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이번 제20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옥현 의원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입니다. 2012년도 결산총액은 전년도 이월금 491억4,108만3,22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386억8,776만2,220원으로 수납액은 4,636억4,107만730원이고 지출액은 3,459억7,757만7,32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176억6,349만3,410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은 384억1,468만3,96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35억1,829만9,49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68억2,435만3,85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74억1,930만9,4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14억8,684만6,710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와 질의ㆍ토론 과정에서 나타난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개선되어야 할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용 중 잉여금의 경우 1,176억6,349만3,4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6.8%에 해당되는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의 과다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각종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확정된 후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되어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거나 준공기간 미도래의 사유로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발생 원인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74%에 해당되는 195억6,445만5,970원으로 불용액 중 예산 집행잔액이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 편성시 예산부서와 의회의 심사를 감안하여 필요액보다 과다 계상한 것은 물론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도 1.43%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나타난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 입니다. 아울러, 불용액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실과소에서 관행화된 예산의 과다요구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부서에서는 실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더불어,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및 사유 미발생 예산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실과소와 예산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파악하여 삭감함으로써 군민복지와 주민 숙원사업 등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난 7월 3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3,337억9,716만3,000원, 특별회계 234억6,568만8,000원을 포함하여 총 3,572억6,285만1,000원과 기금회계 59억9,897만4,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7월 11일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등은 질의ㆍ답변을 통해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계수 조정 및 자체 심사에 들어가 위원들간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예산 설명시 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중 산림환경과 조림예정지 토지매입비 1건에 1억원, 해양수산과 편의시설 조성 황토방 등 2건에 5억5,000만원, 건설교통과 무안 면도 102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 설계비 1건에 5,000만원, 지역개발과 녹색체험마을조성 보상 1건에 4억원을 포함한 총 5건에 11억원을 삭감하여 긴급 재해복구 및 예치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목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예산은 확보되었는지 고려함은 물론 군민이 수긍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있는지 등 심사 숙고하여 작성한 예산안 이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

기획실장 김성택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우리군 장기발전 청사진은 지난해 4월 용역에 착수하여 그동안 4차례의 정책제안 토론회 등을 통한 다양한 군민 의견을 수렴하여 6개 분야 78개 실천과제를 담은 장기발전 비전을 마련하고 제시된 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준비중에 있으며, 프로야구를 활용 우리군 특산품을 널리 홍보하여 지역 이미지를 제고 한 바 있습니다. 주민참여형 군정시책 평가제도 시책평가단 워크샵을 개최하여 시책별 이해를 통한 공정한 평가 정착에 노력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차례 방문 예산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지역현안 사업비 255억원을 확보 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군정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농어업과 관광, 교육 등 군의 주요정책에 대한 주민 홍보에 노력하는 한편, 무안소식지를 2회 발행하여 군민, 향우들에게 배부하였고 언론매체, 전광판 등을 활용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통하여 16억원의 예산을 절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5쪽 비전 2020 홍보 및 실천계획 수립입니다. 향후 10년 우리군의 개발 방향과 발전 전망을 제시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인 만큼 그동안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작성된 비전 2020은 과거 용역보고서 납품으로 그치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으로 우리군 개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금년 7월중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마련하여 연차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참여형 군ㆍ읍면 시책평가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형 군ㆍ읍면 시책평가제 운영은 2012년도 첫 도입 시행되어 금년이 두회째 운영되고 있는시책입니다. 지금까지 워크샵 개최를 통한 평가단 교육과 읍면 특색사업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본 제도의 내실을 다져나가는 한편, 평가대상도 지난해 79건에서 210건으로 늘려 군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의 폭을 대폭 확대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군민공감 소통행정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내실 있는 정책개발입니다. 우리군 실정에 적합한 국비확보 신규사업이나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꽃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조계종과의 업무 협약체결, 호담항공우주전시관 확충, 총지사지 발굴 복원, 도자기명장 주변 조성사업 등 우리지역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시책개발에 힘써 왔으며 앞으로 보다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정책개발을 통하여 역동적인 군정 수행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지역현안사업 추진 국비확보 총력입니다.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추어 국ㆍ도비 예산확보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와 정부의 정책에 맞은 지역현안사업을 찾아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인 인맥관리와 지역출신 도ㆍ국회의원과 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예산확보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경기둔화에 따라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서민생활안정과 재해예방사업 등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방채 10억원을 추가 상환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강화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직원 법률교육 실시입니다. 공무원의 법률이해 능력 강화와 행정소송 대응능력 배양을 위해 한 10월중 법제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소송실무 및 법령해석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송무 대응능력 배양은 물론 적법한 법규적용과 행정절차 이행으로 행정분쟁 소지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금년 우리군 통계조사는 통계청 주관 사업체 조사와 광업ㆍ제조업조사, 전라남도 주관 사회조사, 무안군 연간 통계조사 등 4건입니다. 각 사업별 정확한 통계조사 지원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등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군정 종합 홍보입니다. 군민 알권리 차원에서 주요 군정에 대한 보도자료를 수시 배포하여 일간신문, 방송 등 언론을 통한 군민과의 소통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꽃축제, 갯벌축제와 지역특산품에 대한 인터넷 광고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우리군 이미지 제고는 물론 주민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공사업 계약심사 자문단 운영입니다. 공공사업 계약심사의 적정처리와 심사효율을 높이고자 토목, 건축, 전기 등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담당급 공무원 16명으로 계약심사 자문단을 금년 3월에 구성하여 회산백련지 생태관찰데크 및 전망대 설치사업 전기공사 등 3건의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3,200만원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심사대상 사업외에 실과소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자문단 심사를 통하여 재정낭비 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고 견실시공 정착을 위해 일상감사와 현장위주 수시 기동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건설공사와 용역 50건의 설계내역서를 보완 조치하고 현경면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과 몽탄 만복동 하수처리시설 공사비 4,500만원을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실시공의 개연성이 있는 공사현장 과 민원이 발생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수시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부실공사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저희실은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실장님 내실 있는 정책개발을 한다는데 금년에 특별히 하는 성과가 있습니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단 연꽃축제관련 조계종 업무협약 체결을 저희 정책팀에서 먼저 기획을 해서 관광과 이관해 가지고 지금 축제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우주전시관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 검토를 했고, 그 외 다수 몇건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 있는데 보면 보통 관광 인프라구축이나 이런 사항만 있는 것 같아요. 군민 소득증대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지 않냐?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넓혀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기획실에서 사실 감사 기능 있지요?

글쎄요. 저희 솔직히 우리군 감사 기능으로서는 장애인복지관이나 그동안 언론상에 보도되고 말썽이 많았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감사기능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 헤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정도로의 능력은 사실상 솔직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비리를 파헤칠려면 적어도 수사관이 있어야 하는데 감사기능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수사 하기전에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사전에 시설 같은데는 직원을 안쓰는데 과다하게 썻다 해가지고 점검하는 사항이나 이런 것은 수사기능을 안가지고도 예방차원 감사기능을 할 수가 있는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우리 군에 부족한데 실장님 공무원 많이 하시고 퇴직할 무렵이 되셨는데 그런 사항을 한번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발전적으로 검토 좀 하겠습니다.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시설등이나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기능을 통해서 미리 한번 점검해보고 또 예방적 차원에서 수시로 점검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기능을 좀 보강해가지고 우리가 사회단체라던가 또 이렇게 여러 단체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본 의원이 생각 할때는 굉장히 방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지금 여러군데 시설들이 많이 생기고 우리가 관리 할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감사기능을 대폭 보강해서 사전예방차원에서 기능을 대폭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앞으로는 적극 검토해 나갈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지역현안사업 추진 국비확보 이렇게 총력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광특 예산 확보 현황에 34건에 255개라고 썼는데 큰 주요 타이틀이 무엇 무엇을 말하신가요?

광특은 우선 도광특하고 군광특 두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이 국비확보를 할때 우리가 물론 군에서 홍보적이 차원에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제면 거점면 조성사업확보 70억원 했다. 이렇게 플래카드를 크게 써 붙이거든요.

국비 지원액이 70억원인데요.

그래요?

그래서 총액사업비가 그때 운남까지해서 100억원이 일단은 최종 확정은 절차상 좀 남아 있지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국비가 한 50%지원 되는것도 있고 많이 하면 60%, 70%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49억원을 확보했어요. 그게 70억원 국비확보다. 이것은 군청 광장에 쓰는 홍보물 치고는 굉장히 저는 너무 과대 광고를 하지 않냐 그런 문제를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런거 안보여요?

글쎄요. 그런 사항은 총액상 약 100억원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군민에게 알려주는 의미도 있고 또는 희망을 주는 의미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과대 광고 쪽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요?

글쎄요. 요즘 자기피할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해야지요. 자기피할 시대라고 거짓말을 하면 되요?

그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면 주민에게

아니 사실대로 해야 할 것이 아니예요. 자기피할 한다고 안받는 것을 받았다고 이야기 하면 되요?

최종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99%확정된 사항이니까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49억원 받은것 가지고 70억 받았다고

그걸 저희들이 악의적으로 다른데가 활용할 가치가 있다 할지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에게 홍보하는 측면에서

홍보 하려면 사실대로 해야 할 것 아니예요.

통상 자치단체가 그런 것을 주민에게 알릴때에는 총액상으로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70억원 확보했다고 해야지 국비 확보했다고 하면 안되지요.

그렇게 해서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있다할지 특정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있다할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나치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70억원 확보했다고 쓰면 되는데 국비를 70억원 했다니까 말이 안맞잖아요. 안맞는 것은 시인해야지 왜 그걸 합리화 시키려고 해요.

글쎄요. 세부적인 측면에서 다수 개선할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번에 추경 예산 편성할 때 고민해 보셨어요?

편성 할 때 마다 고민하지요.

무슨 고민을 해보셨어요?

실과소 요구액은 많고 재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것인지 그런거에 대한 고민이 있지요.

예산을 보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나와야 하는것이예요. 그런데 수십억 예산이 그냥 불쑥 추경에 표현하는 것이

글쎄 일부 그 점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항이 미리서부터 충분한 금방 정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절차를 이행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저희들이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은 철저하게 시정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역개발예산이 이렇게 지역별로, 면별로 조금씩 섰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지역개발사업을 확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넘깁니까?

지역개발사업 통상 그동안 접수된 민원이나 또는 읍면장 의견이나 그런 것을 중심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산을 보니까 특정면을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보수한다던가 정자를 보수 보수한다. 특정 면은 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몇 건 안된 것도 읍면에서 올린 것이 다 삭감됐다고 읍면에서 그러더라고 그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글쎄요. 그것은 지역개발이나 숙원사업비 계상은 9개 읍면간 똑같이 칼로 자르듯이 금액을 할 수는 없는데

자르듯이는 안해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될게 아닙니까?

