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건설교통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건설교통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6일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건설과장 최귀남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주택과장 유문석 건축과장 송종완 재난안전과장 정명기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종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광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 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된 서면답변자료 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201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9쪽 운정-능안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제1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생태하천 조성하는데 공릉천에 조성하는 걸 보면 하천에다가 석축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하천에도 보면 콘크리트 구조물을 물 흐르는 면에 대는데 그것 외에 친환경소재가 뭐가 있는지 아니면 장곡2리 보면 친환경제품이라고 해서 소하천이나 제방옆에 축대를 그걸로 쌓더라고요. 그게 콘크리트 구조물보다는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파주시의 생태하천 구조물은 그런 자재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답변해주시고요. 19쪽 지금 버스승차장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승차장 양쪽에다가 금연구역 표시를 여기서 하는 건지, 금연구역이 승차장 양쪽으로 10m 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설치해야 되는지 답변해주시고요. 물론 국장님도 오너니까 여러 곳을 다니시다보면 출근시간에는 차가 붐벼서 그럴지 몰라도 정식신호체계를 낮시간에는 지키는 사람도 없고, 차량통행량 진출입도 적고 그래서 그런 지역은 깜박등이나 이런 걸로 작동해 놓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종일 정식신호체계가 가동되면 오히려 교통체증이 더 심할 것 같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33쪽 건축물에 대한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또 아니면 경쟁유도를 위해서 하자보수기간을 지금 몇 년으로 하고 있으며 또 하자보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5쪽 신속한 도로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인도를 다니다보면 보도블록 설치해 놓은 것이 수평이 안 맞고 틈새가 생겨서 보행자 노약자들은 가다가 넘어지거나 아니면 신발이 벗겨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보행 시 사고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군방호벽 도내리 외 2군데를 한다고 하셨는데 또 한 군데는 어디이며 이게 왜 1년에 2개소씩만 개선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56쪽 국지도 78호선 공사하는 현장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수용금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연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로사업소하고 도로수용자들하고 이게 아마 조정이 어려운가봐요. 그래서 파주시에서도 토지수용 주민들하고 협조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78호선은 도로성토가 토지수용이 제대로 안 돼서 진행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도의 사업이지만 78호선은 40년 만에 이루어지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좀 주민들과 현장사무소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시에서도 어떻게 협조사항이 있으면 같이 도로사업소하고 협의해 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59쪽 금촌역앞 아이맥스타워 조성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조기착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 98쪽 파주시 문산천 종합정비계획구상에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중증장애인 이동권 확보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45쪽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조치완료로 되어 있는데 그간 위원회 실적은 얼마이며, 지역건설산업이 우리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150쪽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사항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장갔던 지방도 359호선 확장공사에 대해서 거기 RPC앞 보면 e자 배수로 정비완료로 가봤는데 주민들이 늘 불안해합니다. 주민들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18페이지 GTX 운정신도시 연장요구 추진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55페이지 시도 1호선 토지보상은 언제쯤 되며, 사업착수는 언제쯤 시행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분동안 답변준비하고 30분 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석 위원님께서는 공릉천 낚시금지구역 해제경위와 해제 후 낚시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와 영천배수갑문 철거협의 진행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릉천은 낚시금지구역으로 2007년 9월 10일 국가하천 전 구간인 16km에 대하여 지정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 여가활동에 과도한 제한이라는 여론이 있어 2010년 7월 2일부터 7월 30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2010년 9월 1일 금촌천 합류부에서 영천배수갑문까지 4km에 대해 해제하였으며, 낚시터 관리는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여 낚시단속 계도, 쓰레기청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영천배수갑문 철거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정 3지구와 병행 대체용수 확보 후 검토예정으로 공릉천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운정-능안리간 도로확포장 공사 제1구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능안리간 도로확포장 1구간은 소리천 설문천교부터 도원사앞 삼거리까지 200m 구간이며 총 18억원을 투자하여 2013년 7월 착공하여 12월에 공사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김양기 위원님께서 생태하천과 소하천의 석축을 친환경소재 블록으로 자재선정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생태하천을 증설하면서 석축 등은 현재 사용치 않고 있으며 특히 유속이 급격히 변하는 수충부 구간에 한해서만 석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소재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지정과 교통량이 많지 않은 진출입로 오후시간대 점멸등 운영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버스정류장 금연구역은 보건소에서 버스정류장 모든 구간을 2012년 11월 12일 지정고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등 점멸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소통 향상을 위해 