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강진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농지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결)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농지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강진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의결)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 발의)

윤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안을 제안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례회의를 비롯하여 모든 집회에 개회식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임시회의 집회에 대해서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 임시회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했고, 안 제66조의 2에서는 정례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총선거가 있는 연도 및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시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안 제1조에서부터 안 제86조까지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전라남도의회와 도내 9개 시군에서는 임시회의 경우 개회식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개정규칙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토론을 거쳐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김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윤재공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중앙부처와 농업ㆍ건설현장을 직접 찾아다니시며 군민들이 활짝 웃는 행복한 강진을 만드는 데 열과 성을 다하시는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6대 의회도 개원된 지 벌써 3년이 넘었고 군의회의 꽃이라는 군정질문도 제6대 의회의 마지막입니다. 군의원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잘 했는지, 주민 만나기를 주저하고 게으름은 피우지 않았는지,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의원은 농사를 지으며 의원으로서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주민참여정책과 체계를 진단하고 인사정책은 물론, 여성농업인정책, 읍면 기능강화에 대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공무원 조직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며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하는가에 대하여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주민과의 대화 등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낀 바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에 대하여 입니다. 올해로 지방자치 23년이 되는 시점으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실태와 연구, 그리고 평가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를 행정운영의 중심철학으로 삼고자 하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제도는 제도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혹시 형식적인 경향은 없는지 다시 한번 가다듬어 보고자 합니다. 주민참여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참여예산제도를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UN이나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예산 및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이라는 극찬을 받을 만큼 가장 중요한 시민참여정책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세계적 모범으로 손꼽히는 브라질의 뽀르뚜 알레그리 시에서는 체육관에서 원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10년간의 지역사업순위를 정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부천시에서는 2,698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예산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진군은 주민참여예산위원을 28명 이내로 하고 있는데,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운동도 감시에서 참여로 바뀌게 되고 읍면사무소도 특색 있게 주민자치센터활동으로 자치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담장이 헐리고 그 자리에는 꽃밭과 운동기구가 설치되고 마을자원을 찾아 비전을 만들어 주민주도형으로 마을가꾸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에 따른 질문입니다. 현재 여성농업인의 삶은 농사일에서부터 집안일, 그리고 자식과 부모님 돌보기 등 삼중의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 농사꾼이지만 사회에나 가정에서 어머니라는 이름에 가려 전문농업인이라는 계급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강진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를 2008년 7월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목적에 여성농업인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등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전문인력을 집중육성하기 위하여 여성 농어업인을 지원하며, 같은 조례 제3조와 제6조에 “군수는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 평가해야 하며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촌에는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앞으로 강진의 농업을 책임지게 될 젊은 여성 중 이주여성의 비율이 많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농촌에 비전이 있어야 농촌으로 시집올 여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농산물 값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안정적으로 농사일을 할 수 있는 복지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여건을 규정한 시행규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관련 시행규칙을 만들고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여성농업인 지원 현장민원처리반을 군수 직속에 두어 농업현장에서 애로사항 청취와 튼튼한 행정력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을 육성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의견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 생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는 식생활이 바뀌어 1인당 쌀 소비가 80kg으로 줄어든 반면, 연간 밀가루 소비량은 25kg 정도라고 합니다. 하루 한 끼는 밀가루를 먹는 셈이며 밀가루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밀가루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자원인데 우리는 없으면 수입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식량 전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식량전쟁은 오래전부터 전세계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총칼 없는 전쟁이라 불리며 국가 대대적으로 대처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식량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동계보리대체소득작물 및 휴경농지작물로 밀 재배를 적극 권장하여야 합니다. 수년간을 보관하여도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는 밀가루를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먹인다는 것은 독약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우리는 밀 생산을 늘려 제2식량인 밀가루의 자급이 우리의 건강밥상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특구 1번지인 우리 군에서 밀재배단지를 만들어 제분회사와 연결한다면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의 의견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직렬의 인사처우방안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 중 31.3%인 약 906억 원의 정도가 농·임·축·수산의 예산입니다. 