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무더위에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적조가 발생하여 전복 어류 등이 폐사하는 등 많은 피해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역 현안사항을 직접 챙기시는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시고 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제1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1. 제1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님!

김충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월 달이 마지막 휴가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 우리 식구들도 지금 이번 주 다음 주중으로 거의 휴가계획들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걸 8월 달에 꼭 했어야 될까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9월 첫째 주나 뭐 이렇게 해도 급하지는 않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충길위원님 말씀에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이 임시회가 8월 중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날짜를 처음에는 그 다음 주 말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9월 달까지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일정이 있고 그래서 23일하고 26, 27일 토요일 일요일 해서 회의 일정을 잡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8월 달이 넘어가면 우리 지금 현재 전년도 예결위 결산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9월 달에는 추경이 있고 그래서 같이 그때 할까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8월 말까지 그 이전에 이 전년도 결산심사를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날짜를 잡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이 2박3일 이렇게 걸리는 것이 아니고 하루면 끝납니다, 하루 반이면 하는 거고 그래서 굳이 이게 뭐 급하다, 사실은 또 9월 임시회 때 상관 없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휴가관계, 직원들의 이런 문제 스케줄들이 다 깨지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 때나 해도 관계는 없는데.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다 또 통보가 돼 있고

통보가 된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여기서 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다시 정해 가지고 집행부하고 또 우리 일정잡고 하면 상당히 곤란한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들 2차 추경은 언제쯤 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9월 추석이 지나면 그 다음 주로 가겠죠. 추석이 19일이죠? 19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연휴가 지나면 그 다음 주로 지금, 다음 주라 그러면 23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쯤해서 그 주에 이렇게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김충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갑자기 이런 스케줄이 잡혀가지고 지금 8월 말까지 휴가기간 아닙니까? 굳이 이걸 하지 말고 차라리 임시회 때 같이 해도, 이게 굳이 저희들이 8월 말까지 뭐 결산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잖습니까?

꼭 법이라는 것은 국회도 안 지키는 부분도 있지마는 8월 말까지 전년도 어느 부분은 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서 이 날짜를 잡았던 겁니다.

나와 있습니까?

예. 어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가 전년도 예산결산은 8월 말까지 전부 다 마무리를 지금까지 관례상 다 해 왔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저번에 예결위가 구성돼 가지고 그것이 처리가 돼 버렸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예결위 구성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8월은 넘기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8월로 이렇게 잡았던 부분이고 휴가부분은 거의 18일이 마지막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우리나라 정서상 여름휴가는 7월 25일에서 8월 25일 그 정도, 길면은, 그런데 18일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휴가관계 문제는 우리 지금 식구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의회사무국 식구들이 이거 준비한다고 또 뭐 해야 되고, 우리 식구들 휴가문제지 뭐 다른 사람휴가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이라든가 우리 의사국의 집행부 공무원들이라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니 그러니까 왜냐 하면 저번에 끝나버렸으면 이런 문제가 전혀

어차피 위원장님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배려를 많이 하셨구만요 개회식 때는 시장하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월요일 날 하루만 지금 저희들이 예결위 활동하면은 모든 집행부가 다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각 국에서 전체가 다 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럴 바에는 이런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 임시회 때 그때 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언제 임시회 때 한단 말입니까?

2차 추경 임시회 때 말입니다.

9월 달에 하는데 8월 달까지 전년도 이 부분은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우리 내부의 어떤 사정으로 해 갖고 왔으니까 8월 달 넘기지 말고 8월 달 안에 이걸 하자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잡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9월 달까지 가 버리면

8월 달까지 해야 되는 법령이 있어요?

직원 장명 :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보여 주십시오.

미리 미리 자료를 준비해 갖고 와 갖고 딱 대기하고 있다가 그걸 바로 해야지 이제 와서 찾고 있으면 되는가? 그런 것 하나도 못 챙겨 갖고 지금

위원장님 작년에도 8월 안에 끝냈죠?