하다보면 형평성이 다소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 해야지 자꾸 합리화 시키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균형집행에 관해서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균형집행 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상반기에 가급적 재정집행을 많이 해서 서민생활 지역경제 활성에 도움이 되도록 미리 좀 자금집행을 하자는데 그 기초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반기까지는 저희군이 하위였는데 그래도 막바지에 우리 전 실과소가 노력해가지고 도내에서 14위로 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기초지자체중 순위가 몇 번째나 우리군이 되고 있어요?

전국에서는 모르겠으나 도내에 14위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많이 상승을 했네요.

어떤 사업장이나 또는 민원과 관련이 되거나 또는 주민의 승낙을 요하는 그런 사항등이 다소 부진할때에는 착공이 지연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산이 확보되면 적극 집행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균형집행 실적관리 과정에서도 이런 것이 나오지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규모 지역개발에서는 주민들의 부지 승낙을 받는다든지 주민간의 의견 조율이 안된다든지 그런 것이 일부 좀 남아 있었고요. 그 다음은 농업분야의 민간자본보조가 다소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검토하다보니까 조금 지연된바 있었는데 나중에 집행 다 했고 지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실장님! 방금 우리 정철주의원님께서도 국비 확보하는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비 확보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산은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반기가 다 가고 하반기도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군민의 목소리가 각종 지역개발 사업이라던지 현안 사업들이 지지부지 하고 한다는 군민의 목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혹시 안들어 보셨어요?

글쎄요. 심각한 그런 여론을 듣는 바는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있다면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조속히 각종사업이 빨리 마무리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3페이지 한번 보시면 실과소 일상감사 관련이라고 해가지고 제목 있지요?

아닙니다. 이 일상감사는 사업 착공전에 1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소위 공사, 용역, 구매 1억원 이상의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감사계 기획실에 각 실과소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사전에 검토를 합니다. 타당성, 설계 적정성,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삭감한 예산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13억원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절감한다는 명분으로 자칫 실과소 운영등 행정운영의 경직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다소 그렇게 생각할 수 도 있겠지마는 이 제도는 저희군만 한것이 아니라 전국의 자치단체가 공히 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이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각 의원님들께서도 드릴 말씀이 많을 거예요. 이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하여튼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7페이지 내실있는 정책개발에 있어서 철도폐선부지활용 관광지 조성방안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 구간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검토 했던것이 몽탄 소재지에서 명산역까지 그 구간이거든요. 철도폐선부지

그 땅이 누구땅입니까?

그것은 철도청 부지죠.

철도청 땅이지요?

방문이요?

예, 남의땅에 사업을 할려면 거기 방문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살피지는 못했지마는 한번 대략적으로 본적은 있습니다.

남의 땅에서 사업을 할려면 먼저 땅 주인에게 가서 물어보고 어떻게 우리 무안군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승낙을 해줄렵니까? 안해줄렵니까? 그것 물어 보는게 우선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계획을 세웠을때에는 그래도 실장님이 철도청과 어떤 합의점을 좀 찾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전부 보면은요.

전체 면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관광사업을 해요?

관광사업하고 전체면적 파악하고 관계가 없지요.

없다고요?

아니 필요로 하는 폐선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계획을 세우고 했다하면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줄 알고 계셔야지 그것을 파악 모르고 어떻게 사업을 해요?

의원님 저희 기획실에서 하는 업무하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이 되면 바로 주무과로 이관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검토를 하는겁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내실 있는 정책개발로 인해서 철도폐선부지활용 관광지 조성방안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온거예요. 그래서 실장님이 어느 정도를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일단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되었기 때문에 관광과로 이관이 된 사업이예요.

관광과 이관이 됐어요?

거기서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검토를 하지요.

그러면 관광과에서 그런 폐선부지활용 방안을 그럼 했겠다. 그런 보고 안받았어요? 그런 보고도 지금 없습니까?

아직은 없는데요.

아직은 없어요?

지금 관광과에서 이관을 받았지만

저는요. 여기 군정 보고 책에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철도폐선부지활용 관광지 조성방안, 해양관광도로 국지도 승격건의, 이거 해양관광도로 국지도 승격건의 할려고 많이 중앙으로 가신지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찾아 뵙고 그렇다 하는데 철도폐선부지라는 것은 우리군 땅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철도청하고 연계해가지고 가능성이 있는가를 확보해가지고 이런 방안을 연구를 해놔야지 여기 정책개발이라고 해놓고 그런 연구도 없이 그러면 관광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폐선부지는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으로 필요로 할때는 거의다 수의계약을 100%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주는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무슨 사업을 추진 해야지요.

문제가 없는걸로 파악했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다하면은 관광과장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저도 내실 있는 정책개발 정철주 의원님하고 정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질의 할려고 합니다. 아까 정철주 의원님께서 관광분야에 추진사항이 집중됐다. 그런데 상반기때에 보면 아까 정철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분야별 시책개발 방향설정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일반행정분야, 농축산분야, 문화관광분야, 산림환경분야까지 이러한 것들을 시책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상반기 업무보고때 보고를 하셨어요. 보고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 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정철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시책개발 자체가 관광분야에만 집중이 됐다. 저는 지금현재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관광분야에 집중 하는것도 문제지만 본 의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이 편중되어 있다.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1회 추경 예산편중 부분을 지적을 하셨어요. 사실 보면 예산이 지역편중의 어떤 심각성은 기 상임위원실에서 예산 심의때 질문 드렸기 때문에 구지 그러한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책개발이라는 것은 미래를 보고 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의 편중은 기 수립되어 있던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 관광분야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기 있었기 때문에 지역편중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책개발자체는 미래를 보고 또 무안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편중이 안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사항이나 또 그동안의 어떤 시책개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것을 보면 대부분 그런 어떤 지역이 편중되어 있어요. 사실 이번에 추진사항을 보면 연꽃, 정길수 의원님이 지적 하신 철도, 호담, 총지사지, 생태, 도리포, 한우마을, 도자기명장 보십시오. 이거 완전 지역이 편중되어 있어요. 이것 시책개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실장이 어떻습니까?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글쎄요.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결과가 지역 편중 애기가 나올 수 있도록 어느 특정 지역등에 조금 몇건씩 되어 있는데 금방 김산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어자피 정책개발, 지역개발은 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정책개발 과정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고민사항으로 그 사항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받아들이는 입장 차이에서는 좀 틀릴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이 받을 때에는 비전 2020무안군 장기발전 종합계획도 조금 어떤 지역의 불균형인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관광분야 물론 관광분야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 어떤 관광 인프라 그런것들이 뒷받침 되는것이 중요 하겠지요. 그렇지만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추진 이런 부분들은 구지 특별한 자연조건이 아니여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상반기때 업무 보고때 보면 분야별 해서 예를 들어서 농수축산분야 돼지 특화거리랄지, 말 산업육성이랄지, 또 그렇지 않으면 산림환경분야에 농촌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분야랄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어떤 그런것들 지역간 하면서 시책개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이런 것들은 도외시 되고 지역이 편중된 이러한 것들은 좀 지양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고려해 나가면서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각 분야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악의 인구가 증가되면서 남악의 신도시 도농간 행정서비스의 어떤 또 그러한 것들 그리고 지역간 또 계층간 어떻게 보면 최근에 교육의 지역간 편중된 그런 예산들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보고하셨듯이 군민의 행복한 무안을 만드는데 기어코자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8만 군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것이다. 그래서 그런 정책개발 자체가 그러한 시점에서 또 그러한데서 정말 어떤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쪽 보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정책개발에서 국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총력 하겠다. 하면서 남악주민건강센터 건립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추진된 현재까지의 상황을 애기해 주시겠습니까?

남악 건강센터 건립은 저희들이 일찍이 정책팀에서 남악사업소로 이관된 사업이거든요. 거기서 총괄을 해가지고 지금 보건소 하고도 관련이 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서 구체적인 답변을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로 봤을때 제가 여기에서 궁금했던 것은 남악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아니라 남악 복합문화센터 안에 이러한것들이 보건소, 도시개발사업소 있는데 잘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초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다가 나중에 바꿔지고 혼선이 좀 왔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12쪽을 보면서 같이 한번 질의 해 보겠습니다. 남악신도시에 지금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될 것이라는 그러한 계획과 그러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무안군에서는 군정홍보, 종합홍보 차원에서 이러한 스마트폰등 전자기기 사용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인터넷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남악신도시에서 일어날 앞으로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남악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좀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금방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인터넷등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동원해서 그동안 우리 군정이 해왔던 것 또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특별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한 것들에 대한 발 빠른 대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얼마나 많은 액수의 돈이 들어가고 이루어질 일입니까? 그런데 이쪽에만 너무 신경 쓴 나머지 남악신도시에 대해서는 너무 안쓰고 있다는게 현실 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것도 신경써 주시고 그 밑에 7쪽에서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정책개발하고 계시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전통시장도 지금 개발팀에서 경제과로 이관이 된 사항이거요.

이것도 경제과에서 질의하게끔?

예, 무안시장하고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기획실장님으로서의 큰 틀의 그림은 가지고 계시고 세부적인 것은 경제과나 다른과에 물어보더라도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7쪽 철로 폐선부지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정책개발이라고 하면 실장님께서 그래도 철로폐선 부지가 관광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폐선부지가 얼마이고 또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폐선부지가 얼마이고 또 농어촌 도로 위험도로가 있습니다. 그 전에 철도가 있기 때문에 다루지 못해가지고 그런 위험도로 농어촌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얼마이고 이런 정도는 최소한 알고 계셔야지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으셔야 되는데. 6쪽 보면 주민 참여형 군읍면 시책평가에 있어서 1읍면 특색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그 읍면에서는 내놓을만 하는 소득증대사업인가 아니면 그냥 타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 군에서 해봐야 되는 사업인가 거기 보면 4개소를 방문해서 삼향, 현경, 망운, 운남인데 주로 무엇을 특색 있는 사업을 하십니까?

