 보니까

예, 있습니다.

굉장히 막 시끄럽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 걸림돌이 뭐냐면 종량제 봉투를 처음에 환경부에서 단체표준규격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가지고 완성을 시킨 규격입니다. 신장강도, 인장강도 또는 늘어나는 거 이런 걸 다 해가지고 가로 세로를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새로 지어진 아파트라든가 건물에는 싱크대의 배수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주부님들은 거기다 딱 걸쳐서 바로 썼으면 좋겠는데 저희 봉투 1리터, 2리터, 3리터까지는 별 저긴데 1리터, 2리터가 지금 입구가 좀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자, 이거 임의대로 우리가 그러면 규격봉투의 규격을 변경시켜서 제작해도 되겠는가? 인장강도나 신장강도에 이상이 없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인장강도나 신장강도 또 이런 것을 검증하려면 우리가 한국플라스틱 연구원이라든가 이런데 의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찢어진다 이런 민원도 거의 보면 음식물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요 넣어가지고 터지는 경향, 거기 요지 같은 게 하나 탁 걸리면 쫙 찢어져 버리거든요. 물론 음식물만 정확하게 넣으면 지금 현재 우리 표준규격으로 해서는 그렇게 터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물질 생선뼈라든가 아니면 요지, 또는 날카로운 뭐 해서 스치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터지고 이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는 시간인데 좀 약간 다른 질문 같아서 좀 그런데 어느 지역이나 위원님들이 다 다니시면서 통상적으로 거의 같은 질문도 많이 받고 답변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봉투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동을 통해서 좀 실태파악을 해주시길 요청 드리고요.

예.

지금 감량화 경진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들어있나요? 인센티브사업인가요, 서울시로부터?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비로 지원돼가지고

전액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추경에는 안 올라와서

예,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호 위원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고생 많으시네요. 한 세 가지만 물어 볼게요. 과장님 청소용 카트라고 해가지고 예산은 조금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뭔가요?

예, 지금 동 요번에 동 현황 순시를 하면서요, 건의사항으로 직원들하고 이구동성으로 나온 게 우리 청소도우미들이 청소봉투를 가지고 가서 청소를 하고 카트가 아닌 쓰레받이에다 가 넣어서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해서 이것을 카트기, 그러니까 장바구니 끌고 다니듯이 하는 카트기가 있습니다. 그게 한 3만 5000원정도 하는데요. 그것을 좀 사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위원들이 해외 선진국 견학을 가다보면 아주 획기적인 운반기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부러워하기는 했는데 예견된 것 같은 거는 기정 쪽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복지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예.

지금 요번에 대부료가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과거에 구유지나 시유지에 이렇게 있다가

그게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겁니다.

자산관리로 넘어가서 자산관리에서

대부료

관리를 하게 되다보니까 대부료가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내가 지금 몇 대 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결위 때 우리 청소미화원들 아파트를 그때 얻어 줘가지고 휴게소를 이렇게 거기서 쉬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잠 좀 이렇게 자다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아마 예결위 때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매, 이게 지금 얼마죠, 염창동 여기가 1년에?

염창동은 일부 하나의 건물인데요.

전체

저희 전체예산

아니, 그냥 개략적으로 얘기하세요.

예.

아마 그 사용료가 꽤 많이 나갈 것 같은 데

많이 나갑니다.

그죠?

이게 왜냐하면 전에는 저희가 가설물해도 컨테이너로 해주고 또 아니면 임시가설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환경미화원하고의 노사간의 협약에 의해가지고 건물로 들어가게 돼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새벽에 나왔다가 잠깐씩 쉬고 옷도 갈아입고 그러는데 옷도 그냥 갈아입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아마 아파트 만들어줄 때도 어차피 전세 같은 거는 돈 까먹는 거 아니고 또 이분들이 아파트에 있으면 씻기도 하고 좀 쉬기도 하고 이래서 휴게실을 그쪽으로 해주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우리가 돈을 이렇게 어차피 지급을 하게 되면 없어지는 돈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전세를 얻어준다면 남아있는 돈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건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열악한 미화원들의 환경도 좋아질 것 같고 또 돈도 좀 우리가 아낄 수가 있고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예.