파주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운영체계 개선공사를 문산읍 선유리 등 총 79개소에 대하여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사발주 하였으며 금년 8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점멸등 운영, 비보호 좌회전 신호운영 등 교통소통과 사고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이미지 향상과 경쟁유도를 위해서 하자보수 기간을 몇 년으로 하고 있으며 하자보수기간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건축법상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없으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2년을 준용해서 건축주와 시공사간 자율계획에 의해 하자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은 하자보수 기간을 1년에서 10년까지 외벽재, 구조체 등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블록 유지관리 문제로 인한 사고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보도통행 시 보도 및 맨홀뚜껑의 파손이나 사고발생 시 도로관리청에 책임이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사고자가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서 배상신청 시 판결에 따라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호벽을 연간 2개소만 정비하는지, 2개소의 세부위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군부대 방호벽은 총 52개소로 정비대상은 14개소입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은 경기도에서 예산지원 규모를 확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예산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도 시행 중인 방호벽 정비사업 위치는 교하동 공릉천 북진로 공릉천교앞 방호벽과 월롱면 금강산랜드 입구에 위치한 방호벽입니다. 국지도 78호선 토지수용금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주민숙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공사와 행정지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국지도 78호선 도로공사는 2013년 보상을 완료하고 2013년말 준공목표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토지보상은 LH에서 토지비축사업으로 보상추진에 있으나 원만한 보상협의 및 주민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경기도, LH와 공동으로 공사가 정상 추진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금촌역앞 아이맥스타워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착공하기 위한 파주시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촌 아이맥스타워는 2005년 3월 27일 건축허가를 득하여 2006년 3월 29일 착공 공사진행 중 시공사인 한신공영의 부도로 2009년 2월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공사재개를 위하여 관계자 회의 및 유치권 협의회 면담 및 회의를 10회 걸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낙하물 방지망 정비 및 가설울타리를 정비하였으며, 공사재개는 금년 6월 1일 실시하여 현재 공사장 외벽판넬 해체 및 재설치 작업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평자 위원님께서 문산천 종합정비계획의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문산천은 국가하천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문산지구와 월롱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문산지구는 임진강 합류부에서 동문천 합류부까지 실시설계를 2011년부터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군부대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착공예정입니다. 또한 월롱지구는 동문천 합류부에서 파주읍 백석리까지 금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백석리 지역에 토공공정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이동권 확보의 추진사항과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5월 3일 파주시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확정고시됨에 따라 용역결과를 토대로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 등 이동에 관해 취약한 장애인을 위하여 금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 특별교통수단 도입계획에 맞춰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2차 추경에 예산안을 반영하여 올 연말까지는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최대 10대까지 확보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관한 위원회 운영실적과 지역건설산업 위원회가 파주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1월 10일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건의사항인 관내 인력, 장비, 체불임금 금지방안에 대해 관급공사 시 관내 인력, 장비를 사용토록 사업부서와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하였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금번 정례회에서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기초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 위원회를 통해서 지역 장비업자 및 각종 근로자를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는 지방도 359호선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련 RPC앞 e자형 배수로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현장방문해서 주민들이 추가로 건의된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변지역이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개선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GTX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시 대관법 시행령상 전체구간 50km 이내 규정으로 노선계획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파주시는 시행령 개정을 위한 파주시범시민 거리대회와 국토부,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국회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대관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지하고 금년말까지 대관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 파주시는 GTX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도 1호선 보상사업 추진 착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운정 3지구 광역교통 개선구축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LH에서 시도 1호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부터 보상에 착수하여 운정 3지구 조성공사 준공이전인 2017년 사업을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점심시간이 겹쳤습니다. 식사 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운정-능안리간 아까 1구간 말씀하셨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능안초등학교부터?