아니 작년 이야기하지 말고 이런 예가 없어요 지금.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이야기 좀 하시죠? 어차피 자료 가져와야 되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랬을 때 혹여나 직원들 휴가가 많이 잡혀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들이 또 의사일정을 김충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직원들 배려차원 또 여러 가지 있어서 그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지금 의사일정을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계획인데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지만, 계획을 잡을 때 지금 집행부하고도 또 일정이 이렇게 서로 잡고 그렇게 하죠? 그런 부분이나 해서 좀 말씀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이상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 임시회를 다음 추경 때 일정을 하루 이틀 늘려서 그때 전년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하면 어떠냐 하고 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 전반적인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말씀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은 시행령 제69조에 보면은 재정사항의 공시는 매년 8월에 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시한성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러기 때문에 8월 말까지 이걸 마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원 휴가계획은 우리 일정이 좀 확정이 되면은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들만 참석하면 되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당 직원이 일정에 그때 딱 일치가 된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그것은 제가 한번 새로 분석은 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지금 두 분인데요 두 분이 그때 임시회 참석을 안 하셔도 크게 뭐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결정을 해 주면 집행부에서 그에 따라서 휴가일정을 좀 조정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당사항 조계윤 전문위원하고 장명 주무관 본인 계시는데 본인 어때요?

직원 장명 : 저는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도움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고 김충길위원님께서 또 우리 직원들 배려하는 차원 그래서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조금 변경을 하는 것도 어떻겠냐고 말씀을 지난 번에 저한테 했고 제가 그때 당시 답을 못 드렸던 것은 이미 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저 개인적 어떠한 말씀을 못 드리고 오늘은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국장님의 좀 설명을 듣고 나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까봐 해서 국장님 좀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좀 계시고요 참고로 또 다른

이것 관련해서 누구한테 질문해야 됩니까?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일단 저한테 하면 답변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제가 지정해 드릴게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방재정운영 사항의 공시 시기 그래 가지고 8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하여야 한다는 건 해야 한다는 소리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팀장님 오셨으니까 거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의사팀장 김지선입니다. 방금 이상우의원님 재정 공시 기간 우리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 말씀하셨는데요 법상 의무사항입니다. 법상 의무사항인데요 실지로 우리가 법에 이렇게 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넣어놓고 못 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안 했을 경우에 처벌조항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흔하게 지방의회가 많이 위반하는 사례가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본예산 같은 경우에 다음연도 본예산 같은 경우 12월 20일까지 예산을 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여야 한다입니다 이것도. 그러나 이것도 의원님들이 논의과정에서 매년 20일을 넘기는 지자체가 대다수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법에서 강행규정으로 돼 있어도 안 했을 경우에 어떤 후속 절차나 처벌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으면 이제 또 그런 적용을 받는데 이런 경우에는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인데 그 뒤에 어떤 처벌조항이나 그런 조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산조항처럼 꼭 하여야 한다 명시는 해 놓고 지키면 좋고 만약에 안 지키면 그렇게 지나갑니다. 이번 이 재정공시 관계는 후속조치가 따로 뭐 이 공시를 해 놓으면 이것에 따라서 다음 단계가 뭐 있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사항 공고하는 것이니까 제가 이 앞 번에 회계과 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8월 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8월 안에 의원님들 일정이 도저히 안 돼서 8월을 넘길 경우 어쩔 것이냐? 자기들 입장도 그랬을 경우에는 부득이 9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회계 집행부도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상 강행규정으로 돼 있으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는 법에 나온 공시기간도 못 지켜준다 이런 비난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어떤 처벌이라든지 제재조항이 없고 또 이건 우리 내부절차가 이렇게 이행이 안 됐을 때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이상입니다.

이상우위원님 또?