이게 아마 지난번 우리 예결위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정예산 700톤 정도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렇죠?

작년에 처음 저희가 의회에 송부된 예산

그런데 지금 818톤이 이렇게

금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그때 이게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아마 그때 줄였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추경에 올라오니까 이 부분 한번 과장이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작년 예산편성이 처리비 톤당 9만 3500원해갖고 예산과에 요청해가지고 의회에 송부된 것이 700톤 처리하는 비용으로 해가지고 7억 854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예결위에서 삭감되면서 6억 134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이후에 금년에 제가 청소과장으로 1월 달에 부임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양, 또 대행사업비가 저희가 같은 과목으로 잡혀있는 예산이 대행사업비하고 잔재처리비가 있는데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 해가지고 그동안 쪽 분석을 해 봤더니 4월까지 평균 발생양이 지금 작년 연말기준으로는 월평균 796톤이었고요. 금년도 1월에서 4월까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818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이 수집운반비 쪽은 조금 남는 쪽으로 돼 있고 잔재처리비는 계속하여 부족한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자 해가지고요 저희가 금년 예산편성하는데 추경 때 그러면 이것을 바로 잡아서 계상을 해보자 해가지고 금년 4월까지의 평균 발생량 818톤을 잔재처리비로 증원을 했고 수집운반비는 실질적으로 잔재처리비 쪽으로 투입되는 거를 감원해가지고 금년 1억5700을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하여간 소상하게 설명해줘서 잘 들었는데 이게 왜냐하면 예산을 할 때 보면 어떡하든지 한번 통과시켜 볼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나오고 결국은 또 추경 때도 이문제가 나오잖아요. 나오고,

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겠죠. 첫째 예를 들어서 소각비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게 위원님들이 모르면 굉장히 오해되는 소지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금년에야 어차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물어보시고 또 결론을 내리겠지만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렇게 똑 부러지게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 궁금한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복되는 질문인데요. 동료위원들이 얘기하신 부분이지만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부분은 지금 위탁, 민간부분에 위탁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계약 단위를 얼마큼, 1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몇 년?

지금 재활용선별장은 3년이고요 민간위탁 음식물처리비는 1년입니다, 1년.

그러면 계약 당시에 1년, 당시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는 1년,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는 3년 이렇게 계약할 때 계약업체하고 장기적으로, 1년은 단기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지만 3년 정도 되면 좀 예측이 불확실하고 또 추경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또 본예산이 다음연도에 가서 흔들릴 수도 있는 부분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중장기계획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비가 1억 5700 이상 추경에 반영을 시켜놨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는 7억 5000이라는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음식물류폐기물이 연간 한 47억 정도, 그죠?

예. 작년 예산편성

민간위탁되는 부분이 그런데. 어떻게 이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추경에 7억 5000 이상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물론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품관계,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에 관해서는 700톤에서 818톤 이렇게 증액되고 기초조사를 하셨다 그러는데 이것이 과연 의회 차원에서 예산심의, 감사를 떠나서 외부기관에서 감사를 했을 때 이것이 원 민간부분하고 계약 당시에 예측가능한 그런 관계에서 민간부분에 이전위탁하는 계약이 성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 2천도 아니고 이 많은 예산이 추경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를 예를 든다면 7억 5000 이상 증액됐다.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설명이 돼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비에 대해서요. 사실 작년에 저희가 작년까지 처리비는 7만 4000원에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반영하기를 9만원으로, 대폭 상승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해양투기가 런던협약에 의해서 2008년에 발효된 런던협약에 의해서 유예기간이 2013년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해양투기가 전면금지되기 때문에 음폐수 처리비용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의 적으로 예측한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약 2개구 정도가 용역을 했습니다. 단가가 어느 정도면 적정할 것이냐? 해가지고 강북구에서 한 것이 9만원대가 나왔고요 강남구에서 한 것이 8만 9천 한 몇백원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9만원으로 일단 예산책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 금년도 1월달부터 음식물 대란이라 그래서 아마 중앙매스컴에서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분들은 음자협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13만원 이하로는 계약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성북구를 중심으로 해서 스트라이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면 수거거부가 됐었죠. 관악 같은 경우도 막 그냥 중간집하장에 쌓아놔서 침출수 피해가 생기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나섰습니다. 저희는 사실 환경부에서 나서달라고 했는데 환경부는 정책기관이지 실무기관이 아니라 그래서 서울시에서 기후환경본부에서 나서 가지고, 이 건 때문에 우리 구청장협의회도 3번이나 열렸었습니다.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나서 달라 해서 서울시에서 중재를 하기 위해서 음자협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11만원에서 12만원 사이에 계약을 해라하고 협약사항을 각 구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저희가 조금 단점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양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저희가 쉽게 저기하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단위 120리터짜리가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성상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처리비가 잔재처리비라는 게 덜 들어갑니다. 근데 잔재처리비를 음자협에서 요구하는 것은 톤당 1만원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11만원에 계약해도 12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구에서 처리하는 업자들과 협상을 벌여가지고 최대한 낮춰가지고 그래서 11만 4000원에 계약이 된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저희