능안초교가 아니라 운정역 소리천.

농로도 건너와요?

교량도 나야 되는데 올해 18억원뿐이 예산이 안 섰습니다. 교량을 놓다보면 그 사업뿐이 못하게 되기 때문에 건너서 기존도로입니다, 그 기존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서 한 200m 구간 보면 도원사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도로폭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나중에 남는 사업비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장 교량이 없어서 이용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민원이 된 게 도로폭이 협소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도로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네 입구에서 운정역까지는 기존농로가 넓어서 교행도 불편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능안초등학교 옆에 언덕부터 능안2리 일대가 공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컨테이너 한 대 들어 왔다 나가려면 공장직원들이 전부 풀려서 교통신호를 해줘야 된답니다. 그렇게 교행이 어렵기 때문에 컨테이너는 한번 들어갔다 나오려면 홍역을 치른대요. 그래서 시작이 능안초등학교 능안1리부터 2리로 그리 진행되는 게 순서인줄 알았더니 운정역에서부터 시작하는군요.

운정-능안리간 도로는 추진한 지 5-6년 넘었죠, 이것도 농어촌도로입니다. 지금은 공여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의해서 대상에 들어가면 시비 50% 지원하는데 이것도 대상법에 의해 추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확정된 사업 외에는 지원이 딱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 전체를 시비로 추진해야 됩니다. 총 사업비 250억원이거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 추진한 사업이 문산-연풍도 공여지 주변사업으로 50% 시비 부담해야 됩니다. 내년 예산이 67억원인데 시비 67억원이 매칭사업으로 들어가야 되고, 분수천 향양리 도로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도로도 내년에 시비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파주시에서 그 사업 외에는 운정-능안리 사업이 다음 차순위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우선 도로사업까지는 당장 거기는 위험합니다, 안전사고가 있고. 그래서 최소한 사업비 확보된 것으로 추진하려고 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원래 사업을 하게 되면 능안초교까지는 일부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지역부터 도로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도로수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토지수용은 보상협의를 해야죠.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것은 일부 추진 안 한 거니까요, 기존도로가 보상이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18억원 갖고 추진하는 겁니다, 보상비까지 확보되려면 사업추진은 지연되죠. 아직까지 보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몇 년 전부터 460억원이 확보됐다 하던 게 여기까지 온거거든요.

물론 운정 신도시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일부 구간을 포함시켜서 하려고 시가 많은 노력을 했죠. 그런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넣다보면 분양가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 안 돼서 순수시비로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운정역부터 시작하면 이쪽 능안2리 구역에는 유통차량들이 교행할 수 있는 그런 몇 개 지점을 우선할 수 있나요?

검토해보겠습니다. 토지편입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도 보상금이 확보되더라도 보상협의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한번 현지 확인해서 그 지역주민들, 공장들 의견을 들어서 그런 대기차로 확보가 가능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진행이 불편한 곳부터 이렇게 기업인들 편의가 아니더라도 좀 도로는 만인이 통행하기에 편안해야 되니까 우선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태하천 친환경 소재 이게 장곡리 용미공단 넘어가는데 하천 끝에 교량 있는데 그걸로 먼저 해놓은 걸 봤어요. 거기하고 장곡2리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구거에도 도로 옆에 축대를 그것으로 쌓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지났는데 아직 괜찮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봤습니다.

한번 현장 살펴보시고 그런 소재가 어떤지 앞으로 생태하천에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제품이나 석축을 소하천에 써서 훼손됐다면 수리가 아주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물론 돌이나 콘크리트는 물이 흐르면서 정화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오염시키는 그런 소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비가 어떨지 모르죠, 또 공사하는 사람이 어느 쪽이 더 편리한지 그런 게 작용해서 아마 기피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여기서 금연표시를 부착할 수 있어요?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건데요. 같은 시 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저희 국하고 같이 해서 누락된 지역이 있는지 공조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읍사무소에서 들었어요, 읍사무소에서 도로교통과에서 승강대에 붙여주는 게 편리할 것 같다고, 보건소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단속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10m라는 표시를 해놓아야 금연도 되지만 단속해도 명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적용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낮시간에 교통량이 적은 데는 점등으로 시 자체로만도 할 수 있어요?

교통신호 체계는 지금 점멸등이라고 그러면 점멸등을 설치할 대상지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량이 아니라 사고다발지역은 점멸등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교통량이 지체되더라도. 그래서 그 관계는 나중에 사고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각종 책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관할 경찰서하고 교통협의해서 자문도 받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나서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점멸등하고 깜박등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비슷한 겁니다.

항상 다니는 신안밸리 정문이나 봉일천 가다보면 주유소 앞에, 옆에 부락하고 정식신호등으로 될 때도 있고 점등으로 될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공휴일에는 시청 앞에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점멸등으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합니다.

파주시 전체적으로 교통량, 신호체제하고 한번 이번 기회에 인력이 모자라시겠지만 조사 하셔서 그런 지역을 체크해서 실행을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건설회사마다 다릅니까?

회사마다 다른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끼리 하는 거지요. 대부분 2년을 준용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추세입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년부터 10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수부분에 따라서 10년 되는 것도 있고, 1년 만에 끝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파트 대부분 보면 샷시 안으로 물이 새어들어 오는 것은 2년만 지나면 물이 새기 시작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보통 그런 것은 2년정도 하자기간을 줍니다.

그런 아파트는 시에서 관리가 안 되는 건가요?

일단 아파트마다 예치금을 걸어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입주자 대표가 있어서 관리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행정지원을 해줍니다.

방호벽이 교하하고 월롱면 도내리 있는데 사진을 아까 도로사업소장을 드렸는데 광탄면 신산5리를 보면 지금은 어느 마을이고 1년에 관광버스가 몇 대씩 출동하는데 이 동네는 관광버스가 들어오지 못해요. 방호벽이 딱 동네입구에 있어서 버스회전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방호벽을 안쪽으로 몇 m 절단해 주면 대형트럭이나 관광버스 진출입이 가능할 것 같다고 그러거든요.