의사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행규정이지마는 처벌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9월 달에 넘겨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답이 9월달에 해도 무방하다 이런 식으로 들리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가급적 지킬 수 있으면 저희들이 지켜야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걸 갖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못 지킬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지켜야죠. 만약에 임시회를 해서 이게 또 원안대로 예를 들어서 승인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일정을 잡아갖고 하셔야지 이걸 안 하고 우리의 편리상 예를 들어서 그걸 안 지킨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의사팀장님에게 질문드릴게요. 지방재정법에 1번에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사항을 공시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결산 공시하라 그 내용입니다. 이 조항 자체가 결산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결산 관계를 공시하라는 조항입니다 이게.

아, 이 제60조 내용이?

예. 그리고 참고로 관련된 내용은 아닐 것이나 우리 최민수 책자에도 보면 결산승인의 효력이 무엇인가? 예산 다 써 버렸는데 뒤에 와서 이제 의원님들이 결산승인을 안 합니까? 의원님들이 이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결산승인을 안 해 줘 버려요 안 해 줘 버려도 그것은 특별한 효력이 없이 끝나는 겁니다. 이 결산제도가 어떻게 보면 의회를 언덕으로 생각하는 사후 어떤 자기들 언덕이지 이게 꼭 결산이 돼야지 뭐가 꼭 되는 거고 이런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산이 승인이 안 되면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반납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번에 예결위 과정을 구성하면서 분명히 저희들이 정리를 하면서 분명히 다 아시다시피 그런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 당시에 11분의 의원님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까지 어떤 식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하나도 이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날짜를 딱 잡아놓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게 저는 좀 그리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그동안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은 지금 13명에서 11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원의 추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지금 당장 의장님이 계속 본인의 권한이다 그러면 할 말 없겠지만요 분명히 11분의 의원

이상우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사일정만 운영위원회에서 잡으면 되는 것이고 그걸 갖다가, 그렇다고 그러면 협의가 안 됐다 그래서 그러면 10년이고 20년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어진 8월 31일까지 우리의 의무를 하고 그때 가서 또 협의가 안 돼서 의결을 갖다가 하면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이걸 갖다가 한다고 지금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가급적 될 걸로 보고 서로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늦게 되는 것보다도 또 해서 또 서로 지금 있는 사람들이 또 어떤 자기의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의사일정 자체가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겁니까? 저희들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까?

의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집행부하고 일단 협의를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운영위원님들이 결정을 내려서 하는 거죠. 이것은 여기 운영위 올라올 때까지는 저희들이 일정을 다 어느 정도 의사팀에서 잡고 또 의장단에서 어느 정도 서로 논의하고 이건 의장 부의장 다 사인이 들어가야지 여기 올라온 겁니다.

위원장님, 이 의사일정 짜는데 집행부는 아무 관여 안 합니다. 집행부는 처음부터 관여 안 하고요 저희들이 일정 봐서 이렇게 구상을 하고 구상을 해서 의장님한테 이번 회기는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다 하면 그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집행부는 전혀 없고 단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할 때는 저희들이 본회의 할 때는 시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되니까 시장님 일정 때문에 이날 시장님이 계시냐 이런 것 때문에 집행부랑 협의하는 거지 의사일정에는 집행부 전혀 관여 안 합니다.

아까 제가 말 했던 대로 저희들이 예결특위 활동 자체가 하루밖에 안 되는데 굳이 이걸 8월 달에 해 가지고 전체 사람들을 다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임시회 때 그냥 저희들이 하루 정도 더 연기시켜 가지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우위원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은 또 안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는데 8월 달까지 저희들 해야 된다는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하루가 아니에요 의사일정 잘 보십시오 이틀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안 되면은 또 그때 가서 하더라도 8월 달까지 하고 언론도 마찬가지로 저한테도 이야기를 합니다. 8월 달에 해야죠? 안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 있습니다. 안 했을 때 방금 의사팀장이 언론이나 이런 부분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이 무서워서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우리가 여기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나와 있는 기준 내에는 저희들이 지키도록 해야지만 우리 시민들한테도 최소한의 우리가 책임이지 않냐 생각이 들고 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마는 해야죠.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우위원님 뭐 다른 안을 내실랍니까? 원안대로 이렇게 해서 하실랍니까?

