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세동 의원 발언
순섭
이순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숙자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채홍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의회사무과에 대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오후에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후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계속) 2.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계속) 3.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3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 검토 및 개별질의를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의회사무과에 대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개별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숙자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채홍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부서를 대상으로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점이나 기록유지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해 주시고 질의 시에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장에게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동
김세동위원
예.
순섭
이순섭위원장
예, 총무국 소관 어느 분한테 질의할 것입니까?
세동
김세동위원
예, 총무국장님!
순섭
이순섭위원장
예, 총무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 위원입니다. 개별질의 시간에 제가 여쭈어 봤는데 우리 구민체육대회 할 때 동별로 구에서 지원금 나가고 있죠?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장홍재입니다. 김세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그럼 뭡니까, 주민수에 비례해서 나갑니까, 똑같이 나갑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지금 현재는 각 동 공히 똑같은 금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제가 생각해볼 때는 동민이 보면은 망미1동하고 광안3동하고는 거의 배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안맞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 구민체육대회 할 때 보면은 학교에서 지금 빌려서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그러면 그 동에 소속해 있는 학교를 빌려서 할 때 보면은 주민들이 장소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보통 타동에 할 때보다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구민체육대회를 이렇게 해보면은 인구가 적은 동이라 해서 참여하는 숫자가 적고 인구가 많은 동이라 해서 참여하는 숫자가 대게 많고 이게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왜냐 하면은 저희들이 각동에서 초청장을 내는 게 우리 각 동 단체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비슷하게 초청을 하기 땜에 인구 많은 동이라 해서 특별히 많이 오고 인구 적은 동이라 해서 적게 오고 하는 그런 정비례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인구가 조금 많다 보면은 뭐 많이 올 확률은 안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서 각 동에 한 200명씩 오는 걸로 봐서 그래서 각 동, 적은 동이라도 오는 숫자는 비슷하니까 금액은 같이 나가는 게 맞다 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같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학교가 속해가 있는 동이면은 아무래도 가깝다 보니까 조금 뭐 많이 올 수는 안 있겠습니까? 많이 올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또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 동에서 하니까 그 동 주민들이 또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예, 맞습니다. 맞는데 대부분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연세 많으신 분이 참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민수가 많으면 거기 비례해서 나가니까 여유 있는 인원도 많다고 봐지고 또 거기다가 그 동에 학교시설 빌려서 체육대회하니까 악조건끼리 다 만나니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시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지원금을 받고 이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 상당히 주민센터에서 불평이 많다 이거죠! 그 부분에 좀 개선할 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뭐 한 두 해보다 상당히 지금 근 10회 이상 해오는데 물론 어떤 때는 보면 그 동이 아닌 타 동에서도 또 많이 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봤습니다. 그거는 그때 당시의 동장님이나 그 동 자치위원장님이나 그 자치단체장들의 성향에 따라서 ‘야! 이게 잔치니까 우리 동민들 초청을 많이 하자.’ 이래가지고 좀 활발하게 홍보를 해가 많이 데꼬 오는 동은 좀 많고 또 조금 이렇게 그냥 초청장 보내고 오는 그런 정도만 하자 이래 하면은 숫자는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큰 동은 숫자가 많다고 보고 적은 동은 좀 적다고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돈을 주는 것보다는 큰 동에 조금 많이 주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일단 올해까지는 예산이 그렇게 배분이 되가 있기 땜에 올해는 특별히 어떻게 할 그런 여력이 있는 거는 아니고, 그냥 집행을 하고 하여튼 검토는 다시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는 동별, 그래서 똑같이 한다는 것은 좋다 이거죠! 그렇지마는 10개동에 어느 동이라도 다 마찬가지, 인접한 학교시설 이용해서 우리가 구민체육대회를 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는 좀 주어져야 된다고 봐진다 이거죠.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근성이 좋고 이러니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니까 10개 동에 어느 동에 갈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은 좀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그거는 하여튼 적정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예, 김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홍재 총무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문
김종문위원
예.