먼저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현장을 나갔다 왔습니다. 그것은 현재 관할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최종결정 짓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오래 전부터 진행됐던 것 같은데 여태 실행이 안 된 부분이예요, 그래서 오늘 건의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78호선이라고해서 혜음령 터널부터 말씀드렸더니 소관부서가 여기 아니라고 그랬는데 답변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현장사무실을 세 차례 걸쳐서 방문했어요. 이 사람들 애로사항이 뭐냐 물으니까 바로 수용토지 지주들하고 도로사업소소장하고 수용에 대한 협의결정이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됐고 일부는 안 되고 묘지도 이전할 게 여러 구가 있는데 지주들하고 관리인들하고 만나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묘지도 아마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일거예요. 주민들하고 수용농가들하고 좀 간담회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할 때 한번 나가 보실 수 있을까요?

간담회 하면 나가보죠. 그런데 덕양-용미구간이 올초부터 계속 그 지역 현장사무실 사업관계부서에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경기도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파주시 입장에서는 덕양-용미 다음에 용미-광탄해서 56호 연결되기 때문에 그 후속절차 사항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혜음령 고개 터널은 내년 6월에 개통되는데요, 그래서 수차례 채근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토지는 수용해서 공탁 걸어버리면 되는데 지장물입니다. 묘지관계는 정말 그쪽 현장만이 아니라 저희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해당되는 광탄면이니까 광탄면하고 같이 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보고 간담회 할 때 면사무소 또 저한테도 연락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면사무소하고 연락해서 같이 동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광탄면민들 말을 들어보면 40년동안 계속 선거 때마다 안일한 말로 울켜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야 겨우 됐는데 수용 때문에 자꾸 늦어지면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입니다. 이건 제가 서너 가지 추가 질의하는데 즉답으로 하셔도 될거라고 봅니다. 추진현황 16페이지 야당역 신설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대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역사는 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해 추진한 사항입니다. 1, 2지구 사업이 아니거든요, 야당역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대원 아파트 주변 사람들, 1, 2지구 아파트 분양 문제 때문에 당겨서 해달라 원래 착공기점이 2017년입니다. 또 그때 당시 운정 3지구도 확정 안 됐고 그런 차에 LH에서도 1, 2지구 분양되고 3지구 확정됨으로써 3지구의 분양성 확보를 위해서 2017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15년도로 해서 운정3지구를 포함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변경했습니다. 변경해서 최종으로 확정됐고요, 쟁점된 게 뭐냐면 운영손실 문제입니다. 파주시민들이 2017년도를 2015년도로 당겼으니까 그것에 대한 운영손실은 파주시가 부담하라는 게 주내용 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파주시가 부담할 수 없고 또 LH도 광역개선대책에 대한 당사자입니다. 과거 1, 2지구는 파주시와 공동시행자이지만 3지구는 LH 단독시행입니다. 파주시가 할 수 없고 LH가 2017년을 2015년으로 당긴 취지를 봤을 때는 파주시가 부담할 수 없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보상태에 있다가 어차피 야당역사가 들어오게 되면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중교통 연계방안을 검토해서 제시했고 그것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분담금을 따져 보니까 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파주시가 운영손실에 대한 대중교통 연계방안을 3억원을 제시함으로써 본 야당역사가 협약까지 체결한 동기가 됐습니다.

아무튼 2017년까지 계획 세웠던 것을 2년씩이나 앞당겨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획대로 2015년 이내 준공돼서 운정신도시 뿐만 아니고 교하신도시 주민여러분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과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가람마을과 해솔마을에 기 있었던 노선이 폐쇄돼서 주민들 민원이 들어 왔던 것 있죠, 그게 부결됐는데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추진내용이 있으면 대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우리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찰서에 재협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에는 어떤 식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데 협조내용이 있어요?

그런 건 없고요, 일단 자세하게 교통정책심의회에서 당위성을 주장해서 거기에 민원이 해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해솔마을, 가람마을 주민들 민원을 중재시키고 완화시켜 주는데 일조했다. 아무튼 시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장마철이 돼서 더군다나 아스팔트 도로가 많이 파손된 게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비도 오고 비상근무 서고 고생하시는데 장마철 중에 도로 파손된 것을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지?

