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도시국의 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건설도시국(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예,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득균입니다. 평소 울주군 지역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온양 무룡골 경관사업에 이월금액이 6억5,000만원 쯤 되는데 조금 전에 설명이 2억 정도 하고 4억을 아직 못 썼는데 그 자체가 지주 동의를 못 받아서 그렇다는데 그 지주동의를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전화를 해서 전화상으로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제로 동의서를 안 써주는 내용이니까, 과장님 오셔가지고 새롭게 업무를 하면서 전화상 동의도 가능한지 일단 알아보고, 정말로 서면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같이 행위를 해야 되니까 과장님과 우리 온양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당연하고, 협조를 해 줄 테니까 빠른 시간 내에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 좀 드립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제가 여기 지금 발령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도시과의 주요사업으로서 전체 인허가 업무가 주 부분이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부분은 주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건은 지역관심사업으로서 빨리 동의서 징구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직접 찾아가서 동의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온양 무룡골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하신 대로 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하는데 이런 건 좀 사전에 예측이 안 되는 겁니까? 사전에 예측가능 했는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한 것 아닙니까?

예, 2012년 추경으로 설계가 7월달부터 11월달까지 추진됐습니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도시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빨리 업무 파악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신척과와 두산 연동에 지금 GB지원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척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2013년 1회 추경 시에 예산편성해서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도율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산건위에서도 현장을 다 갔다왔는데 연내에 마무리 됩니까?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 안 했습니까? 담당계장님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담당계장도……

바뀌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인사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허상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조직개편 시 의회의 배려로 저에게 자체 승진의 기회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수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은 312페이지 지정게시대 설치 및 관리 6,000만원에 집행잔액 19만 얼마 남았지만 이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정게시대 운영이 물론 각 읍·면 단위로 요소요소에 다 설치를 하고 있고 기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이동하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예, 있어요.

지정게시대 이 부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파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설치라든지 이설문제 또 개보수는 매년 읍·면에 수요를 파악을 합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이설이 필요한 곳과 또 신규가 필요한 곳을 확인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쪽에는 신규설치하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 가지고 한 개를 설치하는 곳도 있고 두 개의 벽면을 같이 설치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지정게시대는 지역의 행사라든지 홍보측면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걸 하는 절차가 옮겨 달라, 적절한 장소로 이동하려면 절차가 좀 복잡하던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적정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불필요한, 조금 외곽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 있습니까?

예, 그것은 일체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읍·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설할 부분은 적정한 위치까지 받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더 점검을……

그런데 이게 옮기는 부분은 설치장소가 공유지 같은 데 해야 되는데 사유지에, 필요한 장소에 자기들이 원하는 쪽이 사유지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원하는 곳에 설치가 가능한데 그런 문제 때문에 장소 선정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구영지역에 한번 있었는데 사유지 관계가 있지만 위치를 조금 조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곳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적절하게, 어차피 지정게시대를 하는 것은 홍보 측면의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적절한 장소에 위치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한번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경우 이동하고 효율성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간판이 아름다운 명품 거리 조성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6억7,000만원 남아있습니다. 이 사업이 기존에 되어 있는 데서 위쪽으로 다시 실시했던, 현재 저 위쪽으로 하고 있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에 절차적으로나 기존에 도로를 하고 있는 데서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게 없습니까?

작년에 이 사업을 했고요 올해도 2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공모까지 절차를 거쳤고요. 작년에 해 본 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동의를 구하는데 가장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설치한지 얼마 안 된 간판들은 새로 설치를 하게 됨으로 해 가지고 반발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가로변을 따라 가지고 건물이 새로 지은 건물처럼 반듯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들쭉날쭉 하는 데도 있고 층수가 1층짜리도 있고 3층짜리도 있고 또 오래된 건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1층짜리 가건물 형태의 건물에 간판 설치하는 데는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기 지금 해 놨는 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 기존 인식이라든가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해 놓고 나니까 주민들이 다 좋다고 합니다. 국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확인을 나왔습니다. 확인이 나와 가지고 잘 됐다고 인센티브로 그때 국비를 2억인가 더 줘 가지고, 그래서 추가로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전체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중앙부서에서 회의를 하면서 자기들이 그 홍보물을 갖고 갔습니다. 갖고가서 홍보를 해 주겠다 이래서 각 지자체에도 홍보를 배포도 하고, 그래서 좋은 여론도 많고 도시도 깨끗하고, 언양에 지금 하고 있지만 다른 읍에도 추가적으로, 내년에는 온산 쪽이라든지 온양이라든지 범서라든지 읍 단위부터 추가적으로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과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처음에는 이해관계도 있었지만 보는 시각이 새롭게 도시가 정리되는 이미지가 전달되다 보니까 호응도 괜찮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권역별로 읍 단위로 사람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지역을 시범적으로 더 확대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향후 고민을 하시겠지만 내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고민되는 게 있습니까?