추경 임시회 때 그때 같이 하자 이 말씀입니다. 2차 추경 때 임시회는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지방재정법 시행령도 있고 다 근거가 있는데도 추경 때 하자 이 말씀이죠?

강제조항인데 이게 처벌도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게 안 되면은 딴 업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결산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상우위원님 이런 사항을 다 알고 나서 지금 안을 동의안을 제출한 거죠?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죄송한데 이것만 주지 마시고 전체를 다 주십시오.

이상우위원님이 제150회 임시회 운영을 9월 추경 때 하자는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상우위원님의 9월 임시회에 동의합니다.

재청한다고요?

예.

한 가지, 지금 현재 만약에 추경 때 간다 그래도 크게, 아까 방금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어떠한 큰 뭐, 국장님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표결처리 되기 전에 그래도, 혹여나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봐.

지금 이 사항은 우리가 원칙적인 강행규정을 정해놓은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렇게 지켜주는 게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른 나머지의 외부에서의 비난 같은 걸 우리 의회가 안 됐을 경우에는 감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해도 될까요?

지금 수정안이 들어와서 동의안이 들어 왔는데

동의는 저는 안 했고 그 부분에 동의 안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발언 좀 할게요.

잠깐만요 표결처리 하기 전에서로 찬·반 토론 할까요? 그냥 바로 찬·반 토론 하지 말고 그냥 표결로 들어갈까요?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좀 더 토론을 하고

토론을 좀 더 하죠,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잠깐만요, 자 어떻게? 토론하자는 안이고 또

아니 이야기하신다면은

그러면 최무경간사님 이야기하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토론을 제가 논의했냐면은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 간에 지킬 수 있는 것은 지켜주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 대한 도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불가피하게 그 날짜에 빠져야 되겠다 해도 의원이라고 생각하면은 집행부 공무원들도 일이 우선이지 여기서 휴가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거론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죄송하지만. 맡은 바 일이 우선이지 휴가문제를 거론하고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도 되도록이면 8월 이내에 다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예결위원회 구성됐냐? 2012 세입·세출 결산됐냐? 이런 부분은 의원들이 일 안 한다는 걸로 지금 비춰지거든요? 내부적으로 서로의 감정을 터놓고 하는 것은 먼저 바랐지만 그것이 안 됐다고 생각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말 할 일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운영위원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의원으로서의 맡은 본분은 하고 갔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떤 회의장을 보면서 찬·반 토론이나 그런 의견을 나눌 때는 저는 개인의 의견만 나누는 것이 예의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찬성이기 때문에 그 찬성에 대한 의견만 내면 되지 의원의 의견을 가타부타 이야기하는 것은 예의상 벗어난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여러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참 많았는데 저는 이제 동료들 간에도 서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봐요. 이런 우리가 민주주의사회에서 가장 앞서가는 의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질서들이 굉장히 한번 더 생각해 보면 그런 의견들을 과연 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데 결국 그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반이 올 수밖에 없고 또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한쪽을 이야기해서 지칭해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이 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바탕에 깔린 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위원장님한테 좀 운영위원장님이 이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억양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는 운영위원장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 운영위원장의 역할은 물론 집행부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의원들 간의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회의진행부터 안타깝고요 또 이렇게 좀 원안대로 갈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러셨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격앙된 목소리가 저희들이 볼 때는 회의가 굉장히 좀 불안하고 또 왠지 좀 상대적인 그런 어떤 억양으로 저 같은 경우 처음부터 들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숙달된 그런 의원들 그런 모습을 보이려면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의원들한테 좀 다 같이 소통이 엄청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이 지금 임시회를 다루는 것만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라고 하는데 그런 밑바탕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의 이 회의는 어떻게 결론 나올 런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진행해 주시고 그 이후의 부분도 좀 더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말씀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계속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다 이야기 하시는데 임시회 때 한 이틀 정도 더 회기를 연장해 가지고 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결정됐을 경우에 그동안에 한2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정도 내에는 해결되지 않을까? 아까 우리 예결위 선임 관계 있잖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과정 중에 안 됐을 경우에 또, 저희들이 또 등원 안 하고, 혹시라도, 또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그 책임은 또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부결되고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릴게요