아스팔트 포장은 물에 취약합니다. 지금 포대아스콘 임시조치하더라도 금방 물기가 말라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차가 밟으면 또 그것에 대해서 계속 포트홀 현상이 나타기 때문에 아주 심한데 정말 사고 난 지역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응급처치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촌역앞 아이맥스타워 10월 30일 준공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린 바 있거든요. 근래 보면 얼마동안 공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재개됐는지 또 그 다음에 정말로 금촌을 찾는 사람으로 하여금 역 앞에 딱 완전히 흉물스러운 미관 내지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어렵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조치, 여러 가지로 간담회도 하시고 회의도 하시고 안전점검도 하신 것은 아까 답변 들어서 잘 알겠지만 염려스럽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 확실히 10월말까지 가능한지, 물론 본인들이 하시는 거니까 더 이상 얘기 할 게 없다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관 입장에서 제대로 될 수 있는 특별히 현장을 찾아서 들은 바가 뭐가 있는지 대책이 확실한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계속 일부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이 있습니다.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권에서 잠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수는 지금 여러 가지 착공문제 복합적인 게 많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재결해서 그분들한테 금년 안에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게끔 확답을 받았는데 그 안에 또 그런 착공관계로 인해서 계속 소송이 진행되면 기간이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 입장에서 빨리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은 끊임없이 해주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채권에 대한 변수, 유치권, 분양권 받은 사람들은 언제 그런 사항이 불거질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금융권 문제가 해결돼서 큰 문제없이 해결한다고 저희하고 협의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켜보고 계속적으로 행정지원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개인 간의 얘기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을지 몰라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제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거기에 관계되는 주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는 분 최소화 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연구하셔서 빠른 시일 내 준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이동확보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시설을 이제 하시고는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올해 예산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번 추경에 가능한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약속하셨고 이것은 관철돼야 합니다. 한 4억원정도 들어가거든요, 추경에 올릴 거고요, 위원님께서 반영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건 같이 노력해 보시자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약속한 사항이니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내지는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57쪽 영태6리 통일로변 중앙분리대 개선사업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 58쪽 아동동 명품설렁탕 앞 사거리 보행로 및 신호등 미설치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관내 취약지역으로 지금 가장 위험하게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 특히 산사태 위험지역이 몇 군데나 있으며 거기에 대한 사전준비를 어떻게 했고 지금까지 파악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상황 95페이지 자동차 건설기계 과태료 관리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 상세한 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자료 75쪽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이 몇 년도 것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77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추진 사항에 2013년도 추진현황을 보면 농촌주거환경 개선인데 상여독이라고 있는데 이게 뭔지 또 주거환경 개선에 마을회관 등등이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축사도 가능한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 106페이지 제가 시정질문 때 내용인데요, 지금도 도로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현황도로 주인이 권리행사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그 뒤쪽으로 들어가면서 건축행위를 하려면 개인소유자 동의서를 받아야 건축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용하되 동의는 못해 주겠다고 본 소유자 대부분이 그런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 359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6페이지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실적에 대해서 많은 사건개요 72건이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을 일일이는 다 아니어도 이렇게 많은 소송사건 위임에 대해서 행정력이 엄청나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되면서 소송을 담당하는 직원이 계신 건지 아니면 위임해서 소송비용 또 변호사비용을 얼마나 어떻게 지급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답변준비해 주시는 걸로 하고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삼 위원님께서 월롱면 영태6리 통일로 중앙분리대 개선사업과 아동동 명품설렁탕 보행로 및 신호등 설치 개선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영태6리 통일로 중앙분리대 개선사업과 아동동 명품설렁탕 보행로 및 신호등 설치사업은 2013년도 본예산에 요구하였으나 예산이 미확보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및 시책추진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취약지역 중 위험관리지역과 산사태 위험지역 예방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인명피해 우려 취약지역으로 하천급류에 돌발성 인명피해지역 15개소, 저수지 하류지역 12개소, 급경사지 14개소 등 총 10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산사태 취약지역 중 12개소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인 산림농지과에서 사방사업을 금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대피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예찰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병석 위원님께서는 동절기 제설대책으로 수빙식 제설작업 추진으로 도로변 가로수가 고사되고 자동차가 부식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설작업으로 인하여 가로수 고사와 자동차 부식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로변 염화칼슘 살포 시 분사각도를 지역여건에 따라 조절하고 또한 도로별 가로수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통해서 제설제 방지 보호덮개를 설치하는 등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건설산업 지원조례 공포 후 지역건설업체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1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위원회와 금년 7월 4일 실무협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관내 각종 건설관련 단체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건설현장에 통보하고 있으며,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 시행되면 공사현장의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부동산, 차량압류와 급여압류 또한 신용카드 매출체크압류, 기타 관허사업 제한과 번호판 영치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직원별로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담당자를 지정해서 1일보고를 확인한 바 400만원-500만원씩 매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대 1로 체납자와의 관계에서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이 몇 년도에 단속 건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본 건은 2012년도에 적발된 불법건축물입니다. 