현재 농업직 28명, 녹지직 6명, 축산직 3명으로 농·임·축산업무 담당공무원이 37명이지만 농업직렬 사무관은 단 1명으로 타 시군에 비해 아주 적으며, 농업직렬 사무관 1명이 농업예산확보 및 농업관련 각종회의참석차 도청 및 중앙부처를 방문한다는 것은 너무나 벅찬 일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농도이며 농업군으로 농업관련분야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농업개발, 유통 등 3차 산업, 5,6차 산업 등 부가가치가 있는 농산물 브랜드 하나 없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농업, 축산, 임업 등 농업관련 간부공무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장기적인 청사진과 의견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의 기능강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강진군청 공무원들은 읍면에 한번 내려가면 다시 못 올라온다는 강박감 때문인지 읍면으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부분 승진하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곳, 동료 공무원에게 밀려서 내려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읍면은 행정의 최일선 행정조직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군민들을 위한 대민업무의 중심인데, 인사정책에 있어서는 오지로 전락되어버렸다는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읍면 공무원들도 많은 맡은바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읍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더 많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지역민들과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읍면에 대한 기능강화와 인력보강 등 과감하면서 기준에 맞는 인사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 지원현황 등 교육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우리 군에서 현재까지 각 학교별로 지원예산내역과 장학재단에서 지원한 내역, 타 시군의 지원현황을 답변해주시고, 성요셉여고 폐교 등 예측 못 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군의 다른 학교들은 재정적 건전성과 영어타운 심화학습 운영 등을 계속해서 군 예산으로 지원할 것인지, 또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시범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쌀귀리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지난해에는 벼 못지않은 소득을 올렸습니다만, 올해는 냉해로 인하여 성전, 작천, 병영, 옴천면 지역에서는 갈아엎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면적이 수확 전에 갈아엎어졌는지, 또 10a당 쌀귀리 파종까지 경비는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파악하여 피해농가에게 씨앗 값 정도는 보상지원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에서의 피해로 인한 지원은 얼마인지 답변 바라며, 금년에는 쌀귀리를 벼 조생종 수확 후 빨리 파종하여 월동을 시켜야 냉해 피해를 다시는 입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기계은행에서는 콩 배토관리기, 수수조 파종기, 참깨, 들깨 파종기, 고추 수확차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와 친환경여성농기계에 대하여 홍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범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이동식 차광장치사업을 하여 여성들의 작업환경을 개선시켜 하우스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보급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못자리 실패에 대하여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못자리가 벼농사의 절반입니다. 금년도에는 못자리 실패와 종자 소독, 온탕침법교육 부족으로 키다리병이 많이 나와 이앙 후 다시 로터리를 치고 다시 심는 등 많은 농민들의 농사비용이 증가함은 물론, 인력손실이 많았습니다. 내년 못자리 시기에는 사전교육과 반복해서 수차례 교육을 통하여 못자리 실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하여 공모사업과 대외평가 부문에서 총 74건에 245억 원의 국ㆍ도비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관내 7개 보건진료소장들은 혼자 근무함에도 독거노인들을 파악하고 방문보건사업을 하며 환자 돌보미와 안부전화 등 하루일과가 너무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항상 친절과 미소가 지워지지 않은 걸 보면서 우리 군의 공무원들은 군민들을 위해 정말로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하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는 한 번 놓치면 다시 찾아오기 힘들다고 합니다. 강진군민의 행복과 강진군의 발전을 위하여 한 번 찾아온 기회를 적절히 활용하고 놓치지 않도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군의회가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진심어린 마음으로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직도 장마가 우리 곁에 머물고 있으며 폭염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적당한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지켜야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 그리고 웃음꽃이 만발하기를 기원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춘단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따뜻한 가슴으로 진정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재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강진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평소 군민의 목소리, 유권자의 의견을 흘려듣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처음 섰던 그 순간을 늘 잊지 않고 초심을 중심에 두고 군민을 섬기며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우리 군의 발전과 복지증진에 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진군은 노인복지는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교육여건 조성 및 각종 분야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요셉여자고등학교의 폐교가 확실시되고 그에 따른 대안으로 강진고등학교를 거점 고등학교로 선정해야 한다는 지역여론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12년, 성화대학의 폐교로 성전 소재지의 지역경제는 물론, 강진군 전체적인 지역경제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성요셉여자고등학교마저 폐교된다고 하니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군에서는 성요셉여자고등학교의 폐교와 맞물려 강진고를 거점 고등학교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근자에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 많은 학부모들은 강진군의 교육환경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강진고를 거점고로 꼭 선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큽니다. 군수께서도 장만채 교육감과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였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수고하신 노력의 결실이 끝까지 잘 나타나고 또한, 우리 지역이 학교 보내기 좋은 지역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성 평등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되었던 강진군 성 평등 기본조례 제4장, 정책의 성 평등 효과 증진, 제36조, 성인지예산 분석 및 평가에 “군수는 군 전반의 예산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성 평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는 성인지예산의 분석 및 평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또한 교육 및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만약 적절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진군 성 평등 기본조례 제5장, 성평등 기금, 제38조, 기금의 설치 등의 제1항에는 “군수는 성 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진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열심히 봉사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담당하며 강진을 홍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여성단체가 주도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여성을 위한 기금 조성이 뒷받침된다면 내실 있는 여성단체로서의 역할은 물론, 강진군 모든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진정한 리더를 발굴해내고 육성하는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민의 반 이상이 여성입니다. 