순섭
이순섭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연일 결산 검사에 대해서 업무 협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재무보고서를 보면은 총무국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 1인당 총 자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썩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늘지는 않았고 한 10만원 정도 늘었는데 1인당 자산은 조금 늘었지마는 총 부채가 이렇게, 실질적인 부채가 작년대비, 2011년 대비 2012년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저희들 자산은 어차피 거의 정해져 있는 자산이다 보니까 기준금액이 올라간다든지 또는 건물과표가 올라간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미미하게 올라가기 땜에 자산 증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지구요, 부채가 2011도에 비해서 2012년도 부채가 많아진 내용에 대해서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분이 아마 부채에, 단기부채로 아마 포함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부채를 제로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분이 부채에 아마, 단기부채로 포함돼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래서 이런 재정 운영이 좀 이렇게 총무국에서 세밀하게 해서 적정하게 배분이 돼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홍재 총무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홍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종문
김종문위원
예, 청소행정과장님!
순섭
이순섭위원장
예, 서정수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청소대행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지요?
정수
서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김종문 위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수입니다. 예.
종문
김종문위원
지금 그 용역이 국가에서 내려준 기준안만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현 물가라든지 이런 시세에 전혀 따라가지를, 반영이 안되고 정부에서 내려주는 원안만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정수
서정수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각 자치단체별로 하다 보니까 판단기준이라든가 또 재계약부분이 달라가지고 환경부하고 부산광역시에서 공통안을 내가지고 이 지침에 따르도록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가지고 적용을 해서 하는데 이번에 그걸 적용을 해본 결과 너무 산정이 높아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심한 끝에 그래도 여건을 봐서 한 5% 정도 자체 삭감을 해서 용역을 결정을 지은 겁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정부안이라든지 시에서 권고사항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무조건적으로 맞추어서 용역을 할 바에는 용역비를 들여서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용역비마저도 낭비 요인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할 시에 우리 지역에 맞는 물가, 거기에 기준을 두고 정부에서 제시한 것과 비교를 해서 서로 좋은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의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용역이 위에서 기준 내려주는 용역하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누구든지 앉아서 다 산출을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낭비가 되지 않고 또 우리 구민들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을 좀 더 타이트하게,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용역을 의뢰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이 확정되기 전에 안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리를 가지도록 해가지고 원활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서정수 청소행정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숙
제인숙위원
네, 복지서비스과장님!
순섭
이순섭위원장
예, 이두현 복지서비스 과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네, 제인숙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 행사 운영비, 그 내용을 제가 아까 개별질의 때 말씀드렸는데요, 전혀 계획만 세워놓고 집행을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복지서비스과장 이두현입니다. 제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사비 200만원을 저희가 당초에 장애인 1일 체험행사를 실시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12년도에 선거 관련이라든지 이런 기간에 저희들이 좀 선거운동 기간이 겹치고 또 그해에 날씨가 여름에 너무 무더운 날씨가 되어서 장애인을 데리고 갈만한 여건이 못돼가지고 행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다른 내용들도 많겠지만 이런 행사운영비는 이렇게 예산을 받아놓고 계획도 세워놓고 집행을 안했다는 것은 좀 관심이 태만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보조사업, 저소득 이동급식사업 보조사업, 장애인 임금 보조사업, 보조사업 모든 국비를 받아놓고 너무 예산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7가지를 질의했는데 복지서비스과에 예산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는 예상을 했을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시비 보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적으로 보더라도 기초노령연금이 예를 들면 158억입니다. 158억이 예산인데 저희가 4,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실 중앙정부에서 저희들 예산 내시를 할 때 본예산 내시는 국회의 예산일정이 있기 때문에 미리 그 전해의 예산으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로 내려오고 나서 국회 예산 통과되고 나면은 그해 예산이 내시돼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그 해에 그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약간 한 10% 내외로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더 적게 내려올 수도 있는데 12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더 잡혀서 내려온 관계로 해서 했지마는 158억에서 4,200 정도 같으면 집행잔액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라고는 저는 생각지는 않지만 앞으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1억 4천여만원 남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앞에서 국고라든지 시비보조금 잔액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활동 지원보조금이 12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게 되면은 장애인 등급, 1, 2, 3등급이라든지 등급을 가진 자 중에서 장애인 활동사업이 필요,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장애인께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연금공단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심의위원회에서 등급을 다시 합니다. 