또한 2013년도 추진현황에 상여독, 축사, 마을회관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촌주택 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노후불량시설물 정비사업이 있으며 동 사업은 농촌지역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불량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결과 부과취소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2년 1월 27일 그린투어 전세버스에 대하여 전세버스 업종위반으로 과징금 9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사항에 대하여 그린투어 업체에서 2012년 6월 16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인용재결 결과로 2012년 6월 8일 부과 취소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2호 가목에서 전세버스 업종은 학교의 장과 계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학부모대표와 계약한 사항도 전세버스 업종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결정하였기에 부과취소하였습니다. 소송수행을 함에 있어 소송수행담당자가 수행하고 있는지 변호사비용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소송수행 위임은 토지보상금 반환요구는 부당이득금 소송과 사고배상금 지급에 따른 구상권 청구가 있습니다. 소송수행에 있어 1심은 공무원이 담당하고, 소송액 1억원 이상과 2심 이상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9명의 고문변호사를 선임운영하고 있으며, 1건당 약 330만원의 수임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 건축허가 시 현황도로를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인허가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건축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현황도로를 이용한 건축행위 시 읍동 지역은 토지소유자 사용승락을 받아 도로대장 작성고시 후 허가처리 하고 있으며, 면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대장 등재 없이 현황도로를 인정하여 건축 인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황도로에 대한 민원해소 대책 일환으로 읍 또는 동지역의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면지역과 같이 도로규정을 제외해 줄 것을 2012년 7월 3일 경기도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사실상 현황도로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31일 파주시 건축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법 규정과 조례를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민원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관내 취약지역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지역이 108곳, 산사태 위험지역이 10곳이상 되고 있는데 우리 파주시에서는 관리를 잘 해주셔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기좋은 파주를 만들어 나가고 계신데 대해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 지역은 못 돌아봤습니다만 그래도 제 지역구 돌아보니까 굉장히 보기에도 좀 아슬아슬한 곳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검산동 유승아파트 옆쪽 보면 민가가 굉장히 산 밑에 아슬아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에 나무가 베어져있고 비가 많이 오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서 마침 3동 동장님도 순찰하시면서 그런 의견을 나눈 부분도 있습니다. “동장님, 산 밑에 저 집이 제가 보기에는 위험한데 저런 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동에서도 관리하고 시에서도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니까 더 관심을 갖고 지금 비가 예측 못하게끔 많이 내리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부탁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충분히 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꼭 좀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만일의 사태에 그런 사고가 안 나야겠지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동동 명품설렁탕 사거리에 보행자 신호도 없고 보행자 도로가 있기는 있는데 노면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내년에 예산을 잡으신다고 그러면 벌써 2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일이라는 것은 예산이 있고 돈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 그렇게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좀 더 앞당겨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검토 부탁드리고요. 가장 문제는 영태6리 농업기술센터 옆에 통일로 중앙분리대 개선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작년 행감 때도 현장가서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다 보셨는데 작년에도 검토해서 올해 해 줄지 알았는데 또 내년으로 미루신다면 거기에 불미스런 일이 없었으면 다행이지만 화재 2건이 있어서 재산상의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다면 사실 우리 파주의 캐치플레이가 뭡니까? 행복한 파주를 만들고, 기업하기 좋은 파주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큰 사고를 접해 가지고 화재는 초기진압이 중요한데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서 바라만 보고 큰 피해가 발생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바로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일단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과거 농업기술센터 지역에 한해서 개선사업만 반영됐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과정에서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추가로 차선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할경찰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2개 지역에 대한 안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2013년도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거기 4억원정도 소요되고요. 명품설렁탕은 신호체계만 하면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에 월롱면하고 같이해서 반영되도록 하고 저희가 사업자체가 어렵다면 시책추진사업비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두 가지 방안을 같이 놓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주시에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다 중요한 사업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순차적으로 먼저 할 사업이 있고 나중에 할 사업이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의 재산이 크게 피해를 봤고 앞으로도 거기에 주민이 살고 있고 기업인들이 투자해서 상당히 공장이 많이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진입로가 개선 안 된다는, 파주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신경써주시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도 그것을 내년으로 또 미룬다는 것은 저는 솔직히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국장님께서 작년에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2012년도 못했으면 2013년도에는 해주셔야 된다고 믿었는데 2013년도에도 안 되고 또 내년으로 사업을 미룬다면 주민들이나 우리 기업인들이 뭘 보고 투자했겠습니까, 파주시를 믿고 지역을 보고 사업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을 다시 또 저기 한다면 얼마나 주민들이나 기업인들의 실망이 크겠습니까? 저는 국장님한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경이라도 하셔가지고 영태리 통일로 진입로 문제는 기술센터하고 그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게 어떻겠나 강력하게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는지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사업부서입니다, 애로사항이 예산지원 부서에서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확정짓고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 교통분과위원회에서도 삭감됐습니다, 제가 강력히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예산부서에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꼭 좀 관심 갖고 기업하기 좋은 파주, 살기 좋은 파주, 안전한 파주를 만드는데 국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상황 75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이 2012년이라고 하셨는데 2013년도는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수는 없는 건가요?