아니 제가 좀 더 할게요, 차라리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의장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푸신 다음에 이런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장한테 권한을 하면서 추천을 하십시오 이런 게 좀 조율이 된 상태에서 해야지 만약에 안 돼 가지고 8월 달에 당장 임시회가 됐는데 안건도 부결되고, 시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또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상황이 어렵게 될 거라하는 부정적인 건데 저는 그걸 떠나서 이게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들 만큼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잡아주고 난 후에 내부적으로 의원들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은 의원들한테 맡기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8월 말까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임의대로 해서 어려울 것이다 해 갖고 다음으로 이렇게 미룬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 뚜렷한 어떠한 지금 이유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김충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직원들에 관계돼 있는 휴가문제를 말씀하셔서 그것은 두 분인데 한 분은 인정하고 한 분인데 한 분은 또 여러 가지 어떻게 뭐 문제가 없다 해서 그것은 그렇게 종료가 돼 있고 지금 현재 이상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회의가 만약에 잘못 될 거라고 보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남이 생각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모르겠지마는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그건 저희들의 뚜렷한 이유로 이야기하기로는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의사일정을 잡고 또 그때 가서 회의를 하다보면 회의라는 건 그러지 않습니까? 찬성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 두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들한테 맡기자, 그리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백인숙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억양이 약간 있었다는 부분은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여러 가지로 인간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다소 해 보려고 중간 입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제가 이 정도면은 양쪽 다 받아주겠지 하는데도 사실 그러지 못 한 부분이 있네요. 방금도 내가 모 어떤 분을 만나서 그래서 내가 조금 솔직하게 저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될 건가, 저희들이, 국회도 아니고 지방의회인데 그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다 지역의 선후배 관계로 다 이루어져 있는 부분인데 어지간하면 서로 해서 좋게 갑시다 하고 했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운영위원장으로서 사실 한계를 느끼고 회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해서 또 다른 이야기도 나오길래 사실 이분들이 과연 생각하는 것이 지금, 여기까지 제가 해서 했던 부분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지금이라도 정치력을 좀 발휘하셔 가지고 좀 냉각기 아닌 냉각기를 좀 갖고 이 지금 의사일정이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요, 이미 결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주라도 위원장님이 나서 가지고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을 만나 가지고 어떠한 해법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아니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진짜 만약에 다음에 또 이게 부결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일 오찬을 잡았던 것도 이 앞전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부의장님도 제안을 하고 해서 우리가 우리 의원들끼리 너무 이렇게 오래 가지 말고 다 같이 서로 또 의원 신분이 끝나면 다 선후배관계인데, 그래서 분위기를 좀 쇄신하고 뭔가를 좀 하자 그래서 사실 내일 점심 오찬을 잡았고요 거기서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누고 해서 그동안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렵다고 보면 어렵지만 쉽다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뭔가는 답이 나오지 않겠냐? 하는 저는 개인적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일정이나 모든 것은 사실 위원장으로서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안건을 상정해서 올린 겁니다. 저는 긍정적 100%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있었고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각 상임위원한테 권한을 주면서 거기서 추천하신 분들로 예결위를 구성해 주십시오. 그 안을 위원장님께서 의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면서 예결위 구성원은 전부 다 의장이 제출하신 안건이거든요? 그걸 의원들이 지금 계속 세 번을 연속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추천을 하게 되면 상임위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만약에 여러 사람이 되면, 그러니까 복수 추천한다는 건가요 딱 정해져 있는 정수만 추천한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위원을 저희들이 지금 4, 4, 3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환경복지가 3명으로 하고요. 그 인원만 배정을 해 주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뭐 기획자치 네 명 관광 네 명 우리 만약 세 분 이렇게 해 가지고 추천 올린 안으로 해서 그분들이 예결위를 구성을 해 주고

아니 그러니까 추천하는 그것은 정수를 추천하는 거예요? 복수로 추천하는 거예요?