이 사항은 작년도에 읍면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통상 200만원에서 300만원씩 지원을 하거든요. 이 돈으로 당해 읍면에서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겠는가 해서 그걸 군에서 받아가지고 확정해주고 돈을 내려주고 읍면장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면 무안읍 같으면 시가지 유휴지에 유채 꽃밭을 조성을 해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일로 같은 경우는 영산강변에다가 자전거길 체험관계 그런 문제를 다루는 사업으로 했고 또 삼향은 마을 단체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현경은 유원지 정화 활동 사업을 한다든지 이와 같이 각 특색에 맞게 읍면에 맞게 사업을 선정해서 총 읍면에 2,400만원을 교부해 주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그 읍면에 브랜드를 내놓을 만한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겠으냐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일로 같은 경우는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 몇 대 가지신 분이 거기 한바뀌 돌고 와버리면 끝이예요. 이런 것은 좀 우리 예산실장님께서 정말로 다른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특색 사업 한다니까 무슨 소득에 창출되는 그런 특색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다 이렇게 한다고 그런 것은 더 연구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다 발전적으로 연구를 할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13쪽을 보면 공공사업 계약심사 자문단 운영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회산백련지 생태관찰데크 전망대 설치사업 전기공사 440만원, 해제, 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증축공사 3,100만원 하셨는데 지금까지 상반기에 감사를 통해서 한 것이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4건 정도 되는데 무안군에서 지금까지 이런 정도밖에 우리가 자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이 이것밖에 없는가 좀 묻고 싶습니다.

자문단운영은 실과소에서 요구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하거든요. 아까 제가 미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은 보다 폭넓게 앞으로는 분야를 넓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소 심사 실적이 적지만은 앞으로 넓혀서 더 많은 실적을 거양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현경 비위생매립장, 몽탄 만복동 한 4건 정도 밖에 안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감사나 자문단 기능이라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사계약 할 때 낙찰 차액 정도만 여기에 써놓고 열심히 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더라도 좀 충실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열심히 하여 폭을 넓혀서 많은 사업을 사전에 감사를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무안군의 상반기 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조기발주가 안되고 현재까지 한것도 없고 안한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군민들이 하는분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무안군 발전을 위해서라면 정말 균형있게 예산편성이라던가 이런 사업현장도 우리 감사부서에서 다니면서 정말 실적을 올리기 보다는 관리감독을 이렇게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박병석 입니다. 먼저 그동안 군정 발전과 주민복지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임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3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올 3월부터 0세부터 5세 전 연령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사업과 지역아동센터 등의 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과 장애인 활동보조 및 재활치료 사업을 확대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청소년 수련관의 활성화를 위해 연중 다양한 청소년 전문 프로그램 운영과 상담활동을 전개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급여 적기 지급과 의료지원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복지회관 개보수와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여성지도자 일본교류 국제협력사업과 이주여성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가정 육성에도 노력 하였습니다. 직원들로 구성된 희망복지지원단을 구성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가정 안부와 밑반찬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또한 9개읍면에 희망넝쿨 모니터 요원 91명을 위촉하여 사례관리가정 모니터 활동을 통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반기 주요업무는 포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 하겠습니다. 5쪽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입니다. 올해 1월부터 우리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 후 적법한 장사시설에 안치할 경우 그 연고자에게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5명의 대상자에게 50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분별한 불법묘지 근절과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영유아 보육 서비스 지원입니다. 미래세대 주인공인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육시설과 보육아동, 보육종사자 등에게 적정예산을 지원하여 보다 나은 보육 환경을 조성 하였으며 특히 상반기 시군 특별 지도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 어린이집 56개중 31개소의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운영비 사적지출 방지에 노력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지난 7월 9일 어린이집원장 56명을 대상으로 우리군 회의실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상반기에지도점검을 못한 25개소의 어린이집 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애인 복지 서비스증진입니다. 장애인 현황은 현재 6,629명이 등록되어 있고 시설수는 6개소입니다.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였고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재활사업을 확대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 참여 활동지원, 장애인쉼터 임대료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복지시설로써 기능을 다 하도록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3개 조직 7명의 전문 지도사가 배치되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제1회 무안군 청소년 스포츠대회를 개최하여 관내 중ㆍ고등학생들과 선생님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앞으로도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위기 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학업중단 및 가출 청소년들이 가정과 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보호지원 입니다. 관내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869가구 2,821명이며, 이들에게 생계·주거급여 등 6종을 매월 적기에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신규 수급자 발굴, 생계급여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강화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1,690세대 2,635명을 보호·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등 8개 유형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보장구 지원, 건강생활유지비 및 요양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가정방문상담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의료급여기관 적정 이용을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무안지역자활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무안지역자활센터는 2003년 8월 1일부터 사단법인 무안서로나눔에서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5명이며 10개 사업단 71명의 저소득층 참여자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기존 참여자들은 자활기업 등으로 취업·창업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 추진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과 노년의 삶의 활력을 제공하고자 상반기에 운영비 난방비등 7억4천여만을 지원하였고, 환경개선사업 20개소, 운동기기 보급 50개소 및 74개소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종교시설 14개소에 은빛교실 운영 예산 1억6,000여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심각한 노인문제를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로읍 분회경로당 신축, 운남면 분회경로당 증축, 삼향경로당 증축, 여가프로그램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쉼터이자 여가공간인 경로당 환경개선 및 이용 활성화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인구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과 이용시설의 인프라 확충과 기능보강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우리군 기능보강사업 계획은 총 6개소 4억3,8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구세군 소방시설과 디아코니아 장비 보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실버요양원 개보수사업 1개소 소방시설 2개소 자혜요양원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인 생활안정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12,570명에게 66억여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85세이상 장수노인 1,058명에게 연령별로 차등하여 3억6천여만원을 장수수당으로 지급하였으며,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사회참여 기회와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건강한 노인 57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상반기에 4억2천여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급여 지급, 일자리 활성화 등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소외된 노인보호 강화입니다. 돌보는 가족이 없어 안전사고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독거노인 1,500여 명에게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응급 안전 서비스 등을 시행 가사활동 지원과 안전을 수시 확인 하고 있으며, 금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결식우려 노인에 대한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사업을 시행 일로·삼향·몽탄 지역 무의탁 독거노인 42명에게 주3회 식사를 배달하여 줌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식사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소외노인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돌봄서비스와 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노인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아동 복지시설은 19개소로 양육시설 소전원 1개소 9개읍면에 18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기반을 확충하여 서비스 확대와 교육 문화등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상반기에 아동양육시설 소전원 1개소에 4억6,500만원, 지역아동센터 18개소에 5억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양육시설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아동양육시설에 소전원에 대한 소방설비 구축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들이 안전한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내 건전한 인적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서비스대상은 0세부터12세까지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으로 대상지역은 작년 무안읍 1개소 지역에서 올해부터는 몽탄, 청계, 현경, 망운까지 5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림스타트 대상자 167가구 308명을 발굴하여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3개 분야 18개 프로그램 운영과 무안병원 등 9개기관의 후원기관을 발굴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드림스타트 사업목적을 이해하고 호응도가 매우 좋은 편입니다. 다음은 18쪽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위탁사업입니다. 우리군 결혼이주여성은 11개 국가 441명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방문교육사업, 다문화자녀 언어발달 지원, 통번역서비스 지원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어교육을 현 100시간에서 130시간으로 확대하고 10월에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여 다문화가족이 군민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여성복지 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우리군 여성인구는 38,480여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직업훈련교육, 여성 지도자 국제협력사업, 여성단체 연계 농ㆍ특산물 판매 촉진, 여성폭력방지시설 운영 지원, 한부모 가족 생활자립 지원, 맞벌이가정 아이돌봄서비스 업무를 추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7월 9일 제18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 하였고, 연꽃축제 기간에 다문화가족 결연 나눔장터ㆍ바자회, 성폭력ㆍ가정 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여성 직업훈련 교육 실시, 연말 어려운 가정에 김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입니다. 군 종합사회복지관은 일로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관장 포함 7명의 종사자가 지역 주민들의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사회분위기에 대응,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돌봄, 가족복지, 노인일자리 등 9개 분야 36종의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 중앙평가에서 우수복지관으로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사업 및 공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토록하여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 나감은 물론 수준높은 종합 복지를 수행해 나가는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질병, 장애, 고령 등 복합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위기가정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말 현재 118가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가정방문, 전화상담, 공적급여, 방문형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민간단체를 활용한 희망넝쿨 모니터요원 91명을 위촉하여 위기가정 발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차별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 사례관리 가정 긴급물품으로 여름이불 선풍기등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수시 발굴하여 체계적인 통합사례관리와 사례관리 모니터활동 강화, 밑반찬 지원 등 민·관협력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감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등으로 발생한 일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등을 선 지원하여 위기가정에 회생의 기회제공과 가정해체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과 연계하여 12가구에 대해 의료비 10건, 생계비 2건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반회보, 소식지, 언론보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생계곤란, 가정해체 등 만성적 위기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5월말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103개 단체 9,515명으로 6,5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환경정화 활동, 재능기부, 위기가구 돕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특히 가족봉사단 환경팀, 장애우팀 32가정 117명이 새롭게 구성되어 자원봉사활동 참여분위기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체계적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고 봉사자 전문교육, 무안연꽃축제 행사지원, 각종 봉사 지역 축제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등 아름다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나눔 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바우처 방식을 이용한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3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2개 사업 3,326명에 대하여 초당대학교 외 15개 제공기관에서 분야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사업비는 한국보건 복지정보개발원에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속적 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역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나감으로써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우리 실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관리하는 분야 지원하는 분야 굉장히 많으신데 머릿속에 다 들어가십니까?

다는 내용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각지대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래도 이렇게 전부 지원을 해줘도 복지 사각지대가 있을까요?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곳이 또 이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런 것 또한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보고 내용대로 하면 빈틈이 없을 것 같은데

저희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존에 지원하는데 이렇게 열거하는데 뭐 지원하고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 그 관내에서 혹시 복지 이런 어려움이라던가 살기 어려워 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좀 있을까요?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조직적으로 철저히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율이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제일 자살율이 높다고 그러는데 무안군은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보도가 안되는 것 같던데 내용 혹시 파악 안해보셨죠?

그런 것으로 해서 죽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실장님이 잘하신갑네요.

아니 뭐 우리 동료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안군 보면 주민복지실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 문제라던가 또 이번에는 노인회 운영문제, 또 어린이집 운영문제 조사해보면 한 반틈 정도가 부실하게 운영된다. 이런 것도 있고 각종 그런 지원에 따른 운영부실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 하실려고?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 문제도 점검을 해가지고 7~800여만원 정도 회수를 했고 또, 위탁도 취소를 했습니다. 부실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조그만한 것은 있었으나 보고 드린바와 같이 56개소에서 절반으로 낮췄고 하반기에 철저히 어린이 학대라든가 또 특히 회계 부정 철저히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해가지고 회수 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혜택을 많이 보고 지원이 되어야 복지 예산이라는게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했다고 회수해버리면 사실은 군민에게 갈 복지예산이 회수되어 버리면 지원을 못 받을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전에 그런 지도 강화하는 방안 그런 것은 생각해보지 않으셨을까요?