활동지원 등급을 1등급, 2등급을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심의위원회 이런 게 없다보니까 의사의 진단서로만 이렇게 수당이라든지 해왔습니다마는 연금공단에 장애인활동수급 심의위원회가 조금 심의 내용이 강화된 어떤 그런 면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이렇게 심의를 신청을 하게 되면 자기의 본 등급보다 조금씩 등급이 하향되는 그런 게 있어서 본인들이, 장애인들이 신청을 조금 꺼리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원자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까지는 조금 못 미쳐가지고 잔액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예, 선발과정에서, 심의과정에서 좀 완화시켜가지고 국․시비를 받은 내용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 여러 가지로 시정하는 내용으로 과장님께서는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복지서비스과에 개별질의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국․시비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그런 데 미결사항이 참 많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이두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2년도에 심의위원회가 조금 강화된 쪽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심의를 조금 강화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어서 올해 13년도에는 지금 조금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조금 늘려가지고 올해부터는 조금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걱정 안하시도록,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연금공단에 건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조금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걱정을 조금 안하셔도 안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예, 복지서비스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두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아니죠?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누구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문
김종문위원
교통행정과장!
순섭
이순섭위원장
한기붕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 채권이, 체납세가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결손처분이 많은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한기붕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사실상 법상으로 5년이 지나면 결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2011년 7월 6일부로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손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차량번호판을 영치를 한다든가 올초에도 예산확보해서 그런 방법을 취했습니다마는 고질적으로 사전에 법에 보면 주차위반과태료라든가 무보험차량 등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없는 사람들이, 그걸 추적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징수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서 결손을 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래 5년이 지나면은 지금 어려워서 이렇게 매년 결손처분이 많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부서에서 신중을 기해서 결손이 일어나기 전에 좀 사전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체납징수 관련해서 번호판 영치가 지금 현재 35건 되어 있죠?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35건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보면은 35건도 고액들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가 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한 금액만큼을 지금 징수를 했는데 좀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체납차량을 미리 번호판 영치를 하거나 하면은 체납결손액이 좀 줄어들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대해서 체납금액은 지금 현재 없습니까?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3월달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예전에는 동마다 주거지주차장이 500면 가량이 있습니다. 그때는 기배정, 후수납을 했는데 그 방법이 상당히 잘못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기선납, 후배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부터는 일체 체납이 없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저번 달부터는 없는데 2012년도에 이렇게 결산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체납금액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까?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일부 체납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추적을 해가지고 징수를 했는데 사실상 영업하는 분이 이사를 가버리고 등등 해서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도 일부 있기는 있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 차 번호를 가지고 차량 조회를 하면은 충분히 그 사람이 이동상황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그 방법을 취해가 징수를 했습니다. 하고 최악의 고질적인 체납금액이 남은 겁니다. 다른 방법 징수법을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된 차량들로 인해서 결손처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1대에 4만원이라 생각하지마는 여러 수십 대가 되면은 그것도 금액이 전체적으로는 커지는 것이고 또 구민들을 위해서 그 세금으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데 써야 되는 그런 돈인데 그냥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은 좀 안일한 생각인 거 같고 해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붕 교통행정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소 업무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서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옥 재무과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옥 재무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 위원장입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결산검사 내용에 있어서 복식부기 업무에 대해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현재 재무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이 과정이 보면은 공인회계사가 검토보고서 작성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연옥입니다. 이순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여기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무보고서 검토기준에 의하면은 공인회계사는 검토의견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검토 사항에 포함될 내용이 다 나열되어 있죠? 일일이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회계전문가의 관점에서 특별히 검토의견에 명시적으로 기술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기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아시고 계시죠?