나중에 자료 나오면…….

감사자료를 2개년씩 하신 걸로 보는데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2013년도 게 빠진 것 같은데 왜 빠졌는지, 2013년도 단속한 게 없어서 없는 건지 없으면 해당 없다고 해야 되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제대로 안 된 거네. 76페이지 국장님 말씀이 농촌주거환경 개선추진에 대해서 농촌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그냥 이 돈을 마을회관도 쓰고 축사도 쓰고 이러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불량건축물입니다. 기 지어져 있는 것에 주요도로변 가시권 내에 있는 미관을 저해하는 불량건축물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구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을회관은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게 아니죠.

균형발전과에서 하는 데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상여독…….

축사 이런 게 농촌주거환경 개선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또 잘못된 건지?

그러니까 주택업무, 건축업무를 총괄하다보니까 도비까지 지원받아서 50대 50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검토해 보실 여지가 있는 거다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별도로 개별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까지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정비하는 거지, 별개로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 개보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들어가야 되나.

개보수해서 다시 해주는 건 그쪽에서 하고요, 미관저해하는 부분만 일부 지원해주는 겁니다.

제 생각은 좀 아닌 것 같고 여기보면 음식점도 또 있네.

시설 개보수하는데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철거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노후불량하니까 미관에 저해되고, 농촌환경에 저해되니까 없애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개보수해서 다 쓰는 비용이 아니라요.

그러면 여기 철거라고 써야지, 그냥 개보수 주거환경 개선으로 하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가지가 있습니다, 빈집정비, 주택개량 사업의 전반, 주거개선 환경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쭸던 거고요. 체납액에 대해서 여러 측면으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엄청난 체납액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할 건지, 직원별로 분담해서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많은 체납액 걱정이 돼서 여쭙고요. 또 하나는 하천도로 사용료 체납액도 꽤 많은 9억 6,300만원이나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재산압류, 차량압류 등등 하셨지만 언론에 보면 지금 예금통장압류도 해서 많은 실적을 올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병행해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언론보도 상으로 봤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게 된 것은 체납액이라는 것은 저희국 소관만이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체납액 회수방안은 공무원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타 국소관도 그렇지만 저희국 소관에서는 매일 일보를 받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하루에 얼마 들어오는지 퀵메신저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나름대로 체납액이 많지만 직원들이 매일 전화하고 밤에 방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도 미안하게 느껴서 평균 500만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소관만이 아니라 파주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같이 개선할 사항은 하고요. 우리국 소관 자체에서는 지금처럼 직원들이 담당제를 지정해서 밤낮없이 전화하고, 찾아다니면서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맙게 생각하고 징수에도 많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체납액이 징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도 생각되지만 언론보도와 마찬가지로 고생하시는 것에 더 첨가해서 예금압류까지 하시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체납액 정리는 의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의지가 대단하신 걸로 보고 앞으로 기대되는 바 많습니다. 열심히 해서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들어오면서부터 체납액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면 꼭 체납액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이 돈이 잘 걷혀야 일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하시겠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반복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의지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소송건수가 70여건이 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원도 없이 위임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꽤 많잖아요, 그럼에도 많은 건수를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연간 변호사비는 얼마나 나가고 있나요, 예를 들어 201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변호사비 지급한 것은?

6건정도요.

우리 고문변호사들을 선임하신 건가요?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권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첨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도에 시도 1호선에 대해서 여쭤본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 2014년도 보상금 지급할거다 54필지에 80억원을 지급했고, 2014년도에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금년도 자료를 보면 2015년에 보상착수 발주, 2017년 사업완료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이 과거에는 운정3지구 확정되기 이전에 시 자체사업이었습니다. 3지구가 포함됨에 따라서 기 시행되고 있는 보상비라든가 기 해준 용역비는 파주시가 부담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추가 소요되는 것은 LH에서 부담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사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지구가 좀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자체가 지연됐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상은 당길 수 있죠, 빨리 건의해서 좀 당기겠지만 지금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전반적으로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단 야당역사도 그런 공기를 단축하는 방향에서 다시 한 번 시도 1호선도 보상이 당길 수 있도록 LH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말씀하시기를 2014년도에 지급한다고 얘기 됐는데 이번 감사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착수 이렇게 하셨거든요. 제 말씀은 작년에 말씀한 대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도록 다시 한 번…….

되도록이 아니라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대로 추진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광역교통 영향대책 자체가 올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약속한 답변사항도 있으니까 내년에 보상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보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하면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지가 있으면 안 될 게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국장님이 작년 감사에 분명하게 2014년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이것까지 뽑아가지고 있는데 꼭 지키시기를 주민의 어려움을 빠른 시일 내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답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간 기다렸던 국지도 56번 도로 조리읍 등원리 앞 공사현장인데요, 농로로 지나가면서 토끼굴이라고 그럽니까, 농로에?

통로박스.

농로에 통로박스가 몇 군데 있죠, 오산리까지. 통로박스 높이가 있기 때문에 도로를 성토했잖아요, 그 성토높이에 대해서 등원1리 주민들 어떤 민원이 없었나요?