사실은 제가 왔을때 1년이 바짝 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내근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 업무에 급급해가지고 실지 지도점검 업무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어린이집 업무도 지도점검만 전담하도록 1명을 배치했고

그러니까 세무에서 세무조사 하는 기법을 알아서 세무조사를 하듯이 우리 복지에 있어서도 복지직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복지직을 그런 전담팀을 만들어서 그걸 복지사업이 제대로 쓰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제대로 써야 되거든요. 그게 잘못했다고 회수해서 돈이 남는 것이 아니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고 편성된 예산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써져야 되는데, 실장님 공무원도 많이 하시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복지실에 어떤 방법으로 팀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운영했으면 하겠다. 이런 복안이 우리가 업무보고 하는 것 보다도 그런 시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떻든 실무자나 계장님이 그 업무에 대해서 깊이 알고 여러 가지 부정사례에 대해서 알고 시설점검을 갈 때 대충할 것이 아니라 꼼꼼히 지도 점검해서

그런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 담당업무는 하기가 고약해요. 예를 들어서 매일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잘못 운영한다. 그러다라도 지적하기가 인과관계로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그런 지도점검 방향을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것은 감사부서하고 합동으로 실시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획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기능도 제가 볼때는 그렇게 충실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방향을 감사 부서에서 신설을 하던 그렇지 않으면 복지실에 사전 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실에서 그런 지도를 전담해서 할 팀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현재 인력으로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각 파트별로 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업무를 깊숙이 알고 사전예방 하는데

저는 공무원이 다른 업무에 많이 동원되지 않고 실지 자기 본연의 업무에만 한다 하면 그 인원가지고 충분히 인원을 빼가지고 물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하거든요.

제가 가서 근무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이미 알다시피 사회복지사가 업무과다로 인해서 금년에 4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복지실 직원들이 상당히 일량이 많습니다.

업무도 업무 과다인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마음속으로 못 이겨가기 때문에 그러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잘못되고 있는데 내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발라주는 팀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고민해 봐가지고 그런 팀을 한번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해보십시오.

예, 방금 말씀 사항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요양원이라던가 어린이집이라던가 지원해주는 것마다 사실은 다 파 해쳐 보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구지 한 가지를 들어서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사전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반기부터는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노인 여가복지 시설 활성화 추진 12쪽을 보면 일로 분회당 신축공사, 운남 분회당 증축 여기를 보면 사실 지역주민들 본예산에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이 잘 될거라고 하고 있고 노인들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일로 경로당 신축설계 심사중에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경리계 입찰의뢰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설계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최소한 한달 정도 그것은 우리 귀책사유가 아니라 사실은 그쪽에서 모든 걸 다 해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내부 일로 분회 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들 하시는 말씀이 어느 읍면은 땅을 사서 이렇게 신축까지 해주는데, 일로는 민간자본보조라고 해가지고 설계비 일부를 노인들에게 부담을 하게끔 한다. 노인들이 본 의원한테 이렇게 많이 건의를 하는데, 거기 설계비 포함을 하는데 민간자본보조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예, 최근에 들어보면 설계비는 노인회에서 자부담한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에 나와 있어요? 아니면 무안군 법이요?

순수한 건축비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건물 짓으면 다른 참고적으로 해제 같은 경우 1억원 정도를 모금을 해서, 분회 경로당 자부담을 건축비에서 설계를 빼버리면 건축이 그 정도 부실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자부담을 해서 견고한 건축을 하겠다는 그런 목적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다면 한번 서면으로 빼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타 면도 일부는 노인회에서 자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게 열악한 재정형편에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없다. 전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것 빼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로 목욕탕 문제 사실은 그 목욕탕이 제대로 안됐네 어쨌네 해가지고 좀 사실 공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시설을 보완 할때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우리 실장님도 많이 가보셨죠?

지금 7월 몇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요구를 하도록 경리계에 통보를 했습니다.

사실 목욕탕 찜질방이라 할까 거기를 가서보면 실장님도 가서 보셨겠지만, 그 바닥을 나무로 해놔가지고 물을 저기하면 그 나무 바닥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엄청 납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 드린지가 한 2개월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 관리감독을 했던 공무원 한번 다녀간 적 없고, 물론 실무담당자는 많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자보수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자보수내용에는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아는데 일단은 이번 여름에 공사를 할 때 그걸 다시 교체를 한다던지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실 즉각 즉각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겨울철에는 물론 거기 근무하신분이 인건비는 해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많이 부족한데 그 주민들 이야기는 목욕탕 운영을 안한다는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물론 목욕탕이 1개월 정도 쉬면서 보완을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는 사전에 안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돌고 해서 본 의원한테 자꾸 물어보고 그래요. 그래서 7월말까지 운영을 하고 8월 한달에 보수과정을 거쳐서 정상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기관에 그렇게 말하는데 잘못 와전되어서 한 것 같아요. 여름에 쉬고 앞으로 동절기에는 오히려 주 5회 이렇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주민들이나 경험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탱크시설이 너무 적다. 그래서 전문가들 이야기 해보니까 물탱크시설 보온 물탱크 있지 않습니까? 온통 물탱크를 교체 할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석유보일러를 이용해서 관에다 연결을 하면 온수가 계속 나올 수 있다. 사실상 겨울철에 물이 차다 해서 본 의원이 거기 가서 봤는데 목욕탕 안이 추워요. 이게 무슨 목욕탕이냐 이걸 연구해서 한번 보완시설 해주라고 해도 시설이 안되요.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 하실렵니까?

올 동절기에서 직접 가서 목욕탕 이용해 볼랍니다. 그리고 필요해서 의원님이 요구를 하시는데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해결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불편이 없고 또, 민원이 안생기도록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정말로 안타깝더라구요.

솔직히 예산만 있으면 그때그때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예산은 몇억씩 팍팍 써버리고, 그런데다가 몇 천만원 투입하는 것은 힘들어요?

일로 다수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안군 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일로 노인복지관은 2층, 3층 운영한 인원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지요?

하여튼 예산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금년에는 어렵고 꼭 해야할 것이라면 내년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거기 물론 지을때 그런 생각 안해보셨는지는 모르신데 노인들이 올라다니기에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 운동할 수 있는 요가 프로그램 이런데는 힘들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4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실장님 보시니까 3개 분야에 13개 사업에 8억5,000만원을 예산으로 추진하셨네요.

이건 소위 바우처 사업이거든요.

파악할 수 있어요?

지금 다문화 가정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무안의 중앙로에 센터장이 최승자씨, 근무 인원이 한 7명 정도 있습니다. 방문 팀도 있고 해서 대체적으로 센터장 최승자씨 하고 전에도 송미자 관장이 잘 하셨는데 최승자 센터장도 공직 노하우라던가 봉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눈높이에 맞게 그 실정에 맞게 잘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최근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각종 비리와 관련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관내 복지시설에서 최근 물의를 일으키는 사무소가 있는데 주요 사고내용이 무엇이지요?

지금 현경하고 일로하고 되겠습니다. 허위로 종사자 등록을 해가지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가 허위로 부당청구를 해서 그 돈을 받아서 횡령을 하는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큰 원인입니다.

우리도 관리감독 안해요?