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그렇다 하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재정운영보고서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데 이 기준에 보면은 전부 다 표준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표준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왜 이 사항을 내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첫페이지부터 내가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총평이 들어가야 되고 재무재표가 들어가야 되고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필수보충정보가 들어가야 되고 부속 명세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무보고서에 의하면은 주석이라든가 우리가 회계정보이용자가 검토해가지고 알아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전부다 나열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집행부에서 뽑아준 표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실 예를 들겠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자치단체에 리스자산이 있습니다, 그죠?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그러면 제58조에 보면은 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를 평가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재표 양식에는 무형자산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어떤 회계정보이용자가 보고 이게 무형자산과 리스자산을 어떻게 구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회계처리 기준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원칙이 있습니다. 여섯 가지 원칙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객관성의 원칙이 있어요. 그럼 객관적으로 어떤 자료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인회계사가 무형자산만, 재정상태 보고서는 무형자산만 보고되어 있는데 거기에 리스자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표시가 되어져야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모든 우발사항이라든가, 또 출납폐쇄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미결산 사항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본 위원은 공인회계사가 이 작성한 거를 보면은 단순히 표준 양식에 의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자료를 뽑아주라고 해가지고 그걸 첨부한 사항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재무보고서는 제가 직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루만 해도 작성이 다 됩니다. 근데 이걸 지금 보면은 연간 400만원 주고 계약을 했지요?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예, 한 350만원 정도 됩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350만원입니까?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공인회계사의 검토 첨부서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각 계정과목별로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우리가 미납세금이 있으면은 대손율이 다 다르죠?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그렇다 하면은 왜 39%가 되고 어떤 거는 2%가 돼야 되는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언급했다시피 리스자산이라든가 포함돼야 될 사항을 갖다가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갖다가 포함시켜줘야 되고, 또 미결산 사항이라든가 우발사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보면은 결산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는 우발적인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검토를 했으면은 어떤 사항에 우발사항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결손처분이 예상이 된다든가 이런 검토의견이 전혀 첨부가 안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각 자치단체별로 표준양식이 있다보니까 대동소이하다고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검토보고가 없는 것은 재무보고서로서 가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말씀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질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서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타구에도 대동소이하게 거의 이런 식으로 지금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검토보고를 이렇게 하도록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물론 타 자치단체에도 동일한 양식이죠! 왜냐하면은 자치단체별로 그 비교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양식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마는 표준양식으로 하는 게 잘못됐다고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공인회계사가 최소한도의 계약을 해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았다 하면은 그 검토한 내용이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한 거니까 재무과장님께서는 다음 연도에는 공인회계사가 최소한도 계약을 맺고 보수를 받고 한다 하면은 그러한 계정과목별로, 상당히 전문가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계정과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최소한도의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으로서는 좀 표시도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주석사항을 달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주석사항은 하나의 표밖에 안붙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년도에 만약에 한다 하면은, 그 정도의 보수를 받고 한다 하면은 그분도 그 정도는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참조하셔가지고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옥
장연옥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예, 장연옥 재무과장!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지금 질의는 다 마쳤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의 심사 결과는 2012년 7월 17일 11시에 개의되는 제17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이순섭 제인숙 김세동 김영창 김종문 출석공무원( 23 명) 총 무 국 장 장 홍 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숙 자 도 시 국 장 임 채 홍 보 건 소 장 김 진 홍 기획 감사 실장 김 남 두 총 무 과 장 우 일 헌 재 무 과 장 장 연 옥 세 무 과 장 김 정 우 민원 여권 과장 황 화 모 주민생활지원과장 권 기 환 복지서비스과장 이 두 현 청소 행정 과장 서 정 수 환경 위생 과장 최 성 진 지역 경제 과장 김 영 철 교통 행정 과장 한 기 붕 재난 관리 과장 이 종 신 건 축 과 장 고 대 훈 건 설 과 장 이 찬 기 토지 정보 과장 박 태 국 도시 관리 과장 허 성 욱 보건 행정 과장 홍 상 기 의회 사무 과장 정 성 철 도 서 관 장 고 경 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환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