자, 과장님, 업체가 서울시에 몇 개나 됩니까? 음식물폐기물처리

지금 서울시 각 구에 처리하는 업체가 37개 정도 됩니다.

37개요?

예. 근데 서울시 소재를 않고요 다 지방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경기 또는 충남

이 공개경쟁입찰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닙니다,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으면 자기네가 연간, 1년에 한번씩 계약하는 걸로 돼있는데 자기네가 1년에 어떤 음식물폐기물 처리비가 어느 일정금액으로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7억 5000 이상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추경에 또 7억 5000 이상 처리비를 더 요구를 한다는 거는 앞뒤 상황 다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원래 수의계약 당시의 어떤 계약조항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것도 좀 보충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작년 12월 31일자로

물론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업체를 위해서 업무를 집행하겠어요? 그렇지만 서류상으로나 내용상으로 봐서는 납득하기가 좀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자꾸 이렇게 논의를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외적으로 볼 때 좀 연간계약에 의한 부분에서 비용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7억 5000이라는 추경을 음식물폐기물로 요구를 하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다 이래 생각되는데. 하여튼 알아서 집행부에서 또 부서장이나 또 실무팀장님이나 담당주임이 다 알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했겠다고 믿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잘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삭감이 됐죠?

그렇습니다.

1억 7200이 삭감이 됐죠?

그렇습니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해당 부서장으로서 죄송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불충분해서 이렇게 삭감됐다는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소신껏 한번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양과 또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던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로서도 만약에 그 정도가 삭감된다면 향후에 한 2개월 정도의 예산공백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며칠을 진짜 이 건 하나 가지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소자원과가 솔직한 이야기로 일도 많고 또 해봐야 태도 안 나요, 솔직한 이야기가.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다만 예산을 많이 쓰는 부서이기도 하거든요. 또 반면에 위탁업체를 우리들이 많이 씁니다. 자, 얼른보세요. 종량제규격봉투 여기에도 위탁비가 4억한 7000 되죠, 7700. 재활용품 수집운반에도 37억 4000 되죠? 또 음식물폐기물 처리에도 54억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번 추경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위탁업체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위탁업체들. 근데 나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여기에서 제가 느낀 게 우리 지금 청소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위탁업체에 너무 휘둘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없잖아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죠, 거의 다? 그렇죠?

일단 재활용 선별 경우는 2009년 이후

거의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쭉 가면서?

예.

하물며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이 이익이 없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않죠. 어느 정도 이익이 있으니까, 이익이 있고 자기들이 부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청장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국장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곡지구 개발을 하면서 거기서 어떤 재활용품 많이 안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변상을 구청에서 해주라고 구청에서 해줬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상당히 나는 이게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이 생각을 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세요? 자, 이 청소업체들이 조금 거기서 좀 덜 나오니까, 개발해서 몇 년간 덜 나오니까 여기 우리 구청에서 이 부분 보조를 해주라 해서 구청에서 땅 짚고 헤엄치는, 업주는 땅 짚고 헤엄치는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쉽지. 그래서 구청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으로 해서 예산 잡아서 전부다 그 사람들한테 보충해주고. 이게 솔직한 이야기가 나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어요, 나는. 그러면 하물며 구청에서 정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아끼고 하려고 보면 자, 너희들 그렇게 못하겠으면 우리는 거기 더 이상 보조를 못해 준다, 그러면 하지 마라, 다른 업체로 하겠다라고는 안 해봤죠? 그 사람들 해주라는 대로 해줬죠?