특별히 그것에 대해 접수된 건 없는데요. 과거에는 성토높이가 높다보니까 양쪽마을이 단절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스만 올라와 있지 아직 노면은 성토가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박스높이만큼 성토되는 거죠?

그 이상됩니다.

그러면 딱 등원1리에서 전에 같이 시야가 펼져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과거에도 도로높이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됐고요. 본 사업이 지연된 사유가 서울청에서 공사하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 민원분쟁이 많으니까 예산이 집중투자가 못 된겁니다. 참고로 민원은 과거부터 그렇게 됐고 그것에 따라서 이번 사업이 지연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빨리 그 지역을 조기개통해야 됩니다. 이 도로높이라는 것은 만우천도 있고 고산천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계획고를 조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계획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당시에도 높아질수록 농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부득이하게 종단계획을 설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현장을 보고 개선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없으면 다행이고요, 그래야 진행이 순조롭게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또 하나는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노인자동차 지금은 계속 오너시대가 돼서 노인까지 연장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65세나 70세이상 노인차량은 어떤 노인차 표시 이런 걸 먼저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제는 스피드시대가 돼서 젊은이들은 앞에 저속차량은 참 그렇죠, 따라다니는 게. 그래서 노인차라는 표시가 있으면 그래도 그것을 피해서 양보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노인차량이나 아니면 유아탑승차 이런 표시가 규격이 안 돼 있잖아요? 차주 마음대로 병아리 그림을 붙이고 글로써서 유아탑승 이런 것도 표시하는데 뭐 좀 연구해본 것 없으세요?

지금 노인운행 표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노인이 운전하는 차를 표시해 주는 것, 노인차다.

그런 관계는 노인복지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그런 제도가 뭐가 있는지 어떻게 다른 데서 시행하고 있는지, 타 시군도 시행되고 있는지 전국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교통안전에서 그걸 다루는 게 어떤가 질의드려 본겁니다. 이제 파주의 자동차가 10만대가 넘은 지 오래 됐죠, 이제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차되니까 이제는 그런 표시가 있으면 본인이나 뒤에 주행하는 차량이나 그래도 안정된 마음으로 운전할 수 있는 운전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오너시대에 급속히 늘어나는 차량대수에 비해서 이런 교통문화가 하나하나 정착되어 간다고 생각되거든요.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기왕이면 즐거운 마음으로 운전하는 것이 목적지까지 좀 기분 좋게 갈 수 있는 자동차 운전문화 새롭게 한번 정립해 주시면 이런 게 다 합쳐서 행복한 파주가 만들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이 민원은 기 접수된 걸로 아는데요, 2012년도 2월 8일 노스팜 기산리 골프장 개발 이정구라는 사람이 개발구역에 인접한 토지매입 도로개설 요청 건 아세요? 그러면 건설과에 2012년 7월 18일 접수된 도로폐쇄 불편에 따라 계획도로 확장요청 적성면 마지리에 있는 송병기씨 들어 온 게 불가됐죠?

민원내용을 주시면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게 집행부에는 안 갔어요?

또 우리 실무자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드릴께요. 재난안전하고 좀 거리가 있는데 이제 자전거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안전모 이것은 어디 소관으로 되죠?

저희는 자전거도로만 하고 일반 교통 쪽 경찰서…….

안전문화 활성화로 해서 여기 자전거 안전 이런 문구가 나와서 여쭤본 거예요, 추진상황 39쪽.

모든 업무가 재난이면 안전업무가 다 저희 소관으로 들어옵니다. 앞으로 포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죠.

안전문화 활성화 내용에서 재난, 자전거안전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자전거 탈 때 안전모 착용에 대해서 성인이든 학생이든 자전거를 탔을 때는 안전모를 항상 착용해야 된다는 문화가 이루어져야 안전하게 자전거문화도 활성화 되지 않겠나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단속관계는 앞으로 법이 제도화되면 단속하는 것이고 저희는 총괄해서 안전점검 행사 때 자전거 타는 어린아이들한테 홍보차원에서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나 마을 산기슭에 보면 구거가 산 밑으로 흐르잖아요? 장마철에 보면 나무가 휘어져서 쓰러지는 경우 또 나무가 기우뚱하면서 전선 쪽으로 기울어지는 현상 이런 게 혹 있죠?

그런 게 신고들어 오는 게 있죠.

그런 것을 미리 봐서 전선하고 가까운 부분은 전지할 수 있는지?

그것은 한전 쪽 통신 쪽에서 해야겠지만 산림농지과에 신고들어오거나 순찰예찰활동하면서 위험요소가 되면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도로부분에서도 그게 나오니까 도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장애물을 사전에 전지해 주는 것도 아니면 때로는 간벌도 해주고 그러는 것이 안전예방이 되지 않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