내년에는 온산 쪽으로, 국비를 주기 때문에, 온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배해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예, 읍 단위부터 돌아가면서……

그런 사업들을 잘 연계해 가지고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고 도심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국비확보를 해서 체계적으로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전용 부분 있지요. 자산취득 한 이게 뭡니까? 자산을 구입하면서 돈이 남아서 전용한 겁니까 아니면 연구개발 하는데 미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이랬습니까?

이것은 옥외광고물 통합시스템 구축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1억짜리 사업이었는데 전수조사를 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경우에 광고물 설치 현황을 현지 출장해서 상세히 조사를 하고 사진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전산화하는 조사용역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산취득비의 성격과 맞지 않아 가지고 예산집행성격에 부합되는 용역비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연구개발비로 예상을 못 한 겁니까?

예,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현근입니다. 평소 산림 및 공원녹지 행정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서 36쪽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서 323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총예산이 1억5,000만원 쯤 되는데 4,800만원 못 쓴 이유가 목재펠렛보일러를 보급하는데 신청자가 없었다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목재펠렛보일러를 하면 단가는 얼마입니까? 자부담은 얼마고.

목재펠렛은 보일러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여기는 가정용으로써 작은 겁니다. 그 금액은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 280만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약 120만원 정도, 총 400만원입니다.

총 400만원인데 280만원은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고 120만원 부담하는데, 예를 들면 목재펠렛을 어느 정도 하면 4인 가족 기준 해 가지고 쓸 수 있습니까? 한 달에.

원료금액은 정확한 단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름 쓰는 것의 약 1/3정도 소요 된다고 들었습니다.

1/3정도 소요되면 총 예산이 약 1억5,000만원인데 5,000만원 정도 사용을 못했거든요. 내가 볼 때 홍보부족이지 싶은데 이 만큼 잔액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당초 산림청에서 내시되어 내려 올 때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가격을 500만원으로 보고 우리가 280만원 했는데 약 300만원을 보조된다, 이렇게 잡아 왔습니다. 실제 회사와 단가계약에서 그 금액이 조금 작아진 거지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수량에 비교하면 그 금액이 좀 많이 남아있다는 거지요.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기름보일러 떼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 기름보일러 연료에 비해서 1/3가량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이 좋은 취지의 제도를 홍보를 잘 못했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1/3가량 남은 것 아닙니까?

각종 방송매체를 통해서 산림청에서도 홍보를 했고 또 우리도 연중 읍·면에다가 지속적으로 홍보요청을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게 기름 값만 싸다고 해서 사람들이 응하는 게 아니고 기름은 한 말 넣어서 통에 넣어 놓으면 눈금보고 없어질 때까지 안 가 봐도 되는데 이것은 한 포대 가져오면 넣어놓고 또 연탄 갈듯이 계속 넣어줘야 됩니다. 한 포대씩 한 포대씩, 그러니까 그런 관리하는데 조금 불편이 있고 그다음에 보일러가 기름보일러는 가격이 싼데 목재플렛보일러는 보일러 자체가 비싸거든요. 우리가 보조를 해 주더라도 석유보일러 보다 자기 부담분이 비싸니까 설치하는 것이 좀 어렵고, 두 번째 이유로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재플렛 이것도 언젠가는 가격이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치면 이득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뭐로 바꿨냐하면 화목보일러, 겸용 보일러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으로 나무가 없어요. 화목보일러를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도 나무를 공급하는데 지장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전국에서도 산불발생지역 뿐만 아니고 산림사업으로 나오는 이런 산물을 목재플렛 공장이나 또는 열병합시설에 다가 공급하는 것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니까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선뜻 구매를 못하는 것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330페이지 진하근린공원조성사업에 연구용역비 1,78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근린공원은 6년인가 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이 공원 자체가 시간이 좀 지나고 사회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공원시설이 조금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사고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공원을 갖다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현실 여건에서 다시 한번 접근해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유스호텔을 지었을 때, 예를 들어서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부연설명을 하면 좀 어렵겠지만 서생지역에 축구장이 4개면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잔디구장이 있고 인공잔디구장이 있는데 이 시설을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따른 문제점들은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은 선수들이 와서 활용도 하고 그다음에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이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시설을 만들어야 주민들에 대한 소득효과도 있고 경제유발도 되고 또한 시설활용도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유스호텔을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라고 해서 용역을 했고, 거기서 용역 결과는 미미하나마 플러스 요인이 있다, 그것을 지었을 때 적자는 나지 않는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공원조성계획……