제가 한번 일단 답변

아니, 그러니까 해줬죠? 그런 이야기는 안 해봤죠?

이번에 제가 1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요 일단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부서를 이제 들어갔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지금까지 해온 게 쭉 그렇게. 그래서 작년 예산에서 우리들이 하도 아우성치니까 자진해서 이거는 우리가 삭감을 할 테니까 예산 다른 예산 손대지 마십시오,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이번에 또 그래놓고 이번에 추경에 또 올라왔어. 이게 솔직한 이야기가 의원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정말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 정말 강서구를 생각하고 강서구 어려운, 세수가 적어서 다른 우리 사업들도 못하고 있는 이 판국에 조금이라도 여기서 예산을 아끼려고 생각을 한다면 꼭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할 말은 다 있겠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는데 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왜 업자들한테 끌려 다니면서 이런 뭐를 하냐? 그리고 업자들 청장한테만 잘 보이고 국·과장들한테만 잘 보이면 이게 전부가 다 되는 건가요? 그래서 조금 내가 예산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까딸스럽게 하질 않았는데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위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심이 갑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청소자원과 고생하는 것도 알고 참 기피부서라는 것도 알고 그렇지만 이 부분이 지금까지 또 까딱하면 뭐 그거 안 해주면 쓰레기가 언제까지 얼마나 쌓입니다라고나 해쌌고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이 한번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볼 문제다, 같이 우리가.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을 나는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 못할 사정도 있고 사연도 있고 다 있겠지만 정말 진정한 공무원으로서 진정한 마음을 갖는다면 정말 까발려놓고 자, 이렇게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이런 어쩔 수가 없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논의 한번 해보자, 의회에서 까놓고 이거.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바람이지만 저는 그런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종량제규격봉투 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지금 솔직한 이야기가 쓰레기사업이 몇 번 바뀌어졌잖아요, 우리들이. 개별 통을 놓고 했다가 또 공동통을 놓고 한다고 했다가 또 뭐, 그랬다 거의 다 실패를 한 거죠, 이거는?

아니, 지금

실패라고 봐야죠?

문전수거는 잘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주부들한테 가서 보면 아우성입니다.

맞습니다.

쓰레기봉투 갖다 쌓아놓고 돈은 더 들어가면서 지금 여름 닥치니까 냄새는 나죠, 거기서 모기들은 막 나오면서. 우리 집도 그래요, 가서 보니까. 다용도실에 놓고 있으니까 거기서 가서 보면 한번씩 쓰레기 던지면 뭔 놈의 잡, 뭐라 하죠, 모기 비슷한 것 보고? 그런 거 우우 푹 쏟아지고, 푹 쏟아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이거에요. 조금 신중하게들 해서 해야지. 그러면서 돈은 또 더 들어간대요, 쓰레기봉투값이 지금. 그러면서 깨끗이는 못하면서 집안이 엉망이에요. 이런 부분들 좀더 신중하게 조금 생각을 해서 해보자 이거죠. 해양투기가 안 되니 뭣이 안 돼 있니 뭐 쓰레기가 뭐 어쩌느니 하지 말고 좀더 신중하게 해서 주민들 편에 서서 어떤 것이 편하겠는가, 그리고 또 절감이 되겠는가 하는 좀 고민해서 해봤으면 쓰겠는데 이게 참. 전번에도 봤죠? 구청장과 대화할 때 이 이야기가 나오죠, 전번?

사실 종량제

근데 내가 봐도 그렇다니까. 나는 별로 집에도 안 있습니다마는 내가 가끔 쓰레기 한번 던지려면 그런다니까.

맞습니다.