성 평등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강진군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권익증진을 위한 기금 조성에 대한 계획을 주민복지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량, 병영, 신전 공중목욕장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진군은 전라남도와 함께 칠량, 병영, 신전에 공중목욕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물리치료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한 시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경제적 적자폭이 갈수록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처음 설치 당시 전라남도의 의미 있는 사업으로 대대적인 홍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전라남도의 지원금이 줄어들고 있으며, 목욕장 내부시설은 노후화되어 개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목욕장에 대한 사업비는 없어지는 소모성 사업으로, 열악한 강진군의 군세를 감안할 때 강진군은 전라남도에 강력히 요청하여 목욕장 운영사업에 관한 사업비의 전액지원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주민복지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촌민박과 어촌체험마을입니다. 어촌민박과 어촌체험마을에 대하여 강진군을 알고 싶어하는 관광객 중 민박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강진을 알고 싶고 강진의 정서를 느끼고자 민박과 체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관광객들입니다. 이런 관광객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안내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전예약과 현장에 도착했을 때 예약사항이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친절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쁜 농번기라고해서 관광객들이 느끼기에 불편했고 불쾌했다면 이는 전문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한결같은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강진군에서는 어촌민박과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매뉴얼 개발도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어촌민박과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친절교육과 매뉴얼을 제공하였는지, 또한 교육을 시켰다면 무슨 내용의 교육이었는지에 대하여 해양산림과장께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영성 관련 질문입니다. 병영성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보상이 선결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랜 공사에 따른 불편함은 주민으로서 감내하더라도 2020년 완공 예정인 병영성 공사가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병영성 주변에 대한 주민보상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까치내재 개설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진 까치내재 터널 개설사업의 조속한 실시는 강진군민은 물론, 작천, 병영, 옴천 주민의 오랜 숙원이며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해야 될 사안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강진 까치내재 터널 개설사업의 타당성검토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지 않은 강진군의 현실에서 터널 이용자의 숫자를 세는 방법 등으로 경제적 가치를 따지는 타당성검토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타당성검토의 순위는 지역민과 이용자의 안전이 우선시 되며, 안전이 0순위가 돼야 합니다. 평소에도 잦은 안개 등으로 운행이 어려우며 동절기에는 도로가 빙판이 되어 이용자의 안전사고 등 고충이 큽니다. 북삼면의 묵은 숙원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 작천, 병영, 옴천면의 주민들이 인근 장흥과 영암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리라 믿으면서 전라남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강진군에서 귀찮을 정도의 건의와 민원신청 등으로 조속히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올해는 다행스럽게도 장마가 비껴갔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규칙적인 생활로 한여름의 무더위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에 강력한 태풍 볼라벤과 덴빈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기상변화에 철저한 대비를 하여 재난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음주 토요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개막하는 제41회 강진청자축제가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아름다운 여름의 추억거리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춘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숙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윤재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고 조용하게 군민을 위하여 매진하고 계시는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뜻하지 않게 9개월간 건강에 이상이 있어 투병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하느님께서 벌을 내린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항상 열심히 새롭게 모든 것을 생활할 것을 각오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게 된 것은 동료 의원님, 군민, 공직자 여러분들이 저에게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보답하기 위하여 항상 군민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생활하기로 몇 번이고 다짐을 했습니다. 저의 건강을 항시 걱정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군정 전반에 걸쳐 군정질문을 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강진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느 지역이든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소 지역사회가 갈등이 있더라도 이것을 생산적으로 갈등을 승화시키고 합리적인 의견을 모아 한 방향으로 정하면 우리 군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전과 희망은 개인과 단체가 소속된 배경이 서로 다르다고 무조건 상대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갈등이 있더라도 상대를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보다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해봅시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상호이해와 배려 같은 목표 지점을 바라보아야 가능할 것입니다. 다소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다소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정략과 술수를 쓰게 되면 지역사회는 혼란과 분열로 병들게 됩니다. 지금 우리 강진사회가 만약 병이 들었다면 병이 무엇인지 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처방에 앞서 병명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정확히 찾아 치료하는 것이 병을 재발하지 않게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병이 들었지만 그 병을 숨기고 감추려고만 한다면 오히려 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강진사회의 고질적인 병은 불신입니다. 불신이 생기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고 신뢰의 중요한 가치를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진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우리 모두 합시다.