정수로 추천해야죠.

정수 추천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내부에서 여러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지금 정해졌는데 네 사람 다섯 사람이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들은 아마 합리적으로 다 할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보면은 관광도 회의를 한번 했었고 환경도 했었어요. 그런데 기획자치는 회의 자체를 안 했다 이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운영위원장님도 좀 편하시려면 직언을 하셔가지고

아니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이상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인원 수 추천해 주면 의장은 그대로 그냥 따르라 이 말이죠?

맞죠, 위원회한테 넘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의장 손 놓고 위원회 하는 대로 따르라 그 말씀 해 드릴게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해결된 후에 이것을

아니 그것은 아니지 이것은, 하는 과정에 일정 잡아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일정 안 잡아놓고 이게 해 봤자 무슨 소용 있습니까? 날짜가 많이 남아있는데. 날짜를 잡아놓고 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님 마지막 날도 저희들이 예결위가 정족수가 안 돼서 그것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 자체가 거기 나오신 11분이 저희들이 수긍을 못 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 과정이 위원회를 통해서 올라온 과정이었으면 저희들이 다 수긍합니다. 그런데 그 11명 명단 자체도 의장님이 직권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바로 잡아주시라고요.

이상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방금 그 부분은 의장님께 말씀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지금 이상우위원님이 왜 연기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김충길위원님은 일단은 우리가 정리가 됐어요, 이상우위원님의 이야기가 그 내부적 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경으로 예를 들어서 하자는 건가 아니면 그동안에 만약에 정리가 잘 된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해도 문제가 없는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단순한 우리들끼리만 약속이 아니고 전체 모든 어떠한 부분에 지금 시민들이나 모든 어떠한 부분들이 바라고 있고 관심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결정이 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회의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것과 회의도 하지 않는 것하고는 해야 될 의무를 안 하고 있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아까 제재조치는 없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것은 나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일정을 잡고 난 후에, 그 결정은 어떻게 나더라도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운영위원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거의 3년 이상을 하면서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가지고 사실 하는데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관례라는 것은 조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명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좀 편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지금 나름대로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은데, 될 겁니다. 잘 되는 걸로 본다면 만약에 이상우위원님은 된다면

차라리 정회를 하시고 그러면은 의장님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그것은 의사일정하고

아니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또 가다 보면은 저희들이 그때까지 안 됐을 경우에 만약에 이 안이 구성이 안 됐을 경우에 또 누군가의 직권으로 했었을 경우에 답이 어떻게 나올 것입니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 예결위 구성할 때요

제가 이상우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은 조금, 예를 들어서 그건

아니 지금까지 정치력을 발휘를 못 했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 집행부에서 5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력을 발휘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 집행부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운영위원장님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

뭘 못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예결위 구성에 관계된 부분에서요

아니 노력했잖아요? 노력했으면 되고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강제로 의원들을 내가 이러쇼 저러쇼 할 수 있는 것이 못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력은 했죠 서로 나름대로.

아닙니다 위원장님 하는 역할이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의회를 운영하실 때 필요한 어시스트를 해 주는 분이 운영위원장 아닙니까?

그건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하신 다음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의장님의 어느 부분은 존중해 주고 어느 부분은 하지만 의장님을 제가 어느 부분에, 어느 부분은 하죠 왜 말을 안 하겠습니까? 그걸 지금 와서 한다는 것도 어렵고, 회의를 10분 동안 정회를 할까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부터 안 물어봅니까?

일정에 찬성하신 분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일정 말고 다른 어떠한 또 말씀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협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