아까 기획실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난번에도 그렇듯이 감사원감사 해서 나왔는데 감사원은 계좌 추적을 해가지고 이 돈이 A로 갔다 그 돈이 B로 갔다 C로 갔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이런 계기로 해서 인력을 채용할 때 실제근무 관계 이런 것을 꼼꼼히 해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그런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상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문드릴께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하수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병행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와 황토골 자치마당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 자치역량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악주민자치센터에서는 요가, 사교댄스 등 9개 프로그램에 4,700여명이 참여하는 등 주민 참여율과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해제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일본어교실, 서예교실 등 10개 프로그램에 9,303명이 참여하였고,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찜질방 운영 등 내실있는 운영으로 타시군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황토골 자치마당 교육을 3회 실시해서 군민과 공무원의 사고능력 향상과 새로운 지식 함양에 크게 도움도 주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화 그리고 선진자치센터 견학, 주민화합 및 소외계층을 위한 행사 추진 등을 통해 주민 관심과 참여율을 더욱더 높여나가고 매월 개최되는 황토골 자치마당은 주민소득 증대와 관련있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서 군민의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창조와 변화를 위한 직원 교육입니다. 다양한 직원교육을 통해서 변화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잘 부응하는 공직자를 양성을 하고,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공직자의 잠재역량을 극대화시켜 군정 발전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1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3,170여명의 공무원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공직자의 사고의 폭을 증대하기 위하여 해외문화체험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남ㆍ북교류 관계가 어려워져 상반기에는 3개팀 28명의 공직자가 해외문화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에서 10월중 6급이하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창조, 변화, 친절 등을 내용으로 한 하위직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추진하지 못했던 공무원해외문화체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서 직원 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이장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입니다. 군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간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404명의 이장이 자긍심과 보람을 갖고 책임을 다해 군정에 적극 참여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이장의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지금까지 이장간 상호 협력과 소통을 위한 9개읍면의 이장협의회 산업시찰을 실시하였고 6명의 이장자녀에게 1인당 백만원의 이장자녀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4월 이장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위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14명의 이장자녀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원하여 이장자녀의 학습을 돕고, 여성이장의 지도자로서의 역할 모색을 위한 직무워크숍을 개최하여 여성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관내에 기관별, 부서별로 설치되어 운영중인 398개의 CCTV를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군청 별관 3층에 120평 규모의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통해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총 11억500만원으로, 국비 44%, 도비 12%, 군비 28%로 도교육청이 또한 16%를 부담하게 됩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오는 8월 공사를 발주해서 12월중 준공하여 정상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지난 6월말 조달청에 입찰의뢰 하였고, 조달청에서는 관련업체의 의견수렴 후 조만간 입찰 공고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통해 영상정보를 공동 활용하게 되면 무분별한 CCTV증설을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민정보화교육 확대 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로 고도화되어가는 지식정보시대에 정보 소외계층인 어르신과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4개 과정의 남악권역 일자리 창업스쿨을 운영하고, IT강사 주민 정보화 교육,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실시하여 한글과 엑셀, 블레그제작, 페이스북 활용 능력을 갖게 하였고 국가공인 자격증을 12명이 취득하는 등 750명의 군민이 정보화 교육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우리군에서는 2명의 고령자가 도 대표로 선발되어서 본선에 나가 입상하는 성과도 거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남악 아파트내 작은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 정보화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 IT강사 양성반 운영과 운영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교육의 질을 한층 높여가겠으며, 교육장소도 확대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편하게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마을 일제전화 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올해까지 관내 416개 마을의 일제전화방송 시스템구축이 모두 완료될 예정으로 지금까지 416개 마을 중 335개 마을의 단말기와 통합운영관리서버를 설치하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81개마을의 마을 일제전화방송 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여 주민에게 긴급재난 및 영농정보 등에 대한 신속한 상황전파로 군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에는 무안경찰서와 4대 사회악, 범죄제로, 안전 무안건설을 위해 일제전화 방송 활용 협약을 체결하여 생활 안전망 구축에 협조체계를 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관내 50가구 미만의 소규모 농어촌 마을에 통신망, 방송망, 인터넷망이 통합된 광대역 통합망을 구축하여 원격의료, 교육 등 완벽한 특화 서비스의 이용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3개 마을의 광대역통합망이 구축되었고 금년 대상지로는 13개 마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상지로 선정된 13개 마을에 대해서는 광케이블 포설과 광 전송장비 설치를 완료하여 광대역통합망 구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내 외 자매도시 교류협력 내실화입니다. 국내외 자매 도시간 교류 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우호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반자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 자매ㆍ우호도시인 일본 기타나고야시와는 2회의 상호 방문, 1회의 민간단체교류 등을 통해 긴밀한 교류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매단체인 경기도 군포시, 서울 도봉구, 전남 곡성군, 경남 의령군과는 축제사절단,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교류를 추진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7월 5일에는 경상북도 성주군과 새로이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본 기타나고야시와 청소년 교류, 그리고 일본 기타나고야시 시장과 의장 일행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올해 개최되는 무안연꽃축제에는 많은 국내자매도시 축하사절단이 방문할 계획으로 우리군 천혜의 관광지인 회산백련지를 비롯한 생태갯벌센터 등 우리군 관내 관광명소를 투어할 계획에 있어 내실있는 국내외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유아 보육료 97명, 2,800만원 지원하였고, 공무원단체보험 가입,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동호인클럽 지원 등 5개분야에 8억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건강검진비 지원과 복지포인트 배정 등 자기개발을 위한 선택적 맞춤형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축구, 배구, 배드민턴 등 12개 동호인 클럽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예산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은 군 본청과 농업기술센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무원 1인당 월 35,000원을 부담하되, 부족한 부식비 경비는 예산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체육대회를 10월중 개최하여 직원들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고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으뜸서비스 운영 활성화입니다. 소외계층과 결연을 맺어 안부를 살피고 군민과의 소통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으뜸서비스 담당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1인 1담당마을과 1결연자를 지정하여 매주 1회 이상 안부를 살피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총 2,365건입니다.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에서 금요일 기간중 1일을 마을을 방문하여 결연자의 안부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군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으며 모든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군정 실현과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우수인재 육성 교육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무안거점고 육성을 위하여 무안고등학교 1학년 학생 실력향상을 위해서 외부강사를 영입, 수준별 야간 아카데미반과 방과후 학습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경고등학교, 해제고등학교는 원어민강사 지원과 실력향상 심화수업과 특색교육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형 공립 명문고 육성을 위한 남악고등학교에도 원어민강사 지원과 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교육 육성을 위해서는 청계중학교에 원어민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교육 육성을 위해서는 남악초등학교 원어민강사 지원, 무안초등학교 무안영어타운 운영, 현경초 영어체험교실 운영 지원, 학부모 재능기부 일환으로 품앗이 무안모아를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부부를 위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을 남악유치원에서 실행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오룡유치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대학입시 고등학생 논술ㆍ면접 진학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우리군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크게 기여한 교원들에게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오룡초등학교와 청계초등학교에 영어체험교실을 추가로 구축해서, 우리학생들의 외국어 향상 능력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학습 기회를 놓친 군민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르신과 장애인, 이주여성에 대하여 노인분회, 또는 장애인복지관 등 6개소에서 120명을 대상으로 한글교실과 셈법교실 등 성인문해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6개소 성인문해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리본공예, 한지공예, 우리춤, 가요교실 등 다양한 군민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주민의 학습 욕구를 충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승달장학회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 군민의 자녀들이 우수한 교육환경속에서 공부하고 꿈을 실현하여 미래의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 승달장학회는 지금까지 1,413명에게 9억4,1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현재 자산은 39억4,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대학생 14명, 고등학생 15명, 중학생 2명, 우수교사 9명 등 40명의 우수학생들에게 4,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학생과 우수지도교사 등 40명을 선발해서 4,050만원을 지원하여 우수인재 양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군이 교육지원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편이죠? 어떻습니까?

정확한 타시군과 비교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면 우리군이 열악하다는 표현을 자주 하시데요. 그래서 타시군과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그렇고 18쪽 승달장학회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셨는데 지금 이러한 장학금을 어렵게 조성을 했고 또 그러면 지금 승달장학회 효율적 운영 어쨌든 우수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무안 교육발전에 기여 하겠다. 하는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지출부분이 있어요.

승달장학회 지원 운영 세칙에 보면 학교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2개 학교는 해제 고등학교와 백제고등학교에 각각 2,000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제고등학교 백제고등학교 2,000만원씩 지원해서 덜렁 2,000만원만 줬습니까? 아니면 2,000만원 가는 세부적인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2천만원 지원 할때는 저희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다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크게 보면 학생들 실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건 나중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져다 주시고요. 그러면 이러한 돈을 쓸때 어때요? 지금 승달장학회 이사회 걸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의대로 이렇게?

100% 이사회 걸칩니다.

이사회 걸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궁금해서 승달장학회 운영 조례를 발췌를 해 보니까 주민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인재양성과 후생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렇게 조례는 되어 있거든요.

승달장학금이 1년에 사업계획에 학교지원에 4,000만원, 우수교사 1,000만원에 대한 비중이 좀 높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만 학교지원을 했을때 무안고등학교, 현경고등학교, 남악고등학교, 백제고등학교, 해제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반예산에는 백제고등학교와 해제고등학교는 지원한 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일반예산에서는 무안고등학교, 현경고등학교, 남악고등학교만 지원했든요. 그래서 해제고등학교와 백제고등학교는 2,000만원씩을 일반예산이 아닌 승달장학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일전에 무안군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학교 교육지원은 학생들의 군민의 자녀들이 실력향상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런 의원님들의 생각을 불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투명하게 최대한 정직하게 예산 집행하도록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의 그런 우려가 있겠습니까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에 대한 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이걸 가져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마하니 그렇게 나중에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본예산에다 이렇게, 그때 당시 기억 나시죠? 이 조례안 통과 안될때 장학금 부분 예를 들어 장학금을 지급 할때에 예산에다 장학금 지급 넣어 놓고 또 승달장학회에 해서 예산 넣고 과장님도 그때 기억나시잖아요?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그러나 이런것들은 그럴 리가 아니라 분명이 그 명분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문제점들을 짚어야지 이건 설마 학교 지원하는데 뭐 하겠느냐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왜그러냐면 여기 16쪽을 보면 그때 우수인재 양성교육 인센티브 2,000만원 이게 본예산에 예산 편성된 것이죠? 그때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되고 2,000만원 하셨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승달장학회 이사회에 우수교사를 이렇게 지원할테니까 2,000만원 편성해 달라 그러면 승달장학회 이사회에서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모순 있는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효율적 예산 관리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예산 자꾸 질문하니까 보는 의원님들 뭐해서 많은 학생들을 지원해야지요. 지원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조례안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또 사실 승달장학회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도 최소 그래도 학생들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원이 되어야지 장학금 자체내에서 학교를 지원한다. 물론 지원하는지 벗어나지 않아요. 조례안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말 필요로 한 예산, 필요로 하지 않는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겠습니까? 나는 그러나 이 조례 사업내용에 있다 할지라도 승달장학회 제1목적은 장학 사업은 인재양성입니다 물론 그 안에 포함된 세부사업가지고 승달장학금에서 4,000만원 지원하고 또 우수교사 예전에는 2명씩 지원했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쳐야 할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설리설리 모아서 또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얼마나 힘들게 40억원까지 조성을 했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이고 그렇게 해야지 여기에 덜컥 있다고 해서 어디 학교하고 선생님들 사기에 어떤 부분이 아니라 선생님들처럼 고액 연봉이 어디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물론 아홉분씩 1년에 열여덟분 100만원씩 격려금으로 해서 아니 열여덟분이 아니라 50명이든 500명이든 드리면 거시기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최소 학생들에게 더 주고 정말 공부 잘하고 어려운 학생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승달장학기금이 워낙 성적위주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성적위주죠?

성적위주로 가기도 합니다마는 다소 의원님 저에게 질의 하셨을때 성적이 나쁜학생들 좀 저조한 학생들도 줄 수 있는 기회를 삼으라고 해서 세칙을 바꿨습니다. 학교장 추천으로 그러면 지역의 안배도 다소 이루러 질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제도적으로 해서 조례안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승달장학회의 장학금 만큼은 우리 학생들에게 최소 70~80%이상은 갈 수 있게 해야지 이거 50%도 안된 이런 경우는 정말 개선이 되어야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7쪽 공직자 해외문화 체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해외 문화 체험 몇 번하셨죠?

저도 해외 문화 체험 대상자는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

아니 과거에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공부도하고 오시지요.

그렇습니다.

남북교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상당히 국가가 냉각기를 가졌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변의 여론입니까? 아니면 여기 우리 행정기관에서 생각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차원에서 안행부 예를 들어 지침이 있었습니까?

안행부의 지침도 있었고

지침이 있었어요? 해외여행 자재하라고요?

예, 자재하라는 지시도 있었고요. 또 지역의 여론 또한 썩 좋지 않해서 저희들이 실시하다가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는데 상반기에 1월부터 7개월이면 거의 한해가 다 지나가고 있거든요.

총 갔다 올 수 있도록 우리 지침에 파악한 결과 한 380명 정도가 갈 수 있겠다. 대상자로 되는데 예산과 여건이 맞여져야 나갈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름 혹서기가 지나면 바로 한번 추진해서 최대한 직원들이 문화탐방을 갔다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과 여건이 가능하면 어떻게 하던간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그렇고 가능이라는 것이 저는 그래요. 지금 한 380명이라고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 보면은 약 400명 잡고도 지금 한달에 거의 가면 어떻게 행정공백이 전부 야기해도 가것다. 그랬을때 행정공백을 어떻게 매꿀거예요?

전체갈 수 는 없겠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자기업무가 흡족히 있고

계산적으로 4개월 잡으면?

이 380명 다 보낼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예산도 또한 수반도 되어야 하고 그리고 본인부담도

저는 그래요. 남북교류도 중요하고 지금 남북교류가 항상 있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예산을 세울때는 그 전 해부터 사전계획을 분명히 세웠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안이하게 지금 계획성 없이 추진했지 않으냐? 4기이죠? 지금 갔다 오는것이 5,000만원에다가 앞으로 2억4,900만원, 3억밖에 예산이 책정 안됐네요. 1억원이 빠졌네요. 어디로 빠졌어요? 계획서에는 없네요?