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강진군 공직자는 공직사회 나름대로, 사회단체는 사회단체 나름대로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서 진정성을 갖고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우리 모두 해나갑시다. 강진군 8백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도 회사가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허브역할을 하는 조직이 임직원이라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임직원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회사는 발전할 수 없듯이 강진군에서 가장 중요한 엘리트 조직은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 조직은 시민의 안위와 행복을 책임지는 집단입니다. 이처럼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강진군 공무원들은 현재 제대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서로가 힘을 합쳐 나갑시다. 오늘의 지방행정은 전문성과 신속성, 책임성이 요구됩니다. 끊임없이 자기계발과 역량을 강화해 그 능력을 진취적 강진발전과 군민사회를 위해 역동적으로 발산해주실 것을 사랑하는 강진군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보조사업 관련입니다. 우리 농촌은 환경이 어려운 만큼 일색이 보조사업입니다. 군민들은 매년 농업보조사업에 열을 올리고 여기에 대한 애착이 많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우리 강진 재정에 상당수 금액이 농업보조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 많은 농업예산이 어디로 집행이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농어업인, 법인, 개인 등 보조사업 집행금액 순위별로 파악하여 군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보조금액으로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 등을 원인 분석하여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친환경농업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읍면 경로식당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사회가 노인계층 증가로 인하여 복지문제가 행정의 최고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고 각종 언론에서도 복지분야 예산집행이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을 합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 경로식당 현황과 지원기준, 집행내역, 그리고 현장지도실적을 주무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생각으로는 경로식당 인원수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런 상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인바, 문제점을 발굴하여 투명한 지원이 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 3,600여 명의 장애인이 있으며, 복지시설로는 장애인복지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에는 직업훈련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강당, 식당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에게 전반적으로 체감이 떨어진다고들 하는데 여기에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무과장께서는 매월 이용 및 예산집행현황 등을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강진한정식에 대하여 본 의원이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하면 제일 먼저 청자, 한정식, 다산 등을 생각합니다. 위생 관련업무 담당자들께서 노력한 대가로 꾸준하게 성장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중에 우리 강진한정식 실태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희망을 보았습니다. 관내에 한정식 업소 수가 12개소이고 여기에 동시에 이용 가능한 인원은 1,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것을 알기 위하여 군민들이 우리 한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어느 누구도 한정식에 대한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금 시대는 세계화시대입니다. 그리고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 고속도로를 타고 여행을 하다보면 각 자치단체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강진의 한식은 국도, 고속도로 주변에 멋있게 홍보물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모두 이런 점을 직시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마음을 가져보고 관련부서 주무과장께서는 어떤 의견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청자골 강진의 환경정비입니다. 우리가 남의 고장이나 가정을 방문할 때 항상 주위환경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연상태나 인위적으로 설치한 각종 시설물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친환경 청정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 읍면 소재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보도블록이나 공한지, 나대지 등에 잡초가 가득하고 생활쓰레기 등이 방치된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고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아무리 친절하게 맞이하자고 하여도 환경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최소한 보도블록 주위에 잡초 정도는 정리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인 만큼, 이에 대책은 1회성으로만 하시지 말고 항상 군민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깨끗한 강진, 친절한 강진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을 위한 보건향상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군이 소통과 군민이 행복한 강진을 달성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군민과 항상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을 보면 예전보다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공무원들이 변화하고 있구나.’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건강해야만 행복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열심히 하여 전염성 질병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전염병이나 만성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년 여름에 질병예방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뇌염모기, 진드기, 각종 질병을 옮기는 병해충에 대한 방제대책 등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및 공직자 여러분! 이 세상은 나 홀로 사는 곳이 아니고 그렇게 살 수도 없으며, 그리고 우리 강진이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 각자가 해내는 일에 의해서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가므로 우리 모두는 서로를 위해주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만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두 명심하시고 일치단결하여 행복한 강진을 건설하는 데 힘을 모아갑시다.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름 장마철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남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 더위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농민 여러분! 병충해 관리를 잘 하셔서 올해 농사도 풍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허락해주신 윤재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윤기현 의원님, 고맙습니다. 빨리 쾌유하십시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진원 군수님! 