날파리들이 우우 나와요, 나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종량제봉투라는 것이

이럴 때마다 얼마나 구청을 원망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민들이.

사실 이게 환경부에서 너무 빨리 시행한 면이 있습니다.

빨리 하면 그래도 아무리 환경부에서 하라고 했지만

저희도 불만이 많습니다.

내 지역에 맞는 내 지역의 정책, 내 강서구에 맞는 정책, 강서구에서 뭣이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더 주민들한테 편리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고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을 알아서 해야지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돈은 내 돈 아니니까 한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실패하면 말고, 이래서 안 되겠다. 자, 이제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내 이야기 다 했으니까.

사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저도 절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활용 선별율에 대해서 위원장님과도 여러 번의 대화를 했고 위원장님이 한 3, 4년을 계속 지적해왔던 부분이라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감량률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41%라는 게 어떻게 풀렸는지는 그 당시에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참 오래된 이야기라 제가 잘은 기억은, 제가 있던 때도 아니고 해서.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고민하면서 지금 자꾸 발생량은 늘어나고

아니, 마곡 답변은 과장님이 하셨어요.

마곡이요?

과장님이 했어요, 마곡

마곡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2009년

아니, 마곡

그렇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제가 답변드린 겁니다. 2009년 6월에 그런 것이 있었고요, 마곡은. 그리고 또 사실 선별율이라는 것이 참 높은 어떤 기술적 요인이 필요한 기계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자력이라든가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찌됐든 선별률을 계약서상 명시했던 걸 풀어줬다는 자체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조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개선을 해야지 않겠는가 해서 요번에 변경계약을 하면서 저희가 향후 지금 6월 1일부터 음식물종량제를 하면서 저희가 지금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 것이 생활폐기물, 음식물종량제폐기물, 그다음에 재활용 3개를 우리가 격일 배출하는 그 시간대에 그 자리에 내놔라. 그래서 선별률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 추세가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우리가 3개월간 우리가 평균을 내서 일단은 계약할 때 명시조항으로 넣자, 이걸 100% 풀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저희 의견을 저쪽 업체에 줬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예.

과장님이 지금까지 설명을 충분하게 저희들도 이해를 했고 또 과장님도 하려고 하는 거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러나 우리들이 볼 때는 안 맞다 이겁니다. 업체들한테 너무 끌려 다닌다 이 말입니다.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 업체들이 솔직한 이야기가 무엇이 자기들이 이거 손해보고 그런다면 자기들이 뭐하려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해요. 누구누구 불러서 술 사주고 밥 사주고 할 때 공무원들하고는 않겠냐 이 말이에요 솔직한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까지 다하는데

저희는 그쪽에서 밥 먹자고 하면 안나갑니다.

안했으면 다행이고

예, 안나갑니다. 일부러 안나갑니다.

안했으면 다행이고 아니 또 우리 생각은 그런다니까. 우리 위원들도 데리고 가서 밥 먹고 어쩌고 하고 막 그러는데 좀 높다고 하면 그러는데 그거 않겠냐 이 말이야.

위원님 좌우간 질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것이 아니라 업체들이 바로 서서 정말 자기들이 백 원 남기려고 하지 말고 10원, 20원 남겨서 정말 강서구를 위해서 또 자기들이 독점하다시피 하면 바른 마음으로 위탁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고 하여튼 뭐 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좋고 같이 고민 한번 해볼 부분입니다, 이거는. 설명을 해도 해도 이거는 계속 듣는 이야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 정말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볼 부분이에요 우리 위원들하고. 예,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익 입니다. 청소자원과장은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허트로 들으면 안돼요.

예.

어떻든 청소처리업체가 수년 동안 계속 동일한 업체가 연장계약 아니면 재계약 이렇게 해오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점에서 내가 손을 안 된다고 해서 과거부터 내려왔던 관행이 싹없어지진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독점기업이잖습니까? 실제로 청소업체들에 대해서 평가기준도 만들고 평가도 하고 계속하지만 그렇다고 어느 시점에서 업체를 교체하거나 바꾸려고 할 때 사실상 새로운 진입업체가 들어오기도 어렵잖아요. 실제 업을 하려고 하면 시설장비가 만만찮은데 들어오기도 쉽지 않고 또 하던 업체를 내보내기도 쉽지가 않다고요. 그리고 바꾼다 하더라도 시설장비나 인력은 그대로 인계인수가 돼야 되는 그런 실정이잖습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업체관리에 좀더 철저를 기해 달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오해 없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예.