정확한 예산액은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왜 역량강화 연수비로 금년에 4억원을 책정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총3억원이라고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도 예산문제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요. 지금 예를들어 한달에 40명씩 100명씩 나가면 400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4개월 잡아도 그러면 어느 공무원은 가고 어느 공무원은 못가고 그랬을때 같은 공무원으로 입장이 어떻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사전계획이 없이 추진되지 않느냐,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남북관계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 이것은 사전에 준비계획이 소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이었습니다. 상반기에 가급적 최대한 인원을 해외문화탐방을 보낼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다 하면 하반기 추진계획을 분명히 세울것이고 혹시 380명이라는 공무원이 4개월 동안 갈 수 있는 어떤 추진 계획을 구상한적 있어요?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본인들 신청을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분야별로 검토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업무에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다녀올 수 있도록

아무튼 예산도 정확하게 파악해주시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모든 공무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적기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가다 보면은 행정공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김산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우수인재 육성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진 계획을 부면 우수인재 양성 교육 인센티브 2,000만원 앞으로 하반기에 지원해줄 계획이죠?

우수인재양성교원은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봅니다. 아직 저희들에게는 다른 계획은 없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세부적으로 대상자 범위라도 선발요건이라던가 그런것을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군비만 지원해주지 실질적인 권한은 교육청에 있네요?

우리가 정확히 우수인재양성교원 평가는 정확히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 의뢰해서 교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아무튼 정확히 판단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보고내용은 없습니다마는 공무원 정원은 총액 인건비제에 따라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급별로 어떻게 책정하고 있지요?

지금 전체 우리 직급별 정원은 4~5급이 34명으로서 한 6% 범위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6급 공무원은 165명으로서 한 29%, 7급은 156명으로서 한 28% 8급은 한 15% 그래서 %별로 이렇게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6급 공무원 승진을 하고도 현재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수는 몇 명이나 되어요?

지금 무보직 공무원이 35명 있습니다.

지금이요?

글쎄요. 전 6급 공무원들이 직제상에 보직을 줘서 담당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구조상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7급 공무원으로서 한 12년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6급을 승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급 공무원이 12년이 경과 하면은 자동적으로

장기근속되면?

예, 그러면 우리 조직의 직제를 늘려주지 않으면 무보직으로 남을 수 밖에 없겠지요. 또한 이 무보직으로 남은 우리 직원과 보직을 갖고 있는 직원간에 경쟁체제를 이루어서 보직을 갖고 있는 계장이 좀 능력이 부족하면 무보직으로 앉히고 무보직짜리 또 보직을 주고 그러면 좋은데 또한 그렇게 하면은 사기진작 측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32명의 무보직자에 대해서는 능력 평가를 하고 또는 직렬별로 상황을 판단해서 적절하게 결원에 보직을 주는 그런 인사체제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승진을 하고 난 후에는 그때는 뭐 서열이 없네요. 능력위주로 보직을 준다.

다소 승진날짜별로 우리가 서열을 주기는 주지마는 능력이 다소 플러스 알파가 작용한다. 하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직을 위해서 그렇게도 해야 됩니다마는 크나큰 사고나 똑같은 직급으로 문제가 없으면 서열상으로 승진을 해준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는 우리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해소해 주는데 전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나억수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과 중복되므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건전재정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효율적인 세원관리와 징수실적의 주기적 분석을 통해 자체수입을 확충하여 소요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코자 합니다. 그동안 체계적인 세무조사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자체수입 목표액의 55%인 326여억원이 징수되었으며, 정기분 지방세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목표액 달성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기분 지방세를 차질없이 부과하고 체납액 징수와 자체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고객만족의 선진세정 운영입니다.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납세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선진 세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도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 등 온라인 전자수납 방법을 확대 시행하고 지방세 신고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납세자가 만족할수 있는 세무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시책들이 납세자에게 더욱 정착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납기내 납부자 등 성실납부자에게 전산추첨을 통한 경품권을 지급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납세편의제도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군민을 위한 감동 행정에 앞장 서도록 최선를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강력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6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전년도 미수납액 14억원과 금년에 신규발생한 8억원을 포함하여 22억8,300만원입니다. 금년 2월말까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전남도 주관 시책추진 결과 목표액 초과달성으로 상사업비 1,500만원을 수상하였고, 지난 4월부터 4개월간 추진중인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에서도 6월 현재 6억7,000여만원을 정리하여 목표대비 70%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부동산 공매, 예금 및 급여압류 등 행정체제를 강화하여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보증금 찾아주기 지속추진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에 관리하고 있는 보증금 중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아니한 보증금 찾아주기를 통한 친 서민 생활 공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1억1,100만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였으며, 소멸시효로 인한 미 반환금 발생방지를 위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1회이상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 하는 무안군재무회계규칙을 지난 3월 26일에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멸시효 만료로 인한 미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세출외현금 보증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입찰대행 확대운영입니다. 군 발주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한 입찰대행을 확대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건실한 보조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설계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시공에 부적격한 업체가 선정됨으로써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2년부터 자부담 30%미만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해 입찰 대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 상반기에는 3건의 입찰대행을 실시하여 약 1,200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정가격 2,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한 입찰대행을 확대 시행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민간보조사업이 건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용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무단점유 및 유휴재산을 발굴하고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 위법사례에 대해 사용 및 대부취소, 원상복구 명령등의 행정조치를 취해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36,360건에 1,839만 1천㎡로 대부분이 행정재산이고 대부나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은 1,609필지 142만1천㎡ 입니다. 이중 2013년 지금까지 군유재산 304건, 도유재산 31건 총 335건 32만9천㎡에 대해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유재산 335필지에 대한 대부료 3,400여만원을 부과하고 7월부터 전반적인 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및 유휴재산을 발굴하고 대부재산의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2013 하반기 개별주택가격 조사추진 입니다.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하여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조사 결정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모든 주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조사,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1월 1일 기준 대상주택 17,395호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하여 4월 30일 공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월 1일 이후에 신･증축된 개별주택 115호에 대하여 정확한 가격이 산정되도록 조사에 철저를 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난 제20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무안읍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회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7월말까지 감정평가를 평가를 하여 토지소유자와 합의가 된다면 가능하면 8월말까지 부지매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재무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읍면 소재지라던가 또 기타 자기 토지에 물려 있는 군유재산 이런 것들을 본 의원이 그 전부터 매각을 해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런 것이 시행이 좀 안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안됩니까?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면 우리가 매각하는데 수의계약 매각대상이 있습니다. 예정가격 1건당 3,000만원 이하의 재산이라던가 대부계획을 했을때 대부를 받는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등에서 입찰에 붙이기 어려운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로시장 부지 어떻게 보면 개인땅이 있음에도 우리 군유지나 국공유 재산이 물려있어 가지고 주택을 지어볼려고 해도 못 짓은 경우가 있고 또 따라서 이런 10여평 미만이라던가 이런 정도는 충분히 신청을 하면 군에서 팔아서 그분들 뭐라 할까 복지향상 이라던가 또 사업상 할 수 있는 그런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많은 토지는 군에서 보유하고 있으면 좋지만 일부 30평 미만 정도는 개인들이 원한다면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 효율적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군 토지가 필지로는 30,811필지라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엊그제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대여섯 필지 이렇게 재무과에서 직원들이 그 해당된 민원인들에게 팔아주면 어떻게 보면 군에서는 인센티브 줘야 되요. 그거 전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재지권에서 그런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인이 살려고 하면 매각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군에서 안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예요?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수의계약 대상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을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매각 가능한 물건이 있되 그것도 5년간 대부계약을 한 자에게 우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팔때는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과장님! 관련된 400평속에 7평이 들어 있다면 이 평수를 타인이 산다면 그런데가 있지요. 그 지주가 앞에 있는 장애가 되니까 그것도 그대로 놔두고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 정직한 군민들은 내 땅이 아니니까 사가지고 내가 필요해서 쓰겠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처리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400평을 팔아 라고 해요. 400평을, 7평짜리가 있는데 군에다 400평을 팔아라고 해요. 그런 행정이 있겠어요?