아침 일찍부터 새벽 늦게까지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 군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자축제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정말로 이 땡볕에서 무더위에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에 보탬이 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된 재원을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자치단체의 전체살림을 계획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막대한 예산편성의 독점권을 가진 집행부가 재정운용과정에서 건전하지 못하거나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다면 집행의 위임자인 군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집행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이 큰 틀에서 볼 때, 대체로 큰 수정 없이 의회에서 확정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집행기관의 예산편성은 신중하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돼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확정 당시에 정해진 금액을 절대로 초과지출할 수 없고 그 사용목적도 각 예산과목에서 정한 대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예산편성 시 사업의 우선순위선정과 편성기준은 무엇인지, 또한 주요사업의 편성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재원, 대책들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검토판단의 주체와 조정 및 심의 절차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는 우리 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심사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이행되지 않았다면 어떤 사업들이 심사를 거치지 않고 시행됐는지 등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심사대상사업 중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이라고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단돈 100만 원, 아니 단돈 1원짜리 사업을 하더라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므로, 이러한 현실성이 떨어지고 지켜질 수 없는 독소조항들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연구검토과정을 거쳐, 현실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로 규정하고 있어, 사고이월에 있어서 지출원인행위는 필수불가결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계연도에 일부사업들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을 이월하였거나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금액 중에서도 이미 지출이 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이월시켰어야 함에도, 그 금액을 초과해서 이월하는 등 사고이월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미 지출이 다 된 것으로 표기된 사업도 지출이 안 된 것처럼 상당히 많은 금액을 사고이월을 하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금후에는 이의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재원이 빈약하고 재정자립도도 낮아서 전국적으로도 맨 하위 쪽에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효과가 큰 사업들을 추진해야 하고, 또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그 집행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의 추진실적은 어떠하며, 연말 안에 완공은 가능한지 등을 잘 살펴가면서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들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회계연도를 되돌아보면 참으로 한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리 군의 세입 결산액이 3,487억 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2,826억 원이 지출되고 무려 661억 원이나 미지출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약 80%가 지출되고, 약 20%가 지출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빈약한 재정에 단돈 1억 원, 아니 1,000만 원이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 부지기수인데 661억 원이나 쓰지 못하고 남겨놓은 것입니다. 물론, 여러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유로 집행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미집행액이 661억 원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집행되지 못할 것 같다고 예상이 된다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추경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불필요한 사업들은 보류하고,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들은 추경에 계상해서 추진했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예산 661억 원이 사장된 것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군수님께서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금후 어떠한 대책으로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계연도의 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당초 본예산에 확보됐어야 할 인력운영비인 직접인건비 50억 원과 간접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 15억 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얼마든지 근접한 수치로의 추계가 가능한 비용입니다. 강진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정원과 현원을 감안하고 법규에 정하는 대로의 금액을 산출하여 대입한다면, 최소한 십억 단위가 아닌 1억 원 단위 이하로 얼마든지 근접한 수치로의 계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당초 본예산에 65억 원이나 적게 편성하고 1회 추경 시 이를 다시 확보한 것입니다. 이는 당초 본예산 편성 시 65억 원의 차액을 고의로 발생시켜서 해당 금액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다른 목적의 사업비로 편성하여 사용코자 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법적인 예산의 편성이 부실한 집행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후로는 이러한 위험한 발상이 차단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금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에서 언급한 부분과도 관련됩니다만, 이렇게 관련규정을 피해가면서 편법적으로 어렵게 확보한 금액이 65억 원이지만 거기에 비하여 작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이 661억 원에 이르고 보니, 예산편성 시 좀더 연구하고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절제하고 삭감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였더라면, 이러한 편법을 동원하여 65억 원을 만들지 않았어도 됐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형농기계 농림사업 보조금 제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 성과제고계획 재검토를 요망하면서 농림사업보조금 제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2012년 시달된 농림사업 성과제고계획에 따라 우리 군도 중복, 편중지원의 배제원칙에 따라 한 번 보조금을 받으면 10년 동안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의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농기계가 없고 노동력이 부족한 고령농가, 부녀농가 등은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들의 도움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는 과도한 농기계 사용으로 부득이 보조금 사후관리기간 이내에 기계를 교체하여야 하는 애로사항이 발생함에도 제한규정에 묶여 보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받더라도 500만 원까지만 보조를 받고 융자를 받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과정에서 농기계보유농가들은 사용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차액을 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사의 필수 농기계인 트랙터의 경우 본체 기준 최소 2,500만 원, 대형 2억 9,000만 원, 콤바인 최소 3,000만 원, 크로스콤바인 2억 원, 이앙기 2,000～3,000만 원 등 워낙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들은 농기계를 구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농기계가 없는 농가들은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런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것이 현 농촌의 실정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농업에 투자해도 해년마다 농업비용은 오르고 수입은 떨어지는 현 상황에서 농민들의 불평불만을 아십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에 강력히 건의하여 중복, 편중지원규정을 보조금금액단위나, 사후관리기간 등을 기준으로 재조정해서 안정적인 영농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복, 편중지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산을 휴양ㆍ문화공간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산은 강진읍 시가지를 한품에 안고 있으며, 수려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민에게는 자연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이른 새벽부터 또는 늦은 밤에도 등산을 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강진군민의 휴식공간입니다. 