민간위탁금이란 얘기를 동료위원들도 많이 하셨고 민간위탁금이 뭐죠? 내가 설명할게요.

예.

「지방자치법」 104조3항에 의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위탁에 수반되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경비 중에서 자본재 성격이 아닌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을 우리가 민간위탁금이라고 그래요. 청소과 1년 예산이 한 250된다고 그랬죠? 거기서 미화원들하고 공무원들 인건비가 한 75억 남짓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사무용품 들어간데 따른 물건비가 한 2, 30억 되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간위탁되는 거는 150이상 되죠, 그렇잖아요? 그 민간위탁금에서 가장 공무원들이 눈여겨봐야 될 게 산출근거입니다. 다르게 민간인들한테 주는 돈, 보조금 성격으로 보면 정산주의예요. 그 돈 옳게 썼느냐 맞게 썼느냐 증빙 가져와 봐라 그러는데 위탁금으로 주면 줘버리면 끝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계약한 사람이 나 손해 봤습니다. 그러면 진짜 손해 봤는가를 확인 점검할 의무와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는 건데 아니 이놈의 근거가 수시로 바뀌어져. 독소조항이 계약하는데 독소는 수없이 나와. 그래놓고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정말로 공복들이 맞느냐, 정말로 목민관의 자세가 돼 있느냐, 저런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런 독소조항은 누굴 위해서 만들었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민간위탁금을 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산출근거입니다. 그 산출근거는 예측을 해야 되고 계측을 해야 되고 개량을 해서 나온 산출근거에 의해서 민간위탁금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간위탁금을 주는 기준들이 들쭉날쭉해서 구청에 손해를 입힌다면 공무원들이 정말로 자성하고 용단 결단을 내릴 사람이 한 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이 두고두고 보고 있으니까 참 답변하는 것이 너무너무 두리둥실 넘어가고 말입니다. 41%를 지정했던 것이 계약 그다음에도 아무 언급 없이 41%라는 문자 하나가 없어져버려요. 그래놓고 뭐냐? 지금 해보니까 50%가 넘습니다. 그러니 다줘야 됩니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들을 답변을 하고 있으니 야, 이래서는 안 됩니다. 최혁 과장님!

예.

민간위탁금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확한 산출근거라고 했죠? 왜 산출근거가 그렇게 수시로 바뀌어요, 예? 1년 만에 700톤이 말입니다. 181톤이 쑥쑥 늘어나고 그러면 그 근거 어딨냐 그거예요. 언제부터 정확하게 실측량을 주기로 했습니까? 참 그런 것이 공무원들 정말 지탄받아야 됩니다. 나 국장님 이번에 보겠습니다.

예.

정말로 다른 돈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돈을 줄 때는 산출근거 가져와라, 정산하자, 니 돈 맞게 썼느냐, 너는 얼마를 사업에 투자했느냐 이런 거 보는데 위탁금으로 줘버리면 끝이에요. 끝이잖아요? 계약금으로 연마다 그 돈 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는 소리가 손해 봐서 못 하겠어 그런 소리하면 아이고, 업자가 손해 본다고 그러는데요. 대변인들 합니까? 두 달 동안 이걸 못 치니까 그때는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은근히 그게 위원들한테 할 이야기들이에요. 그래놓고 나는 그때 안 있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 되겠어요? 국장님!

예.

지방행정이나 국가행정은 행정이라는 거는 예측을 해야 됩니다. 서너 달도 예측을 못하는 이 주먹구구식 행정이 강서구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 문제 심각합니다. 심각하게 여러분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 저 팀장부터 심각할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능력 없으면 딴 부서로 가거나 다른 거 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주민들한테 손해를 입혀놓고 또 당당하고 의젓하고 반성 없고 그런 공무원들 이제는 도태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끝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17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