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하수도 요금 연 400만 원 그리고 그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고맙고 지금 쌍용에서 연 91,000t을 지금 취수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데 그 비용은 400만 원밖에 안한다는 얘기 맞습니까? 그 얘기만 지금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저렴한 저비용으로 지금 동해시민이 이용해야 할 물을 쌍용에서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기간이 내년 3월 8일이니까 이 기간안에 그 취수량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한번 변경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월400만 원?

일단은 사유지 안이다 보니까 해줄 수밖에 없다. 우선 첫 번째는 그 답이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허가는 우리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수자원공사 관계없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에서 허가를 해 준다 그러면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쪽 북부지역에 엄청 많은 가구들이 상수도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못 받는 것도 못 받는 거지만 수질문제가 마을상수도 같은 수질관리가 제대로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수질이 별로 좋지 않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5일부터 9일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확인과 감사자료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에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의회를 맞아 마지막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5기 결산과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시책과 현안사업이 합법성과 합목적성 있게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집행은 타당한지에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실제 7일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하여 세세히 살펴보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지만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진지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시정을 함께 고민하고, 동해시의 역점 사업과 현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되짚어 보면서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의 새로운 추진방향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의 특성상 격려보다는 지적과 문제 제기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이는 공무원 개개인의 질책이 아니라 동해시를 사랑하는 마음의 발로로써 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 사업소 소관부터 말씀드리면, 북평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세부협약사항은 STX 그룹의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장점검과 소통강화를 통해 우리시의 이익과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기 이행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주하고, 동해 예술인 창작스튜디오는 사명감 있는 예술인 선정 등 지역의 문화창달과 경기부양을 위해 차별화된 활성화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우리시의 각종 위원회는 2011년 대비 17% 증가한 반면 회의개최는 77% 감소한 바, 일몰제 운영 강화와 여성위원의 참여 확대를 통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늘리기는 각종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지속감소 추세에 있는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유동인구의 우리지역 정착을 위해 정주 환경과 일하기 좋은 도시이미지 개선 등 장기적인 새로운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즘 경기불황으로 위축된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 분할 발주와 지역상품 우선구매는 물론 각종 공사의 초기 단계인 설계부터 지역산품의 반영 등 행정기관의 다각적인 지역제품 구매 촉진방안을 강구하고,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과 대회 출전선수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통해 벽이 없이 편안하게 운동하고 건강한 삶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노력의 결과로 항만주변 환경오염 저감효과가 많이 좋아지고는 있으나 주민의 체감도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환경오염원에 대한 책임감 있는 지도단속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수송차량 덮개 보완 및 북평가교 방음방진벽 설치 등 환경 시설․장비를 지속 확충하기 바라며, 아연정광석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변화와 주변 토지 및 농작물에 대한 처리 등 중단기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동해항 3단계 확장에 따른 항만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근원적 장기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평민속 5일장은 관광과 연계하여 특색 있는 거리와 먹거리촌 조성, 주차공간 확보 등 차별화된 명품 시장으로 육성하고, 동쪽바다 중앙시장의 시설현대화와 경영개선 등 세부사업은 사명감을 갖고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고, 특히 관리인력의 전문화와 역동적 홍보마케팅 강화 및 부서간, 민․관이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상권활성화는 물론 구도심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전력 매진해 주시고, LS전선은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주민의 고용률 제고와 제2블럭 투자, 기숙사와 연구시설 건립 등 협약사항이 조기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경영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는 발주전 현장확인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엄정하게 추진하고, 국도 및 장기 미집행 중인 각종 도로개설공사도 조기 완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북부권 공동주택 건립은 구도심 상권 활성화와 균형발전 및 활력있는 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관광개발은 관광지의 균형발전과 시설 확충 및 일정별 다양한 관광상품과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맞춤형 홍보마케팅 강화를 통한 관광객을 유치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민자유치 등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발전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우리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의 양바퀴로 비유하곤 합니다. 견제와 균형에 따라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고 때로는 긴밀한 동반자적 협력 속에 시민의 행복과 살맛나는 동해시 건설에 더욱더 진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기간 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임을 깊이 생각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시정요구와 건의사항 등 세부내용은 감사결과가 채택되는 대로 집행부에 이송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고 시민에 삶의 수준을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집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심규언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23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13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