특히, 우두봉은 새해 첫 해맞이 명소로서 희망과 용기를 주는 아주 좋은 산입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에서 대표할 수 있는 산책로, 등산로, 둘레길 등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중 제주도 한라수목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라수목원의 등산길은 특이하게 야자매트라는 것을 설치하였습니다. 야자매트란, 야자수 열매에서 추출한 식물성 섬유질로 직조한 깔개입니다. 이 야자매트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중 산책이나 등반 시 편안한 보행감을 주며, 흙길의 미끄러움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으며 우천 시 토사유실을 방지하고,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하는 데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추가적인 조사를 해본 결과, 제주도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야자매트를 설치했고 주민들의 호응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은산 등산로 입구인 충혼탑에서 위로 약 100m 구간은 자연석 돌로 설치돼 있어 동절기나 우수기에는 낙상사고로 인한 골절환자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 구간과 김충식씨 생가에서 헬기장까지, 돌샘에서 우두봉에 이르는 등산로는 경사도가 급해 폭우가 한 번 내리면 등산로가 물이 흐르는 수로가 되어 토사가 유출되고 산길바닥이 움푹 패여 모난 돌들이 돌출되어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이 야자매트는 국가종합전자조달품목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관급공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넓이 1m, 길이 10m의 야자매트 가격은 운반비 포함 약 28만 원입니다. 물론 가격은 좀더 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은 이런 사고들을 방지하고 이용하는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야자매트를 이용한 등산로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명등과 CCTV 설치를 건의 드립니다. 어떤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명만 밝아져도 범죄율이 낮아지고 범죄에 대한 사전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 늦은 밤에 등산을 하시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안심하고 산행할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해서 조명등과 CCTV 설치를 건의 드립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자체마다 숲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산에도 50년 이상 된 편백나무, 삼나무, 소나무, 참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좀더 개발하고 가꿔서 치유의 숲으로 조성한다면 이용하는 군민과 강진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큰 호응을 받을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보은산에 야자매트를 이용한 산책로를 만들거나 데크시설을 만들어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자나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 야생화단지 등을 설치하여 강진의 대표적인 도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지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각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발열량, 연소량, 성분, 비중, 압력 등을 조정하여 도관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연료에 비하여 사용이 편리하고,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일상생활에 무척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은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익사업으로 취급되어 요금, 설비, 품질 등 법률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또 사용자와 공급규정이 정해져 있으며 공사, 요금 등 가스사용에 있어서도 보다 공익적인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러한 도시가스가 경제성 미흡으로 소외됐던 우리 지역이 올해부터 설계를 시작으로 2015년 하반기에 강진읍과 군동면 일부지역에 저렴한 가격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특히 겨울철에 연료비 경감으로 서민경제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등에서도 많은 연료비 경감이 예상됩니다. 단가표를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가격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LPG의 25%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더 많은 군민들이 이러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대상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많은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남에서 강진에 이르는 주배관 설치공사에 관련되어 시행사, 주배관 길이, 공사기간, 공사금액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부대적인 추진사항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진읍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공사에 관련하여 역시 시행사, 배관길이, 공사기간, 특히 공사금액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진군 도시가스 수급지점 선정 등 부대적인 추진사항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계획단계이지만 우리 군민들이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은 6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용자 시설비는 가구당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사용자 100% 부담입니다. 하지만 사용자 시설비가 부담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군민들이 소외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강진읍의 어떤 지역, 몇 세대가 일차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이와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일차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하다면 강진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관련하여 우리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례 제정도 가능한지 관련 부서에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진읍과 군동면 일부를 제외한 9개 읍면의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돈이 더 추가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스 수혜범위 확대에 대하여 한국가스공사 등 관련기관과 공급협약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협약을 맺을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관련 질문입니다. 첫째, 거점고 지정 유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점고 지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1만 3,162명에 달하는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최종집계 됐다고 합니다.