아무튼 정찬수의원님이 말한 뜻을 이해하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방금 김천성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30평이하로는 수의계약해서 판다던지 무슨 과장님 복안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어차피 과장은 참모기관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부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고 책임자가 혼자 일을 다 못하니까 각 부서가 있습니다. 전결사항도 있고 그런데 전부 다 결심을 받아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다면 과장님 전결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특히 군 땅을 팔때는 전결사항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압니다. 토지를 파는데 산림을 파는데는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는데 그런 소량 그런 것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군에서 군 땅이 지금현재 30,811필지 혹시 과장님 50%나 지명 알아요? 모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과장님 확실히 소량 땅에 대해서는 매각해 주는걸로 저는 알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옥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와 중복되므로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감동 무한 민원봉사행정 강화입니다. 마중에서 배웅까지 고객편의 위주의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행정정보공유 센터의 적극 활용으로 민원구비 서류를 대폭 감축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민원실에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으로 320종류의 민원처리가 가능하며, 인터넷 민원상담 창구운영으로 24시간 온라인 접수등 모든 민원접수 처리가 한결 간편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우수 직원을 선발하여 상ㆍ하반기 시상을 하여 민원처리 담당자 사기앙양으로 유기한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1회 이상 지속적인 민원응대 친절교육과 민원업무 담당자 민간위탁 교육 등을 실시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쪽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정추진입니다. 우리군 관할 행정구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이 전라남도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민들의 여권 발급시 도청까지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권사무대행 기관으로 지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외교부를 방문하여 우리군의 여건을 설명하고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해주도록 건의 하였으나, 외교부에서는 규정상 동일 행정구역내 2곳을 지정하여 줄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안전행정부 민원 제도과를 방문하여 우리군의 실정을 설명하고 새정부 국정방침인 주민편의를 위해서 민원제도 개선사항으로 외교부와 협의하여 우리군을 여권사무대행 기관으로 지정하여 주도록 건의한 결과 부처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해 보겠다는 민원제도 과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시 안전행정부와 외교부를 방문하여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우리군이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쪽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시행 입니다. 민원사무의 법정처리기한보다 실제 처리일이 짧을 경우 단축한 기간을 담당공무원의 개인별 마일리지 점수로 적립한 후 누적점수가 많은 직원을 선정, 시상을 하여 민원 지연처리 제로화를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 개인별 마일리지 점수를 적립, 누적점수가 많은 직원을 선정하여 7월 정례조회시 6명에게 고득점자 순으로 시상을 하였으며, 민원처리 예고는 2일 간격으로, 독촉민원은 발생 즉시 담당자, 담당, 실과소장에게 통보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 결과 실제 처리기간이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단축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시상과 근무성적 평정등에 반영하면서 민원사무 처리의 지속적인 점검실시 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8쪽 맞춤형 민원행정 컨설팅 추진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 능력제고와 문제해결을 도와 주는 맞춤형컨설팅을 받아서 민원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면서 2014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아 군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컨설팅은 11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행정부와 지자체 관계자등 8명의 컨설팅단이 우리군에 상주하며 직접 조사하게 되며 업무분야는 복합민원처리의 적정성, 온오프라인 접근성과 편의성 등 입니다. 정확한 컨설팅을 받아서 민원 업무 처리실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쪽 신속하고 체계적인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 가로등은 현재 1만995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야간사고 위험지역 가로등은 신규 및 노후 가로등 교체 작업을 21개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 15M 고가 사다리차를 구입하여,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악신도시내 근린공원이나 대로변등의 야간 사고위험 지역의 가로등을 지속적으로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군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0쪽 공공용지 지적공부 이동정리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등 공공용 토지로 이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적공부 정리가 안된 토지에 대해 일제히 조사한후 지목변경 및 합병 정리하여 국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현실과 지목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 2,601필지에 대하여 지목변경과 합병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지 및 산지업무 부서와 수시 협의하여 각종 사업 준공시 지목변경 및 합병 정리되도록 조치하고, 조사된 자료에 대하여 재산관리부서에 통지하여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과에서 직권으로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1쪽 지적정리결과 안내 서비스입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등 모든 토지이동에 대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등기촉탁 완료 통지서 송부시 정리완료된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신청인에게 함께 우편으로 송부하여 지적공부 정리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군청을 다시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군민 편의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599필지의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지적정리 결과를 소유자에게 신속하게 우편으로 통보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2쪽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무안읍 고절리는 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여 이의신청토지 경계조정 및 경계확정을 하였으며 앞으로 하반기에는 삼향읍 남악지구와 청계면 구로동지구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서 징구를 완료하고 전라남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적재조사 담당을 신설하여 남악지구와 구로동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소유자 의견수렴을 하는등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1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로서 금년 1월 1일 기준 21만3,659필지에 대해서 지난 5월 31일 결정ㆍ공시하였고, 앞으로,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필지에 대하여 조사 및 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토지특성의 정확한 조사로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4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근절하여 중개 서비스 향상과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81개소에 대한 분기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업무정지 1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1,664건, 부동산거래 검인 1,418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 허위 및 지연신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토지의 투기적 거래예방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15쪽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도로명 부여 및 시설물을 507개 구간, 25,264개를 설치하였고,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을 종합민원실과 남악출장소, 승달문화예술회관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버스승강장과 마을회관 및 경로당 770개소에 새주소 안내도를 부착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명주소 정보체계 유지보수 및 고도화로시스템 유지보수 및 DB 자료를 정비 구축하고, 신설도로 및 신규 건축물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안내도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로명주소 사업에 주민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면사용에 대비하여 주민홍보에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16쪽 상세주소 부여사업입니다. 이것은 새주소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원룸, 다가구주택, 업무용, 상가등의 건물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동층호수를 세분하여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군이 올해 안전행정부로부터 상세주소 선도지역으로 삼향읍 남악리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 집배원등을 홍보도우미로 위촉하여 대상자에 대한 상세주소 신청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도우미를 적극 활용하여 임대차계약 및 우편물 배달시 안내문을 전달하여 소유자 및 부여대상자에게 상세주소를 신청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17쪽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무안읍과 남악신도시 도시계획지역의 도로와 상수도, 하수도 시설물 299km에 대하여 전산화 구축작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표준시스템 도입으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및 웹시스템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간정보시스템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신규자료를 수시로 갱신하면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가스, 전기, 통신 분야도 자료 공유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인데 저희 실은 해당 없음으로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3년 의회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김경모입니다. 예산의 심사, 결산안 및 조례안 심사등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관광문화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는 저희과 특성상 대부분 지속업무로서 중복되므로 하반기 주요업무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생략하고 4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의 진흥과 육성입니다. 전통문화와 현대 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한 군민문화복지 실현을 목표로 미술관 기획전시회 2회, 승달문화예술회관 공연행사 및 전시 등 93회 활용, 문화원 문화사업활동지원, 초의선사탄생문화제, 또 다도강사지원, 국악예술강사 지원사업등 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승달국악대제전과 한여름밤의 콘서트를 8월중에, 미술관 기획전시회를 2회 개최하겠으며,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 및 무안예술인 작품전시회를 10월중에 분청문화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승달문화예술회관 공연행사를 연말까지 7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군민 문화 복지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문화예술 참여확대를 위해 문화예술단체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전통문화유산 전승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지정문화재, 전통사찰, 향토문화유산등 39개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보수정비를 통해 차질 없이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천리 팽나무, 법천사 배수로 정비, 일로 죽산리 비군정비 등 9개소에 2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도덕사 요사채 건립사업, 면과정 보수정비사업, 도지정 문화재, 전통문화유산 단체 지원 등 10개소에 4억원을 투자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우리군의 문화시설인 무안군오승우미술관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미술관을 지역민들의 거점공간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여 군민 문화복지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술관 기획전시 및 초대전 2회, 미술영재프로그램 운영 초중생 20명을 대상으로 하고 하였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미술체험 행사도 10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술관 기획전시회 및 초대전 2회, 여름방학 가족과 함께하는 미술체험을 8월중에 운영하고 미술영재 교육프로그램을 매주 토요일 지속 운영해 나가겠으며, 향토작가 창작지원, 미술작품 구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3년 무안연꽃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브랜드가치 향상과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실 있는 축제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조계종 호남6교구 본사와 공동으로 다양한 행사와 체험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전국단위 행사에 참가하여 축제 홍보를 실시 하였으며, 각종 홍보물을 전국 행정 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전국 사찰 등에 배부 완료하였으며, 또한 각종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수도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특별관광열차 운행 등 관광객 유입을 위한 대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불교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전국단위의 불교신도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무안군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무안품바 문화자원화입니다. 품바의 체계적인 발전방안 마련과 군민참여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무안품바 문화자원사업을 위하여 무안 지역타령 10수를 비롯하여 작악 놀이 및 연희무를 개발하였으며, 품바학교 교실운영, 품바아카데미운영등 전수 및 교육 사업을 비롯하여 무안품바를 알리기 위해 순천정원박람회를 비롯하여 도내 축제장 초청 공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품바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와 협력하여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극장안의 김시라품바와 난장품바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전수자 교육 및 찾아가는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품바의 저변 확대화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무안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무안군의 주요관광지에 대한 각종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무안관광 이미지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수요를 위하여 외국어판 홍보를 제작하여 공항 등에 배부하였으며, 순천정원박람회등 도내 각종 행사시 관광홍보물을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13 무안연꽃축제를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남악 공공기관 입주민들을 상대로 우리군 알기 투어, 수학여행교사 팸투어를 실시하고 숙박시설을 확충하는등 무안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몽탄철도부지를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몽탄면 몽강리 일원인 영산강변의 폐선된 철도부지 약 만평방미터에 3억3,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당초 레일바이크 사업을 계획 하였으나, 타당성 검토 결과 레일바이크 사업은 사업비가 과다 소요에 사업효과가 보장되지 않아 제외시키고, 대신 산책로와 전망대를 설치 공원을 조성하여 영산강 역사 문화 전통뱃길조성사업과 분청 및 옹기마을 조성사업, 영산강 자전거길과 연계하여, 휴식공간 제공 및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6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 추진중에 있으며 9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금년이내에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영산강 역사문화문화체험 전통뱃길 조성사업입니다. 웰빙, 생태관광 등 변화하는 관광패턴을 적극 수용하고 관광자원을 내실있게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영산강 포구를 중심으로한 역사, 문화, 생태자원 연계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일로 청호리, 몽탄 몽강리 일원에 2014년까지 사업비 52억원을 투입하여 석정포 복원정비 등 강변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우리군 도시계획심의와 전라남도 계약심의를 마무리 하였으며 주룡나루는 사업을 발주 하였으며 보상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석정포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ㆍ사용허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사업 발주하여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무안생태갯벌 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자원의 다양화로 관광객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와 체험은 물론 관찰활동에 편익을 제공하고 무안갯벌도립공원 갯벌센터등과 연계하여 갯벌을 생태형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 생태갯벌 경관조성사업 지원건의를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 하였으며 지난 3월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생태갯벌센터 주변 현경면 일월의 갯벌도립공원을 중심으로 일원에 국비 20억, 지방비 20억원, 총 40억원을 들여 갯벌하우스, 황토치우방, 산책로, 쉼터 및 편의시설을 설치, 체류형관광지를 조성 웰빙과 힐링 관광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유휴지 방풍림 조성등을 통해 장기적인 대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및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된 무안 갯길의 문화생태 탐방로를 6억원을 투자하여 해안선을 중심으로 4코스 48㎞를 개설함으로서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생태형 관광지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실시설계를 발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기에 발주하여 금년이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초의선사탄생지 차문화체험관 건립입니다. 차문화체험관을 차 제조과정에서 차 끊이기 다도에 이르기까지 직접 체험하고 배우는 다도 일반 교육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초의탄생지 현창사업을 마무리하는 건축물로서 추진중인 차문화 체험관 건립은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준공일인 금년 8월 10일까지 차질 없이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문화 체험관이 준공이 되면, 운영방향 및 운영방법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하겠습니다. 망운 탄도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21억원을 투자하여 관광개발사업, 해안경관도로 정비, 생산성 향상 사업 등을 추진하여 소득과 관광이 함께하는 탄도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5억7,900만원을 투자하여 호안보호시설, 선착장 계류시설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현재 군 및 도 계약절차등 제반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 되는대로 사업을 발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시정1건과 개선1건입니다. 먼저 초의선사탄생지 차문화체험관 건립공사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지적내용은 차문화체험관 목재에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와 공사현장 낙하물 방지 안전망 추가 설치입니다. 지금까지 목재 빗물방지를 위하여 우장막을 설치하였고, 외벽공사 완료 전까지 낙화물방지 안전망을 설치하여 공사를 진행 하였으며 곰팡이 발생부분을 깨끗이 세척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연꽃축제, 무안분청문화제, 품바페스티벌을 분리하여 개최하라는 개선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3년 연꽃축제는 조계종 호남6개교구 본사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분청과 품바를 프로그램에 넣지 않고 추진을 하겠으며 품바와 분청 관련행사는 축제 이후 별도로 개최시기를 확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 무안연꽃축제 개최 관련해서 봐주실랍니까?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하지요?