지금 이 결과는 다 나왔습니까? 제가 묻는 이유가 지금부터 6,7년 전인가 진하 전체 공원계획 용역을 줘가지고 그 당시 금액은 아마 클 겁니다. 책을 이만큼 두껍게 만들었기 때문에, 몇 억을 들여 가지고 했었는데 하고 난 뒤에 그 용역만 하고 사장되어 있다가 다시 진하근린공원 조성을 해 가지고, 금액은 1,700만원이지만, 용역만 해 가지고는 되는게 아니고 용역을 하고 난 뒤에는 결과물을 보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울주군에서, 과장님 그 책자를 봤습니까?

예.

조금 전에 지금 진하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운동장 주위에 호텔 짓는 용역입니까?

그러니까 유스호텔을 지었을 때 우리가 적자를 보겠느냐 아니면 장사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러한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하기 어려우니까……

산건위원회에 결과가 나왔으면, 책자가 아마 나왔지요? 어떤 형태든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우리 공원조성 계획은 공원을 결정하고 나면 공원조성계획을 필히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20년이 경과 되면 공원조성을 안할 때는 그 공원을 일몰제라고 해 가지고 해제를 해야 됩니다. 공원과 녹지가 도시계획시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법적인 사항이니까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할 여력이 없다 보니까 조성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군에도 지금 상당히 많은 공원이 있는데 이것들이 2020년 되면, 앞으로 7년 밖에 안 남았지만 일몰제에 걸리는 공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고, 법을 만들 때 너무 성급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그것이 맞다,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투자할 수 없으면 공원을 결정하지 마라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건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법적으로 도시민이 몇 명이 되면, 인구 1인당 몇 ㎡의 공원녹지를 확보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공원은 결정 되었고 돈은 없으니까 못 오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계획을 수립해 놓고 추진을 하지 못하는 사항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320페이지, 간략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과 임도사업, 숲가꾸기에는 2,900만원 변경을 했고 또한 임도사업에는 400만원 변경을 했는데 이게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변경이 됐거든요. 이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옛날에는 감리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인원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통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공무원을 증원을 할 수 없고 업무는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부실을 초래한다 해서 공무원들의 업무를 좀 경감해 주자는 차원에서 산림사업에 대해서 전체 감리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숲가꾸기사업 같으면 약50ha 이상 되는 사업, 임도사업은 사업비가 2,000만원 이상은 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딱 맞춰가지고 감리비는 내려 왔지만 저희들이 계약을 하다보면 10% 정도를 다운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 사업비가 다운되니까 계약금액도 다운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잔액으로 남았고, 그 다음에 시설비 2,000만원 남은 것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기간이 부족해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계속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걸 가지고 또 계약을 의뢰하면 또 잔액이 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두 번씩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또 남은 금액을 불용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걸 예측을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측을 해도 이번에 2,000만원 낸다 그러면 200만원이 잔액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도 기간이 모자랍니다. 우리가 발주를 할 수 없고요. 그러면 12월까지 우리가 발주를 해야 되는데 기간이 모자라면 발주가 불가능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노력을 하더라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절약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안 따라서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은 변경을 했다는 것은, 목의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정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 도시생활권 등산로정비 사업 관련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문수산 등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어떤 사업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등산로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문수산에도 올라가면 깔딱고개에 V자형 골이 파여 있었는데 침목을 가지고 전부다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옆에 바깥으로 사람들이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계말목도 박아서 줄도 치고 위험구간에는 안전로프도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실제 산림휴양문화가 급격히 발전이 되다 보니까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이야기 하면 등산로정비사업, 그다음에 구영도 있고 천상도 있습니다만 등산 갔다 오면 사람들이 옛날에는 나무를 끊어서 옷을 털고 했는데 지금은 먼지털이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 전체가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 등산로정비 부분도 우수기라든지 비가 오면 패이고 그렇다 아닙니까? 이런 것도 꾸준해 좀 해 주시고, 에어건 관련해서 지금 요소요소에 설치를 하고 있고, 이게 적정위치가 안 되어 가지고 차량이 가면서 에어건을, 물론 쓰는 사람도 잘못된 거지만 에어건은 말 그대로 먼지를 털고 해야 되는데 위치선정이 잘못되다 보니까 차가 다니면서 차량에 먼지를 털고, 이런 사례를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좋은 시설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을 해서 구영 중촌로 입구 들어가는 거기 보면 적정위치가 안되다 보니까 굴다리 박스 밑으로 가면 바로 있어요. 선바위도 마찬가지고, 내려오는 하산길에 설치하는 것이 맞고, 접근성도 맞아야 되고,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또 작동이 안 돼요. 등산로정비 관련해서 아까 침목계단도 하고,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하고 있다니까 계속 해 주시기 바라고, 작은 거지만 에어건 이런 걸 총체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등산로정비사업에 박차를 더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설이 여러 군데가 되어 놓으니까 자주자주 점검을 못해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계사용을 사용자들이 좀 잘 해야 되는데 자주 부셔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셔졌다는 연락을 받으면 즉시 가서 정비를 하는데도 안 되는 때가 많이 있고, 연락처를 써놨는데 연락을 하면 우리가 즉시 교체해 주는데 신고가 늦게 되면 이틀이고 삼일이고 안 되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산불예방활동 관련해 가지고 일반보상금에 1,000만원이 사유가 미발생 돼 가지고 전액 불용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그대로 보상금인데 그 기준을 알려주십시오.