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신 군민, 서명을 주관해주신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거점고 지정은 이러한 군민의 염원을 받들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성요셉여고 폐교에 따른 이 지역 학생, 학부모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거점고 지정은 현 시점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현재 전남도내 거점고 지정현황은 어떻습니까? 거점고로 지정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이미 2013년도부터 2014년까지 1차 거점고 육성방안으로 6개 지역, 7개 학교를 거점고 대상 학교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그 현황은 2013년 나주고, 보성고, 해남고, 완도고 등 4곳이며, 2014년은 고흥고, 벌교제일고, 무안고 등 3곳입니다. 거점고로 지정된 7개 학교에는 교육환경선진화구축예산 2,586억 원이 투입되고 거점고 육성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800억 원도 학생교육력제고 사업비로 지원됩니다. 이 모두를 합하면 총 3,386억 원이나 되고 학교당 484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지원혜택을 서둘러 받아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째, 고등학교 맞춤형 심화학습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맞춤형 고등학교 심화학습 성과는 여기저기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이 지역학생들로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수도권 명문대학을 비롯한 전국 대학에 우리의 자녀들이 속속 입학하는 실적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13년도 심화학습이 본래취지와 목적을 잘 살려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실태를 살펴보면 강진고에 1억 2,000만 원, 성요셉여고에 8,000만 원, 총 2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과 달리 공개입찰 한 번 없이 각 학교의 재량으로만 운영되다 보니 심화학습이라기보다는 단지 보충수업시간을 늘려주는 정도로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성과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번 기회에 심화학습 운영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외국어타운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뜩이나 군재정을 감안해볼 때 외국어타운 운영경비에 관해 한번쯤 생각해볼 때가 됐다고 봅니다. 2013년 우리 군의 사업비가 4억 4,000만 원인데 우리 외국어타운과 같은 규모로 운영되는 보성, 화순, 장성, 해남, 광양시에 비해 3～4배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무안, 보성, 화순의 경우는 고작 1억 원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타 지역의 경우 교육청과 협력하여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반면, 우리 군은 외부업체에 위탁운영하다 보니 운영비가 과다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철도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의원님이 26분을 소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은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20분이 초과됐을 때는 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삼균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제6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조용하면서도 질서 있게 군정을 견제하면서 실속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재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뛰고 또 뛰면서 군민의 행복과 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진원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7년째 의정활동에 하면서 어깨는 무거워지고 걱정과 초조함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과연 가슴으로 군민을 대하면서 주민들과 소통이 잘되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역할은 잘하고 있는지, 지역구 유권자의 성원을 잊지 않고 변함없이 감사하고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군민의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있는지, 선거 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공약을 많이 했었는데 과연 그 공약은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걱정과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지지를 부탁했던 처음의 마음처럼 변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6대 의회 마지막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통합마케팅체계 구축입니다. 급격한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수산물의 정상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농산물 통합마케팅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산별적 작목반별로 개별조직 중심의 유통체계를 하나의 유통체계로 바꾸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구마, 배추, 마늘, 양파, 고추 등의 농산물에 대하여 통합마케팅사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실무책임자로 구성한 참여농협마케팅협의회를 중심으로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조합공동법인 유통체계를 구성·운영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케팅협의회를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경로당 가스렌지 가스타이머유출차단기 설치 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번기철을 제외하고는 마을경로당을 많은 노인분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경로당에서 점심과 저녁식사를 직접 요리하여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가스렌지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마을 경로당을 대상으로 가스유출타이머차단기 설치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차단기 미설치 경로당에 대한 주민복지과의 대책과 LPG가스 공급 시 공급업자와 협약체결, 정기적 안전점검부 비치, 점검여부를 확인하는 안전행정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소재 복지회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은 대부분 노인회와 경로식당, 주민자치센터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기요금예산은 읍면예산의 공공운영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복지회관 전기요금 세출과목의 적정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기본경비란 정책사업 시행부서(실, 과)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으며, 부서운영을 위하여 산출하는 운영경비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건물에 노인회, 경로식당 등 부서운영과 밀접하지 않은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사업성예산을 읍면 운영경비, 부서운영 공공요금과 구분 없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예산편성의 적정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지회관의 합리적 전기요금체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 읍면 복지회관은 준공 당시의 건물면적 및 용도, 내부시설 활용계획에 따라 한국전력과 계약 책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후 활용여건의 변화와 시설의 고장, 예산의 어려움 등으로 실제 활용하지 않은 내부시설들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데도 계약전력량에 의해 전기요금을 과다하게 납부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 읍면의 복지회관 전기사용량과 계약전력은 합리적으로 책정되어 있는지와 그렇지 않다면 차후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와 복지회관시설 일부를 경로시설로 등록하면 전기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하는데, 복지회관 전기요금 절약방안을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량권역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향후대책입니다. 