금년행사는 일단 외부관광객 불교 신도 약 5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만명 잡고 있어요?

예, 목표를 5만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차장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이 잘 잡혀 있을까요?

몇일전에도 우리 건설교통과와 같이 주차요원들이 현장에서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그거 말고 주차 할려면 그전에 1~3회때까지 인가 불교하고 연결해서 축제를 해보니까 버스가 많이 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버스 지금 우리 주차장으로 봐가지고는 수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존 주차장에 버스가 16대 그리고 사무실 지을려고 했던데 10대 그러면 26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에서 일방통행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쪽에 주차장에서 부터 시작해서 나가는 길까지 한쪽면을 버스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거기 부족하면 일부 농로를 버스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계획 인원이 5만 정도 축제관람인원을 보고 있다는데 거기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모처럼 활성화 시킬려는 이런 마당에 여름에 더웁고 짜증나지 않도록 준비를 사전에 철저해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하면 그런 문제가 굉장히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렇게 보거든요.

예,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꽃축제는 관광문화과에서 하는데 해양갯벌축제는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한가요?

갯벌축제가 작년부터 테마형 축제로 가다보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무안군 대표 축제로 격상이 되면 내년부터는 저희과에서 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본 의원이 질의를 하냐면 이게 우리 무안군 업무 내용을 보니까 일관성이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생태갯벌 경관조성이라고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40억원 올렸는데 사실은 사업은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축제를 해야 되고 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사업은 해야 되는데 사업이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갯벌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문체부 녹색관광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관 조성사업은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축제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이게 좀 잘못되지 않했냐? 일괄성이 없지 않냐?

축제도 테마형 축제는 다른 시군에서도 소관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대형축제도 개수가 많은 곳에서는 과를 분리해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여기저기에서 하다 보면은 축제 로하우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중성이 있으니까 낭비성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고 사업은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지금 12페이지 보면 생태갯벌경관조성사업을 하지요?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시 해양수산과 업무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왕에 갯벌센터가 세워져 있는 것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주변에 해양수산과 업무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갯벌센터 같은 자원을 보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3페이지 보면 또 이야기가 있는 문화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에 또 이게 갯벌센터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실시용역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이게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는가 관광부서에서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게 일괄성이 없다.

그 사업들이 중앙부처 소관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업무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이야기가 있는 문화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은 공식명칭을 아직 정하지는 않했습니다마는 조금나루부터 시작해서 물바우까지 오고 또 도리포에서 시작해서 현경 해운리까지 가는 구간에 4개 코스로 해서 우선은 48km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갯벌센터 방문한 사람들이 또 도리포쪽에 방문한 사람들이 갯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각할 때 그래요.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한다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축제는 그쪽에서 키워가지고 작년에 해양 문화축제한다고 해가지고 올해 도 축제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기반조성이나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맞지 않다. 이게 일원화 해야 된다. 행정의 효율성이라던가 모든 우리가 투자하는 면에서 이것이 종합계획을 세워서 일원화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선은 중복성을 최대한 피할려고 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부군수님 이런 문제는 한번 일괄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하는데요.

준공기한이 8월 10일까지입니다.

전반기에 이게 다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날씨 그런것들을 감안해서 일부 공기를 연장해 준 것이 있고요. 애당초에 공기중에 소방시설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쪽 분야에 좀

초의선사 탄생지가 차문화체험관까지 하면 거기 배치할 것은 다 되지요?

예, 주요시설은 마무리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활성화를 할려고 하십니까?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준공실무선에서는 체험관 준공에 대비해서 운영방법이나 운영방향 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갈것인가에 대해서 검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력이 확보된다면 직접 운영하는것도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더 낳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산이 물론 국비도 가져왔지만 무안 군비 예산도 많이 들어 가는데가 초의선사 탄생지거든요.

우선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바로 빠른 활성화는 어렵지 않느냐 보고 당분간은 위탁운영을 하는 방안 하고 효과측정에서 인력을 확보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초의선사 탄생지를 만들면서 거기다 차 문화관도 만들고 차밭도 조성해가지고 우리가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킨다고 여러 가지 좋은 청사진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 것은 사실 온데 간데 없고 건물만 덜렁 지어가지고 운영비나 들이고 보수비나 들이고 그런 걸로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느끼시는 것 없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 재배사업이 전반적으로 사양 산업으로 가다보니까 지금 초의탄생지도 다도 위주 어떤 운영으로 가고 있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해가면서 추이를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가를 검토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은 들이고 또 앞으로 운영비를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 이건 깊이 연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꽃축제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기획실 업무보고때 간단하게 철도부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관광과에 이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받고 싶어 그러는데 원래 철도부지 하면 우리군 땅은 아니니까 철도청의 어떤 승인 절차가 거쳐야만 사업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몽탄 철도부지 관광자원화 사업은 전체적인 우리 무안군에서 봤을때 일로나 삼향쪽으로 또 해당되겠지요? 철도부지 그런 전반적인 방향도 생각해 보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몽강리 일원 폐선 철도부지 약 10,000㎡로 하는데요. 애당초부터 조금 무리가 있던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레일바이크사업을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약 2km 계획을 세우고 레일바이크사업으로 할려고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약 2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데다가 지금현재 철도부지 자체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서 밭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애당초 철도 폐선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하거나 활용하는것은 가장 먼저 해주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다한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3억3,300만원을 받아서 타당성 용역과 실시설계 쪽으로 계획을 잡았으나 거기서 계획을 변경해서 철도부지 주변의 석정포 복원사업도 있고 또 지금 강변도로가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강변도로가 나가게 되면 철도부지가 더 훼손되고 그래서 강변도로가 나가면 약 3,000㎡ 이상의 유휴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도시 숲 공원으로 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방향으로 기왕에 내려온 돈을 그렇게 활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목 그대로 몽탄 철도부지 관광자원화 사업은 우리 현실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해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래요. 아까 레일바이크사업 그 사업이 섬진강 기차마을 그런식으로 타고 다니는 것?

이것은 철도부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철도부지 명칭은 아직은 금년까지는 기본계획이나 설계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명칭 예산서나 연초에 보고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명칭은 다시 붙어야 됩니다.

아무튼 이 점이 있어요.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조경 산책로, 전망대, 쉼터 현장 가보셨어요?

위치를 강변쪽으로 좀 옮겨서 강변 도로를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국비지원을 받을때 철도부지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가져왔는데 이거 설계변동해도 국비반납 안됩니까? 그거 다 됐어요?

이 사업은 광특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변경하면 바로 추진 가능합니다.

앞으로는요. 철도부지 관광자원화 사업을 빼세요.

용어를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무안연꽃축제가 몇회차?

16회

사실 이제 축제 행사때마다 지역에서 오신분들은 크게 찾아오는데 불편이 없는데 불교 조계종하고 호남 6개교구 본사에서 온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보면 표지판이나 안내판 그걸 보면 위쪽에서 가면 농공단지에서 들어가고, 산정1구 에서 들어가고, 용산3구에서 들어가고, 시가지에서 들어가는데 그걸 보면 지금도 용산3구 입구에만 프랑카드 식으로 해가지고 표지판을 하지 시가지에 들어가는 길은 예전에 시가지에 표지판이 없어 가지고 청호까지 들어가는 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되돌아 왔는데 그런건 어떻게 보면 임시적으로 현수막식으로 할게 아니라 요소요소에 표지판 설치를 안내판 설치를 정확히 좀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축제장 안내판은 22일까지 완료할 계획인데요. 일단은 평상시에 회산백련지를 찾아가는 안내판은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필요한 자리에는 안내판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다른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일방통행 문제를 어떻게 정하실려는지 몰라도 시가지에서 들어 가는데는 좀 관찰하셔서 저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작년축제 예를 보면은 야시장을 이렇게 확정을 빨리 안해가지고 야시장에 들어 오실분들이 다 안들어 와버려요. 한 3일인가 4일인가 남겨놓고 확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확정했어요?

예, 한달쯤 되어 가는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것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만이 정말 볼거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무안품바문화자원에 대해서 무안품바는 별도로 이렇게 시행한다고 그랬죠?

무안품바의 무안군 문화자원으로서 어떤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데는 현재 활동하는 품바 보전회만 가지고는 약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목포대학교 도서문화 연구원이 굉장히 주요 문화자원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구원에 있는 교수님들을 위주로 해서 먼저 추진체계를 교수님들하고 같이 하고 품바보전회는 일종의 실행부서 쪽으로 가고 그리고 교수님들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지시를 받은것 그렇게 지금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일부 초안을 나왔습니다마는 보완을 좀 더 다시 추진체계까지 보완을 해달라 연구원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안품바 보면은 무안지역 타령이나 따라서 학교학생들 저기하는 위주로 되고 있는데 타시군 예를 들면 무안에는 품바가 정말 큰 마인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한다말입니다. 그래서 학계나 연구진을 통해서 정말 김시라 품바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무안품바에 의존해가지고 크게 확대가 안되고 그분 어떤 센터장이라던가 이분에 의해서 품바가 좌우되는 이런것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래서 저희들도 도서문화연구원과 협약을 맺여서 그렇게 민간차원에서도 하되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또 저변확대를 위해서 일부 연극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일부품바가 각설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것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병행해서 저희들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데로 목포대학교와 함께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김시라 품바 거기 하신분들도 무안에서 조율이 이루어지면 함께 해볼 의사도 있어요.

예, 그분들 모시고 언제 한번 간담회도 하고 맞아지면 연합해서 연극을 같이 한번 하는 것도 저희들이 염두 해 두고는 있습니다. 아직은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같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실행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4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의 진흥과 육성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6번째 다도 강사, 국악예술 강사 지원사업으로 각각 10개교에 지원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신거시죠?

이 사업은 초중학교에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초중학교에 10개교를 선정해 가지고 다도 시연하고 다도 예절을 가르치고 국악 예를 들어 타악기나 장구, 북 이런거 치는것 또 그런 것들을 학교에 강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에?

초중학교에

초중학교에?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과장님 직접 현장에 오셔서 보셨으니까 그러는데 행사비 자부담금이 그 지역에서 많이 부담 했습니다. 여러번 과장님에게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제일 윗줄 삼향 봉수산, 해제 도리포, 운남 영해공원 그 행사만 절감이 됐어요. 절감인가 돈을 안줘버렸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한 8건에 100%예산이 지출 됐을거예요. 이런 일이 왜 발생하지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그 문제는 상임위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시면 그런 사례가 안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분명히 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