신고보상금입니다. 산림보호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산림보호법에서 산불을 낸 사람을 체포하거나 또는 원인자를 검거를 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최고 20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정해 놨습니다. 그 사람을 검거를 했다고 했을 때 예산이 없으면 내년에 예산을 수립해서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부분 보상금을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데 지출 원인이 발생 안 되면 지출할 수 없고 두 번째는 민간인이 산불 진화하러 와서 진화를 하다가 부상을 입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치료를 해 주는게 막막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산재보험에 드니까 그 산재보험으로 치료가 되는데 이것은 산재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치료비라도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하고 실제 전국적으로도 보면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반납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시청의 예를 들면 봉대산 불다람쥐 관계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3억을 계속 잡아 놨는데 의원님들 이야기가 3억을 1년 동안 놀리지 않느냐, 그러면 1억만 해 놓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해서라도 주면 되니까 1억만 하자라고 해서 딱 1억원으로 낮췄습니다. 낮췄는데 그해에 검거를 하다 보니까 줄 돈이 없어 가지고 급하게 또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돈을 못쓰고 사장을 했다는 데서는 나쁘지만 그러한 돌발상황이 생겼을 때는 대처를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부상 시에도 보상금의 일부분을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지요?

예.

언양 산불 관련해 가지고 다치고 하면 이 금액으로 집행이 되지요?

예,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지요?

예.

불이 안 나면 제일 좋은 건데, 기준은 분명히 좀 접근돼야 되고 또 포상금 관련해서 발생하면 집행이 돼야 될 부분이고, 부상 시에도 여기서 집행되는 걸로 개념을 잡으면 되네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이 쭉 다 이야기 했는데 331페이지 인공암벽장, 그 위에 보면 작천정 벚꽃길 조성사업, 작수천 명소화 수변야영장 관련 사업, 인공암벽장 이 부분은 사고이월인데 진척도가 어떻게 됩니까?

인공암벽장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웰컴센터하고 부지가 붙어 갖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은 웰컴센터에서 다 하고 건립을 하는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발생된게 간월산장에서 자기 땅에 출입을 못 하도록 했습니다. 몇 번 갔지만 지질조사는 못했습니다. 시추를 못해 가지고 3개월 정도 열 몇 번 찾아가고 부탁도 했는데 공무원들이 가면 더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용역하는 회사가 가서 좀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느냐, 못하면 돈도 못 받는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는 법적으로 강제행위를 해서, 이 단계까지 안 되면 강제행위를 하겠다 해 가지고 준비를 마쳐가지고 갔는데 다행히도 자기들이 승낙을 해 가지고, 반쯤은 승낙이고 반쯤은 회피하는 형태로, 우리가 오늘 가서 조금 해 달라 이러니까 약간 피해 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시추를 마쳤습니다. 그 시추결과에 따라서 밑이 암반이냐 아니면 흙이냐 또 암반도 강암이냐 연암이냐에 따라서 설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쳤고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 8월15일까지 한 달을 연기를 해줬습니다. 시추를 못 한 부분으로 해서, 그게 금년 8월15일 되면 완료 됩니다.

8월15일이면 완료되네요?

예.

이 사업도 영남알프스 관련 연계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도 있었는데 만전을 기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수고하신 이정희 건설도시국장님,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결산하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저희들 건설도시국에 관심과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매년 결산보고도 드립니다만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많았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설도시국 전체 직원들도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심사에 응해 주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경제복지국, 건설도시국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