마량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 6월 1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그날 보고회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군 실·과장님과 마량 사회단체장님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한 내실 있는 보고회였다고 생각하면서, 보고회 용역비는 5,200만 원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용역비가 소요된 만큼 군수님과 관련부서에서는 예산낭비에 그치는 일회성 홍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때 참석했던 주민들께서는 이를 토대로 큰 발전과 변화가 있을 것이란 기대에 벅차있습니다. 본 의원은 마량의 발전이 강진의 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마량의 발전을 군수님이 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라 생각하며, 우선 직면해있는 제주～마량 뱃길 항로개설에 관련,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사업이 이미 백지화 돼버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반면, 군수님께서는 이번 정례회 인사말씀을 통해 제주～마량 뱃길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리고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소신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량항 수질오염 방지대책입니다. 마량항 수질이 오염되어 악취가 심하게 나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요. 많은 사람들이 마량이 아름다운 미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량청년회, 해양구조대 등 기관·사회단체에서 바다청소를 하다 보면 바다 밑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부패돼 있고, 심한 악취가 풍기며 각종 오염물질이 수없이 끌려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바닷물이 만조와 간조를 거치며 순환돼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를 보면 고금대교를 설치하면서 교각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고금대교는 길이 760m에 교각이 8개이고, 가운데 교각 2개의 폭이 각각 16m이며, 나머지 6개는 각각 10m 정도로 총 92m 교각이 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마항이 완공되면 물 흐름을 더 막아 수질은 더욱 악화될지 모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방파제를 통수하여 수질오염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데 마량항 수질개선에 대해서 종합대책이라도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연기념물 172호 대오도 개발입니다. 본 의원은 마량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은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듣는 바는 강진의 해양관광중심지 역할을 할 마량이 내년부터 대형개발사업들이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까막섬 일대 주변 탐방로 개발은 군수님께서 군민과의 대화 시에 마량면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으로 대오도 즉, 까막섬 일대의 탐방로 개설 시 많은 관광객유치 효과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향후 대오도 일대 탐방로 개설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추진한다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펜션단지 유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관광자원은 많은 데 비하여 대규모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체류하지 않고 스쳐가는 관광을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앞으로 살아갈 방안 중 하나는 관광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광개발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됐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모든 사업들이 우리지역 주민들의 소득으로 얼마나 연계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전라남도가 (주)트레저아일랜드로부터 24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300실 규모의 해양펜션과 오토캠핑장, 해양체험관, 해수탕 등 체류형 해양펜션단지를 신안 증도에 유치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미항마량, 대구, 칠량, 도암, 신전의 바닷가와 월출산 및 주작산 자락 등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규모 펜션단지를 유치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물렀다 가는 관광지의 1번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주말을 이용한 가족관광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숙박시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펜션단지 유치는 우리 군의 당면한 현안문제라고 보는데 주무과의 의견은 어떤지, 또한 실현가능성과 향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관을 해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어촌지역은 이농과 고령화 가속으로 비어있는 집들이 흉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빈집들을 보면 타지로 떠나버렸거나 외지인의 소유로 돼있는 집들도 많이 있어 철거도 쉽지 않은데다 빈집 빌려주기는 아까워 임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아름다운 농어촌 경관을 해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당수의 빈집은 슬레이트 건물이어서 폐기물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개보수 등을 통해 활용이 가능한 곳은 빈집이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부서에서는 현재 빈집정비대상이 몇 가구이며, 연차적으로 군비를 지원, 정비하여 읍면소재지 지역은 공용주차장이나 녹지공간으로, 농어촌마을은 주차장이나 농기계보관장소로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와 그런 방법이 어렵다면 앞으로 빈집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또한 그동안 빈집정비실적과 예산지원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등록된 공공건축물관리 양성화방안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군 예산으로 신축한 마을회관, 마을창고, 복지회관, 우산각 등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화재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고, 재난ㆍ재해가 있을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무허가 건물로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을 명시한 2000년 이후 군 예산으로 신축한 모든 건물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건축물대상 및 등기 미등재사유 및 앞으로 양성화방안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윤재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제41회 강진청자축제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장마와 불볕더위에도 강진을 알리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청자축제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우리 강진청자가 전 세계에 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구의 온난화로 여름나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적당한 운동,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원하고 행복한 여름나기를 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삼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수님과 실과소장들께서는 7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서 답변하실 때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내용으로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

그럼 내일부터 7월 18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그럼 제5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